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31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2.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제주지역에서 한·미 FTA 4차 협상 회의가 진행됨으로서 제주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당면문제로 감귤문제가 이슈화되었고 4차 협상에서 감귤 재배 농가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제주도 많은 농민들이 FTA 협상 반대 입장을 합리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제주도민 특히, 감귤 재배 농가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지금 한창 감귤 출하 시기인데 감귤관련 현안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례회기도 있지만 이번 회기 중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우리 위원회 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검토보고 및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제11조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따로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리 공무원을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품목별로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 부분은 제도의 성공에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들이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예를 하나 들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품질 인증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 속에서 운영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품질 인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품질인증제도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3년 정도해서 그 기준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제도는 배제시키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구체적인 것은 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관리 공무원과 허가 품목을 신청한 사람 간의 마찰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공공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 조례가 통과되된 후 품질 인증해 주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것, 상표법상 허위라든지 이런 것을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은 상표법에 의해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법 위반 근거가 되는지…….
검토를 충분히 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상표 부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근거가 된다는 말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수정)안 제3조제3항에 보면 “FCS, FCG 사용 품목은 공동상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난 회기 때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가 끝난 후, 그러니까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에 관련된 업체라든가 관련된 기관들과 회의를 갖고, 또 현재 FCS나 FCG를 이용하는 업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 FCS나 FCG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쓰되, 사업 대상자가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공동상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를, 앞에도 보면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도지사 인증 농수축·특산물 사용허가 대상 품목은” 이렇게 ‘사용허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수정안에는 “공동상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되”가 아니라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로 수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것인데 다시 검토하기 위해 유보시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사용허가’로 해도 좋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님, ‘사용허가 대상’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허가대상”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현우범 위원 제3조에도 보면 “특산물 사용허가 대상 품목은” 이렇게 앞에 ‘사용’자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4조(사용허가 신청)입니다. 꼭 행정시장을 거쳐야 됩니까? 특별도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행정시장 추천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역 책임자의 역할을 더 부여하는 측면과 더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그 지역 행정 책임자가 관장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특별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계층을 바꿔보자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국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시자가 허가해 주면 되는데 행정시에 갔다가 또 도에 오고해야 합니까? 일단은 행정계층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옛날 시·군이 있을 때 했던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바꾸십시오. 애쓰게 특별도도 만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모든 것을 하는 줄 알고 도에 오면 행정시에 가라, 행정시에 가면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행정시를 꼭 거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대상 농어민들을 규제하기 위해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차원에서 넣은 부분이 아닙니다. 같이 역할 분담 해서 대상 농어민들에게 관심을 더 갖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대상 농어민들이 “절차가 까다롭고 귀찮고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나중에 별도…….
○좌남수 위원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아, 이제는 도에서 하는구나’ 해서 도에 왔다가 시에서 추천 받는다고 하면 시에 또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행정의 혼란이 있습니다. 도에서 받아서 처리해 버리면 되는데 왜 행정시장을 끌어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모든 행정은 기획 방침 결정하는 부분하고 또 방침 결정한 부분은…….
○좌남수 위원 만약 행정시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집행하고 사후 관리하는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좌남수 위원 뭐가 도움이 됩니까? 도민들이 불편하기만 하지.
특별도가 되니까 ‘전부 도에서 하는구나’ 생각해서 도에 와 보면 사무분장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에 가야 하고, 어떤 분들은 시에 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시에 가면 도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하니…… 도민들의 머릿속에는 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도에 집중 되었구나’ 생각하여 지금 도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행정시장을 꼭 거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단계라고 줄여서 해보자고 특별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행정시장이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 간부 공무원들도 특별도라는 인식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옛날 시장·군수 있을 때처럼 생각하지 말고.
특별도 아닙니까? 특별하게 갑시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요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줌으로써, 도에 막바로 와서 신청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공동상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제4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행정시를 거쳐서 다시 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4조제1항에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님은 도로 막바로 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허가를 받는데 있어 신청자가 어떤 일정한 기준도 없이 남발하기 때문에 행정시장이 추천하여 공동상표 허가 대상자를 사전에 조정한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 설명을 좌남수 위원님에게 충분히 해야만이 이런 절차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안 하는 측면, 불편을 주는 측면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내실 있게, 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농어민의 역할, 생산단체 등의 역할, 행정시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농업기술원의 역할,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서 품질관리 하는 부분에서 유관기관·단체 전체가…….
