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2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건
2. 감귤왁스코팅출하단속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3. 제주지역LNG발전소건립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4. 제주지역LNG발전소조기건설관련건의문및탄원서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의건
3. 제주지역LNG발전소건립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4. 제주지역LNG발전소조기건설관련건의문및탄원서의건
2. 감귤왁스코팅출하단속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09시04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사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군군사기지 문제, LNG 발전소, 특히 오늘 현장방문의 건에도 상정된 감귤왁스코팅 같은 문제들이 이번 정례회기에 다루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감귤 왁스코팅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현장방문 2건과 제주지역 LNG 발전소 조기건설 관련 외에 현안사항보고 2건, 건의문 및 탄원서 3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09시06분)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첨부)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 현관 앞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지역LNG발전소건립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역LNG발전소건립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감귤 왁스코팅 관련과 난산리에 풍력 발전소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 방문에 이어 현안사항 보고와 건의문 및 탄원서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현안사항 보고 후 건의문 및 탄원서 건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으나 제주지역 LNG 건설 관련 현안사항 보고와 건의문 및 탄원서를 먼저 심사한 후 감귤 왁스코팅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립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건의문 및 탄원서를 심사하고 감귤 왁스코팅 출하 단속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8일자로 부임하여 오늘 첫 위원회에 참석하신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저희 소관 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국무조정실 등 중앙 부처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기 성공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진 배경은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전력 수급이 해저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외부 의존도가 2005년도 현재 40%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고,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하여 정전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97년 송전선로가 설치된 이후에 정전사고가 31번 있었으며, 금년 4월 1일에도 2시간 30분 정도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치도 전국 평균보다 3% 높은 10%를 유지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공급 능력 예비율이 낮아 전력설비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LNG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절기 등에 여유분 확보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가스 소진 사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한지(限地)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 7월 1일 자치도로 승격되었음에도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LNG가 미공급된 지역으로 시·도간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안전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력 및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서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 성공에 저해가 되고, 그 다음에 국내외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한편 도민과 방문객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정부의 입장은 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LNG 발전소 건설 시에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없어서 해저 송전 케이블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3년 5월 이후에 도에서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제주도에 천연가스 공급 건의를 25회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발전사 등의 시설 의향서에 의하면 발전소를 건설할 때 7,20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2시간 30분 정도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5월 지방선거 시에 도지사 후보들이 LNG 도입 공약을 했고, 7월 21일 산자부장관이 행원풍력발전단지 방문 시에 재건의 했습니다. 여러 각급 시민사회단체가 산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3일 제주지역 전력 장기 공급계획 방안을 발표했고 해저 송전선로와 LNG 발전소 건설 병행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가 발표한 정부의 입장은 송전선로만 하는 것, LNG만 하는 것, 아니면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타 지역보다 전력 수요가 높은 점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제주지역의 전력 및 가스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2011년까지 해저 송전선로를 추가로 증설하고 이후에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점은 8월 23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추진 방침이고, 정부가 10월까지 확정하는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추진이 가능하게 되며, LNG 발전소 건설 추진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진 일정은 도의회 의결사항을 정부에 전달한 후 산자부, 가스공사, 발전사, 제주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에 9월까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심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주요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LPG 판매 사업자들과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유사는 (주)SK이고 대리점이 두 군데로 천마물산과 제주미래에너지이며, 소매상이 126개소가 있는데 그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현탁하 이사장님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탁하 이사장과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후에 전담 T/F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행정적인 것은 인·허가 처리와 민원해소 대책 강구,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LNG 공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 설비를 증설하고, 2011년 이후에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전력 예비율 문제를 해소하고, LNG 저장·공급시설을 확충하여 가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난방비 30억 원과 함께 영업용 및 업무용 등 연료비 740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LNG 인수기지와 발전소 건설로 인해 약 7,20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매년 30만 톤 정도 감축함으로써 청정 제주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LNG 발전소 건설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성공에 기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9월 중에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지역LNG발전소건설추진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질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것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LPG 판매업소라든지 도내 정유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대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대위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 비대위 참가 단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탄원서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나와 있네요.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난방비가 30억 원, 영업용 및 업무용 등 연료비 740억 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출처가 있습니까? 기대효과를 나열했는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에게 회의시간 내에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발전소 발전비용이랄까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원자력을 이용했을 때에는 비용이 얼마 들고, LNG를 이용했을 때에는 얼마 들고, 또 발전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벙커시유입니까? 그것을 에너지원별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산자부 자료에 발전단가 계산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에너지 절감 효과 산출 근거 자료와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에너지 발전소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 에너지원별로 투자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현우범 위원 발전소 시설이 아니고 발전단가…….
○위원장 안동우 예, 발전단가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회의시간 내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절감만이 아니고 보고 자료에 있는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분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낸 자료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디에서 나와서 이것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자료요청 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자료요청입니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시에 도지사님이 에너지 도입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공약내용 있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세 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도에서 업무보고나 현안사항 보고할 때 일관되게 주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복원 국장님이 이제야 오셔서 이 보고서를 깊게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추진 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면들로만 열거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긍정적인 면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탄원서도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탄원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NG 공급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예외적인 사항인데, 보고서의 정부 추진일정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도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단체 차원의 건의문과 같은 의결 과정을 거쳐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 건의 경우에는 법이나 조례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닌 사항으로서 이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2003년도 이후에 정부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앞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인 경우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측면과 일부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제주도의 적은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해저 송전선로에만 의존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정부 및 당과 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제주도민들이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두 가지 부분을 객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제주도에 과중한 부담이지만 도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고, 그동안 이 부분은 여러 번 절충하여, 과도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쪽에서도 산자부 관련 부서의 설득이라든가 관련 전문가 설득에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득이 건의문 채택 요청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7,200억 원이라는 재원 중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재원이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본 사업은 전량 정부 및 국영 기업체가 투자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는 사업의 수익권자가 중앙 정부의 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이 되는 것이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및 국영 기업체가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 지방비 투자분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LNG 공급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건의문과 같이 주민의 반발 때문에 도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방에서 재정적 부담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을 도의회도 같이 책임지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요청을 했고, 저희도 확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극히 적은 부분으로서,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도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공공투자를 함에 있어 중앙 정부 또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객관화시키는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지사를 중앙 정부에서 믿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도의회가 보증해 주는 절차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저쪽에서도 민원 부분 때문에 도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공공투자를 함에 있어 중앙의 일부 부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그렇지 않다…….
