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7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3.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 때 심사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 국제자유도시추진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보완계획안 수립에 참여한 연구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발전연구원 고부언 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외 연구에 참석해 주신 정승훈 박사, 강승진 박사, 고성보 교수, 김인환 원장, 김창숙 박사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분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제시되었던 4 플러스 1 핵심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종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완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완계획 작성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한 보완계획안은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를 용역기간으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완계획 수립과정에서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검토, 전문가 포럼, 서귀포시와 제주시 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하여 지난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론적인 부분과 1차산업과 첨단산업 등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수립한 보완계획은 종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5쪽 계획의 범위는 보완계획 수립시점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6개년 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새롭게 제시된 4 플러스 1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충하고, 기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한 보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완계획안 제1장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쪽 보완계획의 기조를 말씀드리면, 기존 종합계획상 비전과 기본목표 및 전략적 틀을 유지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의 전략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특별법의 기본취지를 추구하면서 기존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관광, 청정, 1차산업, 첨단산업은 기존계획을 유지하며, 교육, 의료산업들을 중심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체계적 육성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제시된 4 플러스 1의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고, 동북아의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보완계획의 기본목표,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72쪽부터 151쪽까지 1차산업 분야에 대하여 세부 육성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일반농업 육성을 위한 목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전략농업 육성을 통해 일반 농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FTA 대응전략 수립 및 전략농업 육성, 청정농업을 통한 차별화 및 고도화,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극대화, 지식·정보·첨단기술 기반 강화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85쪽, 감귤산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감귤산업의 발전 목표는 고수입, 고소득산업화 하는 것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시스템 구축, 시장지향성 유통마케팅시스템 구축, 감귤산업의 혁신체계 및 통합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111쪽, 축산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축산업의 기본목표는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주형 축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고품질 브랜드 육성과 차별화된 축산물 생산,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추진 정착, 제주의 청정성과 지역 특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지역특화축산 육성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131쪽, 해양수산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해양수산업의 발전목표는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지어촌 실현 및 풍요로운 바다 조성에 있으며, 어촌정주환경 개선 및 1·3차산업이 연계된 해양관광메카 실현,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육성, 친환경 및 세계화 선도 해양수산 도시 건설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228쪽까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건강·뷰티생물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89쪽, 건강·뷰티생물산업의 기본목표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움의 건강·뷰티산업 기술도시 건설에 있으며, 제주 특화 바이오기술 개발의 전략적 추진, 생명과학 연구기반 확충 등을 통한 바이오아일랜드 건설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5쪽,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목표는 세계 정보통신 거점지역 구축을 위한 글로벌테스트베드 활용 및 2010년 u-Korea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시범도시 u-Jeju 구축에 있으며, 제주텔레메틱스 서비스를 통한 시범도시 구축, 전자태그를 이용한 교통관광 중심의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건설, 국내외 선도 첨단산업체 연구소 유치로 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 인프라 수행, 글로벌테스트베드 건설 등을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난번에 심의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계획을 유인물로 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 때 종합계획보완계획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도 있었고, 또 국장님 제안설명 말미에도 얘기했지만 1차 회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통계에 누락된 점들은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용역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신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님이 참석했었지만 일정상 일찍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지만 미리 퇴실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수도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종합계획보완계획이 일단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이 끝나면 집행부서에서 이 내용을 소화하고 이것에 따른 추진을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집행부에 몇 가지 물어보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간부진들이 안 계십니다. 그게 더 큰 문제로 저희는 생각되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한 종합계획 시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발전연구원이 하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집행기관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집행부가 하실 거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현우범 위원 지식산업국장님, 이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한번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지식산업국 소관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 소관은 178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있는데요, 일부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거기 소관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차 회의 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들을 전부 보완조치 시켰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 1차 회의 이후 보완한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본부 소관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번 계획에 미반영 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산물 냉동비축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한 것이 있죠? 이게 현재 미반영 되어서 미반영 사유가 여기 있는데,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미반영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세부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산업 설명하는 쪽에는 좀 뭐 되어 있지만 세부산업에는 전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소화하고, 이 목표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농림축산업발전계획인가, 그게 수립 중에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종합계획과 연계시켜서 해 주십시오. 그 계획 따로, 이 종합계획 따로,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혼선을 가져와요. 5개년 동안 종합계획에는 몇 억을 투자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농림축산업발전계획에는 이게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 보면, 이게 차이가 나서 자료를 제출하고 활용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상당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춰서 하시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농림축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획과 계획 간에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종합계획 보완계획 상임위 심사 결과 조치계획 자료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와 관련하여 지구당 조성면적 규모를 기존의 1,000㏊에서 100㏊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애월읍 봉성리 친환경농업단지가 100억 예산 중 50억은 국비보조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1,000㏊가 너무 넓어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농림부 쪽 얘기를 사적으로 들었는데, 예산을 줘도 시행하지 못하면 차후에 제주도에서 어떠한 사업을 요구해도 지원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종합계획에는 어떠한 쪽으로 면적을 수립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와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방침은 1,000㏊로 해서 대규모 집단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희망자를 파악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1,000㏊ 집단화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되고, 위원님 알다시피 제주도는 경지된 지역이 아니라 밭농업이고, 밭농업이 전체의 99.7%를 차지하는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주형으로, 1,000㏊ 규모를 100㏊ 규모로 축소하면서 개소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쪽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1,000㏊ 부분, 100㏊ 부분, 이렇게 메뉴를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특별하게 화합이 돼서 하는 지역이 추가해서 할 경우에는 1,000㏊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00㏊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애월읍 봉성리 사업이 2007년도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2008년도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는 2007년도 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2007년도 사업인데 거의 이미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일부 농민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알기로 현실적으로 사업이 어렵다고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제가 그쪽 농민들 만나 보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1,000㏊ 광역단지를 만들어서 친환경 농업단지를 육성하는 것은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이고, 제주시청 담당국장님께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 보되, 안 되었을 경우에 100㏊ 규모…… 농림부장관께 현안사항 농정보고를 할 때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마는, 100㏊ 이하 규모로 절충해 나가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제주도 지역에 1,000㏊를 단지화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업 계획 자체를 100㏊로 바꿔서 현실에 맞게끔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2007년도 사업도 집행이 거의 포기상태이고.
