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해양수산본부·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친환경농축산국·농업기술원·축산진흥원·동물위생연구소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처음으로 예산안을 상정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과거의 예산안과는 달리 행정시까지 총괄해서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기존보다 상당히 분량도 많고 범위도 넓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연계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심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사업소 단위로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지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이 이틀 정도로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실·국별 제안설명은 이미 제출된 사항별설명서 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 예산안 심의를 하는 일정으로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221억 6,852만 4,000원으로서 2006년도 기정예산 2조 7,075억 1,286만 9,000원보다 1,146억 5,565만 5,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2,84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817억 4,756만 7,000원보다 1,027억 5,943만 3,000원이 불어나 4.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376억 6,1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257억 6,530만 2,000원보다 118억 9,622만 2,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보다 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조 2,845억 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1,817억 4,756만 7,000원보다 1,027억 5,943만 3,000원이 늘어나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5.3%가 증가한 6,565억 4,669만 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수입은 4,132억 4,435만 5,000원, 세외수입은 2,433억 233만 5,000원이고, 의존수입은 2006년 기정예산보다 1.3% 감소한 1조 5,804억 5,031만원이고 이중 지방교부세는 6,172억 5,876만 1,000원이며,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5억 1,168만 7,000원, 국고보조금은9,406억 7,986만 2,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7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세입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조 2,845억 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1,817억 4,756만 7,000원보다 1,027억 5,943만 3,000원이 늘어나 4.7%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0.1% 감소한 4,431억 431만 2,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006년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7,744억 319만 4,000원, 경제개발비는 2006년 기정예산보다 11.6% 증가한 8,802억 8,063만 원, 민방위비는 2006년 기정예산보다 8.2% 증가한 455억 5,903만 1,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6.3% 감소한 1,411억 5,98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376억 6,152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257억 6,530만 2,000원보다 2.3%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등 18개 특별회계는 3,884억 1,1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881억 2,851만 원보다 2억 8,307만 3,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사업에 1,492억 4,9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376만 3,679만 2,000원보다 116억 1,3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23.2%가 증가한 2,169억 4,649만 1,000원입니다.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보조금과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 등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세출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6.2%가 증가한 2,372억 9,833만 4,000원으로 편성되고 있고,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6.9%가 증가한 2,188억 9,52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8%가 증가한 184억 306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3.2%가 증가한 2,169억 4,6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7.7%가 증가한 50억 6,618만 9,000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1,578억 5,369만 4,000원,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346억 7,400만 원이고, 기타 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0.8%가 감소한 193억 5,260만 8,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는 제외되겠습니다.-세출예산 총 규모는 2,188억 9,5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23억 9,344만 3,000원보다 26.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동위원회, 해양수산본부, 직업안정사업소 등 국가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편입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노동위원회는 정부예산 2억 494만 7,000원이 전액 우리 도로 편성되었고, 지식산업국은 기정예산보다 21.9%가 증가한 249억 7,638만 4,000원이며,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0.2%가 증가한 809억 3,699만 5,000원, 해양수산본부는 항만정책개발과 예산이 정부 예산에서 전액 우리 도로 편성되면서 기정예산 265억 436만 1,000원보다 405억 3,191만 6,000원이 증가한 670억 3,627만 7,000원으로 152.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1.4%가 감소한 354억 738만 1,000원이고,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1.4%가 증가한 56억 8,952만 1,000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일부 정부 예산이 우리 도로 편성되면서 기정예산보다 30.6%가 증가한 21억 8,706만 원이며, 동물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0%가 감소한 13억 9,429만 4,000원, 직업안정사업소는 정부예산 10억 6,241만 5,000원이 전액 우리 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494만 7,000원 중 인건비가 1억 2,598만 9,000원이고, 경상적경비 1,875만 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6,020만 8,000원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등을 위하여 44억 8,917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 6,800만 원보다 41억 5,052만 7,000원이 증가한 46억 1,852만 7,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역특성화 교육 및 감귤·친환경 농산물 육성, 청정 축산물 육성 등을 위하여 1억 4,89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과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반영되어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 사업 현황은 33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총 3쪽으로 기정예산 25억 7,200만 원에서 398억 6,582만 7,000원이 증가한 424억 3,78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서무관리, 인건비 등 14억 1,367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 7,438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에 3억 원이 추가 편성되는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마 유전자 분석 등을 위하여 일부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유전자 분석 및 종부소 운영 장비구입료 등 기정예산에서 2억 4,05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감액되었고, 유전자 분석 및 등록장비 구입을 위하여 4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을 위해 5억 1,6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일부 보조사업의 증감 부분에 대하여 조정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에 따라 우리 도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소 운영에 따른 국고예산액 10억 6,241만 5,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시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59억 1,2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제주시가 1,055억 2,0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가 감액 편성되었고, 서귀포시는 1,003억 9,2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예산편성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세출예산은 과거 시·군 예산을 합친 것으로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2.3%가 감액된 66억 1,052만 6,000원이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한 52억 3,272만 5,000원이며,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8%가 감액된 610억 4,081만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0.2% 증액된 223억 6,851만 9,000원이 되겠고,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0.02%가 증액된 102억 6,7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정보화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4%가 감액된 41억 5,232만 9,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5.1%가 증액된 89억 6,344만 원이며, 친환경감귤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4.6%가 증액된 587억 5,610만 8,000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3%가 증액된 187억 3,919만 6,000원이고 청정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2.9%가 감액된 97억 8,11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시별 주요 증감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55억 2,047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125억 8,764만 1,000원보다 6.3%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부 사업의 국·도비 지원액 조정과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 항목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조정 편성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 사업비는 17쪽에서 19쪽까지 29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서귀포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3억 9,218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57억 5,997만 5,000원보다 4.8%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부 사업의 국·도비 지원액 조정과 민간경상보조금 및 민간자본보조 항목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조정과 감귤 등 농정분야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19쪽부터 21쪽까지 2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행정계층 구조 개편으로 과거 시·군에서 운영하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과거 제주시 및 북제주군에서 농어업인 등 저소득층의 주민소득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서 2006년도 추경예산액은 46억 9,112만 6,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18.6%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은 1,644억 3,193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931억 5,688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5.4%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현황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공어초시설사업비 등 53억 7,600만 원으로 6억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과거 제주시 및 남제주군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기금으로서 2006년도 추경예산액은 56억 894만 원으로서 한국전력 지원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103억 8,8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5,965만 1,000원, 농어업 경영자금 23억 1,658만 7,000원은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2006년도 추경예산액은 1,879억 9,62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가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등 타 분야에서의 감액으로 실질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사항만을 볼 때 29억 8,791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169억 4,6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9억 2,05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증액요인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따른 국가보조금과 세입수입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고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425억 9,359만 6,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계상내역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및 증감 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등 3개 사업에 9억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계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계상된 기금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에서 24억 4,465만 4,000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0.8%가 감액된 193억 5,260만 8,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 재래시장 상품 전시판매장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국 시장상인연합회 제주지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제주종합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개최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업체 선정 기준과 전시판매전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각 목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비교 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계상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계상은 제주특별자치도 23건에 기정예산액 5억 1,728만 2,000원보다 11억 8,599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27만 9,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제주시 소관은 71건이 되겠습니다. 33쪽부터 37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6억 8,635만 6,000원보다 12억 9,070만 1,000원이 감액된 143억 9,36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서귀포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은 37쪽부터 40쪽까지 46건으로 기정예산 101억 4,152만 2,000원보다 19억 6,245만 9,000원이 증액된 121억 39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계상 내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은 총 126건으로 41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6억 8,555만 1,000원보다 14억 5,328만 9,000원이 증액된 211억 3,88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은 14건에 13억 1,2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42쪽 제주시는 51건에 75억 4,161만 2,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은 41쪽부터 49쪽까지 되겠습니다. 61건에 기정예산 91억 644만 2,000원보다 31억 7,878만 6,000원이 증액된 122억 8,522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1쪽까지 민간위탁금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3건에 기정예산 31억 3,870만 원보다 5억 4,937만 7,000원이 감액된 25억 8,932만 3,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내역은 총 25건에 6,010만 원이 증액된 7,79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이 21건이고, 제주시 소관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소상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오후에는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순서이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 해양수산본부·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본부) 첨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에 보시면 세입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은 서귀포시 문섬 일대, 즉 보목동 앞 섶섬에서부터 강정동 범섬에 이르는 사이가 해양보호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산호나 이런 것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문화재관련부서 쪽에서 관리하지 않고 해양수산본부에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에도 해양수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우범 위원 문화재보호지역과 해양보호지역이 중복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중복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 언론 보도가 된 문섬 일대 산호초 파손 등의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본부에서 관리나 지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사후조치를 해양수산본부가 같이해야 될 지역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따라 해양수산본부에서 한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전 서귀포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었고, 지금도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연산호를 옮기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조사를 하시겠다…….
