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1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3.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4. 현안사항보고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감귤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저와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해양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조문별로 구성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전체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진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취소, 잠수어업인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진료기관의 지도·감독, 청문, 시행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에서 잠수어업인을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어업인으로 하여 여성, 남성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앴으며, 진료비 지원 대상은 진료기관에서 진료하던 잠수어업인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하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료기관의 지정은 행정시 동지역은 종합병원, 읍·면 지역은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을 지정토록 하였으며, 잠수어업인증 발급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조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진료비 지원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제1항에 진료비의 지원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진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 잠수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어 이 조례안에 의한 진료비 지원에서 제외되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잠수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원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대상 중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의하면 진료비의 지원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연히 진료기관에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9조(진료)에 대하여 안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잠수어업인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진료기관에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4년 7월 19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지침에 의거 건강보험증 개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왔으며, 시범기간이 종료된 현재에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본 시범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할 경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므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내용 중 제4조에 대해서인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에 대해서인데, 조례 제6조에 보면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여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가 안 놨던 것입니다.
제9조에 대해서인데,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가 시범지역으로 해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있는데, 시범기간이 지났음에도 제주도는 지금까지도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하나로 통일하고 있으므로 저희는 여기에 건강보험증을 놓지 않고 주민등록증 하나로만 하도록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진료 받으러 갈 때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만 해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잠수어업인증과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잠수어업인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반드시 지참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다소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고, 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9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정된 병원이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정된 곳은 97개소가 있습니다, 제주도내 병·의원을 포함해서.
○김완근 위원 제주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은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내에 있는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없는 읍·면 지역은 병·의원까지 9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월남참전 전우 같은 경우에 ‘제주의료원’ 이렇게 한 군데만 지정해서 수혜자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두 군데만 지정해서 그 쪽에 가보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정병원만 지정해서 혹시 잠수인들이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불편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제4조(진료비 지원범위)에 보면, 마지막에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99년 이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료비가 모자라면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지원은 다 해 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5년 1년 동안 잠수어업인 진료비로 행정에서 부담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7억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외래진료에 한해서입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서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외래진료인 경우에만 100% 부담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저희도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좀 비싼 것은 대부분 보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보험이 되고. 예를 들어 MRI 촬영은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잠수어업인들이 노령화 되고 있고, 젊은 잠수어업인들이 없어서 잠수어업인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잠수어업인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제주도인 경우에는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의료보험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각 병원에 요구를 해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고치면 안 될까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하면 더 편해지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잠수어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제주도에 잠수어업인이 몇 분쯤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수혜를 받는 분은 약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저희가 하면 되긴 될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일반 환자처럼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게 외래진료만 하고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잠수병이라는 것이 류머티스 관계도 있고 한데, 입원치료까지 안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있으니까 잠수병으로 판명되었을 때, 지금 은 잠수병이거나 아니거나 거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잠수병으로 입원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수병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도 가능하도록 해 줘야지, 외래진료비만 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산도 문제겠지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재정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재정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해녀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병까지 도와주라고는 안 하겠는데, 이왕 도에서 도와준다면 잠수병으로 판명된 환자들은 입원 치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 조항 넣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재정 형편으로는…… 지금도 17억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생색만 내지 말고, 실제 잠수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 내용에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 드리면, “현재 어떠어떠한 것이 잠수병이다.” 하는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외래진료 부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재 잠수병 규정이 확실히 안 되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이 환자가 잠수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확실히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잠수하는 분들이 주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몇 가지 증상을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하게 되면, 잠수하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인 잠수 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이다.” 라고 판명되게 되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이게 잠수 때문에 온 병이다.” 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압으로 인해 나타나는 귀울림 현상은 육상이 아니고 물 속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가지는 한정적으로…… 좌남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또 잠수어업인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서 잠수어업인들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도 당초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94년도에 한 2,200명에 대해서, 6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도에서 진료비를 부담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딱 잠수병이라기보다 고혈압, 비뇨기 질환, 고지혈증, 이비인, 간 질환, 기타, 이렇게 해서 분류하기도 어려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분류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할 것이 아니고 의사가 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잠수로 인해 발생한 잠수병이라고 했을 때는 입원치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해 주셔야죠. ‘이것은 잠수병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병을 잠수병으로 본다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잠수병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의사가 이건 잠수로 인해서 발병된 것이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 규정을 하나 넣자는데 왜 안하려고 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동감하면 넣으셔야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도 한 21억이 필요한데 조례로 제정하더라도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좌남수 위원 본부장이 도 재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정도 부담을 갖지 않고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의사가 판단해서 입원하면…… 잠수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이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러면 이거 보류시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좌남수 위원 그거 하나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잠수병인 경우에는 입원치료도 가능하다는 조항 하나를 넣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잠수병으로 판명될 확률이 극히…… 그렇다고 암 걸린 것을 잠수병으로 할 바도 아니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보류시켜 주라고 하십시오, 다음에 하게. 우리가 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도와주실 거면 좀 색다르게 도와주셔야지, 이 문제뿐만 아니고,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도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조항 하나라도 바꿔 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동감하면 그 조항 하나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좌남수 위원 어느 정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전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전문 실력이 없는 것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병원 측하고도 논의를 해 보고, 더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실력을 쌓은 후에 제정합시다, 기간을 두고 연구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정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는 약값까지 지원됐었는데 워낙 재정이 많이 소요돼서, 위원님들도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이 많아서 약값도 제외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병원 측과도 의논을 해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외래진료보다 잠수병이 발병했을 경우의 입원 치료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관리를 잘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갖고도.
