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30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0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보완하는「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등,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었으며, 조례안 제6조에 지원센터의 재산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 이전의 조례인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보완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재단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 조례 제5조,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와 제12조, 종전 조례입니다, “부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사항에 관한 보고 및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라고 도의회 보고사항의 삭제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4조(수익사업) 수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 제12조의 보고 및 검사 삭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삭제한 이유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의 건으로 보고받을 장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 조례도 전부 봤는데 이 조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공식 명칭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사장은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사장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책임자는 소장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본부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은 이 자리에 안 나왔나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본부장님은 안 오시고 담당부장님이 오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것에 대한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데 본부장이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직함을 얘기하세요.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챙기지 않았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솔직히 말씀드린다며 저는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디 출장 가셨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을 보면, 출연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본부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건데, 그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해야 바르게 운영될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는 기관별로 어떠어떠한 데서 출연되었습니까? 도에서 전액 출연한 센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당초 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도와 중소기업청에서 출연했고,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일부 출연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영자협의회에서 얼마 출연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와 중소기업청 총 출연액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청이 50억이고 제주도가 50억, 경영자협의회에서 2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올라왔던데, 그래서 120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보면 ‘운영’이라는 말도 있고 ‘경영’이라는 말도 있는데, 운영은 뭐고 경영은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운영은 전반적으로 그 기관을…….
○한영호 위원 제9조(지도 및 감독)에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 및 경영’을 삽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전부 몇 분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 직원은 8명입니다.
○김완근 위원 8명이 근무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제3조(사업)에 보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에 있는 관리요원으로는 기술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탁사업들에 대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로는 거기 자체적으로는 기술 개발할 능력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저희 과인 경우에, 기술개발사업 접수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경영컨설팅사업 같은 것을 위탁 접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관이나 조례를 만들 때 현실에 맞는 목적과 사업내용을 넣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기술 개발이 쉽지 않을 텐데, 8명 인력을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가능하면 현실에 맞는 사업과 목적을 내용에 넣어야 됩니다. 조문으로 정관과 조례를 만들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미사여구만 잔뜩 조례에 넣으면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현실에 맞게끔 자구나 문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혀 신기술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자체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원하는 거죠.
○김완근 위원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창업보육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전시판매장도 거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센터가 센터장 밑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4항에 보면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사업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탁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컨설팅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거기에서 접수해서 전문가들을…….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고작 직원 5,6명으로 임대업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무실 임대업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건물관리에서 조금더 나가서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e-제주몰, 전자상거래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자상거래 교육은 얼마나 시켰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다마는 마케팅 교육도 13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전문가로 보자면, 전자상거거래 쪽 전문가들이 있고, 관리파트 쪽에서는 순수하게 건물관리 수준입니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전자상거래도 등록 정도 해 주는 수준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슨 전자상거래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이용해 봤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록 대행 정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등록과 관리의 중간자 역할을…….
○좌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임대업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도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키우든가 지역경제과에 속하게 해서 과 직원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본부장 두고 이사장 두고 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중소기업청도 있었고 해서, 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과 관련된 업무들도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 위원 제약이 있어서가 아니고 일을 안 줘서 그래요. 정말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도 주고 예산도 줘야 되는데, 거창하게 타 시·도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하면, 지원센터 내에서 전자입찰등록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거 등록 정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의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타 시·도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작 5,6명 직원을 둬서…… 이번에는 예산을 보니까 직원들 월급밖에 더 지원해 줍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번 예산에는 시설 쪽에 한 5억 원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먼저 설립되어 있는 경기도에는 아주 독자적으로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중소기업종합센터가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좌남수 위원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정량 자기네가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많은 업무를 줄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대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옛날 그 일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건물관리하고 건물수리비나 주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중소기업청도 없어졌으니까 본격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관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지회…… 당초에는 신용보증기금까지 입주되게 되었지만안 되었는데, 신용보증재단도 입주되어 있고 해서 이제는 원스톱체제가 되어 있고, 지금은 자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장래에…….