여기에 보면 해안보호지역 관리사업이 당초예산보다 1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지역에는 2008년까지 100억 원 투입할 계획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본 사업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국비 24억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해양수산본부 담당직원과 서귀포시 직원 간에 협의한 결과 기본계획대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24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 후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미진 되어서 2005년 10월 27일 가내시 온 것에 보면 약 13억 원 감액 편성되어 내려왔고 그 이후 12월 말이 되어 확정내시 내려왔을 때에는 4억 원으로 더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해서 4억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사업은 어선 어업 하는 분들이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인양되는 것들을 되가져오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국비를 지방에 줘서 지방비와 국비를 합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했다가 해양수산부의 계획 변경으로 지방에 안 주고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래서 국비를 올렸다가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각 시·도별로 방제조합이 있습니다. 국고는 방제조합을 통해서 내려 보내는 것으로, 제주도에는 제주시 6개 수협이 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을 통해서 쓰레기를 수매한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주관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방비에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귀포지역에 당초 24억 원을 예상했는데 4억 4000만 원밖에 예산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해양수산본부에서 예산절충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발자국입니다. 얼마나 많이 투쟁하느냐, 그래서 예산은 투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보호구역에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사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예산투쟁을 잘 못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해양자원이 훼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확보 못하고, 문제 발생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하는 것인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국비 10억 원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그 사업비를 금년도로 이월했는데, 10억 원에 대한 사업비도 전부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 계획이 방문객 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10억 원 국고보조금 내려온 사업비는 방문객 센터 부지 확보 문제와 또 설계…….
○현우범 위원 방문객 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사업은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돈이 부족하여 피해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저잠수함으로 인해 산호초가 훼손된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 조사 착수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사실상 저희가…….
○현우범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언론에서도 조사를 하여 보도를 하는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에서 바다 속 얘기를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피해조사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피해조사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기본이 안 갖추어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실무자가 24억 원 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양보호지역 관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도에 와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국적으로 사업비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제주도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투쟁의 기본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제주도 해양수산본부의 사업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솔직히 시인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속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7쪽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비 8,4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에서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운임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월부터 시작하려고 수립되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2월부터 집행을 못하고 해양수산부 쪽에서 3월로 연기되어서 3월부터 집행되었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국비가 전액 삭감 되었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2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부터 사업 시행할 것으로 예산서에 올렸는데 3월부터 집행하는 바람에 예산에 올린 것을 삭감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달 늦게 사업한 것과 국비 전액 삭감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집행을 한 달 늦게 했는데 국비 삭감된 부분하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해양수산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34쪽을 보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전액 삭감이 아니고 도비 4,225만 원하고 국비 8,450만 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는 기정예산 3억 1,600만 원에서 8,450만 원만 삭감하고, 도비는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기정예산 1억 5,800만 원에서 4,22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비 75%에 지방비 25%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사업이 한 달 지연되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삭감됩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2월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한 달 늦어져서 3월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삭감 이유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달 지연되는데 8,450만 원 정도 삭감이유가 발생합니까?
○위원장 안동우 총 사업비가 4억 7,400만 원입니다. 삭감액이 총 1억 2,6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의 설명대로라면 한 달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그게 30% 이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님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1년을 12개월로 잡았을 때 한 달 사업비 비율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본부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4억 7,400만 원 중 국비 3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비 1억 5,8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삭감되는 금액은 국비 3억 1,600만 원 중 8,450만 원, 지방비 4,225만 원입니다.
삭감사유는 해양수산부에서 도서운임 지원의 명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추진 중인 도서민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주민 정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3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3월까지 차액이 8,4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1, 2, 3월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200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과거에는 지방비로 부담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고, 추자도와 가파도 도서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기존에는 지방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금년도에 제주도가 노력하여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1월부터 3월까지는 운임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작년도까지는 지방비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작년도까지는 지방비로 지원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국비가 확보되어 도비부담이 적어졌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운임비 지원이 안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 안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되던 운임비를 지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방비로 지원해줄 때에는 운임 비율이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추자도의 경우 5,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원장 안동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 지원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금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당초에 설명회를 가질 때에도 금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려고 한다는 설명도 했고, 주민간담회를 몇 차례 해서 시행일만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이 보충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일반 사항도 아니고 지역주민이 민원까지 제기했던 것인데 제가 질의할 때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본부장님 의견 다르고, 과장님 의견 다르고, 실무자 의견 다르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금년 초에 있었던 일이고 일반 사항도 아니고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신중히 대처했으면 기억하지 못했겠습니까? 민원을 제기해도 관례대로 “좀 기다리라, 국비 확보되면 지원하겠다.”하고, 몇 개월 지난 후에 본 위원이 질의해도 내용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제기한 부분은 차후에도 심각하게 고민하여 지역도 방문하고, 민원인의 의견도 청취하여 해소시켜 드릴 의지가 있어야지, 지역주민이 민원 제기한 사항도 몇 개월 지나서 질의하면 내용파악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지역민원 해결 차원에도 소신을 갖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심사자료 37쪽에 보면 해수욕장 주변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 원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호해수욕장 말고 제주도 내에 해수욕장들이 많은데 그 해수욕장들은 환경정비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작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해수욕장에 대해 평가 대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호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전 승인 얻어서 집행은 하고 있지만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4쪽입니다. 방치폐선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말 그대로 공유수면이나 항내에 폐선된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정도 처리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 16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4척을 치웠습니다. 다만, 치우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방치폐선이 은행에 담보물로 되었을 경우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담보물 해지가 될 때까지 법적조치를 강구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파손되어 담보가치도 없는 폐선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방치된 후에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되기 전에 담보물건으로 잡힙니다. 그 후에 폐선되어도 담보물건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두 조각, 세 조각 난 것도 담보 때문에 못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두 조각, 세 조각 난 것은 저희가…….
○좌남수 위원 1년 넘게 방치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년 넘게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이 있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삭감하면서까지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삭감된 부분은 가내시 후에 확정내시 되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 폐선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 못한 이유는 그 어선에 대해서 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담보물건으로 잡혀 있거나…….