몇 분이나 됩니까! 1년 동안 한 번 해 봐서 안 되면 그때는 고칩시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이 조례 외에도 저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료원 감압실에 잠수병을 전문 치료할 수 있는 기구를 10억씩이나 들여서 도와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10억씩 들여서 시설했으니까 앞으로 잠수병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잠수병이 발병했을 경우에 입원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입원환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본부장님께서 “재정형편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잠수병 증상이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특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귀울림이 있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다, 그런 것을 해녀분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잠수병 진단이 나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게 잠수병이다, 아니다.” 하고 확실히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서…….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잠수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잠수병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도 도 재정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국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애인에 포함되면 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건의도 해 보고.
이 잠수병에 대해서 잘 정립해서 장애에 이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면 지방재정 부담이 안 되면서도 이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적극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왕 시작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 실태와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그냥 임의적으로 다 지정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1, 2, 3항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1항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되는 건데,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진료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신청이 있을 시 우리가 의료기관과 사전에 지정하는 이유도 설명하는 그런 협의를 거치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한영호 위원 1, 2, 3항 모두 도지사가 ‘이 진료기관은 잠수어업인 진료를 하는데 좋겠다.’ 해서 지정하는 것 같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는 그런 생각없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신청한 병원 중에 지정 해 주지 않은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내용이 그렇다 이거죠. 다음에 개정할 때 검토를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9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병원이 할 일을 행정기관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강제조항을 놓습니까? 병원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을 말이죠. “뭘 제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만약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제시한다, 안 한다는 시비가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시비가 오고 갑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잠수어업인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병원장이 당연히 요구할 건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놓느냐 이겁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잠수어업인증 제시를 하도록 안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병원 측에 항의를 할 수 있는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재 1만여 명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서……. 그거 간단합니다. 몇천만 명이 진료를 하는 건강보험증 제시하는 것도 폐지하는데, 1만여 명 하는 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못해서 구시대적인 용어들을 갖다 놓으면서 강제조항으로 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말이 안 되죠. 김완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 발상 자체부터…… 그리고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작년에 17억, 금년에는 2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조례상에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한영호 위원 몇 조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12조에 보면 지도·감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직접 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심사했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한영호 위원 그것은 12조에 안 놔도 다 하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그것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심사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안 놓더라도.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좌남수 위원 중간에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제주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내에 거주하는” 이 문안을 뺀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법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문의해 보니까 이 조례 제목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도내’라고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당초에는 놨다가 검토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타 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원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타 도는 아니고, 제목이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게 제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법무담당관한테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서 타 도에 거주하는 분들도 이것을 요구했을 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적용이 구역을 제주도에 한한다고 되어 있나요? 아닐텐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내’라는 말을 빼도 된다는 것을 법무담당관실에…….
○현우범 위원 잠수어업인이라도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도 당초에는…….
○현우범 위원 잠깐 정회할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제2조(정의)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써 놨어요. “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포획·채취한 사실이 있는 어업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쓴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젊으신 분들은 직접 바다에 가서 자맥질을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 분들도 계속 바다에는 나갑니다. 바다에 가긴 하지만 물 속에서 활동은 못 하고 무릎 정도 되는 곳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잠수어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가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잠수어업인들 중 연로하셔서 바다에 안 가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포획·채취한 사실이 있는 사람…….
○현우범 위원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 잠수어업인을 포함한다.’든가 이렇게 쓰면 되죠.
“포획·채취한 사실이 있는 어업인”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한번 토론을 거치고, 제7조제2항에 보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급도 도지사가 하고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이게 사실 확인에 관한 건데, 일반 제증명 조례 등에 의하면 사실 확인은 사실 읍·면장 소관이거든요.
지방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만, 행정시가 있으니까 이런 사실 확인 정도는 행정시장이 해야 잠수어업인들도 발급받는데 용이한데, 이것까지 특별자치도지사할 정도로 해양수산본부에 여유가 있습니까? 인력에 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위임 조례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행정시가 발급한다는 쪽으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이것까지 도지사가 다 한다면…… 도에 이런 인력이 있으면 오히려 행정시에 줘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임조례로 해서 시로 넘겼습니다.
○현우범 위원 넘겼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도내 거주 관계는 바로 법무담당관실하고…… 이것은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획·채취한 사실이 있는 어업인” 이 문구 관계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11조에 보면 “잠수어업인 진료에 따른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제주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주도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좌남수 위원 제주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제주도가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서…….
