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지식산업국·직업안정사업소소관
□ 제주시·서귀포시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 의원 외 11인 발의)(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안동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피곤하시겠지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직업안정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처음 심의에 들어가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전체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들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국, 사업소 부서별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산업국) 첨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직업안정사업소) 첨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에 보면 출연금 예산이 많은데 출연기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연구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내역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국장님 내용 알겠지요?
한영호 위원님은 도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 해당기관 현황, 현우범 위원님은 용암해수 산업화 관련한 자료, 취약계층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내용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심사 끝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지식산업국·직업안정사업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 주 월요일에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날짜로는 며칠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9월 11일입니다.
○한영호 위원 본회의 때 지사님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 할 때 참석 했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때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다 읽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사 말씀 4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8월 한 달을 지역경제 살리기 활력화의 달로 선정하여 공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7개 분야 1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창출해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가 있는 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료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인사 말씀마다 “지역경제, 지역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중화권 직항노선 확충,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보니까 재래시장 러브투어 하나해서 국비 온 것입니다. 지방비에서 부담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1,980만 원 넣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인사말씀에 넣었습니다. 채용박람회에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는 웬일인지 7억 2,329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서 표현한 것 중 재래시장 관련한 정책은 채용박람회 뿐만 아니라 상품전시판매전에 지원하는 것과 산별 노사화합 시책 추진하는 것도 있고, 칠성로 아케이드 쇼핑몰 시설사업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한영호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만 얘기하십시오. 본예산에 반영된 것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비 말고 지방비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로는 온갖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 편성에 보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예산편성된 것이 전혀 없는데 얘기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최소한 9건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번 추경에 채용박람회에 얼마 올렸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정예산이 1,000만 원 있었고 추경예산에 500만 원…….
○한영호 위원 500만 원 하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이것이 지역경제 살리기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구인·구직자들이 현장에서 면접하고 채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취업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채용박람회는 큰 돈이 들지 않고도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추가해서…….
○한영호 위원 이번에 얼마나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500만 원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돈 말고 효과가 어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3월 29일 추진 실적으로는 97개 업체와 구직자 1,500명이 참가했고, 49업체에서 298명을 채용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꾸 구태의연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인사말씀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과 이 인사 말씀이 상이하게 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인사 말씀했으면 인사 말씀한 것처럼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다고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지적하고 나중에 현우범 위원님 질의 때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에 특별회계 10억 원이 들어갔고 일반회계도 2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 관련해서는 이미 국비 21억 원이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한영호 위원 부담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는 아닐 것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2억 원 편성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본예산에 2억 원 배정된 것은 맞습니다. 도비는 3억 원씩 3년간 지원하려고 합니다. 국비는 7억 원씩 3년간 21억 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에 2억 원과 특별회계 10억 원이 나눠서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반회계 2억 원은 국비에 따른 부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회계 10억 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사업 특성상 초창기에 장비구축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 구축 때문에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방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보조 지원이 중단됩니다.
○한영호 위원 내용을 조금 압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용암해수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우리나라는 강원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용암해수가 아니고 해양심층수라고 표현하는데, 해양심층수와 관련한 사업을 2,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
○한영호 위원 되었습니다.
아까 동해의 해양심층수 관련하여 얘기했는데 현재 산업화가 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상당히 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원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강원도와 산업자원부와 민간업체 세 곳에서 투자해서 한 것도 있고…….
○한영호 위원 주관이 어디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강원도가 주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 전부를 중앙정부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예산 2억 원은 그렇다고 치고, 제주도 용암해수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어 있길래 기계 사는데 10억 원을 쓰겠다고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할 정도면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지사님이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태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10억 원 예산이 올랐다면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0억 원을 올렸는지 누가 알 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강원도에는 강원도와 산자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입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제주도에서 용암 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검토되어서 추진되어 왔고, 금년 1월에 용암해수산업단이 출범되었고, 5월에 부지 선정하고 대부…….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 해양심층수 관계는 7, 8년 거의 10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업화가 안 되어서 산업제품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벌써 기계 사는데 10억 원을 덥석 예산에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나온 것이 있어야 10억 원을 기계 사는데 올릴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제품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국순당에서 백세주를 해양심층수를 가지고 했고, 애경산업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샘표식품에서 간장을 만들고 있고, 동원에서 바다녹차음료를 만들고 있고, 현대약품공업에서 이온음료를 만들고 있고, 강릉 초당두부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서 청주를 만들고 있고, 경북과학대에서 발효음료 등을 만들고…….
○한영호 위원 그것은 만나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8개 품목이 나와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앞으로…….
○한영호 위원 국장님, 동의합니다.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신동력 산업으로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작년에 해서 올해 지사님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면 우리가 뭘 압니까? 어느 정도의 선까지 갔길래 기계 사는데 10억 원이 필요한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작년에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니까 지사가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 몇 월에 기자회견 했습니까? 담당과장님도 화면에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7월이라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몇 월입니까? 신동력 산업이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에 보니 출연금이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두 곳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한영호 위원 출연금은 얼마나 많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출연금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산업자원부 국비 매칭 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 지식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부 국비 매칭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비가 균특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균특은 전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왜 당해연도 하반기 추경에 균특예산이 잡혀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국비 매칭 사업은 연구기관과 중앙정부와의 협약을 거칩니다. 대충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얼마 내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때그때 바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균특예산을 시·도로 안 잡고 부처로 잡았다가 부처에서 필요하면 시·도로 내려줘서 시·도에서 균특예산을 잡는다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균특은 사업메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사업 메뉴는 정해져 있는데 일부 사업비 배분이 늦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가내시 내려온 사업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재 받아서 지방비를 우선 사용하고…….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균특예산은 사업비가 총괄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 총괄예산에서 메뉴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메뉴에 따라 배분하는데 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것이 있고, 연구기관에 바로 내려주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산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당해연도에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심사과정과 협약단계를 거쳐서 하반기에 내려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든 시·도든 간에 총괄예산을 주게 되면 나중에 승인을 합니다. 무슨 사업에 얼마해서 올려 보내면 최종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승인해줍니다. 그 승인한 것에 따라 ‘이 사업은 얼마’ 해서 확정되면 집행됩니다. 과장님은 이상하게 끌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총괄예산 주면 부처에서나 시·도에서는 예산을 맞춰서 기획예산처에 또 다시 올립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오케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산 확정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심사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한 후에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한영호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나 시·도에 총괄예산을 주면 시·도에서는 사업 메뉴에 맞춰서 기획예산처에 또 다시 올립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확정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균특 예산의 성격을 보면 혁신계정과 개발계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혁신계정은 메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마다 각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 각 사업별로. 그래서 신청을…….
○한영호 위원 이 사업은 균특예산 중에서 혁신계정이라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잡혀 있는 부처에서 시·도로 예산 배분이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사업단위별로 부처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도로 막바로 균특으로…….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시·도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주는 것은 연구기관으로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자료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자료가 작성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심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전략산업기획단, 지역평가사업단, 행정지원팀 이렇게 세 개 부서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가는 예산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 8억 8,000만 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8,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비와 도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균특회계 보조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금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 CI 및 웹사이트 구축하고, 제주생물산업 기술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 R&D와 RIS 시범사업 중에서 18개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제주특산 향기소재사업과 감귤산업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제주 바이오 포럼 등 6개 연구회를 통해서 세부 사업 실행 연구를 하고 있고,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서 특화 바이오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고, 제주 한방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당초 계획하고 있는 것에 차질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산자부에서 당초 8억 8,000만 원 중에서 10%를 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감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e-제주몰 물류택배비 지원, 액수는 많지 않고 800만 원인데 무엇입니까?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우리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택배비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 2/4분기 6월까지 실적이 3,556건인데 금년 하반기까지 전체 건수가 7,2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2,033건이었고 금년에는 거의 7,200건 이상 넘어갈 것으로 보고 7,200건×5,000×50% 해서…….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어디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일반농가가 한라봉 주문을 받고 택배로 보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e-제주몰을 통해서 가는 것만 지원해 줍니다. 컴퓨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사실들을 도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감귤 같은 것은 택배를 통해서 많은 양이 나가고 있는데, 도민들은 이렇게 지원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e-제주몰에 들어오는 업체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현우범 위원 농가가 e-제주몰에 가입하면 가능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e-제주몰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우범 위원 24쪽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제주시청 중심으로 해서 반경 1㎞내에 지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은 끝났는데 그 사업에 포함된 사업 중에 산업은행 자리에 있는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163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이 42억 원이었습니다. 제주시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제주도 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42억 원 중에 32억 원은 편성되었고, 10억 원이 덜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10억 원을 추가해서 합니다. 금액이 불어난 이유는 국비 부담금 21억 원이 도비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 예산에는 삭감하고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예산과 10억 원을 합쳐서 했습니다. 사업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세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괄 42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설명하는 것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34억 6,000만 원이 되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5쪽,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산업화 연구에 1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출연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금년 처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조사나 모든 기본연구는 제주대학교에서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주최가 되어서 제주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렇습니다.
