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산업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친환경농축산국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소관되는 실·국·원·사업소 단위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지식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식산업국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식산업국장님 공모기간으로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국장님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경제정책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권택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처음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국 간부 및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강관보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부태환 원장입니다.
이외 담당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잠시만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퇴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금부터 저희 지식산업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은 5과, 18담당, 정원은 86명입니다. 현재 결원은 지식산업국장을 비롯하여 5명이며,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지식산업국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정보정책과, 첨단산업과, 청정에너지과,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입니다.
기본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제주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도민 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 마련을 위해 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를 형성하면서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의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고, 지역상품에 대한 E-jeju 몰을 구축하여 판로를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과 1차 산업을 연계, 지역상권과 연계하는 다양한 민생 현장 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과제 등을 T·F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입니다.
먼저 제주의 고용동향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현재 실업률은 2%이며, 이 중 청년 실업률은 5.3%로 3D 업종 기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첨단 지식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JOB 뱅크 운영, 고용정보 및 훈련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취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업체연수 지원, 고용 촉진 훈련, 채용박람회, 고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취업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핵심산업의 육성 등 신동력 성장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영 현대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8억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충, 장옥·아케이드 시설 등 현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주민속오일시장 등 7개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경영현대화사업, 관광객 유입을 위하여 Love Tour 운영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역경제를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리딩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Inno-Biz기업과 벤처기업 등 80여개 혁신형 중소기업이 있으나 리딩그룹으로는 아직 기반이 미약합니다. 도내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내 중소기업 CEO 1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및 Inno-Biz업체를 발굴하여 미래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확충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BT 공동기술 개발사업 등 15개의 중소기업 R&D사업 추진에 24억여 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의 우수 인력을 각 사업에 참여시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저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1,008억 원을 융자지원 추천하였으며, 자금상환 연장, 지원한도액 확대 등 육성자금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담보부족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274개 업체에 57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지속 점검하여 개선하고 경영컨설팅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특화산업 지원입니다.
공동구매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제주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특화산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개편에 대한 설명회와 제주 우수상품 전시판매전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와 고부가가치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공예품대전, 포장 디자인 지원 등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의 지역 특산품 판매와 상품개발 등 특화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주넷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이버 관문인 제주넷을 제주지역의 대표 지식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제주넷은 ’91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 방문객 수는 총 2,200여만 명에 달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도, 시·군 126개 홈페이지 통합 정비하여 민원, 행정, 관광, 환경 등의 민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홈페이지 컨텐츠를 보완 발전하고, 새로운 웹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질 높은 제주넷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21쪽,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정비 추진입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도, 시, 읍·면·동과 각 부서간의 시스템 통합 및 정비를 통하여 행정 민원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장비는 전산 시스템 67종, 통신장비 1,078종으로 총 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보완 및 자료 변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민원행정시스템의 자료통합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 및 행정시 전자문서 시스템 용량 증설 및 전화망 재구축 등 네트워크망의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별 사용량 분석을 통하여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전 청사 구내방송 설치, 도의회 영상망 성능개선 등 효율적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구축사업입니다.
잊혀져 가는 제주 고유문화 관광자원을 디지털화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주관광 홍보 및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 3,000만 원으로 제주의 신화, 전설, 민담 등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및 에니메이션화 하여 제주의 민속관광 자료를 종합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정보통신부 과제로 확정되어 금년 4월 27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스템 설계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민속관광 대사전 구축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시·도 행정 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부 행정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30억 원이 소요되며, 업무관리, 성과관리, 정책결정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24개 행정업무를 전산화 하였으며, 금년도 6월까지 2단계사업에 대한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관리, 성과관리, 정책결정시스템 등 1단계 사업의 기능 고도화 및 시스템의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강화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 시대에 대응한 과학기술 개발의 지속적 확충과 지역의 특화기술 개발과 연계한 과학기술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학기술 진흥 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반시설 공사 시행 등 지역 과학기술 활동기반 조성에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기술문화의 저변 확대와 과학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민의 과학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용지 분양, 벤처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연구시설 및 벤처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첨단 IT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우리 도를 첨단 IT 신기술의 테스트 장소로 육성하여 첨단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휴양형 유비쿼터스 시범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제주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2004년도 9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인 전자테그를 활용한 다양한 시범사업도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텔레메틱스 시범도시 구축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며, 유비쿼터스 제주 구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IT기업 경쟁력 강화 및 첨단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제주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제주의 자연친화적 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디지털콘텐츠 자원화 하여 미래 디지털경제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발굴과 유망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가칭 “제주디지털문화 콘덴츠 산업 진흥지구 조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첨단들어 IT 기술개발 유비쿼터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제주디지털문화박물관을 조성하여 도민 마인드를 글로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내 디지털 협동연구센터와 “다음” 등 관련 유치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행정 지원과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도내산업을 디지털 컨텐츠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건강·뷰티 생물산업 전략육성입니다.
7,800여 종의 다양한 생물 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뷰티 생물산업을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해 14개 우수기업 유치 및 고급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생물자원 공동연구개발사업, BT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연간 300만 병 생산 규모의 화장품 공장 건립 및 산·학 연구원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제주바이오포럼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와 바이오리서치 빌딩 건축으로 정보와 기술 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고, 2007년에는 기업유치 및 산업화 소재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제주 곤충자원의 산업화,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 감귤 기능성물질 산업화 공정 개발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입니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하여 에너지연구기지 조성 등 첨단 에너지 선도기지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97년도부터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기를 행원 등 도내에 22기를 건설하였으며, 안덕, 동광 등 태양광 주택 78호, 하수처리가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기 2기 등을 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풍력발전을 현재 19.2㎷를 150㎷로 증설하고 도내 전력소비량의 10% 이상의 풍력으로 대체 전환하고, 해상풍력 기술개발, 수소연료 전지 등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에너지 기지 조성 등 청정에너지 기술산업을 육성해 나가며, 2011년까지 천연가스 LNG 공급망을 구축하여 가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첨단 수소에너지 연구기지 조성입니다.
21세기 수소 경제시대를 대비, 깨끗한 미래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클린에너토피아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최첨단 수소에너지 기술 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1년까지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과 사업비, 국비 87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정지역에 풍력, 태양, 물분해, 수소 저장 및 연료 전지 연계 통합 시스템 개발 및 열병합발전 개발기술 산업화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상용화하고, 산·학·연·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식산업국은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산업국 직원 모두는 도민소득 3만불 시대의 초석 마련을 위해 제주의 신경제 창출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위원님.
