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영계획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제주시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서귀포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여 가능하면 오전에 제주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미래를 지역 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1차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보화 분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중소상인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보화의 조기 정착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및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업인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78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제Ⅰ권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시장사용료 9,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료 9,900만 원, 항만사용료 1억 9,200만 원, 항만부지 사용료 4,000만 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저희들에게 제출한 심사 자료에는 그것이 안 나왔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심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항별 설명서로 몇 페이지 설명하는 것보다는 심사자료로 몇 페이지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4,500만 원, 잡수입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1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및 기금은 도 단위로 일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8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균특 보조금은 232억 원으로 금년에 비해 2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는 FTA 기금이 4억 7,000만 원으로 금년에 비해 8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발전기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지금 설명하는 것은 심사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나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와 나중에 심사자료에 대해서…….
○위원장 안동우 사항별 설명서를 제외하고 심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48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4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운영 세항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0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전략추진 세항에는…….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는 것과 심사 자료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입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심사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입부분 1, 2, 3쪽이 나왔고 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출 몇 쪽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출 1쪽은 정보화지원과해서 사회개발비가 나와 있거든요. 정보화지원과해서 사회개발비로 16억 2,8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1쪽에.
국장님 설명과 저희들이 보고 있는 자료와 페이지가 안 맞아서 찾지 못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영호 위원 지금 정보화지원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출이 총 얼마입니까? 서두에 세출 사십몇 억 원 하던데, 사십몇 억 원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안동우 1쪽부터 18쪽까지가 정보화 관련 세출예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앞 페이지에…….
○현우범 위원 1쪽에서 18쪽인데 주요사업만 설명하는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라고 하면 사회개발비에 얼마, 경제개발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사십몇 억 원이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총 사십몇 억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십 몇 억 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처음 업무보고할 때에도 이렇게 됐었는데, 물론 시 단위에서는 여러 국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마는 최소한 앞에 총괄표를 붙여 줘야 되거든요. 국이면 국마다 과면 과마다 총계 세입이 얼마인지 총괄표를 붙여서 각 과마다 비교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에서 제안설명 하는 것도 보고 해야죠. 서귀포시보다도 이런 자료들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는 자료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과 자료와 맞춰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로 제안설명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효율성도 기하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내용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 위원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현우범 위원 앞으로 제안설명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여러 국이 합쳐 있지만 과별로 작년 대비 총세입은 어떻게 되고 총세출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나와야죠.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도의회 예산 심사를 받으려고 제출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도 프린트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도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총괄표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45쪽의 경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심사자료인데 성의 있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주시의 경우 여러 국이 총괄해서 예산안 심의를 받다 보니까 심사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과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제주시에서 심사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오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료 중간 45쪽 이하부터는 사업내용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씨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업내용을 읽어보면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인쇄 자체가 거의 안 됐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이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제출하면 됩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성의는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다시 출력해서 제출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심사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심사하고…….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읽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대부분 친환경감귤농정과 자료의 글씨가 상당히 부실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가능하면 30분 이내에 새로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35쪽부터가 친환경감귤농정과의 자료입니다. 61쪽까지 자료를 복사하여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가 들어와야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시간을 위해서…… 사전에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제주시 관내에 5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비라든지 정보화마을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등 제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 운영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통신비만 해도 마을별로 3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전기료만도 100만 원, 난방비도 100만 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년 동안 지원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정보화마을이 2003년도부터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기존에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까지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영평마을, 김녕리, 한경면 저지리, 애월읍 유수암리, 조천읍 와흘리 이렇게 다섯 개 마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심사자료 28쪽, 함덕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지역경제과장 강유진입니다.