MIT공대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동 연구할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시행하는 기능성을 이용한 축산물 등, 언론 보도를 보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거기와는 연계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산업화를 한다는 것인데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는 어느 쪽으로의 산업화입니까? 의약품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만다린 계통이 아니고 탄제린 계통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웰빙 식품 쪽에 기능성 물질을 첨가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식품이 어떤 대상입니까? 축산물입니까? 수산물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항암작용이나 염증을 제거하는 작용, 노화억제, 이런 성분들,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성분이 미숙감귤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완숙 감귤에 비해서 10배, 15배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숙감귤에서 그 기능성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음료 쪽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약품까지 개발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4년 정도의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기능성 물질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적과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던데요, 기능성 물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산업화 시키고 실용화 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연구가 연구로 끝날 우려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나중에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36쪽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은?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시청에 자치단체보조로 국비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 용암 해수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게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쪽 보시면, 지역재래시장 상품 전시판매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300만 원, 지방비가 3,000만 원, 민자가 2,7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3일간 하는 행사에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금년이 몇 회째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처음입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이 1회째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처음 하는 건데 매년 할까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냈느냐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서 제 얘기에 일리가 있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면 2회 대회 때는 참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 도의 예를 들면 11월 수확철 즈음에 하든지 아니면 구정 전에 농산물 판매행사를 다양하게 합니다. 요번 탑동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행사 때도 가 봤습니다마는, 제주도민이 이용하는 일정장소를 택해서 구정 10일 전 쯤, 추석 10일 전 쯤 해서 제주도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기간 내 30% 할인한다, 농민이 현장에 직접 갖고 온 싱싱한 농수축산물을 30%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 홍보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이고 도민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재래시장 상품 전시 판매 관계는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중앙에서 상품전시회를 하겠다는 지역은 신청하도록 했는데 저희도 신청했습니다, 시장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는 7개 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7,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 1회에 한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만, 그에 따른 지방비 3,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래시장의 상품전시회를 통해서 매출도 증대시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특산물은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시장이 8군데인데, 그 8군데에서 참여하겠다는 분들의 공모를 받아서 그 분들이 취급하는 상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판매전을 하게 되면 할인 판매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 질의 요지는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특산품을 대대적으로 같이 팔면 안 되느냐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전시회라고 해서 지원되는 부서도 중기청 계통에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 상인들이 취급하는 일반 농수축산물은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취급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김완근 위원 물론 보조를 받을 때 보조금에 여러 가지 내역이 명시되겠지만, 도 행정에서라도 이 행사와 연관해서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2회 때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한라체육관을 빌린다든지 해서 한 쪽에서는 이 행사를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1차산업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전시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싱싱한 농수축산물을…….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100여 개 부스가 설치되는데 한 2, 3개 부스를 제주도의 청정 1차산업 코너로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도가 육지부에 가서 판매전을 많이 하는데 생산자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수산물 코너, 축산물 코너, 일반농산물 코너, 특산물 코너라고 해서 서너 부스를 할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일부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 아시지만 1차 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제주도 지역 전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제 얘기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 경제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1차 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제주도 전체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제주도 1차산업도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정도의 감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청 지원자금으로 사업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산업 관련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추천해 주는…….
○위원장 안동우 여기 보면 지역특산품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상인들이 취급하는 것도 대부분…….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상인 위주로 가면 1차 산업 종사자가 참여하기 어렵거든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1차 상품을 취급하는 단체 등을 추천 받아서 몇 개 부스 정도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에 시범 운영 좀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100개 부스가 설치되는데 도내 재래시장 점포하고 지역특산물 생산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1차 상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행사에 꼭 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9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비가 20억 3,000만 원, 도비가 6억 7,9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제가 좀 알아 봤더니 행정당국에 기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대부분 서귀포시, 제주시에 있는 재래시장 위주로 엄청나게 지원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은 뭐고, 과거에 어떻게 등록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주도내에 등록 안 된 오일시장이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던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규모가 큰 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주 영세함에도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파악해 보셔서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록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둬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매일시장, 향토 오일시장, 중문 오일시장, 세 군데에 네 가지 사업으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 등록받는 기간에, 행정의 미스인지 아니면 지역 책임자의 미스인지 몰라도, 등록이 안 된 데는 전혀 지원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상설 열리는 오일시장이 많지 않으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 신청을 하십시오.
소외계층은 점점 소외되고, 지원되는 곳은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 계층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역으로 정말 예산이 없어서 활성이 안 되는 곳은 지원해서 활성화 기미가 보이면 그런 데도 지원해야 투자 가치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우범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귤 기능성 물질과 관련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완숙과보다는 미숙과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고, 이것을 음료 내지는 의약품, 항암제,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기관, 많은 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용화 된 것도 거의 없고 별 효과를 못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연구진이 새롭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어디에 계시던 분들인지?
제 자료에 의하면 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는 수십억 들여서 십수 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 실용화된 것도 없고 이용가치 있게 발표된 것도 없고, 항암효과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미미해서 별 효용가치가 없는데, 다시 1억씩 지원해서 연구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이런 일을 하고자 하면 과거 감귤과라든지 감귤협동조합에서 했던 것을 한번 보고,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십수 년 동안 몇십 억 투자해서 한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내부 보고는 두 번 받았고요.
보고를 통해서 보면, 일단 기존에 외국에서 연구된 사례는 있습니다. 일본 쪽의 자료도 있고 미국 쪽 자료도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 전체농가의 86%가 감귤을 생산하고 있고, 미숙과 처리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제주대학교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농업기술원이 해서 연구가 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판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 전에 연구된 것이 과연 미숙과를 활용해서 연구된 것인지는 잘…….
○김완근 위원 국장님, 자꾸 미숙과 얘기를 하시는데 완숙과와 미숙과 성분은 비슷한데 구연산만 미숙과에 좀 더 든 것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맛만 더 들어 있는 것뿐이에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리루틴이나 노벨루틴, 이런 성분을 보면 나리루틴 같은 경우는 완숙 감귤에 75㎎ 들어 있는데 미성숙 감귤에는 1,500㎎ 들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노벨루틴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되어 있고,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은 완숙감귤에는 161㎎ 들어 있는데 미숙감귤에는 1,630㎎ 들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자세한 성분 분석은 못 해 봤지만, 과거에 미숙과를 가지고도 많은 연구를 해 봤다고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습니다, 1억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미숙과에서 엄청난 성분이 나와서 실용화될 수 있고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구진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산업화 가능성 조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1년 간 해 보고…….