○좌남수 위원 보통 표현할 때 “도지사가 부담한다.”라고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한테 아부들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도지사, 도지사’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가 하는 것이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잠수병 발병 시’ 하는 거니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고쳐서 나가도록 합시다. 의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암 걸린 사람까지 해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의사 진단이 나왔을 때 하자는 거니까 명문화만 시키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잠수병에 대한 정의가 안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의 나오는 분한테만 하자는 겁니다. 잠수병이라고 정의가 나온 분한테만 하는 거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는 이것을 넣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잠수병과 장애인 관계, 그거 하나 하고, 잠수 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문화유산 등재 관계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와 의논해 본 결과, 지금은 세계자연유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것을 검토할 정신적 여력이 없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과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이라고 하면 진료비 자체도 해양수산본부가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건데 해양수산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유산등재 관계도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 과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자기 이기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도 안 되는데…… 공감은 하시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떨쳐 버리고 해양수산본부에서라도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문화유산 등재 관계를 서둘러 주십시오. 과 간 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료비 관계를 해양수산본부에서 했듯이 문화유산 관계도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본부가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중 ‘이 조례는 도내 거주자’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포획·채취한 사실이 있는 전직 잠수인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의견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전직 잠수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 예.
○현우범 위원 전직 잠수어업인.
○김완근 위원 잠수어업인요?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예, 전직 잠수어업인.
현우범 위원님,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전에 질의·답변할 때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한 잠수어업인에 대한 자연유산등재 관련, 또 잠수병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관련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연안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전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구성)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연안관리지역계획에는 연안육역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연안육역에 산림과 임야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당연직 위원에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위촉위원은 조례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도지사가 임의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위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수정해야 하며, 또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도의회 의원을 위촉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도의 연안은 항만과 어항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취득한 마을어장으로 어로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연안관리지역계획 심의 시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기 위하여 위촉위원에 어업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임기)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도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2년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수당 등)에 대하여, 조례안 제9조에 의하면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조사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정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보고에도 있듯이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다른 사항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이것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제3조(구성)에 대하여 제주도 연안육역에 산림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시키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산림이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산림이 있으면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촉위원에 대해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토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업인 단체에 대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인정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정 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양개발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 연안관리 관련 학과의 교수,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업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위원장 안동우 “어업인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자”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임기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임기에 관해서는 2년이 너무 짧다는 뜻에서 3년으로 했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연안지역관리계획을 하는데 2년은 임기가 짧은 것이 아닌가 하여 3년으로 넣었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위원회에서는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당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3조(구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산림 정책만 언급했는데 농지를 담당하는 과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연안육역은 500m 지점…… 우도나 제주도 동·서부지역에는 농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산림이 들어가게 되면 농지담당 과장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연안육역 500m지점이라는 내용은, 사실상 바다가 만조 시에서부터 지번이 있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하면 500m 지점입니다. 지번이 없는 곳에 육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500m 지점 안에 일반 농지가 들어가 있으면 연안관리지역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번이 있는 데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특히 동·서부지역에는 대부분 농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 형평에 맞게 해야 합니다. 거기는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산림 관계는 산림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집어넣든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농지가 있다면 당연히 농지를 담당하는…….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도 제주도 출신 아닙니까? 과거 제주시에도 500m 이내에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안선에서 30m 지점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좋은 의견입니다.
○현우범 위원 관련 법률을 잘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항만법에 의해서 500m까지는 연안육역에 들어가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제주도에서 가장 현안 사항인 해군기지와 관련한 것도 여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육역은 무인도서를 포함하여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로 되어 있지만 지정항만이나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는 1㎞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지역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항으로 하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남원읍 위미리 해군기지 예정지가 항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정지로 예측되는 곳이 항만이 아닙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지역을 아십니까? 그 곳에 가 봤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확실한 지정은 안 나왔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지역이 지역연안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포함됩니다.
○현우범 위원 해군기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거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미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장이면 어장으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연안 전부 돌아가면서 구역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 이렇게 5개 연안으로 나누어서 기 지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고시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는 11월에 고시할 예정이고, 서귀포시도 금방 고시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정된 것과 같이 맥락을 맞추어서…….
○현우범 위원 5개 용도 이외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지정된 내에서 필요하다면…….
○현우범 위원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 이렇게 5개 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장님들, 그 지역이 무슨 연안으로 지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보전연안은…….
○현우범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무슨 연안으로 지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도면을 상세히 봐야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압니다마는, 남원읍 위미리에 연안구역 설정된 것을 보면 전체 2,173㎢ 중 절대보전연안이 11.10%, 준보전연안 지역이 0.32%, 이용연안이 45.27%, 개발조정연안이 43%, 이렇게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실지 도면을 봐야 해군기지 들어갈 장소가 이용연안 해역인지 아니면 준보전연안 지역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준보전연안 지역에서 이용연안으로 가려면 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 심의회에서…….
○현우범 위원 조정할 경우에는 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화순항처럼 항만으로 되어 있는 데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절대보전연안 지역, 준보전연안 지역, 이용연안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 항만기본계획과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연안관리지역과 항만기본계획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도 연안구역이 지정된 범위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연안 구역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그 범위 안에서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항만이나 이런 것은 범위를 1㎞까지 넓혀서…….
