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5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2.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는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힘들고 피로가 누적되시겠지만,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에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정부에서 지난 3월에 제정한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에너지 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총 21조의 법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사용에너지의 98%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원 반입을 거의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 확충, 지역 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기반 구축 등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의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풍력·태양·지열에너지의 균형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자원 조사 근거 마련과 함께 에너지 보급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와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게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종전 제주시에서 시행 중이던 제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13일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 본 조례와 지난번 채택한 LNG발전소 건설이 상관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 조례는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는 조례고요, LNG와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오늘 ‘이슈 제주’에 기사가 났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LNG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 ‘이슈제주’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슈 제주’가 좀 앞서는 건지, 아니면 담당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건지?
조례와는 좀 무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 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인터넷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의 요지는 석유공사가 제주 LNG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석유공사는 원유의 도입, 그리고 관계 정유사에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석유공사는 가스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NG는 Liquefied Natural Gas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을 확인하지 않고 쓴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에는 가스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강 과장님, 석유공사에서 제주도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겠다는 방문이 한 번 있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7월초 제가 에너지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석유공사에서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업무영역에 의해 석유공사가 국내 LNG기지 부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 부분은 제주도가 아닌 산업자원부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점을 감안해서 제주도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전혀 가스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사업 계획이나 내용을 모르고 사업설명을 하러 제주도까지 왔었겠느냐 이겁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래서 제가 산업자원부의 가스산업과 담당과장님과 사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 실무팀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시장에 이어서 가스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자부 실무담당과장까지만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확인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서 현행 제도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국내 LNG인수기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사전합의설이니 뭐니 하고 있고, LNG와 관련해서도, 제가 언론 내용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자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을 모를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혹시 앞으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를 주십시오.
정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시민단체 등에서 먼저 알아서 위원님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는 것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조치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설계획이 반영되었을 경우 행정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행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김완근 위원 예산 부담은 전혀 안 해도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문서상 제주도 결재를 받고 나간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도에 강력히 요구하신 것처럼 도내 LPG 업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지난번에 결의문도 채택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이슈제주’에 실린 이 건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원 개발 보급과 관련해서 조례안에 보면 사업자와 도민에 대한 책무는 있는데 도 당국에 대한 책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조례 제4조에 보시면 도의 책무가 나와 있고, 이어서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기본법에서는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있긴 있는데, 혹시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 당국에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조항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 당국에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법도 그렇습니다만,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도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것을 규정했다고 보면 되시고요, 민원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민원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일단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LNG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마 당분간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조례에 확실히 명시를 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보면 책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책무와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법령인 에너지 기본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어떤 해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에너지 기본법에 의한 강제조항을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태여 조례를 안 만들어도 상위 법령이 다 있고, 제재조치하는 게 다 있으니까 상위 법령에 입각해서 하면 되겠네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다만, 상위 법령에 보면 조례로 위임된 부분에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법제처에서 별도 심의관이 파견돼서 그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돼서.
책무 부분을 어떻게 강제로 이행할 것이냐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상위 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도 부득이 강제조항을 넣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보면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차의 기준이 뭡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국내 법령에 의하면 800㏄ 이하를 경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도청 공무원들 중 경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저도 도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도청 직원들 중 티코까지도 타고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티코나 마티즈가 해당되는데,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차의 규정이 너무 적은 규모라고 해서 일단 1,000㏄까지로 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경차 외에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차도 같이 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안 하면서 도민들은 해라, 있는 자는 안 하면서 서민들은 해라…….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청에서 공공용으로 구입한 차 중 경차는 없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 각 시·도 및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경차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청에서 공공용으로 구입한 차 중 경차가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제주시에서 공식적으로 8대를 경차로 구입해서 현장업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대 구입했다고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8대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도 본청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현재 도 본청이 보유한 관용차량은 몇 대 안 됩니다만, 금년도나 작년도에 도가 구입한 경차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청이 구입한 차는 몇 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조례대로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당사자인 도청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봐야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되면 의전차량이라든지 버스 같은 특수한 차량이 아닌 일반 현장업무용인 경우에는 경차가 일부 구입될 수 있도록 도지사까지 보고를 해서 강력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 도민이 지키기 전에 공무원들이라든지 해당되는 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선도를 해야 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례에 있는 대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대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새로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연일 의회에 나오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현안 업무가 많으실텐데 의회 일정과 같아서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안 이전에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있었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가 통합되기 전에는 도내에 4개 시·군까지 해서 5개 지자체가 있었지만 제주시에서만 에너지 기본조례를 시행했었고 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는 없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보급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선은 풍력이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및 태양열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3조제5항에 보면 “미활용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미활용에너지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우리 도의 경우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시 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냉·난방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활용해 오지 않았던 하수종말처리장의 메탄가스 발전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지역 내에 미활용에너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건 다른 사항입니다만, 특별관서 보조청사 있죠? 보건소 옆에 짓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몇 ㎡짜리 건물이죠? 대충 아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제10조제3항에 나와 있는 연면적 3,000㎡ 이상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5% 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예.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쪽은 연면적이 3,00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900평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팀이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에 의하면 3,000㎡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은…….