○김완근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전에 감협이나 감귤과에서 용역을 주고 했던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협도 몇십 억 나갔을 겁니다, 용역을 주고 조사한 것이. 그래서 산업화 효과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거 감협이나 감귤과에서 했던 자료를 보십시오. 이번에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진이 과거의 학자나 연구진이 안 했던 부분을 연구한다면 지원도 가능하지만, 중복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나와 봐야 거기에서 거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6쪽에 세입예산에 신창 풍력 그린빌리지 전력 판매대금 1억 8,3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년치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신창 그린 빌리지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2월 이후 금년말까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서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에 환원하기 때문에, 첫째 세입부분에는 전체를 세입 시키고 세출부분에 마을환원교부금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제외한 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10개월분이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2월부터니까 11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억 8,360만 원의 판매수익을 거두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마을에 환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에 가는 것은 9,260만 원이란 말입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9,10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잔여분은 마을에 환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관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 인건비, 관리비, 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신료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도 보면 세출부분에 유지관리비 9,100만 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마을에 환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JS소프트텍 주식을 매각한 것이 있는데, 처음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8억 투자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8억 투자 했는데 반도 못 건져서 3억 1,800만 원 정도에 매각했다는 겁니까? 도내기업에 매각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도내기업에게 매각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있었던 사장이, 구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분한테 매각되었습니다, 공고를 해서.
○좌남수 위원 자본금 말고 총 경비는 지금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는데 3억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고 이렇게 많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총 경비 부분은 나중에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매각사유를 말씀 드리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2002년 8월에 설립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역의 IT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중앙의 기술 이전, 그런 문제로 해서 삼성하고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IT산업의 일부 침체, 삼성의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2004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JS소프트텍에 대해서 대충 아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주도에서 출자한 기업이나 직접 운영하는 게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한 게 있다면 삼다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용암해수 관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살리기 시책추진비가 700만 원입니다. 제주도 경제가 침체되고 안 돌아간다고 하는데, 7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은 없습니까? 10페이지 보십시오! 안 봐도 이 정도는 과장님 머리 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심사자료 10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자문을 받는 것이라든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찬 등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이고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 얘기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들이 고작 이 정도냐 이겁니다. 지금 국가 경제도 안 좋아지고 특히나 제주도 지역경제가 안 좋은데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내놔서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옛날 하던 것만 계속 반복하지 말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700만 원은 식사대라든지 그런 경비이고, 시책은 저희가 항상 고민도…….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없느냐 이겁니다. 이거 밥 먹는데 쓰는 건 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고작해야 여직원들 오일시장에 보내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는 머리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요즘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그런 시책을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과장님, 보통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형마트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래서 업계 분야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른 시책은 있습니까? 새로 개발한 시책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 비용 위주로 설명 드렸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냐고 물으시면 용암해수와 감귤 기능성, 그것이 새 아이디어입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관들이 제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주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동문시장 남수각 주차장 30분 무료주차를 추진하는데, 동문시장에 30분 주차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서 물건 사러 가는데도 30분 소요될 겁니다.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해주게 되면 1시간 해 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시면 1시간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써서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30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분석하고 난 후에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상인협회,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가 모여서 협의한 결과인데, 이게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시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누구든지 적게 시작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실제 가서 해 보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30분 하면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하는 건데, 물론 재원이 있으면 1시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최소한 30분만이라도 해 보려고…….
○좌남수 위원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제주도에 돈 많습디다. 망하는 기업에 몇십 억씩 투자하지 말고 이런 데 투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번에 30분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문시장에 가서 실제 차를 세워 봐도 알 겁니다. ‘30분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하여 무료주차 30분에 대한 경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문시장 이용을 극대화 시키고 동문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이 신규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2,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위원장 안동우 이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12월까지 4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려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장 이용률이나 월별 차량 이용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30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려면 1시간 이상 주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경제가 촉진되고 활성화 되지, 30분이라는 시간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맞게 꼭 30분으로 하지 말고 1시간이면 1시간, 융통성 있게 시행해 보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삼자가 1/3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전체 다 주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삼자가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서 시작은 30분으로 하자고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대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는데, 우선 30분 해 보고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삼자가 30분씩이면 1시간 30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30분 이용하는 걸 세 개 주체가 1/3씩 부담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러니까 상인도 1/3 부담하고 사업자와 도에서도 각각 1/3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업자라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자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새로운 시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항상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며칠만 통계 내봐도 보통 차가 어느 정도 머문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의껏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에 반영되어 있는 2,400만 원은 디자인진흥원과 국비 매칭으로 하는 부분인데, 제주도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한국디자인진흥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디자인진흥원하고 제주도 전문가를 활용하는 건데, 관리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몇 종류나 개발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개발해서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도와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진흥원장이 10월 중에 제주도에 와서 관련 전문가를 만나고, 지사님 만나고, 제주도 쪽 전문가들과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이나 한영호 위원도 질의했던 건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구가 어디냐는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시청 반경 1㎞라고 했거든요. 반경 1㎞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하다가 중단한 것 같은데…….
○위원장 안동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인화동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구를 선정하면 그 지구에서 뭘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라든가 각종 조세 감면하는 거, 그리고 각종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할 때 우선 지원하는 제도적인…….
○좌남수 위원 그 구역 안에 들면 그렇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지구로 지정되면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구 안에?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민간인도?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좌남수 위원 회사나 민간인도 그런 혜택을 준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잘 해줘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도 뜨거운 감자로 되는 것 같던데, 제주 용암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분 분석은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기초 성분 분석은 했습니다. 지하수 관측공에서 했는데 이게 제주 동부지역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구좌 한동입니다.
성분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용암 암반대에 도가 형성되면서 분포되고 있는 용암 해수대는 일반 해수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합니다. 안정성이 있고, 다음에 청정성, 그 다음에 기능성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능성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미량의 미네랄 성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듐, 게르마늄, 셀레늄…….
○좌남수 위원 성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상품성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상품성은 기능성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안정성, 청정성, 기능성…… 거기에는 유해물질이 없습니다. 질산성질소나 인체에 유해한 대장균이라든가 부유물질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장균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바닷물에 대장균이 발생합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대장균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함유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물이 심층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해양심층수는 바다 대륙붕 밖에 바다중심에서 뚫어 오는데 강원도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200억 원 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원도의 연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층수와 지하수 성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우선 일본에서 개발되는 해양심층수와 용암해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해양심층수에서 기능성 물질이 개발되었다고 보고된 것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암해수에서는 기능성 물질들이 미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물로 고기를 키우고 전복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물이 발견된 양 하는데, 더 분석한 후에 집을 지어주고 연구동을 만들어 줘야지 아직 은 연구 중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전복을 키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폐각이 얇아집니다. 하나 해 놓고 떠들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전부 성분 분석한 후에 해야 합니다. 몇천 억, 몇조 원이나 발견한 양 떠들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연구·분석한 후에 연구동을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제주도에 돈 많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 10억 원 올려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2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제5차 정보화마을사업 콘텐츠 구축해서 2,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감 되는 것 같은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방비라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사업비가 전체 3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마는, 그 안에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있고 PC보급하고…….
○한영호 위원 당초 계획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문제는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1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추진실적 자료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식산업국 각 과장님들, 자료를 봐서 저와 얘기하십시오. 자료 보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추진 실적”해서 총계가 113억 원입니다. “7개 분야 113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창출해냈습니다.” 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자매결연해서 3,8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효과인지, 또 지역간담회 개최해서 3,500만 원,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3,700만 원,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만 해서 1억 4,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입니까? 한 것 자체만 해도 문제인데, 그 돈으로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주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 아닙니까?
