s 제8대 제266회 제6차 문화관광위원회 2009 . 12 . 04.(금)

제26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심사 마지막 날로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서귀포시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추가, 삭제, 수정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첨부)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3.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박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의 비밀여행 관광책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들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귀포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2009년 예산에 3,600만 원 투입돼서 제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어디 갔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641페이지 보면 서귀포 비밀여행 관광책자 2009년에 예산 3,600만 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그것은 기존에 서귀포시여행스케치라고 종합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을 보완해서…….
○오영훈 위원   그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오영훈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에 의해서 서귀포시 소관 국별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4억 1,600만 원으로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1억 5,300만 원과 체육관이용료 등 2억 6,6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중섭미술관 로고상품 판매료 등 1억 8,000만 원,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천지연폭포 등 관광지 입장료 53억 원, 감귤박물관운영팀은 감귤박물관 입장료 8,000만 원, 건설교통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 69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총괄예산은 전년대비 9% 감소한 8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활성화에 23억 8,200만 원, 703쪽에 스포츠산업 육성에 4억 4,200만 원, 706쪽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7,700만 원, 716쪽 체육시설 확충에 2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와   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78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괄예산은 전년대비 33억 6,400만 원이 감소한 6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3억 9,200만 원, 전통문화예술 축제 2억 3,600만 원,   789쪽에 서귀포예술단 운영 13억 4,600만 원, 790쪽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12억 6,800만 원, 797쪽에 문화재 관리운영 및 정비에 2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도서관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서관 분야는 전년대비 1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매봉도서관 외 7개 도서관에 대해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40쪽, 지역경제국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에 2억 3,600만 원, 842쪽에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에 1억 6,500만 원, 844쪽 관광홍보 마케팅 및 축제육성에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관광지 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4억 5,700만 원이 감소된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관람환경 조성에 4억 1,100만 원, 관광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6,6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에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감귤박물관운영팀 소관입니다.
   감귤박물관 분야는 전년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소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귤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도시건설국 투자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대비 18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에 27억 6,100만 원, 투자지원 행정업무 추진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 건설교통과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는 전년대비 17억 9,500만 원이 감소한 2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12억 9,600만 원, 978쪽 교통환경 조성에 8억 7,900만 원, 980쪽 주차장조성 사업에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서귀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지역경제·문화·관광에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양임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805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안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서부지역은 끝났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9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영훈 위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에 대해서 2009년도에 1차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1차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나왔습니다.
○오영훈 위원   벌써 나왔어요?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영훈 위원   그런데 처리기준안 용역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구분해서 진행할 경우에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서 형평성에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구분함으로 인해서 동부지역은 1년 동안이나 건축물 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상당한 민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래서 저희들 동부·서부,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안을 마련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아니죠. 이미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나누어서 1차 서부지역 올해하고 내년 다시 동부지역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1억 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겁니다. 2억 원으로 동부지역, 서부지역을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건데 분리 처리함으로 해서 동부지역은 1년 이상이나 이와 관련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 남원, 표선, 성산이 다른 서부지역에 비해서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이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분리해서 용역 발주할 사항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도 문화정책과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문제를 왜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로 나누어서 예산 편성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부·서부지역 나누어서 하게 하고, 제주시지역은 동지역 먼저 하고 읍·면 지역은 나중에 하고,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1년, 2년을 피해보게 되잖아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300m 내에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개해서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현상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켜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분들은 1～2년씩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일부 지역은 재산권을 보호받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쨌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행정의 편의가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밑에 보면 향토문화대사전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2009년, 2010년 도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총서발간사업을 7,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도내 일원 지정문화재 상황, 문화재별 현황, 안내서, 문화재지도, 이런 것을 쭉 망라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읍·면 역사문화재 편찬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고요. 민속 및 민속품 발굴조사 편찬사업도 9억 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고, 제주어 구술자료 DB구축 2,7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고, 해방후 제주발전사 DB구축해서 5억 4,6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정보정책과에서는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문화정책과에서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을 다시 행정시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름만 달리해서 계속 용역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귀포시 관내 지정·비지정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오영훈 위원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됐다 말입니다. 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미 끝났고 문화재 지도발간 사업까지 다 끝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서귀포시가 빠져 있지 않다니까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6페이지에 또 문화유적 분포지도 통합 구축사업 보완용역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다면 용역을 통해서 서귀포시만의 DB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 문화정책과에서 이미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데도 계속 진행한다 말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제주시는 되어 있는데 서귀포가 안 되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됐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도 문화정책과에 얘기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DB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도 문화정책과가 저한테 확인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만 이 예산은 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비밀여행 책자가 아직 안 왔는데, 책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가져오지 않아서 못 가져오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김찬호   예.
