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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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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
5.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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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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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첫날인 어제는 아침 9시부터 감귤왁스 코팅과 관련해서 산남지역과 산북지역 현장을 방문하였고, 난산리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국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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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대책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 폐기물 수집·운반 요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이나 자료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를 “출석”을 “찬성”으로 오기 된 것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 안정과 관리를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대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부칙 제4항(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본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이 없어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인 경우, 1월에 1회 개최했고, 다음 주에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보통 어떤 안건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 버스요금 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수시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정이라든지 추석, 그 무렵을 전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과에서 상·하수도 요금 심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한다.”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요금은 자율요금 아닙니까? 대중교통요금과 주차요금이 자율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자율이…….
○한영호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 요금,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도시가스요금, 이것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고, 대중교통요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는 내부적인 것이 있을 건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의료원 요금 관계는 금년과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없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단 말입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딱 나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심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상에 나와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자율요금을 제외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공공요금’이라고 하는데, 공공요금의 성격인 것을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행정기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가라든지 그런 것이 타당하게 책정되었는지를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자율요금을 제외한” 이라고 했는데,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못 하고, 자율요금에 대해서 심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말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의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라고 해서 조례상에 그 가격이 딱 결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아까 하신 말씀과 반대로 자율요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요금으로 되는 물가라든지 그런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수도요금을 조례로 정하기 전에 행정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게 타당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심의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조례로 제정하기 이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조례는 누가 제정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조례는 당연히 의회에서 제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의회에서 제정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월권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내에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 기능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당연히 의회의 권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게 타당하게 책정되었는지를 집행부 내부에…….
○한영호 위원   조례를 하는데 집행부안이 있습니까? 고유권한이 도의회에 있는데.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집행부안이 있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조례를 하기 전에 그 안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운영되고 있고 이것도 그런 차원의…….
○한영호 위원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꾸 집행부에서 월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고유권한을 침해하려는 발언을 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와야지,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러니까 조례로 제출되기 이전에 저희 집행부 내에서…….
○한영호 위원   “조례로 제출되기 이전에” 라니요! 지금 누가 제출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의회가 다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개정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고유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 해야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변해 버리면 이건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지금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와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런 요금 책정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기능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갖는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책정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안동우   그런 요금을 책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계속 조례에 관련해서 답변하게 되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급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사용량에 따라 기본이나 누진을 적용하는데, 그런 요금 책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는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 폐기물 운반 수수료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왜 심의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을 인상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안을 제출하게 되면, 원가에 의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를 내부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런 심의가 이루어지면 조례로 의회에…….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물을 담당하는 데가 어딥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안을 내놔서 수도요금이 책정된 건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사가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자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능에는 ‘심의’로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이나 권고, 건의, 심의, 그러한 목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집행부 내에서 그 부서에서 안을 만들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목적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 물가에 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문에 응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능은 ‘심의’라고 합니까? 또 기능에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을 심의하겠다고 하는 엉뚱한 발상을 왜 합니까?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규정이 있을 거예요.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자율요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 맞지 않아요. 과장님도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고, 저도 법을 집행했던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맞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이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생산자를 위한 부서의 장인데 그런 사람이 물가를 내린다? 과장님 알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계속 내려서 농민 소득이 뭐 한다고 하는데, 생산자단체 부서의 장이 앉아서 물가를 내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모순입니다.
   단, 이것은 인정합니다. 원가를 내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통으로도 물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본부장도 부서의 장으로서 수산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왜 당연직 위원에 빠졌는지도 의문이고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해양수산본부장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은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어디라도 좀 알아보십시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법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설명하지 말고.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이 추가로 답변 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깊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공공요금 성격의 요금이 올라갈 경우 그것이 실제로 서민경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물가상승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도 단위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면 여기에서 협의 하고 과도하거나 급격한 상승이나 이런 것을…….
○한영호 위원   국장님! 지금 초등학생 교육 시키는 겁니까? 위원이 그 정도도 몰라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급수 관련 조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죠.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한영호 위원   최종적인지 아닌지 그런 말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된 후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라도 나와 있습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를 가져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던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정 전에 이것을 심의해서 도의회에 건의한다는 문구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상수도 요금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다시 조례를 하기 전에 한다고 놓는다는 것은…….
