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지식산업국·지방노동위원회·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약 8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다루게 되는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통합되어 대규모 예산이 단일화되면서 첫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삶과 복지향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예산 편성이 중심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예산편성의 타당성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 부서별로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에는 간략적으로 핵심사항 중심으로 요점 식으로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 시·군 및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13개 기관을 통합한 특별자치도 원년의 예산으로 총 규모는 2조 3,130억 5,583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조 734억 4,499만 7,000원보다 2,396억 1,08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8,531억 5,258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조 5,694억 4,716만 8,000원보다 18.1%가 증가한 2,837억 541만 5,000원으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99억 325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039억 9,782만 9,000원보다 8.7%가 감소한 440억 9,45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규모 외에 2007년도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일시차입한도는 693억 9,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555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 137억 9,700만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은 1,087억 원이며, 발행액은 603억 9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등 3건에 78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85억 3,943만 6,000원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등 9개의 통합관리 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10개의 개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총 규모는 2006년도 말 현재 3,490억 7,200만 원에서 2007년도 수입액 535억 6,600만 원 중 지출액 2,311억 4,700만 원을 공제하면 1,775억 8,100만 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현재액은 1,714억 9,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기금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8,531억 5,258만 3,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조 5,694억 4,716만 8,000원보다 2,837억 541만 5,000원이 불어나 18.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9%가 감소한 5,306억 3,418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수입은 4,180억 3,2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126억 218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3%가 증가한 5,119억 1,776만 5,000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는 6,668억 3,900만 원이고, 보조금은 5,952억 8,9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인 지방채 등은 603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8,531억 5,258만 3,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조 5,694억 4,716만 8,000원보다 18.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4,681억 1,610만 8,000원, 사업예산은 1조 1,569억 1,559만 3,000원, 지방채상환은 582억 7,606만 3,000원, 예비비 등 기타가 1,698억 4,481만 9,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4,599억 325만 4,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액 5,039억 9,782만 9,000원 대비 8.7%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7억 6,956만 9,000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액 1,608억 5,108만 5,000원보다 5.5%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901억 3,368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3,431억 4,674만 4,000원보다 15.4%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진 통합관리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등 10개의 기금인 개별관리기금을 포함한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4,026억 4,234만 7,000원으로서,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44억 원, 출연금 346억 7,848만 4,000원, 융자금회수 8억 9,018만 3,000원, 적립금 이자 134억 7,280만 3,000원, 예치금회수 3,490억 7,637만 7,000원, 기타 1억 2,450만 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목적 사업비로 74억 5,278만 5,000원, 융자금 10억 원, 차입금상환 2,028억 9,476만 원, 이자보전 및 기타 198억 원, 예치금 1,714억 9,480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지출계획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의 구분은 통합관리기금이 두 개, 개별관리기금이 10개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내역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9%가 증가한 3,539억 5,358만 6,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6.8% 증가한 2,955억 6,5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4%가 감소한 582억 8,801만 9,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한 677억 2,836만 1,000원, 국가균형특별보조금이 전년대비 35.5%가 증가한 2,019억 3,137억 6,000원, 지방채 및 기금 등이 전년 대비 22.6%가 증가한 153억 5,63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200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0.4%가 증가한 4,546억 6,311만 6,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도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6.6%가 증가한 3,974억 1,63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6%가 감소한 572억 4,67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에 69억여 원, 지역에너지 지방보급시범사업에 36억여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78억여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35억여 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94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조성에 123억여 원, 지방어항개발에 75억여 원, 인공어초시설 70억여 원, 제주항건설에 406억여 원, 일반항건설에 234억여 원, 배수개선사업에 85억여 원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이 60억 원, 밭기반정비사업이 245억 여 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 92억여 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전년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제주도개발사업 분야에 해양수산관리에서 170억여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5억여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48억여 원,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77억 원이 감소한 데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가 증가한 2,956억 6,5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가 증가한 84억 8,302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8.6% 감소한 16억 9,115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1.5%가 증가한 677억 2,836만 1,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36.3%가 증가한 2,024억 666만 3,000원, 지방채, 기금 등은 전년 대비 22.6%가 증가한 153억 5,63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956억 6,556만 7,000원으로서, 국·원·사업소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974억 1,637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6%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원·사업소별로 예산증감내역은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10억 원 이상은 별첨 자료에 첨부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청사임차보증금으로 1억 9,69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식산업국에서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에 68억 9,000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특화육성지원 10억 원, 모바일테스트베드조성사업이 10억 원, 구상업은행 부지 및 건물매입에 11억 원, 지역에너지지방보급사업에 36억 원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사업에 9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178억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1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5억 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31억 원, 제주녹차관광조성사업에 18억 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사업에 94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조성사업에 123억 원, 부존자원을 이용한 청정사료개발 23억 원,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24억여 원으로 편성되었고, 해양수산본부에서는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에 18억 원, 외해가두리개발사업에 11억 원, 어촌어항 복합 공간 12억 원, 국가어항개발에 51억 원, 지방어항개발사업에 75억 원, 해양보호지역관리사업에 23억 원, 인공어촌시설사업에 70억여 원, 제주항건설에 41억여 원, 일반항건설에 23억여 원,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에 38억여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감자생산하우스 및 기반정비공사사업에 15억 원이 편성되었고,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마역사전시관시설사업에 11억여 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도립수산종묘배양장사업에 13억여 원이 편성되었고, 제주시에서는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에 32억 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에 12억 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 39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에 13억 원,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사업에 12억 원,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물사업에 10억 원, 동문시장주차장확충사업에 35억 원, 칠성로 상가 아케이드쇼핑몰 시설사업에 27억여 원, 배수개선사업에 85억여 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3억여 원, 도서개발사업에 33억여 원, 서귀포에서는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에 33억 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11억 원, 과수원정비사업에 14억 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에 39억 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20억여 원,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16억여 원, 배수개선사업에 96억여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3억여 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19억여 원, 소규모경작지배수로시설사업에 10억여 원, 연안정비사업에 15억여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4억여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에 17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2억 8,801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8%가 감소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512억 8,028만 2,000원, 지식산업국 소관 예산이 188억 1,917만 1,000원,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이 315억 2,591만 2,000원, 해양수산본부 예산이 9억 3,519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24억 9,146만 2,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회계가 6억 6,300만 원,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특별회계 17억 7,5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회계가 5억 327만 4,000원, 농어업경영자금회계가 15억 7,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국·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13억 4,9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6.9%가 감소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29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6%가 감소하였고, 기금이 240억 원으로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2억 4,673만 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1.6%가 감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식산업국 소관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에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70억 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92억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6억 6,3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지원에 5억 327만 4,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으로 농어촌진흥기금 60억 원, 농업기반조성에 248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해양수산본부 소관으로 어류수매자금지원에 2억 원, 어업용 미끼구입에 7억 원, 하모공유수면택지지구 유지보수 등에 1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운영에 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행정시 소관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24억 9,146만 2,000원, 농어업경영자금으로 15억 7,500만 1,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수입계획은 총수입액 1,339억 2,912만 2,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34억 9,290만 2,000원과 개별관리기금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에 1,304억 3,622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130억 5,000만 원, 융자금회수가 5,276만 1,000원, 적립금이자가 44억 6,153만 4,000원, 예치금회수가 1,163억 6,032만 7,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이 45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계획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지출계획은 총 지출액 1,339억 2,912만 2,000원으로서 통합관리기금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34억 9,290만 2,000원과 개별관리기금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에 1,304억 3,62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선도농업인육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 33억 4,29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이자차액보전에 100억 원, 예치금 536억 2,047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성 검토 수수료에 1,600만 원, 이차보전금 80억 원, 차입금상환 44억 5,760만 원, 차입금상환이자 3억 5,442만 8,000원, 예치금 522억 5,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은 사업예산이 없이 예치금 4,085만 6,000원,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은 이차보전금으로 4,821만 5,000원과 예치금 16억 4,151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출계획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다섯 번째 검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섯 번째 종합의견만 발표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부사항은 질의에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20쪽의 검토사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41쪽에 종합의견만 발표하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26쪽에 국·본부·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사업비 항목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청사임차보조금 사항이 되겠고, 지식산업국 소관 경제 활성화 동영상제작,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박람회 날 개최 행사운영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찰 경비,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 27쪽에 재래시장 디자인 봉투 제작,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경제 활성화 동영상 제작, 제주지역산업정보망 구축관계, 우수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민간위탁금, 각종 박람회 참가지원, 추석·설맞이 제주지역 우수제품 판매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디자인사업 관계, 28쪽에 e-제주몰 물류택배지 지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구상업은행 부지 및 건물매입비 관계, 그다음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리더십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제6차 아·태농업정책포럼 개최 민간위탁금,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 지원 민간위탁금, 친환경농산물 전람회 참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종합의견만 발표하십시오. 세부사항은 나열하지 말고.