통·폐합 후에 시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현재 함덕오일시장의 경우 오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바닥도 자갈로 깔아 있는 상태이고 장옥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낙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함덕해수욕장입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하여 바닥 포장하고, 장옥은 아니고 칸막이와 지붕을 씌워서 깨끗하게 시설하려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일장 설 때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1회에 400여 명에서 500여 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세화오일시장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세화오일시장이 현재는 잘 되는 편입니다. 세화오일시장은 그전부터 시설도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5일마다 사오백 명이라는 얘기인데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그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을…… 특별법까지도 제정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에 발맞춰서 함덕 등 낙후되었다고 판단되는 재래시장은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하여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지저분하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정도이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네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단순히 외관상 보기 싫다고 해서 2억 6,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읍·면마다 오일시장이 필요한데 여기의 경우에는 제주시권하고도 가깝고 해서 자가용으로 다녔을 경우에 과연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동부지역에는 오일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동부지역에는 세화오일시장과 서귀포시 관내에는 고성오일장이 있습니다. 기존 제주시에는 함덕오일시장이 있습니다. 세화오일시장도 중산간 마을이 많고 함덕오일시장은 와산이라든가 덕천, 와흘, 대흘 등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부분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어떤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지원합니까? 도에도 보니까 오일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시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것은 도에 직접 예산이 올라 있고 어떤 것은 시에 올라 있어서 도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여기에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거든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오일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시설비 성격을 띤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도 오일장 지원 관련한 예산이 올라 있던데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식산업국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째서 이것은 시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도 단위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것은 도의 지식산업국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1쪽 수출물류비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억 9,000만 원, 감귤수출 국내물류비 지원에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출되는 농산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현재 수출하는 농산물은 밀감, 밀감을 이용한 유자차, 블루베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비록 물량은 많지 않지만 양배추라든가, 감귤 농축액, 호접란, 백합 등등 1차 산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차등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선적하기 때문에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서, 부산에서…….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부산에서 수출 물류 선적을…….
○현우범 위원 일본 가는데…….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채소류나 가공식품은 항공으로 운반했을 경우에는 ㎏당 200원을 지원하고, 선박을 이용했을 때에는 12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훼류는 항공을 이용했을 때에는 ㎏당 240원, 선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산에서 일본에 가는데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제주 부산 간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확인을 하니 부산에서 일본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물류비를 지원하면서도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내 물류비는 WTO 규정에 위반이 안 되는데 국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위반됩니다.
좋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림에만 5억 원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2006년도에 월림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어장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감시키기 위해 월림리 중간지점에 저류조를 시설할 계획으로 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배수개선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지금 그것은…….
○현우범 위원 원래 배수개선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전액 지방비인데, 저는 배수개선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국비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절충을 더 해서 국비를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친환경감귤농정과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도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있는데 왜 전액 지방비로 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여기는 저류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수개선 중간지점에 저류조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가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자체는 국비로 하고 있지만 저류조만큼은 세분해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저류조라고 해서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저류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류조 자체가 배수개선사업에서 제외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현우범 위원 저류조는 시설을 잘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돼 가지고 넘쳐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턱도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저쪽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인데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경직된 해석이지 않느냐,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니깐 저류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국비로 안 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배수개선사업 자체는 배수개선만 하는 것이고, 배수개선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배수개선시설을 해서 바다 쪽으로 우수를 보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저류조 시설이 있어야만 지푸라기라든지 흙탕물이 중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농림부의 배수개선사업에 저류시설 같은 것은 지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가능할 것인데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쪽입니다. 가축시장과 관련한 겁니다. 어디에 시설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가축시장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축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서귀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며칠에 한 번씩 개장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런 가축시장을 추가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한 달에 두 번, 수요가 많으면 한 달에 세 번 가는 게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제주시 서부 쪽에는 다른 곳에 비해 가축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시설되어서 원활하게 유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소만 가축시장을 이용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말도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이제는 1시간권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소만 한다면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한 달에 두 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운송관계는 옛날 몰아서 갈 때에는 몰라도 지금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내륙지역에는 한 시간권내에 가축시장 있는 곳이 없거든요. 말까지 한다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서부권에 시설하되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 축종의 다양화라든지 특성화 등 새로 생길 필요성에 걸맞은 이용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심사자료 102쪽, 타 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 관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대한양돈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종돈을 운송할 때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 난방이라든지 급이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이 있는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가격 면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양돈협회에서도 종돈운송사업을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양돈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협회에서 종돈운송을 하고 있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시 관내 종돈장 몇 개소에서 내륙지역으로 나갑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종돈장 숫자가 아니고 내륙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종돈장이 몇 개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보광축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양돈협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30페이지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시장 개척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 원이 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국제박람회 참가 800만 원.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산물 해외판촉지원 4,000만 원.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까? 바이오 초청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감귤 등 농산물의 해외 판촉에 따른 홍보사업이라든가 국제식품박람회 등 현지에 있는 유통 상황과 시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원해서 틈새시장을 노려서 수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해외 판촉 홍보사업과 국제식품박람회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기는 어느 때라고 정하기는 곤란하고 연중 시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 원과 농산물 수출업체 국내 박람회 참가 보상, 다음 페이지의 농산물 해외 판촉비 지원, 이게 다 같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분산시켜서 이름만 바꾼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비슷비슷하다고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800만 원은 현지에서 업체에 대해서 실비 정도…….