○좌남수 위원 담보물건으로 안 잡힌 어선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변명할 것을 해야 합니다. 4척 철거했다고 하는데 4척은 담보물건이 안 된 어선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4척에 대해서 담보물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변명 아닙니까? 확실히 담보가치가 없는 것, 세 조각, 네 조각 나 있는 것도 1년 넘게 방치하는 수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렵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담보물건으로 잡혀 있거나 소유자가 행불이 될 경우에는 집행하려고 법적 절차를 밟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본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거나 법 개정을 요청하여 해양오염을 막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는 무엇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 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다만, 제주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제주시에 있는 방제조합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 안 하는 예산도 여기에 올릴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에 예산을 줄 것으로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 방제조합으로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국고 내려왔던 것을 삭감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5쪽,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도 양식장에서 나오는 죽은 넙치나 상품가치가 없는 넙치가 당초에는 1년에 3,0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측하여 2005년도에 11억 원을 들여서 양식수협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보니 엄청난 양이 나와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로는 처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가서 사정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하려던 사업비가 반납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처리시설이 있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지금 비료화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할 것입니까? 별도로 만들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거기에 할 것입니다.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6쪽에 어초어장 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초어장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72년도부터 제주도에 어초시설을 연안 돌아가면서 쭉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투하만 했었는데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다에 투하된 인공어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성산에서부터 서귀포시까지, 2005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부터 대정까지, 2006년도에는 대정에서부터 애월읍까지 그 사이에 있는 투하된 인공어초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사하는 것입니까? 관리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조사하여 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인공어초에 그물이 끼어있으면 제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중림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중림 조성사업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산림녹화 개념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바다에 바다풀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 반납한 것을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제주도로 갖고 왔는데 총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국비 2억, 도비 2억 원, 자비 1억 원인데,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도비 2억 원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 때 꼭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연말 정리추경 때 안 되었을 때에는 국비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책자 보이며)
이것은 뭐냐 하면, 9월 11일 도지사가 본회의 때 추경예산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입니다. 11쪽에 보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축산, 감귤유통명령제 추진, 해중림 조성 등 도내 농수축산업 전반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김태환 지사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인사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대답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형평성보다는 지사님께서 1차 산업…….
○한영호 위원 뭐가 맞다는 것입니까? 제가 읽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맞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차 산업 분야에 예산을 넣었다는 것은…….
○한영호 위원 뭘 넣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여러 가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무엇을 넣었습니까? 자체예산으로 해서 넣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김태환 지사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넣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인사 말씀에는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예산으로 농어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 배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촌회관 증축하는 문제라든가 폐사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도비 예산 하나 안 준 사람이 뭘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라든가.
○한영호 위원 추경예산을 얘기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여러 가지 한 것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확실히 해놓고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도 예산편성 안 해주면서 하였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항 어항분구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당초에 어항분구를 하게 된 것은 상선이 출입하는 항만과 어선들이 출입하는 항만을 구분하려고 제주항을 쪼개서 어항부두를 만들어놓은 결과 정온이 안 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만들어 놓으니까 정온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공사 도중에 민원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정온 문제가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앞으로 분구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6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기된 것이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전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옛날 제주지방해운항만청 당시에…….
○한영호 위원 추경예산에 이기만 된 것이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 되면서 본예산에 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 동안 무엇을 추진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입니다.
애초에 어항분구 공사의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해양수산부…….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한영호 위원 해양수산청 당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37억 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기 전에 21억 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자치도로 추경에 반영된 것은 16억 원입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내에 정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분구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어항을 출입하는 어선들의 출입항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륙방파제 보강 방안을 용역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내년도 3월이면 나옵니다.
○한영호 위원 37억 원 중에서 21억 원을 집행하여 16억 원이 미집행된 상태 아닙니까?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공사를 해도 정온이 안 된다고 민원이 제기된 것이 아닙니까? 16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16억 원은 이월해서라도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21억 원은 날린 것이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21억 원은 기 공사가 집행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21억 원을 집행했는데 민원이 발생하니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16억 원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영호 위원 21억 원 시설과 16억 원 시설이 다릅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같은 예산입니다.
○한영호 위원 시설이요?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어항분구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물량이 29m입니다.
○한영호 위원 21억 원에 대해서는 날린 것이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기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유가 없으면 16억 원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정온이 유지 안 된다고 해서 중단된 것이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그래서 외부 연륙방파제를 보강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방파제 시설을 하면 정온이…….
○한영호 위원 지금 용역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나왔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내년도 3월에 나옵니다.
○한영호 위원 민원 제기한 분들 의견처럼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21억 원을 날린 것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설비보다 철거비가 더 많이 들 것인데.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외부 연륙방파제 시설을 보강해서…….
○한영호 위원 21억 원 사업비 든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용역을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여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2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37억 원 플러스, 용역비, 철거비 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1억 원 예산 집행된 것에 짜 맞추는 용역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명심하겠습니다.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지켜 볼테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7억 원 예산일 때 용역을 줘서 발주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용역비가 산정 안 되었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최초에 용역비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업이 진행되어 완공되었을 때 항만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은 용역 결과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중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재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21억 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짜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알겠습니다. 실제로 공사 감독하는 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기 투자된 21억 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용역을 줄 때에는 21억 원 투자한 것에 짜 맞추지 말고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정온이 유지되는지, 또 지역 이해관계인들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억 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짜 맞추려고 했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영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 제기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처럼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앞전의 21억 원은 특별자치도 할 때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짜 맞추는 용역을 했을 때에는 책임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가 나면 문제를 터트려야 합니다.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이번에 터트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하다 보니 해양수산본부 예산은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국비에 관련된 사업만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본회의 석상에서 이번 추경에 즈음한 인사 말씀 내용과 실제적인 내용이 너무 상이하다, 이것은 도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이다, 아니면 도지사가 그런 방침을 가졌는데 해양수산본부장이 적극적인 노력을 못하여 지방비 확보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에 담겨 있는 내용에 어렵게 살아가는 어민들, 잠수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잘 편성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예산으로 나타나는데, 예산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체 지방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입니다마는, 23쪽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어장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촌계나 단체에서 “우리 마을 어장은 이렇게 가꾸자, 저렇게 가꾸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어업을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가 균특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와 지방비 3억 2,500만 원 들어 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당해 어촌계에서 “금년에는 투석사업을 하자” 아니면 “소라를 뿌리자” 아니면 “전복 종묘를 뿌리자” 이렇게 스스로 사업을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만, 어촌계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라를 하거나 투석사업을 하거나 전복 종묘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촌계별로 돈만 지원을 해 주면 메뉴 선택은 어촌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스스로.
○현우범 위원 전국대회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 언제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는 몇 사람이 참여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도 자율관리공동어업체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3,000여 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3,000여 명이 갑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니, 제주도 내 31개 공동체에 가입된 인원이 3,000여 명입니다. 31개 자율관리 공동어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29개가 어촌계이고, 2개는 어선어업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라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전국대회입니다.
○현우범 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기존 대상자이거나 금년 대상자, 이런 분들만 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분들만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3,000명이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도의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의 규모와 성격,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의도와 본부장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에 전국에서 오는 숫자는 전국에서 한 600명이 오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제주도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서 하는데 여기에 비용 지원을 해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7,000만 정도 됩니다. 수협중앙회에서 1억 정도 내놓고 정부에서 3,000만 원 정도 내놔서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안동우 국비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에서 3,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지방비는 4,000만 원만 하도록……
○위원장 안동우 이 자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 4,000만 원만 대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위원장 안동우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국비 3,0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도비만 있고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산서상에만 잡혀 있지 않고 사실상 집행은 해양수산부에서 바로 집행됩니다.
○한영호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집행하든지 주관하는 수협중앙회로 가든지 이렇게 된 예산 아닙니까? 설명을 잘 해야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위원들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계수조정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장 안동우 대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십시오.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 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함으로써 향후 제주도 자율관리어업에 어떤 기대효과나 발전이 있는지, 600명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오고, 행사도 1박2일로 이틀간 진행되는데 파급효과는 어떤지를 설명하세요. 이 대회를 제주도가 유치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유치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하세요.
○위원장 안동우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어업자원과장 홍성삼입니다.