계획서에 이렇게 1,000㏊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계획만 거창하게 만들면 농업인들이 단지 조성을 못 했을 때 계획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예 규모를 100㏊로 한다든지 이렇게 축소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현실에 맞게끔 농업정책을 펴야지, 2007년 사업도 제가 볼 때 99.9% 안 되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는데 다시 2008년도나 2009년도에 1,000㏊ 하겠다고 하면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게 하나의 계획이니까, 야심찬 계획을 갖고 어려운 여건을 끈질지게, 강력하게 한번 추진하는…….
○김완근 위원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한 노력…….
○김완근 위원 여기 보니까 미반영 되었는데, 종합개발계획서에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300㏊ 한다든지 200㏊ 한다고 해야지, 1,000㏊를 제주도에 단지화시켜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대로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려고 하겠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동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계획 자체를 바꿔서 좀 줄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나 300㏊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도 제주도 입장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실천해야죠. 계획만 거창하게 1,000㏊ 해 놓고 한 번도 못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장 2007년도에도 못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한번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2007년도 사업, 100% 안 됩니다. 제가 농업인들을 다 만나 봤어요, 애월 봉성 쪽에 계신 분들.
안 되는데도 국장님이 계속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결과는 뻔히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광역단지화 면적을 좀 축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200㏊, 300㏊로 줄여야죠. 1,000㏊ 하기가 쉽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대규모로 하는 부분, 중소 규모로 하는 부분, 이렇게 농가들의 메뉴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대규모로 못하면 전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로 할 부분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지원 계획, 또 그렇지 않고 중소 규모로 할 수 있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 중앙정부 계획은 기 확정되었는데 제주도 입맛대로 그렇게 하면 사업비를 주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 하면 국비를 마음대로 주겠습니까? 중앙정부 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요번에 장관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대규모는 그대로 가되 중소 규모로 하는 사업도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참 걱정되는 것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농림부장관이 오셔서 건의 했을 때 장관께서 부정도 긍정도 안 하고 올라가시면 해 주실 것으로 100% 믿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림부장관께서 제주도만 특별히 도와 준 것이 있습니까? 사업비 중에타 도만큼 형평에 맞게 준 게 있어요? 모든 기금에서 제주도는 소외시키고 있는데 제주도만 특별히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내년도는 우리가 기금사업이 제일 많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정 전에 보면 2006년도에 국비 50억, 지방비 10억 해서 60억, 2007년에 50억, 20억 해서 70억 하다가 수정 후 내역을 보면 2006년도는 전혀 없고 2007년도에 5,000, 5,000 해서 1억, 쭉 가다가 2009년도에는 국비 50억, 지방비 10억 해서 60억으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60억으로 불어나서 총계가 1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께 질의해야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김완근 위원 수정 전에는 2006년도에 국비 50억, 지방비 10억 해서 60억 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수정 후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60억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남북협력과 관련된 것인데, 애초에 제주도과학기술종합계획에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서 남북협력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반영은 되어 있었는데, 남북문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내 정세, 국제정세와 맞물리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서를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서에 따라서 이렇게 60억이 왔다 갔다 합니까? 누가 고친 겁니까? 60억 했다가 하나도 없어지고. 기준이 뭡니까?
60억 예산 잡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없어지고! 정세분석을 누가 하고 기준을 누가 잡습니까? 60억 돈이 올라왔다가 어느 날 하나도 없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단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국제정세……. 특히 이 협력기금이 통일부 자금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국비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세에 따라서 협력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에서 남북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IT, BT, CT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제주도 지방정부가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또 현실에 맞겠느냐, 정세를 분석해서 주관하는 사람이 60억 예산을 올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싹 없애 버리고.
그러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5,000만 원 하다가 2009년에 50억으로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작은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한다는 말씀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주대학교에서 부만근 총장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 2년 전에 북한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류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과학기술종합계획에 이것을 올릴 때는 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지역에서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계획을 종합하는 것이었고, 전제가 남북협력기금, 국비에 대한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 콘셉트에 맞는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여기에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까? 5,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50억 올라온 기준이 있습니까? 전년 대비 5,000만 원 하다가 다음 해에 바로 50억으로 뛰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5,000만 원을 잡은 것은 서로 방문이라든가 합작…….
○김완근 위원 2008년도에 5,000만 원 하다가 2009년도에 50억으로 늘었잖아요, 국비 지원이.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어떤 계획이 있길래 5,000만 원 지원받으려고 하다가 바로 다음 연도에 50억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가 했던 것은 IT와 CT 분야였고요, BT 쪽에서 연계된 센터구축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준도 없이 대충 정세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잡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말 지방정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저도 한농연 중앙부회장 할 때 북한 쪽에 가서 여러 가지 농업 교류 협력도 해 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남북 관계를 보십시오. 제주도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도 기준이 없어요. 수정 전에는 2006년도에 국비 50억, 지방비 10억 해서 60억 잡았다가 수정 후 계획에는 2006년도에는 제로로 하고 2008년까지 5,000만 원 하다가 2009년도에는 50억, 10억 해서 60억!
저는 도대체 기준이 뭔지, 이렇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될지…… 2009년도에 사업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양만식 국장님! 425페이지를 보면 추진 주체에 통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제주특별자치도, 또 제주시가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제주시 산하에 있었다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도 이 자료에 제주시가 올라왔다는 것은…… 제주시는 지금 행정시로 있는데 사업주체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게 사전에 통일부,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하고 일종의 협의나 논의가 있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과학기술부에는…….