○현우범 위원 지역에 대한 특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에 대한 특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지역에 대한 특혜입니다.
○현우범 위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도는 어떤 의견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LNG 도입 반대 비상대책위 에는 제주도 가스판매협동조합과 대리점 두 군데인 천마물산과 미래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참여했던 LPG 충전소 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산업자원부, 중앙협회,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대리점 두 군데와 가스판매협동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도내 LNG 발전소 증설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가 적절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 해봤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2011년도에 제주도의 전력수급계획상 최대 수요가 68만 6,000㎿가 됩니다. 반면 2011년도에 공급 능력의 경우에는 그동안 증설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화순의 경우 금년도와 내년도에 200㎿, 2011년도에 해저 연계선 15만㎿, 또 2011년도에 185㎿를 폐지하다 보니 735㎿가 되어서 그 당시 설비 예비율이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자부가 제시하는 자료에 보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15% 정도면 설비 예비율이 적당하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이에 따라서 발전 설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발전 설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25% 이상의 설비 예비율을 가져야만 평상시의 적정한 예비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부분, 2015년 이후에 LNG 발전소를 증설해야 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타당치 않아서 미리 대처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해저 연계선과 LNG 발전소 건설이 중복 투자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비가 투자되는 사항으로서 타 시·도의 경우,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전력에 에러가 생기면 경상남도의 전력을 쓸 수가 있지만 제주도는 그럴 수가 없는 고립된 섬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중복 투자가 되더라도 충분한 예비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분입니다.
LNG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LNG 발전소 건설 과정에 투입되는 각종 경비로 인하여 제주도내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을 하되, 전국 단위로 용도별로 승인을 하는 것이지 지역별 승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제주도내의 한전 및 발전소의 연간 손실액이 1,600억 원입니다. 비대위의 논리라면 지금도 제주도민들이 타 지역 도민들보다 전기요금을 비싸게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LNG발전소가 건설되더라도 그에 따른 투자비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타 시·도와 똑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제주도에 LNG가 도입되면 타 지역보다 비쌀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정부 통제 가격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도내 가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역별 소매가격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통제 가격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가 비쌀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내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강원도 홍천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로서 비쌌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미 ’99년부터 도시가스에 일정 부분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국내에 LPG 도시가스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제주도가 ㎥당 1,084원으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제주도에 LNG가 도입되었을 때 인프라 투자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PG의 경우에는 업계 자율가격이고, LNG는 정부 통제 가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지만 LPG 가격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단위로 휘발유 및 가스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월 1일 이후 전국 7위 주유권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4월 광역 정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도내의 LPG 가격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스 종류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LN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누출될 경우 흩어져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상당히 줄지만 LPG는 사고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국내 사고건만 하더라도 LPG가 88건, 도내만 하더라도 ’05년도에 3명 사망, ’06년도에 이도 아파트 사고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에 데이터를 넘겨서 검토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LNG 발전소가 주 전력입니까? 예비전력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내에도 현재 LNG발전소가 다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내의 경우에도 1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이라든지 서울 등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 전력, 일부는 예비 전력으로 쓰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산업자원부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6개월 이상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해저 송전 케이블과 함께 주 전력 설비로 할 계획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5군데 중 LNG를 예비전력으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찬동에 설치되어 있는……
○현우범 위원 몇 군데입니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인천화력발전소 한 군데입니다.
○현우범 위원 왜 LNG를 주 전력이 아니고 예비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이 기저부하가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전으로는 밤이나 저녁에 쓰고 낮에는 전력 부하량에 따라서 화력발전소나 가스발전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 전력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신데, 주 전력이라는 얘기는 발전단가가 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 전력으로 하고 LNG는 그 보다 코스트(cost)가 높기 때문에 예비 전력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발전단가를 따지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6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원자력발전소로 사용한 이후에 그 지역은 몇 만 년이 지나도 원자력전발전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제일 싸다고 하지만 그런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절대 그 계산이 안 나온다고 환경단체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가장 쉽고 안전하면서도, 원전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와 쉽게 설치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새로 원전을 건설하는 사례는 최근 십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요즘은 국제 원유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나라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LNG를 도입했을 때 자연이 파괴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LNG가 도입되면 제주도 내에서 두 가지 파트로 시설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수기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발전소 부분입니다. 발전소 부분은 현재 산업자원부와 정부가 검토를 거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화순이나 삼양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존설비를, 중류나 등유를 LNG로 전환시키고 증설시키는 것입니다. 발전소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인수기지 부분은 금년 10월에 전력 수급 계획이 확정되고 11월 말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확정된 후에 가스공사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비대위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비대위가 구성되었다가…… 현탁하 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을 오늘 아침에 잠깐 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정 부분이 해결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현탁하 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환경 문제는 그렇게 되었고, 현탁하 비대위 위원장이 요구하신 사항입니까?