○전문위원 오광일 29쪽부터 40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41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대폭적인 증가로 2006년도 대비 17.6%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이 76.2%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원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감소하는 데 비하여 국고지원분은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재배분한 것은 인정되나 농어민소득증대 사업비 167억 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253억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등은 동일한 기준이 있으나 일부 재량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기금인 경우 1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수축산물직판운영기금,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있어 이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로 42쪽에 1억 원 이상 증가한 신규사업조서와 별첨으로 된 주요과목별 조서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서(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순서임으로 소관부서와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 지식산업국·지방노동위원회·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위원장 안동우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 제안설명은 지식산업국, 지방노동위원회, 종합고용지원센터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06년도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로 금년도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지식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16억 2,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514억 4,000만 원입니다.
심사자료 3쪽, 세입규모는 일반회계가 216억 3,000만 원, 특별회계가 199억 9,000만 원 등 총 416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3%가 증가하였으며, 심사자료 4쪽, 세출규모는 일반회계가 320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193억 7,000만 원 등 총 514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쪽과 70쪽, 세외수입입니다.
전자계산조직사용료 299만 원과 행원 풍력발전, 신창 풍력 그린빌리지 전력 판매수입액 1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과 92쪽, 국고 보조금 세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등에 4억 5,800만 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7,900만 원, 제주도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2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과 103쪽, 국가균형…….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심사 자료를 갖고 설명한다고 해놓고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현우범 위원 심사자료 페이지만 얘기하면 되지…….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심사자료 있지요.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하는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참고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심사 자료의 페이지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부족함으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여기에 보시면…….
○현우범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하는데 그 페이지를 걷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심사자료 페이지로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은 심사자료 위주로 설명하면서 옆에 참고사항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설명할 때 심사자료 몇 페이지라고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찾기가 좋습니다. 사항별설명서로 하다 보니 페이지에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여 국장님이 설명할 때 사항별 설명서 옆에 심사자료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설명에…….
○한영호 위원 우리는 두 가지를 보고 있고 국장님은 한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나리오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페이지를 얘기하지 말고 설명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계상 내역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0억 600만 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3억 800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에…….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심사자료 몇 페이지를…….
○위원장 안동우 7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7쪽부터 해서 페이지를 넘기면 국장님 설명하는 내용과 자료가 맞을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소기업청 소관 사업에 9억 3,500만 원, 정보화마을사업 콘텐츠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등 산자부 소관사업에 61억 3,000만 원, 지역 S/W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정통부 소관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가급적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2억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창업강좌, 제주경제살리기 세미나 개최, 소비자 교육 및 마라도 특구지정 관련 차량운행제한에 따른 지원 등에 5,900만 원,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및 동영상제작 등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노사관리 세항으로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찰여비 7,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 및 제주지역 노사정 협력세미나 지원 등에 9,400만 원, 고용촉진사업 3억 6,300만 원, 기업체 취업지원 및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5억 7,600만 원, 근로자복지시설 시설비 지원에 4,000만 원 등입니다.
시장육성 세항으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사업비 5,000만 원과 재래시장 러브투어 4,000만 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6,000만 원, 재래시장 상인대학 설치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1억 6,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육성 정책 세항으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중소기업대상 보조금 3,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비지원 1억 8,500만 원, 제주지역산업정보망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0만 원, 1대기업 1중소기업 간 연계지원사업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업지원 세항에는 1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우수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2,000만 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200만 원, 우수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에 9,600만 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도로보수 사업에 4억 4,500만 원, 토착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 5억 원 등입니다.
다음, 통상지원 세항에는 지난해 5억 8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공예품경진대회 지원 및 마케팅 광고기법 조사 및 전문교육에 2,200만 원, 제주디자인공모대전 지원에 4,000만 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에 5,000만 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 9,000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전에 1억 5,000만 원, e-제주몰 위탁운영비 등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 세항에는 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2억 2,500만 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2억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8,000만 원,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전략 세항에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정보문화 확산사업, 정보화 마을 사업지원, 전자 상거래 물류택배비 등 2,500만 원, 제6차 정보화마을 사업 콘텐츠 구축에 1억 원, 6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PC구입 등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사업 등에 2억 원, 도서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콘텐츠 구축 및 지역정보화 공모과제 사업 등에 2억 5,000만 원, 자치정보화 조합 분담금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서비스 세항으로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은 외국어 인터넷 사이트 콘텐츠 유지보수, 제주넷 유지관리, 사이버 체험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1억 6,200만 원, 무료 홈페이지 제작툴 개발 등 전산개발비에 3억 2,700만 원과 자동백업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에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세항으로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 차입금 상환액 3억 원 등 3억 4,500만 원을 지방채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총 50억 6,600만 원입니다.
LNG 도입기반 조성 사업비 3억 원 등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판매금 1억 8,800만 원, 지역에너지 지방보급사업 35억 7,300만 원,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설립사업 등에 4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시설관리 세항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체계 연구용역에 3,000만 원,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설립 지원에 3억 원 등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Ⅱ권,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4.4%가 증가한 18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 지방비 부담금 21억 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전입금 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10억 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에 21억 원이 계상되었고,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70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 10억 원, 제주벤처종합지원센터 지원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0.5%가 증가한 1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2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에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식산업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2,400만 원, 남제주화력발전소 및 행원풍력 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등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제주화력발전소 및 한경풍력발전소 등에 대한 기본지원사업비 3억 2,300만 원, 발전소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2억 2,000만 원 등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식산업국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0.1%가 감소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3억 9,600만 원 등이며, 융자금 수입으로는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회수수입 2,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세출예산은 제주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및 구좌농공단지 침수지역 정비공사 등 경상예산 4,700만 원과 사업예산 2,3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3,000만 원, 예비비로 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도내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에 설치하여 2006년 말 현재 556억 9,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재원은 도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기금은 제조업, 유통 등 6개 업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등 47개 업종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액은 65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742억 1,000만 원보다 12%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 70억 원, 융자금회수수입 5,200만 원, 적립금이자 23억 3,900만 원, 예치금회수 556억 9,300만 원 등입니다.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742억 1,000만 원보다 12% 감소한 650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과목별 내역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1,600만 원, 차입금 상환 48억 1,200만 원, 이차보전 등 80억 원, 예치금이 522억 5,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지식산업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안녕하십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4억 8,537만 4,000원으로 2006년도 5억 329만 2,000원 대비 3.56%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총 7억 7,139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53.2% 증가한 금액이며, 여기에는 균특회계 보조금 4억 8,537만 4,000원과 지방비 2억 8,60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4억 8,537만 4,000원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1,791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업무용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소관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총 7억 7,139만 4,000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2억 6,81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 4억 8,537만 4,000원과 지방비 2억 8,60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균특회계 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에 소요됩니다.