○현우범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 지역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개발조정·개발유도 연안이 이미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설정을 새로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이 서귀포시 관내는 지정단계에 있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은 다 받았고 고시단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현우범 위원 언제 심의를 받아서 올렸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05년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 관내에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고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는 10월에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고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누가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시장이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에 관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연안관리심의회가 그런 막강한 역할을 한다면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작년도 심의회 명단 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구성에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조례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수혜자 입장의 인사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 등 이론적으로 아는 분들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인 잠수어업인이라든지, 수협조합장이라든지, 수산업 경영 쪽이라든지, 어업인 단체에서 실제로 수산업을 하는 분들은 포함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 조례만이 아니고 대부분 조례에 보면.
조례를 만들고 심의하는 내용도 보면 거의 행정 쪽에 있는 분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 참여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성 내용에 보면 포괄적으로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확실히 명시했으면 합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원을 구성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확실히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경험’이라는 말 속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협장이라든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포괄적으로는 넣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넣으면 본부장님이나 행정 입장에서 편한 사람들로만 심의회 위원으로 넣습니다. ‘어업인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수협 경영인 회장’ 아니면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확실히 명시해야 됩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심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심의회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실히 삽입하는 것에 대해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라고 분명히 넣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넣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나 기존의 심의위원 명단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에 ‘농지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을 추가하고,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3.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52분)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보고 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서류제출 요구목록, 출석요구서, 출석대상자 순으로 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10일 기간 중에 공휴일 2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등 1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첫 번째 날인 11월 21일 10시에 감사개시 선언이 있고, 끝난 다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인 11월 22일에는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3일째인 11월 23일에는 제주시와 해양수산본부, 24일에는 서귀포시와 농업기술원, 27일에는 지식산업국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11월 28일은 친환경농축산국, 11월 29일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있겠고,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강평과 감사종료가 있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공통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현안보고 및 청취, 질의, 현장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측의 인사,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4쪽 감사 진행 세부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보고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서류제출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 서류제출 요구목록 공통감사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부터 34쪽까지 지방노동위원회, 국과 사업소, 행정시별 서류제출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출석요구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의 출석 대상자는 행정부지사 포함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38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항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몇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식산업국에 지식산업진흥원 및 하이테크산업진흥원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현황과 집행내역, 지식산업진흥원의 택시텔레매틱스 사업 추진현황, 난산 풍력발전단지 추진상황을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 금년 1년 동안 시험사업 및 보조사업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에 테마마을 투자액이라든가 현재 운영상황.
○한영호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 행정개편 이전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1차 산업에, 우리 위원회 소관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 현황을 추가로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다 되었습니까?
○좌남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엄청난 액수인데 지식산업진흥원의 투자내역,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지하 3층, 지상 6층을 설계했다가 폐지하고 이번에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변경된 내역과 그 이유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현우범 위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은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좌남수 위원 13쪽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운영 상황…….
○현우범 위원 감사대상기관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 포함 관계는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출연기금이 지방비의 4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하도록…….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이 얼마 출연되었나요? 감사대상을…….
○위원장 안동우 출연기관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 세 군데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그 동안의 것을 확인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으면 이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확인하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거에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되고.
○위원장 안동우 작년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과거 제주시청에서 관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본 감사계획에 대해서 수정 및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금일 중 전문위원에게 통보토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계획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추가 요청하면 전체 목록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귤유통처리계획 및 감귤유통명령제 관련한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1차 산업, 그 중에서도 감귤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산 감귤유통처리계획 및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계획입니다.
노지감귤의 생산 및 처리 계획은, 전체 57만 톤 플러스 마이너스 2만 톤, 이렇게 해서 59만 톤을 생산예상량으로 봐서 불량과 열매따기 4만 톤을 10월 말까지 실시 해 나가고, 55만 톤을 생산예상량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과로 40만 톤을 출하하고, 수출과 군납·기타 3만 톤 해서 전체적으로 상품용으로 43만 톤, 시장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급품을 격리하는 부분에서 12만 톤을 가공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10월 29일 현재 유통처리와 가격동향을 보고 드리면,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처리한 것은 도외 출하와 수출, 가공, 기타 해서 전체 2만 9,824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외에 상품으로 출하한 양이 2만 6,894톤, 수출이 300톤, 가공이 1,823톤, 기타가 807톤, 이렇게 해서 55만톤의 5.4%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동향은 평균가격이 10㎏ 한 상자에 1만 2,600원에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가격은 1만 1,800원이고 2004년은 9,600원, 그래서 작년 대비 8.9%, 2004년 대비 29.3%의 좋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귤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년 연속 제값 받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완숙과를 수확해서 출하할 수 있는 범도민 운동, 수확한 다음에는 철저한 품질 관리, 선별할 수 있는 노력, 또 비상품을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격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비상품 격리를 위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러한 시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군납 목표 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출이 5,000톤, 군납 1,000톤으로 계획하고 있고, 가공용 수매도 12만 톤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비 확대 촉진을 위해서 소비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 연속 제값 받기 위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유통조절명령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많은 역할에 힘입어 어려운 유통명령제가 금년에 다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10월 18일 농림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최종 합의에 의해서 결재를 득하고, 10월 20일부터 전국에 유통명령이 발령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통조절 방안 및 협약, 이런 부분은 법정공영도매시장 39개소에 79개 법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비상품감귤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상품감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또 2번에서 8번과 중 상처과 내지 결점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통명령제 추진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통명령제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상황입니다.
