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22일(월)
장 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3.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제정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오종훈 의원 발의)
3.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제정청원의건(김수남·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교통국과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종훈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문재언이 제출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조례 제정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2010년도 학교운동장 시설 및 트랙시설 지원현황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택 다른 위원님은 자료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충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당초 예산 심의할 때 행정하고 우리가 약속해 놓은 게 있잖아요.
○위원장 박명택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강문철 위원 일단 그 간담회를 가져서 결론부터 도출해 놓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간담회를 하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위원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업무보고만 받아놓고 정회해서…….
○강문철 위원 개의를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칼을 뺐을 때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죠.
○위원장 박명택 동의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강문철 위원 업무보고를 받아 버리면…….
○위원장 박명택 업무보고만 받고 질의·답변은 하지 않고 간담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강문철 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수남 위원 업무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업무보고 받아버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업무보고만 간략히 받고 의견을 나눌 시간을 배려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러면 저는 가버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위원장 박명택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간담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 자체가 안 됩니다.
○강문철 위원 저는 위원님들 생각해서 이것을 매듭지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강문철 위원님이 의견제시한 대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소관 문화·관광·교통·스포츠업무 전반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운영목표인 “도민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 특별자치로 행복한 희망의 섬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국 운영목표도 “품격 높은 천만 문화관광시대 도전”이라고 하는 창의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도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동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남근 교통항공정책과장입니다.
이상보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이외 담당사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교통국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전략, 2010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업무분장 내용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비전 및 목표, 전략입니다. 도정비전인 도민대통합의 열린 새 제주시대에 맞추어 문화관광교통국 비전은 품격 높은 천만 문화관광시대 도전으로 정했습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야별 정책목표에 문화정책과는 Art Power로 격조 높은 도시브랜드 가치창조,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객 600만을 넘어 1,000만을 향한 도전, 교통항공정책과에서는 저탄소 녹색 교통체계 구축 ·서민보호 교통환경 조성,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소득 3만 불 시대, 스포츠산업의 선도라는 각각의 정책목표를 설정했고, 그와 관련된 분야별 실천전략으로는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창의적 문화콘텐츠의 실용화 및 제주브랜드가치를 확립해 나가고, 창의 문화예술도시 조성으로 도민문화지수를 향상시키는 한편, 성직자를 구심점으로 한 도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해로, 자연·문화유산의 명품화로 녹색성장 구축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관광객 600만을 넘어 1,000만을 향한 도전을 목표로 해서 창의적 녹색관광, 최고의 브랜드화를 만들어 나가고, 자립적 관광마케팅 기반구축의 원년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녹색형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육성 지원을 하는 한편,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국제회의산업도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의 영혼을 사로잡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천만을 향한 기반을 확실히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교통항공정책과에서는 저탄소 녹색교통 체계구축과 서민보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녹색-지능형 교통사회 시대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교통안전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택시, 렌터카 이용활성화 및 친절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케팅 활용화를 통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선진화를 도모해서 안전하고, 저탄소녹색교통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소득 3만 불 시대, 스포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2010년 스포츠이벤트 제주의 전략산업화로 질적 품격을 높여나가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과 도민건강 증진과 대통합을 위한 체육활동지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품격높은 1,000만 시대 제주문화관광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입니다. 창의적 문화콘텐츠의 실용화 및 브랜드 가치 확립은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제주문화원형 활용 전국문화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도 10대 상징물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2년에 걸쳐서 했던 1만 8,000 신, 제주어와 제주해녀, 이러한 것들을 콘텐츠 마켓을 구성해서 누구든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자원화를 실현시켜나가겠습니다. 거상 김만덕 드라마는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3월 6일 본격적으로 방영을 시작할 것으로 준비했고, 2월 25일 제작발표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문화라든가 제주 김만덕의 전국화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를 소재로 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도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이를 제주의 문화마케팅의 활용수단으로도 만들어 나가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콘텐츠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감독이나 기획프로듀서, 작가 등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제주에 유치해서 창작자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제주의 콘텐츠 사업의 품격이 높아지도록 하고 실용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저희가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브랜드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는 브랜드와 관련된 제도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창의적 노력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조성추진입니다. 지금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 영상콘텐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이라든가 이천 같은 데가 민속이라든가 디자인콘텐츠 분야를 가지고 창조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도 지난해 칠머리 영등굿이라든가 1만 8,000 신, 이런 부분들에 전통민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가지고 창조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지난해 하고 있지만 다소 지연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제주아트센터의 개관이라든가 문화의 거리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심재생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문화인프라 기반이 확충되도록 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술단체 육성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에 해 오던 공연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이라든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그리고 제주문학관 거점센터 운영이라든가 지역협력형 문화예술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의 장 마련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단체는 물론이고 문화예술 장터를 확충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분야…….