자율관리어업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면서 잡아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어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400여 개 자율관리어업 단체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어선어업이 2개소, 마을공동어업이 29개소 해서 31개소가 자율관리어업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약 2,000여 개 이상 만들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중앙정부의 목표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한국수산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비용은 국고 및 지방비, 수협에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4회째인데, 11월 6일부터 7일 정도 잠정적으로 잡고 제주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석 인원은 도외에서 오는 분이 약 600여 명, 도내에서 50명 내지 100명 해서 약 7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게 전국대회인데 사전에 일정도 확정하지 않습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작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현장을 확인하러 수협중앙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시던데,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장소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금년이 몇 회째입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4회째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개최한 지역, 전국대회 총 행사비, 국고에서는 얼마 지원되었고 수협에서는 얼마 지원되었고 지방정부에서는 얼만나 지원되었는지, 그 자료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 아까 말씀처럼 날짜만 확정이 안 된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오늘 저녁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거 하나 놓고 시간 끌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건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제주시 용수에 지원되는 거 있죠? 어느 면 용수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경면 용수입니다.
○현우범 위원 표현이 ‘제주시 용수’라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경면 용수’라고 명확하게 표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촌계에서 복지회관 겸 사무실, 밑에는 탈의장을 짓는 시설입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보다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에는 탈의장 시설만 지으려고 하다가 어촌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겨서 2층에 사무실까지 마련하자고 해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마을의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제게 자율관리어업에 관해서 충분한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육지와 다릅니다. 육지는 사유화 되어 있는데 바다는 공유재산이 돼서 국가가 관리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법만 앞세워 어민을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조장이 되는, 어쩌면 악순환이 계속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얽매인 법제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율적인 어업으로 한번 유도해 보자” 그러면 법적인 것도 풀어지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니까 자원도 증산되는 취지에서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있을 때 고심 끝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현재 4회째라고 하는데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집행 주체나 행정에서 잘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처럼 무슨 운동을 하면 분위기 조성을 하고 띄워야 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회 유치가 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본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 대회를 제주도에 유치한 것 같습니다.
모든 대회에는 예산이 따르게 됩니다. 아까 담당과장님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편성될 정도면 확실하게…… 일정도 확정된 것 같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대회를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600명이 오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자율관리어업인 전국대회’라고 해야 맞지 않는지? ‘어업’ 전국대회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어업인’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수협중앙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사가 앞으로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든지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가야지, 수협중앙회가 주관한다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전국 시·도별로 600명이 오는데, 이런 행사는 가능한한 많이 오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자꾸 질의하게 됩니다만, 다른 비용들을 보면 대부분 경상예산들이 삭감되는데, 해양수산본부에서 시책추진비 얼마 요구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각 과마다 200만 원씩 되어 있고 주무과에……
○현우범 위원 아니, 예산 편성된 것은 우리가 보면 알고요, 예산 요구를 얼마 했었느냐 이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는 전자시스템이니까 안 한 것을 했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현우범 위원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안 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면서 질의를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없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자료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현우범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 정도로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본부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은 많았지만, 예산 편성을 하는 주무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이 맞지 않은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변화되고 특별행정기관이 이양되면서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정된 예산을 반영시키느냐 미반영 시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농업기술원·축산진흥원·동물위생연구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오전에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별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오전에 총괄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연구소) 첨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자료 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57페이지 봐 주십시오. 호접란과 관련해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호접란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도 언론을 통해서 전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도민의 혈세 약 80억 원 정도 손실을 끼쳤다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1,000만 원이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미국 현지농장에서 호접란을 생산해서 그쪽에 팔겠다는 것이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도 호접란 사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언론에 나온 대로 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 공무원도 7명인가 8명 징계를 주라는 결과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 현재 국장 입장은 어떤지?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호접란 사업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난 2001년부터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제주도가 선정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또 정책의 불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도 2005년 2월에 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1만 3,000여 평의 농장 부지가 매입되고, 거기에 하우스시설이 5,000여 평 시설되는 과정에서 미국 현지에서 준공검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보완 조치 해서 지난 2005년도 12월에 선진국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되었고, 그동안 추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결과가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시설 투자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김완근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호접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체적으로 1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부지, 그 쪽에 시설된 하우스, 기타 등등 해서 감정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부지비, 시설비, 부대시설비,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105억 수준으로 시설투자가…….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전체 130억 투자했다고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130억 원 투자했는데, 제가 알기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지, 시설되어 있는 하우스 등 총체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얼마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감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34억으로 나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2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토지 값은 올랐잖아요? 매입 당시보다.
토지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30억 원 투자한 것의 현재 가격이 36억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년 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130억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얼마나 되겠느냐 했더니 36억으로 평가가 나왔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 100억 정도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매각한다고 하면.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쓰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1,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현물출자로 해서 개발공사에서 부지와 시설물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사업의지와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현재 그 현물출자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현지 관련법에 의해서 재산세라든지 법인세, 여기에 필요한 돈이 한 1,000만 원이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1기분 납부액은 1,557만…….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호접란 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난 의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매각하는 방안, 현물 출자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매각의 단점은 부지 면적과 방대한 시설 투자한 부분에서 과연 매수자가 나타나겠는가, 혹 매수자가 있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매각하지 못할 경우에 선진국에 흉물로 남아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매각보다는 현물 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답변은 매각이 되면 사업진행을 더 안 하겠는데 매각이 안 되니까 선진국에 흉물로 남아 있는 게 문제가 돼서 어려운 도민 혈세를 더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매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만약 적정 가격에 매각이…….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130억 투자한 것에 대한 감정가격이 36억으로 나왔는데 감정가격보다 더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적정가격이라면 어느 정도가 적정가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가격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 수준에 매각되어야…….
○김완근 위원 국장님,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나온 감정가액에 의해서 보상도 하고, 팔고 사고, 대출 담보도 그것으로 평가해 주는 건데, 130억 원 투자했으니까 그 가격을 안 주면 매각을 안 하고 계속 하겠다? 미국에서 감정가격이 36억 나왔는데 130억 받을 수 있으면 팔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상식으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금액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적정 가격을 …….
○김완근 위원 아니, 국장님! 감정가격이 36억으로 나왔는데, 투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입장이죠. 제 얘기는 감정가격 이상 주고 살 사람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매각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로 해서, 기 부지가 확보되고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율적으로 책임 경영만 하게 되면 적자사업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호접란 수출에 참여한 농가가 몇 농가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당초에는 16농가가 참여되었는데 계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8농가, 이렇게 되고, 그 8농가 중에서 호접란 수출사업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7농가는 농가 희망에 의해서 완전히 정리가 끝나고 현재 한 농가만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법적으로 소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 참여 농가 반 이상이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가 안 되니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을 다시 재산세, 법인세로 1000만 원, 어려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투자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의뢰하여 사업을 하겠다!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가면 갈수록 손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여 과감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7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중 당근 품종에 대해서 품종갱신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근에 대한 품종갱신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동부지역에 구좌, 성산, 표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량품종을 재배하는데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액 중 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종자대의 27% 수준으로 지원하게 되면 농가 자체적으로 우량품종으로 재배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품종갱신이라고 하면 감귤처럼 장기작물을 바꾸는 것이 품종갱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근은 1년 작물이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A라는 품종, 예를 들어 ‘양면’이나 ‘베스트’ 한번 심어보고 품종이 나쁘거나 경쟁력이 없으면 다음에 종자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우량품종으로 종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을 품종갱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는 밭작물이 많은데 당근에만 품종갱신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당근이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 식당이나 업소에서는 중국산 세척당근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여 중국산과 대등하게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서…….
