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김순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의건(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순효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오영훈 의원님이 소개하여 제출된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김순효 의원 발의)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순효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입니다. 제주관광의 고비용 및 불친절 해소를 위한 관광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 제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긍심 고취, 지역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광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 제3호 중 “관광관련 업종 (단,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관광관련 업종(단,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은 제외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책무)에서는 도지사는 도민들이 관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도교육감은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관련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에서는 도지사는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3년마다 관광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중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즉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사항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에서는 도교육감은 학교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관광교육 실시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학교관광교육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없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도민관광교육의 활성화)에서는 도지사는 도민관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위원회)에서는 관광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기능)에서는 위원회는 관광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임기) 중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간사를 선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9조제4항으로 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3조(수당 등) 중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5조(재정적 지원)에서는 도지사는 관광교육 지정기관 및 그밖의 관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인센티브)에서는 도지사는 관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 교육이수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의 지속적인 참여촉진을 위한 교육참여 인센티브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5조(재정적 지원)에서는 관광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두면서 여기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첨부된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조례의 입법까지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전반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측과 상호의견을 조율하면서 의견을 나누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조례안 제16조 재정의 의무규정 부분만큼은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치 않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실 국장님, 집행부 의견 제시할 때 그부분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16조에 보면 재정적 지원입니다. 교육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면서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임의규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면 반드시 일정금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명택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김순효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검토보고서대로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예, 이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광교육활성화조례안은 오영훈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2분)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영상미디어센터가 제주도민속관광타운에 설치·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시설사용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사용신청 및 허가)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허가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2조(사용자의 설비 등)에서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시설 및 설비 시 비용부담과 이에 대한 사전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3조(사용제한)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등)은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용중단 신고,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등 시설사용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제주아트센터 명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아트센터는 당초 한라문화예술회관으로 명명하여 지난 2006년 사업을 발주,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모한 결과 총 234건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제주아트센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기업 및 공연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건립한 제주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주아트센터 사용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대관신청은 공연 30일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으로 사용료는 오전 15만 원, 오후 25만 원, 야간 30만 원을 각각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공연취소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아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사용료의 반환) 규정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반환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사용자의 설비) 규정에는 공연에 따라 시설물 설비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 후 시설물 미철거 시 다음 공연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분실, 도난 등의 문제가 있어 도지사가 시설물 철거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장례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로 신설된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가 지역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나 지역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강화하였고, 「주차장법」제12조의 3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설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유공납세자 및 의사상자에게 주차요금의 50% 감면과 「제주특별자치도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1시간까지 공영유료주차장을 무료개방할 수 있도록 운영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모두가 법령의 일부개정이나 새로 시설물이 개설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제5조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도시건설본부장”을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이”를 ‘문화정책과장이’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에 설치·운영되고 있어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의 범위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3항 중 “③ 도지사는”을 ‘④ 도지사는’으로 항을 변경해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는 제안설명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영상미디어센터가 제주도 민속관광타운에 설치·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종전「제주도 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시설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수정대비표와 같이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아트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2항에서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5호의 규정 “그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 조례안 제6조에서 아트센터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에 비하여 2배 이상 비싼 편이며 유사한 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비교해서 다소 비싼 편이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아트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반환요구한 때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의 전부를”을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아트센터에서 자체기획,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한 자로서 50%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자로서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의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등외판정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 제6호 서식에서 검인인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조례상에는 언급이 없는데 조례안 제13조제1항 중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를 ‘사용자가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는 “도지사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트센터의 자체기획 공연 및 문화예술강좌에 대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원제를 운영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첨부된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5조(주차요금)제1항 별표 2 공영주차장 요금의 비고 7호 중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은 2009년 7월 7일자로 「주차장법」시행령 제3조의2가 삭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2조제1항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 중 ‘장례식장’을 추가하는 사항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 중 장례식장이 추가, 개정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시설물 제2호에서 개정 전에 있었던 “영업시설”은 삭제하고, ‘운수시설’을 새로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목적에 타당하며 다만, 앞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영상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사)제주영상위원회 위원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개정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제주도민속관광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때 좀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조례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런 과정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개정조례안 제20조제4호를 보면 “제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왜 개인이 포함됐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영상위원회에 보면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행사를 위해서 활용을 할 때…….