○김완근 위원 아침에 잠깐 뵈었는데 자기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LNG도입을 찬성하겠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세히 무엇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도내에 허가된 것이 103개소이고 사업 중인 것이 98개소입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주시내 도심권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시내에 소재하다 보니까 주변에 지역민원인들과 안전성이라든지 소음 등등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점, 두 번째는 아침에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1개 업소에 5명 이내, 많아야 7,8명 이내인데, 한정된 직원들이 제주시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1인당 노동성이 떨어지면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마진이 없다,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외곽으로 이전해서 집단화 시켜 가지고 하나의 물류센터로 하면서 구역제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분, 도심지 내에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경제성을 확보해서 궁극적으로는 원가를 현행에서 한 30%, 많으면 4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현탁하 이사장님의 뜻으로써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가 일정한 부분의 예산 지원,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천마물산과 미래에너지 두 대리점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머지 자동차 LPG 충전소는 이미 비대위에서 빠졌고, 판매업소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해결되면 비대위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LNG와 LPG가 유사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LNG 도입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분들도 LNG가 LPG보다 싸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LNG와 유사한 가격으로 도내 LPG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면 물류센터와 같은 사업을 추진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으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부담 플러스 일정한 부분의 예산 지원과 행정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천마물산이 전국 대리점 중에서 1위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현재 저희가 파악한 데이터로는 전국 LPG 대리점 중에서 천마물산이 매출액 1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미래에너지는 한 40%를 차지하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도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아침에 판매업소 책임자이신 현 이사장님도 잠깐 뵀는데, 결론적으로 천마물산과 미래에너지가,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폭리를 취했다는 결론이 납니다.
판매업소는 마진이 별로 없고, 대리점인 천마물산과 미래에너지가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결론이 나서, 제주도 대리점이 전국적으로 1위다, 그러면 중앙 단위에서 보면 타 도에 있는 대리점들도 제주도 2개 업체의 이익금을 공유한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특히 판매업소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업소의 불이익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천마물산하고 미래에너지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판매업소는 비대위에서 조만간 빠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제주도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산자부에서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10월에 산자부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때 수립되어도 2011년 이후가 되어야만 제주도에 LNG가 도입되어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잘 이행돼서 2011년 이후에 제주도에 LNG가 도입되게 되면, 규정에 넣어서라도 건설 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자부에 건의문을 낼 때 제주 지역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예.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제주 LNG발전소 건설 계획이 금년 10월 중 확정하는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가스회사, 발전사, 산자부, 제주도 등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식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건의문이 채택될 경우,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부분, 어차피 저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 지역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인재 등용 부분이 업무협약식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구두 상으로 전달하면 효력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5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명문화시켜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구두 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 효력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러니까 업무협약식 때 협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꼭 문구를 넣어 주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부임하셨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느 부처에서 오셨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무조정실에서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무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건에 대해서 조정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LNG 관계도 국무조정실에서 좀 다뤘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경제조정관실 산업심의관실에서 거의 10여 년을 경제 산업을 담당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LNG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편이라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깊이는 모르지만 피상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제 부임을 하셔서 오늘 업무를 보고 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검토는 하셔서 보고를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어제 대여섯 시간 공부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보고자료 내용에 나온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국장님의 개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인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맞았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그 자료가 정리된 자료라…….
○한영호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솔직히 저는 잘 몰라서요, 국장님이 어제 와서 오늘 보고하는 것은 소신을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서두를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자부가 LNG 도입의 선결과제로 도의회 의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통 도지사의 의견은 달지만, 도의회 의견을 다는 예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처음 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집행부가, 아까 보고를 했지만, 지사 공약사항이고 해서 추진은 해야 되겠고,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산자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가 “그러면 도의회 의결이라도 내 놓겠다.”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집행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 지식산업국이든, 그 전의 경제산업국이든 산업경제국이든 우리가 먼저 “이러 이러한 약속을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 조율이 돼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비대위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비대위의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생존권 말살’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SK가 가스공급을 하고 두개의 대리점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 형태로 영업을 해 왔고, 그 영업을 통해서 매출액 전국 1위, 4위를 할 정도로 이익을 얻어 오다가 LNG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LNG가 도입되면 자기들 시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에서 그러저러한 여러 의견을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께서 두 개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도내 LPG 업계가 129개 업체인데, 여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대리점이 있고, 대리점에서 소매점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소매점이 대리점에 강한 목소리로 의견을 내고 그럴 상황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현탁하 위원장인가요,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승적 경지에서 제주지역 에너지원이 LPG와 LNG, 두 군데에서 공급되면 실제적으로 제주도민이 혜택을 봅니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황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LNG를 공급하기로 했고,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LPG 업계에서 너무 강력하게 반발할 경우에는 자기들 이익을 계속 향유하려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나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대리점과 소매점 관계에서 소매점 입장에서는 대리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129개 업체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저는 아까 이해관계인 사전 의견 조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추진상황을 봐 주십시오.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가스공사와 발전사 등 시설의향서 제출, 약 7,200억 원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와 발전사는 공익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어쩌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사입니다. 그렇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7,2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시설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 공익적인 것을 배제하고 이익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스공사 입장이나 발전사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계산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가스공사와 발전사가 LNG를 공급하기 시작하면 장사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저나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설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은 곳에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지, 한정된 수요를 가져서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국장님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본토 내에는 가스배관망이 거의 다 깔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도에는 LNG가 안 들어왔죠?