○위원장 안동우 여기에서 행정시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행정시의 역할은 공동상표 사용허가에 대한 추천, 리콜실시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인증대상 농·특산물 생산 관리 기준 지도·점검,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과 방침 운영 부분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행정시장의 추천 없이 바로 도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체 대상 농어민이 3만 6,000여 가구가 되는데 행정의 추진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리콜 실시에 대한 확인·점검하는 부분도…….
○위원장 안동우 사후관리는 행정시가 할 수도 있지만,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고 도지사가 사용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은 “행정시장의 추천”을 삭제하고 바로 도에 와서 허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데, 추천이 안 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확인·점검이라든지 지도·관리…….
○위원장 안동우 추천과 사후관리는 별개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하려면 꼭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도로 와야 된다든지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중 행정 절차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신청도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는 그 전보다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의 질의요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내실 있게 해서 해당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각 기관단체별로 역할 분담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좋은 결정을 하여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사용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주민불편을 초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행정시에 가서 시장의 추천을 받고, 또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도에 사용신청을 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주면 되는데, 행정시장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알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행정시장 밑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서류도 만들고 할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주민불편을 더 초래한다고 봅니다. ‘잘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국장님의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종합 행정은 읍·면·동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를 활용하고, 또 도가 이렇게 해서 조직이 같이 맞물려서, 이런 측면에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고동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사후관리 측면을 강조하셨는데 사후관리는 행정시에서 하도록 하더라도 사용 허가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왔다 갔다 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6조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농산물유통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 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의 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몇 조입니까?
○좌남수 위원 제6조제5항.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것은 담당사무관, 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계장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업과의 유통담당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청입니까? 시청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도청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 도청에서 하고 제주시장에게는 심부름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에서는 직원이 없어서 업무량이 많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국장님은 아우성 소리가 안 들립니까? 툭하면 시에만 위임시키고 도는 기획부서라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직접 도민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도의 입장은 전 조직을 풀가동해서 해당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절차가 불편하고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논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제는 도민들이 ‘아, 도에 가면 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충분히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항을 신설하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등급, 중량기준 등 사용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3항은 ‘FCS, FCG 사용품목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용권자가 공동상표 사용 신청 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4조제1항 중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아”를 삭제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과 과장님은 잠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2.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48분)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회 동물위생연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도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정검사 강화를 위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제정·운영해 왔으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축산물 등에 관한 안정검사 강화를 위하여 2004년 10월 1일 제정되어 운영해 왔으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법리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경우에 한하여 제정·운영되어야 하는데 동 조례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사무위임 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의 법리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법리 해석상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데, 본 위원도 그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축검사나 축산물 검사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 날짜와 동시에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 징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 즉 동일자에 폐지하고 동일자에 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례는 폐지되어 버리고 규칙이 없으면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그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존경하는 위원님의 권고사항을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 검사·시험 등에 관한 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고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검사·시험등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 없이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계획의 성격, 2쪽의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추진경위, 3쪽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의 일반 농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구가 2004년 현재 13만 6,208명으로 기재된데 반해 표 1-9 연도별 농업인구 및 농가호수의 변화에는 2004년 현재 10만 9,955명으로 표기되어 정확한 인구 수로 표기되어야 하겠습니다.