○오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영상미디어센터의 공연장, 식당, 영상실, 사무실, 전시실, 교육실이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임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하부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식당과 관련된?
○오영훈 위원 예,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기준과 규정이 있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공연장하고 교육실, 전시실에 대한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조례 제5조에 보면 구성에서 당연직위원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국제자유도시추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영상산업육성위원회하고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주영상산업육성위원회 즉,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에 의거한 제주영상산업육성위원회하고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지금 사실은 의원입법조례를 하면서 당초 저희들 영상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기존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이렇게 사실은…….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하고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영상위원회는 같은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로 규정해 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를 보면 영상위원회의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영상위원회하고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는 같은 겁니까?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오영훈 위원 여기는 분명 제주영상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하고 제주영상위원회가 같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주영상위원회라고 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오영훈 위원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성을 갖는 공공기관으로 얘기하는 거죠. 공공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총괄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 규정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주영상위원회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영상산업육성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서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법체계상 맞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1조 목적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1조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제주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상위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가 상위의 개념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원칙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가 상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오영훈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상위개념이고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는 하위개념이죠? 그러면 당연직규정과 구성의 내용에 보면 영상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아닌 일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임원은 도지사가 위원장이라 말입니다. 잘못됐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오영훈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설치근거는 뭡니까?
임의로 몇몇 개인이 영상산업진흥을 위해서 모인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단법인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 성격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를 들면 재단법인이 되든지,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에서 출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단법인 위원회 위원장을 지사가 맡는 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하나 영상위원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견하는 겁니까?
지금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단법인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민속관광타운 관련조례 제주시에서 도로 이관되고 다시 의원 입법으로 영상산업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 체계가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영상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안 갖추고 있는 것이고, 만날 땜방식으로 대처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산업육성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규정은 이게 맞는 것인지, 사단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정 조례안을 새로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장기적으로 제주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반적으로 사단법인과 공공 조례가 혼합되어 있어서 혼선이 오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시급히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면 종합적으로 해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오영훈 위원 지금은 그대로 가고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민속관광타운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물관리가 모호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관리 주체를 분명히 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어쨌든 현재는 기존 조례를 통해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시설물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규정으로도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감사 때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민속관광타운 조례가 폐지 안 됨으로 인해 건물 이관이 제주시냐, 상호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정책과를 담당 주체로 분명히 해놓고 미디어센터를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소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영상산업육성조례와 사단법인 영상위원회, 이 부분은 분명한 한계를 지어서 저희가 조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담당과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몸이 불편하셔서…….
○오영훈 위원 일단 저는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트센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면 아트센터 사용료 징수율 문제와 관련해서, 흥행성 있는 오락성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0%를 징수하도록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흥행성 있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는지. 이것은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타공연 같은 경우에도 딱 10만 원, 20만 원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입장수입의 몇 %를 받는 게 세외수입 확충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이 문제도 세외수입확충 측면에서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부분은 다른 시도를 참고하면서 조례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해야 할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장례식장에 주차장,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규정이 없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수남 위원 별표6에 보니까 장례식장 주차장 면적이 100㎡, 너무 적지 않습니까? 더 강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만 특히 많이 하면 그것도 민원이 있을 겁니다.
○김수남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연북로 주위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규제를 완화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주차장 면적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방법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우리가 상위법을 어길 수는 없고, 향후에 차고지 증명제나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화시켜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장례식장을 같이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100㎡면 되었던 것이 장례식장도 별도로 100㎡를 더 확보해야 하니까 종전보다는 두 배 강화되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독립된 경우에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의료시설하고 장례식장이 같이 병행된 경우에는 지금보다 배 이상, 의료시설은 별도로 100㎡를 확보하고 장례식장도 별도로 100㎡를 확보해야 하는 강화된 규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강화되면 또한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27조(사용료 감면)에 보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액감면과 일부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는 전액 감면 대상과 일부 감면 대상을 구분 짓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영상위원회 조례는 저희가 별도 정비할 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트센터 조례에도 개관 및 휴관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 1월 1일이나 설날·추석날에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이것은 박물관이나 미술관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김순효 위원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트센터 감면대상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례안 제12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에 포함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가야 하는데 여기에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대로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검토보고서 중에 나이 문제가 있었는데…….
