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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9월 21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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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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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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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 감귤단지 남원과 조천을 방문했습니다.
   감귤재배농가들이 감귤 왁스코팅 처리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생산자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감귤 왁스코팅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 집행부로부터 감귤 왁스코팅을 비롯한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도 보고 받았고,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귤 왁스코팅 금지와 관련하여 조례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주민 의견 수렴 내용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참석해야 하는데 유통명령제 추진 때문에 농림부에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박규헌 감귤정책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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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제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과 관련 법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시 노지 감귤 출하초기에 미숙감귤 강제착색 및 왁스 처리로 맛이 변화되고 유통과정에서 부패하는 등 소비자 불신 등으로 가격이 경영비에도 못 미치는 대 폭락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회복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4년도 7월 30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왁스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동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선과기 구조 개선 실적 저조 및 감귤왁스 등 피막제 사용여부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 시행시기를 2년간 더 유예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유예기간을 2년 동안 더 연장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감귤농가들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을 들어 보는 것입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거 조례 개정 시에는 2006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유예기간을 줬던 기간에 준비하지 않았던 행정당국과 일선 농협이나 감협은 책임을 통감해서…… 이번에는 부득이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2년간 더 유보하는 것이지만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착실히 준비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사실상 2004년 7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과기 구조개선 부분에   46.7%는 개선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2년 동안 생산자단체, 감협, 작목반, 행정이 같이 준비를 해서 2년 후에는 유보되었던 사항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노력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하겠다고…… 속기록에 확실히 기록하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2년 전에 피막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2년 시간이 지나니 분위기가 바뀌었고, 다수 조합장들의 요구가 있어서 불가피 집행부에서는 이것으로 공문이 접수되었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하나 묻고자 합니다.
   대다수 농업인들이 지적한 부분은 피막제 부분도 있지만 화염열풍기 부분입니다. 화염열풍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감귤출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약 43% 정도가 화염열풍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과장 등록 기준에 언제까지 화염열풍기를 교체하게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선과장 등록 부분은 2010년 10월까지…….
○김완근 위원   거의 99% 감귤농가가 열풍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과장 등록 기준 안에 보면 2010년까지 화염열풍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과장 등록기준에 의하면 2008년이 되어 화염열풍기가 교체 안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다. 왜 2010년까지 했느냐…….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소규모 선과장들이…….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이번에 이 안건이 통과되면 2008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데 규칙에는 선과장에 등록하려면 화염열풍기 교체를 201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시기와 규칙이 안 맞기 때문에 규칙을 조례 시행시기와 맞추세요. 행정에서는 선과기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2년 내에 사업을 추진하고 2년 후에는 선과장 등록 규정도 조례 효력이 발생하는 개시일과 일치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따로 규칙에 선과장 등록시행 따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치되게 맞추세요.
○김완근 위원   선과장 등록기준이 2010년까지면 다시 2년이 지나도 화염열풍기가 다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과장 등록기준에 2008년 7월 이전까지 확실히 못 박아서 화염열풍기를 전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그런 부분은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 7월 전에 화염열풍기 43% 선과장이 교체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얘기할 소지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든,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농협에서 지원하든 2년 내에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선과기 구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형화, 현대화로 구조개선을 하면서, 선과기 숫자를 파악해 보면 2004년도 말 현재 734개소에서 현재는 665개소로 자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화, 현대화 추세로 가고, 또 거점선지유통센터 시설이 갖추어지고 조합별 직영 선과장 체제로 가면 이런 부분이 대다수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거점선지유통센터에서 2만 톤 처리되는 것이지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내년에 하나 짓잖아요. 감협에서 하는 거…….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내년에 2개소.
○김완근 위원   내년에 2개소이고 금년에는 1개소이지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3개소에 6만 톤 처리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농협이든 감협이든 직영 선과장보다는 상인들이 갖고 있는 선과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과장 등록기준이 2010년까지 화염열풍기를 바꾸는 쪽으로 규칙에 나와 버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왁스코팅을 안 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과기에 문제가 있지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선과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선과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2010년까지 하고, 이것은 2년간 유예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조례 밑에가 규칙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을 개정하라는 뜻입니다.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왜 우리가 왁스코팅을 2년간 유예하는가, 기본적으로 선과기 구조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2010년까지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올해 8월 30일부로 규칙 개정된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좀…….
○현우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개정해 주는데…….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규칙도 조례에 맞게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야 감귤 정책을 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하면 앞으로 4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례에 맞게 규칙도 다시 개정하여 감귤농가, 생산자단체 또는 상인들에게도 바꾼 정책을 전달하여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맞게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확실히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고동수 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2년간 유예하니까 그때부터는 확실히 하겠느냐고 물으니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왜 중간에 어영부영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조례에 맞춰서 2010년까지 된 것을 2년 당겨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규칙 개정해서 하겠다고 답변하면 통과될 것을 가지고 애매하게 답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임시방편으로 넘어갔다가 2년 후가 되면 의회에 와서 농가들이 아우성치니까 또 개정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조금 있다가 과장님이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감귤과장으로 오면 그 사람이 책임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뭡니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태도가, 책임감도 없고…….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 출하신고에 보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조사해 보니 비상품용 중 생과로 나간 것이 3,800톤이나 됩니다.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었겠지만 생과로 나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2002년도에 제2복합가공공장이 시설 안 되어 가공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비상품을 생과로 육지부에 나가서 다시 가공용으로…… 서류상으로는 가공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인정할 도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비상품 단속한다고 해봐야 공판장에 가서 단속하지 일선 시장의 단속은 사실상 못하잖아요. 보면 공공연히 1번 과나 9번 과가 육지부 시장에 유통됩니다. 그런 것들이 출하연합회장의 승인에 의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나가서 시장에서 생과로 둔갑되고 있지는 않은가,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심은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품 감귤을 생과로 내륙지역으로 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조항도 금년에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20조제3항에 ‘다만’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가공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삭제하지 않고, 다만 집행부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농림부의 과장님과 담당 국장이 새로 바뀌어서 감귤유통명령제 업무 협의차 출장을 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환경부지사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정확히 보고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생명산업이라는 말을 집행부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생명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부지사님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감귤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왁스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한영호 위원   집행부의 사전준비 소홀로 인하여 이 조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 부분은 2년 동안에 선과기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잘못 아닙니까? 잘못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현실과 명분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002년도 가격폭락 당시에는 후숙실을 만들어서 카바이트라든지…….
○한영호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대주민 홍보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시행 못하게 된 이유가 농가 잘못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런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법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때 당시의 현실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 관계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주민 현장의 목소리나 생산자단체…….
○한영호 위원   피막제 사용을 유보하게 되니까 그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도민 홍보를 해서, 왜 피막제 사용을 유보하게 되었으며 향후에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년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 유보해야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농·감협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2년 후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시행될 것이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인사 이동되어 버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냐” 아까 고동수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생명산업인 감귤을 살리려면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면 인사이동 시에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귤정책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위원님들이 찬반의 논란도 있지만 금년도에 감귤대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승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감귤농가들이 혼란에 싸여 있는 것을 빨리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지만 제주도 감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년이라는 기간, 집행부가 감귤산업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또 다시 금년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징계 받아도 마땅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여 과장님을 비롯하여, 추후에는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재정 절차를 충분히 하여 사업으로도 반영시키고, 또 감귤현장에 있는 농가들에게도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십시오. 생산자단체는 뭐하는 곳입니까? 생산자단체에 요구할 것은 충분히 요구하면서 2년 후에는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귤정책을 조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규헌 감귤정책과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회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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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