○좌남수 위원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것을 이중 삼중으로 계상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각각 다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그 분들이 참여할 때 여비를 드리는 것이고…….
○좌남수 위원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4억 5,000만 원짜리.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2006년도 물류비 지원은 일곱 번에 걸쳐서 2억 9,300여 만 원…….
○좌남수 위원 어떻게 갑자기 배로 뛰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2005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4억 8,000만 원 해도 다 못 썼지 않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12월에 러시아에 가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감귤류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위원장 안동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고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은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 육지부에 있는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산까지 가는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채소나 화훼.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위원장 안동우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은 우리가 주로 감귤을 동남아,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에 따른 수출물류비 지원이니까 12월에 집중합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은 항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좌남수 위원의 수출 물류비 지원 2억 9,300만 원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12월에 러시아에 수출한다고 했는데,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은 감귤이기 때문에 채소, 화훼 수출물류비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12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좌남수 위원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은 그 밑에 2억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2007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채소류나 화훼류를 해외에 수출할 때 지원하는 예산 4억 9,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총 3,700톤을 예상해서. 그러면 금년에는 몇 톤을 예상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2억 원 쓰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 남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감귤은…….
○좌남수 위원 감귤 말고요.
○위원장 안동우 감귤이 아니고, 채소·화훼류 수출물류비 지원, 2006년도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2006년도 당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2006년도 예산은 4억 8,000만 원인데 실적은 약 2억 9,300만 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약 2억 원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32쪽, 연탄수송 지원 있지 않습니까? 8,600만 원.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좌남수 위원 이건 육지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연탄은 육지부에서 제주도까지 들어오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물량입니까, 아니면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가정까지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아까 같은 것에 과다 편성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연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연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연탄 쓰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은…… 전체는 아니고…….
○좌남수 위원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집까지 배달할 수 있어야지, 쓸데없는 것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이 남게 하지 말고.
28페이지, 경작지 암반 제거 및 객토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암반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암반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희망자에 한해서입니다.
○좌남수 위원 희망농가에 한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좌남수 위원 45페이지, 녹색농촌마을 체험마을에 2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한경면 청수리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청수리가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청수리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억 원짜리.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2006년에는 저지리이고 2007년에는 청수리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마을은 선정되었군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2억 원 정도 갖고 테마마을이다, 녹색마을이다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데는 4,5억 원씩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마을을 확실히 만들어 주셔야지, 1,2억 원 지원해서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2006년에 2억 원 해서 뭘 어떻게 썼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마을회관 정리라든지 주변 창고 보수라든지…….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에 맞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해 주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것은 5년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국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금년에 저지에 했으니까 2007년에도 저지에 해 줘야죠. 한 10억 원쯤 들어가야 녹색마을이든 체험마을이든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2006년만 하더라도 저지리에 2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숲길 조성이라든지 직판장 개·보수, 체험농장 시설하우스…….
○좌남수 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마무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첫 사업이 언제입니까? 2006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2005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2006년에는 장전리…….