○한영호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능에 심의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기관의 기능에 심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이상한 궤변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이상한 궤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법에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요금인 경우에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제·개정 요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심의 내용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4개 시·군에서도 계속 했던 사항이고, 타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왜 시·군과 타 시·도를 견줍니까?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다 따라가는 겁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저는 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에 근거해서요? 왜 지금 막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일반적인 거 하나 물어 봅시다. 법을 심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 부처에 근무했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앙부처에서는 국회에서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 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각종 법률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한영호 위원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침해할 뭐가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 요금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조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 요금은 제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도 제주도 법이기 때문에 제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정말 상식적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원천적으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문기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부서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한영호 위원   의회에 조례를 제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위원님이 “조례로 제정할 사항을 왜 집행부에서 심의하느냐”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한영호 위원   과장님의 그런 대답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의회에서 할 것을 집행부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는 것이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못하는 것을 집행부가 하는 뿐이지 않습니까? 고유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착각을 가져서 자꾸 얘기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전에는 여기에 변호사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까? 법제를 담당하시는 데에.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법제처에 전부 자문을 받아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합되는 조례라든지…….
○한영호 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것만 했을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것이야 다 그대로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변호사가 상수도 요금이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죠.
○위원장 안동우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여러 조례 중에 지식산업국 조례가 처음으로 오늘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는 기존 4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심의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4개 시·군 조례로 있던 부분도 있고 없던 조례도 있을 텐데, 이렇게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기존 조례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돼서 공포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기존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입법예고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조례는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홈페이지 등에 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홈페이지로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주 중요한 사항은 신문에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물가대책위원회조례인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발간하는 도보가 있습니다. 국가 같으면 관보 같은 건데, 거기와 홈페이지 정도에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으로 하는 도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제정이 되면 구성이나 기능, 목적에 맞게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검토하셔서 기능에 위반된다면 그 사항을 삭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넣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당연직이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물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위원회 구성을 도지사가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되면 도지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위촉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문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물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든지 수혜자 중에서도 당연직으로 몇 사람 넣어서 현장감 있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문을 받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교수, 도청 공무원, 국장들로만 했을 때 현장감이 별로 없을 것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수혜자 단체도 당연직으로 넣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지사께 자문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현재 구성도 생산자단체라든지 소비자·여성 단체, 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 개인 서비스요금 관련 단체,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이 20명으로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0명으로 늘렸는데, 좀 더 다양하게 참여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도 단위 위원회 여러 군데에 참여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님이, 소위 얘기해서 거의 자기네 쪽에 있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단체 중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만 많이 위촉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 당장 제가 확실히 제시는 못하겠지만 소비자단체라든지 수산업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련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을 보면 20명 중에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관련된 분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참여라든지 관여하시는 분들을 더…….
○김완근 위원   과장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하지 마시고 아예 문구로 당연직으로 해서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단체장이 되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해 버리면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 검토해서 구성원에 단체를 명시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자문기구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물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기구인데, ‘자문’이라는 뜻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말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현우범 위원   목적 자체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심의다 뭐다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어서 그대로 묻는데 다른 얘기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문기구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현우범 위원   기능에 보면 위에 조례의 명칭과 기능이 맞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인데 이 기능으로 봐서는 사실 요금심의위원회입니다. 명칭으로 보면, 예를 들어 특정하게 1차 산물이 폭락한다, 아니면 유류가격이 올랐다, 이런 경우 물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능만 수행하시려면 제주물가대책위원이라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조례 제1조(목적)에도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말하는 조언, 권고, 심의까지 포함된 자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응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명시는 자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오늘 심의할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명칭과 기능에 대한 게 맞는 것인지? 대책위원회에서 한 심의는 구속력이 없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것에 걸맞은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들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라면 물가가 오르고 내릴 때 대안을 내놓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기능을 보면 특정한 요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곳입니다. 심의를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고. 위의 명칭을 바꾸든가 이 명칭을 사용했으면 기능을 추가하든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기능에 관련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완하겠다면 이번 회기에 이것은 유보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심의 요구가 있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는데 수정사항이 있으면 결론을 지어서 자구를 삽입, 첨가, 삭제하여 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정회해서…….
○김완근 위원   현우범 위원님이 이 조례를 유보해야 한다고 말씀하기에…….