○오영훈 위원   계속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 관광책자를 따로 제작하는데 제주관광 올 때 세귀포시만 따로 관광하러 옵니까? 제주시만 따로 관광하러 옵니까? 저는 어떤 관광객도 제주시만 왔다 가는 관광객 없다고 보고, 서귀포시만 왔다가는 관광객 없다고 봅니다. 보통 서부권을 돌고 동부권을 돌고……. 서부권만 돌고 가는 관광객은 있습니다. 동부권만 돌고 가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만 왔다가는 관광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통로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이런 관광홍보 책자를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제주시 따로, 서귀포시 따로 해야 되느냐. 특별자치도 추진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서귀포 자율관광안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려서 지도도 요구하고 관광안내 책자도 요구합니다.
○오영훈 위원   제 얘기는 지도든 안내책자든 통합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오영훈 위원   3D항공사진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거기에 저희들 관광안내표시를 해 주는 지도입니다.
○오영훈 위원   서귀포시는 3D항공사진 안내를 하고 제주시는 기존대로 평면 안내를 하고, 이게 관광홍보마케팅 자체에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3,600만 원은 한 군데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이것을 제작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율안내소라든가 관광지, 그러한 데 비치를 해서…….
○오영훈 위원   3D를 설명해 보시죠. 제가 상이 잘 안 떠오르는데, 평면지도처럼 나오는 게 3D항공지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입체항공 사진으로 해서 거기 표시를 하면, 다른 안내책자와는 좀 다릅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으로 일반사진 지도를 배포해서 관광안내소에 놓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3D항공사진으로 했을 때 이 예산으로 배포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3D항공사진 지도제작에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서울 도심지 조명광고, 이것도 지난번에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서울 도심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따로 따로 홍보해야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저희들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만약에 서울 도심에 광고가 필요하다면 도 관광정책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귀포시도 서귀포시 나름대로의 특별한, 예를 들면 별자리 여행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또 요즘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귤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특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오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가야죠. 틀렸으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맞으면 맞는 대로 가야죠. 향후에는 이와 관련예산이 도 관광정책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다음에 칠십리축제 관련한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846페이지에도 있고, 845페이지에도 있고, 872페이지도 있고, 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 놨습니까? 칠십리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저희들 전년도에는 6개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년도에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축제예산을 풀(POOL)로 편성을 했습니다. 5억 4,000만 원.
○오영훈 위원   5억 4,700만 원 중에서 서귀포 칠십리 축제가 1억 5,500만 원 아닙니까? 풀(POOL)예산 중에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리고 서귀포칠십리축제추진 참여보상비 6,800만 원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보상비만 5,100만 원에서 6,800만 원으로 증액됐죠?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5,000만 원이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칠십리축제에 총 2억 7,3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칠십리축제에 바다이벤트로 하는 것은 별도로 어업인들을 위한 이벤트로 해서…….