○김순효 위원 아니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몇 가지가 있죠. 검토보고서 잘 읽어보십시오. 누락된 게 많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검토보고 내용을 전부 수용하는데, 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 부분만 조금 조정해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위원장 박명택 그런데 사용료의 반환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하겠다, 똑 같은 날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7일 전까지 신고해야 반환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왜 같은 날을 넣었습니까? 돈을 지불하면서 바로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일찍, 한 달 전에 대관신청을 해놓고,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두석 달 전에 대관신청이 안 되면 아예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금이 되어있는 것을 최소한 7일 전까지는 취소해줘야 다른 공연 단체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며,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전면 재정비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영상산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협의회 구성에서 위원 80명으로 된 부분에 대해 향후 조정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당초에 인원이 80명 내외에서 이번에 80명 내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의건(오영훈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박명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조천흡 선흘리 이승민 외 41명으로부터 제출된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 계획 관련 청원의 건은 오영훈 의원님의 소개로 상정된 것으로 청원을 제출하게 된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 계획 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원개요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7-5번지 이승민 외 41명이 지난 12월 2일 우리 의회에 접수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 12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입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에 있어 예정부지에 대형주차장을 설립 계획 중에 있으나 주차장 설치에 따른 거문오름과 마을의 환경 및 경관 피해가 우려되는 바 대형주차장은 현재 예정부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거문오름에 대한 환경영향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 주시고 자연유산센터 단지 내에는 관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적절한 차량대수, 진입로, 주차장의 위치 결정에는 인근 주민과 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8번지 외 3필지로 하고, 면적은 4만 404㎡가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6,534.37㎡가 되겠고, 연면적은 6,921㎡가 되며 사업비는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에 관한 설치 계획안입니다. 설계공모 당선작에는 주차대수가 99대로 되어 있고 면적이 4,6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안에는 95대로 되어있고 면적도 2,713㎡로 줄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후 변경안에 보면 주차대수가 58대, 면적은 1,960㎡로 되었습니다. 단,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주차대수는 46대로 되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되어 있어서 46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민원에 대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9일 18시 30분에 주민설명회를 선흘2리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때 선흘2리 김상수 이장 등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서 센터건립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마을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14시에 설명회 결과 의견 반영사항입니다. 주차 규모도 95대에서 58대로 조정해서 설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해서 기타 차량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변 주변 토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같은 내용으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도 민원으로 제출되어서 이에 대한 회신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청원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을 하여서 단,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청원만큼은 청원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하면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나 집행을 위해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2009년 2월 27일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택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록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건립 부지 위치가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위치 결정은 1년간 자연유산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산센터를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2차에 걸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그 실시결과에 의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거문오름 주변과 돌문화공원 바로 인접지, 두 개소를 용역진에서…….
○오영훈 위원 법적근거가 어떤 게 있냐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별도로 어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든가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오영훈 위원 그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합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용역계획에 의해서 용역진들이 선정방법을 결정할 때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여론조사를 통한 위치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있거나 자신의 마을에 유치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일단 유산지구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세 군데, 한라산과 거문오름, 일출봉,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제일 알맞은 것인가를 1차 종합계획수립 시 여론조사해서 했고, 그 대안이 두 군데가 나왔는데 그 두 군데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산위원회…….
○오영훈 위원 그런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의 방법이 가장 타당한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진이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자치도와 관련된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민의 여론을 존중하기 위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의 결정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언제 받아야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기본계획서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 결정의 관련 서류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구상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다음에 사업시행 하기 이전에 받으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영훈 위원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이 취소되면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에 대해서…….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하나, 위원님의 지적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이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든 문화재 조사든 어느 하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착공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받고 있고―국고도 확보하겠습니다마는―또 도시계획 결정도 받고 있고, 착공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영훈 위원 절차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추진되기 이전에 꼭 거쳐야 될 사안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냐 뒤냐 하는 부분만큼은…….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이것을 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부터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니…….