○한영호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는 배관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중요한 곳에는. 아주 산간 같은 데를 빼놓고요.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공익적인 것 플러스 이익을 추구하는 가스공사와 발전사가 7,2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익을 봐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은 다른 시·도에 다 깔려져 있어서 이제는 할 데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이 7,200억을 투자하면서 제주도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육지부 대도시에는 다 깔려 있다고 했는데, 시장개척을 위해서 7,2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대도시에는 다 깔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시장개척이 아닙니다. 그렇죠?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존 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면서 원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LNG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장기공급계약을 받습니다. 가스를 장기 공급해서 받아오던 나라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받아 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을 계속 소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건,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주요한 곳은 LNG 가스배관망이 다 되어 있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때 연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LNG가 들어오는 것은 정치적 고려도 조금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가스공사나 발전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질의인데, 가스공사와 발전사의 설립 취지가 공익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들 이익도 추구해야 되는데, 7,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산자부가 선물을 주는 건지, 행정적인 절차도 보면, 산자부가 도에 공문을 보내면서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의견으로 가야될 건데 도의회 의결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지만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이것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를 질의했던 겁니다.
국장님이 어느 누구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서두에 제가 얘기한 이해관계인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분들이 비대위까지 설치하면서 탄원이 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시간도 많이 흐른 것 같고,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LNG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판매점을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도내에 있는 소비연료, 중유와 경유를 쓰고 있는 발전소를 LNG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10월까지 확정되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가 주 아닙니까? 판매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연료비 30억 원 절감이다, 난방비 30억 원 절감이다, LPG 판매업소하고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소로 딱 건설하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단계로는 발전소에 공급하고, 도민수요가 일부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발전소 건설도 하고, 판매점도 하고, 다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발전소에 LNG를 공급하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판매점을 개설하는 문제는 차후 문제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LPG 업체하고 트러블이 생길 일도 없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사항을 왜 도의회 의결을 전제로 요구합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이나 한영호 위원의 질의에도 정확한 답변을 안 했는데, 도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요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산자부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죄송스럽지만 본 건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산업자원부가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안건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고…….
○좌남수 위원 이거 산자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산업자원부에서…….
○좌남수 위원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어디를 또 설득시키기 위해서 도의회 의결이 필요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것은 산업자원부가 주관부처이지만 연관된 부처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식적으로 산자부에서 요구한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것은 저희가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8월 23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친 후 확정 발표할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문서로 받지 않고, 언론기관에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산업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제주도의회에 건의문을 요청하고…….
○좌남수 위원 제가 도의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한 발 앞서 나갈 것은 안 나서고 뒤쳐져도 될 것은 한 발 앞서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도청에 도의회 의결을 요구한 후에 우리한테 의결을 의뢰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 발표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키포인트는,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발전소 건설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LPG 업체까지 들고 일어설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지금 도에서 할 문제는 뭐냐 하면, 하역부두 있지 않습니까? 하역부두라든가 저장시설, 배관망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비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 LNG 판매도 안 하는데, 판매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LPG 업자들이 반발한다면, 그것은 도에서 뭔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도내 LPG 업계가 반대 비대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 건인 경우에는 LPG 판매사업조합에 각 시·도별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앙연합회가 도내 업계를…….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좌남수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대해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답변은 “발전소에 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발전소에 한한다면 LPG 공급업자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LNG 발전소를 건립하고 가스공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LPG와 같이 경쟁하겠다는 겁니다. 맞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발전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스공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LPG업자들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단지 발전소 하나 건립하는 데에 우리가 전기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LPG 업자하고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거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초기단계에서는 발전소이고…….
○위원장 안동우 아니 초기가 아니고, 가스공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시가스도 공급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단계에서는 발전소를 하지만 그와 이어지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서 도심지 중심으로 LPG 시장에 LNG가 공급된다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대답해 줘야죠. “발전소를 건설하고 배관망을 설치해서 집집마다 LNG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발전소만 만들 것 같이 하면서 어영부영 덧붙여서 공급 쪽으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LPG 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역부두라든가 저장시설, 배관망,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몇 톤이나 들어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직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까지는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이런 것을 만들려면 그래도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제가 파악한 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3년 5월 이후에 제주도에서 정부에게 제주도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건의를 25회 했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이익……,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완근 위원께서 두 개의 대리점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그 동안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리점들이 전국 다른 지역에 있는 데보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 말씀은, 뭘 하겠다고 하면 확실히 오픈해서 도시가스도 공급하고, 발전소도 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계획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데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 LNG가 연간 몇 톤이 들어온다,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발전소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대답할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순과 화북의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시킬 계획이 있는 듯이 말씀했다면…… 이게 제주도에서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요구하려면 발전용량은 어느 정도 되고 LNG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정도는 알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부두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고, 선박은 몇 톤짜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용량에 따라서는 제주부두를 전부 써도 모자랄지 몰라요, 깊이가. 지금 제주부두 접안능력이 몇 톤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좌남수 위원 이것은 부두도 건설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하나만 분명히 해 둘게 있어서요.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 도의회 의결 관계에 대해서 정부발표가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문서로 온 것이 없다고 했어요?
○좌남수 위원 없다고 그랬죠.
○현우범 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를 가지고 도의회 의결을 한다는 겁니까?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위원장 안동우 산자부에서 도에 공식적으로 공문 온 것이 없습니까?
○현우범 위원 도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인데.
○좌남수 위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가 당정협의를 거친 후 8월 23일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이후에 저희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제주도청, 또는 도의회에 건의문 요청을 하라고 했더니, 저 쪽 입장에서는 “도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 다오.” 업무 협의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무슨 근거입니까?