지방비는 2억 8,60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금은 청사임차보증금 1억 9,694만 7,000원, 그리고 인건비 충당금 5,833만 5,000원을 비롯하여 심판정 및 회의실 물품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동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장이 부재중임으로 관리담당이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안녕하십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 관리담당 임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이동건 소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며, 또한 참고적으로 우리 사업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6년 11월 29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종합고용지원센터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이양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일반회계 21억 5,3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분야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이양에 따른 세입예산 21억 5,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적응훈련보상금으로 700만 원,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보상금으로 1억 3,400만 원, 자활직업훈련보상금으로 3,400만 원, 새터민 직업훈련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지원보상금으로 800만 원,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보상금으로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업적응훈련비에 3,300만 원, 실업자 직업훈련비에 6억 6,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3쪽입니다. 자활직업훈련비에 6,000만 원, 새터민 직업훈련비에 200만 원, 영세자영업자 능력개발지원비에 4,500만 원, 여성가장 실업자 직업훈련비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종합고용지원센터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택시텔레메틱스사업에 대해서, 감사 시에 제가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아서 민간 출연분에 대해서 지분 조정을 하라고 지적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단말기 업체하고 원래 저희가 스펙 잡았던 표준규격 차이점과 가격에 대해서 1차 자료를 받았고, 검증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자료는 거의 작성되었는데 아직 위원님께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하나씩 매듭을 지어 놓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가 아니고, 지금 지분정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 가격으로 단말기가 보급되었는지, 그것이 검토가 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차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지금 없다는 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오늘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좌남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오전예요?
○좌남수 위원 예.
○현우범 위원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하루 종일 여기 앉힐 필요도 없고.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국과 사업상 연관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노동위원회와 종합고용지원센터 위주로 질의하되, 지식산업국 공직자 여러분은 그대로 계십시오. 예산 편성상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오전에는 노동위원회와 종합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는 노동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세입에서 감되었고 세출예산은 지방비가 2억 8,600만 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금년도 예산보다 세입이 1,7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저희가 특별히 중노위에 요청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EF소나타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데 따른 것입니다. 금년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내용이 감안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차감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러한 것을 감사 시나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났는데 지방비가 부담되었습니다.
전체적이 아니고 단편적입니다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들어와서 어쩌면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국비…… 균특은 합쳐지기 전에 예산편성된 거죠? 7월 1일 이전에 균특예산이 편성된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균특예산은 금년 7월 이후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죠!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7월 이전에 2007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균특예산인데. 그러면 균특예산으로 해서 가만히 있지 왜 지방비 2억 8,600만 원을…… 이 지방비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는 청사의 임차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임차비용이 1억 6,500만 원인데, 이 1억 6,500만 원은 노동부에 환수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한영호 위원 왜요? 왜 노동부에 환수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청사는 이관을 받지 않고 환수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청사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로 청사 확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용에 대해서는 환수되도록 되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 말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서 이 임차비용도 아예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를 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체되면 임차비용은 환수되지 않고 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 노동위원회와 종합고용지원센터 예산이 대부분 균특예산입니다. 제 생각에는 2006년도 7월 1일 이전에 균특예산이 확정돼서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2008년도에도 이렇게 균특예산이 배정됩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인건비가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제주계정으로 포괄해서 예산이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가 제주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계정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다 균특예산입니다. 제주계정이나 균특이나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2008년도 예산에 굉장히 미묘한…… 하여간 2008년도 예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이게 노동위원장이나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원래는 균특으로 하는 게 국가재정에서 월급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기 내려온 균특으로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께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민들이 알기로는 특별행정기관을 이관 받으면서 그 예산까지 전부 이관 받는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지방비까지 더 붙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3개 법률이 통과되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 3개 법률이…….
○좌남수 위원 그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상당 부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은 그것을 계상하지 않은 예산이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도 예산 자체가, 소장님도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균특으로 올 사항도 아니고…… 지금 직업상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전부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내년부터는 균특으로 받을 것이거든요, 월급 차체가.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상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건비도 전부 균특으로 노동부에서 벌써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8년도부터는 저희가 노동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바로…….
○좌남수 위원 제주계정은 다른 것이고, 기 3%로 내려오게 된 돈에서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부담률이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앞서 두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균특예산이라는 것이 실링으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얼마라고 해서 내려오는 건데, 기업지원과도 중소기업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서 대부분 균특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 관서를 이관할 때 국고가 아니고 균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노동위원회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알 수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균특으로…….
○현우범 위원 총 실링 내에서 한다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지금까지는 중노위나 노동부에서 예산안을…….
○현우범 위원 글쎄, 국고로 내려왔다는데, 제주도의 실링 범위 내에서, 물론 균특이 국고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만, 총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줬다 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현우범 위원 특별관서에서 이관된 기본경비를 거기에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서가 작성된 것을 보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중앙에서…….
○현우범 위원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균특회계는 국고이면서도 예산이 상향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면, 사업계획을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균특예산이고, 국고보조금은 하향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향식인 균특예산이라면 종합고용지원센터나 노동위원회, 기업지원과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한영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알아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균특이, 아마 내년도 예산이면 올 5월 이전에는 끝난 것으로 압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 의심을 갖는 것처럼 2007년도 풀(POOL)균특에서 나눈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두 개 기관은 아마 그 전에 예산이 별도로 되었지 않은가, 균특예산으로.
그러니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실링으로 한 것이 아니고, 5월 이전 실링으로 해서 기업지원과, 노동위원회, 종합고용지원센터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당사자인 위원장님도 모르고 사업소도 모르니 참 답답한데,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 알아보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위원님,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은 5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 기획예산처에서 저희 노동위원회를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차 심의완료를 하면서 제주노동위원회 예산을 포함시키라고 다시 기획예산처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중노위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금년도 수준에서 중노위에서 재편성한 예산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실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되었다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죠.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동위원회 청사 관련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임차보증금이 1억 9,694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보증금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가 부족해서 회의실을 이용한다고 하던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무실 면적을 추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원안에서 삭감되었고, 삭감과 관련해서 청사의 전반적인 부분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계청 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입하려고 노력 중이고,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 합동청사에 입주하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청사무소는 현 상태에서 좀 어려울 것 같고, 합동청사 입주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동청사 입주가 확정이 되면―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합동청사에 입주하면서 청사임차료와 사무공간, 모두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합동청사에 가게 되면 무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차보증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일단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임차보증금 1억 9,694만 7,000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현재 상태로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합동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할 때 보니까, 64평의 미임차분이 있는데, 여기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쓸 것으로 해서 다른 데에 임차도 안 하고 비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합동청사에 입주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돈마저도 안 쓸 가능성이 있다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위원님께서 저희 노동위원회를 지원해 주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입주가 가능하다면 2월이나 3월쯤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 청사가 약간 비좁더라도 단기간임으로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는데, 원안대로 해도 내년도 종합고용지원센터나 노동위원회는 별로 문제가 없겠죠? 원안대로 승인해 준다면. 운영에 문제가 없겠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입니다.