○현우범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 있던 조례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면 안 되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나 에너지원이 없는데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으면 괜한 사람들이 불법자가 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건축물을 못 지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 실정에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처리장이나 매립장에 그냥 매립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그 안에 있는 메탄가스를 뽑아내서 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열 같은 경우에, 전에는 어지간한 온도는 버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모아서 따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활용이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활용하기 위해서 미활용에너지라는 정의를 한 거고요,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의 5%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쓰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고, 제가 알기로 신·재생에너지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로 되어 있지만 제주 실정에서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보건소 옆 건물이 뭐죠? 강 과장님, 공식적으로 명칭이 뭐예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지방종합청사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지방종합청사는 3,000㎡ 이상 될 것 같아요.
또 이것만이 아니고, 3,000㎡ 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은데, 이 조례상에는 하도록 의무화 시켜 놓고 현실적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 짓고 있는지 사전검토가 되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기본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공직생활 했었는데, 보면 거의 내륙지역 위주의 현실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것 같아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어떤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이다 뭐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단계에 있고, 개발해서 극히 일부만 실용화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어려운데 이런 규정 때문에 건물 신축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묻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고 민간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중앙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했는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지방정부 청사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5% 선이 되고 있는지?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7조 규정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협조를 안 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을 선언적으로 한 거고요…….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칙이더라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해서 의무화시켰을 경우에 괜히 행정에서 통제하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도민단체·학교로 해서 끝나면 되지 언론까지 건드려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 경험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 위원 중에는 방송협회 및 신문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많이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뜻에서 그 위원들이 회의에 올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청정의 섬인 제주도에서 언론이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로 이런 규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미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언론을 통제하는 뉘앙스가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상당히 예민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시고, 제16조에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 기능인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요시책에 대한 자문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전부 신·재생에너지 관련인데, 미활용에너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신·재생에너지 안에 미활용에너지가 다 포함됩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죠.
앞에 정의에는 엄연히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제3조제4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있고, 제5항에 보면 미활용에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개념이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4항에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 쭉 나오면서 폐기물 에너지, 지열에너지 다 나옵니다.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포함한다면 개념정의를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16조제1호에 보면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가 있는데 지역에너지 안에 미활용에너지 관련 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16조에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라는 것도 빼버려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은 놓고 미활용에너지는 안 넣습니까? 앞뒤의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미활용에너지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 넣었지만 대부분 에너지를 구분할 때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화석연로에 쓰는 전통적인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안에 메탄가스나 지열, 태양에너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의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를 엄격히 구분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16조제2호에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로 문구만 삽입하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에 제5항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이것을 삭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5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16조(기능)에는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에 포괄하여 심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형식적으로 된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제2호에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포함시켜서 집어넣으면 조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우범 위원 앞뒤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활용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안에 넣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게 해서 앞뒤를.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9조 공공부문에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출·퇴근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강구”,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제 운영 시행”,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이 조항들은 다른 법규에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왜 이중 삼중으로 늘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다른 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도 주차장법에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법은 아니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총리지침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침에 나온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법률에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총리지침으로 된 것을 제주도에서는 에너지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에 있는 것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구태의연하게 옛날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뺄 것은 빼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1조(수송부문)에 보면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 절감과 대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한다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 수십억 원씩 사업자에게 버스구입자금을 지원하는데 가스차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 규정을 가지고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가스차를 구입한다는 것을 넣지 않아도.