○오영훈 위원   어쨌든 이벤트도 축제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축제이벤트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같은 기간에 하긴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해양수산과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칠십리축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0-1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해서, 다 칠십리 축제 예산 아닙니까? 2억 7,300만 원이 편성된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칠십리축제 관계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출전하는 참가보상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읍·면에서 하는 것은 거리행진할 때 3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동원돼서 오면 점심값, 저녁값 보상해 주고, 이것을 참다운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축제에 참석하는데 왜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까? 즐기러 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축제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주도의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이 제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오영훈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제주시에서 공히 다루었던 사항이고 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감사 때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감사 때도 여러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문광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시범실시해서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분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엘리트체육을 맡고 있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인 생활체육회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유소년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형태로 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1만 5,000여 명, 그래서 개소당, 팀당, 클럽당 300명, 우리 시 수준으로 되어 있고, 스포츠클럽 별도의 조직을 갖고 있는 게 60%,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일부 생활체육회에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체육회에도 일정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을 처음 조직하면서 체육회 산하로 두었다가 엘리트체육하고 추진하는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클럽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평가를 합니다. 작년도도 문광부 평가에서 A클래스 점수를 받아서 인식들을 바꾸었지만 올해 말에도 문광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실태를 면밀히 평가해서, 이게 과연 현재대로 가야 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회에 흡수해서 가야 될 건지, 또한 문광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키워 나갈지, 문광부의 확고한 의지도 파악하면서 자체평가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 건지, 생활체육회와 같이 간다든지 체육회로 흡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최종적인 방침을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각종 민간행사보조 예산이 없어서 1억 원 정도 감액시켰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스포츠행사관계입니까?
○강문철 위원   예, 1억 900만 원 정도 감액조치 됐는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강문철 위원   시생활체육회 같은 데도 보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단체들 하나 만들면서 예산분산해서 되겠느냐. 아까 노인, 어린이 중심으로 운영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청소년이라든지 그 체육은, 이번에 스포츠바우처제도도 시범사업하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강문철 위원   그게 그 맥락이라 말입니다. 어렵고,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혜택 못 받는 불우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제도가 스포츠바우처제도라 말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일정부분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클럽도 태동 당시에 그런 생활체육회나 엘리트체육에서 소외된 계층…….
○강문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정책적으로 파악해서, 서귀포시에도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를 우리가 통합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3의 단체 만들어서 되겠어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조직됐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다음 현재 이 사업에 의해서 등록되고 수강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도 있고 또 지도자들도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말평가를 하고 내년도 문광부의 확실한 지침도 받고 해서 시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상반기에 마련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제도는 하면 안 돼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04페이지 스포츠스타 기념공원 및 조형물시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지난번에 양용은 선수가 LPGA를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박세리라든지 최경주 등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스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박세리나 최경주도 공원을 만들어서 조형물이나 기념탑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대한민국, 특히 서귀포시를 선양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해서 공원을 조성하여 조형물이라든가 기념비 설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LPGA를 제패한 후에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공모했습니다. 9건 정도가 들어 왔는데…….
○강문철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위치를 하려면 본인하고도 의논이 되어야 되고, 지역별로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기 조성된 공원지구 내에 할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문철 위원   이번에 체육공원인가 하나 만들고 있죠? 5억 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것은 명칭은 체육공원이라고…….
○강문철 위원   717페이지, 서귀포휴양체육공원 조성 5억 원. 그러니까 발상은 좋습니다. 서귀포를 선양하신 분 동상 세우고 공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공원에 이것을 같이 해서……. 동상 하나 세우는데 무슨 2억 원씩이나 들여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조형물 설치와 기념탑 설치비용이 1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시공원이 있다고 해도 기반조성도 해 줘야 되고…….