○오영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속도로 하게 되면 업무보고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기 자료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함축해서, 특별한 내용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내용 중 특별히 보고해야 될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은 올해 6월 실사가 올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신청했는데 올해 10월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는 저희가 지난해보다 국비가 30%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성읍민속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유산의 전승구축 분야는 지난해 칠머리당 영등굿이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탕건장, 망건장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해녀문제라든가 덕수리 방앗돌 굴리는 노래, 이런 부분들이 전승 대표목록으로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가치창출도 같은 노력의 일환입니다마는 우리는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전부 영상콘텐츠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DB구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읍민속마을 보존문제도 저희들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해오고 있지만 올해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전 가옥에 대한 복원, 지붕이엉잇기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민속마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 기반시설 확충 이 부분은, 추사유물전시관은 올해 4월, 그리고 제주한란생태관은 아마 올해 연말까지 해서 각각 완료를 시키고 개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직자를 구심점으로 한 도민화합분위기 조성은 저희가 비예산부분을 우선 순위로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예산분야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분야는 올해 어쨌든 670만 시대를 만들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그런 해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최근에 트랜드로 뜨고 있지만 녹색관광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녹색관광이 실질적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관광선진화제도 분야도 지난해까지는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올해는 관에서 한 번, 민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카지노제도 문제는 저희가 원래 용역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전국적인 자문위원이라든가 찬반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추진은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협의하에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 육성하는 부분도 보다 더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TF팀을 운영하고 평가를 내실화하는 데 노력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대표축제와 관련된 연구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회의산업 관련해서는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MICE산업쪽에 비중을 두면서, 지난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도 저희들이 했지만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한·중·일정상회의도 저희가 반드시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MICE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관, 기업체와 MOU를 통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MICE산업의 장점을 살려나가겠습니다.
마케팅분야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인센티브제도의 마케팅시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최근 제가 외국시장을 돌아봤는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인도 이렇게 잠재력 있고 발전과정에 있는 시장을 저희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분야에 녹색-지능형 사회로의 전환은 친환경적 저탄소형 녹색 교통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저탄소 교통인프라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연구도 해 나가고 녹색교통시대를 여는 회전교차로 문제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회 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가 행안부에서 최근에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지만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분야에도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어떤 말로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교통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7년 대비 2011년까지 50% 이상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중교통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의 친절문제를 올해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서 우수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버스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친절혁신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정책도, 교통카드문제만 하더라도 전국교통카드도입을 해 나가는 한편 후불교통카드도입이라든가 안내방송이라든가 승차대 청결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택시라든가 렌터카 이용활성화 부분도 보다 더 글로벌택시라든가 브랜드택시,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야에 집중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케팅을 활용한 자동차관리사업도 그동안 화물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서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주입하고 또 그와 관련된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스포츠분야는 올해 116개 대회, 국제대회 37개, 전국대회 79개지만 양에 치중하지 않고 질에 치중한, 그리고 이 대회가 개최됨으로써 향후 스포츠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014년 치러질 전국대회 준비도 차질없이 해서 저희들이 기존 종합경기장의 안전문제라든가 종합적인 진단을 하면서 2014년 전국 체육대회 준비가 끝나면 그다음에 더 큰 국제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방향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제1회로 개최되는 제주국제자전거대회는 녹색성장과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명품대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유러피언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 대회 같은 경우 다른 지역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행정적인 관심을 둠으로써 세계적인 명품 골프대회가 제주에서 꾸준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종합스포츠타운 건립타당성 용역 문제도 기존 운동장의 문제라든가 재원조달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서 마무리시켜나가고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보다 더 체계있는 연구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분야도 지난해 8개 사업에 168억 원을 투자했지만 올해는 6개 사업에 8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전지훈련센터 건립하는 문제도 차질없이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육성이라든가 엘리트체육 육성, 그리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분야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 추진상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에 보면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정책과하고 업무조정을 안 하고 그냥 이 시스템대로 나가실 겁니까?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일단 공항업무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 다루고 교통분야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님이 부이사관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신공항건설추진용역 업무만 주실 겁니까? 항공업무도 교통항공정책과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들을 안 하고 이 시스템대로 계속 나갈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은 했습니다. 항공분야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서 맡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조직개편이 되어서 국명칭이라든가 과명칭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조만간에 조직관리부서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조직개편을 해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지금 조직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하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전체적으로 기본틀을 바꾸는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직 진단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좀 중장기적인 면에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업무가 중첩되어 있고, 지금 “교통항공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로는 항공이 저희 문화관광교통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정조직상.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내부적으로 업무가 조정됐다고 했는데 조정된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항공업무는 일단 사무분장을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 배분하는 것으로…….