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 기준 조수입 분석에 있어 쪽파, 양파, 양배추는 1.3% 순이라고 표기되었으나 75쪽에 표 1-12, 작목별 조수입의 변화에는 쪽파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재배면적의 추이를 보면, 양파보다 많은 재배 면적을 갖고 있는데 분석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주요 작목의 특화분석을 보면, 특화계수가 높은 작목으로 마늘, 양파, 파, 당근, 양배추, 감자, 화훼, 감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76쪽 표 1-13 제주도 주요 작목별 특화 계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유채가 평균 30.3으로 감귤의 33.0 다음으로 높은 특화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채의 재배면적, 조수입을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특화계수 산출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77쪽에 국내·외 여건 변화와 WTO-DDA 및 FTA 협상과 중국의 위협, 다품목 소량 위주의 수급구조,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외에 이상기온, 온난화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의 표 1-1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일반 농업부문 평가에 소비지 대도시 인근 물류종합센터 건립 등으로 대도시 물류 전진 기지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하여 물류·유통비용 개선을 위한 절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81쪽에 FTA 확산에 따른 일반농업 대응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FTA는 관세를 낮추고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없애 체결국가 간의 교역을 늘려 주는 것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인 경우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UR, WTO-DDA 등 과거 무역개방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보 및 협상력 부재 등으로 단기적인 대책 마련에 급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관광 등을 총 망라한 대외 무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로 향후 준비 중인 협상국은 물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체계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유채를 이용한 자원복합화 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측면에서는 타당한 사업이나, 사업 내용은 현재의 진단과 평가는 제외되고 향후 계획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 추이를 보면, ’80년도에 8,000㏊에서 2005년도에 800㏊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소한의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우도지역에 한해 경관보존직불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방향 제시보다는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연차별 조성계획 보강과 운영주체에 농가소득과 연계할 기업 참여가 요구되며 또한, 사업내용에 유채재배 최적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내용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 추진 계획에는 ’07년부터 단지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이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배단지조성 후보지 선정 등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확대와 관련하여 세부실천계획, 296쪽을 보면 사업규모가 1,000ha로 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 단위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데 1,000ha 이상의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향후 한국형 친환경농업의 모델단지로 육성하고자 단지당 100억 원이 지원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 타 도와 비교할 때 1,000ha를 조성하는데 불리한 면이 있고, 또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같은 규제 등 개발 및 지가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당 조성 규모 단위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83쪽의 지리적 표시제 확대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확대 지원을 통해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나, 브랜드 남발 및 관리 부족으로 브랜드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도지사 인증 시스템에 사후관리방안 계획이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84쪽의 프로농업후계자 육성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302쪽 세부실천계획은 농업정보 기능 및 사이버 농업대학 운영, 사이버 거래 물류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인이 고령화·부녀화 및 젊은 후계인력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도시근로자보다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작목 개발과 체계적인 영농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특화된 작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감귤산업 관계입니다.
국내 주요과실 생산 및 수입현황에서 주요과실 생산량은 275만 3,000톤으로 표기되었으나 표 1-25 연도별 주요과실 생산동향에는 2004년도 생산량은 300만 5,000톤으로 명시되고 있어 생산량 통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3쪽의 감귤 관련 직접지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쌀농업 위주의 국가정책에 형평성을 찾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의 확대 시행 요구는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감귤은 오렌지 수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이므로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관세에서 만들어진 세입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여 감귤산업에 재투자될 수 있는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거점 산지유통센터 9개소를 생산지에 설치하여 생산·입고·선과·저장·출고까지 일괄적인 관리기능을 갖는 최첨단 선과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유통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지 유통거점센터 설립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축산업의 여건 변화 및 SWOT분석 및 130쪽, 축산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핵가족화로 가정 내 애완동물 사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애완동물 사육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청정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주형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애완동물에 대한 사양과 방역 기준 마련으로 유기동물에 의한 각종 질병 오염원 사전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업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142쪽 FTA 대비 신어장 개발 및 경쟁력 있는 어업기술 개발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어장 개발은 산업적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대상이며, 이를 위한 기존 전통적인 조업자료에 의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되어야 하나, 337쪽의 세부실천계획서에는 대상 어구어법, 대상 어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특히 수협과 어업인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42쪽 해녀 건강 보호 및 소득사업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잠수인력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 고령화만이 문제가 아니고 30대 미만이 전무한 실정으로 후계 잠수인력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10년이 경과하면 잠수인력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잠수는 제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보호·육성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세부 실천계획에는 육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수를 위한 건강보호, 시설장비 보강과 함께 직업의식 함양 등 교양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3쪽 신품종·특산종 수산종묘 생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종묘 생산 기술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일정과 우수인력 확보가 선결과제이므로 도내 관련 산·학·민·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 확보된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선택어종에 대한 분업화 연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144쪽 수산물 냉동 비축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확충지역 및 유통구조개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145쪽 고등어 선망 어획물 가공·유통산업 유치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므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고등어 단일어종이 아닌 회유성 어종 전체를 대상으로 4계절 사업성 검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148쪽, 제주형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이 148쪽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 확대와 중복·유사하여 통합·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제도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도 어촌계 등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자율관리체제로 전환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부터 228쪽까지 첨단산업 관련입니다.
건강·뷰티생물산업은 184쪽의 한방산업 육성 및 유치산업과 관련하여, 세부실천계획이 한방의료산업 관광단지 조성에 한방의 주원료가 되는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메뉴가 없습니다.