○위원장 안동우 여기 주체에 중앙부처 통일부도 있고 정통부도 있고 산자부도 있는데 단지 과기부하고만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과기부의 과학기술종합계획 속에 제주도 계획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사업 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나머지 유관 중앙부처와는 사전 논의가 없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과학기술부 계획에 통일부라든지 산자부 등이 같이 해서 제주도 교류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학기술부 계획 내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요즘 각 자치단체별로 남북협력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사업을 우리가 따다가 IT산업을 유치하려는 적극적 의지 표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시·도에서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계획과 과학기술부 계획을 연계해서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가능합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각 시·도마다 상당수가 있는데, 협력기금들도 경기도라든지 서울특별시는 올해도 한 200억씩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계획으로서 우리는 20% 정도 부담하고 국가사업을 따내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과학기술부나 통일부나…… 모든 협력기금은 통일부에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하고 산자부 R&D사업도 포함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안동우 운영주체에 평화연구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이번에 평화연구원이 새로 컨벤션센터 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 이해가 될텐데, 위원장님이 답을 주시니까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겁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각 소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전임국장할 때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관부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기준도 없이, 목적도 없이, 내용도 잘 분석하지 않고.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보완계획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검토가 충분히 안돼서 이번에 두 번째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만큼은 확실히 내용들을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두 번 세 번을 해도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기준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지막으로 84페이지, 후계농업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84쪽에 보면 “프로농업후계자 육성 관련 지원 조례 제정 건”이라고 해서 당초에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302쪽에 “프로농업후계자 지원조례 제정내용 추가”라고 나와 있는데 프로농업후계자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별도 조례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원조례 내용 추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김완근 위원 수정내용에 보면 “프로농업후계자 지원조례 제정내용 추가”라고 했는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강승진 박사가 답변해 주세요.
○제주발전연구원연구원 강승진 발전연구원의 강승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온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전문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들이라든가 전문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 제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수정 보완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계획 시행 추진 계획 중에 이 내용을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조례 제정 하는 내용을 한번 넣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있으니까 용역기관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연구원 강승진 이 내용을 보고서에 삽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삽입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별도 조례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업의 뒷받침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별도 검토하여 조례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도정 질문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5년 제주도 농업을 바라보면 심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획만 거창하고. 집행부에서 심각한 위기로 보지 않으시면…….
금년도 보십시오. 금년도에 기상이변이 없고 지금 상태로 갔을 때, 월동채소 가격이 밑바닥입니다. 제주도의 무, 배추, 양배추 할 것 없이 월동채소에 대해 포장매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불어 콩 값도 3년 전에는 18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7,8만 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12월 말까지 갔을 때 2,30%정도의 농업인들은 기 담보 대출된 모든 물건이 경매 처분될 것이라고 봅니다.
항상 얘기하면 “검토를 하겠다.” “전문가와 의논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데 버스 떠난 다음에 손을 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고 현실에 맞게끔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질의하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검토 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담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이 되면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금융 기관에 담보물건으로 잡히면 현실가액의 30%밖에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담보 물건된 것을 경매 처분하게 되면 현실가액의 30%밖에 받지 못하고 전부 넘어갈 형편에 있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두배 국장님께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감귤관련 직접지불제를 도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용에도 2008년도부터 연간 600억 원씩 지원하여 감귤관련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겠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왔는데, 가능합니까? 93쪽, 303쪽 감귤관련 직접지불제 관계를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내년부터 대정부 절충도 하고…….
○위원장 안동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위원장 안동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도 아니고 감귤관련 직접지불제를 2008년부터 국비 300억, 지방비 300억 원 해서 연 600억씩 투자하여 시행하겠다, 또 보완자료에 보면 오렌지 생과와 원액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연간 1,000억 원 내외의 관세수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노력해서 감귤관련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와 관련해서는 감귤재배 농가들이 10년 전부터 제주 감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줄기차게 노력하고 투쟁해도 단 1원 한 푼도 가져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과 실시 가능한 것을 만들어서 보고해야 하는데, 2008년도부터 직불제가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한·미 FTA 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친환경농업직불제…….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이것은 감귤관련 직접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가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감귤관련 직접지불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이 세 가지 부분이 감귤의 어려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계획으로 검토가 되고…….
○위원장 안동우 유채의 경우 작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가 시범 도입되어 제주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귤도 집행부가 노력하면 경관보전직불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앞으로 정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의 전망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농업 발전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닌가…….
○위원장 안동우 오익철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귤산업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경지면적이 5만 8,882㏊인데 5,771㏊에 233억 해서 감귤 밭도 ㏊당 4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용역보고서 말미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등 중앙정부와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재원조달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4년간 1조 원. 그래서 1,000억 원을 조성해서…….
○위원장 안동우 4년간에 걸쳐서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기금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농가들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보조금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지금까지 안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당 40만 원, 그래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을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아닙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기금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예, 용역 말미에 나온 것은 매칭펀드 식으로 하면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수정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감귤…….
○위원장 안동우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임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이때까지는 감귤농가에게 ㏊당 40만 원이 지원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해서 40만 원씩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거점 산지유통센터입니다. 2011년도까지 9군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약 20만 톤을 처리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기 하고 싶은 것은, 운영 주체가 두 개 단위입니다. 품목별 전문조합인 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감협을 제외한 19개 회원 조합이 공동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거점 APC를 설립하는데, 감협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일 품목 조합으로 가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없지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9개 회원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는 겁니다. 19개 회원 조합에는 감귤과 관련된 조합도 있고, 또는 감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밭작물이나 채소원예 작물 하는 회원 조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상품 40만 톤을 처리하는데 50%는 2011년도까지 9개 거점 선과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50%는 기존 선과장에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선과장인 경우 선과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선과장 등록제나 선과기를 현대식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기존 선과장에서 50% 하게 되면 어떤…… 거점 산지유통센터 9개 군데에서 50% 처리했을 때 나머지 20만 톤은 기존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생산자 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중 50%에서 60%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산지에 있는 선과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점 선과장을 통해서 현대화 시설로 처리하려고 정책자금으로 해서 9개 군데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군데를 준공하여 금년산은 처리가 되고, 또 내년도에 두 군데가 건설이 됩니다.