○좌남수 위원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재단법인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업보육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건물 평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무료는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 김창근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무료로 빌려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관리비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다른 사무실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평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평당 월 2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창업보육센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 비싼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창업보육센터사무실 자체가 5개밖에 없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저희들은 5개 공간만 만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에 의해서 창업부서를 지정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서 최소한의 공간을…….
○좌남수 위원 지금 공간이 비어 있죠?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비어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64평짜리가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써야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노동위원회에서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단법인이 되고, 제도도 바꿔지고, 명칭 자체도 바꿔지는데, 이것에 걸맞게 일을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 120억 원 든 건데. 지금은 건물을 관리하는 정도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금년부터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좌남수 위원 내가 이걸 유심히 봤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대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떤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도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초반이고 하니까 그것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1조(목적)에 보시면, “지역농수축산업을 수출산업화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를 구축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농수축산업을 수출산업화 하는 사업이 뭐 입니까? 제7조에 연관된 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농수축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 조례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빠지면 목적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목적을 바꿨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조례들은 지난 회기 때 거의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통과를 시켜도 될 겁니까? 왜 이제야 제출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기업지원과가 7월 1일 이후에야 이 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 순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일 비중이 낮다? 그래서 늦게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해서 비중이 제일 경미한 사항이니까 이제야 제출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업지원과에 7월 1일 이후에 이 업무가 흡수됨에 따라서, 다른 기관은 조례 개폐에 관련해서 계속 냈는데, 기업지원과가 나중에 신청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현우범 위원 지금 본부장도 안 오고……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업무 자체를 비중 있게 안 다룬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만 나열해 놨지 하는 일 없이 건물임대업…… 차라리 중소기업 건물임대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실제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로 봐서는. 하는 일이 없는데, 이것을 하는 척하고 실질적으로 실제는 없으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고. 그렇게 할 바에는 조례 명칭을 바꾸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을 보면,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이 있는데, 임대수입은 9,52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수탁사업수입을 보면 7억 6,048만 원이고 관리비수입도 3억 4,000만 원 정도이고 수수료수입이 3,412만 원 되는데, 임대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수입에서 봤을 때 비율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사업수입 전체는 12억 8,039만 원이고 임대수입이 9,524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사업수입 내용이 주로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임대수입이 있고, 사용료수입이 있고, 수탁사업수입이 있고, 관리비수입이 있고,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 임대와 관련된 수입이네요! 관리비다, 사용료다, 이런 것들이 다 임대와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이 기능대로 할 바에는 중소기업임대센터나 건물임대센터,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까지는 인원도 그렇고 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수탁사업은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인증원 인증수수료사업이라든지…….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것도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은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 소속으로 해서 거기에 별도 예산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은 국비로 2억 2,000만 원 옵니다마는, 그 업무들이 확대되어야 되고, 앞으로 자체적인 업무 개발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쪽에서 하겠다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놔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그건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대안을 만들고,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이제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한 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청장님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청이 없어졌으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과에서 못하는 부분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아까 제가 임대업을 주로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부수되는 일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활성화시킬 방법은 업무를 주는 겁니다.
과장님, 지식산업진흥원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도에서 일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꽤 많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 큰 건물에 창업보육센터가 방 5칸에 있다는데 그것도 넓혀 주고,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업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보강시켜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이 있다 보니까 센터가 할 부분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센터도 원래 지방중소기업청 소관이었다가 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것, 또 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그쪽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는데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청에도 보육센터가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청은 4개 대학에 있고…….
○좌남수 위원 아니, 중소기업청에…….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청 내에는 없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좌남수 위원 어쨌든 중소기업청이 없어지고 업무가 도로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중소 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전자입찰제 대행해 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연구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강근보 본부장이 늦었지만 오긴 왔습니다. 일단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잠깐 얘기하도록 할 생각인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늦게 참석했지만 다음부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어떤 업무가 도의회에 상정될 때 다른 일정상 부득이 참석을 못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본부장님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이, 제3조에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의 지원센터가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는 이 제3조의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업 중에서 내년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센터 차원에서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의 아니게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자체자금이 없습니다. 만약 자금이 있다면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8억 4,500만 원인데, 건물관리비와 인건비 하다보면 사실상 빠듯합니다.