1,09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씩 해서 10만 원으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보상금 성격인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가 심문회 일을 할 적에 참고인을 출석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른 데에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지급하는 보상비를 보면 1만 원 주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하루 일당 정도나 2,3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실비변상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당 부분도 포함되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과 얘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준을 규정화시켰는데 1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쪽 규정에 그렇게 1만 원 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요즘 수당으로 1인당 1만 원 주는 데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종합고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2쪽 봐 주십시오. 상담원 인건비 4억 420만 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상담원 13명이지 않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13명에 4억 420만 원으로 나누면 1인당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분들을 어떻게 채용합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이제는 더 이상 채용을 안 하는데요, 이전에 채용했을 때는 노동부에서 청 단위로 공개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더 이상 채용계획이 없고, 저희도 신규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상담원 관계는 아마 노동부에서 내년도 1월에, 상담직렬이라는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3월에 전부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저희도 그에 따라 갈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원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 채용할 때는 어떻게 채용한 겁니까? 계약직입니까? 뭡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직업안정법」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년이 보장된 직원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김완근 위원 내년 상반기에 전 직원이 정직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올해 6월 29일에 제주도지사와 광주지방노동청장 간 직업상담원 이관에 따른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 신분이 변경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상담원도 신분 변경을 똑같이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분 변경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떤 쪽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노동부가 공무원화를 추진하게 되면 저희 직업상담원들도 공무원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무런 절차 없이 13명 전부 신분 보장해 주는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아닙니다. 공무원화하려면 어쨌든 채용시험을 봐야 하는데, 특별채용시험을 하는데, 다만 노동부는 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등 고용관련법령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과락 40점이고,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 같은 계획으로 현재 고시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공개채용시험을 통해서 공무원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완근 위원 상담원 13명을 보면 연봉이 3,100만 원으로 결코 적은 인건비가 아닌데, 당초에 채용하여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일반적인 시각은 상담원 역할이 미미하다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 쪽의 얘기가 많이 들려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잘 하십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원들이 선택적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되었을 때 제주도로 지원할 것이냐, 그냥 노동부에 남아 있을 것이냐 선택적이었는데 13명 전체가 제주도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 13명 인원이 없었더라면 저희 사업소 운영은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8명 중에 2명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의 근간이 상담원들로 이루어져있고 이분들이 현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38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를 보면 약 2,6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실버취업박람회,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행사의 성격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예산 갖고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관리담당 임홍철 채용박람회와 실버취업박람회 예산은 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지방관서에 꾸려준 돈입니다. 채용박람회에 445만 원, 실버취업박람회는 1,865만 원입니다. 실버취업박람회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되고, 채용박람회는 독자적으로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관서에 이 이상 예산이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관내 대학교와 협의를 계속하여 가능하면 예산을 지원받는 식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금년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이 예산이 지방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연계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는.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식산업국에도 보면 채용박람회에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도 이렇게 되어 있고, 소관이 어딘지를 정리하여 행사를 하나로 합쳐서 이왕 행사할 거면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취업을 목적으로 박람회를 한다면 이 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와 지식산업국에서 따로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규모화도 안 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여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산업국에서 흡수한다든지 하여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채용박람회는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 두 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1,000만 원하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445만 원을 한꺼번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서 계획적이고 내실 있게 해야지 행사를 나열하여 이쪽저쪽 하다 보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의논하여 국장님 말씀대로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또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장내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지식산업국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9쪽입니다.
제주 경제 살리기 세미나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금년에 지원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지원 부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론사 같은 데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에 강사료라든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풀(POOL)성격입니다.
○현우범 위원 1,1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경제 활성화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경제현실이나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든지 하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홍보 자료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러니까 우리 경제 실상이 어떻다라든지, 도에서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계획이 어떤 게 있다라든지 경제 관련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또 경제 교육할 때라든지 간담회, 회의할 때에도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지난번에 할 적에는 JIBS에 위탁하여 DVD 15분 분량을 만들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102쪽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고 건설 분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00여 명 하는 것으로 해서…….
○현우범 위원 근로자들이 해외 시찰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모범근로자.
○현우범 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것을 보면 풀(POOL) 성격이네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건설업이라든지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범근로자들을 선정하여…….
○현우범 위원 금년에 지원…….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세부 계획 없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주 세부적인 계획, 예를 들어 방문지가 어디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본계획 한 장 정도는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1,10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기업체 취업지원 인턴사원(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해서 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현장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음 1,105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재래시장에 새로운 고객창출이라든지 시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별로 이벤트 행사할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금년에도 10개 시장에서 시장별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상가에서 별도로 축제를 했었고, 칠성로에서도 했었고, 오일시장에서도 했었고, 서귀포 오일시장에서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다음에 1,11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제주중소기업대상”에 균특이 1,000만 원, 지방비가 2,000만 원이네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현우범 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이 있을 때부터 제주도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시상을 해오다가 금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금년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에서 1,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균특회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1,111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매칭펀드 사업인데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연구개발비 지원, 이것은 어디와 매칭펀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청에서 해마다 지원해 오던 겁니다.
2007년도의 경우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이 1억 4,800만 원이고, 지방비 1억 8,500만 원 해서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내 4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도내 4개 대학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4개 대학인데 대학별로 소액 분산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1,111쪽 민간위탁금, “1 대 1 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청 산하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그 전에는 기업지원과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지방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연계시켜줘서 거기의 경영노하우나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제주도내 10개 업체 정도를 중앙에 있는 대기업과 연계시켜서, 여기에는 컨설팅 요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50여 분 이상 있습니다. 판로개척도 중요하지만 기술 이전 사업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연계하는데 어떤 데에 사업비가 필요하여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여기에 5,000만 원 올라 있는 것은 컨설팅 비용도 일부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제휴를 맺을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 제휴하는 데 무슨 비용이 필요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세미나도 해야 하고 연찬회도 할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돈을 지원해 줘서 세미나하고 연찬회하여 실질적인 실효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우수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금년에도 제주특별자치도내 성장유망 중소기업 30여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내년에도 3,40여 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우수한 60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해외 시장조사라든지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한 번에 쓸 것이 아니고 두세 차례 나눠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전액 보조할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아닙니다. 업체에서도 20%정도는 자부담하고…….
○현우범 위원 그 밑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사업 주관은 누가 됩니까?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것은 제주대학교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양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시설비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도로보수에 예산이 9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4억…….
○현우범 위원 예, 4억 4,500만 원,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농공단지가 몇 개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공단지에 토지나 이런 것은 분양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거기에 폐수처리 시설하는 데 왜 도가 부담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당초에 농공단지는…….
○현우범 위원 거기에 폐수처리 시설은 입주 업체가 해야 하는데 왜 지방비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당초 농공단지 조성할 때에는 산자부에서 폐수처리시설을 보조해줬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노후한 부분에 대해 시설교체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폐수처리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유지보수…….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행정시에서 유지보수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고, 특별회계 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조성되어 있는 돈에서 유지보수비가 일부 나가고, 수리 등 많이 들어가는 돈은…….
○현우범 위원 행정시가 하든, 도가 하든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폐수처리 유지보수나 이런 시설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요? 다 분양되었기 때문에 폐수처리나 이런 것들은 업체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입주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이런 것까지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면…… 당초 시설할 때에는 타당성이 있는데 그 후에 유지보수하고 이런 관리는…… 도로 같은 것은 꼭 농공단지만이 아니라도 일반인도 다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주특별자치도내 농공단지에 40여 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높지만 사실 영세합니다. 그분들은 폐수처리 비용도 상당히 버거워하는 입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안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자기네 폐수를 처리 하는 데에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총공사비용을 얼마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 갖고 전체 공사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3개 농공단지에 나눠서 펌프 배관 교체라든지…….
○현우범 위원 총 공사비가 이 돈 갖고 자부담 없이 전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12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인건비를 왜 지원하는 겁니까? 균특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2억 2,500만 원에는 인건비와 경상비가 국고에서…….
○현우범 위원 국고가 아니고 균특예산이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운영비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운영·관리권을 넘겨주면서 예산은 중소기업청에서 계속 지원한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했다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제주센터와 한란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처 이것까지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보고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관련조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금은 업무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중소기업…….