○한영호 위원 수출 관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전에는 통상업무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는 대외협력과로 그 업무가 바꿔졌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사1촌 자매결연 상황 및 운영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자매결연 현황과 그 동안의 운영실적.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금년에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이 수립된 모양인데, 그 대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7쪽에 보시면 지역내 총생산이 있는데, 이게 2004년 12월 자료예요. 2005년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지역내 총생산. 7쪽 기본현황입니다.
그거하고 요즘에 민원이 상당히 되는 모양인데, 고내리 송유관 관련해서 시설 및 분규 내용, 아마 지사한테라도 이런 내용들이 보고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LNG 발전소 추진현황 있죠? 그거 하고요, 또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 실적,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또 노사분규 발생 현황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했지만 업무보고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 중에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까? 시간 내에 만드는 데 힘든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묻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정·현원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정원은 기능직이 한 분인데 현원은 다섯 분입니다. 기능직 정원은 한 명인데 왜 다섯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할 때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 인원 중에 거기에 방호원, 운전원, 이런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원래 T/O상에는 한 사람이 넘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직에 있는 기능직들이 그대로 특별자치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인사가 될 때 이 분들이 다시 재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지원과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면 재배치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인적자원과에 문의를 했는데, 연말 이후 인사가 있을 때 재배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7급에 보면 정원은 네 분인데 현원은 한 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총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특별행정기관에서 넘어올 기능직들이 여기에서 7급 세 사람하고 6급 한 사람 분의 인원수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총 인원은. 기능직이 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정원을 맞추려고 직급은 관계없이 그렇게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원을 맞추려고 직급에 관계없이 인사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말 되면 이게 다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연말에 가면 해소가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이 기능직이나 방호원들이기 때문에 본청 어디에 재배치되어야 되고, 그 대신 7급이나 6급, 신규자라든지 승진하는 사람들이 기업지원과로 재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인적자원관리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요즘 특별자치도정에 대한 질의에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6개월 후면 정상화될 것입니다.”가 거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재편성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답인데,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원 맞추려고 직급에 관계 없이. 6개월 지난 다음에야 다시 배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아마 그 전에 이게 되지 않을까……. 저의 권한 밖의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1차적으로 제가…….
○위원장 안동우 지금 현재 편제된 인원으로, 특별자치도로 넘어오면서 단순 기능 업무의 분들을 받아 와서 그런데, 이 분들로 나머지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 분들이 운전원과 방호원, 또 여직원입니다만, 기존에 중기청 업무를 해 왔던 분들입니다. 행정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대부분 중기청 업무가 80% 되고, 도 통상과에 있던 업무 중 기업지원 업무와 판매지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중소기업청, 그 전에 하던 업무들을 보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지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원대로 현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완근 위원 일반 도민들이 볼 때 여러 도지사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보면, IT, BT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큰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업무도 보면 엄청나게 막중한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7급도 정원보다 모자라고, 기능직 T/O는 없는데 기능직은 다수 채용하고, 이렇게 중요한사업을……, 입으로 만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제가 인적자원과장님하고 해서 빨리 정원대로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7페이지,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 12월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006년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2005년도 12월말 자료가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지역내 총생산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사항인데, 2005년도인 경우에는 금년도말에 발표가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나왔는데도 이 자료를 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지역내 총생산이 금년 말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나와 있는 자료는 2004년도 자료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5년도 자료는 지금 볼 수 없다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역 총생산은 매년 연말에 나옵니다. 2005년도 것은 금년 연말에 정부에서 발표되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1년 늦게 나온다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지역총생산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총생산에서 제주하고 전국을 보면, 제주인 경우는 성장률이 3.9% 에 불과합니다. 전국 성장률은 7.7%인데.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우선 저희들 제주의 2대 지주산업이 감귤과 관광인데, 그 당시 감귤소득이라든지 그런 데에 기인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지난 해는 가격이 좋았지만 이것은 200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제가 감귤농사만 짓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2004년도 감귤값 엄청 좋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6,000원 간 게 3년 갔어요. 2004, 2005, 2006년, 제가 감귤농사만 짓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산업별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성장률이 3.9%인데, 분야별로 보게 되면 농·림·어업이 마이너스 12.7%입니다. 2004년도에.
그리고 건설업이 5.6% 증이고, 제조업이 7% 증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농·림·어업만12.7%가 감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게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합쳐서 3.9%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1차 산업이 줄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1차 산업 중에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1차 산업이 2003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12.7%로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국보다 많이 뒤진다, 그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공식적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도 있습니까? 아까 농·림·어업 1차 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12.7%라고 하셨는데.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까지는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지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찾으면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농업의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감귤가격이 떨어져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대충 짐작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정말 1차산업 소득이 줄어서 지역내총생산이 전국보다 이렇게 많이 뒤졌는지, 절반밖에 안되는지 확실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IT산업이 요즘 굉장히 인원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지만 IT업체, 인터넷업체가 제주도에 유치된 적이 있죠? 인터넷업체! 어디 되었습니까? 작년에 되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유치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강관보 과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주식회사 다음”입니다.
○김완근 위원 인터넷업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유치됐죠? 작년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제주 이전은 2004년 3월 18일 본사 이전 협약 체결을 해서 제주지점이 본격 개소된 것이 7월 15일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에서 얼마 지원 했습니까? 이 업체에.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투자비는 토지 매입비가 25억 8,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75억, 그래서 100억,
○김완근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이 업체에 지원해 준 금액 있잖아요. 도청에서 이 업체에 지원한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아니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미디어연구소 건립할 때 입지보조금 12억 9,000만 원 지원했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거기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에 400m 2억 5,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세제 감면하는 내용도 있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조세 감면은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세제 감면 부분 말고, 이 업체가 제주도에 와서 사업 시작할 때 총 사업비 중 도청이 지원해 준 부분 있잖아요. 총 얼마 지원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도비는 4억 5,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38억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국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국비 6억 4,500만 원과 시설 투자비 4억 중에 도비가 2억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비, 도비, 해서 총 38억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분석한 바로는 국비, 도비, 해서 38억 지원됐어요. 이 업체에.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지원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해당 과에서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쪽에 제주도 직원이 몇 %나 채용됐습니까? 전체 직원 중에 제주도 출신이 몇 % 채용됐어요? 이 회사에.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 내용은 담당이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답변할 때 소관업무가 아닌 것은 정확하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추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 정확히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8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모든 직원 다해서 제주도 출신이 36% 밖에 안됩니다. 이 업체에 제주도 출신의 취업률을 보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IT산업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이 IT산업을 수용할 제주도 인적자원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육지부에서 여러 가지 IT산업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엄청난 예산지원을 하는데 제주도 출신은 기껏 보면 기능직이라든지 아주 하위직에만 채용되고 있다.