○좌남수 위원 장전리에 한 것은 이용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이용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장전에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들어 줄 바에는 좀 많이 지원해서 확실히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낙천리에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만들었던데, 지금 아무것도 못써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데 줄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았다가 집중적으로 마을 하나를 도와주고,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끝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389쪽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콘텐츠 확대”라고 나왔는데 시 자체 홈페이지 운영에 7,000만 원이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치단체별로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통합돼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냥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별로, 또 지금 각종 정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함덕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시장이 균특예산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지방재정이 어렵고, 엄청나게 힘든데 이것을 또 지방비로 해서 2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자초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지역경제과장 강유진입니다.
균특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함덕오일시장은 현재까지 재래시장으로 인증을 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균특예산은 인증받은 시장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너무…….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인증을 안 받은 시장이라고 하는데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빨리 인증을 받도록 해서 국비예산인 균특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나 시장상인들이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찔끔찔끔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어떤 전형적인 예산이……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이것은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너무 안 좋아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괜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선심성예산으로 보이고, 또 공무원 스스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업메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함덕오일시장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공무원 스스로 예산편성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 오든지 아니면 균특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그것이 다 소화될 수 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한 다음에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장옥시설은 균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다 오셨으니까 예를 하나 들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거 하나만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 매뉴얼에도.
이런 것들은 공무원 스스로가 찾아내서 국비인 균특을 확보하고 지방비를 조금 부담하면, 어쩌면 지방재정에 엄청난 압박 요인을 우리 스스로가 해소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409페이지, 농산물 해외바이어 초청경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해외바이어를 초청한다는 것이?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이것은 수출업체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했을 경우에 거기에 부담되는 경비를 일부…….
○한영호 위원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분들이 해외바이어로 초청돼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aT’, 즉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감협 애월지소…….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외국의 바이어가 아니고 국내 바이어를 초청하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아닙니다. 여기에서 외국바이어를 초청했을 경우에…….
○한영호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있습니다.
2006년에도 4회에 걸쳐서 지원되었는데, 8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바이어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바이어가 우리 지역 상품을 수입해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대상국은 일본, 싱가폴,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트남이고, 회사는 소콘사, 프레시마트 등이 있습니다. 2006년 수출실적은 연말에 되고, 2005년도…….
○한영호 위원 총괄적인 수출 실적이 아니고, 바이어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저희는 대상물이라든지 대상회사만 파악되어 있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아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비로 올라왔습니까? 운영비로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농업경영인에게 실제…….
○한영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국가에서 몇 개 지원했던 것,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이런 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국장님이야 당연히 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과목 설정이 좀…….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 운영비 비목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균특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으로 지원되어서 그 단체가 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참 힘듭니다.
하는 것을 내가 막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1차산업 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이 있습니다. 2006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한영호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2006년에 집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한영호 위원 4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 25개소에 5억 원을 올렸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표준화사업입니까?
○한영호 위원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채소주산단지 내에…….
○한영호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양채류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3,4평짜리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건 창고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개인한테가 아니고―이런 데에 미활용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지원되면…….
○한영호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영농법인,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양채류를 재배하는 농가들 얘기에 의하면 3,4평짜리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브로콜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저장했다가 출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농민들의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이게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부지역에 양채류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동부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여론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아까 제게 답변한 영농법인이나 단체보다…… 영농법인도 좋은데, 양채류 재배농가의 얘기를 들어서 2007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이 제안한 것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개인별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물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개인별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42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단체들―이런 데는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그런 데는 50평 내지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로 가는 것이고,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농촌의 현실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들이 뭡니까? 감귤을 빼면 월동채소류, 양채류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인데, 농가들에게 자체적으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만 수급 안정과 유통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연차적으로 규모에 맞게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서 나가는 농정을 해야 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인은 배제하고 전업농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것도 지원 기준을 설정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몇 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하시고―그것이 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그런 좋은 제안은 행정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요즘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언론에도 보면 제주시 역차별 논란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 산남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여러 가지 의혹의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누군가는 해명하고 의혹을 풀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로 봐도 제주시가 훨씬 많고, 지방세 징수액도 75.8%로서 월등히 많습니다. 제주시의 2007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4,677억 5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시 예산 배정액 중에 56.8%를 차지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는 나머지 43.2%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예.