○현우범 위원 운영비까지 지원되는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저는 국에서 만든 심사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표입니다.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52억 4,200만 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올해까지는 뭐에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 52억 4,200만 원이 감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입에 보면 국내차입금이 있습니다. 30억 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공자기금 30억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0년도에 제주시에서 청사 정비 기금으로 지방채를 기채 했고요, 2년 거치 10년간 균등 상환해야 될 금액입니다.
○한영호 위원 30억 원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기 다섯 번에 걸쳐서…….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지식산업국으로…….
청사 지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벤처기업지원센터 건립, 지방채였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을 말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은 제주시 열린정보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에서 보듯이 출연기관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내차입, 돈을 꿔가면서 할 정도인데 출연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심사자료 52쪽을 봐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자금인데 이름만 첨단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인데 제주시청 앞에 보면 열린정보센터, 정보화지원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집인데…….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여기에는 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이…… 이것이 30억 원 아닙니까? 내용에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30억 원인데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지금 5년 납입되었고 앞으로 5년이 남아 있는데 5년 간 균등상환 하는 금액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청사기금 상환이 3억 원인데 2페이지에는 국내차입금해서 30억 원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것은 여러 가지 다 합쳐진 겁니다.
○한영호 위원 뭣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저희 소관만 설명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뭣들이 그렇게 많아서 30억 원씩이나…… 총괄표이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30억 원이 나오니까 묻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비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세출입니다.
경제정책과가 올해보다 22억 원이 감되었고, 청정에너지과가 26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가 분리되면서 국 전체로 간 겁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세출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금년까지는 자치단체인 시·군이 있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별도로 예산에 잡혔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보조 없이 시·군 예산 세출에 직접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어떻게 해서 세입 부분에 48억 원이 감되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56억 원입니다. 그 사유인즉슨, 세입에 기본지원금, 즉 해마다 산출기초에서 나가는 기본지원금이 있고, 두 번째는 발전소 건설 기간 중 총사업비의 1.5%를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순발전소를 6만㎾에서 26만㎾로 20만㎾를 증설하는 데 따른 1.5%인 52억 원이 있고, 내년도에는 시설사업비에 대한 특별지원이 없어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52억 원을 갖고 무엇을 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52억 원은 시·군 통합되기 전인 지난 6월 전에 남제주군 안덕면 관내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산업자원부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영호 위원 주변지역은 몇 ㎞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현행법상으로 발전소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2억 원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 육영사업 등 해서 종묘방류, 관광타운 등 사업을 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 말부터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52억 원을 가져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할 때 관련 실·과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느 관련 실·과로 돈을 쪼개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현행체제를 보니까 해당되는 읍·면으로 재배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닌가? 특별회계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
○한영호 위원 보고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57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전력판매금이 소관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세출에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판매금하고 행원에너지 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이 있는데, 세입이 있어서 세출을 편성한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행원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13억 8,000만 원이 올라있고요…….
○한영호 위원 어디에 올라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앞쪽에 일반회계 세입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창풍력 같은 경우에는 2억 2,300만 원이 세입에 올라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앞쪽에 보시면…….
○한영호 위원 예산서를 봐야 할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심사자료 5쪽, 예산서는 70쪽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원풍력발전단지는 도로 세입이 되는 것은 뭐한데,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 판매 수입도 도로 세입이 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에 5년 동안은…….
○한영호 위원 (주)한국남부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닙니다.
한경면에 보면 도에서 건설한 그린빌리지 2기가 있고, (주)한국남부발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5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가 시설해서 현재 도의 소유로 있으면서 5년 후에 마을로 넘어갈 2기에 대한 세입은 도에서 잡고, 그중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세입은 몇 년도부터 잡고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신창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월부터 가동되었고, 행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행원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안정적일 것이고, 신창은 2월부터 했다는데 지금까지 해서 세입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금년 2월부터 되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 내년도에는 열두 달이라서 2억 2,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익금이 13억 8,000만 원이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창이 2억 2,300만 원이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좌남수 위원 심사자료 57쪽 보세요. 신창그린빌리지 전력판매대금 1억 300만 원은 신창에 가는 거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마을에 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2억 2,300만 원 벌었는데 왜 1억 300만 원만 줍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당초 산업자원부의 사업추진지침과 두 번째는 그때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공모형태로 추진하면서 해당마을에는 일정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보수비 및 기타비용을 제외한, 소위 말씀드리면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한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유지관리보수비용으로 쓰고, 5년 후가 되면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재산을 이관시키는 것으로 당초 사업추진지침 자체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지금 마을에서는 풍력발전기 관리에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전기요금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모든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소경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느냐 이거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최소경비가 아니라 소요되는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보수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마을에 지원하는데, 마을에 지원하는 조건은…….
○좌남수 위원 지난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최소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마을에 환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저희도 최대한 마을에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마을에서도 이 정도면 자기들도…… 왜냐하면 토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 회의 때는 분명히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억 원이든 1억 5,000만 원이든 수입되었을 때 최소경비만 제하고 줄 것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최소경비만 한다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에 세입을 많이 안 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 과장이 꼭 그럴 것 같아서 회의록을 복사해 왔어요. 꼭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행원풍력발전에서 13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풍력발전 시설유지보수비로 신창과 행원에 보면 2억 1,500만 원이거든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파트가 상당히 세입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만큼 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세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때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소경비를 제외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50% 줄 것이냐?” 하니까 “50%가 아니고 최소경비만 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 행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마을에 8,500만 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행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금년도에 8,500만 원이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행원인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당초 사업을 추진할 당시인 ’96년도, ’97년도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초창기에는 1,000만 원으로 하다가 15기가 준공되는 시점부터 8,500만 원을 주자고 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8,500만 원을 지원했고, 내년부터는「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는 해당되기 때문에, 발전소 특계로 2,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원도 전기요금의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마을과 협의할 때 ’98년도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15기가 준공되는 시점에서는 8,500만 원을 주자고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왜 밑에 전기요금 50%를 지급한다는…….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현실적으로 행원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으로 해서 13억 8,000만 원의 세입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는 단지 8,50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의 당초 협약이다.”하시는데, 풍력발전으로 해서 막대한 세입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세입이 13억 8,000만 원인데, 지역주민들에게 전기요금 50%에 해당하는 8,500만 원만 지원되는…… 당시 마을협약에 의해서 15기가 준공되는 시점에 8,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세입이 많이 나와도 협약 때문에 더 이상 세출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명분이 안 되죠. 협약을 변경해서라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도 검토해 봤는데, 2003년도부터 8,500만 원 지원했고, 내년도에 발전소특계로 2,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지만,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협약사항 변경도 가능합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것은 세입을 잡고 있는 도가 마을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과장님, 마을과의 계약서가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계약서는 아니고, 당시 사업설명할 때 마을과의 악속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마을과의 약속사항이죠. 신창에는 50% 주면서 행원에는…….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행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좌남수 위원 했든 안 했든 간에 행원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는 최소한 공정에 가깝게 해야지, 13억 원 버는데 8,500만 원만 주고 신창은 땅을 내놨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 전에 과장님이 했던 답변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경비는 고작해야 두 군데에 2억 1,500만 원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산은 1회 추경 때 세출로 더 계상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세출로 계상해서 행원도 주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만든 행원은 먼저 했으니까, 착하니까 적게 줘도 되고, 나중에 한 사람은 땅도 내놓고 했으니까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공정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소리친다고 해서 말하기도 난처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게, 명분 있게 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사업은 2004년도에 나온 새로운 사업으로서 해당마을의 부지 제공을 전제로, 그렇게 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8,500만 원 더 줘도 되는 거죠? 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 간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만 추가로 계상하면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세출만 하면 가능하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착한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남지역 경제인 교육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인 교육을 산남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인 교육을 산남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위에 보면 최고경영자 대학 강좌는 상공회의소에서 경제교육 하는 것이고, 산남지역은 서귀포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북도 굉장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산남지역 경제인 교육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교육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최고경영자 대학 강좌는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경영자들에게 새로운 경영정보 등을 교육하는 데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강의장 임차료, 그런 경비입니다.