위원장님도 걱정하시지만 저도 19개 농협이 하나로 묶여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걱정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면서 강구하고 있는데, 거점 선과장이 건설되면 거기에서 선과할 수 있는 감귤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여 거점 선과장과 연계해서 계약 재배 형식으로, 어느 농협에는 누구누구, 어느 농협에는 누구누구해서 그 분들이 고품질을 생산하고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원장 안동우 제가 보완계획서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40만 톤을 처리하는데 있어 2011년까지 거점 산지유통센터 9개소를 설립하여 20만 톤을 처리한다면 나머지 20만 톤에 대한 처리 대책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존 선과장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감귤유통시스템을 봤을 때 생산자단체나 상인이 거의 6 대 4, 아니면 5 대 5로 처리합니다. 20만 톤은 거점 APC를 통해서 현대화 시설이 된 곳에서 처리하는데 나머지 20만 톤에 대한 처리물량은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734개 소형 선과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현재 농협 직영 중형선과장이 36개소가 있습니다. 9군데 하게 되면 전체 45개소 중형선과장과 대형선과장이 상호 보완·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유통혁신, 그다음에 상인들도 유통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거점 대형 선과장이…….
○위원장 안동우 96쪽 자료에 보면, “출하조절과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 상품출하량의 50% 내외는 거점 산지유통센터에서 처리하고, 잔여물량 50% 내외는 기존의 선과장에서 처리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물량 처리를 위한 유통센터의 현대화 시설도 이 계획에 같이 맞춰 놓고 가야 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으로 처리하겠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기존 선과장도 농·감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형선과장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형으로 작목반이나 상인들이 갖고 있는 선과장을 제외하고 농·감협이 직영하고…….
○위원장 안동우 현재 농·감협 직영 선과장 중 일부는 이런 시설이 개선된, 예를 들어 비파괴 선과기라든지 화염열풍식이 아니고 스팀 식으로 우리가 바라는 선과기로 개선된 선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50% 물량을 처리할 정도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농·감협의 직영 선과장은 작목반에 있는 소형 선과장과 비교했을 때 규모라든지 기능에 차별화가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축산단지 농협 관계자들이나 조합장들을 만났을 때에는 직영 선과장들은 놔두고 5,000톤 내지 1만 톤 정도 되는 중형 선과장을 농협별로 새로 갖추어서 물량을 처리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얘기 도중에 들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직영 선과장들도 처리물량이나 선과기 구조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내지는 현대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감귤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50%는 2만 톤 처리할 수 있는 대형선과장으로 가고, 또 50% 정도는 기존의 선과장도 이용하지만 5,000톤 내지 1만 톤 처리 능력을 가진 선과장 계획들을 용역보고서에 수립되어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칠백 몇십 개 선과장을 전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2011년까지 40만 톤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그런 부분은 기존의 중형 선과장 시설을 개·보수하는…….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까지도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원 조달 방법 등. 국비는 대형선과장으로 가고, 소형·중형은 지방비 내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연도별 계획들이 용역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이번에 제출되는 농림축산업발전계획에 선과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세요? 농림축산업발전계획이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실에 입각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선과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중형 규모의 선과장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차기 계획에, 농림축산업발전계획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일장일단이 있는데…….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 토론을 길게 할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다루어 주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토론하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감귤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밖에서도 알았지만 여기에 와 보니 얼마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감귤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FTA 협상에서 농민들이나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FTA 예외품목으로만 선정해 주면 된다는 뜻으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도 보니까 새로운 것이 없더라고요. 한다는 것이 고품질 생산 및 유통을 위해서 비가림 감귤을 하고, 품종갱신 사업을 하고, 하우스 시설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제주도 감귤을 살릴 수 있는지, FTA 예외품목으로 선정되면 제주도 감귤이 살 것인지, 계획서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감귤 살릴 의지가 있다면 FTA든 뭐든 간에 ‘이룰 수 있다, 자신 있다’고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재에도 감귤 농가들이 자구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자구 노력하여…….
○좌남수 위원 감귤농가가 자구 노력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자구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자구 노력해서 당도를 지금보다 1브릭스, 2브릭스 높일 수 있는 농가의 역량, 유통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불로초급 수준의 감귤만 생산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진흥청 같은 곳에서도 박사급이 24명이나 있습니다만 지금 감귤 하나 개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청 제주감귤연구소를 뒤집어엎든가 해서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감귤육종연구소를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FTA든 뭐든 간에 감귤이 이기려면 새로운 품목 개발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FTA를 불안해 합니까? 새로운 품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왜 미국에 수출을 못합니까?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냈다면. 제가 볼 때에는 도에서부터 감귤 살릴 의지가 없다고 단언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계획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농민들이 하던 것…….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선과장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감귤의 ‘감’자도 몰랐고, ‘감귤이 어렵구나, 맛이 없구나’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선과장 문제만 하더라도 어영부영 대답하는데, 국장님은 중형선과장이 어떻고 대형선과장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좌남수 위원님이 감귤 산업을 보는 시각은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감귤을 살릴 의지가 확실하고, 제주도 농업 중에 감귤을 살리지 못하면 제주도에 희망이 없습니다. 감귤을 확실히 살릴 강한 의지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고두배 국장님, 이 계획서대로만 하면 제주도 감귤이 살아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틀림없이 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량품종도 중요하지만 현재 불로초급 감귤 생산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품종 특성이 좋기 때문에 사후관리·제도관리 부분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한다면 그런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 항상 다른 데로 흐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계획서상에 없지 않습니까? “불로초급이다, 뭐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해서 제주감귤을 살리겠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획서부터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이 부실하고. 정말 감귤 한번 살려보십시오. 왜 못 살립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7년 동안 쓰러진 감귤을 3년 동안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3,000억을 6,000억으로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향후 감귤 산업의 발전방향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 좌남수 위원님의 질의 요지입니다.
3년 동안 감귤가격이 호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의 노력도 있지만 감귤농가들이 그 동안 뼈아픈 고통과 노력도 있었고 여타의 주변상황에 따라서 고려된 것입니다.
감귤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서 감귤가격 7년간 폭락했던 것이 3년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면 그것은 너무…… 제주도 감귤정책이 올바르게 섰다는 것인데, 지금도 감귤정책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역보고를 통해서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획기적으로 정책을 편 것이 2004년도에 2,500㏊·750억, 위원님들이 뒷받침해 줬는데 이것이 엄청난 정책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폐원 정책은 나중에 더 두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잘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 의회, 다른 단위에서가 그것이 성공적인 감귤정책이라고 평가해야지 3년 동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집행부 입장에서 자화자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유통명령제 평가…….