○위원장 박명택 뭐가 아닙니까? 모든 게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최우선이지.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언제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상에…….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집을 다 지어놓고 할 겁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짓기 이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받아야 되고…….
○위원장 박명택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아침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위치라든지 도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사진이라든지. 이것을 안 거친 상태에서 왜 저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절차 위반하지 않았다고 아침에 분명히 얘기하던데. 이게 맨 우선인데 이것을 안 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지금의 단계는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본설계를 갖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에 보완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실시설계 쪽으로 들어갈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것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설계의 중간, 기본구상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어느 것이 꼭 앞서야 된다, 뒤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 명쾌하게 규정된…….
○오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건물을 다 지을 것 아닙니까? 면적에 제한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죠. 경관에 대한 고려도 안 하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공유재산 심의할 때에도 면적을 갖고 일정 면적에 “이렇게 짓겠습니다.” 해서 심의를 받고,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부분도 일정 면적을 갖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시기에 같이―어느 것 먼저를 떠나서―사업 착수하기 전에, 확정적인 설계가 나오기 전에―기본 구상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어느 것이 꼭 빨리 돼야 된다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수남 위원 결정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명택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것이 먼저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수남 위원님이 환경도시위원회에도 있었는데 최우선은 이것부터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절차가. 이것을 안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먼저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인데.
○김수남 위원 절차상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이 신청되어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 도의회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먼저 도의회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
○김수남 위원 심의를 받으면,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김수남 위원 절차상 일단 결정된 다음에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자료를 보면서 우기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들이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동시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영훈 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얘기대로라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것이지.
○위원장 박명택 어느 것이 빠른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집을 다 지어놓고 하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남 위원 예산은 행정에서 들어온 예산이지 무슨…….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도시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집행부 밖에서 하는 것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화재청에서 조사해서…….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저는 주차장도 문제이지만 자연유산센터 건물규모 자체가 오름 완충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왜 행정이 앞서서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지, 만약에 민간인들이 완충지역에 하고자 했을 때 민간인들에게 허용해줄 것인지, 어떤 명분을 갖고 그것을 막을 것인지, 우리 스스로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했어야 된다. 세계 어느 지역도 전부 1,000㎡ 이하의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몇 ㎡입니까? 7,000㎡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수시설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가 됐었잖습니까? 교육·학술·연구공간 및 자연환경 국제기구유치 활동 공간은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분이 제외되어야 된다는 거죠. 필수시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왜 시청각자료가 들어가고 영상자료센터가 들어갑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처음 말씀해 주신 완충지역을 관에서 먼저 나서서 하면 다른 민간에서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상변경기준안이 문화재청의 승인에 의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 마련된 범위 내에서 민간이 하고자 한다든가 관에서 하고자 한다든가 했을 때 그 범위 안에 저촉이 됐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오영훈 위원 민간이 하고자 했을 때 현상변경을 허가해 줄 수가 없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 구역에는 가능한 시설입니다. 별도 이것을 허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 안에 포함된 규모에 의해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거론됐던 부분이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허가할 경우에는 아까 전시시설 내지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처음에는 규모축소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필요성이라든가,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상징적 측면에서, 자연유산이라는 것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시설들을 거기 갖추어 놓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웰컴센터 만들어 놔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큰 건물 세워서 유지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경상적 경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재정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내에서 운영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규모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운영경비를 늘릴까 이런 생각만 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규모를 늘릴까 하는 차원은 아니고 세계자연유산이 세계자연유산답게 국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오영훈 위원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것 때문에 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모르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기 때문에 경관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센터 설치하겠다는 그 밑에 보면 넓은 구릉지대가 있어요. 사유재산도 같이 붙어있지만. 그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앞에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또 방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 부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 제가 거기에서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니까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거 위원 엿먹이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전혀 이상 없다고 우기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실무적으로 아니면 도시계획 관련을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도 실무직원의 보고를 받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되어야 될 것인데 늦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당직원에게 물어보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 박명택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자꾸 서두가 길어지는데,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중복된 건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을 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을 하면 도지사는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 승인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 과정이 주민여론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만에 하나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됐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그 지역의 교통·환경·생태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이 추진됐다라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나 이런 것을 참 좋게……. 열심히 한다고 평가도 내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절차상 잘못됐을 때의 문제점이 더 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지역주민한테 먼저, 지역의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상이 없을 때 추진해도 이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 지역이 피해를 보고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상태에서 이것을 진행해 버리면……. 지금 도정이 하고 있는 주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오영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김수남 위원님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시설을 해 나가는데 보람도 찾고…….