○강문철 위원 항공문제만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소득 3만 불 시대 스포츠산업 선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스포츠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관광객 유치한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왜 그렇게 박하게 짰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른 경상사업 감소측면보다는 스포츠분야 예산은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아마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감소된 부분은 시설분야에 상당부분 감소되고 대회유치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철 위원 소득 3만 불 시대, 스포츠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실천전략을 크게 잡았는데 의지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국장님이 앞으로 추경할 때라도 더……. 3만 불 시대에 스포츠산업을 선도하려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회만 온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다툼을 하든 뭐하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10% 절감, 20% 절감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올해는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예 편성할 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다음 31페이지 보면 성직자를 구심점으로 한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 보니까 성직자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데 성직자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예산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예산 편성지침에도 종교예산 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추진계획 보니까 비예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데요. 성지순례라든지, ‘제주 종교 역사를 찾아서’ 역사지 발간, ‘종교예술제’를 통한 종교인과 소통의 장 마련, 이거 예산없이 종교인들한테 자체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 분야는 새롭게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기존에 재원을 지원했던 부분도 있지만 종교단체들이 스스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해 나가고, 성지순례코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그림을 그려왔던 사업들이라서 관광과 연계시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강문철 위원 이 예산은 관광정책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철 위원 비예산이면…….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관광코스, 관광유인물을 만들 때라든가 이런 때…….
○강문철 위원 자기네가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에 하겠다, 비예산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주요업무에요? 우리가 집행해 주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요업무도 아니네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올해 도정목표가 도민대통합, 열린 새 제주, 도민화합을 위해서 종교가 구심점이 된다.
○강문철 위원 예산 없어서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면서 주요업무에 넣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꼭 예산만 가져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강문철 위원 가만 놔둬도 성직자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요업무에 넣을 사항입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주종합스포츠타운 건립타당성 용역, 9개 지역을 검토했다 말입니다. 기존 종합운동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구제주시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강문철 위원 그런데 제주전지훈련센터 인근하면 구남군으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또 삼보부지하면 중산간쪽 같고. 이게 원래 기본방침 없이 그냥 용역을 준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을 기본방침으로 줘버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 중간보고를 했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용역에 다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 없이 아무리 꿈의 세계를 그린들 의미가 있겠느냐. 재원대책과 기존시설물의 활용대책,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저는 종합스포츠타운의 새로운 부지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문철 위원 2009년 7월 29일 1차 자문회의 결과에서 9개 지역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1차 자문회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2차 자문회의에 이 9개 지역을 얘기하기에 제가 그때 이것은 아니다. 업무보고가 벌써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종합운동장이 구제주시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제주시권 안에서 검토가 들어가 줘야지 구제주시권에 있던 것을 남군으로 보내겠다, 중산간에 보내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뭘 지적했느냐 하면 비행기소음피해지역 때문에 지금 토지를 유용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토지가격이 타 지역보다 4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싸다. 왜 소음피해지역을 검토를 안 했느냐 했더니 비행기 고도 때문에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비행기 고도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비행기소음피해지역은 고도가 35m고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는 25m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 보고 당신들 현지 내려와서 직접 확인했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했다고 하다가 제가 따져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각 지역에서 유치전쟁 벌였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전쟁 벌어졌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잘 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쪽, 또 경제성, 공항하고의 거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냥 앉아서……. 보니까 신엄리 일대까지, 구북군까지 가버렸어요. 구북군까지 가버리면 동쪽에 있는 분들은 종합경기장 한번 가려면……. 이것을 좀 객관성 있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2차 자문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차 자문회의 때 내용과 2차 자문회의를 하면서 나온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확실히 답변하신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스포츠타운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구도심의 중심에 있는 종합경기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된다고 했을 때는 지역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운동장 내지는 시설을 활용한 시설확충 방안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했고 진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흥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업무보고 자료에 단계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세부추진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다. 과연 현재 관광정책과의 직제와 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가 담당실무국장이면서 위원님께 아쉬움을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열심히 확보하느라고 했지만 160억 원 내외입니다. 지난해 3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보는데, 늘 위원님하고 토론하면서 생각해 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올해는 운영으로 정착시킬 것이냐하는 면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가 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초이기 때문에 기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MICE산업이라든가 녹색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진흥계획에 수립되었던 내용들을 차분히 다시 점검하고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용역 자체가 워낙 조급하게 진행이 됐었고, 조례 개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급하게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관광진흥계획 하고 그전의 관광진흥계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광진흥계획을 다른 차원에서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공사의 출범, 이런 부분들이 연동되면서 제기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른 시간 내에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석재 사거리에서 삼성혈 앞에서 다시 제주성지까지 가는 길, 일명 병풍거리, 이쪽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오영훈 위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았을 때 문화의 거리 용역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설물 배치나 이런 게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다시 한 번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테마거리를 만들다보니까 자꾸 도로색깔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의 거리라면 공공미술을 도입한다든가 거기에 무대시설을 만든다든가 벤치시설을 만든다든가 문화공원을 하나씩 조성한다든가―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그런 사업부터 하나씩 해야 될 게 아니냐, 도로 인프라 시설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의논하겠지만 기본 계획하고 용역에서 나왔듯이―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호남석재 사거리에서 삼성혈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에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소득 문제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야를 좀 더 연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기단계와 진입단계, 이것을 구분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문화의 거리에 대한 인식, 용역수행팀의 문화에 대한 인식, 이 부분을 과연 담당 국장님만큼 갖고 있는가, 너무 시설물 