○김완근 위원 중국산 농산물 때문에 피해보는 밭작물이 당근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여러 작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국산 세척 당근 부분이…….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됩니다. 일반 밭작물의 경우 경쟁력에 밀리는 것은 당근만이 아니고 마늘, 양파 등 많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근 품종갱신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우수한 종자 보급 차원에서 지원되는데, 매칭펀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중국산 당근과의 경쟁 차원만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외국산 농산물과 품질경쟁에서 뒤쳐지다 보니 고품질 생산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매칭펀드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의 답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하든, 행정에서 하든 근본적인 목적은 경쟁력 강화입니다.
○김완근 위원 당근만 경쟁력을 강화합니까? 감자도 있고, 무도 있고, 밭작물이 많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뒤에도 있지만 당근을 중심으로 해서 콩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김완근 위원 선별기와 품질갱신 사업이 뭐가 같습니까? 콩 선별기에 2억 원 들여서 구입하는 것과 품질갱신 사업이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생산 면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유통 면에 품질관리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생산 면에는 마늘 부분에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김완근 위원 당근 품종갱신사업, 세척당근 출하 물류비 지원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당근만 한정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당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제주도 월동무도 당근 못지않게 전망이 있습니다. 세척하는 부분도 당근보다 무쪽이 더 많습니다. 개인업자가 하든 농협이 하든, 그리고 지금 품종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여 세 가지 품종을 갖고 왔는데 날씨 때문에 파종을 못했습니다. 신품종이 많이 나오는데 농협이 잘 모르고 새로운 품종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무, 감자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국장님이 경쟁력 강화, 중국산과의 비교 말씀을 하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려도 이해가 되는데 계속 당근 말씀만 하니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의 무가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도 무 산업이 발전하면 감귤재배도 줄어들 것이고 타 작물 면적이 줄어들면 좋은 값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쪽에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점차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758쪽에 보면 유채수매보상금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과거에는 유채농사가 가장 타산이 맞아서 소득작물로 각광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득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재배를 안 합니다. 2000년도에 보면 28억 원 지원했고, 2003년도 7억 9,400만 원 지원했고, 금년에는 3억 2,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유채재배농가에 지원했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유채…….
○김완근 위원 수매량 해서 지방비 지원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에는 28억 원, 2003년도에 7억 9,000만 원, 2005년에 5억 4,000만 원, 2006년에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뽑은 자료인데 어쨌든 금년도에 보면 유채수매보상금해서 10억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2006년산 유채수매계획은 1,500톤으로 당초 예산에 1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20일 한 달간 유채를 수매한 결과, 농협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343톤이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 100% 도비로…….
○김완근 위원 물량이 없어서 수매를 못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관광지에 사진 촬영 장소로 재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소득 작물로 유채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관광용으로 재배하고 있고 일부 나물용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주로 관광 경관과 연계한 곳에 재배…….
○김완근 위원 제주도에 밭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박토이기 때문에. 유채는 어느 땅에나 재배가 잘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제주도 전체가 유채꽃으로 물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매량이 모자라서 예산 확보된 것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적극 권장하셔서 지방 정부에서 수매해 주면 관광자원도 되고, 농업인 소득 창출도 되리라고 봅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제주도 불모지에 전부 유채를 심어서 유채꽃이 피었을 때, 한국에서 보면 제주도 전체가 유채꽃으로 물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을 권장도 하지 않고 10억 원씩이나 돌려보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매실적이 수매계획인 1,500톤에 상당히 미달된 양입니다.
○김완근 위원 농업인들이 지원되는 것을 잘 몰라서…… 저도 해봤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채처럼 쉬운 작물이 없습니다. 씨만 뿌리면 그대로 자랍니다. 다수의 농업인들이 방치하고 있는 불모지에 재배하여 돈도 벌고 제주도 관광에도 일조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물량이 모자라서 10억 원을 못 쓴다…… 10억 원이면 엄청난 면적을 재배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되면 농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주도 농업인들이 재배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하십시오. 10억 원 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업인이 돈도 벌고 관광자원도 활성화 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에 계획량이 미달된 부분은 겨울철 초기에 유채나물로 많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산’이 아무 문제없이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피해가 나면 대파 작물로 무엇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피해가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파가 유채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500톤 수매계획인데 340톤…….
○한영호 위원 이번에 피해가 났으면 감자, 무 전멸 아닙니까? 당근은 뿌리식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무로 대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채 아닙니까? 무했으면 보나마나 무 대란날 것이고 유채로 했으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절감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허한 것인데 절감 예산이 1억 4,300만 원입니다. 앞으로의 일이 예측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해를 돕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갔을 때에는 1,500톤 비슷하게 수매되는데 봄나물용으로 해서 가격 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적어진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봄나물도 무조건 출하되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양채류가 없고 양채류 가격이 높아야 봄나물로 유채가 출하되는 것입니다. 양채류 가격이 헐하면 봄나물로 출하가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500톤 수매계획에 실적이 340톤입니다. 미달된 이유가 봄나물용으로 나가게 되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이 얼마나 즉흥적인 답변이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3,043톤, 2003년에 844톤, 지난해에도 573톤 수준이었습니다. 금년만 유채나물로 팔아서 수매량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수매물량 자료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거의 500톤, 600톤밖에 수매가 안 되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이 돈도 벌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농업의 부서장님들이 오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과 농업기술원장님, 축산진흥원장님이 참석했습니다.
FTA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FTA 분야에 반영된 것은 감귤 분야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도 없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워크숍이라든지…….
○한영호 위원 예산에 보니 하나도 없던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감귤 분야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예산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기금에 FTA 자율사업계획수립과 관련된.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반경상보조이지 사업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해야 합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사업예산은 당초 사업예산이 감되는…….
○한영호 위원 무슨 이유로 감되었는지 설명되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 이것 아시겠습니까? 양쪽 원장님도 아실 것이고,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도의회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농업인을 위해서 중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안타깝기 한이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감귤류가 생존권 차원에서 보호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했지만 말로만 한 것입니다.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말로 하는 의지표현은 누군들 못합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절대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7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감귤 2년 연속 2조 2,000억 원, 제값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국장님, 축산진흥원장님 잘 들으십시오.
11쪽입니다. 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축산, 감귤유통명령제 추진, 해중림 조성 등 도내 농수축산업 전반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했는데, 사업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도의회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 놓고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고, 이것은 기만입니다, 도민들에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이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국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국장님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줄은 잘 알 것입니다. 예산을 짜는 부서든지 책임자가 책임 있게…… 말로는 감귤이 생명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주도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좋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쓰면서 지사가 바다를 위해서 뭐 합니까? “제주도 한라산 최고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려면 그 만큼 투자해야 용어 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한영호 위원님의 말 뜻은 어려운 1차 산업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특별주문으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원장님들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비켜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시 참고해 주십사 해서 서두에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이므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입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고 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영호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밑에 있는 지역특성화 교육사업과 농업경영자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특성화교육사업은 금년 처음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특성화교육사업은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은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돈만 줘서 내버리지 말고 어떤 교육들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원장님도 이런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대학교에서 학문적으로 하고 있는지, 농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장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빼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교육은 감귤반, 일반농업반, 축산반, 수산반 이렇게 해서 반별로 최고 농어업경영자과정, 제가 가서 1차 산업 분야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의 얘기가 맞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DDA·FTA 대응대책강구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예산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는지? 선심성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6,00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와서 2,000만 원 올리라고 하니까 올린 것 같은데, 서두에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앉아서 회의만 하고 작년에인가 책자 베껴 쓰기 해서 내놓을 정도면 2,000만 원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유채수매보상금은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59쪽에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 개·보수와 고성능 콩 선별기 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지원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가져 있다가 찾아오면 얼마 주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줄 데가 있으면 여기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콩 선별기는 서부 한경지역에 콩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콩을 수확해서…….