○좌남수 위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버스를 구입하라고 하면서 가스차로 구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대도시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구입하도록 시·도지사가 돈을 주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읽었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도로나 교통체계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돈을 주면서 가스차를 구입하라는 것을 명문화시키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기본규정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중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거기에 버스 구입할 때 가스차로 구입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남수 위원 기본법이 있는데 버스 구입 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할 때 가스차로 구입토록 촉구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촉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나 지방비로 버스 사업자에게 버스 구입 자금으로 수십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경유차를 구입하지 말고 가스차를 구입하라고 제주도 조례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CNG 가스가 일단 들어와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운행되는 것은 컴프레스 네츄럴 가스(Compress Natural Gas)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는 가스차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는 가스차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LPG 가스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LNG 가스든 LPG 가스든 돈을 주면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서울 등 도심지에서 운행되는 것은 LPG 가스차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서울에서 운행되는 가스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2011년이 되어야 LNG가 들어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로 봐주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넣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기 맑은 제주도를 더 맑게 하기 위해서 가스차를 구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촉구해서 안 해도 벌칙이 없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앞으로도 5년, 6년 후의 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12조제1항 하단에 보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든지, 제14조(에너지위원회) 해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자문·심의·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16조(기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에너지 관련 중요 시책에 대한 것과 민·관 협력 방안,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개정, 사용시설 및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는데 심의해서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스차라든가 주차장법에 있는 소형차 면제 등은 다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게 넣어서 큰 의미가 없는 조례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버스라도 가스차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면 있을 필요가 있는데 구태여……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고 계획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4호 중 “수소에너지 등”을 ‘수소에너지, 미활용에너지 등’으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제7조 중 “(도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을 ‘(도민단체·학교의 역할)’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국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기존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던 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총 28조의 법문과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3쪽에 있습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2조의 내용에 보면, 읍·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 이상의 화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번 조례에는 관련된 위원회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행령에 있는데 왜 뺐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누락이 되었다면 이번 조례에 포함시켜서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누락이 되었다면 누락이 되었다고 얘기해야지.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검토과정에서 일부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같은 의견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없고 10만㎾ 이상 되는 것이 제주도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만약에 더 큰 것이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검토보고서 제3쪽에 보면 제주화력발전소는 25만 5,000㎾이고, 한림복합화력발전소는 10만 5,000㎾인데 없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이 잘못 검토한 것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국장님 말씀은 도내에는 원자력발전소는 없고 10만㎾ 이상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전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련 조항을 이번에 삽입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이 부분은 문제가 제기될 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발전소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금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포함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것은 2,000㎾ 이상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이상이 되면 풍력발전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금년도부터 신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2,000㎾ 이상 1만㎾ 미만은 연간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1만㎾ 이상은 연간 3,000만 원이 지원되도록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건설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풍력발전소라는 것을 안 넣어도 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 부분은 법에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풍력발전소 몇 킬로와트 이상)’ 하면 안 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법령 아니겠습니까? 항상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을 인용할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자구수정 하나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라면 어떤 피해가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발전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된 바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에서는 악취가 나고 공기에 분진 등이 있어서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풍력에서는 소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열이나 태양광 쪽에서는 크게 불만사항이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원자력발전소인데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났던 것을 보면 그 지역 전체가 몇백만 년 동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새로 짓는 것에 대한 검토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풍력발전소가 많이 설치될 것 같은데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어떤 피해가 예측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난산리 쪽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현재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학계에서 연구된 논문이 있는지, 아니면 기본 자료가 있는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제가 지난 화요일 현장에서 설명 드린 것 외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 피해지역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한다고 하는데 대충 얼마 융자되었는지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일부 발전소 주변의 경우에는 사업비로만 쓰는 경우가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 한림발전소 주변에 작년도에 융자 배정액을 1억 3,500만 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에 2005년도에 융자금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한림발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 전체는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남제주발전 주변이 5,000만 원해서 두 군데가 융자로 사업비가 결정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이 정도 지원해도 민원 제기 안 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소득증대사업비로 할 것이냐, 공공시설사업비로 할 것이냐, 융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민원은 크게 제기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발전소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1억 8,000만 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조도 아니고 융자인데 그 정도 지원해도 도청이나 행정에 민원 제기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융자부분에 대하여 크게 민원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해당되는 마을에서 분배하기 때문에 사전에…….
○김완근 위원 융자부분 말고, 예를 들어 소음이 있다든지 그 지역 피해주민들이 여타의 민원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발전소 때문에 제기하는 민원이 없느냐…….
○김완근 위원 설립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사항이 없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화순 같은 경우에 증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연안어장에 일부 피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한림 화력발전소의 경우 분진의 피해가 있다, 그런 일부 민원은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환경이든 위험물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생활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융자사업 말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력공급 요율을 낮춰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변지역주민에게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
이 조례안은 융자금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배정된 금액의 70%는 지자체를 통해서 해당되는 마을의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고, 30%는 발전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예를 들어 전복 종패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공시설사업, 노인정 시설 등에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라든지 주민복지사업, 그리고 사업자에서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육영사업해서 주로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은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회복지, 주민복지사업해서 융자 말고도 직접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장 심의위원회 설치,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구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 3. 해당 발전소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2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 자 3명 ② 심의 위원회 간사는 소관 행정시 담당과장이 된다.
제3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계획수립 2. 지원사업 계획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1조(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를 신설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현우범 위원 제29조제1호에 “제주특별자치도 해당지역구 의원”을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활성화도 되고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넣었는데,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부분은 차라리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추가하는 것이 지역주민 대표로서 일리가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1호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정 동의를 내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제29조제1호에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구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구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현우범 위원 ‘지역구’가 아니고 ‘해당지역 읍·면·동’.