IT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할지 모르지만 제주도 청년 실업해소에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청년 실업해소, 취업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만 큰 국제적인 기업들이 들어옴으로써 물론 취업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겠지만 그 외에 지역경제 유발효과, 지역에 미치는 효과, 또 지역 IT기업의 신성장 산업에 쇼크를 주는 효과, 외부효과까지 다 합치면 큰 효과들이 있습니다. 직접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외자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로 IT산업을 육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도 제 의견에 인정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하고 나면 소위 육지 사람들에게 도움 준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
“다음”에 제주도 출신이 36% 밖에 채용이 안됐고, 그것도 하위직 쪽에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명심하셔서, 그 사람들이 온다니까 지원할 게 아니고 지원했을 때 제주도에 큰 이점이 뭔지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장기계획 2010년까지 5개 분야 50개 사업에 1만 5,000명, 첨단산업에 4,450명 쭉 나와 있습니다, 2만 명 일자리 창출계획이.
첨단산업, 첨단IT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7개 사업에 4,45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인원 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4,450명의 근거가 되는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해소 일자리 2만 개 창출은 지사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사님이 2만 개 창출을 말씀하게 된 배경에는 제주도의 2대 지주산업인 관광이라든가 농림사업을 고도화하고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해서 2만 개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구체적인 수치로 해서, 그때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최첨단 지식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인데, 현재 각 부서에서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2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업종을 2만 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실업자 2만 명을 취직시키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실업자 2만 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 2만 개를 새로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첨단지식산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분야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고동수 위원 그러면 아무리 현대 사회에서 직업이 다양하다지만 2만 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특히 우리 제주도 현실에서 가능하겠어요?
한번 봅시다. 일자리 2만 개 어떤 것을 만들 것인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공약 당시 지사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바일 특구라든지 바이오아일랜드 조성이라든지 의료, 교육 그런 산업을 유치해서 그런 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2010년까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보고 자료가 올라올 때는 현실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가능성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단계별, 연차별로 어떻게 해서 2010년까지는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보고가 나와야죠. 과장님의 답변은 도청에 소속된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한다는데…….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첨단산업 분야에 4,450명, 관광개발 사업 분야에 5,050명, 각 사업 영역별로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까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현재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 모바일특구는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몇 명하는 자료는 현재 각 부서에서 만들고, 이것을 수합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안동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 2만 개 창출, 제주도민들에게는 장밋빛 청사진을 던지는 것인데.
청년 실업으로, 앞으로 4년 후에는 제주도에 일자리 2만 개가 창출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완전고용으로 실업률이 해소된다는 큰 업무보고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와 답변이 있어야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위원장님!
지사님이 공약할 때는 여러 가지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실시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 되면…….
○위원장 안동우 그럼 이번 업무보고에서 뺐어야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 업무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겁니다.
○고동수 위원 양해를 얻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분명히 아까 제 질의에 일자리 2만 개라고 했습니다. 업종으로 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데, 2만 개가 창출되면, 2만 명 취직시키는 것도 아니고 2만 개의 업종을 새롭게 창출한다면 56만 명 제주도민이 다 먹고 살아도 충분한 직업이 됩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지사가 공약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사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실업자 2만 명 취직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직업 2만 개를 새로 만든다?
아무리 “장밋빛, 장밋빛”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질의했을 때 “2만 명 실업자 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던지. 그러면 2만 명 취직, 2만 명만 취직해도 제주도 경제 얼마나 많이 살아나겠습니까?
새로 검토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까지 해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만 명의 고용창출입니다. 1만 5,000명, 5,000명인데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하고 2만 명을 고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고동수 위원 엄청난 차이죠.
○위원장 안동우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2만 명 고용을…….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2만 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분명히. 그 공약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언제쯤이면 세부계획이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공약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기에는 8월 초에 공약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어 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통틀어서 일자리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김완근 위원 2010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인데 2만 명 일자리 창출, 아까 2만 개의 일자리 창출로 알아도 좋습니다, 2만 명 일자리 창출도 2010년까지 하겠다는데 계속 “계획이 안 나와 있다. 세부계획이 추진 중이다” 하면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금년도 연초 업무계획을 수립했을 당시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이 없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계획된 사업인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이라도 담당직원을 시켜서 금년도 연초 업무계획 수립을 한번…….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끝나기 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보고는, 연초에 업무계획 수립한 것을 새로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정확하게 할 것인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단기사업으로 5,000명, 중장기사업으로 1만 5,000명 해서 2만 명 취직시키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동수 위원 여기 2만 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5,000 더하기 1만 5,000 하면 2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서 “업종 2만 개 창출이 아니고 2만 명 취직시키는 겁니다.”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솔직히.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어쨌든 2만 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동수 위원 답답해서 안 되겠는데.
○김완근 위원 자료를 보면, 위에는 타이틀이 2만 개 일자리 창출로 나와 있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2만 명이거든요. 2만 개와 2만 명은 엄청나게 달라요. 용어도.
과장님은 계속 2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말씀이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2만 개 일자리 창출해서 2만 명이 거기 채용된다…….
○김완근 위원 2만 개에 2만 명 채용한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김완근 위원 그럼 1개의 일자리에 한 명 들어간다?
○위원장 안동우 답변이 언밸런스 되는 게, 한 개의 사업 개발을 통해서 1,000명 고용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묘산봉 관광지구 하나의 단지가 개발됨으로써 거기 500명, 1,000명도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2만 명의 고용효과만 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여기 2만 개라는 게 자리숫자하고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동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는데, 그럼 과장님 답변을 “현실적으로 2만 명의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2만 개 일자리가 결국 2만 명으로 저희들은 설명 드리는데…….