○강문철 위원   서귀포 휴양체육공원 조성에 5억 원 이상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조형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휴양체육공원 조성은 그렇습니다. 예래동지역인데 지난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축구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양용은 선수 2억 원을 올린 것은, 물론 이쪽 저쪽 다 검토가 되겠습니다. 서귀포휴양체육공원 현재 5억 원 올린 것은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올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는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서귀포 시가지 중심지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 입주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 그리고 양용은 본인 의사도 타진해서 중지를 모아서 장소는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예산 없어서 각종 대회, 각종 체육회 단체들 지원 못 해 주고 있는데, 발상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하며, 또 이중으로 휴양체육공원 조성……. 아까 휴양체육공원 조성이 축구장 만든다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준 축구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육상트랙하고…….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가 축구장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전지훈련할 때 9면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을 받다보면 한 면에 3팀 정도,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면에 4팀 정도를 받아야 적정이고, 실업팀 같으면 2면 정도, 국가대표팀 같으면 한 면정도 할애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축구장이 적어서 한 면에 5～6개 팀까지 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도에서 전지훈련센터인가 짓고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그것은 위미 쪽에, 두 면이 불어납니다.
○강문철 위원   서귀포시를 축구장으로 도배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현재 수요를 분석해보면 사실상…….
○강문철 위원   도에서도 전지훈련센터를 만들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하드웨어 쪽에만 시설해 놓아서, 서귀포시에 보면 각종 운동장 관리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된 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지 계속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재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797페이지입니다.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 이번에 2억 원이 올랐는데 변시지 선생님 미술관, 좋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은 전혀 못 받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2억 원은 실시설계 용역 부분으로 해서 우선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계획된 게 아니라 사실상은 변시지 선생님이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급히 이루어져야 될 사안들이 발생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중앙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2억 원은 타당성이라든지 용역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강문철 위원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실시설계용역으로…….
○강문철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2억 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2억 원을 가지고 마을회관 조그마한 것 하나 짓는 겁니까? 시설비해서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에 2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강문철 위원   이제는 부대시설비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도 항상 시설비에…… 몇 년 전까지는 시설비 내에 용역비,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었다가 이제는 분리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 규모의 개인 주택 하나 짓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실시설계 용역은 시설비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목으로 올렸습니다.
○강문철 위원   시설부대비라는 목은 무슨 목이에요? 다른 목들을 봐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별도로 다 분리되잖아요.
   2억 원씩 들이면서 용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1식해서 2억 원, 이 부분만 얘기할 게 아니고 향후계획까지 말씀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향후계획에 예산이 얼마 책정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선 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MOU를 체결하면서 그분하고 구체적인…….
○김수남 위원   용역이 끝나면 MOU를 체결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제주도에 미술관이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김수남 위원   몇 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제주도 전체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는 3개입니다. 제주도 전체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청에 국장님으로 오시려면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른 파악해주셔야지, 좋습니다.
   제주도에 도립, 현대, 이중섭, 기당, 현중화, 이 5개 미술관에 직원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 서귀포 3군데에 몇 분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1개소에 2명 내지 3명입니다.
○김수남 위원   앞으로 관리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고, 시설 투자도 문제잖아요. 제주도에 50여만, 100만도 안 되는 제주도 인구를 갖고 미술관 이렇게 해서 전부 화가 만들려고 합니까? 또 하나는 제주도 출신 중에 내로라하는 화가 다섯 분만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변시지 선생님, 그리고 서귀포시에 거주하시는 이왈종, 장리석, 강요배, 고영호…….
○오충진 위원   이왈종이 서귀포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서귀포시에 10년 넘게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국장님께서 변시지 미술관이 대단히 중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 등등, 그러면 아까 얘기한 네 분은 별로 쓸모없는 분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다 해줄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수남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변시지미술관을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강요배 선생님이나 여러 등등, 그분들도 나이가 들기 전에 해주면 좋지만, 분명히 그 지역에서 해달라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만든 작품은 이분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꾸 작품을 바꿔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자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요즘 도립 같은 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작품 하나 걸고 1년 기다리잖아요. 1년 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려는 차원보다 타 지역에서 이분을 유치…….
○김수남 위원   대한민국에 변시지 미술관이 꼭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목포에 있어도 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거 하나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미술관 5개도 인구비례, 이용에 비례하면 한계인데 자꾸 국장님이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예술가들을 전부 만들면 제주도가 헤어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작품을…….