기타 홍보도 보십시오. 캠페인 활동전개 100만 원, 어째서 이 돈이 나왔는지? 전부 예산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13억 원 경제적인 효과라고 공식적인 자료로 내놓는 것입니까? 과장님들,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113억 원 경제적인 효과 창출입니다. 경제적인 효과 창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 113억 원이 맞는 것인지, 도의 경상경비 예산을 다 써놓고 경제적인 효과로 113억 원이라고 나올 정도니,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지식산업국 경상경비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 조기발주입니다. 8월에 하는 것이 조기발주입니까? 공사대금 조기 지급이라면 모를까, 8월에 하는 것도 조기발주라는 말을 씁니까? 예산이 언제 편성되어서 언제부터 집행됩니까? 대외적으로 자료 나가는데,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관련해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의 얘기는 이런 것들이 김태환 지사가 얘기한 113억 원 경제효과에 부합되는 말이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간담회를 89개소에서 265회를 하면서 도 직원들 3,450명이 참여하여 거기에 가서 3,512만 원어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자매결연하면서도 물건을 사주는 것이고 간담회 개최하면서도 밥을…….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 밑에 보십시오. 재래시장 이용에 재래시장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역 생산품을 구매한 것이 전부 합해서 12억 7,800만 원…….
○한영호 위원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 말인지, 국장님이 얘기한 것이 맞는 말인지, 직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는 나중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 때 부풀리기 식 하지 마시고.
오늘 신문 안 봤습니까? IMF시대보다 실물경제가 더 어렵다고 났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자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풀리기 식 자료를 만들면 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실물경제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부풀리기 식 자료를 내놓는데 자료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합니다.
용암해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첨단산업과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을 봐주십시오. 얼마나 즉흥적이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이 올라 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차연도에 국비 7억 원과 민간부담금 3억 원입니다. 이것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7억 원과 일반회계에서 2억 원하면 벌써 됩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까지 하면…… 1차연도 계획이 언제입니까? 올해입니까? 1차연도 계획보다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어 있고 1차연도 예산을 가져서…… 민간부담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민간부분은 3개 업체가…….
○한영호 위원 국비와 민간부담금 합해서 10억 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민간 업체들과 해서 시제품을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시제품입니까? 국비는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확보되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시험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비는 21세기 제주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비 7억 원이 어떤 사업내역에 쓰는 돈입니까?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우선 국비와 도비, 민간부담금을 합쳐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초기연도에 장치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연구개발이 1차연도에도 있고 3차연도에도 있는데, 전부 연구개발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3차연도까지 연구개발이 끝난 다음에 4차연도에 시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당해연도라도 연구개발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지 해야지 급조하여…….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 데이터 분석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한영호 위원 지방비 10억 원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31쪽에 보면 도비 10억 원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비 시설 120평, 지하수 관정 굴착, 전기 및 상수도시설, 기타 장비 관리 운영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설명 안 합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소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듭니다. 연구동.
○한영호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대학교에서 같이 합니다.
○한영호 위원 연구시설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계획상 건축비, 장비 구축비, 관정 굴착비, 시설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0억 원입니다. 특히 관정 굴착비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2차연도도 없고 3차연도도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연도별 계획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꾸 이런…….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초기연도에 장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계획상으로 보면 다 맞는 것입니다. 1차연도가 올해입니다. 국비 7억 원과 민간부담금 받아서 연구하고 이 결과물에 의해서 시설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도 도비 2억 원은 이 사업비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분석장비비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비가 가장 많이 드는 비용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효과가 어떻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한동지구 관측공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기초 예비조사…….
○한영호 위원 위원님들도 있고 과장님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차별화가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작년 말에 산자부에 이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지역혁신기반사업으로 신청할 때 그런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해서…….
○한영호 위원 언론 보도 등에 보면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과 다르게 단언을 다했습니다. 효과면이나 성분면에 대해 어떠어떠하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개발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예산을 올려놓고 “아닙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 입증되는 얘기까지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연구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3개년 동안 연구사업비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랬었고…….
○한영호 위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해 놓고 구체적으로 해야죠.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미네랄워터 및 음료 개발에 “음료개발 및 판매는 지방공기업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지방개발공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 수행”, 이렇게 했는데,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출연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획은 거창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왜 우리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2억 원을 출연합니까? 나중에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돈벌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확실한 얘기를 안 하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산자부에 지역혁신기반사업을 신청하면 산자부의 검증을 받기 위해서 확실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서나 모든 것이…….
○한영호 위원 저희가 어느 정도 감도 잡아있는데 왜 자꾸 본말을 벗어나는 대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급조되어서 10억 원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거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도 출연해야 합니다. 지사님 기자회견장에 도의 간부는 한 명도 없고, 거기에 누가 참석했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저도 있었습니다. 당시 양만식 국장이 겸직대행체제였기 때문에 같이 계셨고, 연구단에서 와 있었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도 와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일 많이 비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도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엇입니까? 제주지방개발공사 사장도 왔었는데, 출연 하나도 안 하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제주지방개발공사 잉여금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 모자라는 부분은 잉여금 세입재원에서 활용하려고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현우범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출연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도비 매칭분은 도비로 세입된 다음에,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잉여금이 세입된 다음에 도비로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공사해서 도비 매칭부담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3쪽에 보십시오. 지방비 소요내역, 건축비에 연구동도 아니고 공장동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얘기를 계속합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연구동과 공장동은 다른 개념입니다. 현장에 공장동이 있어야 합니다. 필수시설이라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장동이 있어야 합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는 연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산업화 이전에 제품시험을 하려면 공장동이 있어야 합니다.
○좌남수 위원 만에 하나 그 제품이 잘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을 지어놓고.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분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언론에 과대 홍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성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해양심층수처럼 탈염처리해서 생수로도 쓰이고 웰빙식품에도 기능성으로 쓸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해서 기능성이 너무 부각되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기능성이 없으면 왜 이것을 개발합니까? 기능성이 있어야 개발하지.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해양심층수는 기능성가지고 시장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해양심층수는 무엇 때문에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해양심층수는 생수개념, 또 기능성 부분은 일본의 경우에는 후지산의 미네랄워터를 가져서 첨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열을 식히고 차분히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계획 초안이 언제 되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2005년도 10월 31일 과제 신청하기 위하여 작년 상반기부터 이 사업…….
○현우범 위원 작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과제신청을 작년 10월 31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받아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연구개발사업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투·융자심사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심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분명합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확인하여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투·융자대상은 얼마 이상의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데.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사업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연구개발사업과 투자사업, 융자사업 사업별로 다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분명한 대답입니까? 아는 분이 뒤에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10억 원은 지방투·융자심사 대상이고…….
○현우범 위원 뒤에 뭐 하러 공무원들 앉아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하는 과에서는 기본 아닙니까? 광역시·도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경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확인하여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확인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안 되었으면 예산 올린 경영기획실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심의 요구한 것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여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소재 및 제품 개발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의 계획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당초계획 했던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후에 변경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2쪽에 보면 1차연도에 20억 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우범 위원 20억 원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정 굴착비는 3억 원씩 3년간 9억 원…….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아닙니다. 관정 굴착비는 1억 2,000만 원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달상황은 무엇입니까? 조달상황에 보면 지방비 3억 씩 연 3년간 9억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비 3억씩 연 3년간 9억을 매칭시키는데 초기연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초기연도에 지방비 매칭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2차, 3차연도의 것을 당겨서.
○한영호 위원 여기에 보면 ’02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2억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2억 원은 확보되었고 3억 원씩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갑자기 10억 원이 튀어나오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사실상 9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2억 원 확보된 것에 7억 원이필요 하지만 매칭 비용은…….
○한영호 위원 7억 원은 차년도, 또 차년도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1차연도에 10억 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초기연도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매칭시켜야 될 부분을 조금더…….