○현우범 위원   제가 집행부에 의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만 하고, 안건처리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 등에 관한 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 심의도 하지만 이외에 추석이나 설 명절 때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리고 성수품목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회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2조(기능) 여섯 번째에 보면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등 각종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요금만 하게 되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지역 물가에 관련한 사항도 보고 받아서 자문 하고, 기능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조례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의장할 때 항상 참석을 했었습니다. 심의하고 의결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 버스요금을 100원 올리자, 200원 올리자, 의결된 사항을 갖고 시행됩니다. 그러면 자문에만 응하는 것인지, 심의까지만 하는 것인지, 의결까지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압니다. 그 당시에는 의장이었기 때문에 참석했고 심의했고 의결까지 했는데, 지금은 “자문기관입니다. 심의기능을 갖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맞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어영부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목적에는 분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는 자문을 응하는 것으로 자문이 명시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명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좌남수 위원   자문만 하는 겁니까, 심의만 하는 겁니까, 의결까지 하는 겁니까?
   택시요금 500원 올리자고 해서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가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위원장 안동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하면 의결까지 할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까지는 가능합니다.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심의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조언, 권고, 심의가 가능하지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의결까지 한다면 과장님 답변도 명확하게 “심의까지 한다.”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제6조(의결)은 무엇입니까? 제6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심의하는 사항을 의결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전체적인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물가가 오를 때에는 의결되어야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다시 검토하여 변호사 자문을 얻고 새로 올려야 됩니다. 어느 쪽에는 의결할 수 있다고 하고 어느 쪽에는 심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혼란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여기에서 말하는 의결은 심의한 사항에 대한 절차상의 표현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제도 “형식적인 것입니다, 뭡니다.” 얘기하던데 법률 아닙니까? 명확하게 해줘야 도민들이 알아서 따를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하위 법령으로서 이것도 법 아닙니까? 법입니까,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좌남수 위원   설령 조례지만 법 아닙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느 규정은 심의할 수 있고, 어느 규정은 의결할 수 있고, 어느 규정은 자문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용어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는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소상하게 답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자문에 그치는데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자문에 그치는데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지사 직속 하에 위원회를 놓고 관련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할 일은 시행령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렇게 답변하겠지만 이렇게 하여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는 요금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 주어야 조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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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도 조례로 제정하여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으로 하고, 복지회관의 위치를 제주시 이도2동 1050번지에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회관에 근로자를 위한 직업·노사상담실, 독서실, 사무실 및 교육장 등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용과 근로자의 날, 근로자를 위한 행사 등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 회관의 사용 제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기관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종전 제주시에서 운영하던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사용료의 면제조항에 보면 제6항제2항이 노동계몽 행사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좌남수 위원   특히 ‘계몽’자를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계몽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6조(사용료의 면제)에 “노동계몽 행사”도 들어 있는데, 계몽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기존 조례에 그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조례로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보면 제주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좌남수 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정신질환자라든가 지체장애자 관련단체도 빌려서 하는데 이런 조례 사항을 명분으로 안 빌려줘도 됩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좋습니다. 밑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위험한 물건을 가진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위험한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삭제해도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포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8조(위탁관리) 제3항에 “회관운영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수입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수입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시설의 운영비라든가 보수비라든지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밖의 수입금으로 회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수입금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관리운영경비라든가…….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지 말고 ‘도에서 충당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었고, 과장님도 제주시에 있을 때 담당 국장님이었지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 시에서 기본운영비로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기본운영비로 연간 2,000만 원 정도…….
○좌남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일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기존 조례에서 특별히 수정할 것만 봐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도민들이 기대해서 출범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가져다 놓고 말씀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특별자치도에 맞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선거 때만 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명문화시켜 줘야 하는 이유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야 주는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조례에 있으면 관계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명문화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위원님이 말씀하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수입금도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시킨 시설에 대한 위탁시설을 유지·관리·보수하는 비용은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지 말고 ‘그 밖의 수입금, 또는 도에서 충당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지원해 주는 것을 갖고 명문화 안 시키려고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일부러 안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자치단체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명문화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시설의 경우에는 위탁비용을 당연히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좌남수 위원   그 법률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이 시의 담당 국장님으로 계실 때 그것을 몸으로 느꼈지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조례로 만들어지면 관계없다, 이런 건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좌남수 위원   제주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구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자치단체의 지원…….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시가 자치단체라고 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뜻은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도비로 충당한다.’ 괜찮지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을 행정시에 위임시켜서 행정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좌남수 위원   이제는 시에 예산 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권 있는 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편성권은 없어도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관운영은 사용료, 도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하면…….