○김수남 위원   혼자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실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부서를 옮기잖아요. 계실 때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정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만의 하나 국장님 혼자 생각에, 지사께서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전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업무 중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도립미술관도 작품기증 관계로 엄청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분이 갖고 있는 작품 500점은 사실 500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추정되는 부분임을 저희들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500점이 한 5,000억 원도 되죠. 그게 금액이 적혀 있습니까? 원가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금액이죠. 산정하는 게 금액이고. 중요한 것은 정책을 하나 정해버리면 사후까지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 부분은 앞으로…….
○김수남 위원   아까 말한 네 분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 네 분 다 해주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지. 거기도 다 해 주세요. 차후적으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떠한 작가, 이 정도면 우리는 전부 해주겠다고 해서 해주세요. 법환리에 하나, 남원리에 하나, 다 짓게. 이중섭 이쪽에도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암 현중화 그쪽도.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세 개 있는 것을 이것하면서 하나로 다 묶어버리세요. 사후관리를 한꺼번에 하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미술관 운영관리 측면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나중에 그것을 지사님한테 결재 받으세요. 아까 세 군데, 기당, 현중화, 변시지, 이 세 군데를 하나로 모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관리측면은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미술관하면 이중섭이든 기당이든 간에 서귀포시에 멋있는, 그럴싸한 미술관이 중요하지 성산포에 하나, 남원리에 하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꾸 구멍구멍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05쪽, 향토문화 대사전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어떠한 용역을 하나 하거나 정책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서귀포시가 해야 될 것이고, 서귀포시밖에 할 데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용역을 하는 것이지, 누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그것에 솔깃해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도 체제하에 행정시가 있어야지 행정시에서 올라와서 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그런 부분에서 확인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수남 위원   806쪽에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자료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지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면…….
○김수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적으로 도에서 하게끔 놔두세요. 전체적으로 해야지 왜 행정시에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산 따려고 노력하지 말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인데 왜 힘들이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서귀포시 예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임기가 저희들과 같은 시점이죠? 국장님의 임기가 저희들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51년생입니다.
   (장내 웃음)
○오충진 위원   국장님 되신 지 3년하고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충진 위원   그동안 서귀포의 문화, 관광, 스포츠, 사회복지까지 전반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감사합니다.
○오충진 위원   문화예술 벼룩시장에 1,000만 원 올렸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이것은 이중섭 락올래플레이할 때, 거리공연할 때…….
○오충진 위원   됐습니다.
   이중섭거리 입구에 벼룩시장 하는 것에도 지원하는 겁니까? 그분들하고도 연계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지난번에 같이 보실 때…….
○오충진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그런 행사를 할 때…….
○오충진 위원   그분들에게 이 예산을 주면서 노상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라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예.