○고동수 위원 에이, 장난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한 개의 일자리가 한 명 되는 거 아닙니까?
○고동수 위원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2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만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창출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럼 타이틀에 “2만 개”라는 것은 빼십시오. “2만 개” 하지 말고 “2만 명”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말이에요.
아까 고동수 위원님께서 그 용어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2만 개로 대답했기 때문에 안 맞다 이거죠.
2만 개와 2만 명은 원래 개념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김완근 위원 업무보고 “2만 개 일자리 창출”, 밑에는 “2만 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추진계획 보면.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저는 시간을 반밖에 안 썼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고위원님이 거의 다 썼습니다.
○고동수 위원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재래시장이라는 단어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너무 뒤쳐져 있지 않느냐?
요즘 전부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시장을 보는 쇼핑문화시대에 2,30대 여성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아니면 자영시장, 신식시장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제가 법률용어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내려 올 때 그런 용어로 표현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별자치도는 지사가 마음대로 명칭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비보조가 내려올 때도 재래시장 무슨 사업명칭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밑에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8년간 568억에 2006년 47억 합치면 615억이 투자됐습니다. 과연 615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매출신장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재래시장 명칭을 바꿔서 2,30대 주부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바꾸면 투자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장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0대는 재래시장에 잘 안 갑니다.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를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615억, 금년까지 투자하면.
혹시 매출신장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투자효과, 매출신장. 전년 대비 얼마 됐다. 이렇게 투자하니까 매출신장이 몇 % 됐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제가 찾아봐서 분석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식산업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무리 국장님이 안계시지만 업무보고에 나오는 내용을 질의하면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오신 겁니까?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는데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 질의했는데 다음에 자료로 주시겠다면 질의하는 사람이 맥 빠져서 질의할 수 있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고, 투자해서 효과 분석한 자료를 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봐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가 기반시설 쪽으로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됐는가 하는 것이 김완근 위원의 질의요지니까 과에서 자료가 준비되면 추후에 김완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저도 시장을 가끔 가보면 20대, 30대 가정주부들 거의 재래시장 잘 가지 않습니다. 시스템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혹시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돌아가셔서 자료 있으면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BT산업 담당하시는 과장님.
여기 보면 BT산업에 여러 가지 사업 내지는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한라산에 서식하는 특수식물이 제가 알기로 1,700여 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와 닿게 확실히 하자는 얘기죠.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1,700여 종의 자생식물을, 식품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기관에. 식품개발연구원에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을, 기능성 있겠다 싶은 것을 보내서 기능성이 확인되면 제품화해서.
저는 정말 돈을 벌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과장님 그런 쪽에 연구해 본 바가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한라산 식생연구라든가 하는 부분은 한라산연구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밝혀진 생물종이 7,800여 종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제주생물종 다양연구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원읍 신례1리 공동목장 2만 평 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생물종 다양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할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전부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게 공기업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김완근 위원 개인 업체입니까? 공기업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공기업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공공투자입니다.
○김완근 위원 한라산에 자생하는 식물이 7,800종이라고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한라산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에.
○김완근 위원 한라산에 1,700여 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라산에 서식하는 특수종이 제가 아는 바로는 1,700여 종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한라산에만 자라는 식물이 다수입니다. 그쪽의 자생식물을, BT산업 자꾸 얘기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해 보자 이겁니다. 하나라도 도움 되는 것을.
그래서 자원이 있는 것을 이 업체가 완공되기 전에라도 BT산업 쪽에서 특수작물을 식품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성분분석 의뢰해서 특성이 좋게 나타나면 기능성식품으로 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만날 IT, BT 떠들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을.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자생식물 1,800여 종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1,700이다, 1,800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1,800여 종 관계에서 제주생물자원 공동연구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개발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제주도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개 과제가 무엇 무엇 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제주도 해양·육상식물 했습니다만, 해양 부분도 조금 들어가서 1,800여 종 같습니다. 육상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개발이라든가 향장품 관련 식물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10개 전부 말씀…….
○김완근 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도 공석인데 업무보고를 만들고, 여기 와서 보니까 새로 업무분장이 되어서 과장님들이 고역을 치르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보고하는 자세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관해서 추진방향을 보면 “관광·교육·의료·청정 1차 산업과 첨단지식산업 육성” 핵심 산업 육성 관련인데 이것에 관련해서 경제정책과에서 하실 일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경제과 노동업무와 관련해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물론 수합해서 종합적인 것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취업상담센터 운영하는 관계라든지, 그런 겁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아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답변했는데, 사실 경제정책과는 수합 행정에 불과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마치 2만 개를 이쪽에서 창출하는 것인 양 보고가 되어서 이런 논란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소관부서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또 이 자리는 도지사 공약사항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해 나가겠다.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인데 마치 도지사에게 보고하듯이 공약사항을, 그 실천계획을 보고하는 모양으로 되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정책과 업무가 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참 할 일 없는 과가 된 것 같아요. 물론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새로 직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제정책과가 해야 될 일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쇼핑아웃렛 추진지원,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추진 지원. 이런 아주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쇼핑아웃렛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공존하면서 갈 것인지, 양쪽이 같이 갈 수 있는지, 특히 쇼핑아웃렛 계획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쇼핑아웃렛 관계는 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사업주체는 개발센터고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입니다.
개발센터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위치까지 해서 사업공모를 하니까 한 사람이 신청해서 사업적부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공모했던 것을 부적격 결정했는데.
문제는 쇼핑아웃렛 사업을 하려니까 도내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타당성 용역을 하자. 유통업에 종사하는 범도민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태석 씨라는 분. 그분들하고 개발센터에서 추천하는 용역업체에 상생방안용역을, “쇼핑아웃렛도 되고 지역유통도 살 수 있는 상생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자”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또 한 군데에서 별도로 “그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재추진하려고 다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런 방안이 반영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해서, 그분들 제시한 계획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센터 측에서도 그런 사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현재 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가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또 생태·신화·역사공원이 있는데,
○현우범 위원 개발센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쇼핑아웃렛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이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이 반영된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추진할 것으로 개발센터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센터하고 최근에 한번 협의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라든지 직접 하는 것이 개발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지역유통업자들만 설득되면, 이분들의 요구 사항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김 도정이 욕을 먹는 겁니다. “개발센터 사업이다.”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일반 유통업자하고 관련됐는데 도지사가 철학이 없이 이렇게 가니까 도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도 미루기만 하지 말고 도지사가 분명하게 제주도를 위해서 어느 게 이익이냐? 우리 재래상인을 위해서는 어느 게 이익이냐 하는 것을 종합분석해서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도정질문이 아닌데 제가 비약되는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저것 할 거 있습니까? 여론수렴도 좋지만 여론수렴만 하다 보면 결국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도지사가 어느 방향이든 철학을 가지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결정하고.