과장님도 원장님으로 있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넘어왔지만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도 직접 국장님과 과장님께 이러한 사정의 말씀도 했었습니다.
과거부터 도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저희한테 이관을 해 달라―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이관을 해 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 센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0.1%가 됩니다. 전국 13개 센터 중에 8개 센터가 중소기업센터에서 이 육성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른 데는 다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주센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판매장이 아닙니다. 좀 잘못된 건데, 지금 전시홍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수축산물 관계로 해서 서울에 공동판매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협의도 좀 했습니다마는 집세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 또 센터 공동홍보관에 팔려고 해도 자리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1층에 150평 정도 해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2008년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때는 나가도록 해서―사실상 우리와는 연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판매장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산물판매장에는 홍보관과 연결해서 판매하자는 식으로 직원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에 나가야 빛을 보게 되어 있지 제주지역만으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를 매장코스로 의무적으로 놓는다면 매출이 오를 수 있겠지만 현재는 판매장을 하더라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 외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 현재 e-제주몰에 입점된 업체가 102개 정도 됩니다마는, 200개 정도로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2층에 보면 전부 칸이 터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이건 불필요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태풍만 불면 천정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태풍 때문에 천정이 나가서 소요된 금액이 총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 전시장을 새로 만들어서 예술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안 되도 좋습니다. 최소한 내후년 정도에 도와주시면 여길 막아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저희가 자질구레한 17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면서도 표시가 안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문에 난다거나 업무 협약을 해서 신문에 나지는 않습니다. 조용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건물관리나 하고 있겠지, 놀면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겠지.’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참고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위원장 안동우 제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봤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산을…….
○좌남수 위원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본부장님이 안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청이 없어짐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도로 갔지만 이제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조용히 일할 게 아니고 소리 나게 일을 하면서―활성화 시켜서 나가 주셔야 중소기업도 살죠.
아까 말씀에 2층에 칸을 막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도에 얘기해서 칸을 막아서 유용하게 쓰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3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알게 추진해야지 조용조용하니까 잘 안 말해줘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3년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좌남수 위원 관리하는 것이 고작 e-제주몰 하나 아닙니까? e-제주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저희가 하는 업무는 17개 종류가 됩니다. 좌 위원님에게 팸플릿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e-제주몰은 두 번째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일 큰 사업은 무엇입니까?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전자상거래 업무입니다. 전자상거래 업무는 e-제주몰이 일부분이고…….
○좌남수 위원 전자상거래 업무도 거기에 가서 등록해 주는 수준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소리 나게, 확실하게 제주도 중소상공인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7조(운영지원)에, 보면 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제3조(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지원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이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부장님이 잘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여 본부장님이 소리가 나게, 발에 땀이 나도록 구석을 누비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님은 예산 지원에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시에는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이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제9조 수정안 낸 거 ‘경영 등’을 ‘운영 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등에 관하여’, 운영이 경영정책을 포함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경영’을 ‘운영’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제9조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하여’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아울러서 그냥 ‘운영 등에 관하여’로 해도 경영이 운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저는 좋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니까. 경영은 말이 안 되더라도 운영으로 하면…….
○좌남수 위원 바꿔주기를 원한다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운영 등에 관하여’로…….