배치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문화 소통의 공간과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의 거리를 바라봐주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관광객과 문화인들의 소통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문화의 거리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현재 병풍거리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저희가 당초 토론회 때 제시했던 방안대로 문예회관과 영상위원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 사거리에서부터 호남석재 사거리, 삼성혈 거리로, 제가 당초에 제안했던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는 이미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쪽에 도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어떨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문화인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변 야외 공연장이 있지만 항공기 소음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속관광타운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사이의 공간을 야외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종전 관념으로 거리 중심의 테마를 만드는 것보다 공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만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활용 가치가 있지, 2억 원 들여서 인도블록을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더 드릴게요. 신산공원하고 자연사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과 신산공원의 경계가 돌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조금 정비해 버리면 자연사박물관 계단, 난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연적인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시설물도 하지 않고요. 그쪽에 있는 조경수만 배치를 달리하면. 신산공원 광장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 난간에서 거기가 그대로 다 보입니다. 자연적인 무대공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영상위원회 야외무대, 그쪽도 공간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수의 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부분도 충분히 예술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진전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트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문화 행정시스템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아트센터를 왜 제주시에서 관장해야 하느냐는 거죠. 도립예술단이 들어가고 도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도 기존 공연장 시설인 문예회관하고도 연계가 안 되고 인력 교류도 안 되고. 직제를 새로 만들 겁니까? 이게 무슨 특별자치도입니까? 기존에 4개 시·군 행정체제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에는 인정할 수 있지만 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거기에 대한 찬반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것은 찬반이 아니라 기본상식이고, 기본적인 것이라 말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도하고 도 문예회관…… 정책적으로 문화진흥본부 산하가 되어서 상호 인력교류라든가 프로그램 공유도 같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또 향후에는 조직 재진단이 되면서 그렇게 통합되지 않겠느냐 보는 게 거시적인 안목이고…….
○오영훈 위원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고―물론 준공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그다음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연예술장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문화진흥본부의 인력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의 인력 운영을 통해서 제주시에서 담당한다는 게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별도로 해야 될만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상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오영훈 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특별자치도 하기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어서 어쨌든 준공 개관 시점에서…….
○오영훈 위원 그런 논리면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어쨌든 이 분야는 조직관리부서와 정책적으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미술관 문제라든지 예술단체 문제라든지 문화 행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이 전혀 통일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를 빨리 해 주지 못하면 1,000만 관광객 시대 오면 뭡니까? 문화 행정에 통일성을 갖지 못하면, 문화 없는 관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잘 아시는 국장님께서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안 되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객도 늘고 있고 대중교통 노선에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승체계도 잘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외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읍면동 중심으로 대중교통의 편의를 얘기하다보니까 구시가지, 시내에서의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 같은 경우에 마을단위 주민 수가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만 명 단위의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이며) 이게 일도2동 관내도입니다. 고경실 국장님께서 일도2동장으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취약 계층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 신산공원의 북측지역, 동측지역입니다. 신산로 일대입니다. 일도2동의 선거구가 갑을로 나눠져 있는데 세대수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7,000세대가 되고요, 이쪽은 6,5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단독 세대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70대 이상 노인이 밀집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동사무소 있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과 반대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탑동에 노인전문병원이 생겨서 노인전문병원을 가고 싶은데 걸어서 가기도 애매하고 택시 타고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제일교까지 나가야 됩니다. 동초등학교까지. 그런데 어르신네들의 걸음걸이로는 20～30분은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탑동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하기에는 애매한 거리입니다. 택시를 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이 인근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요망사항은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 봤더니 동광로에서 신산―광양―중앙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에 동광로에서 신산로로 내려가서 동문로로 내려갈 수 있는 노선 하나만 만들어내면 이 일대 인근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동문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편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고려를 해서, 물론 버스 수익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약자들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도 없고요,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신데, 시내버스가 구조조정을 해서 초창기보다 굉장히 줄여서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거기에는 개인주택 중심지이고, 노인 거주자 중심, 영세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서사라 쪽에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곳이 바다에서 선박을 타서 내렸는데 시내버스가 없어서 도심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를 가지고 버스노선을 바로 점검하도록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업계하고 얘기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수요조사라도 한번 해봐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거기 엄청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로당에서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 잘 한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전도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사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안내표지판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삼양 쪽으로 가다보니까 관광안내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쪽에 사찰이 세 군데 있고, 민속박물관도 있고, 검은모래백사장도 있는데 관광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삼양파출소 인근 쪽으로, 삼양파출소 이쪽에 보면……다른 관광지 입구에 보면 하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실행이 있습니다.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670만 명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마케팅 전략을 보니까 올해에도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나 인천, 대구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결국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뤄져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고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제주 관광객 유치효과는 타 시도에 비해 우리가 좀 약해요. 알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얼마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는 점점 약해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센티브 지원 시책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MOU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보면,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광고를 내거나 유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서울지역에 신문광고를 내거나 TV 광고를 내거나…….