유통명령이행추진단을 생산자, 유통인 대표 등 2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감귤유통조절명령 발령에 따른 이행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을 39개소, 85개 법인체에 발송 완료 했습니다.
이어서 단속반 208명에 대해서 출정식을 가졌고, 농·감협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교육도 시켰고,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특별교육과 함께 87개 반에 470명을 생산지와 소비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35개 반에 297명 단속반이 편성되고, 도외에는 52개 반에 143명으로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취약지역 단속을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민간용역업체와 계약해서 30명을 특별위촉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대책상황실이라든지 전국 중·도매인 조합장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서 앞으로 감귤소비 촉진 홍보와 비상품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는 특별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격을 형성하는데 비상품감귤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품 시장출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생산지, 소비지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구리지역 유사시장에 비상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쪽에 단속반을 급파시켜서 특별히 단속활동을 전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단속과 소비 촉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산 감귤도 3년 연속 생산비 수준 이상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간략하게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산 감귤유통처리계획 및 감귤유통명령제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해 왔고, 감귤유통명령제를 다시 도입해서 금년산 노지감귤 처리에 많은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출하가 되고 있는데, 예상 외로 감귤가격이 호조인 것 같습니다. 금년산 출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하조절에 노력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인 경우에는 출하조절이 잘 되면서 가격이 호조되다가 막바지에 가서 상당히 가격이 폭락해서 감귤을 저장했던 농가들의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끝날 때까지 출하조절과 유통명령제 이행에 대한 단속반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관리하고, 금년산 감귤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격이 꾸준하게 유지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금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해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유통조절명령제가 발동되어 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통처리 상황에 3만여 톤 정도가 출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만여 톤이 규격별로 집계된 게 있습니다. 2번과가 몇 퍼센티지, 3번과가 몇 퍼센티지, 7번과가 몇 퍼센티지, 이런 집계는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규격별 출하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출하연합회에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연도별로 규격별 비율이 나와야 8번과가 문제가 되는 건지 1번과가…… 즉 말해서 그 해에 감귤 크기가 너무 컸는지 작았는지,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상품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생산량 분석 자체가.
지금 센터가 몇 번 과에서 몇 번 과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4, 5, 6번과를 센터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작년보다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 출하 초기라서 이런 것까지 분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출하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소비자들이 소과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센터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5, 6번과였는데 4, 5번과로,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 생산기술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금년이 작년도보다 대과 발생률이 많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농업기술센터나 농가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작년보다 7월,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당시 전망 수치로는 대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9월, 10월, 또 11월인 지금까지도 날씨가 가뭄 형태로 가서 그때 예상치보다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작년보다 대과발생량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에 따라 다른 모양인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몇몇 감귤농가를 방문해 보면, 물론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농가들의 얘기로 금년에는 대과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을에 가문 대신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과가 많아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농가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총계적인 통계를 안 가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통대책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값’이라고 자꾸 쓰시는데 감귤 제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가 제값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생산비 수준 이상…… 생산비가 현재 관당 1,800원에서 2,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산비가 제값이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생산비가 똔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농사를…….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생산비 대 판매가 등식이 성립되면 그게 제값이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제값이라는 것은 최하 생산비 이상…….
○현우범 위원 아니, 제값이라는 것이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기준치가 예를 들어 2,000원이면 2,000원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상이라는 것은 제값이 아니거든요. 어느 것이 제값이냐 이겁니다.
단어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값, 제값” 이렇게 하는데 ‘제값’이 얼마냐, 기준가격이 얼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렇게 봤을 때는 관당 평균 3,000원 수준 이상 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산비가 3,000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농가수취가입니다.
○현우범 위원 즉석에서 1,800원, 2,000원 하다가 또 3,000원, 이렇게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생산비는 지금…….
○현우범 위원 이론적으로 ‘생산비 플러스 얼마의 이윤이다, 그래서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두루뭉술하게 “제값, 제값” 이렇게 쓰시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도 분명히 하고 나서 앞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비에 얼마의 이윤을 붙여야 제값이냐, 아니면 생산비가 제값이냐, 이것은 분명한 논리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비상품 단속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콘테나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0㎏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상인들한테 팔 때는 9번과, 대과를 골라 놔서 이것을 한 콘테나에 4,000원 받는답니다. 즉 소위 말하는 비상품인데, 이것을 골라 놔서 한 콘테나에 4,000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4,000원짜리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비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들이 수집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취약점으로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산지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농민들한테도 상인들이 비상품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즉시 신고를 해 달라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신고를 즉각적으로 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상품을 단속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단속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단속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9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한 9년 동안 하면…… 이게 농작물이기 때문에 유통시스템이 약간씩밖에 변화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만 봐도 도내에서 한 300여 명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되면 그냥 과거의 답습만 하는 겁니다. 홍보하고, 뭐 어떻게 하고, 과거의 그대로만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더 과학적으로 실상을 파악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단속하니까 이런 문제가…… 어제도 언론에 비상품 관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가 되었죠?