○위원장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9조제1호는 현우범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수정동의하면서 앞서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과 도의 실·국장 중 2인, 행정시 부시장 2인 및 민간단체·학계·언론계·기업체 등에서 정보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 제공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및 운영, 보안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전 시간에 처리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풍력발전이 포함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행령에 보니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변전소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에 문제 있습니까? 지금 건설 중인 것에 민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그 민원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고압선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제주도 내에 변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한영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가셔서 지금은 안 계시죠.
지금 변전소가 기위 설치되어 있는 곳이거나 또는 시설하려고 해도 경관이라든지 고압선으로 해서 피해가 많다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검토할 거니까 지원범위에 변전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 주도록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전에 국장님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본 법률이 발전소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변전소는 고려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압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풍력발전단지도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풍력단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변전소 하나가 지역민원을 엄청나게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산자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시설을 한 다음에도 그렇고, 또 지역에 풍력단지가 들어서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고압선과 관련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라오는 대부분의 조례안들을 보면 그냥 ‘특별자치도 조례’ 이 정도 해서 제정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요즘 쓰는 용어로라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이라는 말을 씁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은 90년대 초나 80년대 말에 썼던 용어인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전자계산…… 지금은 ‘컴퓨터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온갖 말에 다 전자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6장 “전자계산 조직 운영” 이건 “컴퓨터 시스템 운영”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용어가 몇 년도에 쓰던 용어입니까? 저는 과장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쓰던 말을 하나 검토도 안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 조직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한영호 위원 지금 그 용어를 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지금도 씁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용어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요.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는 전자계산조직이라고 씁니다.
○한영호 위원 그 용어가 언제 나온 용어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 용어를 언제부터 쓰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처음 나올 때 쓰던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국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기본계획은 국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나타내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은 뭐고, 행정자치부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은 뭡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은 사실 정통부라든지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도 있고, 매해 수립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보통신이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과 연동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정보화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정통부와 행정자치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런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에는 지역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이 있고, 정통부에는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보통신부 기본계획은 명칭이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기본계획은 뭡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것은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명칭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명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통부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행정자치부의 지역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가 만든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가 구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 ‘중앙’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통부의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하든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국가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거죠. 정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 맞는 것이냐,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에서는 행정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국가라는 얘기를 넣었고요, “등을”이라고 한 뜻은 여러 계획, 특히 정통부와 행자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열거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국가가 맞습니까? 정부가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가라고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냥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인데……
○한영호 위원 여기 기본계획에는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등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잘못 들어간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앙 정부가 만든 계획이라는 뜻에서 일부러 국가라는 것을 쓴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보기에 이 ‘국가’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획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타 시·도에 이게 다 가는데, 이걸 보고 타 시·도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제10조(위원의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례나 법에 보면 위원을 해촉하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요즘 위원들을 선임할 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영호 위원 임기 중에요. 해촉이라는 것은 어쩌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위촉을 하면 2년 동안은 모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제13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데이터통합센터를 구축할 경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시스템 및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리통신망이 통신망 속에 다 포함된 용어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크게 보면 통신망으로 하는데, 광역통신망과 근거리통신망으로 구분합니다.
LAN이라고 합니다마는 로컬 네트워크 시스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통신망을 근거리와 광대역 통신망 두 가지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통신망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용어인데 왜 여기에서는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해 놨느냐고요. “시스템 및 근거리 통신망 또는” 이렇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LAN이라는 개념의 근거리통신망을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는 통신망”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일반적인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신망등의” 하면 앞에 있는 근거리통신망이 다 포함되는 건데, 왜 이 근거리통신망을 놓고 다시 통신망을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포함되는 용어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근거리통신망 안에도 인트라넷이라고 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통신분야의 용어 정도는 알기 때문에 묻는 건데, 과장님 자꾸 설명을 하시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용어니까 삭제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것을 제출할 때 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좀 검토를 하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거 몇 년도에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99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할 때도 많이 보완시켜서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는 데이터통신센터 구축 운영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것도 넣었고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왜 용어 자체에 대해서 묻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15조제2항에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해서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과장이 뭡니까? 앞에 보면 부서의 장이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2조(정의)에 보면 “업무 주관 부서의 장”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한 단계 낮춰서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국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어야 위상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이것은 부서의 장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전자계산조직’을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안 바꿔도 될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렇게 된 것 같지 않던데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단계 낮은 용어로 생각하는데.