○김순효 위원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통해서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딱 잘라서 “3년 하고 5년째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경쟁력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타 시도가 우리보다 앞질러서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경우에 2008년도에는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거의 비슷했으나 2009년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18만 3,000명으로 29%인 반면에 중국인 관광객은 25만 8,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시장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주의 주력시장이었던 일본인 관광객 유치마케팅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일본인 관광객 20만 명 유치 목표로 도쿄, 후쿠오카 직항노선과 크루즈, 국제 스포츠 등 이벤트를 홍보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환율 상승에 따라 일본 엔화가치가 높아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일본인 관광객은 32%나 증가했고 부산의 경우에도 일본인 관광객이 17%나 증가했는데 제주의 경우에는 몇 년간 정체상태이며 작년에는 3.2%밖에 증가를 안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관광공사도 설립됐고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지만 지난해 엔화가치 상승에 따른 특수효과를 제주만 못 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제일 중요한 게 쇼핑시장입니다. 일본 관광객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많이 오는 원인 중의 하나는 쇼핑입니다. 일본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가면 대체할 수 있는 영향도 있고. 따라서 저희들도 하루 빨리 쇼핑시장의 상품이 다양화되고 대규모화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 위주의 상품만으로는―웰빙상품에―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이라든가 한방치료라든가 쇼핑이라든가 다양하고 새로운 웰빙상품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들이 고급화되어가야만 일본 관광객을 마케팅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중국 관광객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20～130만 명 오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25만 8,000명입니다. 국가에서도 발표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도 1,00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시장을 점검해보면 중국 쪽에서는 서울보다는 제주 쪽이 더 강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시장도 어느 수준이 되면 웰빙이라든가 쇼핑시장이 좀 더 고급화되고 다양성 있는 상품들을 갖고 있어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시장의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좀 더 일본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는데 일본시장 자체도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저희가 올해는 항공기 문제, 전세기 띄우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효 위원 관광객 600만 명을 넘어 1,000만 명을 향한 도전으로 품격 높은 문화관광의 도전 등 다양성 있는 목표 전략에 맞게 분야별 실천 전략이 되도록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나 업무보고 시마다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왔고, 지난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주무부서가 문화정책과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 설치, 해녀의 날 지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이 업무보고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례 제정할 때부터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김순효 위원 주무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지 문화정책과에서 다룬다고 해서 문화정책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해녀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해녀의 날 지정 등을 해나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의논하면서 하라고. 그게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해녀박물관은 문화진흥본부에 가 있고, 그래서 해녀에 대한 연구는 해녀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거기에서 해녀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올해 정책연구원하고도 얘기하면서 종합적으로…….
○김순효 위원 거기에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21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 가치창조를 위한 전반적인 브랜드 제고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중앙정부에도 보면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만큼 제주에 대한 신뢰성이 국제사회에 믿음으로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를 좀 해서 제주 브랜드와 관련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조례도 만들고, 관련 위원회도 구성하고,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자료에 브랜드 위원회 구성을 위한 해당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꼭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16개 시도가 있지만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브랜드를 통합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김순효 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김순효 위원 그러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미지 상징물에 있어서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 이미지 상징물을 규정한 바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 상징물과 제주 브랜드 가치가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도 같이 통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징물적인 브랜드이고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 우리가 하고 있는 세븐원더스 등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효 위원 그것하고 지금 하겠다는 브랜드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같은 겁니다.