이것은 뭐냐하면 과거의 답습형으로만 되니까 근절이 안 되고 있다, 물론 근절 자체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새로운, 실질적으로 비상품들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가정을 해서, 고발이 전제조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취약점이구나’ 해서 단속에 임해야지, 인원 300명 가지고 과거식으로 하니까…… 상인들은 과거의 수법에서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하는데 단속반원들은 ’97년도 사고에 머물러 있다 말입니다. 비상품 단속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일례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이제는 과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에는 도의 말을 시·군 공무원이 안 듣고 했는데, 이제는 행정시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도가 출범했으면 이런 단속도 행정이 효율성 있게 해서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비상품의 내륙 반출을 차단함으로써 상품만 내륙지역에 나가서 제값을, 저도 제값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에 대한 새로운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비상품에 대해서는 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라진 부분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요원은 2004년, 2005년보다 더 많게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적발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 위주에 중점을 둬서 상인단체협의회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비상품 출하 안하기 다짐 결의대회도 갖도록 하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말잔치이고 실질적으로 한 번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하시라는 것이지, 무슨 인원 수 늘리고, 뭐 하고…… 단속 방법 자체를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니까 그것은 감사 때 다시 얘기할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1쪽에 금년도 노지감귤 생산 및 처리 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수출이 약 5,000톤, 군납이 2만 5,000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는 수출과 군납을 얼마 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3,250톤을 수출했습니다. 사실 조천농협이나 감협 계통에서 수출을 많이 합니다만, 계약은 5,000톤을 했는데 내수시장 가격이 높다 보니까 위약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계획량을 못 채운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천농협이나 조천감협에서 기 170톤으로 수출 시작을 알리고 있고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군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군 당국과 사전 절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000톤을 잡고 있지만, 사실 작년인 경우에는 계약을 했다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귀농협의 예를 들면, 당초에는 700톤 계획을 했는데 50톤밖에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 단가가 관당 2,000원인데 산지가격이 2,000원을 상회하면 감귤생산농가들이 계약 이행을 안 해서 물량확보를 못하고 수출을 계약한만큼 못한다, 군납도 어쩌면 계약인데, 이런 계약을 했다가 산지가격이 좋아서 출하를 안 해 버리면 다음 연도 계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금년도 수출 가격이 ㎏당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관당 2,000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하십시오. 만약 내수가격이 좋아서 수출 물량을 못 채우는 경우 집행부에서 이차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수출 계약을 하려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수출은 국가 간 계약 아닙니까?
군납도 단기적으로 단가 결정이나 물량 조절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계약 이행을 안 하면 그건 위법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대안이 나와야지, 매년 계약을 했다가 안 하고, 그러다가 만약 다음 연도에 감귤 생산량이 많아서 출하가 안 되었을 때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처리상황에 보면 기타가 80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가 무슨 내용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로 해서 나가는 물량들도 있고 자가 소비, 또 선물로도 하고, 이렇게 도내에서 처리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수합을 어떻게 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택배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가소비 부분은 해마다 인구 수를 감안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통상 감귤 처리 계획을 보면 계통출하, 상인출하, 나머지 물량은 ‘기타’라고 합니다. 생산예상량에 농협이나 감협을 통해서 출하한 양, 상인연합회에서 출하한 양,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기타 출하! 확실한 통계도 없이 생산량에 거의 맞추려고 기타를 자꾸 넣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택배로 나간 물량은 수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넣으셔야지, 그냥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처리한 내용에 나머지 모자란 것은 ‘기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격 동향에 보면 10㎏당 1만 2,6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금년도 10월 15일부터 극조생 노지 감귤을 처음 출하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가격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6,000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요며칠 사이에 가격이 올라서 이 가격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출하된 양의 평균 가격을 내셔야죠. 이것은 요즘 가격이잖아요!
○위원장 안동우 이거 평균가격 아닙니까? 자료에는 평균가격이라고 나왔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평균가격을 낸 겁니까? 29일 하루치 출하 물량에 대한 평균가격을 여기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 현재까지의 평균가격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9일 현재…….
○위원장 안동우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평균가격으로 놓으면 안 되죠. 총 출하 물량 중 도외 출하물량 2만 6,894톤에 대한 평균가격을 내서 이 자료를 만들어야죠.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때는 가격이 6,000원이나 7,000원 할 때도 있었는데 가격이 가장 좋을 때 출하한 날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놓으면 안 되죠. 15일간 출하한 물량을 놓고 거기에 대한 평균가격을 놔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첫 출하가 10월 15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15일부터 지금까지 출하한 양과 평균가격…….
○위원장 안동우 이 1만 2,600원이 그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런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위원장 안동우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1만 2,600원은 2006년 10월 29일 출하가격이라고 표기라도 해 줘야죠.