제33조입니다. (정보 보호)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인 정보 ‘수립’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개인 정보 ‘수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이것은 오타가 되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타가 된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개인 정보 수집 처리……
○한영호 위원 예?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아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한영호 위원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겠다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누수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이 용어가 적당한 용어라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보 수집’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맞는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재산 정보나 금융정보 등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기본 목적이 보안 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정보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정보 수집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제주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민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라든지 어떤 정책 건의를 할 때는 회원이 되어야 되는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성명이라든지 주소 등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호 대책을 강구해서 수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집행부쪽 말씀이고, 집행부가 아닌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이 용어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장에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왜 있느냐 하면 행정기관이 여러 행정 행위를 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집된 것을 공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고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은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4조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화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주요 ‘자료’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주요 ‘화일’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정보통신시스템에서 쓰는 구체적인 자료를 일반적으로 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용지, 그런 차원에서 파일관리라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같은 뜻의 우리 나라 용어가 있는데 파일이 뭡니까! 화일하고 자료의 뜻이 뭐가 다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금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 제2조제4항에 “개인정보 화일”이라고 해서 파일에 대한 용어가 계속 나와 있고요, 제5조에도 화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영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일하고 자료가 뭐다 다르냐는 거죠. 다른 데에 나와 있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보통신 쪽에서는 자료와 화일은 조금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된 교수님께 자문을 얻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도 법 규정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법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법이 현재 실생활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급변하는 생활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 법은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이 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대의 용어로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된 법률을 가져서 오늘 제정하는 법에 맞추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주요 화일의 안전관리”라고 해서 ‘안전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화일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계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징수 기준 제27조 관련 산정기준입니다.
렌털·리스에 보면 “월당금액×CPU시간/월평균 CPU사용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월평균 CPU’, 그러니까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인데, 이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이것은 일반적으로 16개 시·도가 이 기준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16개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자꾸 “16개 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업무별 주된 전산기 전년도 월평균 CPU 사용시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쓰지도 않은 용어를, “월평균 CPU 사용시간”이라고 해서 쓰는지?
이 “월평균 CPU 사용시간”이라는 것은 2000년도 당시에 썼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는 제가 얘기한 “업무별 주된 전산기 전년도 월평균 중앙처리장치 사용시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저희가 CPU 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중앙처리장치입니다. CPU 자체를 한글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과장님, ‘월평균 CPU 사용시간’으로 쓰지 않고 ‘업무별 주된 전산기 전년도 월평균 CPU 사용시간’으로 쓴다니까요.
CPU가 중앙처리장치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저는 왜 한글로 ‘중앙처리장치’로 안 쓰고 영어로 ‘CPU’를 썼느냐는 것이 아니고, ‘월평균 CPU 사용시간’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하면 ‘업무별 주된 전산기 전년도 월평균 CPU 사용시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지 보수하면서 정지시킬 때도 있고 또는 정상적으로 매월 처리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저희가 산출할 때는 적정하게 객관화 시킨 것을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표현했지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것이 정당하면 바꿔야 되죠, 원칙적인 말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자료로 중앙에도 가고 전국적으로 주고 받고 하는데 지금 쓰는 용어로 안 하고 우리 도만 좀 떨어지는 용어, 80년대 말부터 썼던 용어들을 쓰니까 이왕이면 이번 제정할 때 현재 쓰는 용어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하는 거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전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통부에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자계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용어로 가고 있지. 전자계산조직이라는 말은 80년대 초에 컴퓨터가 상용화 되면서 나온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은 조례의 구성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정통부나 다른 관련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현재 제정돼서 올라오는 조례의 용어들이 일치되는지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야 제정하는 것이고, 또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교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된 것 같아서 말이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어떤 기구들이 또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협의·심의를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어떤 기구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실무협의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한영호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지역정보화본부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본부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역정보화본부가 하는 업무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본부가 하는 업무도 들어가…….
○좌남수 위원 한 협의회에 기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사실 지역정보화본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저희 전산실이 4층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인적구성, 그런 것을 갖다 놓은 것이고, 협의회는 그야말로 협의·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 하고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 안에 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 자문위원회가 있죠?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좌남수 위원 다음에 지역정보화본부가 있죠?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좌남수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지역정보화본부라고 하면 시스템실 전체와 그 조직까지 포함시킨 것이고, 위원회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안에 구성되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이 전문가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협의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명에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자문위원하고 실무위원하고……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실무위원과 자문위원을 다시 별도로 둡니다.
○좌남수 위원 이 위원 중에서 두는 거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 위원은 몇 사람 두는 겁니까? 마음대로 두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것은 규칙으로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를 잘 만들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일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내용들을 조례에 전부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책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협의회 심의를 받습니다.