○좌남수 위원   그것을 넣으면 지원 받는 사람도 부담 없고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해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앞전의 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조례안도 그렇고, 새롭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새로운 조례안들이 계속 상정되고 있습니다만, 용어들이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하는데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답변 듣는 자체가 이상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용어로 정리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만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얘기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6조의 사용료의 면제와 관련하여 노동계몽 행사는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제3호 부분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7조제2항 중 제2호, 제4호를 삭제하고, 제8조제3항을 ‘회관 운영은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할 시간입니다마는, 점심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식산업국 소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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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조례를 심사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식산업국 직원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향으로,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정성스럽게 검토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제주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자구 수정 등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여 제주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당사자나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요구 및 설명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 제주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주도 내 노사정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형식적으로 만든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이 조례에 부합하는 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최선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하면 협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만든 주 목적이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노사의 협력 증진과 실업 및 고용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목적을 보면, “지역 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또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전부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좌남수 위원   사무국을 상설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 1인을 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 중앙정부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일단 제주도에는 제조업과 관련해서 그 규모가 워낙 적고 앞으로 노사분규라든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규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전부 커버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은 커버 된다고 보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노와 사 측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좌남수 위원   상설 사무국을 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는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에는 없거든요. 우리는 특별자치도니까 사무국을 상설로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 것을 상설로 두기 위해서 그 동안 이 조직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 동안 분규가 너무 많았는데 이것이 없어서 조정이 안 되어 경제에 여러 가지 타격을 입혔다든가 이랬다면 상설화가 가능하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는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좀 극한 편입니다. 단식을 한다든가.   과장님, 이번에 단식하는 업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퍼시픽랜드에서 10일 정도 하다가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서 단식을 철회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어떤 데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제주도에는 없어요. 분규가 발생해서 “관계 단체에서나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을 때에만 가서 보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 사무국을 두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노사정협의회는, 제안설명서 뒤에 근거법령도 들어 있습니다만,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 기능이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범위 내에 그 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좌남수 위원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기능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까지 다루는 곳입니다, 단순히 노사 문제만이 아니고. 또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역 노사관계라든지 현재 발생되어 있는 분규로 봐서는 사무국을 상설화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예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검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5조(회의)를 보면 재적위원 1/3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 두 가지로만 되어 있는데, 분규가 발생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소집되어야죠. 도지사가 ‘아, 소집해야 되겠구나.’ 해서 소집하는 게 아니고. 그 조항을 더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 규정 은 보통 회의를 소집하는 기본요건을 갖추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요, 다른 법도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분규가 크든 작든 발생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규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도 365일 소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분규가…….
○좌남수 위원   다른 데서 볼 때는 분명히 소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안 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규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소집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업도 3인짜리 기업도 5인짜리 기업도 있을 것이고 20인짜리 기업도 있을 때…….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3인짜리든 4인짜리든 그거 말고, 50인 이상이라든지 어떤 인원을 두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분규라 하더라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닐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구성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구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명시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제3조제3항에 호를 둬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그렇게 했었는데 시행령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은 제외 시켰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시행령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추천 자체를, 위촉은 도지사가 하더라도,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추천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도지사가 아무나 위촉해도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시행령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조례를 확실히 갖추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단 제가 할 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좌남수 위원   노사정협의회는 15인 이내로 둘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당초에는 8인이었습니다만, 저희가 15인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실무협의회는 좀 적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무협의회도 15인, 노사정협의회도 15인, 이렇게 두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좌남수 위원   잘 못 찾고 있습니까? 제7조 실무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7조제2항에 보면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이 실무협의회에 전부 결합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걸 실무자로 했었는데, 노사정협의회 15인 이내인데 그 15인이 너무 많고, 또 작은 문제이거나 따로 합의되어야 할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해서 그때 5인인가 몇 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협의회 위원도 15인 이내, 실무협의회도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느냐 이겁니다. 실무협의회는 좀 적은 숫자로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잘 읽어 보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을 좀 관심 있게 읽어보고 해 주셔야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무협의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8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가 그렇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그대신 사무국을 두는 것은 연구·검토해 보시고, 좋은 측면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보면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7조는 실무협의회인데, 실무협의회는 15인 이내로 하되, 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공익관계를 대표하는 관계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일단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로 실무전문가들이 그 기관·단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를 빼고 넣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으로 오는 분들한테는 실무위원으로 오는 전문가들을 같이 오도록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따라서 묘를 살릴 수는 있겠지만…….