제주도 내에 한방약재로 사용 가능한 식물이 널리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적인 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제주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바이오아일랜드 건설 및 198쪽의 바이오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을 기존의 자원 활용도를 감안하여 제주시권, 동부권, 서귀·남원권, 서귀·중문권으로 구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주도의 서부권에는 농업과 함께 추자·비양도·차귀도 등 해양레저를 활용한 균형발전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222쪽의 남북 과학기술 협력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실천계획 425쪽에 남북 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6,7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의 세계정세나 북한에 대한 신뢰 등을 비추어 볼 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지 의문이 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의 한·중·일 국제공동게임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의 발상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행사관련 국가와 협의가 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 387쪽의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과학기술 관련 정책 자문 및 심의 기구임에도 소요예산이 매년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별도의 사업내용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실천계획 389쪽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은 매년 생물산업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격년제로 25억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격년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 400쪽의 생물산업 인력양성 및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은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변화무쌍한 첨단과학 분야의 지식 함양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국내 유명대학 및 선진 외국연수가 필수적임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원별·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3조 9,926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목표에 대한 구상은 올바르게 정립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천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밑그림이므로 계획과 집행에 있어 상호 괴리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참여한 연구진 구성이 교육과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주도내 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하여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주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수정·보완 시는 정책집행부서 관계자와 국내·외 석학과 실제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도 참여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WTO-DDA, FTA 등 세계무역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품목과 정책에서 벗어나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귤산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며 지주산업이라는 명분 속에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재배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보호정책으로 일관되어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자생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정제주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한 외연 확대가 필요합니다.
즉,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이 선호하는 농산물 생산공급 체계, 가까운 일본 시장의 공략, 앞으로 다가올 한·중 간의 무역협상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부문에 있어 2006년도 대비 2007년 이후 사업비가 4～5배에 달하여 재원 확보 방안이 선결과제이나 국비 확보에 따른 논리개발과 지방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원 발굴이나 수수료 인상 등은 도민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이며, 민자유치도 그리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앙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완 요구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통계 수치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감귤 APC와 관련해서 북제주군, 남제주군, 그런 문구가 나와서 이 자료를 그냥 덮어 버렸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지금도…… 내가 중간에 확인을 했더니 표만 새로 보완 조치 했던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이 용역의 중간 보완계획이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통계 수치 데이터는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되는데, 같은 페이지에서도 통계수치가 달라서 이 보완동의서에 대한 신뢰도나 이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었느냐 하는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완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 계획 부분은 관광과 1차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이런 부분은 그 동안 관계 유관부서 의견 조율과 중간 보고 검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승진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장이 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용역을 하신 기관에서 나오셔야 확실한 답변들이 될텐데.
안 나오셨으니까 그것은 오후에라도 하시고, 용역을 수행한 후 이것에 대해 용역을 준 기관에서 분야별로 검토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실무적으로 검토는 끝났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보완이 요구된 사항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하세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 최종보완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현우범 위원 그게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이나 해양수산본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다시 용역기관에 준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실무적인 검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은 이뤄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완료돼서 온 겁니까? 초안을 재검토하도록 용역기관에 지시한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현우범 위원 이렇게 중요한 걸 하는데 주무국장도 안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분, 한 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1차적으로 오니까 첫 번에 OK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본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1차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 계획이 나온 것을 보완해서 다시 각 부서별로 이것을 보냈는데, 해양수산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보완하고 발전연구원으로 넘겼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완해서 넘긴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오전이니까 개괄적인 얘기만 하겠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재원별·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수치가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숫자가 안 맞으면 근본적으로 이 계획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재원별·연차별 투자계획에 일반농업인 경우에는 금년에 사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2006년에는 제로(zero)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다음, 금년 감귤 총사업비가 210억입니까?