○김순효 위원 이것은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순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 조례 개정된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도 없고, 아까 법적근거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품격 높고 신뢰받는 제주 브랜드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활용하겠다? 있는 것도 활용을 잘 안 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해서 품격 높은, 그러면 이것은 품격 높지 않은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김순효 위원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로 하겠다는 것은 품격 있고 신뢰받는 제주 브랜드라고 하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이렇게 안 된 겁니까? 있는 것부터 잘 활용하겠다고 해야지…….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기존 것의 가치도 더 높이면서 조화 있게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광객 유치 670만 명 목표, 앞으로 1,000만 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통계는 관광협회에서 파악하고 있죠? 협회에서 통계를 내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으로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갑자기 불어난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통계를 내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순수한 관광객, 수학여행단, 친지방문단, 그리고 회의·행사 참석자, 이렇게 구분해서 통계를 낸다면 제주관광에 걸맞은 관광객 숫자가…… 제대로 통계가 되어야지 이것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좀 부풀리는 것, 또 앞으로 관광패턴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관광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정확한 통계, 순수한 관광객들이 제주에 몇 명이 오고, 수학여행 학생이 몇 명이고…… 친지방문단 등 전부 합쳐서 하나의 통계로 내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관광통계만큼은 절대 부풀리지 않습니다. 유형별로도…….
○오충진 위원 입도하여 작성할 때 관광 목적, 숙소가 어디이고 이런 통계를 전부 카드로 해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위원님,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인신상정보까지 캐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누출과 관련된 것까지 통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여행단 몇 명, 친지방문 몇 명, 스포츠 몇 명, 이것은 유형별로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는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1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발전연구원에 매년 통계에 대해서는 줘서 통계기법의 문제점을 항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넘게 국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통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충진 위원 항간에 통계에 대한 신뢰가…… 복합되다 보니까 부풀린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절대 부풀릴 수가 없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박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반드시 선상신고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전부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또 육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신고가 되는 겁니다.
○오충진 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단 학생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그것은 분류해서 발표합니다.
○오충진 위원 친지방문까지 분류해서 발표해줘야 그것에 맞게 관광정책도 펼쳐나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관광통계에 대해서 부풀리거나 자만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오영훈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듯이 국가통계와 맞먹게 해보자, 이런 부분의 접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국가 공인된 통계가 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덕수리 민속 상설 공연장이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 번 공연을 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연장은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칠머리당 영등굿을 무형문화 대표유산으로 등록을 시켰는데, 지역주민의 참여가 많은 전통문화 하나 정도는 대표문화유산으로 뽑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모든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일부 운영비를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상설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두 가지 정도를 중앙 문화재위원회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유네스코에 대표목록으로 등재가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는 데에도 예산은 없지만 운영, 연출 부분에 일정 부분 지원도 필요한 게 아니냐, 담당 실무국장으로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관광교통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상택시 운영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없죠? 왜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중문의 전경이 바다 쪽에서 봤을 때 엄청 좋습니다. 올레꾼들이 평일에 엄청 오는데 그분들이 서귀포에서 출발하여 중문까지 걸어서 가고 거기에서 서귀포로 돌아올 때에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이중의 관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수상택시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새로운 문제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호주에 가서 저희가 직접 타보기도 했는데 충분히 운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시·내외 버스와 올레꾼들과의 연결, 이런 것이 더 발전해야 될 과제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수상택시도 고민하고, 기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해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는데 각종 레저분야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웰빙 체험 관광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윈드서핑, 패러글라이딩, 낚시, 이런 전반적인 분야를 가져서 TF팀을 마련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업무보고 시에 대표축제를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국장님, 지금 한 직을 4년 맡고 있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2007, 2008, 2009, 올해까지 하면 햇수로 4년째입니다. 만 2년 6개월.
○오충진 위원 처음에 서귀포시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2007, 2008, 2009, 2010. 햇수로 4년째입니다.
○오충진 위원 대표축제를 만들겠다고 그때부터 얘기한 게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지금도 다음으로 밀리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축제위원회에서 대표축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축제위원회를 떠나서 국장님이 매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하겠다고 하면서도 8대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지금에 와서도 검토 추진하겠다는 것은 업무소홀로 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오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소관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계속해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신공항건설 추진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9년 10월 정부 차원의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도민의 오랜 숙원이고 국제자유도시 완성의 필수 조건인 제주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공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에 힘입어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전 직원은 신공항 건설은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는 각오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 수준의 신공항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자 인사에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서기관급인 신공항건설추진팀장과 신공항건설추진기획담당, 입지조사담당, 항공교통담당 등 3담당을 사무관으로 하여 일반직원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행수 신공항건설추진팀장입니다.