○좌남수 위원   나중의 것은 맞은 말인데요,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협의회 위원도 15명 이내이고, 또 전문가가 15명 됩니까? 제7조 하단에 보면 “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명 이내가 되느냐 이겁니다. 15명 이내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을 구성하는데, 또 거기에도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글을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무협의회는 축소시키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게,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무부서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협의회의 중요 안건을 상정하고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정수를 동수로 갈 필요는 없다는 좌남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13인 이내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5인 이내”라면 10명도 되고 5명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조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제로 회의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15인 이내라고 하면 7명 두자고 할 때도 있고 5명을 두자고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조례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선을 그어주는 것 아닙니까? 선을 그어 주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긋지 말고 근접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인 이내”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이렇게 놔도 되는 건데, 왜 앞에도 15인 뒤에도 15인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15인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노사정협의회도 5인을 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15인 이내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15인 위원 중에서 축소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크게 싸울 문제는 아닌데, 그렇지만 선을 그어 줄 때는 근접하게 선을 그어줘야 맞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실무위원회도 있습니다. 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보다 2배 내지 3배가 많습니다.
   정책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평가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앙정부에서는 실무위원회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무위원회가 본위원회 숫자보다 적어야 된다는 것은…….
○좌남수 위원   노사위원회법이 없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법률이 있는데, 여기 실무협의회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실무협의회에 관한 법령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무협의회는, 우리가 만들 때 너무 광범위하니까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많을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 자체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위원회에서든.   
   전문분야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회 숫자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자구 수정이나 삭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간사를 둔다고 나와 있는데, 간사는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간사업무를 대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김완근 위원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지사가 되니까 7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업체 중 사용자 입장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7명을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협의회가 구성돼서 그 협의회에 위촉을 의뢰하면 그 협의회에서 7명을 선정하는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금 현재 협의회 말입니까?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7명 위원을 위촉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15인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정수를 15인으로 뒀을 때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나머지 14명의 위원을 위촉할 때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동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사용자 대표를 위촉할 때 어느 단위를 통해서 위촉을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면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면 경제인연합회, 여성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이렇게요.
   전체 정수로 봤을 때 사용자 수 몇 명, 근로자 수 몇 명,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몇   명, 또 해당 노동관서의 대표자 몇 명,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단지 사용자 대표 수와 근로자 대표 수는 동수로 위촉한다는 것뿐이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사용자 대표는 어떤 기관에 위촉하는지를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금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한 사람, 사용자 대표로 상공회의소, 경영자 총 연합회 해서 두 군데,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지식산업국장, 노동관서 대표로 해서 지방노동사무소, 공익 대표로 해서 의회 의원님 한 분, 변호사, 대학교수 세 분과 YWCA 사무총장, 여민회 공동대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위원장님이 보충 말씀하셨지만, 사용자 대표 7명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사용자 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7명 위촉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위촉하는 건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딱 명시해서 사용자나 노동자 입장에서 7명, 7명, 동수를 위촉할 때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는 겁니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위촉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 중 7명을 위촉하려면 쉽겠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을 명시하든지, 아니면 상공인연합회, 상공인협의회에서 규정을 한다든지,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의뢰해서 그쪽 회장단을 한다든지, 이런 시행규칙을 명시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근로자 대표는 당연히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절대 지켜야 될 조건은 노·사 동수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노동자 출신 2명, 사용자 출신 2명을 두고, 나머지는 학계나 사회단체에서 위촉하는 겁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좌남수 위원   노동단체 한 분이라고 한 것은, 노사정위원회에 한노총은 들어와 있고 민노총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단체에서는 한 사람만 된 것이고,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할 때는 경영자협회와 상공회의소에 해서……
○김완근 위원   그 쪽에 위촉 의뢰를 해서 위촉받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잘 답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홈페이지나 도보, 관보 이런 데 말고, 사용자 단체나 노동자 단체에 공문으로 접수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거쳤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용자 단체나 노동자 단체에서는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제정되는 사항이면 모르는데, 그 전에 하던 사항을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게 명칭과 극히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해당단체에 공문으로 보내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관련 부서나 기관·단체에 전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충답변이나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사정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7조제5항에 ‘실무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를 추가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노사정협의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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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도 소비자 보호 조례와 제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 도지사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총괄사항이며, 도지사는 소비자의 위해 방지와 기본 생활의 안정대책,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는 결함 물품의 제공 금지, 물품의 표시, 계량의 적정화, 허위 과장 광고나 선전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비생활 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접수, 건전 소비 생활 교육 및 홍보,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 등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소비자 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 단체 참여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소비자 단체 활동 지원 및 소비자단체의 등록,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시험 검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 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직제 개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위해의 방지) 및 안 제15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안 제24조(기능) 제3호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검토하여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영호 의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에 보면 제주도 소비자 보호 조례와 제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를 통합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시 단위만 이 소비자 보호 조례가 필요했던 겁니까? 군 단위는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소비자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보호 업무들이 대부분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특별자치도가 잘 되었네요. 옛날 군 지역의 소비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소비생활센터 설치 운영 관계가 있는데,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떤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희가 사업자 측에 조정이라든지 권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신고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시정했으면…….