○김완근 위원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2005년산은 평균 1만 1,800원, 2004년도는 평균 9,600원이라고 해서 2006년도는 가격이 좋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평균가격을 1만 2,600원이라고 했다고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9일 현재 물량은 누계가 된 것이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러면 왜 2004년과 2005년은 평균을 내고 금년만 29일 현재 가격을 넣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가격은 10월 29일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05년 10월 29일, 2004년 10월 29일 동기 대비한 가격으로 표시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5년 10월 29일 기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동기 대비.
제가 일일이 가격을 점검했습니다마는 최하가 10㎏ 한 상자에 평균 9,900원 할 때가 있었고, 나머지는 1만 원을 상회한 가격이 유지가 된 것으로…….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저도 극조생을 생산하고 출하하고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6,000원 짜리도 있고 8,000원도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러니까 최저가가 4,000원도 있고…….
○김완근 위원 도매인 시장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좀 있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10월 15일부터 출하했는데 그때 경매했던 가격이 평균 9,600원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국 39개소 법인체별로 가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전체 합산해서…….
○위원장 안동우 출하연합회에서는 매일 가격 통계를 내죠? 그 자료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출하한 가격 동향표를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유통명령제 이행 추진 상황, 2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단속요원을 증원하고, 철저한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거꾸로 가 봅시다.
전국 공영 도매시장이 39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국 공영 도매시장은 이제 단속요원이 없어도 비상품감귤을 상장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사 도매시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공영 도매시장인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없어도 비상품을 상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만 계속 단속요원을 파견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국장님, 내일이라도 출장을 내셔서 유사도매시장을 보십시오. 엉망일 겁니다. 그러면 그 쪽에 단속요원을 파견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영 도매시장만 계속 단속한다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도 김완근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법정도매시장은 2년 동안 유통명령제 사후 관리한 부분이 되어서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100% 수준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유사도매시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가서 소비지 단속요원 143명에 대한 특별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제는 법정도매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았기 때문에 유사도매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단속요원에게 특별교육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도매시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완근 위원 공영도매시장의 단속요원을 전부 빼서 유사도매시장으로 급파 하십시오. 잘못된 장소에 보내야지 잘된 곳에 있으면 뭐합니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유사도매시장에 단속요원을 급파하여 그쪽을 철저히 단속해야 효과를 봅니다. 공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비상품 감귤이 상장되면 그쪽에 연관된 한두 사람에게 부탁하여 혹시 상장되면 출하자 성명, 영농조합법인, 감협, 농협, 출하처를 알려 달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유사도매시장의 경우는 엉망입니다. 저의 의견은 내일이라도 당장 단속요원을 유사도매시장에 급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단속요원 1,000명이면 뭐합니까? 범인 있는 곳에 가야 범인을 잡는 것이지 엉뚱한 곳에 보내면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출하 시작하여 위반된 사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지금까지 3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의 9건은 주의·경고, 나머지 2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내지는 폐기 처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농업인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집행부도 조례를 만들고 유통조절명령제가 통과되면 법에 입각하여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과태료 처분해서 500만 원 부과했지만 2005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과태료 처분해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지만 납부 안 하면 제재 조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도 “25건 폐기, 9건 주의”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강하게 합시다. 개인상인이든, 감협이든, 농협이든 할 것 없이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선과장 자체를 폐업 신고 하도록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강하게 법 집행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되어 벌금 500만 원 부과했는데 안 내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감귤생산하고 선과해서 출하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만큼이라도 확실히 단속하여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에 명시된 벌금을 확실히 부과하여 100% 이행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더욱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 5월 정도 되어서 감귤출하가 끝나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 하지 마시고 확실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정말 제주도 감귤 이렇게 안 하면 살리지 못합니다. 법 만들면 뭐합니까? 유통조절명령제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올해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하루에 1,000톤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평균가격을 산정합니까? 상장이 1,000톤이 되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평균가격은 1,000톤이 출하되면 1,000톤에 대한 총 수입, 경매가격 나누기 수량해서…….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영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 1,000톤 물량이 출하되었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정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법정도매시장에서는 가격조사요원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쪽에서 전산 처리해서 오면 출하연합회에서 전체 집계하여 매일매일 출하 가격 정보를…….
○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것을 왜 의심스럽게 보느냐 하면, 저희 집에도 감귤을 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평균 가격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 보면 행정에서 집계한 평균가격과 공판되어서 나오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관리를 잘 못하여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산정방법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한영호 위원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 운동”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용어입니다. ‘감귤 제값 받기 운동’과 ‘3년 연속 제값 받기 운동’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제값인지 기준을 모르겠고, 또 다른 작물과의 관계입니다. 국장님은 감귤만 담당하는 국장님이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밭작물은 어떻습니까? 감귤과장님은 그 용어를 쓸 수 있겠지만 국장님은 그렇게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값이라는 부분은 ‘생산비 가격 플러스 이윤 극대화’로 그 이상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매해 경영비를 산출하여 ‘제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제값 받기’ 용어는 과거 ’97년부터 2003년까지 가격폭락으로 인해 경영비 이하의 가격이 유지되어 손해 보는…….