담당 이하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목표,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단장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 비전인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정책목표로서는 24시간 전천후 운항이 가능한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을 목표로 해서 추진전략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빈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 수준의 신공항 건설이야말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현안과제로 선정해서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정부차원에서 국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한 제주공항 마스터 플랜 용역결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공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공항 건설의 빈틈없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의견이 집약된 신공항 건설의 의지를 국가에 반영해서 신공항 건설의 조기 착수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우선 2억 원을 계상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과제,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수요의 변화라든지 타당성 검토, 입지조사, 신공항 개발의 규모, 어떻게 재원조달을 해 나갈 것이냐, 기존 공항의 개발방안, 공공성 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과제를 작성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내부적인 신공항 개발 구상을 갖고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서 우리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도민의 공청회라든지 의회에 보고, 도민 등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동원해서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고 도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거듭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 좌석난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 TF팀을 구성해서 성수기나 연휴기간에 특별기를 투입해서 지난해보다 많은 좌석이 공급되었고, 특히 이번 연휴기간에는 6만 석 이상이 보급되어서 불편을 최소화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봄철 성수기라든지 연휴기간 동안 정부와 양대 항공사, 저가항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명택 양치석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기획단의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안 하고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합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입지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별도…… 구분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합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명택 위원장님과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부분은 전체 4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물론 이 4억 원 정도 규모는 과업지시서의 용량에 따라서 증가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4억 원 규모로 해서 지난해에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가칭 신공항 개발 구상이 되겠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의 구상을 갖고 정부의 의지에 반영하고 우리 나름대로 도민 공감대에 주력하면서 스스로 내부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정부의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자체 용역 결과를 갖고 정부의 로드맵에 반영시키려고 용역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게 2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 초안 작성에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면 문화관광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년 보고 있는데 1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과업지시서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업지시서가 완료되면서 기간이 설정되고, 내부적으로는 2년에 걸쳐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진 위원 도민들의 최대 관심이 부지가 어디냐, 공항 입지가 어디냐, 벌써부터 술렁거리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도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제2의 해군기지 양상이 안 나타나도록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부지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용역과정에 도민설명회, 공청회,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가 힘들어서 말입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이 올해 1월에 발족되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이 설치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제주도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공항은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률이 91% 이상 되고 있고, 연륙교통수단으로서 필수요건 아닙니까?
○오영훈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직편제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에 예산편성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용역사업비 말고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조직 개편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 편성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다 통과된 새해 1월에 발족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위원님의 지적도 옳으신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재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움직이지 않으면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있기 때문에…….
○오영훈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발족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발족시키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편성해 놓았어야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그런 부분들은…….
○오영훈 위원 시의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급성이 있었다면 2010년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정리해놓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2억 원 용역비 말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획담당이나 입지조사담당은 어떤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기획은 그렇다 칩시다.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신공항 건설 공감대 조성사업, 신공항 건설 입지조사 관련 사업, 각종 자료 수집 분석 사업, 외국공항 관련 자료 수집 사업, 이 예산은 무엇으로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 항공교통담당은 기 예산 편성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해도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위원님의 지적은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용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발족을 했고, 업무추진 관련 예산 부분은 기존에 교통항공정책과에 풀(POOL) 경상비라든지 항공 업무에 반영된 예산을 갖고 최대한 활용하면서 앞으로 추경 시 위원님들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직제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준비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무리하게 항공교통담당도 교통항공정책과에 있는 업무를 가져오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기획단 편제된 것을 봐왔는데 기존 부서를 통째로 이관 받은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기획단 운영비 2,000만 원, 여비 1,000～2,000만 원 해서 내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활용하고 필요 시는 풀(POOL) 경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앞으로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해 나가면서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단장님, 교통항공정책과에 있었던 예산을 가져다 쓰겠다는 것인데…….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기존에 항공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그러면 풀(POOL)예산도 가져다 쓰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가져다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항공정책과에 남아 있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관은 안 받았겠지만. 교통항공정책과에서 써야 될 풀(POOL)예산이나 관련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단에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예산을 가져다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필수경비, 여비나 경상비 정도는 3,000～4,000만 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될 게 가장 큰 일 아닙니까? 반영되고 나서야 구체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시점에 신공항 발전 구상 용역은 이른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용역을 하는 것 말고는 제가 볼 때에는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교통항공정책과에서 하던 일을 기획단에서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시점에서 입지조사담당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 구상 용역도 안 나와 있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도 안 된 상황에서 입지조사담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물론 위원님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용역을 하면서, 내부용역이 3월 말, 4월 초에 발주되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 자료를 챙기지 않으면 도 자체 용역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준비기획단이 발족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분이죠?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오영훈 위원 지금 교통항공정책과에서 몇 분이 오셨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네 분이 오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네 분요?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예. 저까지 다섯 분입니다.