○한영호 위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투쟁하여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표시해서, 나중에 지사가 찾아와서 얘기하면 몇 천만 원 나눠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민간자본보조도 지역이 나왔다면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콩은 한경면 고산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761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감자수급 안정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작년처럼 비상품 감귤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가공용 감자 처리를 원활하게 하면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감자를 비롯하여 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한영호 위원 국장님, 당초 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이 아니고, 7,600만 원 더 증액되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남은 잔액을 감자수급안정비로…….
○위원장 안동우 남은 잔액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는데…….
○한영호 위원 기정예산은 3,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자파동으로 인하여 11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 잔액은 민간경상보조로 7,200만 원을 돌리고 앞으로 조그마한 파동이라도 나면 감자나 그런 것에 대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앞 전에는 목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자치단체자본보조였습니다.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7,200만 원…….
○한영호 위원 어떻게 집행하려고 민간경상보조로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아직은 수요가 없는데, 생길 것으로 해서…….
○한영호 위원 이 목으로 어떻게 집행하려고요?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만약에 농협에 하면 농협에 돈을…….
○위원장 안동우 생산자 단체에?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예, 생산자 단체에 민경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문제가 있을 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문제가 있을 때 지원될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771쪽 축정과 소관입니다.
제주산 축산물 안전관리 품질인증패 제작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제주산축산물 안정관리 품질인증패를 주요 도시에, “제주도지사” 해서 200군데에 줬는데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니까…….
○한영호 위원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품질인증을 해준 후에 제주도산이 아니고 타 도산을 제주도산으로 위장 판매했을 때 제도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 치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번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제주도 행정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행정이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여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게끔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더욱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772쪽입니다.
제주산 우유 대도시 판촉이라든가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해서 절감예산이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었겠지만, 뒤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절감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지만 사업성 성격의 예산들입니다. 주무 부서과장이 잘 설명하여 목에 그렇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성 성격의 예산은 절감 예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808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연구기술개발과제지원해서 사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5,000만 원인데 사전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순 국비로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이 중심된 클러스터에 주는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성립 후에 추가로 와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농과계 대학 기반조성사업해서 또 지원했죠? 아까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대학에, 이것은 교육명목입니다마는,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기반조성은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주대학에 한라봉과 수출란특화사업단이 있는데 순수 국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지역연구기술개발과제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부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균특으로 해서 3억 원이 추경에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균특은 전 해 4, 5월경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3억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3억 9,200만 원에 3억 원이 플러스 되어서 6억 9,200만 원이 되는데 3억 원은 당초 기정예산 편성되기 전에 와서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 3억 9,200만 원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추가로 농촌진흥청에서…….
○한영호 위원 기정예산에 3억 원이 아니고 5,000만 원 되었다가 나중에 균특으로 3억 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3억 5,000만 원 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좀 잘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총 합치면 3억 9,200만 원 됩니다, 세가지 사업에.
○한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아, 예. 항목으로 따지면…….
○한영호 위원 제가 잘못 얘기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당초에 제주도에 균특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잡혀 있다가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은 도로 해서 처음 균특 내려올 때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년도에.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내려옵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농촌진흥청이 제주도의 균특을 가졌다가 온정을 베푸는 것처럼 해서 3억 원을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주도에 완전히 균특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금년부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균특으로 일괄 받아오면 되는 것인데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받았다가 각 시·도에서 가서 얘기하면 얼마 온정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회계 절차가…….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풀(POOL)로 잡은 것을 추가로 우리가 받아온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된다고 하는데 지방으로 왔을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농촌진흥청에 풀(POOL)로 잡히는 것이 좋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제는 지방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한영호 위원 810페이지 감귤 관측조사 나무 농가 보상입니다. 관측조사라면 수량을 조사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생산예상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1농가당 얼마나 보상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15만 원 수준이 됩니다.
○한영호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관측결과가 두 군데에서 상이하게 나왔죠? 생산예상량이.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예. 두 군데에서 발표되었는데 상이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가 맞는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반박자료라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그 이후에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든지 농가들에게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쭉 지켜봐도 국에서도 한 마디 언론에 나온 것도 없고, 농업기술원에서도 한 마디 언급이 없어서 감귤농가들에게는 엄청난 문제를…… 어디 말이 맞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량 농·감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인들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상인들이 현지 가격을 형성시키는데 굉장히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축산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없을까 해서 본 위원은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대응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1년에 세 번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한영호 위원 저한테 그것을 설명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이하게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입장이라도 밝혀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여러 경로로…….
○한영호 위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그 혼란 속에 있고 장사하는 상인은 가격을 조성하는데 이것을 엄청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혼란스러운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밭떼기 하는데 있어서 상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국에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나 자료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없습니다만, 기관마다 고유하게 조사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원 쪽이 훨씬 더 정밀하게 조사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그러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됩니다. 네 것이 틀리다, 내 것이 맞다는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감정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정책결정권자인 지사에게라도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지사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한 바는 없고,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생산량 조사결과는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서는 “어느 것이 맞는 거라?” 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반박자료를 낸 후 저쪽 것이 맞아 버리면…… 그런 것도 있는데 정책결정권자한테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우리 정책은 농업기술원 조사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원장님 영역 다툼, 부서간 이기주의를 표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861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 및 혈청검사 채혈 요원하고 광우병 검사 보조 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전문직이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한영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전문직이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보조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생산량 관계는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한 거니까 잘 참고하십시오.
원장님 말씀처럼 “정책은 도의 농축산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서로 기본적인 자료를 공유하지 않으면 정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은 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끝으로,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없는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753페이지에 DDA·FTA 대응책 강구 등 농어촌·농업특별위원회 사업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뭘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특별위원회는 1차산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농업분야, 감귤분야, 수산분야, 축산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가로 구성돼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농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대응책도 강구하고, 또 대정부 절충할 부분이 있으면 농특위 차원에서 절충도 하고,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767페이지 보십시오. FTA 관련 사업이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습니까? 출장이나 가고 해외 견학이나 가는 정도밖에. FTA 관계로 똑 부러지는 대응책이 없습니까?
FTA 전담 전문컨설팅 1명, 6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워크숍하는 건 좋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FTA와 관련된 대응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정보를 입수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 감귤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항상 제주도청 공무원들은 제일 똑똑한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FTA 방어책이 고작 이런 것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율계획 수립 지원 같은 거,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정말 고민해서 FTA 대응책을 연구해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순수한 FTA기금사업입니다. 유통시설 개선, 생산구조 혁신, 이런 부분의 사업으로 투자도 되고, 또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컨설팅 하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컨설팅 1명 6회에 240만 원인데, 이런 것이 FTA 대응책이 되겠느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FTA 대응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머리들을 써서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제주도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연구들을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사업으로는 하우스감귤 시설자금 지원이라든지 우량품종 갱신사업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옛날 하던 것이나 하고 있으면 제주도 농업은 퇴보한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특히 거점 선과장, 대형 선과장 부분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읽어봐서 다알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이 아닌 정말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더욱더……
○좌남수 위원 이 정도해서 되겠습니까!
803페이지 봅시다. 여기 보면 기본급이 새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증원된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농업기술원의 기구가 통·폐합되었습니다. 과거 제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는 인건비 전체가 시에 전부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농업기술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 인건비가 대폭 증액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사업비에서는 행정시하고 업무분담을 새로 하다 보니까 행정시로 사업이 많이 가게 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총계적으로 4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실제 증원된 게 아니고 시나 군에 있던 직원들이 왔기 때문이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예. 시·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8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연구기술개발과제 지원, 사전에 집행된 건데, 9,200만 원 증액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건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한 부분입니다만, 두 건 다 순수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 농촌진흥청에서 예산 성립 이후에 추가로 배정해 줘서 그 간에 사업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경상보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 자체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 예산은 제주대학교 지역농업클러스터 기술개발 쪽에 경상비로 해서 기반 조성과 연구·기술개발에 지원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이것은 원칙적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810페이지 보면 시험연구비를 절감예산이라고 해서 750만 원 삭감시켰고, 811페이지 시험연구비 절감예산 1,536만 원이 있는데, 왜 연구비를 삭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일률적으로 10% 절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당하게 짰는데 왜 10%를 절감합니까? 예산을 고무줄 같이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10%를 절감해서 쓰도록 하는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연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몇 백 억 되는 예산 중 연구비에는 고작 1%도 안 되는 연구비를 가지고 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즈음한 도지사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 이번 예산에 관한 도지사의 인사 말씀입니다.