○좌남수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감귤 테마마을 조성 계획, 이것은 새로운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새로운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말만 바꿔서 계획이 올라오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해서 시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보완계획에 나와 있는 감귤산업 부분을 우리 농가들이 봤을 때 과연 이대로 하면 ‘2011년까지 감귤산업이 희망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느끼겠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어떻게 하면 희망이 있고 어떻게 하면 희망이 없습니까?
○현우범 위원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 운동을 해서 감귤 정책을 잘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니, 5,713억이 장기…….
○현우범 위원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완계획은 2011년의 비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이 보안계획서를 보면서 ‘2011년에 우리 감귤이 생명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겠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가들을 위해서, 또 감귤산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3년 연속 감귤 값이 좋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절대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7년 동안의 위기를 희망을 갖고 더 노력해 보자…….
○위원장 안동우 답변 그만하십시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완계획입니다. 중요한 부분들, 말 그대로 다른 부분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획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전부 새로운 계획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회의 결과 보완계획에는 새로운 내용만 적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획만 들어간 것입니다. 아래 파일이라든지 다 새로운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더 얘기를 할까요?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예.
○현우범 위원 보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존계획을 포함해서 비전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완계획이죠. 기존계획을 같이 봐야만 2011년도의 우리 산업을 이해할 수 있다면 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지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논리로 대응한다면 이 계획 자체를…… 기존계획을 포함해서 기존계획에 나와 있는 비전, 기존계획에는 어떻고, 거기에 이것을 삽입시키고 해서 이것 하나만 보면 2011년도의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 보완계획이지 땜질해서 하는 것은 보완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땜질은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만을 여기에 추가했을 뿐이지.
○현우범 위원 추가를 하면 종합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기존계획을 이렇게 수정했다면 2011년도의 계획은 기존계획을 따로 볼 필요 없이 이것 하나만 보면 이해될 수 있도록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종합계획이나 보완계획을 직접 실무적으로 작성했었기 때문에 기본 룰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적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진 회의에서 새로운 부분만을 적시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연구진 회의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빠진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내용에 대해 충실성의 문제를 분명히 제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두꺼워질 것이고, 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연구진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만을 삽입하고 싶으면 삽입하라, 저는 처음에 추가한 부분을 제출했었는데 연구진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삭제해서 제출했습니다. 연구진 회의에서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동우 고성보 교수님 답변되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완계획만 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계획에는 도민들이나 감귤농가가 봐서 ‘앞으로는 정말로 감귤을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없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감귤 값 3년 동안 잘 받은 것은 여러 가지 함수 관계로 인해서 된 것이지 도청 행정만 잘 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농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맞게 새롭게 해야 됩니다. 도내에서 감귤품종개발을 못하면 외부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용역을 맡겨서 우수한 품질 즉, 13브릭스, 15브릭스 나오도록 해 보십시오. 그러면 FTA 협상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FTA 협상이 체결되어 미국에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물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므로 물건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잘했다 뭐 했다’를 떠나서. 농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항상 염두에 둬서 잘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산분야에 대해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이 계획에 보니까 수산물에 대해서 많은 양이 생산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제주도에 양식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땅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바다로 나가는 외해 가두리 양식 사업을 첨가시키도록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다로 나가면 친환경적으로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깊은 바다에 한 40m, 50m에서 외해 가두리를 하게 되면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친환경적으로 양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내 양식장에서 소비되는 생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사료가 1년에 약 5만 톤 정도…….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몇 톤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2.5배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입해서 먹이는 것만…….
○좌남수 위원 1㎏ 고기를 생산하게 되면 2.5㎏의 사료가 필요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사료 계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사료계수는 5가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10만 톤이 들어와야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물론 이론적으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이다 뭐다” 하는데 새로운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려면 연구들을 해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EP사료 공장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 계획서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생사료만 먹여서 바다 오염시키지 말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주도 전체적으로 생사료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EP사료도 같이 먹이고 있습니다. 사료부분에 대해서는 육지부에서 사료 공장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하는 것보다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숙의하고 걱정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검토하여 모자란 부분은 채워 놓고 바꿀 부분은 바꿔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계획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양만식 국장님,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남북 과학기술협력 관계를 말씀할 때 과기부에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과기부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과학기술부에…….
○좌남수 위원 계획에 제주도와 협력해서 남북 교류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과학기술부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주도에 따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계획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따와서 하겠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거기에 제주도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이 보완계획 말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장소에 따라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1차 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인정할 겁니다. 2004년도에 2,500㏊ 폐원으로 인해서 감귤가격이 연 3년 동안 제값 받고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물론 2,500㏊를 폐원시켜서 물량에서는 조절이 됐겠죠. 그렇지만 자연적인 조건과 농민들의 자구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공개석상에서 국장님이 “잘 해서 되었다.”고 자꾸 말씀 하시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전체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2,500㏊ 폐원 때문에 일반 밭작물을 하는 농민들은 엄청난 시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500㏊ 폐원에 대해서는 감귤과장이 하셔야 될 말이지, 농업을 총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500㏊ 폐원으로 인해서 작년도만 해도 감자가…… 다 받아줬지 않습니까? 돈도 못 주다가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 해결한 것 같은데, 올해만 해도 감자, 당근 관계는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 농민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과를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무가 엄청난 파동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감귤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얘기를 국장님이 자꾸 답변하니까, 솔직히 저도 진짜 답답합니다.
국장님은 농업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자꾸 “감귤, 감귤” 하면…… 감귤로 인해서 일반 밭작물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고 있을텐데 이런 공개석상에서 자꾸 “폐원을 해서 3년 동안 감귤 값이 잘 되고 있다.” 자연조건이나 농민들의 자구노력은 한 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짜증나는 겁니다.