○오충진 위원   이게 현시점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줌마 3명 세워놓고 도자기 같은 것 몇 개 넣어서 이중섭 거리에, 그것도 입구에다가, 이게 서귀포 문화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중섭 거리에 거리 간판 정비하는 것만 봐도 2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예산이 투자되면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뭐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공사로 해서 공사로 끝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고유의 이중섭 거리, 과거의 거리를 재창출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지 지난번에도 봤지만 빈 가게들, 옛날 오래된 건물들, 그런 곳을 사용해서 벼룩시장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토속음식점이나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막대한 예산을 시설에만 쏟을 게 아니고 솔동산, 옛날 고바우 갈비집에서 위에 삼일빌딩까지 쭉해서, 그런 연출을 해야만 서귀포시에 이중섭 거리가 이런 공간이구나. 올레꾼들이 와서 거기를 지나면서 막걸리도 한 잔하고 조그만 물건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그런 모습을 창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작 벼룩시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시늉을 낼 게 아니고 제대로된 문화의 거리를 만드십시오. 국장님이 매일 문화의 거리, 문화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기당으로 해서 소암, 서복까지 그런 문화벨트 좋은데, 변시지 미술관만해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론도 수렴 안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선생님을 만나서 1차적으로 구두로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소암, 거기가 어떻게 추진된 줄 압니까? 몇 년을 두고, 이중섭 미술관도 몇 년을 두면서, 지역주민들과 문화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추진과정이 있었는데 덜렁 예산 2억 원 올리면서 우리 이것 하겠다, 좋습니다. 그분 서귀포 출신 화가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공유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토론도 하고, 그런 후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지 국장님, 과장님 마음대로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분이 서호동 출신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서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지역 출신화가라고 내세우면서 추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하든지 해야지, 국장님 마음대로…… 시장님도 갈피를 못 잡고 있던데,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서귀포 문화의 현실입니다. 예산이 투여되고 거리에 공사나 하고, 공사를 엄청나게 벌려놨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됐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문화 쪽, 관광이나 스포츠, 지역경제, 또 교육, 특히 혁신도시 담당자 등   서귀포시의 중추적인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현 실정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타령보다 주어진 예산을 갖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새롭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 모 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기발한 아이템을 내는 과장님도 계십니다. 수로를 해서 중정로 개발, 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분도 계신데, 주어진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사업들을 계속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주어진 예산을 갖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게 서귀포시의 관광, 문화, 스포츠, 할 일이 많습니다. 예산에만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주어진 예산으로 서귀포시에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846쪽에 보니까 풀(POOL)예산이 올해 3억 6,700만 원인데 내년에 5억 4,7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지역경제국장 권익문입니다.
   전년도까지는 10개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른 실·과의 축제 두 개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축제로 늘어났습니다.
○김수남 위원   축제 두 개 늘어난 것에 1억 8,000만 원이 더 증액됐다는 겁니까? 무슨 축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유채꽃잔치…….
○김수남 위원   10개 축제인데 다른 과에 있는 축제가 두 개 온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예. 그렇습니다.
○김수남 위원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가 있고요, 덕수리 전통민속축제.
○김수남 위원   이 두 개에 1억 8,000만 원이면 한 개에 9,000만 원씩?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아니.
○김수남 위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금방 설명한 내용대로 하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권익문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개가 늘어났습니다.
○김수남 위원   714쪽,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 전천후는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데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자치행정국장 오태휴입니다.
   지붕막이 덮혀 있는 겁니다. 현재 서홍동에 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비올 때 못 하니까 하겠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신축된 지가 4～5년 지나다 보니까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걸매공원 인근에 지어져 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김수남 위원   지금 건물 되어 있는 곳에?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보강공사입니다.
○김수남 위원   방수 공사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예. 지붕에 방수공사하고 자질구레한 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714쪽, 테니스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714쪽에요?
○김수남 위원   예. 서귀포테니스장 시설정비 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 테니스장 실외경기장에 조명설치한 게 노후되어서 룩스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서귀포시테니스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시설한 지가…….
○김수남 위원   해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조명시설은 내년에 처음 보강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3쪽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민강경상보조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사업지원이 정액사업으로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보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월드컵 경기장에 입주업체들이 임대료를 내서 들어와있습니다. 그분들이…….
○위원장 박명택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분들한테 올해에는 2억 원, 내년에는 1억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기장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입주업체의 유도 안내판정비라든지…….
○위원장 박명택   입주업체와 같이 하는 겁니까? 내용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도모 및 도민·관광객 유치”, 입주업체와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도민·관광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월드컵경기장에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영업이 힘들다, 그 영업을 돕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행사하는 데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입주업체들한테 임대료 다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 미납된 부분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거쳐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입주 업체에 매해, 올해 2억 원, 내년 1억 원, 정액제로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임대료 내고 들어온 입주업체에 이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오태휴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아무튼 그것은 차후적으로 삭감해 나가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사항에 대한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2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박명택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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