○현우범 위원 도의회 의결을 거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면 업무 협의를 했다는 것을 지사께 보고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문서도 없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의회하고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지사 결재를 받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언론 보도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산자부에서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어야죠. 도의회 의결을 요청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야지, 단순하게 언론 보도 자료를 갖고 의회에 와서 건의문을 채택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만들어 왔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8월 23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단 LNG발전소를 건설키로 한다는 것하고, 제일 마지막에, “다만 정부와 우리당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 차원의 LNG발전소 및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 결정(도의회 의결을 전제로 추진키로 하였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게 나왔으면 산자부에서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야죠.
○현우범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의회에 건의문 채택 요청을 하셨는데, 중앙부처에 근무해 보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도의회 의결까지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산자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도 안 왔고, 단순히 전화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한 사항을 가지고 도의회 건의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문을 낼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전제되는 것이 “산자부 요청에 의해서 했다” 이런 것과 도가 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똑 같은 건의문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위원장 안동우 그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나중에 내부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중요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충실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LNG발전소 건립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과 건의문 채택과정에서의 의문들, LPG 업자들 간의 사항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을 참고하시고,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모든 내용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식산업국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주지역LNG발전소조기건설관련건의문및탄원서의건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지역LNG발전소조기건설관련건의문및탄원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에서 제주 LNG 발전소 건설 건의문 채택 요청의 건과 LNG 공급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립 반대 탄원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의문 및 탄원서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안사항 보고 시 지식산업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접수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2006년 8월 29일 제주시 삼도2동 602-4번지, 도민부담 가중시키는 LNG 공급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립 반대 탄원 건과 2006년 8월 31일 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에서 제주 LNG 발전소 건설계획 관련 건의문, 그리고 2006년 9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 LNG 발전소 건설 건의문 채택 요청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으로부터 제주지역의 전력수급난 해소와 안전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주도 장기 전력공급 방안으로 2011년까지 해저 송전 케이블을 추가 건설하고, 2차적으로 LNG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전제로 오는 10월 확정되는 제3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임으로 의회에서 제주 LNG 발전소 건설 건의문을 채택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민 불안 가중시키는 LNG 공급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으로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은 LPG 사업자의 생존권이 말살되고 LNG발전 시설 포장 시 제주 전역이 정전 사태가 불가피하며, 또한 중복 투자에 따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은 물론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안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수용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주 LNG 발전소 건설 관련 건의문 및 탄원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지역LNG발전소건설추진에따른건의문(안)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과 탄원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고, 앞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현안사항 보고 때 충분한 질의·답변,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바로 이것에 대한 의견처리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LNG 발전소 시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장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문과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LNG 공급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탄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주지역은 특성상 에너지를 외부 자원에 의존하고 있고 도내 공급량의 40% 이상을 해저 송전 케이블에 의한 외부 전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저 송전 케이블이 설치된 ’97년 이후 31회의 정전 사태가 있는 등 제주지역 전력공급에 불안정 등을 해소코자 이번에 접수된 건의문과 탄원서는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LNG 발전소 조기 건설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역LNG발전소조기건설관련건의문및탄원서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귤왁스코팅 출하단속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귤왁스코팅출하단속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귤왁스코팅출하단속관련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감귤 왁스코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산남지방과 산북지방을 방문하여 직접 감귤재배 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국장께서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왁스 등 피막제 사용한 감귤 유통금지와 관련한 추진상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왁스코팅 사용금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02년 당시 노지감귤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비자 불신과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제주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감귤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감귤가격을 제값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노력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왁스사용을 전면금지토록 하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한 감귤을 공급하기 위하여 화학약품이나 후숙(강제착색), 왁스, 피막제 등을 사용한 감귤유통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제값 받자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흘러온 조례개정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왁스 등 피막제 사용금지를 자체 결의로 추진하였으나 실천이 안 되었습니다. 2002년산부터 왁스 사용을 금지하자는 부분이 출하연합회 전체회의 때 결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자단체, 독농가, 상인단체, 행정 전체가 합동으로 구성된 출하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2003년도 출하 시부터는 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왁스코팅 금지 부분은 농가 자율 실천으로 하자, 전체회의 때 이렇게 결의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해 보자고 한 부분이 2004년 5월 24일자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감귤의 독농가, 유관기관, 단체 전체가 모인 경제력강화연구단에서 이러한 부분이 논의가 되고, 또 이런 논의된 결론에 의해서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서 절차 이행을 하여 2004년도 7월 31일자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2006년도부터 시행하자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을 1년보다 2년을 두자고 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선과장 등록제와 왁스사용 금지 부분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여론 동향 모든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가격 결정하는 부분이 직접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지 경매장에서 중·도매상과 경매사 분들이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도·소매상인들이 왁스 감귤을 선호하여 미왁스 감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왁스코팅 유예기간 동안에 감귤 선과기에 대한 구조개선이 기대치보다는 저조한 부분입니다. 현재 53% 이상 되었지만 46.2%는 지금도 화염열풍기 건조방식에 의한 선과장으로 시설 개선이 저조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왁스코팅 금지와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여론동향을 조사해봤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농가들이 왁스 사용하는 부분의 찬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반농가들은 왁스사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감귤 과피에 묻어 있는 잔류 농약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세척이 필요하고 물 세척 시에는 과피 상처 보호를 위해 왁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야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왁스 사용을 안 할 때보다 유통기간을 더 길게 연장시키고, 또 소비자의 눈을 즐겁게 해서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 수집상 감귤유통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중간 상인들입니다. 