“‘개발센터 소관이다, 쇼핑아웃렛이다”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유통업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아까 제주공항 자유무역 조성 추진에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관계는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유일하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해 왔는데 산자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가지-저희들 지정·건의를 냈는데-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부적절한 것으로…….
○현우범 위원 부적절한 것으로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저희들에게 회신한 내용이 여러 가지 입지요건이 맞지 않다는 등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합개발계획 보완을 하고 있는데 종합개발계획 보완내용 중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종합계획 보완계획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면서, 2004년 4월에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산자부에 건의했는데 산자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고, 2005년 11월에 제주공항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교부에 요청했는데 마찬가지 건교부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어려운 것으로 회신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서 다음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저희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쏙 감춰 버리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의심하게 되고. 솔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고, 그래서 협조 구할 것은 구해서 나가야 도와 도의회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마치 밖에서 보면 도와 도의회가 싸우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빠트리지 마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또 이런 것이 탄력 받아서, 이런 압박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도 공무원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 어느 과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엄청 분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농축산국은 구 북군청 자리, 심지어 서귀포까지 가 있고, 부두에도 가 있고. 기관이 엄청나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도에서 간부회의를, 지사 주재하는 것이 주 몇 회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2회입니다.
○현우범 위원 부지사 주재하는 게 몇 회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1회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3회란 말입니다.
국장들이 그 회의를 와 버리면 업무가 스톱입니다. 또 결재 받으러 와야죠. 또 공무원 생리로 봐서…….
그것은 넘어가죠.
이렇게 사무실이 분산되면 첨단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도에서 영상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서귀포에서 국장이 회의 참석하러 오며 가며, 그 업무지연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 같은 데서 이런 분야는 안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정보화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회의하는 것들이 도 본청뿐만 아니라 외청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 방송하는 것들도 보조청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조만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상회의시스템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용 회선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검토해 놓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남군청에서는 읍·면장 회의를 화상회의로 했거든요. 북군에도 추자, 우도는 화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라는 데가 이제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지금 행자부하고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논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가야, 우선 청사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정보화담당관실 주관이 될 지 어디가 주관될 지 어쨌거나 빨리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정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축산업무를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데, 청정에너지 개념이 뭡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법률 용어상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너지, 다시 말씀드리면, 풍력, 태양과 같은 자연에너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 분야,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두 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축산분뇨와 폐사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전에 메탄을 이용해서 에너지로 활용하다가 자원 공급이 부족해서 중단된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 외국의 자료도 어디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산자부의 국비 한 70%를 받아와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경제를 오래 해 봤고 또 농정파트에도 오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 양돈산업의 핵심 문제인 분뇨처리만 이뤄지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교수들하고 1차 협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6개 발전회사가 있는데, 각 발전회사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팀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소하고 이 문제에 대한 스터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7쪽에 건강·뷰티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에 “감귤기능성 물질 산업화 공정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 시간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제출이 다 되었습니까?
○좌남수 위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 노사분규 발생 현황이 안 왔는데요.
○현우범 위원 제주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이 이거 한 장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는데 여분이 없어서 요약한 겁니다. 유인물은 별도로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고용촉진 훈련 현황과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만드는 자료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김완근 위원이나 고동수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놨다는 뉘앙스가 풍기는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만 명의 일자리든 2만 개의 일자리든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계획을 지금 각 부서에서,
○좌남수 위원 과장님! 세부계획은 추진계획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것을 봤을 때, 5,000명, 1만 5,000명, 가능하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가능하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국제고등학교하고 제주헬스케어시티 조성에 1,000명씩 일자리가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세부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연도별로 몇 자리라든지 그런 세부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의지가 확고하게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아니면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한 것이냐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세부계획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하고 과장님은 종속관계가 아니고 수평관계라고 생각해서 일들을 해 주셔야지, 도민이 다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까? 희망을 갖고.
붕 띄워 놓기만 하고 창출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거듭 같은 이야기입입니다만, 그 세부계획이 나올 때까지만 지켜 봐 주십시오.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전부 부실하다고 봅니다. 뻥튀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뒷장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인데, 이자 조금 내려 주는 거,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까? 아니, 16페이지, “지역경제를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직접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자를 조금 내려 준다고 해서 중소기업 육성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른 아이디어들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 직원들이 8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 숫자에서 그저 옛날 하던 식으로 이자 몇 푼 내려 줘서 중소기업을 직접 육성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관계는 이자를 몇 % 내리고 하는 차원 이전에 Inno-Biz 기업으로 성장시킬 경우에는 Inno-Biz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기술신보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신보에 의해서 1억에서 4억까지 기술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 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좌남수 위원 또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 여건조성”, 여기에도 보면 이자 몇 푼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할 때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것을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들을 해 주시고.
제주도가 도지사 개인 사업체입니까? 도민들은 도지사를 믿기보다는 공무원들을 더 믿고 있는데, 좀 잘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쇼핑아웃렛 추진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원현황입니까?