더 가관인 것은 축산에 11억…… 금년에 11억밖에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해양수산업에 34억 6,000만 원밖에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일반농업과 감귤·축산관계는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금년에 이것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통계 수치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또 사실 그대로 숫자 정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 금년 해양수산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현우범 위원 책자를 걷어 볼 게 아니고, 금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항만까지 해서 1,300억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1,300억인데 여기에는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이. 보완계획을 시작하는 시점의 투자계획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계획을 만드셨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믿고…… 아주 기초적인 것도 틀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했다는 자체가…… 지금 도의회 의원들의 심의기능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34페이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 보세요. 이거 전문위원의 검토가 잘못 된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본부장님! 보완서 267페이지입니다. 큰 책자입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는 34억 6,000만 원만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당초 본계획이 있고, 본계획을 한 후에 다시 보완계획이 있고, 그 보완계획 이후에 다시 신규로 추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보완 계획할 때. 지금 34억이라고 한 것은 새로 집어넣은 금액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보완계획을 하게 되면 기존계획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보려면 이 계획도 보고, 본계획도 보고 이렇게 해야 총 투자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이 책자에 보면 34페이지에 보완계획이 있고, 35페이지 기존 종합계획이 있고, 36페이지에 부문별 투자계획,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용역기관에서 나온 분 계시면 26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안동우 발전연구원 관계자 분 중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발언대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니까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승진 저는 발전연구원의 강승진입니다.
총괄을 맡은 정승훈 박사가 안 나오셔서 제가 일반농업 분야를 맡고 있고, 발전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완계획 내용만 들어간 것이고, 그것 말고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총괄수치는 따로 뒤에…….
○현우범 위원 총괄적인 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승진 표 Ⅳ-2-1은 보완계획이고 뒷쪽의 표 Ⅳ-2-2가 기존 부문별·재원별 종합 투자계획입니다. Ⅳ-2-3은 투자계획에 대한 기존 종합계획 변경내용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수정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보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관해서만 중점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70쪽에 있는 것이 보완계획을 합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승진 발전연구소 책자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옛날에 최종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70쪽에 있는 것이 보완계획과 기존계획을 합한 수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270쪽의 것은 연도별 계획이 없다 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승진 제가 총괄을 안 했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은 어떻게 해서 수치를 합한 것인지 말씀드리는 뭐 합니다마는, 267쪽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마따나 보안계획에 대한 예산만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함축시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기존계획을 합한 것은 몇 쪽에 있습니까? 집행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70쪽에 보면 해양수산부문은 1조 7,700…….
○현우범 위원 몇 쪽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70쪽입니다. 보완계획까지 다 합쳐서…….
○현우범 위원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총괄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했고 내년부터는 얼마 투자될 것인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이 책자에 안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을 검토 안 합니까?
해양수산부문도 1조 7,000억 원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총 계획이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는 2,135억……. 이렇게 되면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제주발전연구소 연구원 강승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포함은 되었지만 연도별 투자 계획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책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거나 잠시 후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완계획 부분만 연도별로 나올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완했을 때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승진 그것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계획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문제만 질의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오후에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후에는 용역을 주관한 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하여 연구를 총괄한 팀의 연구진들이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발전연구원장님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우범 위원님이 총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용역기관이 제주발전연구원이지요? 맞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대로만 되면 제주도 농·수·축산업이 일취월장할 것 같습니다. 장기 계획이 아주 잘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용역줘서 계획을 만들 때 혹시 의원님들이나 농어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만 합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누가 해야 합니까?
○위원장 안동우 용역에 대한 것은 발전연구원 용역팀에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답변할 때에는 속기록을 위해서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에 근무하는 강창민입니다.
총괄 연구 책임자인 정승훈 박사가 참석해야 됩니다마는 전남 목포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한 연구진은,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했고, 한 달여 간의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산남·북 도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거쳤습니다.