국장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걸 모르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감귤도 중요하지만, 1차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일반 밭작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언어 구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것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장님이 열심히 했던 것을 지켜봤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감귤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더라도 국장님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본 보완계획하고는 다른 얘기를 했어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공개석상에서는 서로간에 언쟁을 높이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한 마디만 다짐받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도 감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내 연구진에서 품종개량 연구를 못한다면 외부에 용역 줄 용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에…….
○좌남수 위원 도내 연구진들이 개발을 못하면 14브릭스, 15브릭스의 당도를 낼 수 있게끔 외부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4, 15브릭스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만 보이면 100억을 들이든 1,000억을 들이든 할 용의가 있지만, 육종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기관인 난지농업연구소가 있고, 지방기관인 농업기술원 감귤기술과가 있고, 여기에 박사가 많습니다.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기대에 맞는 개발품종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오랜 시간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양만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국장님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도하는 것과 국장님 답변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들께서도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 자제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종합계획 상임위 심사 결과 수정계획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동의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시간과 오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기업·기업인 예우대상으로 정부, 도, 그리고 도 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과 성장유망 중소기업인이나 기업인, 그리고 신기술 개발, 고용 증대, 노사 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4조에 기업·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등이 규정되었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그리고 제8조에는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애로해소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례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기준과 선정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0조에는 도내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및 판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 이전의 조례인 제주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완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 안 제1조(목적),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예우대상)에 대하여, 미래 세계는 고령화, 신생질병,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 경제·사회 등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인류의 미래 운명을 바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도 예견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천이 되고 과학기술자가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천문학적인 경제효과와 커다란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주도 과학기술진흥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미래의 성장산업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인도 기업인 차원에서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조례의 규정 형식은 법률의 일반적인 규정 형식과 동일합니다.
정의 규정은 조문해석에 있어 하나의 지침 또는 범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를 정확하기 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종전의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안 제4조(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는 불성실 세무신고나 세금탈루 등 국민의 4대의무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때 질문·검사권을 유예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체납액이 없을 경우 예우 및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안 제6조(중소기업 애로해소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6조 중소기업 애로해소 지원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기업 애로 해소, 규제 완화, 제품 구매 촉진,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인 기업·기업인 육성 및 지원대책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 조례 제23조(창업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창업지원 계획의 수립,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와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경기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는 바가 큼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시책을 찾아 볼 수가 없어 종전의 조례에 있어 창업자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등 각종 창업관련 시책 개발 시행 및 사업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몇 가지 수정 내지 삭제 또는 기존 조례를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우선 과학기술인을 기업인 차원에서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첨단산업과 소관에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용어 정의에 관련해서인데, 저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이 용어 정의가 명시되어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또 담당과장과 상의해 본 결과 용어의 정의는 삭제하지 않고 존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 질문권에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건데, 이게 사실 행자부 지방규제개혁추진 지침에 의해서 2004년 5월 30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을 2005년 7월 20일 통·폐합하면서 제주도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조례에는 중소기업애로해소지원위원회로 했는데 전문위원님은 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빠져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명확할 것 같고,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창업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제3조(예우대상)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주도 내 중소기업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 전체 중소기업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4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해당하는 기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4만 명 중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138명의 예우에 관한 조례라고 봐도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3년 동안 대통령한테는 3명, 국무총리 1명, 장관 15명, 도지사 41명, 유관기관·단체장이 78명, 이 정도인데, 제가 봐도 포상받은 숫자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회될 때마다 많이 격려를 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줄까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3년간은 13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대기업도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소기업 위주로…….
○현우범 위원 위주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상에는 중소기업에 한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조례 명칭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업·기업인”이라고 하면 일반 대기업도 포함되는 개념처럼 느낄 수 있는데, 조례 내용자체는 중소기업에 한정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현재는 제주도에 대기업이 없지만, 저희가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이나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가는 것도 보고, 아니면 대기업이 투자하는 것에 따른 포상이나 예우나 격려를 해 줄 생각으로 해서 앞에 ‘중소’자를 빼서 그냥 ‘기업·기업인 예우’라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을 예상해서 그랬다는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냥 ‘중소’라고 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예우대상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도지사 표창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최근에 지사님 표창 몇 건을 상신해 봤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저축의 날 포상을 할 때 저희들이 포상하려고 하니까 추천하라고 하면 기관에서 그 숫자에 맞춰서 추천을 하고, 그것을 저희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서 윗분께 보고하고 결재받아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하신 “윗분께 보고하고” 그런 말씀이 맞는데, 도지사 표창을 보면 다소 정치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말해서 그 라인에서만 추천을 하고, 나머지 표창심의위원회인가 각 국장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 공적심사위원회! 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내용도 모르고 사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포상받은 사람을 예우한다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는 겁니다. 물론 표창받은 것은 예우해야 될 타당성이 있지만, 그 표창을 하는 절차나 그것에 의해서 그걸…… 현재 그쪽으로 본다면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도 표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치적인 사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다 예우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까지 다소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앞으로는 최대한 절차를, 예를 들어서 성장 중소기업을 선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거 상위법 근거가 일단 없습니다. 강제법으로 된 건 아닌데,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다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요? 근거법이 없는데 어떻게 타 시·도에도 다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소기업지원법하고, 다음에…….
○한영호 위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우를?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다 있다니까 좀 그렇고…… 상위법상에 필요한 것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한영호 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그냥 제정을 하는 것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상위법상에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한 것이 있느냐는 거죠.
보통 조례를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위법이 없는데 각 시·도에 다 있다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니,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시책에 따라서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상위법에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예우 및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1호를 좀 봐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해석상이나 운영상에 차별화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이차 보전을 성장유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5%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2.8%를 해 주고요.
○한영호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이차보전에 차이가 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일반 기업하고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차이가 있고, 신용보증수수료도 0.2%에서 0.3%를…….