최고경영자는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고, 산남지역은 서귀포상공회의소에서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최고경영자 대학 강좌 지원은 산북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대부분 제주시와 북군쪽 분들…… 제주상공회의소 회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상공회의소 행사 때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인 교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103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기업체 취업 지원(인턴)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턴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턴사업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자치단체, 도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학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턴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을 했었고, 또 하나는 기업체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대졸자나 실업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일정기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만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내 인턴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금년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45명 내지 50명 정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45명에서 50명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김완근 위원 50명에 2억 5,000만 원이면 한 사람 당 얼마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60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3개월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고 9개월을 채용하면 5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9개월 하는 곳도 있고 6개월 하는 곳도 있는데, 한 사람당 500만 원…….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사람당 월 60만 원입니까? 인턴직원인 경우.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기업체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 기업체에서도 기업체 부담으로 해서 거기에 더 붙여서…….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근무하는 인턴직원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사업은 두 가지인데, 행정에서 하는 인턴은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에는 행정기관에서 인턴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내년도에는 행정에서 채용하던 인턴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행정시 일용인부로 해서 인력이 많이 남아도는…… 일용인부로 하던 사람들을 금방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런 사유도 있고 재정적인 고려도 있고 해서, 도청 내 인턴은 내년도에 없는 것으로 하는 대신 직장 인턴은 금년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5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김태환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임기 내 2만 명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인턴직원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업체 인턴을 금년도 2억 5,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5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기관 인턴은 없애고 기업체 인턴을 많이 늘려서 행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업체에는 금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에서 쓰던 인턴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현우범 위원 그거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현우범 위원 문제는 인턴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없애면 안 되니까, 기업체에 간다고 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일용은 살려주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인턴은 없앤다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도 상충되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금년도 자치단체 인턴은 5억 400만 원이었고, 기업체 인턴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한 2억 5,000만 원이 잘라져 버렸네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금년보다 한 2억 5,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다 이거죠. ‘일자리 창출 2만 명’ 하면서 이런 쪽 예산이 삭감되면 과연 임기 내에 2만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인턴에 비중을 많이 둬서, 인턴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기업인턴사원들이 인턴기간이 끝난 다음 그 회사에 취업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갈지…… 이 인턴사원들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이 나와야 되는데 취업률이 나옵니까? 인턴으로 갔다가 정식사원으로 채용되는 비율.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정직원으로 고용했을 적에 3개월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를 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몇 명의 인턴이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금년도에 45명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 50% 정도?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위원장 안동우 회사들은 매년 신청만 하면 인턴사원 채용이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요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나이제한이라든지 현재 실업상태라든지…….
○위원장 안동우 아니, A회사가 금년도에도 인턴사원을 요청했는데…….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채용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것은 일반기업체에서 신청 들어 온 데를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채용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체에 한해서 1순위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인턴사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턴사업을 도입한 취지는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수습기간을 연마하고 나중에는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행정에서 그쪽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사람들이 인턴기간으로만 끝나버리면 지원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또 그 회사는 매년 그런 식으로 되풀이했을 경우 회사 경영차원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완근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인턴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왜 내년도 자치단체 인턴제도를 없애 버렸습니까? 어느 정책판단을 하면서 어떤 쪽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물론 저희 부서의 의견도 있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반대한 것은 아닌데 인력 관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도정이 너무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고용차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도청이나 자치단체의 인턴을 하고 싶은 이유는 도정 참여,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닌 말로 행정기관에 인턴으로 다녔다는 것과 기업체 인턴을 했다는 것에 도민 정서가 있는 건데, 단순히 인력조정 차원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인턴들도 전부 기업체에 나가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싫으면 그만 둬라.’ 노동정책으로 이게 맞는 접근방법입니까?
이런 부분은 연착륙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공무원만 봐도 도청 다니다가 시청에 갔을 때 같은 행정기관도 상당히 변화가 있는 건데, 행정 쪽의 인턴을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가라고 하면 그렇게 단호하게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인턴 하다가 개인 기업체에 갔을 때―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이 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까 45명 중 22명이 기업에 가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현재 위치가 어떤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기업체에 가서 대부분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 잡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명 중 22명이 기업체에 갔다는데 무슨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했다는 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추가로 3개월을 지원받는데, 그 분들이 기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고용 장려 측면에서 3개월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채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3개월분 추가로 지원한…….
○김완근 위원 과장님, 3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 분들의 사후관리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보셔야죠. 3개월 지원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면 행정이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지원한 그 분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냥 3개월 지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현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라고 해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시장별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물론 상인들이 자담도 하긴 합니다마는 일부를 지원…….
○김완근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2007년도 이벤트 행사는 어떤 쪽으로 하실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이벤트 내용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시장별로 하는 목적이 새로운 고객창출이라든지…….
○김완근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내용은 그런 겁니다. 손님들을 끌기 위한 사은경품 행사라든지 공연행사라든지, 주가 그런 내용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쭉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벤트 지원을 보면 거의 제주시 쪽만 집중 투자했더라고요. 그렇죠? 읍·면 쪽으로 가면 나름대로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많아요. 구좌읍 세화오일장, 한림오일장, 성산의 고성, 이런 쪽에도 꽤나 시장 형성이 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봤더니, 기반시설이 되었든 여러 가지 지원들이 구 제주시에 있는 쪽만 투자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에도 이벤트를 해 보자 이거죠. 너무 제주시에 집중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읍·면 쪽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설시장, 그러니까 동·서문시장이라든지 서귀포 매일시장, 그런 곳이라든지 오일장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위주로 해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내년부터는 외곽지에 있는 오일장에도…… 시장에 대해서 시설투자비는 대부분 균특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 오일장 이벤트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벤트 행사는 상인회가 조직되고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그 분들이 자담을 어느 정도 해서 하겠다고 할 경우에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지역의 오일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고 그런 걸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 경비에서 나눠서 지원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생력을 갖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상인연합회가 조직이 돼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줄 의무도 있는 거죠. 잘 되는 곳에는 계속 지원하고, 안 되는 곳은 하나도 지원하지 않으면 읍·면 사람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제주시 쪽의 투자도 중요하죠. 제주시 오일장도 중요하지만, 읍·면 쪽에 가면 잘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구좌읍 세화나 한림오일장도 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생력이 모자라서 상인연합회 구성도 안 되고,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가셔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곳은 계속 지원하고, 상인연합회가 조직이 안 되고 요청을 안 하니까 안 하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행사는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순수한 상인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인연합회가 구성 안 되는 곳은 행정이 다가가서 조직도 만들고 지원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상인연합회가 조직이 안 된 곳은 저희가 그 분들한테 조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에는 이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던 곳에서 이벤트를 한번 해 보자 이거죠. 그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113쪽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사업에 1억 2,000만 원, 1,11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토착기업 애로사항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소기업과 토착기업이 다른 게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토착기업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1차 산업을 바탕을 한 2차 가공업, 이런 데를 토착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네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난연도에 3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예산 편성을 다 신규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다…….