○김수남 위원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 답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제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우리가 기본구상을 갖고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김수남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론 청취한 것은 어떤 게 있죠? 몇 번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두 번 가서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어디에서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선흘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김수남 위원 유산지역에 선흘밖에 없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 지역은 바로 선흘2리입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선흘 인근 지역주민 의견수렴까지 거쳐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김수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면이 다 나오고 실시설계 중입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기본설계 중이고 실시설계는 확정이 안 돼서 못들어 간 상태입니다.
○김수남 위원 예산이 배정되면 금방 할 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러면 다 무시한 거예요. 의회도 무시하고 다 무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큰 것이 좋다고 해서 크게 만들어서 경상적 경비를 낭비하고 없는 세수, 돈 꿔다 쓰는 입장인데 향후 내가 이 물건을 어느 정도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 지역에 얼마나 공헌하고 수익은 얼마나 되고 고용은 얼마나 창출되고, 관광객 증가, 이런 분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사후책임은 누가 진다 말입니까? 또 이것이 환경과 전혀 어우러지지도 않는다 말이에요. 자연은 자연스럽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콘크리트벽,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희들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 등 관련전문가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꼭 콘크리트로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면 자연친화적으로 나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벽을 했다 해도 나무다이를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최종결정권자는 지사고, 업무적으로 계장, 본부장님까지 오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본부장님이 핵심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해외사례 본 것은 있는지, 벤치마킹한 것은 있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저는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수남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 각도에서 자문도 얻고 분석도 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번 지으면 되지만 다시 철거하면 돈 더 들지 않습니까? 그 사이 관리비,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예, 조정할 계획으로…….
○김수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평수에 여기 이 이용자를 수용하려면 주차장이 턱없이 모자라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남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의 의견도 우리가 반영하고 또한 주변의…….
○김수남 위원 저는 하라는 쪽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문제다. 그래서 완충지역, 지역주민의 그런 민원. 완충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부터 시작해서 주차장도 가고, 이런 것도 축소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짓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임의대로 주차장 부지 넓혔다 줄였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주관 있게 여기 총 수용인원이 2,000명이다. 시즌에는 버스 한 대만 옵니까? 50대 들어와 버릴 텐데. 왜냐하면 여기 체류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전부 점령할 건데 이것이 감당이 됩니까?
또 하나, 완충지역, 보존해야 될 지역의 차량 이용은 극소수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유산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지역 결정부터 잘못됐고, 이 지역에 이것을 지정한 것도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주차대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입로 주변이나 일정면적에 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되는 주변에는 최대한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정한 거리를 둔 곳에, 또 완충지역에, 또 진입로 주변에 적당한 공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차대수를 만들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정말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 가봤는데 자연경관 훼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문제 삼을 것 같더라 말입니다. 방금 김수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절차를 다 무시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현상변경 설계를 하기 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부터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지역주민 거치고 이 위치에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부터 절차가 나가야죠. 설계도면 다 나오고 어느 정도 준비 다 한 다음에 어느 것을 빨리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설치계획 청원 관련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 관련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관련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센터 대형주차장 설치계획관련 청원에 대하여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세계자연유산센터 높이 및 주위경관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차장 규모, 적정성 등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장기적,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계자연유산센터대형주차장설치계획관련청원의건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병식
○출석공무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
○기록
- 양진희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