11쪽에 보면,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축산, 감귤유통명령제 추진, 해중림 조성 등 도내 농수축산업 전반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김태환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4.2% 증가되었습니다. 도의 총 예산이.
친환경농축산국은 얼마냐? 0.2% 증가되었어요.
“이 인사말과 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총체적인 것을 알고 시인할 것은 시인함으로써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변명 위주로 나오면 앞으로 제주도 농축산 발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것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계수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총 예산이 4.2% 증가했는데 0.2% 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지사가 이렇게 했는데도 경영기획실에서 잘못 편성한 것인지, 농축산국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어느 한 쪽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 봐야 변명일 테고. 계수적으로, 논리적으로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시인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의는 사항별 심의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8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도 같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찾기 쉬운 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 각각 국비 5억 9,000만 원과 6억 6,000만 원씩 삭감되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는 34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몇 사람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당초 계획으로는 4,820명으로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5억 9,000만 원이 삭감되면 몇 명이 지원 대상으로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체 지원은 3,881명이고 939명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겁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줄어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희가 대상자로 4,820명을 잡았는데 실제 양육비 지원대상은 3,881명으로…….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사업량 자체가 줄어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사람이 줄어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수혜지역이 농촌이 돼서, 저도 농촌지역 출신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이집 가는 것이고, 하나는 보육시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4,820명에서 3,881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지 대상이 많아도……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예.
○현우범 위원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이것은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것은 5세 이하가 대상인데 보육시설에 안 가는 어린이, 즉 집에 있는 어린이입니다. 보육시설에 가는 비용 1/2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자료에 의해서 5세 미만 아동 수를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수요 예측이 상당히 잘못돼서 저희가 그 수요만큼 보고를 하니까 변경내시가 와서 이렇게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줍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수혜대상을 나눠서 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는 수혜자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1, 2분기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현우범 위원 수혜 대상자는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예. 이것도 여유예산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과 관련한 농촌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되다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절차를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 살다가 친정에 가고, 또 시골에 있는 사람은 도시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 확인 등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돈 몇 푼 놓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농정과에서 현실적으로, 특히 농촌이 제도권에 있지도 않으니까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면……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7 대 3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앙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 계획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고맙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직접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예.
○현우범 위원 계획은 좋은데, 받는 사람들이 수혜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는 분들이 농촌에 많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우선 마을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촌에 있는 우리 집에도 마을방송이 안 들리거든요. 또 마을방송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녀회라든가 어떤 조직들을 통해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해 줘서 농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게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전담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심사자료 11쪽, 세출도 삭감된 건데, FTA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없다, 이번에 계상도 안 했다, 이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FTA 이행 지원기금 23억 9,600만 원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농림부와 절충해서 2005년 10월 17일자로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림부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재경부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대로 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 1월 23일자로 2006년도 FTA기금사업비 감액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이러한 감액통보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에 메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FTA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중앙에 상당히 기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투쟁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 때나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FTA와 감귤에 관련해서 반대가 심하고 밭작물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데, 중앙의 지원금마저 삭감된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은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하고, 부족하면 다른 쪽에 선심성 예산을 쓸 게 아니고 농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지원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개·보수 관련입니다. “탐라야채마을 최경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저온저장고, 작업실, 지게차, 이렇게 유통시설 기반을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산지유통 시설 개·보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것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탐라야채마을 영농조합 법인에서 포장용기 자동화 시설에 전체 6,300만 원 소요되는데 도비 5,000만 원 지원 요청된 겁니다. 수출을 하는 업체이고, 또 수출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절충을 강화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어떤 작목을 유통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선인장, 오가피, 감귤, 마늘, 양파,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유통시설을 할 때 자금 지원이 된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설자금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연도별로 조금씩 국비, 지방비, 융자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설을 해 놓고 개·보수하는 것까지 다 지원한다면, 나쁘게 얘기하면 특혜의혹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못할 사업이 있나요? 공익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시설할 때 지원했던 사항을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다음, 30쪽에 보면 감귤 축제와 관련해서 KBS에 지원이 되는 건데, 당초예산은 없습니까? 1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감츌축제를 매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4억을 지원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도에서 1억, 시·군에서 1억, 농·감협에서 2억, 이렇게 4억을 가지고 감귤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이번 추경에 도비 1억을 확보해서 생산자단체와 함께…… 금년 감귤축제는 대도시 중심으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소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클러스터 홍보 강화와 연계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KBS 제주방송총국에서 해서 전국에 방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대도시에서 그런 축제 하는 걸 KBS 본사하고 연계해서 전국에 감귤 소비 확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몇 회째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금년이 26회입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농·감협, 생산자단체,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사람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체 20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조합장들로 구성되어있겠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전체 20명이 다 협의회 회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농·감협 조합장들이 이 20명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조합 경비도 지방비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돈 5,000만 원도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살아나려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거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 다 도가 뒤집어쓰는 결론이 되거든요. 물론 돈 5,000만 원도 도민의 혈세니까 중요하지만 의타심만 생긴다 이겁니다, 이런 거까지 지원해 주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협의회에 5,00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안 된 단계이고, 또 감귤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행정에서 당분간 앞장서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의 제도에 의해서 유통명령을 받아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충 13억에서 15억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조금,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감협, 행정, 다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 돈을 주면 뭐에 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홍보라든지 유통명령제가 끝난 후 소비지, 생산지 평가라든지…….
○현우범 위원 홍보가 아니고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비상품 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금이라든지…….
○현우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포상금…….
○현우범 위원 32쪽 사업내용 설명에는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것은 유통명령제 추진 도내 기동단속반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기동단속반의 경비는 순수하게 야간 단속하는…….
○현우범 위원 삭감되면 삭감을 주장한 의원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상태에서 상식선으로 생각해서 안 되면 검토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 드겠습니다.
아까는 운영경비이고 유통명령제 도내 기동단속반 운영 경비로 도비 5,000만 원 부분은 야간 단속경비입니다. 야간에 24시간 단속하는…….