○좌남수 위원 추진현황.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좌남수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던데, 그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제주도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쇼핑아웃렛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치하는 게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쇼핑아웃렛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쇼핑의 기회를 저렴하게, 내국인 면세점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그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들어 왔을 경우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좌남수 위원 반대를 할 때 도 입장은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도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것은 도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생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협력해서 쇼핑아웃렛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쇼핑아웃렛하고 국제공항 자유무역 지역 업무를 다른 과에서 저희에게 7월 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것은 챙겨야 되겠다고 해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이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좌남수 위원 끝나면 추진상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청정에너지과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LNG발전소 추진 현황, 여기 자료를 가져 오셨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자료로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료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도의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산자부장관이 와서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다는데 도에서는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아니면 그대로 강 너머 불구경 하듯이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16개 시·도 중 제주도만 도서지역이라는 측면과 인구가 5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LNG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LNG 공급이 되려면 정부의 두 가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전국 가스공급계획,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도지사까지 직접 현장 출장을 가서 건의한 결과 2004년도에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국 가스공급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시킬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LNG가 들어와서 쓸 곳,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수요처인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직접 도지사까지 산자부를 방문해서 절충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에 여당에서도 공약했을 뿐만 아니라 또 7월 1일도 와서 다시 재천명해 주셨고, 지난 7월 21일 와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이 도의 확고한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도지사까지 나서서 절충하고 있고, 8월 중 매듭짓는 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청정에너지과에서도 사전에 정부에 건의한다든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가 7월 1일 청정에너지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산자부에 벌써 세 번씩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실무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오전에도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서, 지난번 7월 21일 장관께서 왔다 가신 이후 후속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풍력발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안동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구좌 행원 풍력발전단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상용화 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주인 경우에,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국비가 77%나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풍력발전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2011년도까지면 도내 전력의 1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 도의 기본 장기방침입니다.
따라서 다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나 행정,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들인 경우, 첫 번째 구좌 행원 같은 경우는 연간 8,500만 원을 행원리 마을에 지원해서 바로 현장의 개발이익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인 경우에도 사전에 마을주민 동의를 받을 때 협약서 속에 개발이익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가장 큰 부분이 경관에 좀 이상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것은 타워의 높이가 80m입니다. 높아질수록 실질적으로 생활 인근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은 많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하고는 상당히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고 있지 않고, 또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관 문제는 장소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소음 문제,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고압전기가 흐름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어민들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97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풍력발전을 도입한 상태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주도만 아니라 중앙정부인 산자부하고 전국 공동적으로 연구를 시행하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전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막무가내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이걸 사전에 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 1997년부터야 도입되었고, 2003년도에 처음으로 상용화 실증에 성공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제주도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산자부와 공동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압에 따른 주변의 안전성 문제 여부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을 설득하지, 막무가내로 “괜찮다” 이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아니냐, 봐지거든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필요한 데는 찾아 나서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경제정책과에, 제가 볼 때는 직업안정사업소하고 경제정책과에 겹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업안정사업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안정사업소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에 편입되었는데, 업무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저기도 취업알선 워크넷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직업안정사업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직업안정사업소로 일원화 하고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죠? 업무들이.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새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일을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 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 주셔야 되는데, 사전에는 못했지만,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를 확고부동하게 구분시켜 줘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노·사 분규 발생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정책과에서 노·사 화합 추진 같은 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노·사 화합 추진 노력이라든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분장에만 이것을 올려놓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7월 1일 이후에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7월 1일 돼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노조단체 방문이라든지 천막 농성하는 데 위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챙겼습니다만, 그 이외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도민들은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됨으로 인해서 도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업무적으로 분장만 해 놓고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실천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부분이 노·사 문제 아닙니까? 실업 문제하고. 또 직업훈련문제. 이런 것들이니까 경제정책과장님이 지금 와서 잘 모른다니까 넘어 가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줘야 특별자치도가 되고 평화의 섬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특별행정기관이었던 중소기업청이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분들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보고 상보다 체감 경제는 지역에 보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지식산업국 직원 여러분들이 분발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문제점은 있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제주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추진 상황이 나와 있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특히 아주 우스운 것은 이겁니다.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 T·F팀 운영”, “제주경제 살리기 범도민대책협의회 내실 운영”, 이런 것을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체감경기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체감경기를 잘 느껴서 또 다른 어떤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사랑받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추진상황,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농촌사랑, 지역사랑,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제가 요구한대로 추진 배경이 이겁니다.
“쌀 관세화, FTA 등 외국농산물의 수입 확대로 농촌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여건, 1사촌 자매결연 추진으로 도·농 상생 기반 추진” 여기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는데, 자매결연 추진실적은 149쌍이고, 그 동안 1사1촌 자매결연 하면서 추진실적은 봉사활동 및 농번기 일손 돕기,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5회, 농어촌 문화 복지 지원 9회, 농어촌 지역 의료 활동 2회.
자,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할 때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온갖 신문, 방송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얻은 것이 뭡니까? 얻은 것이 이겁니까? 추진실적이! 이 추진실적을 가지고 돈 얼마나 썼습니까? 도에서, 아니면 자매결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와서 동네사람 오라, 그 쪽에서 몇 명 와서 국수 끓여 먹고,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거, 얼마나 지역 분들을 농락하고, 진짜 이거 완전……. 이런 경제정책을 내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이런 가시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나 개발해서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건 위원님이 제대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T·F팀을 일부러 구성해서 경제활성화 계획을 새로이 만들어 보려고 요즘 부지런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 경제라는 게 저희 부서에서만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 ‘경제’라고 하면 2대 지주산업인 관광, 감귤도 들어가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경제라는 것이…….
○한영호 위원 됐고, 1사1촌에 대해서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1사1촌은 원래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사랑 측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한영호 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을 도가 주관해서 온갖 언론에 장식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의문을 제시하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개 창출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도지사가 지역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공약을 해서 솔직히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외부의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김태환 지사가 지사를 하면서 외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들 농락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추진 계획에 보면 중장기계획이라고 있는데, 장기계획은 뭐고 중기계획은 뭡니까?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까? 4년, 3년, 이렇게 하면서 중장기계획이 나옵니까? 하나하나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재래시장 현황이 19개소입니다. 상설시장이 10개, 오일시장이 9개, 경쟁력 강화 계획을 보니까 상설시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단지 오일시장은, 추진계획 첫 번째에 보면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경영현대화가 오일시장에 접근될 수 있는 용어들입니까?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계획을 다 수립했다는데 대해서 진짜…… 과장님께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접근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이번에는 문제점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20페이지입니다.