○김완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토착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확실하게 도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면 예산을 세분화시키고 분류해서 말이죠, 지원해도 효과가 안 나오고, 지원받아도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묶어서 계획적으로, 획일적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제주도내 중소기업이 거의 토착기업이지, 외지 분이 와서 하는 중소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토착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것은 그전에도 기업지원계에 계속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를 했느냐 하니까,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지방육성자금을 단독으로 빌릴 수 없는 단체에 공동시설, 창고라든지 물류실, 이런 쪽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나눠서 ‘중소기업’ ‘토착기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토착기업인데, 이렇게 나눈 게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합쳐도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1,113쪽의 경쟁력강화 지도사업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멘토링하고 경영지도 쪽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원대상 기업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확정되지는 않고,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위원장 안동우 도에서 선정해서 추진할 거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선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산만 2억 5,000만 원 확보한 상태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내 토착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착기업이 몇 개나 되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토착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영농조합법인만 해도 회원이 1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영농조합법인은 거의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영농조합을 토착기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단순하게 영농에 종사하면서 몇 농가들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법인을 만드는 건데, 이 영농조합법인들이 다 가공산업이나 2차 산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을 토착기업이라고 하시면…….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딱 그것만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조업체 중 5인 이상 기업이 34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원자재를 활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콘크리트,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2억 5,000만 원 중에 1차 산업 생산물을 주원료로 해서 가공 생산하는 곳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개인 업체가 아니고…….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1차 산업을 주원료로 하는 업체?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단체로 공장을 해서 하는 데.
○위원장 안동우 금년도에 어디 지원했습니까? 아까 3억 정도 지원했다고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금년도에는 해수어류조합 쪽에……
○위원장 안동우 해수어류조합이면 양식수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는 생산자단체인데요. 해수어류조합은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인데 거기를 기업이라고 하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김완근 위원 3억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업체에 지원했는지.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금년도에는 이 돈을 고학력 취업연수 인턴요원 쪽으로 일부 전용해서 쓴 것이…….
○위원장 안동우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기업지원과 소관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6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개발지원, 판매전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풍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금액이 4억 9,0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개발전, 판매전, 제품박람회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인상이 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업체와, 금년인 경우에 8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해서 개인 업체에 디자인 개발하는데 쓸 예산이고, 추석·설맞이 우수제품 판매전은 추석과 설 때 지역특산품 판매전을 할 것이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산자부에서…….
○김완근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억 9,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분산지원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장래가 보이고, 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셔야지, 4억 9,000만 원을 가지고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 지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과거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선택을 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셔야지, 과거에 했었으니까 계속 4억 9,000만 원을 가지고 떡 반 나누듯이 나누면 지원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고맙게 생각을 안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1,117쪽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디자인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금까지는 일반 중소기업체 대상으로만 디자인 개발 지원하던 것을……
○위원장 안동우 민간위탁금에 보면, 제일 앞에는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일 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디자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디자인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일반기업체의 디자인 사업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보면, 그전에 4개 시·군일 때에는 남제주군의 경우 토착산업으로 밀감과 옥돔이 지정되어 있고 북제주군은 선인장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런 것들이 브랜드화가 못 되어서 디자인 전문회사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브랜드화 지원 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것도 디자인진흥원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의 경우 대나무를 브랜드화 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1,099페이지, 심사자료 12페이지 보십시오. 마라도 청정 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 관련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보조가 있는데 이 사항도 여기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마라도가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 사항은 2004년도에 마라도를 청정 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구남제주군에서 지정했는데…….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하든가 다른 과에서 할 사항인데 경제정책과에서 한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과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올라갈 사항입니까?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원래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던 사항인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좌남수 위원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과에 올라갈 사항이냐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시에 위임되어야 하는데 위임되지 않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다음에 위임시켜서 예산도 거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격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17쪽입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가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러브투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예. 해 보니까 현재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재래시장을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관광객들을 거기에 안내했을 경우 여행사 측에 실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시장에 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도내 7개 시장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시장, 서귀포 오일시장, 한림 오일시장, 세화 오일시장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에 많은 손님들을 끌기 위한 시책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5쪽입니다.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주관처가.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사업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제주대학에서…….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강근보 본부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1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디자인 관련된 예산이 3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고요, e-제주몰 위탁운영비지원이 있습니다. 9,000만 원짜리와 6,000만 원짜리인데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어디에서 지원하든 간에,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e-제주몰도 중소기업 센터에서…….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센터 내에 e-제주몰 등 여러 몰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있습니다. 센터에 산자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심사자료 55쪽입니다.
LNG 도입기반 조성이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둡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것은 지난 9월에 위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는데, 금년 말까지면 정부 계획에 확정 반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스공사가 인수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 하반기에 가서 가스공사가 인수기지를 결정할 경우에 해당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LNG가스공사에 쓰는 겁니까? 3억 원을.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선정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예산이 없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돈을 줍니까? 가스공사에서 주지.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전반적인 보상은 가스공사가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LNG 가스공사에서 해야지 이것을 제주도에서 한다 말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가스공사가 시설하는 인수기지 관련된 예산은 전량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왕 들어올 때 혜택을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도출되었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숙원사업도 LNG를 도입하는 업체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LNG 도입기반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LNG 도입기반 조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LNG발전소가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자금이 3억 원 편성되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지역이 선정되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야죠.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명칭을 말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도입기반 조성이라는 게 뭡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은 가스공사에 가는 돈이 아니라 해당지역이 선정되고 나서 해당지역주민들이, 물론 가스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겠지만…….
○위원장 안동우 LNG가스를 도입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 부담 없이 100%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비나 기반조성자금들이 투자되어야 한다는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들도 국비를 따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지 왜 도가 앞장서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합니까?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보상 같은 것들은 가스공사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문제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아직 발표만 한 사항을 갖고, 어디가 선정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 들어오게 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금년도 12월 말이면 정부절차가 다 끝나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후보지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설립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이것은 지난 9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때 건의문 내용을 보면, 지역 내에 가스판매사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좌남수 위원 몇 년 계획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가스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좌남수 위원 2개년 계획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예, 내년 1차년도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여 가스판매사업자들이 배송센터를 만들 때 일부 도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3억 원씩 2개년 계획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가스판매사업자 쪽에서는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좌남수 위원 도에서는 2007년도, 2008년 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2007년 사업만 3억 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2007년도 우선 지원분 3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나머지는 얼마 지원할 계획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 부분은 그쪽 사업자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협의해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LNG가스는 언제부터 들어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LNG가스는 공식적으로 LNG발전소가 2013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제주도에 본격 도입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부터 시설하는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는 정부 계획에 반영되고, 내년도에는 가스공사에서 인수기지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또는 2008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좌남수 위원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도 2013년이니까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 건의문 채택할 때에…….
○좌남수 위원 저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개년 계획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내년부터 해줘야 되겠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 그때 당시에 초점이, 2013년도에 LNG가 들어오는데 그전에 LNG와 LPG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겁니다. 27쪽에 보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가 배부되었나요?