○현우범 위원 앞에는 1차 년도에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조달상황에는 지방비가 3억 씩 3년간 9억 하겠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9억 원이 그 개념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2억 원만 하면 된다는 설명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지금 2억 원 확보되어 있고 1억 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1억 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기연도에 너무 비용이 커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10배를 더 추가 요구했다는 얘기지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인정하지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인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은 1억 원만 요구해야 하는데 ‘0’ 하나를 잘못 쳤다는 얘기지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김완근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맞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중기지방재정투·융자 관계, 기본이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투·융자 관계는 오후 심사하기 전에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질의·답변이 끝나더라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오후에라도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 도가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이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동위원회와 직업안정사업소는 거의 일반 경상경비 예산이 책정되었고,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은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소관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의회에 와서 예산안과 사업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신 있게, 소신 있게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을 얘기해야 합니다. 답변의 불정확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 안 되었을 때에는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여 이후에는 정확한 답변 자료를 갖고 와서 거꾸로 위원님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도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지식산업국에는 능력 있는 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후에는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식산업국, 지방노동위원회,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오늘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 해도 도에 와서 투쟁해야 되고, 의회에 와서 같이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따른 여러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어제 전문위원님의 총괄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소관 실·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 배포했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특별자치도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시·군이 있었을 때에는 이 쪽에서 얼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일선에서 행정에 혼선이 많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은 언제면 행정체제가 제자리를 잡을까,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시고 계시지만 도민의 뜻과는 아직도 거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예산서를 대충 훑어보니까 자체사업이 거의 없고 도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1차적인 심의를 거쳤는데, 간헐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 얘기를 빠뜨렸습니다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도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아직도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간단한 예로, 세입·세출심의자료라고 해서 “제주시 정보지원과”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온다 말입니다.
최소한 도의회에 제주시를 대표해서 온다면 어느 국이 주관돼서 자료를 수합해서 하나로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미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숙의를 거친 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보지원과, 지역경제과, 따로따로 심의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따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합동으로 심의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돌아가서 간부들이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 왔거든요. 시마다 행정스타일이 다른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2쪽 서귀포시 소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이 삭감되어 있죠? 이게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한 사업이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오남근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92쪽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88쪽에 보면 서귀포시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까 것은 남제주군 사업이고 688쪽에는 서귀포시 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 증액 해서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가구에 기 되어 있는 가스시설의 배관이라든지 축조관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5,000만 원, 시비 7,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구 남군에서는 기 조사가 되어 있어서 436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830여 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걸 개인별로 하면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듭니다.
○현우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과거 남제주군에는 계상되어 있었고 서귀포시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는데, 합치니까 증액이 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전체적으로는 3,0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그래서 이번에 도비 2,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만 원이 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결과적으로는 3,000만 원 감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시설해야 할 가구가 830여 가구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내년도에 대상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과거 서귀포시는 조사가 안돼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말씀이 계셨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다시 또 부족하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당초 서귀포시에는 5,000만 원, 남군에서는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3,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감되는 곳에는 도비 2,500만 원이 또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에는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현우범 위원 조사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하신 답변은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현우범 위원 조사 중에 있어서 대상자가 얼마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서귀포시도 남제주군의 조사한 비율에 따라서 맞췄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예산을 일률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 얘기 아닙니까?
과거 서귀포시는 지원 대상자 숫자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소요될 지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확실히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예산보다 대상자가 더 늘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게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삭감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의 중요성이 참…… 이 사업의 대상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려는 예산까지 삭감을 하면서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불우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려는 사업비까지 깎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통합행정실의 정체성”이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혹시 이 기사 내용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내용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도와 행정시 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적했는데, 국장님,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해소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국장님 생각으로는 인정하시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김완근 위원 전혀 인정 안 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일부는 인정합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은 기사 내용을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저는 못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민원인들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주시에 가면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니 도청에 가십시오.” 하고 도청으로 가면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제주시로 가십시오.” “서귀포시로 가십시오.” 이런 혼란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과연 특별한 것이 뭐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냐” 이런 내용을 수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행정시인 경우에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과거 4개 시·군이 있을 때보다 더 불편함을 느끼고, 나아진 것은 없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꺼냈습니다.
71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중 과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억 7,750만 원인데, 제주시 소관 284쪽 보면 과원정비사업비로 6,7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6억 7,75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예. 그건 전체 금액이고, 제주시는 6,750만 원을 삭감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김완근 위원 전체사업비와 삭감금액과 비슷해서 혼선이 오는데,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김완근 위원 제주시는 과원정비사업비 6,7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서귀포시는 6억 7,7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러면 제주시는 과원정비할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서귀포시만 과원정비가 안 돼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 비율에 맞게 도비라든지 시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이 137㏊였는데 실적이 87㏊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감귤이라고 하면 산남이 절대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남원읍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치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6억 7,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제주시는 삭감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남군과 서귀포에서는 거의 사업을 안 했다가 금년에만 하시는 것인지? 제주시는 과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할 장소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과원정비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폐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는 겁니다. 1/2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답변을 잘 하십시오. 이거 1/2 간벌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간벌 추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제주도가 계획한 면적의 30%도 추진이 안 되었어요.
○김완근 위원 서귀포 과원정비사업하고 제주시 과원정비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것이잖아요.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예산에 보시면, 710쪽입니다마는, 1/2간벌사업비를 감소시키면서 과원정비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니까 과원정비사업이 1/2간벌사업하고 다른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6억 4,700만 원을 감소시키면서 과원정비사업에 포함시켜 1/2간벌과 폐원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과원정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같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에 보면 폐원 지원사업비가 따로 있는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저희는 1/2간벌사업비를 줄이고 과원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시는 1/2간벌사업 추진을 계획면적 대비 몇 퍼센트를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한 40%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런데 추경예산에 또 이렇게 과도하게 반영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간벌정비사업은 그만큼 사업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1/2간벌사업은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어떻게 국비가 들어옵니까?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 국장님들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김완근 위원 국장님, 711쪽에 보면 1/2간벌사업비가 100% 삭감되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삭감되어서…….
○김완근 위원 과원정비사업으로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포함이 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1/2간벌사업비로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항목을 바꿔서 과원정비사업비로 대체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부기를 통합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언제는 과원정비사업비로 하고 언제는 1/2간벌사업비로 합니까? 1/2간벌사업비로 올렸다가 국비가 안 되니까 전액 삭감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보조사업이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국·도비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명칭도 변경되었습니다. 과원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위원장 안동우 1/2간벌사업의 명칭이 과원정비사업으로 정비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1/2간벌사업과 폐원사업으로 해서 과원정비사업을 집행하도록…….
○김완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신청을 왜 했습니까? 1/2간벌사업비로 해서.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명을 바꾼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과원정비사업과 1/2간벌이 별도로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나중에 1/2간벌이 줄어들면서 과원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해서 저희도 예산에 이렇게…….
○김완근 위원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제주시에서는 과원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분에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당 600만 원이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
○김완근 위원 그러면 과원정비사업이 1/2간벌사업이라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당초 국비·지방비 해서 했습니다. 국비가 6억 4,750만 원이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원정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서귀포시 소관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예를 든 건데, 서귀포시는 이렇게 했다고요. 1/2간벌사업비로 올렸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것을 과원정비사업비로 항목을 바꿨습니다, 사업명 자체를.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는 과원정비사업 할 데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2간벌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35㏊ 계획 중에서 62㏊는 되었습니다. 당초 135㏊ 계획물량에 62㏊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은 이해되는데, 제가 묻는 부분이 뭐냐? 서귀포시는 할 데가 많아서 6억 7,000만 원 증액하는데 제주시는 잡힌 예산도 못 쓰고 삭감하느냐 이거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과원정비하고 폐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도 폐원과 과원정비사업 내용을 다 알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서귀포시 국장님 답변과 제주시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금년도 1/2간벌사업 자체가 아까 제주시 국장님이 보고했듯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지역은 과원정비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6억 7,750만 원이 과목변경으로 들어오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금년도에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독려해도 1/2간벌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50%도 안 되었을 건데, 제주시 행정과 서귀포시 행정에서 같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부분이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이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요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담당국장님이 1/2간벌사업이 뭔지 과원정비사업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데 1/2간벌사업비인지 과원정비사업비인지도 잘 모르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1/2간벌도 해 봤고 폐원도 해 봤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국장님이 1/2간벌사업인지 과원정비사업인지도 잘 모르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감귤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가능하면 행정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감귤 비중이 얼마나 큰데 1/2간벌사업비인지 과원정비사업인지도 잘 모르셔 가지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심사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소관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지식관리시스템사업비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북제주군에서 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발주하지 못하고 했다가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도 전체적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이 통합·운영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관련부서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하고 착각했습니다.