“제주넷 고도화 및 운영 활성화”, 좋습니다. 제주넷을 잘 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과거 4개 시·군이 있을 때 4개 시·군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들이 수록됐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로 되면서 과거에 정보를 접했던 분들한테는 정보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말고 과장님,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과거 시·군에서 마을리사무소에 컴퓨터를 다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마을에 어떤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지원도 더 많이 해 줬습니다. 고장 나면 즉각 수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말단 일선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마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민원이지만 그 분들이 특별자치도의 역군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이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 부분,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그야말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그런 정보가 제어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찾아가는 IT민원서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뭘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페이지,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풍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은 아까도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가장 간단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유류가 생산되지 않는 곳이고,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필요 하냐”만 답변하세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정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력단지 관계로 해서 인·허가 나간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지금 현재 민간업체인 경우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원 말고 허가가 나가 있는 곳은 남부발전에서 하고 있는 한경하고 공사 중에 있는 성산 난산 두 군데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난산리가 공사 중이라고 말씀했는데 공사 중이 맞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그렇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당 지역마을에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서 사업이익의 일부를 마을에 환원시키는 것을 전제로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영농조합 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 상의 이유라든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측면이, 소위 말하면 지역 내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법원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행정에서는 삼자간 중재를 하고자 그 동안 여러 번 기회를 가졌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원천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 마을에서는 백여 명이 연명으로 조기에 공사를 재개해 주도록 요청이 와 있어서…….
○한영호 위원 어디에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난산마을에서 이장님 이하 연명으로 해서 조기공사 재개요청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이 친환경에너지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정이, 친환경에너지과는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행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지금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우하고 농사,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영농조합법인이니까 그런 걸 하겠죠. 그런데 이 영농조합법인이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가 확인한 바로 농축산국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물으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농축산국하고 지금 지식산업국하고 협조체계가 연결되면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사실 제가 바로 직전에 농정계장를 하면서 그 부분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내용을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담당과장도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지식산업국의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왜냐하면 제가 바로 직전에 농정계장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보니까 친환경, 뭐 이렇게 해서 ‘아, 틀림없이 국·도비 지원이 있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과장님한테 얘기 안 드리고 보조를 해 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가서 지원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당신네가 친환경에너지고 친환경농업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를 하는지 가서 좀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곧 과 간에 연계가 전혀 안돼서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은 확실합니다.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 몰라라, “나는 나 거다, 너는 너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민원이 일어나도 접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쪽 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목적의 사업이거든요. 친환경에너지, 친환경농업, 그렇게 하면 친환경농업하고 경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친환경농업에 침해가 되면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8쪽에, 한경은 어디이고 신창은 어디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두 가지입니다. 한경에서 하는 것은 민간발전회사가 하는 것이고 신창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소위 말하면 적정한 규모 지역의…….
○좌남수 위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은 한경면인데. 보니까 행원, 월정, 이렇게 지역을 표시해 놨는데,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한경면 내에 풍력발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다 쪽에 있는 것은 남부발전이 하는 것이고, 신창 쪽에는 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좌남수 위원 한경면 풍력발전 숫자도 틀려요. 4개가 아니고 총 6개가 있는데, 한경은 어디를 표시한 것이고, 똑같은 한경면인데 신창은 어디 표시한 것이냐 이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풍력발전소도 4기가 아니고 6기예요. 지금 돌아가는 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창 쪽에서는 바로 신창 마을의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한경 쪽은 바다 쪽에 해서 남부발전소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이 틀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똑같은 한경면인데 왜 지역은 신창으로 하고 한경으로 하고, 이렇게 표시했느냐 이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죄송하지만 그것은 남부발전에서 한경풍력이라고 자기들 명칭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풍력발전소도 숫자가 틀려요. 총 6기인데, 여기는 4기로 되어 있고. 이것은 확인해서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한경면에 6기 이외에 허가 난 것은 없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까 말씀하신 용당바다 쪽에 하는 부분은 남부발전소에서 2단계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실·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보화 관계로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옛날 네 개 시·군으로 있을 때 경제 살리기니 뭐니 해서 특수시책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보시면 옛날 시·군에 있을 때 좋은 특수시책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특수시책사업들이 있을 테니까 잘 살펴보셔서 “이것이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다” 했을 때는 리모델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장님!
정보화마을이 있고 마을정보센터, 어린이 PC공부방 세 가지가 있어서 마을에 가보면 조그마한 리사무소에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관리가.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 정보화마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을정보센터나 어린이PC 공부방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것은 10개 마을이 됐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정보센터는 2000년도 222개 읍·면·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전산원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센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부방은 국비하고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호 위원 중앙에서나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마라, 하라는 못하겠고, 이런 것을 해 줘도 마을에 세입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다 방치됩니다. 결국은 수리 하나 못하고. 저는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동봉사단이라도 해서 한달에 한번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니면서, 꼭 우리 직원이 아니고 삼성전자나 이런 컴퓨터회사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더라도 마을에만은 수리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특별자치도 되어서 행정구조 개편되기 전에는 역할분담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용역에 의해서 자체 전문업체로 하여금 수리도 했습니다만, 광역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IT민원서비스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성산 수산1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인터넷 사용료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은데.
실지적으로 인터넷 사용료 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이 실패한다면 우리 도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게 막대한 돈을 주면서 정보화마을을 만들었는데 인터넷 사용료 때문에 실패한다면 우리도의 책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내서 그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다음 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입니다.
고권택 과장님, 이제는 정리를 합시다.
어떻든 제가 도중에 언성을 높인 것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사도 그렇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서로가 달라지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원들도 7대보다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하는 것도, 질의하는 것도 서로 달라져야 돼요. 왜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달라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달라지는 자세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퍽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달라진 행동과 자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나고 갈 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자 해서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이 업종창출입니까, 아니면 2만 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직을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새로운 일자리 2만 개를-직종이 아니고, 2만 개를 만들어서 2만 명을…….
○고동수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아까하고 똑 같은 언쟁을 하게 되는데 2만 개의 업종창출이나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2만 명의 일자리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고.
지금 계획서 내용에 나온 것은 2만 명의, 내용적으로 볼 때는 2만 명에 대한 일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만 명의 일자리창출이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러니까 2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2만 명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것입니다.
2만 명만 취직 시켜 줘도 김태환 지사는 다음에 도지사 하지 말라고 해도 도민들이 일어서서 도지사 당선됩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2010년까지 하겠다니까 임기동안에 2만 명 취직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볼 때, 세부계획은 나중에 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단기계획으로 봤을 때 너무나 엉터리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업체연수 지원, 고용촉진 훈련, 채용박람회, 고용지원센터 운영에, 이게 어디 취직자리입니까? 2만 명의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직업을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무슨 공사 하나 들어오면 거기서 포크레인으로 며칠 일하는 그것도 일자리로 보면 안 되거든요.