○한영호 위원 어디에 있었죠? 그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자금지원조례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중소기업자금지원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근거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운영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중소기업이나 기업인에서 지원했던 사례 있죠? 3년간 지원했던 기업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과 김완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하고, 안제4조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하며, 안 제6조 “중소기업애로해소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로 하며,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 별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기업·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총촉진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2분)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유인물을 가지고 바로 질의·답변순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지난 회의 시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보완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이나 수정 보완할 조치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지난 회의 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흥원 사업에 대한 범위, 정관 내용 중 조례 반영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흥원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흥원은 3개의 센터를 통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제3조에 따른 사업범위에 대한 조정을 대폭 하였습니다. 특히 인력양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대학과 하는 것은 맞고요, 저희들은 교육 훈련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직접사업보다 지원사업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해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바꿨고, 제4조의 관련시설의 설치 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명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내용 중 조례 반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정관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의 변경이나 등기는 정보통신부령 제83호인 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정통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았고,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사회의 구성, 제8조가 신설된 것입니다.
제8조제1항에 “진흥원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제2항에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게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진흥원장님으로부터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수정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조례에 새로 조치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저번보다는 많이 수정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제3조(사업)에 보면 “조사 분석 및 정책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에 가 보니 조사 분석 및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던데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목적에만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인력이 있어서 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이와 관련된 인력은 기획관리팀에서 기획 인력이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두 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관리 쪽에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제주시 범위를 벗어나서 도 차원에서 하게 되면 정책조정이나 기획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일단 정관에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시키고 인력에 대한 것은 집행부와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주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도와 협의해서 인력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에 일단 넣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사업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IT분야의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5항에 보면 “신설장비 구축 및 이용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무엇입니까? 한글로 표현한다면.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집적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모아 놓았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IT와 관련된…….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그룹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모아놓은 집적된 형태를 클러스터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어제 위원님이 보신 방송장비나 프로그램 편집 장비들을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필요한 업체에서 와서 일을 하는데 있어 공동 작업도 하고 별도 작업도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소그룹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제6조 “벤처기금 등 펀드” 펀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업적 용어로서 펀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제주벤처펀드라고 해서 지식산업국에 의원님이 예산을 주셔서…….
○좌남수 위원 상업적 요소로서의 펀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펀드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펀드기금을 어디에서 조성해서 할 생각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펀드와 관련된 것은 제주도청에서 조성한 것인데 저희가 제주시 산하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벤처펀드는 IT와 BT, CT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IT, CT와 관련된 것은 투자조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저희에게 의견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BT쪽의 펀드기금을 IT쪽에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주벤처펀드를 만들 때에는 IT, BT, CT에 대해서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관기관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바이오 BT쪽으로만 하고 IT, CT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IT, CT에 관한 펀드를 할 때에는…….
○좌남수 위원 직접적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제주도 영세업체들에게 펀드를 조성할 것 같아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안 그래도 제주도 IT업계가 영세한데 펀드기금까지…….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제주도내 IT업계를 장악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소규모 IT업계에서 펀드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더 영세해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4조제1항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입니다.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정보통신까지 관장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지역 분소에서 시작이 되다가 2001년도에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제주시가 관여를 하게 된 겁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IT 중에 하드웨어, 인베디드 등 다른 분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그러한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과 저희가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적을 받았는데…….
○좌남수 위원 시계를 예로 들면 소프트웨어는 시계의 침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보통신 안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안에 정보통신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큰 것까지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너무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예전보다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특허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이 택시텔레매틱스입니다. 택시텔레매틱스라는 것은 단말기 제조부터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그 외의 것까지 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정보통신’이라는 말로 해서 광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도 있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어제 의원님들이 보셨던 5층과 6층에 있었던 겁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가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포함해서. 정통부에서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에만 하드웨어 장비 구축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멀티미디어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장 방문 시 설명할 때 보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던데, 원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데 첨단을 자랑하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앞에서 문도 열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고 얘기한 것은 그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센서나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봤고요.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가 잘 만들어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4조제1항 다호에 보면 “상품화 마케팅 및 경영지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업체들이 영세한데 여기에서 전부 하겠다고 하면 영세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상품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 상품화 마케팅 및 경영지원” 이렇게 마지막에 ‘지원’이 있으니까 전부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연구개발지원, 상품화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가 직접 상품화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 업체를 통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동우 위원장님이 IT 업체들도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농업분야,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했는데 IT 쪽은 안 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안동우 위원장님이 저번 회의 때 이쪽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의 200여개 업체가 있는데 내일 사라질지 오늘 사라질지 모르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가 ‘4 플러스 1’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에게 욕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넘어가면 좋을 것을 따져 묻는 이유는, ‘4 플러스 1’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따져서 잘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4 플러스 1’이 완성되면 3만 불 된다고 하는데 기대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만 불인지 2만 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3만 불이 된다고 하는데 기대 안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8조(이사회의 구성) 이번에 신설되었지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진흥원의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지사 한 분만 해도 되겠는데요. 이사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최소 인원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조례에는 ‘몇 분 이상 몇 분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고, 어떻습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한 분만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머릿속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조례상 이사회 구성에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의 인원은 8명 정도가 됩니다.
○좌남수 위원 8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조례안을 내놓을 때에는 최소한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유독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도의원이 당연직이 되든 위촉직이 되든 그것도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관에 의원은 당연직 이사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여기 보십시오.
뭐가 문제냐 하면,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도 이사장에게 하는 현상이 됐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장 이름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좌남수 위원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머리 나쁜 사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수준 높게 만들면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행정법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다른 데에 보면 관계부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할까요?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지적하는 것이므로 고치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적절한 직위나 용어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중앙부처에 있었으니까 알 것인데 보통 관계부처라고 표현 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좌남수 위원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은 뭡니까? 이사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당연직 이사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사 자격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과 지사님이 인척인 줄 알고 있는데 몇 촌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좌남수 위원 아무 이유 없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굳이 따지자면 10촌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6촌 이내라고 해서, 출자기관은 6촌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척 사항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중간에 ‘4촌이다 몇 촌이다’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묻는 것처럼 보시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원장님과 지사님이 6촌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도 이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정관에 넣었다고 했는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당연히 의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이사는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사장은 도지사이고, 그러면 원장이라는 얘기는 없게 되겠네요? 조례로 봤을 경우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정관에는 원장이라든가 이사회의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관에 나와 있는 일부 사항들을 조례에 넣도록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15인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원장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원장님이 일개 이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로 놓고 보면.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 지역의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광주 지역의 조례에는 “임원의 정수”해서 “이사장 1인, 원장 1인,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 이렇게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 관련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정관입니다.