○현우범 위원 협의회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야간단속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작년에는 캡스(CAPS) 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30명 3개월.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까지 지방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감귤문제’ 하면 모든 게 도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비까지 지원하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당분간은 도가 책임지고……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기점에서 과감하게 털 것은 털고 자생력을 키워 볼 시점도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3년 연속 제값 받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38쪽, 민간위탁금 세계 소동물 수의사회 총회 유치 및 홍보 판촉,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애완견을 중심으로 하는 수의사회 총회를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시켜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하는 총회인데 76개 회원국, 3,000명 정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는 멕시코에서 대회를 했습니다마는, 2011년에 제주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경비 3,000만 원 확보하여 현지 활동이라든지, 제주도를 홍보하는 부분, 제주기념물을 홍보하는 부분, 현지 답사하는 등 여러 가지 판촉 활동에 필요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유치가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내년도에 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활동하는데 내년도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도 이제는 수산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축산업무도 정확하게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17쪽에 보면 유전자 분석 및 종부소운영 장비 구입에 2억 4,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금액을 삭감시켜 놓고 다른 곳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1개 사업에 2개 메뉴인 등록사업과 육성조련시설로 사업이 분류됨에 따라 여기에서 감액하고 이 부분을 친자감별 장비 구입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돈은 다 오는 것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심사한 해양수산본부는, 특정한 부서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그나마 있습니다. 다만, 국고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상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정치적으로 남용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국고가 얼마 왔다, 사전에 내시 없이 국고 같은 것도 증액 편성하여 도민 홍보용으로, 그런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여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예산을 도지사에게 결재 받는 것보다 경영기획실에서 받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소홀한 감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 농촌이 그 만큼 나아지는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산 외의 질의입니다마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왁스코팅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와 집행부의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랑 갔다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감귤이 제주도 현안이기 때문에 따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기본 원칙은 소비자 신뢰와 감귤 제값, 생산비 수준 이상으로 받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금년도 가격에 대한 기대감, 왁스코팅 하고 안 했을 때 가격의 차이, 농가 76% 이상이 이런 의견입니다. 대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또 의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생생한 소리를 청취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값 받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또 감귤농가들이 큰 소요 없이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후속조치 취하는 부분은 미숙과 강제 착색하는 부분을 초기에 단속하고, 결의하고, 지도·홍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처음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숙과를 범도민 운동으로 수확하는 품질관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식의 변화는 온 것 같은데 지사처럼 돌아가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아마 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이, 콩 선별기 부분에 2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서부지역이 콩 주생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5년산 콩 생산량을 보면 구좌·조천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콩자반병이 동부지역에 엄청나게 와서 한 가마를 선별하는데 2만 원 내지 3만 원 인건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농협 측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색깔 선별기가 5,000만 원부터 2억 원짜리가 있는데 5,000만 원짜리 하나 사서 농협이 직영했을 때 선별비용을 가마당 1만 원씩만 받아도 5,000가마 선별하면 5,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선별기를 구입하여 10년만 쓴다고 봐도…… 협동조합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산농협 조합장이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얍살한 것 같은데, 제가 지원하는 부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특정지역만 지원했을 때 타 지역의 콩 재배 농가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다, 가능하다면 100% 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산자 단체와 농민들도 부담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원짜리도 괜찮았습니다. 1억 원 정도의 기계만 사오더라도 읍·면지역의 물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억 원 예산이 확정되었지만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일정 물량이 있는 희망지역에는 점진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재배하는 콩은 7,500㏊에 1만 2,000톤 정도로 생산되고 수입 면에서는 110억 원 정도, 면적비율로 봐서는 많이 재배하는데 수익 면에서는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콩 주산지가 구좌·조천, 서부지역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반병이 발생하여 품질과 소득이 떨어졌던 것은 맞습니다.
콩 선별기는 이미 도내에 소형으로 도입하여 쓰는 곳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안덕, 한경입니다. 그것은 처리되는 능력이 시간당 0.45톤 정도…….
○김완근 위원 기존의 선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색깔선별입니다. 자반병에 걸려서 초록 빛깔이 파고들면 이 기계가 콩 색깔과 다른 것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2억 원 부분도, 지역에서 희망하는 부분은 경제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되는 부분입니다. 자반병 부분은 예산에 확실히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광센서 장치에 의해서 자반병 부분은 선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계획하는 부분은 대·중·소 크기별로 분류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상품화가 확실히 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반병을 선별할 수 있는 콩에 대해서는 이 예산보다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기계 보급이 일반화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일단 이런 쪽에 접근하여 개선하거나 앞으로 희망 지역이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림부 관계관과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콩 수매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부수매가격이라든지 자체수매가격, 유통공사에서 수매하는 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약 7, 8만 원 정도밖에 안 줄 것이다. 작년산 콩도 물량이 남아서 문제가 많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제주도 콩의 품질이 타 지역산에 비해 떨어진다, 크기도 그렇고, 병충해 부분도 그렇고 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년에도 콩 판매 대란이 올 것으로 봅니다. 유통공사에서도 제주도 콩 수매에 대해 벌써부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문 조합장께서 농림부에 찾아가서 노력하는 것을 봤는데 제대로 선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장 11월이 문제가 됩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한 농가가 제대로 선별하여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이 부분은 품종 관계인데 농업기술원에 이런 사항을…… 중국에서는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연구도 빨리 하고, 필요하면 그런 쪽에 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렵고 종자보급소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자보급소에서는 여러 가지 품종을 선정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풍산콩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풍산콩을 했고 중앙 정부 수매의 경우 대립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검토하십시오. 제주도에는 거의 70%가 풍산콩입니다. 금년도에 콩 수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것이 예측됩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하여 제대로 선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콩 품질이 좋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 이 예산 관계를 확정 시켜 주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콩 관련입니다. 농협에 콩 수매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최근에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의 지역구인 성산농협에도 콩을 수매하여 창고에서 썩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의 수매사업이지만 그런 것도 파악하여, 꼭 경제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수급처라도 있는지, 생산자 단체와 행정이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에 콩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전에 해 보자고 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5,000가마 이상 됩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5,000가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 처리가 안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올 것이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여 농협본부장과 행정이 같이 농림부에 직접 찾아가서 관계 과장, 국장, 심지어는 장관님의 힘까지 빌려서 두체 업체에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콩 처리가 상당히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농협본부와 협의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역구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6월 11일자 우박 피해로 인해 감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금 지원되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그대로입니다. 상품성이 20%대로 피해가 많습니다.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귤은 1년 농사 아닙니까? 주작물이고.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나온 것만 가지고는 이 분들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관심의 얘기가 계속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봤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지금 아무도 안 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기점으로 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6월 우박 피해는 최초인 것 같은데 국장님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한영호 위원님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강력히 주장하여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 국비와…….
○한영호 위원 본 위원만이 아니고 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또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에 어렵게 국비와 지방비 해서 거의 1억 7,000만 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미미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특별 관심을 갖고…… 감귤 40년 역사상 우박 피해는 처음입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량과 부분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군납과 절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조천농협과 함덕농협은 군납계약이 되어 있지만 성산농협은 군납계약이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산농협 조합장님에게도 군납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고, 군납계약이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하여 껍질만 이상한 것이지 속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최후에는 가공용 수매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가공용 수매는 당연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군납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 자체적으로도 뭔가 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 재해대책법에 의해 도비 부담된 것은 국비 나온 것에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외하고 그 이외에 뭔가 하나를, 국장님이 그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요즘 한번 가 봤습니까? 실태가 어떤지?
○과수지원담당 강대성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의 아픔을 인식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하얗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파랗게 돋아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상품화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원으로 해서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 추적을 하여 몇 월경에는 감귤이 어떤 형태로 변화더라, 이럴 때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데 담당계장님이 FTA니 뭐니 해서 업무가 바빠서 못 간 것 같습니다. 6월 11일 우박 피해가 났는데 그 동안 어떤 변화 추이가 있었고, 노랗게 익었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 변하더라, 이런 추이를 기록해 놓아야 나중에 우박 피해 났을 때에도 농민들에게 수확기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확보도 안 하고, 농민의 아픈 얘기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의원에게만 매일 따갑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제주도에서 틀림없이 최초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추경에라도 뭔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납 이외라도. 군납이 안 되면 2차적인 대안이라도. 현금 지원은 지양하고 예산에 맞는 비료를, 그분들에게 친환경적인 비료를 지원하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국장님은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 장시간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과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축산진흥원장님, 동물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친환경농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에 요구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대체적인 주문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예산 파트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 중에서도 1차 산업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는 지역주민들이 항상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농어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찾아내서 해야 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 있는 공직자에게는 지역주민들이, 비록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항상 격려해 줌으로써 사기진작이 되어 예산 확보하는데, 또 1차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성심성의껏 노력한다고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후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일반경상예산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주문사항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연도 말에 가서 정리 추경할 때에도, 남아 있는 재원을 갖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파악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답변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일은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직업안정사업소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농촌지원과장 현용주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