○오영훈 위원 나머지 여섯 분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각 부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행정시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요, 기존 과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기존 과면 어느 과입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이행수 팀장께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오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다른 과에서 오신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다른 과에서는 행정시에서 세 분인가 네 분이 오셨고요―이번에 도로 전출되면서―그렇게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오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주 관광 성수기 등에 좌석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제주노선항공 좌석난 완화 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보면 TF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항공기 증편에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보면 저가항공사에만 주력하고 있고, 또 보니까 설 연휴, 봄 성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름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여름성수기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봄철 성수기, 연휴…….
○김순효 위원 6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7～8월입니다.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항공사들이 3개월 단위, 4개월 단위로 항공편 계획을 잡습니다. 봄철 성수기는 2월 초·중순에 잡고, 여름성수기는 다가오는 5월 말 6월경에 여름성수기의 항공편이 개편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이 없도록, 기종을 대형으로 바꾼다든지, 특히 이번에 제주항공에서 B737-800이 한 대가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보다 항공 좌석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도 구성·운영하고 있고 좌석난 완화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제일 중요한 성수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다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죄송합니다.
○김순효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저가항공에만 주력합니까? 돈 잘 버는 항공사에도 어떻게든 하게 해야지. 업무보고에는 양 항공사는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양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 기종을 대형으로 바꾸고, 특히 이번 연휴 3일 기간에도 특별기가 17편이 증편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성수기에 맞춰서 사전에, 1개월 내에 절충해서 특별기를 편성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빠졌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그런 데 노력해야죠. 돈 잘 버는 항공사는 놔두고 왜 이런 항공사에만 주력하고 있는지?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유인물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로 구성된 단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치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오종훈 의원 발의)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와 제13조,「장애인 복지법」제28조와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급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검토 결과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3조―3페이지입니다―「장애인 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등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장애인 체육 진흥의 책무, 조례안 제4조는 장애인 체육진흥계획 수립, 조례안 제5조는 장애인 체육 동호회―4페이지입니다―조례안 제6조는 경비 지원, 조례안 제7조는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제2조6의2로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제1호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계획 및 스포츠 산업 육성계획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1의2 장애인 체육진흥계획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 복지법」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첨부된 수정 내용을 참고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듣는 순서를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경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는 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장애인 체육이 함께 다뤄지고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에서도 장애인 체육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관련된 부분도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장애인 체육진흥과 관련된 기능을 삽입하면 같은 조례이지만 더 효율성 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오영훈 위원 집행부의 입장도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집행부 의견에 대한 논의를 거치자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 예.
○위원장 박명택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오충진 위원 보류했다가 3월에…….
○위원장 박명택 그 부분은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류하기보다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같은 조례안이 타 시도에도 한 6개 조례가 있고, 제주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단,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와 엘리트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기보다는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 우리가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순서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조례」같은 관련 조례들이 있는데, 관련 조례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집행부 측에서 도 체육진흥조례의 통합적인 조례의 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 예.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부칙 제2조 중 “제2조 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장애인체육진흥계획”을 ‘제2조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장애인체육진흥계획’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종훈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택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제정청원의건(김수남·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12시21분)
○위원장 박명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예.
○오영훈 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명택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제정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명택 예, 강문철 위원님.
○강문철 위원 국장님, 이 청원 내용이 맞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했을 경우에는 중·소형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예.
○강문철 위원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삼양이라든지 외도지구에 주민들이 토지를 환지해서 구획 정리한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영주차장들 있죠? 거기 주민들은 자기네가 땅을 내놔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현재 거기 공영주차장은 전부 주민들이 토지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그때 고경실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차고지 문제는―지금 김수남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그 분야를 전반적으로 새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하는…….
○강문철 위원 국장님, 구획 정리한…….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구획 정리 부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 파트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강문철 위원 전문성은 필요 없고, 계속…….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분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아까 모 위원이 질의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기다리다가 4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로 끝날 겁니까?
그거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땅을 내놔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차고지에 대한 어떤 혜택은 줘야죠.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감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혜택 받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문철 위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보율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써 감보율이 높아진 거예요.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문철 위원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토지 이용률을 효율화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문철 위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종합적으로 도시계획파트와 전문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택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이도2동 1049-1번지 제주특별자치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문재언으로부터 제출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사규칙」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제정청원의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명택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면제조례제정청원의건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 및 제주시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영주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교통국
-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
- 문화정책과장 이명도
- 관광정책과장 양동곤
- 교통항공정책과장 김남근
- 스포츠산업과장 이상보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장 양치석
- 신공항건설추진팀장 이행수
○기록
- 양진희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