○위원장 안동우 예, 그러면 제9조는 국장님 의견대로 ‘운영 등에 관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운영 등’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경영 등’을 ‘운영 등’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제주마 등록 및 제주도 축산진흥원 종축 분양 등에 관한 조례」는 「우수종축의 생산 선발 및 분양을 위한 제주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 및 축종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과「축산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농림부고시 제2000-41호에 의하여 제주마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어 제주마 등록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축 등의 분양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인 기존의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조례인「제주마 등록 및 제주도 축산진흥원 종축 분양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및 정액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종전 제주도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분양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종축분양 등에 있어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축 생산 분양 등에 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고유 행정업무로 종축 분양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제주마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관리 개체수의 증가, 개인 소유권 변경 등에 따른 도민 외 타 도의 소유 및 육지부 반출 등에 따라 타 도에서 제주마 출생 등록 신청 등이 예측되고, 「축산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등록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 등록기관의 관련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에 상충되었던 사항을 해소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의 기능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과 종축의 생산, 분양, 돼지정액 공급 등 사업계획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축산 관련 대학의 교수나 공무원,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종축 관련 종사자나 생산자, 환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그 밖에 종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고, 제4조 및 제5조는 위촉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축종별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로 한우분과위원회, 돼지분과위원회, 제주마분과위원회 및 재래가축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제주마 등록 및 제주도 축산진흥원 종축 분양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및 정액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축의 생산, 분양 등에 관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의 고유 행정 업무이며,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및 정액 공급 등에 관한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주마 등록업무는「축산법」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제주마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조례가 아닌 고시 또는 공고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제2항 “종축의 생산, 분양, 돼지정액 공급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중에 정액공급 사업은 돼지뿐만 아니라 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되는 가축에 대하여 정액공급이 필요한데 돼지에 한해 지정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7조제3항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구성)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이, 제8조(간사)는 축산진흥을 담담하는 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과위원장까지 위원장이 지명하면 본 위원회는 축산진흥원에 의해 이용될 소지가 있어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및 정액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번 상정된 조례는 종전 「제주마 등록 및 제주도 축산진흥원 종축 분양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검토사항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지금 조례가 없는데, 제주마 등록 및 제주도 축산진흥원 종축 분양 등에 관한 조례, 기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신·구조문 대비표 뒤에 있는 것으로 안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를 갖다 줌)
아, 전문위원실에 있네요.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 정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침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조례로 했습니까? 위원회의 역할인데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기존에 종축을 생산하여 분양할 적에 처음에는 입찰도 시켰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례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회의 구성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조례로 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기존에는 분양이 물품관리조례에 준하여 입찰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상충되어서…….
○한영호 위원 상위법령도 없는데 축산진흥원의 필요에 의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의 명칭부터 잘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명칭이 공급위원회 조례 아닙니까? 이 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회의 구성 정도인데 이것을 왜 조례로 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생산된 종축을 입찰이나 이런 것이 없이 분양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침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위원회 조례안 해서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조례입니까?
구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입니다. 진흥원장이 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합니까? 지침으로만 해도 충분하지.
제2조(기능)에 “심의한다.” 해서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명칭은 개량공급위원회라고 해 놓고. 1호도 그렇고 4호에도 보면 “종축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칭을 잘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작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것을 하면서 조례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규칙으로 했을 때에는 물품관리조례나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한영호 위원 그러면 조례 명칭을 잘 다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것을 조례로 합니까? 조례의 명칭과 내용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법의 명칭인데. 공급위원회조례 아닙니까? 위원회 조례! 내용도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겁니다. 이걸 만들 때 안일하게 한 것 같은데, 법을 만들 때는 자문도 거치고 해서 제출되어야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회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자체 고유 업무…….
○한영호 위원 위원회의 설치가 아니고 상위법이 없으니까 이 조례안을「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자체 고유 업무를 조례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
○한영호 위원 조례 명칭을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목적이나 사업을 보니까 위원회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데, 내용은 또 위원회이고…….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목적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단순하게 도지사의 자문 역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능에는 위원회가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생산과 분양, 정액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겁니다. 목적에는 단순하게 위원회의 역할은 도지사의 자문이라고 했는데 자문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목적에는 기능에 부합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고,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 명칭도 기능에 부합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법으로까지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명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목적이나 명칭이나 기능이 상호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현우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어제 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이 어떤 조례를 만들려면 도의 축정과와 동물위생연구소, 축산진흥원이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축산진흥원 자체적으로 조례를 낼 것이 아니고. 3개 부서가 합의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동물위생연구소와는 안 했습니다마는 축정과는 협의한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대내·외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출하려면 검토도 많이 하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명칭과 내용들이 맞아야 하는데 내용은 고사하고 틀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 공급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명칭과 내용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금번 조례 심사는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흥원장님 이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성근
- 부장 김창근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