○좌남수 위원 “협의회 운영과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걸 규칙으로 정해서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규칙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정보화본부를 실무협의회가 맡아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한 번씩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만, 제22조(정보화 용역)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마는, 또 그러기 위해서 도지사도 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용역을 도지사 판단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용역을 불신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매해마다 내놓는 용역이 있는가 하면…… 용역발주 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결의로 하면 안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당초에는 11월에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년도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내용 안에는 협의회 심의를 받고 다음연도에 사업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용역으로 갈 부분은 용역으로 하고 자체에서 할 부분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무원들만 판단하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는 실무위원회를 한다든가, 자문위원회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협의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사실은 협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협의회 운영에 보시면 심의 협의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용역 하는데 어디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연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용역은 용역액수에 따라서 도에 설치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든 어디든 협의기구를 거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에 있는 협의기구를 거치는 것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무위원회에 갖다 놓든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좋으실 대로 하는데 명문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인데 도지사가 어떻게 다 알아서 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새롭게 개발하는 업무,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을 구축한다고 하면 전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대부분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실무협의회에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저는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간사로 들어가든 무엇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추진협의회에서 시행 계획 자체를 심의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용역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 두 분도 협의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용역을 여기에 명문화시켜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좌남수 위원 이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과장님 책임도 덜어주고 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는 자문만하면 되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여기에서 용역하는 것은 일반 학술용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산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좌남수 위원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얘기하여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하는 것이고.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좌남수 위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평가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제33조에 개인정보수집이 있는데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무엇을 수집할 것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부과하려면 개인의 인적사항을 정보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하는 것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표현합니다.
○좌남수 위원 세금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수집하는 것도 용어는 개인정보수집이라고 한다. 그렇게 잘 설명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용역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를 신속하게 서비스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시스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 정보 공동 활용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부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역정보와 시행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 제시 및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사이버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 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및 도민들에게 전자우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제8호에 “전자우편 주소라 함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정보를 송신” 이라고 했는데 송수신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송수신이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11조입니다.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 제1항에서부터 쭉 보면 다 사이버민원실이라고 해 놓고 제5항에는 전자민원창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민원실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전자민원창구와 사이버민원실과 똑같은 용어로 이해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11조가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인데 제5항에는 민원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므로 이것은 사이버민원실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일반적으로 민원창구라고 할 때에는 전자민원창구라고 용어를 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11조가 전자민원실 설치·운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사이버민원실이라고 용어를 바꿔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수정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제8호 중 “송신”을 ‘송·수신’으로 하고, 제11조제5항 중 “전자민원창구”를 ‘사이버민원창구’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41분)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제주시 조례인 제주시 지식산업진흥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총 20조의 법문과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화산업지원센터, 벤처기업 지원시설, 정보통신교육 관련 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금 등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진흥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소속 공무원이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지식산업진흥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제주시 지식산업진흥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3조에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이 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사업은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데 내용에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 시책 관계가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운영에 대한 기본 시책은 목적으로 해서 제1조에 나와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주특별자치도를 첨단 지식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한영호 위원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여기에 목적만 넣으면 제2조, 제3조 등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식산업진흥원이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7쪽 정관입니다. 제1항에는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정관의 변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것을 변경한다고 명시를 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전혀 그런 예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의 변경 등이 보통 예시가 되는데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가 하고 싶으면 정관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보통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진흥원장과 지사가…… 그 정관내용은 “사업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사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정관을 고쳐 버립니다. 조례에 어떤 것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안 하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관상으로는.
○한영호 위원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정관의 상위법이 조례인데 이것에 안 나와 있어서…… 정관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원장이 임의적으로 재산을 처리하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사 및 감사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이 정관에 의해서 도의회의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얻고 설립이 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주무부처장관의 허가를 얻고 변경이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까? 조례에는 기본적인 것을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것을 변경한다. 이 정도는 넣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한 대로 재적위원 몇 분의 몇 하면 아무라도 임의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7조에 보면 정관…….
○한영호 위원 법에 규정이 되고 이사회를 거치고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빠져나가고, 저는 이것을 검토하면서 왜 조례를 만드는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7조 진흥원의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와 협의하여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주시 지식산업진흥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승계하는 형태로 해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들 때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7조제1항에 대해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원장님이 제가 말씀한 것을 검토하여 저의 얘기가 맞는다면 이것은 통과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가 비영리적으로 된 조례입니까, 아니면 사업적으로 된 조례입니까? 이 조례 자체로 봐서는 진흥원이 아니고 진흥공사로 만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이 처음 생길 때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정통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것들이 전국에 18군데에 나누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수적으로 대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자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수익에 대한 면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아왔고, 최소한 수익과 관련된 내용을 이쪽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기만 사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흥원 사업을 보면 소프트웨어다 뭐다해서 전부 진흥원 사업입니다. 진흥원 사업 아닌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경우는 ‘나’목에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 지원 사업”, 이것 하나 들어가 있고 음악, 영상할 것 없이 진흥원에서 사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세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문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통부나 문광부에서 지정할 때 그것에 따른 사업 범위가 현재 조례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진흥원은 말 그대로 프로모션(진흥)하는 기관이고 지역 업체가 주로 사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민법 제32조가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인데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비영리법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손쉽게 지식산업진흥공사로 만들어 버리지. 그렇게 하면 많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내 소규모 기업들은 어떻게 삽니까? 막대한 자금과 정부지원, 도의 지원을 받은 진흥원이 IT분야의 모든 사업을 혼자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진흥원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흥원이 하는 것은 정통부나 문광부나 산자부에서 국비예산을 따서 그에 따른 매칭으로 지방정부 예산을 합쳐서 그에 따른 사업비로서 집행한다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 사업은 도내 업체가 합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전체 39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직접 이 돈이 집행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 업체가 하고, 진흥원은 그 사업비에서 10%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진흥원은 정보통신, 전기·전자산업기술, 디지털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자인 및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별개의 단체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진흥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IT 분야에서 안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만, 솔직히 말해서 몇 가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관계도 정보통신 관련 기업 지원 사업 하나입니다. 8개 사업 중에 이것 하나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으로 하지 말고, 민법 제32조를 넣지 말고 공사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장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능을 보면 정보통신 사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실 운영 및 경영기술 지도, 두 번째 정보통신 관련 기업의 지원사업, 세 번째 연구개발 상품화 마케팅 및 경영지원, 네 번째 정보통신사업자 지원시설의 관리 운영, 다섯 번째 공동개발 지원 장비실 관리 운영, 이것은 장비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돈이 되는 것은…….