전체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 남기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을 봤더니 종전 4개 시·군에서 했던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사께서는 과거 4개 시·군이 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게 해서 연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종전의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에서 했던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합쳐지니까 시스템 자체가 축소되어서 사업비를 삭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 북제주군에서 했던 사업을 행정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연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북군에서만 했을 때는 상당히 광역적으로, 또 굉장히 심층적인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고 통합행정시가 됨으로 해서 특별자치도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좁혀진 부분을 가져서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업무공유를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영역을 가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 북제주군과 제주시로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인구 수나 업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텐데 삭감되었다는 것이…… 국장님은 업무가 도에 많이 이관되니까 5,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인데, 얼른 생각하면 과거 북군보다 여러 가지 업무나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봐지는데, 합쳐졌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삭감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지식관리시스템이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서로 공유를 하자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가 불어났다거가 면적이 넓어졌다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파일들이 도 쪽으로 업무영역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통합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업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5,000만 원 가져도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분명히 확대가 되고 광범위해졌는데 왜 줄어들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주시 소관입니다.
농수산물 수출 물류 지원이 당초 2,000만 원이었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각 1,000만 원씩 했다가 이번에 시비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수산물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유자차 140톤을 수출할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수출한 물량이 5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27톤에 340만 원은 기 지원되었습니다.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유자차가 그 쪽에서 소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물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수출할 물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저희 통상업무가 좀 미흡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수출업체인 제주특산에서 전체적인 수출 물량이 줄어든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환율 하락으로 해서 그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동우 수출물류비라면 부산까지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맞습니다. 제주에서 부산까지 운송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디에 수출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일본입니다.
○김완근 위원 수출하는 게 소유자입니까, 당유자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예?
○김완근 위원 소유자차입니까, 당유자차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당유자차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농업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밭작물 위주이고, 후계 인력이 많고,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이런 서너 가지 조건 때문에 제주도에 희망이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고,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농업부분 비중이 크고, 농업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농업에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시장도 개척하고, 상품도 개발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제주도 농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기존의 수출물류비용으로 2,000만 원이라는 많지 않은 돈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을 꼭 감귤로 한정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작물을 찾아보시고, 시장조사도 해 보십시오. 수출할 수 있는 특작물이 많은데 그나마 있는 2,000만 원도 다 못써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감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상업무를 다른 시각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차 산업의 보호문제, 소비자와의 마케팅 부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만이 아니고 AT(농산물유통공사)제주지사가 있는데 그런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취하면서 좀더 많은 물량이 수출되고, 1차 산업이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출물류비용에 2,0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못썼다! 관심을 갖고 합시다. 이왕 할 것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라도 확실히 합시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사항입니다.
심의자료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이 10명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농가도우미 필요한 농가가 10명밖에 안 되는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6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출산률 저하로 인하여 농가도우미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산 전후해서 180일 기간 중에 30일 동안 2만 4,000원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제주시는 약 1,055억 원, 서귀포시는 약 1,0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제주시는 6.3%, 서귀포시는 4.8%가 증액되었습니다.
제주시는 농업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삭감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 소관만 보면 서귀포시는 약 4.8% 증액되었는데 제주시는 6.3% 감액시켰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아까 말씀드린 1/2간벌사업이라든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지, 수출물류비 지원 등 제가 볼 때에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도 지역이 농촌이시고 농업을 잘 아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71억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1차 산업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도 예산파트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불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에 계시는 분들은 유능하시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했고 제주시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도 금년사업이 충분히 마무리될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만. 왜 이렇습니까?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들, 농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예산확보 내지는 현안사업을 하는데 농민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는 심기일전하여 확보된 예산은 다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다니면 분명히 대상자는 많을 것으로 봅니다. 대상선정이 안 되면 농업인 단체장이나 이장님들을 만나서 협조 의뢰하면 아마 예산이 모자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확보한 예산도 못씁니까?
북제주군 예산에서 친환경농업관리 항목에 보면 시설비로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홍보를 위해서 당초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단지 추진이 미흡하여 부득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를 들어 봉성리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 안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사업량이 하나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봉성리에 465가구가 참여하는 친환경단지를 조성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농가들이, 거기에는 직장인도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마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할 때의 목적이 1차 산업에 투·융자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지정을 해 놓았는데, 집중 투자는 커녕 여러 가지 행위 제한만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 일반지역이 60%이면 농업진흥지역은 40%밖에 안 줍니다. 투·융자가 집중적으로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농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니까 토지 값이 상승 안 하지요, 투·융자는 말로만 집중으로 한다고 하지 일반지역이나 같지요, 행위제한은 많지요, 친환경농업 재배단지도 조성하려니까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서…… 이것도 단지가 조성되고 지정이 되면 과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럼 여러 가지 행위 제한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농가들이 노파심에서 사업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쪽 농업인들과 대화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세 번정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어 있었고, 마을 전체에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 거기에는 주도적으로 몇 분이 앞장서서 하려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465가구에 인구수가 1,500여 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전 리민이 합의될 수는 없지만 총회를 해서 합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계속적으로 설득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농업의 장래를 보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농림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잘 설득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봉성리 지역주민들과 계속 절충하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일반운영비에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안내 표지판 1,000만 원은 연말 정리추경 때 삭감되어서 올라와야지, 만약 이후에 마을 관계자 분들과 협상이 잘 되어 추진하려고 해도 그때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이 항목을 놔두고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연말에 가서도 현지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안 되었을 때 정리추경으로 올라와서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내년에 확정되어서 써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내년 사업비를 전년도에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친환경농업 재배단지다 해서 할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 단지 조성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00억중에서 10억 원이 자담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고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0억 원이 자담이고 90억 원 중에 도비가 45%, 국비가 45%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비 45%, 지방비 45%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김완근 위원 100% 보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0% 자담…….
○김완근 위원 자담 10% 부분 말고 90억 원 부분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보조입니다.
○김완근 위원 100억 원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10%입니다. 나머지 90억 원은 국비든 도비든 100%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을 잘 설득하여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도 단위나 행정시 쪽에서 농림부에 예산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주는 사업도 못하면서 다른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대화해 보면 전체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농사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10농가라든지 20농가 1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율할 수가 있지만 마을 전체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분, 직장에 다니거나 무직자도 있습니다. 전 농가가 1,000㏊ 이상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있어서 도비 45억 원, 국비 45억 원 해서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집행은 어렵지만 제주농업에 도움이 되고 농업인 소득 창출이 되고 희망이 보이는 사업이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저도 농업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신청해 보면 신청하기 전에 행정당국에서 겁을 많이 줍니다,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과거의 사고를 바꿔서 농업인들이 편한 음으로 “너희가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돕겠다. 같이 힘 합쳐서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면 제가 볼 때에는 점차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정책자금을 많이 받아 봤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겁을 많이 주잖아요. 보조사업을 제대로 시행 안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 조건들, 어려운 부분만 계속 말씀하면 농업인들이 사업하기 전에 겁부터 먹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별자치도도 되었고 정말 농업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과원정비사업입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했더니, 간벌과 폐원을 통틀어서 과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실적을 보면 과거 4개 시·군으로 봤을 때 총계 65%가 진행되었고 제주시가 64.1%, 서귀포시가 64.7%, 북제주군이 69.1%, 남제주군이 63.3%의 사업량이 추진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봤을 때 서귀포시에 과원정비사업으로 6억 7,750만 원이 잡힌 것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궁금하여 도 감귤정책과에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똑같은 사업의 예산이 한쪽은 감액되고 한쪽은 상당히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조직이 혼란스러운데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기쁘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이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보면 염려스러워 하는 것들이 옛 시·군에 있을 때 보면 농업인을 위한 좋은 시책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지역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내서 내년도 예산에 필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저도 올해 2월 10일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생리를 잘 압니다. 행정개편이 되어서 시가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읍·면이 혼란스럽습니다. 생활민원이라면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가로등의 문제인데 혼란스럽습니다. 시장이 일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전부 도에서 합니다. 옛 시·군에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 밑에서 위로 쳐다보지 않고 밑으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조직 생리상. 읍·면을 쳐다본다면 곧 읍·면·동 주민들을 쳐다본다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는 조직 생리상 밑을 쳐다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김태환 지사가 “조직이 안정화가 되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해서라도 옛날처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입니다. 18쪽에 보면 축산분뇨 해양배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림1리 노인복지센터 건립인데 이것을 하면 민원이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축산분뇨 공해상 방출을 한림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당초에 보면 폐수가 하루에 700톤 축산분뇨를…….