항구적이고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마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제주지역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설맞이 특산물 할인판매전 개최 등” 해서 4회를 했다는데 할인판매전은 어디서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농협에 협조를 얻어서…….
○고동수 위원 주로 제주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은 도에서 한 것보다, 아까 1사1촌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 옮겨 놓은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섯 시에 간담회 계획이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농협에서 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지역특산품판매 촉진하면 주로 감귤, 명절 때 되니까 감귤 몇 박스 갖다 놓고 판 거, 이렇게 개념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 제가 조금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저희들 대흘 표고라든지 40개 업체로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판매전을 개최한 것도 있고 또 서울, 경기도 고양에 가서 한 것도 있고, 롯데마트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 좋습니다.
네 번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일회성, 단발성 행사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회성·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차라리 제주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판매점을 만들어서 연중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거죠. 설맞이해서 한 번씩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은…….
○고동수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잘 모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부서에서, 예를 들어 농축산물인 경우 서울에서 몇 번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것이 각 부서마다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은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한정되어 있지만, 실지로 담당하는 부서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나눌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업무보고에 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해서 나와야지, 총력 추진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력추진이 아니고 ‘국장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시간도 없고 좋은 말 가져와라” 해서 말부터 갖다 놓고, “농협이 하는 거 뭐가 있느냐?” 1사1촌 갖다 놓고, 설맞이 특산품 판매 갖다 놓고.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특별자치도 집행부 공무원이 할 자세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확실하게 확 바꿔 보자. 옛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누라하고 뭐 말고 다 바꿔 보자고.
특별자치도에서 다 바꿔서 해 보자는 겁니다. 자세부터 확실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이것도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 고향마을하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1사1촌 한 것을 알고 있어서 내용을 좀 압니다.
자매결연 맺었으면, 이것도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자매결연 맺었으면 진짜 자매답게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도 마찬가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마을회관에서 돼지 잡고 우동 끓여서 한번 먹고 끝내지 말고 그 마을에서 나는 상품을 그 동네 와서 소비도 해 주고, 적어도 자매면 오랜 만에 만나서 이름 몰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못하더라도 보름에 한 번, 한달에 한 번이라도 서로 교류하고 이런 자매결연을 해야죠. 내용과 실질을 숭상하는 자매결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도 앞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도 거창하게 말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재래시장하면 E-마트 이런 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옛날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 같은 것은 현대화되어야 되지만. 거기 가서의 느낌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 보러 다녔을 때의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미래에 커 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를 접하게 만들어 줘야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정말 내용을 보고 접근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저희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관광객, 관광버스 지나가면 교장선생님이 꼭 손 잘 흔들어 주라는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니까 손 막 흔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만날 학원이나 보내고 하다 보니까.
오일장날은 어멍, 아방, 아들 손잡아서 오일장에 가서 순대도 먹어 보고. 그럼 순대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각 과별로라든가, “오늘은 오일시장이니까 어느 순대 집에서 대책회의 하자” 해서 막걸리에 순대 몇 점해서, 그럼 그것도 활성화 대책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갈 때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글만 갖다 붙이고, 몇 억 투자해서 도로나 잘 뽑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일시장 주변에 어린 아이들 놀이공간도 만들어서 가족들이 가고, 친척들이 모여서 가고, 친목모임이 가고.
거기서 질 좋은 상품, 값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면 왜 이마트 가고 월드마트 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미숙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공정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수년간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12억, 3년간, 당장 금년도 3억을 투자하는데, 이 업체는 어디 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업체가 아니고 미국 MIT공대하고 제주대학교 연구팀하고 앞으로 이 연구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대학교수가 되든 외국인 업체가 되든 독농가가 되든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연구를 해 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귤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적과한 감귤을 가지고 제값 받기 하는데 물량을 줄이거나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막대한 12억 들이면서, 금년 당장 3억 투자하면서 과거처럼 예산만 날려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몇 억 용역 형태로 돈이나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수많은 박사들이,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해도 효과 본 게 없어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어서 제주 감귤 제값 받는데, 물량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12억 아닌 120억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과장님 끝까지 보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훈련생들이 배출됐는데 그 동향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4년도에 285명, 2005년도 308명, 금년도 169명인데 취업 몇 % 됐습니까? 교육생 중에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자료에 그런 것을 표시해 주셔야죠. 그래야 쉬울 거 아닙니까? 묻는 사람도 편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편하고.
잘 못 찾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도내 노동쟁의 발생 현황이 다섯 군데거든요, 해고사건도 두세 건 되고.
이 자료에 보면 도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경제정책과에서 예방도 하고 지도도 해 줘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구경만 한 것 같은 인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무사안일하게 일들을 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내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다섯 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건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체크해 봤습니까? 노동쟁의 발생사업장에.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일일이 사업장 방문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정책과의 주된 업무는 노·사지원계도 있고 한데, 노동자들을 아주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해고당해서 울며불며 하는데 그것을 확인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사지원계를 없애 버리든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파업을 하든 뭘 하든 지금 더운 날씨에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두둔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의 기업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도 해 줘야 되고, 가서 화해도 붙여 줘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평화의 섬이 이루어집니까? 산업평화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옛날 제주도청 공무원이 아니고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를 붙였는데 좀 특별한 공무원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식산업국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좌남수 위원 또 지식산업진흥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지식산업진흥원은 첨단지원과,
○좌남수 위원 제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은 이렇게 자료라도 보내 주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런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확인을 더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님, 난산리 문제 말입니다.
행정에 문제도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여기저기 찾아가게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권택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심히 답변들 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제시와 질책은 지식산업국이 제주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국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도내 소규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업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첨단 무공해산업을 유치하는 IT·BT산업, 도내 주력산업을 유치하는 일, 또 제주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지식산업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제주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상당히 강도 높은 요구를 한 것도 도민들이 지금 처한 현실을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이 반영하시라고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지식산업국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른 국보다 더 특별하게……, 진짜 특별자치도로 갔을 때 제주도민들이 뭐가 달라졌는가? 제주도청 산하 공무원들만 특별자치도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제주경제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오늘 국장이 없는 자리에서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요청에 즉각적으로 자료를 배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가는 겁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질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면서, 항상 모든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해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소 미진한 것들은 보충하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식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친환경농축산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실·국·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다 낫고 잘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에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모두 합심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
○기록
- 손청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