○한영호 위원   아니, 운영되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도내 소비자단체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의한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되, 소비자 보호업무 담당사무관을 겸직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업무를 전담할 지방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도 해야 되고 소비자단체에도 인력파견을 요청해서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한영호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은 배치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냥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저희 과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도내 소비자단체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 파견을 요청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금은 파견이 아닙니다. 종전에 그렇게 파견했었고…….
○한영호 위원   제4항에 보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하여 이에 필요한 인건비는 국가 또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한다면 인건비를 국가에서 줄 모양인데 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 단체에 인력 파견 요청을 안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하면 소비자단체에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에서 인건비를 줄 것 같은데 이것을 요청 안 한 것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하라고 하면 인건비를 주겠다든지 뭐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약직으로 해서 소비자 업무에 고정직을 배치하니까 재정경제경부에서 나왔던 직원은 돌아갔습니다마는, 인건비 지원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담할 지방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추가적으로 제3항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도내 소비자 단체에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4항에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하여 이에 필요한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단체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경제부를 넣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재정경제부를 넣은 것은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지방자치를 거론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통하여” 이것은 빼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인용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지방공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단체에서 파견했을 때 재정경제부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얘기하고자…….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재정경제부에 확인하여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전 시간에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상하수도 요금을 예로 들면서 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심의하느냐고 얘기를 하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사무관은 “조례를 재·개정하기 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 소비자보호 조례안에도 보면 제3조 도지사의 의무에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제24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호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폐에 관한 사항” 조례 개폐에 관한 사항을 마치 집행부의 권한처럼 계속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다른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해서 소비자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한영호 위원   과장님, 법률은 누가 제정한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국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어떻게 봐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법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한영호 위원   여기가 국회입니까? 지방의원에게 그런 얘기를…….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소비자보호법 제23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한영호 위원   과장님은 지방 공무원이지 국가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만들어 내는 법률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얘기한다면……. 맞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을 무시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조례의 개·폐안을 넣을 수 있지만 지방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그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삭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이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상위법이 다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 끝날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각종 조례들이 제정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에 있는 것을 문자 하나 안 고치고 다 올린 것입니다.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몇 개는 검토를 했겠지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 변명하고.
   이 조례를 몇 년도에 만들었는데 2006년도에 와서 짜 맞추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가 당초 제정했던 것보다 시기가 많이 지났고 2006년도 되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정을 하는데, 아까 계몽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새마을 운동 시대에 쓰던 용어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답변이 아니고 이상한 답변을 계속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오전에도 지적했고 지금도 지적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통합되면서 수많은 조례들을 상정시키다 보니까 검토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면 그만큼 그에 걸맞게 조례의 제·개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의회의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 전에 있던 조례에 명칭만 바꿔서 올라오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자구 하나라도 정확히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조례안을 제출해야만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과거의 조례를 그대로 상정했을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불성실함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5항제1항을 보십시오.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기준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경우 앞부분에 “인정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집행부 조례를 보면 말미에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항을 둬서 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24조제3항을 봐주십시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의 개폐에 관한 사항” 이것이 위원회의 기능에 맞는 것인지, 조례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 위원회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한영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넣은 이유는 소비자보호법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내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3조제1호, 제24조제3호에 조례의 개폐를 여기에서 왜 하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이 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 당연히 조례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닙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제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3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 조례 제정, 개정을 요구할 때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끔 잘 만들어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인데 조례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없습니다.