○김완근 위원 용역 시 처음 계획 수립부터 수용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할 때 열람해 보면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용역 결과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용역을 하게 하면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독농가가 용역 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해야 농어민들이 필요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창민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WTO체제 즉, ’92년도부터 감귤에 관한 여러 가지 용역결과, 발전계획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제주도 감귤에 관한 기존의 계획과 이번에 수립된 계획 중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강창민 그것은 그쪽 부분을 담당하셨던 고성보 교수님께서…….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어느 분에게 질의했습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에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농축산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번 용역을 계기로 해서 감귤에 대한 제반 문제점, 개방화시대 특히,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 이런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료도 많이 제공을 했고, 또 자료 제공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문 연구기관에서 검토가 되고 대안 제시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충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감귤 FTA 대응과 관련한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으로 종합 발전 계획을 재차 수립하여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획은 잘 되었다고 봐집니다. 얼마큼 실천에 옮기느냐, 또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얼마큼 도움을 주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서만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이 계획서 가지고 현장 농정에 대입하면 제주도 농업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꾸 용역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계획서만 만들면 뭐합니까? ’92년 WTO체제에서부터 감귤에 대해 여러 가지 계획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감귤 이렇게 살리겠다, 5개년 계획, 7개년계획’ 이런 계획을 몇 번 봤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온 계획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문제의 답을 몰라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답에 대한 실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생산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수준보다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지느냐, 또 유통부분에 대해 어떻게 혁신시킬 것이냐, 또 소비촉진부분, 가공용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 개방화 시대에 고품질을 생산하여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도 많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 실천적인 의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한·미 FTA 대응한 개방 전략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 수립에서부터 확정될 때까지 감귤농가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면 설명회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감대 확산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의 얘기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재원별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귤산업 부분 소계에 2006년도에 210억 원, 2007년도에 919억 원입니다. 과연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저는 잘 믿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문가 분석에 의한 투자 소요액 나온 부분은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이러한 투자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FTA기금 중에……
제주도 감귤이 전국 과수생산량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체 한 25%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라북도는 과수생산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FTA기금은 전라북도가 제주도보다 더 많았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칠레 FTA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주로 키위, 포도, 복숭아 부분에 폐원사업비로 많이 나간 것으로 봐집니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계속 중앙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폐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 투자 실적이 적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의 경우 전국 대비해서 제주도 감귤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 강구 부분에 앞으로 재원이 많이 뒷받침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무튼 한·칠레 FTA기금이지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처럼 앞으로도 계속 국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까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이 전국에 4개 중에 제주도가 2개 가졌다고 사석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 봤더니 타 도의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어떤 정보에 의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14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걸쳐서 4군데 중 제주도가 2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 부담 몇 퍼센트이고 지방 부담 몇 퍼센트 입니까? APC 사업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번에 장관님 오실 때에도 지방비 과중 부담 부분에 대해 간곡하게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시·군비 부담 25%, 도비 부담 25% 해서 50%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시·군 지방비는 국비로 지원해 주십사 간곡히…….
○김완근 위원 조만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없으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10년 쭉 가다가 2011년도에는 730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 마지막 해에는 2007년도보다도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장기 계획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예산 확충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지 행정에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집행은 행정 실무 파트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집행은 행정기관에서 하므로 내용 검토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용역 중간에라도 의견을 개진해야 하고 집행부가 의지를 갖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김완근 위원 전문가들은 무엇을 갖고 분석하기에 정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안동우 종합계획 추진경위에 보면, 용역팀에서 용역한 결과를 갖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을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국·과와 용역팀에서 최초로 용역한 것을 갖고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감귤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왜 2011년에는 투자액이 뚝 떨어졌는가의 질의에 집행부에서는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 2010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가 2011년에 가서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투자액이 떨어진다거나…….
고성보 교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제주대학교에 감귤부분을 담당하는 고성보 교수입니다.
2011년에 급격하게 예산이 떨어진 이유는 FTA 기금 사업에 의해서 거점산지유통센터(APC)사업이 2011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2006년부터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거점산지유통센터(APC)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0년도까지 9개소가 전부 완성이 됩니다. 2011년도에 급격하게 예산이 떨어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 김완근 위원님 질의 중에 제주지역의 예산이 전북지역보다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 때문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APC)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용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일반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용의 예산배분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50%, 지방비에서 50%해서 100% 전부 공공자금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유형의 경우에는 자부담 50%, 중앙정부 30%, 20%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제주도에 온 것은 공공용이 아니고 일반유형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 예산이 적은 겁니다. 개소 수 3개는 적절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금 배정 때문에 상당히 적게 보이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신청한 FTA기금사업 규모의 경우에는 110억 원, 68억 원입니다. 사업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전남이나 전북은 한 사업 자체가 170억 원, 180억 원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는 일반유형을 전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맥시멈 120억 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산지거점유통센터 1개소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완근 위원 제주도에 배정된 금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20억 원 내지 125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4개소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2010년도에 몇 개소 계획입니까? 1조 2,690억.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산지거점유통센터가 201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몇 개소 지을 계획입니까?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일단 한 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개소는 120억 원이라면서요?
2010년에는 1조 2,000억 원인데 2011년도에는 730억 원 아닙니까? 120억 원 플러스 시켜도 약 85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급격히 예산이 떨어졌다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일부 그런 요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1조 2,000억 원에서 730억 원 빼면…….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FTA기금사업 자체가 2010년도에 전부 끝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TA기금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APC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2010년까지 FTA사업이 끝나는 것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2010년.