○한영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이것이 지역주민들과 협의 내용이지만 공해상에 축산분뇨를 방출하려면 한림항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 사항이 없이 원만하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사항이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 또 대표자들과 대화해 보면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줬을 때 우리도 참겠다, 또 양돈조합에서는 예전 그대로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문제점이 더 발생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림1리 노인복지센터 하나로 해서 이해관계인들을 전부 진정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일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3억 원에 또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3억 원을 또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억 원 지원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다른 이해관계인은 제쳐두고 이 이해관계인 하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마을에만 지원되고 있고, 어선주협회라든지 이런 곳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는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한림 마을 주민의 민원은 해결되고 어선주협회는 더욱 절충해나가는 방향으로…….
○한영호 위원 무슨 절충입니까? 말로 해서 됩니까? 어떤 곳은 6억 원씩 지원하고.
국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이해관계인이 여럿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한 쪽에만 주면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더 강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어선주협회에서 왜 한림1리에만 지원해 주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피부로 느끼는 피해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어선주협회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대책을 내놓아서 해결해야지 대화로 해서 풀어질 문제입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답변인데 한쪽에는 피해가 있고 한쪽에는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국장님이 마음대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파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대답하십시오.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어선주협회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단체를 지명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민원이 더 커진다, 이런 방법으로 민원이 해결될 것이냐, 이것이 근본적인 민원 해결책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특정단체를 얘기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냐, 이것을 해서 민원이 해결된다면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을 더 키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6억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노인복지센터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답변하고 싶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고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가 종전에 북제주군에 있었을 때 이 관계에 개입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해상 배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림항으로 축산폐수를 비롯하여 감귤박, 또 제주시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공해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실질적으로 공해상에 가서 그것을 투하하여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십시오. 공해상 배출에 따른 민원이라고 했는데 공해상에 가서 투하했습니까?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해상에 투하를 안 한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담당국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보다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고 나중에 어떻게 파생될 것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공해상으로 간다고 하여 시에서 국장님이 쫓아가서 공해상에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확인하겠습니까? 이해관계인이 많은데 여기는 피해가 있고 여기는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오셨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할 겸해서 국장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해서 행정시가 됨으로써 예산편성 하는데 따른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따르는 건의 말씀이 있으면 국장님 네 분이 오셨는데 한 분씩 얘기하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도 예산부서에 한꺼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종전처럼 자치권을 가져서 했으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은 재정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런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행정시에서도 도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갈 겁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합동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쯤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의논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도에서 재정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국장님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336쪽입니다. 축산관련입니다. 제주시 소관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농가에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축산농가 17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에 가는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축분액비 유기질 비료화를 위해서…….
○고동수 위원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17농가를 선정해서 했는데 축산농가라면 말, 돼지, 소 등이 있는데 어느 농가에 가는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양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17농가가 전부 양돈농가이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고동수 위원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은 6월 7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제출한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완료는 1농가, 추진 중인 농가가 16농가입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되었는데 어떻게 1농가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체적으로는 33기가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할 것으로 해서 미리 하라고 시켜 놓은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기존예산에…….
○고동수 위원 남아 있던 것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있었습니다.
○고동수 위원 한 농가는 하고 16농가는 추진 중이고, 예산은 이제야 올라온 것이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도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이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나오니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도 하다 보면 공정이 70%, 80%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33기를 했는데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었습니다. 시비는 확보되었고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것은 시비로 하고 어느 것은 도비로 한 것이 아니고 33기라면 전체적으로 똑 같이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도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딱 자를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과거 제주시 지역에는 양돈농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과거 북제주군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3기면 북제주군 지역의 양돈농가는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닙니다. 전부 해결은 안 됩니다.
○고동수 위원 어느 정도 해결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고동수 위원 제가 국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신속하게 매듭지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이 액비저장조 사업은 한 농가에 2기를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3기인데 현재 17농가가 해당되어 있고, 이것을 했다고 해서 모든 농가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액비저장사업을 할 겁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하면 모든 농가가 다 해결됩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도의 방침에 의하면 2011년도까지 해서 해소할 방침입니다.
○고동수 위원 2011년도까지 하면 현 행정구역상 제주시 지역에 있는 양돈농가는 전부 해결된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런 방침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17농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우선적으로 도의 방침이 내려오면 시에서는 그 방침에 따라서 읍·면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고동수 위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먼저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농림사업지침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에 의하면 전전해 1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받고 다음해 1월에…….
○고동수 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점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길게 끌 필요가 없으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시는 여기까지 하고, 서귀포시에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서귀포시에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다 완료가 돼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저희는 25개소 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6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나머지 19개는 추진 중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서귀포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추진 중인 곳이 어디어디인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서에도 있고 서귀포시 예산서에도 있는데, 가축 긴급 방역차량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 요지는,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예산이 과연 추경에 적합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역은 주로 여름철 되기 전, 장마철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데, 장마철 다 지나고 여름 다 지나서 이제는 가을이 되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이미 지원된 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인지?
제주시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서귀포시 국장님도 답변해 보십시오. 가축 긴급 방역차량 지원이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한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감액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감액 맞습니다.
○고동수 위원 잔액만 감액시킨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고동수 위원 제주시는 방역차량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고동수 위원 서귀포시도 지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서귀포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3대로 되어 있다가 단가가 비싸서 2대로 조정되면서 추가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 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예.
○고동수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될 건데 왜 추경에 올렸느냐, 방역예산은 편성 시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제주시는 지원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정보화 담당하시는 분, 10페이지에 보면 1억 5,000만 원 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읍 수산1리가 대상마을로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하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초 행자부에서 심사한 결과 수산1리만 해당돼서…….
○한영호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나머지 삭감하는 것은 당초 서귀포시에서 올렸었는데…….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읽은 것이고, 보니까 가구별 PC보급 같은 것도 있다 말입니다. 옛 남군에서 올린 예산으로 해서 정보화 마을에 가구별 PC보급이 다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수산1리 같은 경우에 11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예. 국비까지 다 합치면 3억 4,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110가구만 합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당초 마을에서 110가구만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가구별 PC 보급을 다 하겠다고 하면 추가가 안 됩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거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사는 가구들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가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의한 결과가 110가구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PC를 보급한다면 가구가 다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시켜 버린 모양이에요. 마을에서 선정을 못하니까 일정한 금액을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PC보급은 사실상 개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 형식으로 보급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너도나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계획서에 110가구로 했으면 110가구 이상 못 하는 겁니까? 거기에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수산 같은 경우에 이삼백 가구 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30%밖에 안 되네요. 예산도 기위 확보된 것이니까 나머지 가구들도 원하면…… 그런 데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네요. 삼사백 가구면 다 하겠다고 해야지 왜 110가구만 했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삼사백 가구 다 하려면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 맞게…….