   아까도 절차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합의 권고를 하도록 양쪽에 조정해 보고, 그래도 성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서도 조정권고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강제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4조 사업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결함물품의 제공금지 및 공정한 거래조건의 명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반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5조(위해의 방지)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5조제2항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제4조의 경우는 합의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합의 조정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4조가(사업자의 의무)인데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벌칙조항이 제4조에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2조에(소비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 조항같이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1항에 보면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이 역할을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소비자보호 조례에 선언적인 의미로서 소비자가 해야 할 역할, 도지사가 해야 할 의무, 사업자의 의무, 제2조, 제3조, 제4조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하면 위반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어떤 제재를 한다는 것이 법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일반논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모법인 소비자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반적으로 부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반드시 제재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이 조항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헌법에 의하면 사업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의무가 아니고 소비자의 역할로 분명히 규정…….
○현우범 위원   앞에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같이 되어 있잖아요. 역할이라면 문구를 다듬든가 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이라고 해 놓고 문구 자체가 의무조항처럼 되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4조에 보면 3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 농수산물, 1차 산업 생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물품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을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거나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한 법이 되겠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인 경우는…….
○좌남수 위원   이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규정도 없고, 명시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1차 산업 생산물에는 생산지표시를 해 줘야 소비자가 보호될 것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농산물원산지 표시 관계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그런 취지의 법령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어류는 수산과에서 원산지 표시사항을 적발하고, 농산물은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관리·감독하는데 지식산업국에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생산자 표시를 명시하면 왜 안 됩니까? 여기에 명시하는 것이 위반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복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분명히 농산물에 관한 원산지 표시법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소비자보호법에 등록을 안 해도 다른 법 근거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좌남수 위원   괜찮다면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산물은 해양수산본부에서 감독하러 다니고 농산물은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감시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잘못이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도지사의 의무와 사업자의 의무에 주로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내 마트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어디라는 것은 없고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산물이면…….
○좌남수 위원   총체적으로 지식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문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시장관련 법령에 의한 개설 등은 합니다마는, 마트의 경우 원산지표시라든지, 축산물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각자 갑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체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총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산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공산품도 관련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마트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법령상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대형 마트를 감독하는 곳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없고 업무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3000㎡이면 마트로 해서 신고사항인데, 신고는 저희에게 합니다. 하지만 법령상에 지도·감독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한다, 24시간 한다든지, 품목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현재에도 국회 민노당에 심상전 의원이 영업시간이나 품목을 제한하는 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규제했을 때 WTO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안상수 의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부 규제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회에서 보류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가 명시적이라면서요! 소비자보호를 위해 농수산물 생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때 위법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현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고 해서 재경부에서 대상품목이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품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좌남수 위원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원산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아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법령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정책과장님이 그런 것을…….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원산지 관계는 예를 들어 수산물이면 수산부서, 곡물류는 부서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곳이 경제정책과가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든 곳이 경제정책과 아닙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소비자에게 생산지 표시해 주는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소비자보호 조례에는 소비자보호법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고, 위임된 범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만 있으면…….
○좌남수 위원   부패한 농산물을 팔았을 때에는 제가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재경부에서 피해보상규정 품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품목에는 1차 산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종자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여…….
○좌남수 위원   사업자의 의무에 농수산물 생산지 표시를 의무화시키는 것이 위법입니까? 이 조례는 소비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도내 소비자를 위해 생산자 표시를 하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조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재경부에서 고시되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 외에는 도 조례로 못 만듭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중앙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좌남수 위원   잘못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면서요? 명시적으로라도 넣어 주면 안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도지사의 의무와 사업자 의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의무가 각 1, 2, 3호로 되어 있고, 제5조에 (위해의 방지)가 있는데 제2항에 “도지사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위해물품의 수거·파기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에 모법의 위임 규정을 넘는 것은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굳이 중복하여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넣기를 바라는 이유는,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비자 보호 조례 아닙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 조항을 넣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모법에 근거만 하지 말고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중앙 사무가 위임되었고, 법률 조례 제정권 등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가능한지도 연구·검토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1호와 제24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 중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보호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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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유통산업근대화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1980년 10월 27일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설치 근거인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 ’97년 4월 10일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1980년 10월 27일 조례 제868호로 제정되었으나 1997년 4월 10일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이 후에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마는, 폐지로 인하여 금번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폐지로 법령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하여 막바로 처리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새로 제정,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폐지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 없이 바로 안건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 설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물가대책위원회 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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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좌남수
•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