(대답 없음)
배부가 안 되었으면 알았습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전시판매전 관계, 1,116쪽입니다. 2005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005년에 5,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1억 5,0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총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억 7,3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시판매를 했는데 판매액이 2억 7,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행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금년에 1억 5,000만원 들어간 것은 전시판매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제품 IT· BT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홍보 효과도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홍보관도 있고, 그런 데에 하다보니까 판매수익은 덜 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시판매전의 내용을 개선하든지 해야지 1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억 5,000만 원 지원해주고 매출액이 2억 7,300만 원밖에 안 됐다면 이런 전시판매전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금년 초에 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투자마트를 위해 중소기업 물류센터라든지 유통센터 이런 데를 비롯해 서울에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단순히 전시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투자설명회를 곁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설명만 듣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138쪽, 모바일테스트베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식산업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서 75쪽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19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가 75억 원, 지방비가 60억 원, 기타 5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큰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모바일 기업 지역 내의 체류형 Lab입니다. Lab은 연구시설 조성사업, DMB, DVBH, 미디어 플로, 송신시스템 구축문제라든지 통신방송관련 모바일수신계축, 이동형 시스템구축, 지역 IT 관련 인력 양성, 국내외 모바일 전문기업 인턴, 글로벌 모바일 테스트베드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국제 컨퍼런스 개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현우범 위원 첨단산업과의 행정술어를 보면, 너무 전문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술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되어서 일반인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반인들이 이해될 수 있는 술어를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내년도 사업이 40억 원 맞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국비가 15억 원인데 국비는 예산에 세입 조치가 안 되었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아직은 세입이 안 되었습니다. 절충 중에 있는데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내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지방비를 확보하여 신청하면 국가에서 이것을 반영시켜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는 풀(POOL)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통신방송위원회 풀(POOL)사업 성격입니다. 통신방송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 안 되어 있어서…….
○현우범 위원 출범도 안 되었는데…….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관하여 내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아직 내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습니까? 190억 원이나 투자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용암해수와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예산을 일부 삭감했는데, 190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현우범 위원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십시오.
예산 편성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거 인정하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이상 반영하도록 되어있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현우범 위원 20억 원이죠?
총사업비는 190억 원이고, 내년도 사업비만 해도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 안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부연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감사가 아니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2006년도부터 2010년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침교육이 7월 14일 예산부서 주관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7월 20일까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었는데, 모바일테스트구축사업은 도지사 중점 공약사항으로서 세부계획이 ’06년 9월 초에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수립 후에 이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이것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내약을 받아 놓고 한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속기사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용암해수 관계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반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경 심의할 때 그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때가 11월이었죠? 그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되어서 올라왔죠?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9월에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문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현우범 위원 그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11월입니다. 언제 올라왔는지 몰라도 11월 이후에, 추경 예산 심의 이후에 수정되어서 올라와 있죠? 도의회에 올라와 있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용암해수 사업 말씀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9월에 계획들이 대충 확정되었다면 왜 이때 수정을 안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금도 계속 중앙과 절충 중인 사업이고…….
○현우범 위원 모든 것이 확정이 안 되었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비를 확보해야만 중앙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절충하는…….
○현우범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비를 확보해야 국비를 확정해 주겠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서상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 부분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진흥원장에게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행정사항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만듭니까? 예산이 어느 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장에게 설명을 넘기겠다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 확실한 것이 잡혀 있지 않은데, 예산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국비 내시가 확정된 것도 없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보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다른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반영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후에 이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는 절차죠?
지난번에도 담당과에서 추경 때 그 문제에 대해 논란이 되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다시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할 때도 일부만 계상하고 나중에 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파급 효과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서 제주도에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효과가 있다고 하여 행정이 절차를 무시해야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매칭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먼저 확보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은 그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40쪽입니다. 출연금 관련입니다.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 사업은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감귤에 고부가가치 기능성 물질을 고급기술로 추출하여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대학교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농업기술원, 국내외 첨단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비슷한 선행 연구사업들이, 도내에서 감귤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여러 단계에서 연구는 됐었습니다. 그 연구들은 보통 기능성물질 탐색을 위한 분석연구나 주스, 초콜릿, 차나 음료개발, 이런 데만 집중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성물질 산업화 연구는 그것을 한 단계 뛰어 넘어서 동물질의 구조분석이라든지 분리정제 공정개발, 플라보노이드 복합제 개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문제를 증폭 연구하고자, 그리고 실험동물을 이용해서 효능시험이라든가 세포 효능시험, 기능성식품, 향장품 개발, 이런 것을 하여 산업화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지금 시작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1억 원 확보되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확보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1단계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대학 쪽에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치중하여 기초조사를 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년에 1단계로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루뭉술하게…… 가능성에 대한 것이야 목적에 나타난 것이고, 1단계에는 어떠어떠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1억을 집행하셨는지?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아직 1억 집행은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단계는 어떠어떠한 걸 조사할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1단계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제주온주밀감, 미숙과에서 나오는 기능성물질의 컨버터기술을 통해서 외국오렌지와의 차별성, 오렌지에서 추출되지 않고 우리 온주에서만 추출되고 있는 우수 기능성물질을 탐색하는데 중점적으로…….
○현우범 위원 탐색하는데 중점적인 겁니까? 저도 그것에 관한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나린진, 헤스피리딘이라는 게 학자들에 의해서 언제 밝혀졌는지 아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밝혀졌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97년 ‘감귤류를 이용한 첨단산업 개발 전망’이라고 해서 복성혜 박사 연구팀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현우범 위원 세계학위논문에 의하면 ’85년도에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나린진, 헤스피리딘이 감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감귤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도내에 재배되고 있는 감귤의 미숙과에서…….
○현우범 위원 미숙과 어느 부위에서 나옵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과육에서도 좀 나오지만 과피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피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전부 밝혀져 있거든요. 금년에 정성분석에 들어갑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정성분석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컨버터기술개발을 통해서 본격적인…….
○현우범 위원 이런 성분이 미숙과 단계별로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분석이 금년에 들어갑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그런 분석이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현우범 위원 2,000만 원 가지면 금년도에 이거 다 돼요. 저도 여기저기에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거든요. 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총 10억 9,000만 원…… 전문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없다고 해서 1억 원 미만에서 개발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뻥 튀겨서 하고 있어도…… 10억 원 든다는 얘기를 어느 쪽에서 들었겠지만, 다른 쪽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 봤나요? 검증 안 해 보셨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 과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국제공동연구과제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올리려고 하는데, 10억 9,000만 원의 설계를 어느 쪽에서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현우범 위원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10억 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것을.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10억 원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설계는 제주대학 김수현 교수 연구팀에서 기초설계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쪽에 검증을 받아 봤나요? 그 연구팀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 다른 쪽의 검증을 받아보셨냐고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이게 국제공동연구과제로 반영시키려면 기본적으로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반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가과제로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현우범 위원 국가과제가 되었든 국내과제가 되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진들에 관한 사항이지.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MIT공대에 나가 있는 국내 학자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단기간에 두 군데에 검토 의뢰를 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돈 10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용역을 맡기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쪽의 얘기를 듣고 솔깃할 게 아니고 검증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구를 위한 연구로 해서 끝나는데, 여기에 10억 원이나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사실 이게 2005년도 MIT공대 연구팀이 왔을 때 도내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이게 국제공동연구과제로 채택할 만하다는 검증을 거쳐서 과제로 채택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연구진 명단과 그때 참여했던 사람 명단을 별도로 주십시오.
그 연구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는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단기간에 두 군데에 이것에 대한 자문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참 돈도 많다. 10억 원이라는 게. 역시 특별히 많구나.’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됐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다음에, 내년에 제주신용보증기금으로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6년도에 얼마가 계상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5억 원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25억 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0억 원만 했다고 해서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얘기하던데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국비 10억 원에 도에서 10억 원, 통합되기 전에 시·군에서 5억 원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 때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년에 10억 원만 계상되었다는 얘기를 했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안동우 금년도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1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보정책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 했는데, 1,125페이지에 2건, 1,128페이지, 1,132페이지 해서 전산개발비만 4군데로 분산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한 군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네 군데로 분산되었습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과목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보전략, 정보관리, 정보통신, 정보서비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산개발비는 사실상 거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맞춤형 관광정보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정보화마을 콘텐츠 개발,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거듭되는 의정활동 속에 오늘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청청에너지과장 강성후
- -친환경농축산국
-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 -종합고용지원센터
- 관리담당 임홍철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문화산업국장 현을생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