이 분들도 왁스사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왁스사용 여부는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가 있습니다. 경매선상에서 참여하는 소비지 상인입니다. 이 분들도 왁스사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왁스사용 금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품성 향상이나 중·도매인들이 왁스사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면에서 시기상조다, 현재 여건으로는 왁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선도농가 일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들은 2002년산 감귤파동을 겪으면서 느낀 부분을 토대로 해서 왁스사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신선한 감귤을 공급하고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자연산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또 농업경영인 도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왁스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연산 감귤로 제주감귤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생산자 단체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의한 결과 왁스사용 금지는 지금 현재 원칙과 현실로 봤을 때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예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감협작목반별, 감귤유통인 상인단체 별로 설문 조사한 결과, 농·감협에서 조사한 부분은 현재 350개 선과장 중 찬성한 선과장은 263개소, 반대하는 선과장이 87개소로 찬성이 75.1%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734개 선과장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한 결과 왁스를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선과장이 636개소, 왁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과장이 98개소로 찬성하는 선과장이 86.6%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는 제주감귤협의회, 지역조합장이 됩니다마는, 여기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결과 감귤출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감귤유통인협의회는 상인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감귤에 왁스 등 피막제 사용 여부는 출하자 자율과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9월 8일자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정책개발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4시부터 9시 30분까지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분들의 얘기는 감귤왁스 등 피막제 사용 여부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우리가 소비지에 더 다가갈 수 있는 품질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완숙과를 수확하는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숙과에 대한 강제착색, 왁스코팅 부분은 자정 결의 대회를 추진하고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출하 초기에 미숙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왁스코팅 금지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왁스코팅한 감귤 유통 금지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시나 농·감협 출하연합회 등 유관기관 단체에 이런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용금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하여 농가라든지 관련단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소비지 시장에서 왁스코팅한 감귤과 왁스코팅하지 않은 감귤이 출하되었을 때 왁스코팅한 감귤의 가격이 더 나오기 때문에 감귤농가들이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를 본다는 의견들이 감귤농가들의 대다수 의견이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조례에 근거하여, 경쟁력강화단의 좋은 의견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출하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 신뢰이므로 완숙과를 수확하여 맛있는 감귤로 소비자들에게 첫선을 보이자, 이런 부분을 범도민 운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소비자가 가장 싫어하는 감귤인 미숙과를 강제착색 해서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지에서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등 단체별로 강제착색, 왁스코팅 등을 하지 말자는 자정 결의 대회를 실시하고, 이런 분위기 확산을 통해서 행정에서도 출하 초기에 미숙감귤을 강제착색하거나 왁스코팅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유사시장이든 도매시장이든 경매사, 중·도매인들이 이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들에게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연산, 싱싱한 제주산 감귤에 대한 홍보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왁스 감귤에 대하여 다소나마 초창기에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덜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장래에 감귤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솔선 동참하고 열심히 하려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여 점차적으로 왁스코팅을 하지 않은 자연산 감귤이 널리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하 초기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왁스사용금지는 조례의 규정대로 10월에 집중적으로 미숙감귤의 강제착색 및 왁스코팅 부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면서,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첫째, 소비자들로부터 감귤을 지속적으로 신뢰받자, 둘째는 감귤농가가 손해 없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뒷받침하자, 이런 기본방향에 의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농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농가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부단히 의견 수렴한 부분들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그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런 부분도 별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왁스등피막제사용한감귤유통금지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조치계획에 보면 “왁스 등 피막제 사용금지 공감대 형성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부서의 종합 의견도 강제착색 및 왁스코팅을 사용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질의할 것 없이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질의합시다.
○위원장 안동우 이왕 보고 받는 자리이고 도민들의 관심 사항이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보고는 상당히 미흡하지만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해결책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오늘 농가에 가서 왁스코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 위원님들도 들었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다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코팅해서 출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조례대로 코팅을 안 하고 출하하도록 왁스코팅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기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10월 출하 초기에 소비자 신뢰 회복과 감귤농가가 제값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소비자가 가장 싫어하는 미숙감귤을 강제착색해서 화염열풍기로 다시 왁스코팅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미숙감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숙감귤에 대해 왁스코팅하는 것을 농민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왁스코팅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말씀인데, 끝까지 그 조례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10월까지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조례는 상징적입니다. 감귤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이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감귤의 가격 하락과 폭락에 기여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이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감귤이 제값 나온다면 무슨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 제값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 질의할 때 보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서에서 조례가 상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상징적입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것입니까? 상징적인 것을 왜 만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에 위반되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상징적인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기본원칙의 방향은 이렇지만…….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도의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상징적이라면 조례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오늘도 농가들 대다수의 얘기가…….
○현우범 위원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좌남수 위원 그것이 국장님이 해야 할 대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상징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농민들이 왁스코팅을 해야 제값 받을 수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왁스코팅을 못하도록 하겠다, 10월까지 미숙감귤을 단속하겠다, 당연히 미숙감귤은 감귤이 끝날 때까지 단속해야지요! 진짜 상품만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숙과에 대해 왁스코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들의 아우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왁스코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2, 3년 동안 감귤 값 좋으니까 오만해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숙과와 미숙과, 완숙과가 시장에 가서…….
