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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7월 6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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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오렌지등감귤류한·미FTA협상품목제외건의문채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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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오렌지등감귤류한·미FTA협상품목제외건의문채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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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위원 선임 결과와 의석배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먼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럽게 당선되시고 이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6급 조영필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7급 양재석입니다.
   끝으로 지방수산 7급 강승오입니다.
   앞으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2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안동우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위원회에는 고동수 의원님, 김완근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좌석 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성명 가나다 순에 의하여 위원장님석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여 임시 배정하였습니다마는, 오늘 간사위원님이 선임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상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1차산업과 노동분야에서 우리 위원회에는 진짜 막중한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위원회보다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도민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치고,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 소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상견례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소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2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 선임과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 협상품목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여러 위원님의 좌석 배정 관계를 협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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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님들 이의가 없다면 구두호천으로 표결토록 처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소속 안동우위원님이기 때문에 다른 당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이신 김완근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완근 위원님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김완근 위원님은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맙습니다.
   안동우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잘 합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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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렌지등감귤류한·미FTA협상품목제외건의문채택안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렌지등감귤류한·미FTA협상품목제외건의문채택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미 FTA 저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감귤과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경과보고를 듣고 안건채택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7월 1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감귤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규헌입니다.
    이번 한·미 FTA 저지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지 운동에 따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만 300명의 서명을 얻어내고 어제 농협 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농림부에 건의문을 가지고 강지용 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감귤협의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장 등 농협관계자와 우리 감귤정책담당이 이 서명서를 가지고 오늘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감귤류에 대한 한·미 FTA 협상에 따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상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 과장님 얘기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서명받은 것을 3개 부처에만 제출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농림부, 4개 부처를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까 감귤과장님으로부터 한·미 FTA 저지와 관련해서 도청 또는 일반생산자단체차원에서 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10만인 서명운동도 벌여서 어제까지 약 10만 300명의 도민들 서명을 받고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특히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중앙정부에 한·미 FTA에 관련해서 감귤류를 협상제외 품목으로 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무너졌을 경우에, 감귤뿐만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이 다 피해를 보겠지만 특히 감귤산업은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하기에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정부에 예외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도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건의문 내용이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렌지등감귤류한·미FTA협상품목제외건의문 첨부)
○현우범 위원   남원읍 지역구인 현우범위원입니다.
   여기에 제안 연월일을 보면 2006년 7월 7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날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저희들이 여기에서 채택해서 내일 본회의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건의문이 채택되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하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되기 때문에 내일 날짜로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구상의 얘기인데 “육지부의 쌀과 같은 생명산업인 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부”란 말을 쓰지 말고 내륙지역이라고 쓰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육지부다, 섬이다, 구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문구를 가지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내륙지역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좋은 의견입니다.
○고동수 위원   의견이 없으면 수정해서
○위원장 안동우   건의문을 작성할 때는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아내고 표현에 맞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도에 묻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농협 또는 민간단체에서 한·미 FTA 협상 예외품목으로 정해 달라고 서명도 받고 한 것 같은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한·미 FTA 예외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상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좋은데, 농협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투쟁을 하는데, 쉬운 얘기로 투쟁을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한테 지도만 해 주는 실정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제주도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좋은 점, 나쁜 점을 떠나서 도에서의 기본정책, ‘이것은 한·미 FTA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 감귤만큼은 협상품목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에 따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 투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지금까지는 성과다 뭐다 해서 안 했으면 안 한다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농협에서 10만 명 이상 서명을 받고 하는데 도에서는 뭐했느냐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도 차원에서도 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이 이러한 제주도의 입장을 지난번에도 차관보를 만나서 우리 입장, 이런 오렌지류나 감귤류를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 왔고,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귤경쟁력강화 혁신연구단 회의를 4번 개최를 하고 대상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외교통상부나 농림부 등에 4회 건의를 드린 바 있으며 또 제주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28명으로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으며 감귤에 T/F을 구성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농수축산업 대응전략 토론회 300명을 해서 지난 3월 14일 주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대응 감귤산업영향분석 발전 전략 마련 용역을 3월 30일 제주대학교에 내놓고 오렌지 등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를 대통령께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보고회 시 컨벤션센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당선자께서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를 2006년 6월 7일 농림부장관에게 한 바 있고, 한·미 FTA 협상 시 감귤류 제외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6일 대책위에서 국회, 외교통상부,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는 것은, 감귤이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차관 정도만 만나고 외교통상부에 몇 번 건의하고 대책위원회 몇 번 한 정도를 갖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인 이게 정말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해서 감귤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도와 주세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귤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수렴해서 향후 중앙정부와 우리가 협상할 때는 왜 감귤이 예외품목으로 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행정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이 진두지휘해서 전 도민을 이끄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좌남수 위원님의 뜻이고, 앞으로 이후에 2년에 걸쳐 한·미 FTA 과정에서 제주도행정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감귤이 품목에서 제외시키느냐가 아니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T/F팀을 만들고 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중앙과 협상에서 반드시 품목 예외를 시키는데 힘을 발휘하고 도민들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감귤류 협상 품목제외를 하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정보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은 지나쳐 버릴 소지가 많다, 예를 들어 가지고 협상품목 제외에만 매달렸다가 안 되었을 때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관세를 인하하는 것들을 다 뺏겨 버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감귤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모습만 보이면 된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려고 “이것만 하자” 이렇게 할 소지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러한 것들을 2단계, 3단계, 어떤 계획을 다 수립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그냥 “일반 감귤농업인들의 어떤 의식으로만 지나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모습만 보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감귤농업인들로부터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 책임은 우리 제주도가 져야 되지 감귤농가에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대응방안을 잘 강구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렌지등감귤류한·미FTA협상품목제외건의문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오른쪽이 간사 위원님이 되고 나머지 의석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좌석 배정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관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석배정은 가나다순으로 정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님은 위원장석 오른쪽에, 나머지 위원은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없고 간사 선임과 건의문 채택 안건이었습니다.
   다음 임시회기에 우리 위원님들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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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오광일

○출석공무원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기록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