○김완근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예산 900억, 1조 2,000억 원 부분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예산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정확한 계획에 입각해서 중앙정부 예산 절충을 하고, 또 그 절충된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입각해서 국장님을 위시한 모든 공직자가 총력 경주하여 농촌 한번 살려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보완계획안 97쪽에 보면 APC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은 APC 건설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총 사업의 75%를 국비에서 충당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충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97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APC 대형선과장 연도별 설치 계획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60%, 자부담이 10%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국비는 3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최소 50%가 국비 지원이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시·군비 부담했던 25%도 국비에서 충당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국비지원이 30%밖에 안 됩니다. 지방비가 60%이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몇 퍼센트이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금년도에는 시·군이 있고 도 이렇게 해서…….
○김완근 위원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50 대 50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래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고…….
○위원장 안동우 내년도에 APC 선과장이 2개소 추진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하는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몇 퍼센트 보조가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기본 계획에는 30%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아까 김완근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는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시·군, 도비 50%해서 100%인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25%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50%도 아니고 30%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답변을 50%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잘못 이해되는 것 같은데 30% 국비지원입니다. 시·군비까지 다하면 50% 지방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과중하고 다른 시·도에는…….
○위원장 안동우 아까 국장님은 50%가 국비 지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선과장을 만드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정부 차원에서는 30%밖에 지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탁월하여 50%, 75%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육지부는 시·군이 있지만 우리는 시·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내년 예산서가 올라오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기본은 국비 지원이 30% 가 맞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안동우 답변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30%가 국비지원인데 특별자치도 성격상 도비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주도의 입장을 얘기하여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중앙비에서 따오겠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처음에 국비 부담이 50%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것이 아니고 제주도만 시·군이 없어지니까 시·군 부담 비율을 국비에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오늘 보니까 연구기관과 집행부서 간에 내용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보완계획안을 숙지하지 못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00% 숙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숙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없을뿐더러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개발 계획은 집행부와 손발을 맞춰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행정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하여금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계획을 만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제공하고, 장기투자계획 부분은 대중앙 절충을 할 때 ‘전문가가 분석한 장기계획이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분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분석에 의해서 전문가가…….
○좌남수 위원 아니면 비싼 돈 주고 용역만하고 내버리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문가가 분석한 대책안을 가지고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뭐니뭐니해도 예산 따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대중앙 절충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근본 목적은 도민이 잘살고 감귤농가가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이 숙지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00% 숙지를 해야 하는데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들은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금년부터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거는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모르겠다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모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가 분석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할 때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전문가 계획이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획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완계획서와 기존계획서간의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산업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당초 계획 예산과 보완 계획 예산을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별도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13쪽 해양수산업에 보면 WTO-DDA, FTA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90%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3,200척에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90% 구조 조정이 아니고 90%선인 2,600척이 남는 숫자입니다.
○좌남수 위원 감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현재 3,239척의 어선을 약 90%인 2,600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잘 읽고 얘기하십시오. 320척만 남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현재 3,229척의 어선을 약 90% 정도인 2,600여척으로 감척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다음에 “해녀건강보험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해서 “해녀잠수병 치료실 설치·운영 등 추진”, 이 정도만 추가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요약한 것이고 두꺼운 책에 들어가면 사업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이 부분은 추가한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보완계획을 요약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두꺼운 책에 보면 사업별로…….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이것은 기본골자만 한 것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서 안에 보면 상세하게 사업명, 추진기간, 추진단체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고도 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했습니다. 요식행위 절차라도, 국제자유추진국이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와서 총론을 보고하고 각론에 대해서는 각 실·국·과장님이 보고한 후에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물어봐야 될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본부는 이런 보완 자료도 제출했는데 보완계획이 하나도 반영 안 되었다는 얘기가 앞 시간에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정립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도 안 받았고, 질의도 어느 분에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른 상태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분까지…….
○현우범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 친환경농축산국과 지식산업국에서는 종합계획 보완계획과 관련해서 수정자료로 제출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는 제출되었는데, 나머지 두 개 국은 안 들어왔으니까 다음 회의 개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농축산국과 지식산업국에서는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로부터 용역이 추진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야 할 집행부서 관계자들도 전부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차후에 관련된 분들이 배석한 후에 다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보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 2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감귤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기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
- 연구원 강승진
- 연구원 강창민
-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