○좌남수 위원 조례대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무시하고 국장님 마음대로 상징적이기 때문에 단속하고 싶으면 단속하고, 말고 싶으면 말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 상징적이라는 부분은 기본원칙을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기본 원칙은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현실과 원칙 사이에 벌어진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좌남수 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기 위해 저는 한마디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상징적인 것과 원칙적인 것은 다릅니다. 도 조례를 상징적이라고 깔아뭉개지 말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조례는 법규입니다. 법은 지켜야지 상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보고를 받으면서 실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치사항들을 봤을 때 충분히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지만 실무부서의 종합 의견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왁스코팅 안 해서 가격이 폭락하면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종합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고개가 끄덕거릴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조례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최종 의견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면서 생산농가들과 유통인들은 왁스를 해야만이 감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데 실무부서의 종합 의견은 현행 조례를 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심도 있는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에 국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독농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청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욕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집행부를 겨냥해서 위원님들에게 대신 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독농가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왔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신이 아니고 아집이고 오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독농가를 대표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국장님으로서가 아니고 도지사로서 답변해야 되는데 개인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오늘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는 했습니까? 현장 농민의 소리를 보고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오늘 갔다 온 결과는 보고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소신이라고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희들이 각계각층 여론을 조사한 부분이 오늘 갔다 온 결과와 빗나간 것은 아니지만, 오늘 농가들이 상당히 강도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유인물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한영호 위원 이 추진상황은 오늘 갔다 온 후에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오늘 농민의 의견을 그렇게 청취했으면 “이 계획은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만든 건데 오늘 갔다 와 보니까 그런 농민들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 해서 의견을 피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감귤농가의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그런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최종 결과를 지사님께 보고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아닙니다. 보고 자료입니다. 이 보고 자료를 가져서 국장님은 지금 계속 소신인지 아집인지 오만인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은 독농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국장님의 소신을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감귤농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지사님한테 오늘의 동향을 보고하고 재정리해서 보고 자료를 새로 만들겠다든지 집행부의 의견을, 지사님의 의견을 다듬어서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소신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신인지 오만인지 아집인지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도 무슨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됩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달하고, 그것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농민을 대변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회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아예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국장님대로의 소신을 밝히고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지역 독농가의 의견을 대변하려고 하면.
아까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무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말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위원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들은 농가들의 의견을…….
○한영호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해도 다 아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논의를 해서 결정되면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별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미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미숙과, 강제착색, 이 말씀은 빼 주십시오. 오늘은 피막제 부분만 답변하셔야지 왜 자꾸 미숙과와 강제착색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여기 앉아서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어서 가만있지 못하는 심정인데, 정말 소신을 갖고 솔직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냥 이 시간이 넘어가고, 도 집행부는 “조례대로 시행하겠다” 라고 하고, “출하연합회나 독농가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르겠다.” 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과 업적을…… 집행부는 아무 책임이 없고, “도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김태환 지사님께서 보선에 당선되고 다시 금년 5·31선거에서 당선된 기간 동안 감귤과장이 몇 번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바뀌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세 사람 바꿔졌습니다.
○김완근 위원 세 번 바뀌었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보선하고 이번까지 합쳐서 세 번밖에 안 바뀌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보선 때부터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네 사람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니, 네 사람입니다.
○김완근 위원 네 사람, 좋습니다.
짧은 기간에 제주도 1차 산업의 60%를 차지하는 감귤을 담당하는 감귤과장이 네 번 내지 다섯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오는 것으로 보는데, 정말 김태환 지사께서 제주도 6,000억 시장인 감귤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상징이라는 말씀은 정말 취소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상징적 의미밖에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뜻은 상징적이라는 부분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지금 현실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김완근 위원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기본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생산농가 및 감협 유통에 대한 현지 홍보 강화” 해서 세 가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제정한 조례대로 7월 1일부터 단속은 못 했지만 10월 초부터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부터는 조례대로 시행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단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받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김완근 위원 아니, 제 말 들어 보십시오. 2004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도의회에서 2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면 조례상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우스감귤이 출하된 7월부터 전혀 단속한 적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한 달 정도 있으면 극조생 노지감귤이 출하되는데, 정말 조례대로 추진할 의지가 분명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하우스감귤이 7월 1일부터…….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은 빼고요, 10월부터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 왁스코팅을 전면 못하게 하고, 집행부가 조례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자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저희들 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조례대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김완근 위원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격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잠깐만요! 자,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답변이 불성실한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지금 향후 조치 계획에 나온 일련의 일들을 하라고 유예기간을 뒀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초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와서 생산농가, 감귤협의회, 조합장들의 의견이 팽팽하니,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모든 일련의 일들이 9월 20일경에 다 이루어져요. 9월 10일, 9월 20일, 9월 25일. 2년 전에 뭐 했습니까?
그때 국장님이 감귤과장 하셨죠?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감귤과장 하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시행하는 부분에는 좀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감귤, 가격이 폭락된 감귤을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생산비 수준 이상으로 제 값 받는 데는 총력을 경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피막제 말씀을 하시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하나 조치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가 생산농가, 조합장, 기타 등등에서 왁스를 사용한다고 논란이 일어나니까, 8월도 아니고 9월에, 9월 20일, 25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제야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유사시장 관계자 간담회도 하고, 이게 도대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례대로 시행하겠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때 상황은 이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집행부가 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나고 나니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변하고 시장 문화도 바뀌어서 2년 간 더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9월이 되어서야 “홍보, 간담회,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서 10월부터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에 왁스코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조례대로 시행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이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바꿔서 솔직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정상으로 나가는 부분,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뒤로 미루고,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고 제값이 안 나오는 비정상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답변대로 조례 골자가 그렇게 되었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김완근 위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답변하는 방법을 바꾸시고요, 2002년, 2003년도에 여러 번 피막제 사용을 금지하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중앙연합회 차원에서. 그런데 그 때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2004년도에, 의원 발의한 것도 아니고, 농촌경제연구원, 제주대학교 아열대연구소가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오니까 도 집행부가 7대 도의회에 요청해서 1년만 유예해 달라는 것을 의원들이 걱정돼서 2년 간 유예해 줬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간담회를 하겠다, 홍보하겠다, 상임위하고 대화를 하겠다……, 국장님, 솔직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신중을 기하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이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부분 같으면 강력히 하지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까? 2년 유예기간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그때 당시 감귤과장님 하셨고, 지금은 제주도 농업을 총괄하는 총수인 국장님이신데, 2년 유예기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전혀 없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그게 공고가 돼서 다 나갔고,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선과장 구조가, 전체적으로 확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개조가 되고……
○김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질의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말뜻을 잘 이해 못하는 건지 질의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제가 미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홍보하고…….