○한영호 위원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는데, 기 지방비도 확보된 것이고, 시설비야 이렇게 못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만 원은 얼마든지 더 확대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경직되게 예산을 일괄적으로 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당초 사업계획상 110가구 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변동되는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초 예산에 110가구로 해 버리니까 110가구 하는 것이지 더 하라고 하면 더 하죠. 그 분들이야 ‘아, 110가구밖에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런 돈이 있는데 더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마을에서도 저희 쪽에 그렇게 추가하겠다는 요구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을에서 7,500만 원을 삭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공무원인 과장님이 알지. 왜 말을 자꾸 거꾸로 합니까? 내용을 모르는 마을에서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이거 설명을 잘해야 될 게,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사전에 교육도 다 이수해야 되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PC 보급사업을 할 때 대수를 110대로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신청한 겁니까? 한정해서 한 것이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당초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11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마을에서 110대 PC보급을 신청한 겁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죠. 한영호 위원님 질의는 300호 정도 가구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더 보급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어 PC 보급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지역주민이 안게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인터넷 사용료를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고령의 농가구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다, 신청은 했지만 110대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죠.
○한영호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비 부담도 있고 해서, 자체예산은 확보가 되었지만 부담을 주는 곳에서 안 하니까 그것을 삭감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순수하게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인데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자르기 전에 이장님들한테 “몇 대 더 필요합니까? 보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해서 해 줘야지, 마을 이장이 뭘 압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지금까지…….
○한영호 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 관련 업무는 저희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와 동시에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 이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좀 할 수도 있는데, 110대가 원칙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 가구별 PC보급이라고 해서 물품취득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너무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남제주군에 예산이 올라 있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예산에…….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까? 과장님들 다 오셨지만 제가 얘기하는데 대해서 동의 안 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시설비는 좋다 이겁니다.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라도 좋은데, 물품취득비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110대로 딱 한정된 것도 아닌데, 담당과장이 뭐 합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더 확대 보급해 줘야 되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오남근 시설비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자산취득비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계상을 해 주시면 수산1리에 PC보급 추가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면 앞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겠다고 하는 전향적이고 개혁적이고 희망적으로 답변해 줘야지, 이제 와서 위원들이 다시 만들어 주면 해 주겠다? 그게 무슨…….
○한영호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국장님도 다 오셨고 과장님들도 오셨으니까 전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원위치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면 좀 저돌적으로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일을 잘 못 했다고 할 겁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내려가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4쪽 봐 주십시오. 토양피복비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1억 1,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도비가 미확보된 것인데, 이게 8월 이전에 피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전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업은 진행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진행했습니다.
도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타이벡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피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북제주군에서 자체사업비로 집행한 토양피복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위원장 안동우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책정되어 있을텐데요. 도에서 지원이 없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북군에서는 자체적으로 62㏊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도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주도 감귤 생산을 60만 톤으로 보면, 당도 1브릭스만 올리면 70만 톤 판매도 가능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맛 좋은 감귤을 만들자고 도의 국장님이나 모든 담당자들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타이벡 피복사업만큼 당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기술로는. 그런데도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제주시에서 예산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기존 북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북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했다!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도비 내시를 했었는데, 그 도비가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8월 이전에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8월 말까지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감귤농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도비 확보를 해야죠. 지금 와서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제주시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강조 드립니다.
산남과 산북을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당도 증가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토양피복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산북인 경우 강우량이 많고, 화산회토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토양 조건이 그렇고, 인력으로 당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토양피복사업이 중요한데, 토양피복사업을 하면 당도가 1브릭스는 올라갑니다.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요번에 지역에서 몇 사람 전화 왔더라고요. 내년도에 토양피복사업을 확대해 달라,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사업비를 주면 열심히 해서 일부 지역 전체를 토양피복해서 11브릭스 나가는 감귤을 만들겠다, 이런 농업인의 의지가 있는데, 제주도 2조 7,000억 예산 중에 1억이 없어서 토양피복사업을 못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농업에 의지가 있다, 농업을 살리겠다, 감귤을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 1억 도비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피복사업은 정말 필요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안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기존 북군에서는 도비가 확보 안 돼서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전부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자체사업도 안 됩니까? 북군에서는 하는데. 제주시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할 의향이 없잖아요! 의지도 없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농사꾼 출신입니다. 농업 대표로 여기 앉았습니다.
제주도 예산을 보면, 한영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만, 정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 1차 산업이 살아나겠느냐, 2조 7,000억 예산 중에 1억이 없어서 토양피복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감귤을 살리겠다? 맛 좋은 감귤을 만들겠다?
12브릭스 만들면 70만 톤 판매가 가능합니다. 계속 물량만 줄이고, 간벌해야 되고 면적 줄일 생각만 하고 말이죠. 맛 좋은 감귤 만들어서 100만 톤 생산하면 안 됩니까?
보십시오! 감귤원 폐원해서 거기에 무, 콩이 들어가니까 그쪽 작물이 지금 파산지경 아닙니까?
토양피복사업으로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가 다 줘서 “12브릭스로 올려라.” 이렇게 가야 제주도 농업이 살아나는 것이지, 돈 1억이 없어서 토양피복사업을 못하고. 이것이 제주도 현 도정 아닙니까? 농업 부분에 말이죠.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십시오.
○김완근 위원 다음 295쪽 보십시오. 친환경 농산물 판매지원 예산 좀 보십시오. 이 부분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 부분도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절충해 나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라.” 적극 권장하는데, 그것을 차별화시켜서 육지부에 팔 수 있는 장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일반 경매장에 올라가면 제값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제가 볼 때 차별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코너도 없는데 친환경농사만 지으면 어디다 팔 겁니까? 그러면서 친환경농사를 지으라면 누가 짓습니까? 돈벌이가 안 되고 생산비는 더 들어가고 고생은 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아주 중요한 사업비들이 삭감되었다고요. 특히 제주시부분에. 여러분들 고생하시니까 정말 격려 드리고 싶고 존경하고 싶지만 예산서를 보고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러면서 제주도 농업을 살릴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들, 분발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세요.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전부 삭감되었어요.
국장님, 책임지고 내년 본예산에 이런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고, 잘 안 되면 저희한테 요청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간에 조금 격앙된 표현을 했던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농업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장님들, 과장님들, 답변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들이 좀…… 금년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또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도가 2차 추경예산을 9월에 와서 추진함으로써 상반기에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로 인한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도에 와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고, 특히 사업성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 위원님들 대부분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행정시에서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업, 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것인데, 예측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실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서히 행정시가 자리를 잡아갈텐데, 자기의 소관업무는 충분히 파악하시고,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자신 있고 소신 있게 해야 위원님들이 수긍합니다. 답변이 부족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이면 본예산 심의가 들어오는데 사업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과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이나 도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좀 아쉽다는 뜻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사업비 10억 중 5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5억 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조건으로 제주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 후 차기 추경 시 잔여액 5억 원을 추가 계상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완근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200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된 일정 속에, 특히 어제와 오늘 이틀 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도본청과 사업소, 행정시 예산까지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8대 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되고 위원님들이 처음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당 부분 예산안이 삭감 대상도 됐었지만 공직자 여러분들 사기 진작과 앞으로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거의 원안 수준으로 통과해 주었습니다.
지식산업국, 친환경농축산국을 비롯한 실·국·사업소에는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과 농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들 소득증대 사업에 가일층 전진해 주기 바라는 뜻에서 이번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대승적으로 결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뜻을 아시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일선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내년 본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도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충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담당국장님,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기 것으로 거듭 소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동수 의원 외 11인 발의)(계속)
(18시06분)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바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제명과 부칙을 조정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부칙은 제정 조례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청청에너지과장 강성후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장 한공석
- 사무국장 현길호
- -직업안정사업소
- 직업안전사업소장 이동건
- -제주시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지역경제국장 현을생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친환경농정과장 고복수
- 해양수산과장 이생기
- 청정축산과장 김종철
- -서귀포시
- 지역경제국장 오남근
- 지역경제과장 정성규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 해양수산과장 박태희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