○좌남수 위원 멀티미디어 기술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첫 번째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개발 및 환경 조성 사업, 두 번째 관련 기업 지원 사업, 세 번째 연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사업인데,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사업을 하는 걸 돈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원사업이고요, 네 번째 디지털콘텐츠 관련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이것은 돈이 없어서 장비 없는 데에 장비를 빌려 줘서 그 장비를 가지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수출 지원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도…….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제3조에 (사업)이라고 해서 IT 쪽의 다양한 시책들을 “사업, 사업”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건 도내 기업들이 할 사업들인데 진흥원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진흥원장이 설명할 때, 제1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3조의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IT 업계의 다양한 유통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 유통관련 기업들을 위해서 진흥원에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로 지원한다는 사업 성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도내 기업들이 할 사업을 진흥원이 다 하기 때문에 진흥원이 아니라 공사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사업에 대한 성격에 대해 정확하게 잘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사업,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여기에 관련된 도내 기업들을 지원 육성하는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 질의하는 좌 위원님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처음 와서 하다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요, 답변을 충분히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은 프로모션, 말 그대로 진흥기관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작년에 있었던 JS소프트텍은 상법상의 회사였고,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경쟁적으로 따오는 사업을 가져다가 지방정부와 같이 매칭해서 전체사업비로 해서 지역 업체에 연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기능은 지식산업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것은 기존의 문광부와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 센터가 제주에서는 지식산업진흥원에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3조(사업)을 봅시다. “정보통신, 전기·전자산업기술, 디지털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자인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사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흥원에서 사업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이건 좋습니다. 세 번째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유통 관련 사업”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인력양성, 교육훈련, 네트워크 사업”, 이 규정으로 보면 ‘지원’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고 전부 진흥원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4항에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흥원에서 할 능력이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교육사업이요?
○좌남수 위원 제4항에 보면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능력이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문광부에서 인력양성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센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따다가 저희가 지역에 있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인원이 많을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도 한라대학, 제주대학교, 지식산업진흥원, 영상위원회, 4개의 기관이 같이 했습니다.
그 주관은 저희가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진흥원이 했고요, 인력양성과 관련된 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강사들을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특정분야에 있는 전문가, 제주대학에 있는 전문가 내지는 육지에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제주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진흥원에서 교육훈련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력양성이 되겠습니까?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은 다르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받아다가 교육시키는 것을 가지고 인력양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력양성은 최소한 대학교 수준에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인력 컨셉은 IT라든가 CT에 대한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전문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3,000만 원 따다가 교육훈련 시키는 것은 맞는데, 인력양성이나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인력양성이냐 이겁니다.
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따지느냐 하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조례에 안 들어가도 좋을 조항들을 계속 담아 놓아서 그렇습니다. 왜 인력양성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대학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인력 양성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까? 교육훈련이라고 해야지. 교육시키는 것하고 양성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PM으로 하는 사업 중에 사업자원부의 RIS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력양성, 인재양성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제주대학교와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년짜리 사업인데요, 그러한 특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것을 반영함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좀더 원활히 하고자 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 지식산업진흥원 사업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돌리면 어때요? 사업을 하면서도 IT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사로 바꾸시든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사흘 전에 IT 클러스터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실제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집어 넣은 이유는, 만약 목적에 없으면 우리가 중앙부처에 가서 사업비를 따올 때 기본적으로 돈을 따올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지역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기업들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 사업을 해야죠.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여유가 있으실 때 위원님들 전부 지식산업진흥원에 가셔서 브리핑을 받으시고,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조례를 바로 최우선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것보다 이 조례를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같은 성질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해 주시고…….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서 의결되었다가 즉시 개정한다는 것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집행기관에서 판단했을 때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사업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좀 많은데요…….