○김완근 위원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말씀드리는데, 파급효과, 홍보효과가 아주 저조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됐습니다. 참…….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위원님들께 답변할 때는 행정에서 추진하지 못해서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듣고자 하는 답변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 사이에 행정차원에서 행·재정 지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솔직히 시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야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면서 실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감귤농사를 짓는 농가 입장에서, 지금은 의원 입장입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고두배 국장님이 그 당시 감귤과장이었습니다. 다른 과장 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2년 전에는 피막제 부분만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니까 피막제 문제보다 화염열풍기에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체 감귤농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여기 농협 본부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유통을 책임지는 농협이든, 행정이든 화염열풍기를 바꿀 의지도 없었고, 농협도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화염열풍기를 송풍을 시키든 스팀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요구사항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런 지역의 동향을 생산단체인 농협이든 행정에서 빨리 간파해서……, 열풍기를 하나 바꾸는데 1,5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지금 46.2% 농가가 화염열풍기를 쓰고 있어요. 송풍건조식이 12.9%, 온풍기가 28.8%, 스팀 12.0%, 기타가 0.9%인데, 665 선과장 중에 46.2%, 320군데가 화염열풍기입니다. 한 대에 1,500만 원 잡았을 때 다 바꾸면 45억 소요됩니다. 50만 톤 출하한다 치고 관 당 100원만 더 받으면 50억입니다. 결코 큰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또 농협은 뭐 했느냐 이겁니다. 내일 모레 출하 시기가 임박하니까 이제 와서 다 도에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농협도, 행정도.
조례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솔직히 잘못한 부분이 많다, 지금 조례로 지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대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셔야 논의할 방법이라도 있지, 국장님은 계속 하겠다고 하고, 만일 결정이 잘못되면 “상임위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조례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답변 태도나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 질의에 핵심 없는 답변만 하신다 이겁니다.
더 이상 질의해 봐야 국장님 답변이 원론적이고,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야 될지 상당히 망설였는데, 기왕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유통금지 추진상황 및 조치”를 보면,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주도 감귤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조례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 명칭을 바꾸기 위한 입법예고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명칭을 바꾸는 부분도 있고, 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회에 조례를 개정시킬 부분이 있으면…….
○현우범 위원 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감귤피막제 사용여부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입법예고안 의견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반농가 대부분이 왁스 사용을 찬성하고, 전체적으로 선과장도 86.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니 국장님이라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금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현행 조례대로 7월 1일부터 왁스 등 피막제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이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위원님들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난상토론을 하면 뭐 합니까? 여기 결론이 나왔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지금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왁스코팅…….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고, 이것만 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이런 의견이 나왔음에도 실무부서의 종합의견은 왁스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거죠? 지금 보고된 내용이 그 내용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오늘 현장 가기 전까지는 그랬던 부분인데, 현장에 갔다 오고, 농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그 논의에 대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여기는 피막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는 자리죠?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여기가 협의하는 자리입니까, 보고하는 자리입니까? 협의하는 자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오늘은 위원님들이 농가들 의견을 청취하고, 청취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또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는…….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그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게, 여기는 우리 위원님들께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이지 협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안건은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들끼리 협의한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얘기를 그렇게 돌리면서 하는 스타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지 몰라도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여기는 엄연히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이지 정책결정을 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답변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돌아갔는데, 끝에 실무부서의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10월부터는 조례의 규정대로 왁스코팅을 금지하겠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10월에.
○현우범 위원 10월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0월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월에 한 번 해 보고 평가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오늘 들은 얘기나, 농가들이나 감귤협의회, 이런 데서 왁스코팅을 금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의견을 왜 청취합니까? 왜 청취를 합니까? 아까도 자랑 삼아 4시에서 9시까지 감귤협의회 의견을 청취했다는데 왜 의견 청취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불신 받고…….
○현우범 위원 소비자들한테가 아니고, 이미 나왔던 얘기는 우리가 다 들었던 것이고, 왜 의견 청취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걸 들으니까 감귤협의회에서 4시에서 9시까지 회의를 했다고 하시던데, 오늘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와 같이 가서 현장의 농민들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거기에서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은 대로 여기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장의 목소리는, “비정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출하 초기에 미숙감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현우범 위원 지금 바로…….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미숙과나 강제착색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피막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장님과 같이 가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청취한 내용과 국장님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현우범 위원 조금이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해도 충분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죠.
○현우범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 지금 고두배 국장을 상대해서는 감귤 문제에 대해 질의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현장에 가서 위원님 여섯 분이 들은 얘기하고, 국장님이 들은 얘기가 내용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니까, 도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지사님이 참석해서 다시 한번 현안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국장님을 굉장히 소신 있게 봤는데, 오늘 현장에 갔다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앞서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소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신이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 확고하게 뭔가 보이는 의견을 내시는 것이 소신입니다.
전체 농가가 국장님 말씀과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빨리 정책 결정권자인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려 주셔야지, 국장님이 지역농가들이 얘기한 것과 핀트가 안 맞은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평소 소신을 그런 식으로 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해도 국장님 입장에서 하는 답변으로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언론이나 도민들이 저희 위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월 감귤출하 시기에 들어가서 감귤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입법예고 기간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그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가지고 도의회에도 제출하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왁스 코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저희에게 제출해야지, 조례를 지키겠다고만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집행부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다시 이 안건을 상정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고, “아, 집행부가 제대로운 안을 가져왔구나.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다음에는 답변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답변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농축산국 소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청청에너지과장 강성후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