○현우범 위원 정관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조례는 한 장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든 최소한 임원의 정수 관련하고 임원의 임기는 분명히 조례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원의 정수에 이사장이 몇 사람이고, 원장이 몇 사람이고, 이사가 몇 사람, 감사가 몇 사람, 또 이사의 자격, 그리고 임원의 임기,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조례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사의 자격과 관련된 것은 민법상 금치산자라든지 일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임원의 정수라든가 임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법제처라든가 정통부라든가, 전국에 저희와 같은 진흥원이 18개가 있는데 거기의 조례를 다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인 의견은, 정관이 변경될 때마다 정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해 버리게 되면 정관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나중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제처의 얘기는, 전국의 조례를 검토하면서 얘기한 것이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그와 같은 의견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이런 설명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와 정관, 그리고 정통부장관의 허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사에 대한 정수’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사장이 된다.’는 것 두 개밖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3가지 정도는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서…… 나머지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임원 구성에 관한 문제들을 빼버리면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보된 근본 원인도 그것이고, 또 언론에서도 알맹이가 빠져있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항을 조례에 삽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나 부산, 대구 세 군데 진흥원에 대한 조례안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보통 10개 조항이 넘지 않습니다. 8조, 어떤 것은 시행규칙까지 해서 6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제주도는 15조로 상당히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관 내용 중 금기사항을 조례에 넣으면 조례가 원천무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딱 두 가지밖에 못 넣었습니다. 정관에 임기나 나머지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사의 의견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자는 얘기거든요, 정관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례에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사회가 방만하게 운영되면 조례에 의해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이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 이사회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흥원에 대한 통제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유 첫 번째는 의원님을 반드시 당연직 이사님으로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없기 때문에 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사나 이런 것은 사후적 조치입니다. 사전적 통제를 위해서는 제도상에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조치 아닙니까? 감사는 사후적 조치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고,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것도 위법사항이네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법제처와 협의할 때 “가용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하고 문의를 했고 가능한 범위가 두 개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다고 해야죠. 이사회 구성을 조례에 넣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해야지요.
○좌남수 위원 이사회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위법한 것이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세부사항으로 넣자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나 국장님 쪽에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위원장 안동우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은 질의·답변 시간이 끝나고 결과 정리할 때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강제 규정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이와 관련하여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8개 자치단체 기관에 저희와 같은 기관들의 이사장은 주로 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영호 위원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것은 좋습니다. 내용에 보면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특별자치도지사이면 이것을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제10조제1항도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도지사는 뭐고 이사장은 무엇인지,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사장은 지식산업진흥원장으로 한다고 했으면 문맥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8조제2항에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라고 해 놓고 이사장에게 다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넣어도 당연히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제7조제2항에 보면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거론되어서 문제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도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여기에서 온데간데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제7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처음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정관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붙었던 겁니다. 현우범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제6조(수익사업 및 경영강화) “진흥원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방개발공사의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수익사업을 할 때와 공사 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 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6조를 제1항으로 놓고, 제2항으로 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사전 보고 해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방개발공사의 조례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지방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일일이 나서서 간섭하는 인상을 주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회가 하는 것이냐’ 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담회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한다.’ 이 정도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간섭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좌남수 위원 의회가 간섭하는 곳으로 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는 그 기관의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은 1차적으로 지식산업국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신규사업을 한다, 인터넷 사업을 한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마다…….
○좌남수 위원 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분명히…….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를 간섭하는 곳으로 본다, 그런 시각을 갖고 국장을 하고 있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신규사업을 할 때마다…….
○좌남수 위원 잘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해 보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요, 신규사업을 할 때마다 사전에 보고 하라고 하면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반드시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원칙적으로는…….
○좌남수 위원 한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간섭하는 것으로 보인다니요! 간섭할 것은 간섭해야죠. 지식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잘 꾸려갈까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출자하는 곳이고. 그런 것을 의회가 간섭하는 곳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지식산업진흥원을 의회의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왜요? 우리가 직속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가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지식산업진흥원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은 집행부의 직속기관인 지식산업국에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는 지식산업국이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하고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는데 표현에 있어서는 의회가 간섭하는 것은 도가 넘는다는 뜻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위원장 안동우 원래 뜻은 그런 취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표현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제8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8조제2항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것을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는 이사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식산업국장님이 총괄하는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이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장님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했던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요? 설명해 보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모든 시·도에 지식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아까 저의 질의에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도 분명히 기억하시다시피 신규사업을 할 때, 이러저러 한 때 전부 도의회에 사전 보고 하는 경우에…….
○한영호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영호 위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식산업국장이 컨트롤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사장은 지식산업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시·도가 도지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시·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문구들도 다 도지사에게 보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연관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법리상으로는 제8조(이사회의 구성)이 조례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난번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이 아무 것도 없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겠고, 통제수단도 없고, 예를 들어 이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관에 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여기에 넣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는 15인으로 한다.” 이것은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제8조를 전부 뺐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2항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다 뺐으면 좋겠는데…….
○한영호 위원 제1항은 놓고 제2항은 빼는 것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는 제2항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넣으면 전체적인 것이 안 맞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억지로 넣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인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아까 타 도에는 ‘이사장이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도의 정관을 보면 부단체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보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나 부산은 이사장이 전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영호 위원 그러면 말이 또 이상해져요.
○현우범 위원 정관에 보면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어디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광주의 것은 제7조(임원의 선임 등)을 보면 “이사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각종 위원회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사장이 부지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숙지한 후에 다음 회의시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정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지난 회기와 이번 회기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대표한 지식산업국장님과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때로는 질의가 취지에 빗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민의의 정당이고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할 때에는 공인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정확히 답변해야 하고, 감정이 이입되는 답변은 자제해야 됩니다. 여기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성실하게, 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이입되는 사항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례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양만식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타참석자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 연구원 강승진
- -제주대학교교수 고성보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