○좌남수 위원 IT산업에는 젊은이들 몇 사람이 동아리처럼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맞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 지원을 받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데서 이런 사업을 전부 해 버리면 제주도 IT 분야는 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도 하고 기업도 지원해 주는 체제로 나가야지, 다 자기만 사업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이 발전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고요…….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나중에 또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7조제4항에 보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정관에 되어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제3조에 의한 사업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제가 첨단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관에 사업내용도 전부 들어가 있는데, 정관을 변경하려면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주무부 장관……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정보통신부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법원에 다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왜 이 조례를 만듭니까?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에 변경등기만 해 버리면 이 조례에 관련없이 모든 사업이나 기능, 역할 자체를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 조례를 만듭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신설하는 조례가 아니고 시 단위에서 시 단위 법인체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시가 없어지면서 도 단위 단체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내용을 조금 수정 보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 질의 요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민법에 의해서 주무부 장관의 허가와 법원의 정관 변경 승인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든 기능이든 역할이든 조직이든, 또 이 지식산업진흥원이 폐지되더라도 주무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민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또 아까 얘기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서 첨단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도민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었으니까 특별자치도로 되어서 그냥 시의 것을 승계한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기초 단위에서 잘못된 것 등을 면밀하고 예리하게 분석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도 담당과장이 분석해서 해야지 “시에서 한 거 그냥 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 말씀이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렇게 답변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당초 관계 조례를 만들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조례를 봤을 때 제5조(재산의 조성 등)을 보면 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원 조건 자체가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5조제1항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금” 이것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리고 제7조(정관)에 있는 별도 사업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통제해야 되는데, 조례에서는 통제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현우범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관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건 지방정부에서 돈을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돈을 주면서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도의회와 관련이 없어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러한 목적이라면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에 얘기 없이 민법에 의해서 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법원에 등기해 버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존물관리법에 의해 5년이 경과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에 그럴 듯한 사업들을 열거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있는 것은 돈 받기 위한 것이고, 돈을 받으면 우리 도가, 도의회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정관 변경도 마음대로 되고. 정통부장관은 도지사와 관련없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 근거를 보면 조례에 의해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원과 도비를 매칭해서 이 단체를 설립하고, 설립한 후에 그 단체 설립의 기초가 되는 정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여기 제7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항은 설립의 근거가 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서 설립하고, 단지 정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제7조제4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전부 있다 말이에요. 목적, 명칭, 사무처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까지도 여기 있어요. 그 밖의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모든 게 이 정관에 다 들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조례로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조례로서 통제를 해야 될 건데, 왜 조례에 있는 것을 몽땅 빼놓고 정관으로 옮겨 놨느냐 이겁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이사회 임직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는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조례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이사장 임기는 얼마로 한다든가, 이사는 몇 명이라든가 하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정관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관을 만들 때 저희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식산업진흥원의 모체였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만들 적에는 중앙정부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저희한테 내려 주는 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운용되다가 2000년 10월에 이게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그때 제주시 조례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운영과 관련된 것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만 해도 정관이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의 역할을 그대로 했었고, 그게 정관으로 그대로 이양되면서, 정관의 모법으로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좀 혼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 상태에서 제주도나 의회에 보고하는 문제라든가 통제권이 없는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감사를 받을 때 도의회 감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를 다 받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별자치도지사가 이사장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감춰놔서 정관으로 위임해 버리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정치인들은 이사, 이사장…… 이거 통제를 안 받으니까. 오픈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이야 어떻든 우리는 이 조례만 놓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한영호 위원 보조금 받으려면 필요하겠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척 하면서 기능은 제7조에(정관)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위원장 안동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좌남수 위원 하나만 묻고 정회합시다.
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에 지원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주도에서는 작년하고 올해에 매년 1억씩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부 지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올해에는 전체 예산 39억 7,000만 원 중에서 지방비와 관련된 것은 11억입니다. 이 11억 중에서 도비와 관련된 것은 1억이고요, 나머지는 다 제주시에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지원 받은 것이 50억이네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전체사업비와 관련된 것이 한 4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9억 7,000만 원인데, 올해가 제일 많았고 작년에는 30억 정도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처음 정부에서 지원 받은 것이 500억입니까, 600억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재단법인에서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김태환 지사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상당히 노력해서 이걸 유치한 것일 거예요. 유치할 때 500억인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언론을 통해서만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희망찬 사업이었는데 1년에 50억씩 지원 받으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겠다면 됩니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해야죠.
○위원장 안동우 한 번 쉬어 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종합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번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말씀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저희는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정관에 들어 있는 주요 사안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좀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안건에 넣어서 심사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완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6시53분)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3일 심사했던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물가 대책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에 대하여는 제2조 중 “심의한다”를 ‘사전 심의한다’로 하고 제2조제6호를 ‘그 밖의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사안 등’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를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찬성”을 ‘출석’으로 하고, 부칙 제5항 중 “본다.”를 ‘보되, 위원 임기를 종전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 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