○한영호 위원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인건비 산정이 정확하지만 농가들은 인건비니 뭐니 산정이 안 될 것인데,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사용하려면 매해 경영비 기준치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 놓고 ‘3년 연속 제값’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감귤 농가들에게 도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이런 용어를 안 쓰더라도 올해는 감귤 값이 경영비를 상회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농민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감귤에만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 용어를 쓰고…… 그러면 밭작물에도 쓰고 있습니까?
간과해서 안 될 것이 농가 부채 관계입니다. 읍·면별로 부채 관계를 보면 감귤재배단지 농가는 부채가 많지 않습니다. 밭작물 하는 농가에 부채가 몰려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 용어를 한 번 써봤습니까? 그런 곳에는 용어를 안 쓰면서 어떻게 감귤에다가 쓰지도 못할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달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생산예상량”과 “생산량”이 나오는데 생산량이 50만 톤이면 50만 톤에다가 나중에 조수입이 어떻게 해서 6,000억 원이니 몇 억 원이니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 놓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농작물이 강제 상장도 아니고 비상장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해서 6,000억 원이니 몇 억 원이라는 조수입이 나오는지,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한영호 위원 저의 지역구 얘기입니다마는, 6월 10일 성산 일부지역에 우박 피해가 났을 때 국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감귤에 대해서 군납 관계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군납 1,000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도 거론했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도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군납을 추진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일전에 군납한 것을 보면 대과 쪽이나 품질이 저하된 감귤을…….
○한영호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현장 농민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 답했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올해부터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옆에 국장님이 계신데 국장이 잘못 대답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지 못하고 과장님이 회의석상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국장님이 말씀한 후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 5, 6번 최상품과를 공급한다.’ 이 기준으로 절충하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농민이나 의원이 군납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얘기했지.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에서 국장님이 감귤 처리 대책을 농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수확시기에 가공용으로도 하고 군납처리 하는데 우선순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현장에서 농가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감귤정책과장님의 말씀처럼 군납 규격이 바뀌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인 한영호 위원님한테나 감귤농가들한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군납의 필수요건들이 규정상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감귤 처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해 드려야 합니다. 그 분들이 감귤을 수확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군납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약속한 것을 보장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개별 의원님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주도 감귤 처리 대책 차원에서 농가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따서 버려야 하지만 그 농가들은 군납을 기대해서 농약도 치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제 수확을 해야 할 시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의 처리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지요, 도에서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최근 절충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된 겁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도 드리고 다른 대책도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이나 농가가 군납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제 지역구의 일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는데, 만약에 군납이 안 되더라도 국장님이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제가 한 약속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서 “절충을 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해가면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성의 있는 대책이 빨리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온 것처럼 얘기하던데 지금 국비 내려 왔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한영호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지난주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 국비가 안 내려온 것 같던데,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무관심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피해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부와 절충하여 정부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조치도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 할 수 있다면 군납에도 노력해 보자고 해서 군납절충도 적극적으로 해봤지만 그쪽의 기준이 최상품 기준으로 되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품의 질에 대한 모든 실태를 파악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 별도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피해 보상 관계는 국장님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장님이 자주 쓰는 용어인 ‘제값’에 못 미치니까, 그분들은 제값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제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 김완근 위원님이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비상품 감귤 조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전하는 형식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예비비 놓아두었다가 뭐할 겁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던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 가져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가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검토를…….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런 실태가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한영호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분들의 감귤이 출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빨리 해 주십시오.
자신 있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통명령제 추진하고, 감귤정책 잘하여 올해에도 ’04년, ’05년보다 가격을 많이 받아서 농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160 농가들은 100원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수의 분들에게도 국장님이 얘기하는 제값 받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과태료 미납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04, ’05년도에 부과한 과태료 부분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과태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징수했습니다. 징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조치, 압류할 수 있는 대상 물건 있는 데에는 전부 그런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떠돌이 중간상인들은 물건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선 농가들이 과태료 징수율이 적은 부분에 대해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잠깐만요!
작년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거의 다 받았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받은 중간상인이 금년도에도 다시 상인을 한다 말입니다. 작년도에 법적으로 위반되어서 과태료를 못 내면 금년도에는 적어도 감귤 상인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진흥기금이라고 있죠?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동안 가공용 감귤 수매 시 ㎏당 4원씩 조성했지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44억 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로 이첩되어서 감귤가공공장을 짓는데 소요 되었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여 보내주십시오.
금년도에 위반한 건수가 아까 35건이라고 했는데 명단 보내주십시오, 위반한 개인이라든지 선과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6년도 노지감귤 유통처리계획과 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특히, 유통명령제 시행에 있어서 공영도매시장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유사도매시장에 단속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특히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성산지역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비상품 감귤 단속은 선과장 중심으로 사전에 예방 지도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상품 감귤의 거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선과장 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예방 내지는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안사항에 대해 요구한 사항들은 ’06년도 감귤 처리가 끝날 때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1년 내내 농가들이 애쓰게 농사를 지었고, 1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2분의 1 간벌부터 열매솎기, 출하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많은 노고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도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