○김완근 위원 항목별로 보면 도시건설 분야인 경우에는 오히려 서귀포시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건설 분야는 제주시가 예산이 적습니다. 읍·면 지원 예산도 보면, 2006년을 기준 해서 제주시는 17.1%가 감소되었고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006년도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 가지 설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유가 뭔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는 그렇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의 제주시 플러스 북제주군 비율이 56.3%입니다. 종전의 남제주군과 서귀포 비율이 43.7%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5년에는 제주시 플러스 북제주군이 56.3%, 2006년에는 56. 8%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 면에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비율이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만 기준했을 때는 비율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다만 도시건설 분야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보건복지 분야라든지 농수축산, 지역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종전의 비율보다 다소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합되다 보니까 산업 간에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종전 북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계획을 올해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오늘 아침에 파악했습니다마는―종전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하수관거사업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읍·면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읍·면의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가, 종전에는 읍·면 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를 전부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통합이 됨으로 해서 시 본청으로…….
○김완근 위원 그것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인건비를 다시 읍·면으로 올해 예산을…….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읍·면 인건비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그렇게 봤을 때는 줄어든 부분은 전혀 없고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경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20% 가량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읍·면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본청 예산을 많이 줄이고 읍·면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행자부에서도 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편성된 예산을 앞으로 읍·면 쪽에 많이 편성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2006년도 전체 예산 중에 기존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쳤을 때 몇 퍼센티지라고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면 56.3%가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에는 몇 퍼센티지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56.8%가 되겠습니다. 반올림하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재철 전체 예산액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나 시민들 사이에서, 내용을 잘 몰랐을 경우에는 의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을 봐주십시오. 유기질 비료 및 부산물 비료 9,000톤 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9,000톤인데, 20㎏ 포대당 1,000원씩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김완근 위원 유기질 비료 구입농가 전체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김완근 위원 국장님, 감귤을 수출했을 때 인센티브 형태로 해서 기존 북제주군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질비료를 지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다른 쪽에도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유기배합비료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업체도 있고. 저도 기존 북제주군에서 모 업체와 계약해서 지원된 비료를 써 봤습니다.
비료의 첫째 기준이 뭐냐 하면 악취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취가 나면 비료조건에 안 맞는 겁니다.
국장님도 감귤농사를 하시니까 아실 것으로 보는데, 2,3년 전에 행정당국에서 모 업체와 계약해서 지원한 비료를 뿌린 후 2,3개월 동안 옆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악취가 발생하면 비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한번 토양에 잘못 뿌리면 토양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분이나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면 비료를 안 준 것만도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제대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기질비료는 발효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 북제주군에서 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도저히 비료라고 할 수 없는 비료였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인센티브로 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 427쪽을 봐 주십시오.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이라고 해서 5,600평,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작물에 대한 해충 구제를 하는데, 천적을 방사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라든지 파프리카 같은 거.
○김완근 위원 하우스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하우스입니다. 다른 것은 천적으로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김완근 위원 천적을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구입 업체는 별도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의견을 물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중앙에 있는 기관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천적을 들여와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되었든 난지농업연구소가 되었든, 이쪽에 관심 있는 분도 없고, 연구한 분도 없고, 전문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봐지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가려면 천적농법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돈 들여서 사와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농업기술원이나 난지농업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한테 가서 교육도 받고, 기술이 축적된 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야 되겠고, 지원해야 되는데, 애월읍에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김완근 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농사꾼인데 농업인들은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한두 번 해보고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지 않고 한두 농가가 한 번 써 봐서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여건이나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것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하는 쪽에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시험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교육도 시켜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천적으로 친환경농업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말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파프리카 농가는 전혀 농약 안 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여기에서는 치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안 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체적으로 검증은 안 했지만 그 분의 얘기는 약을 안 쳐봤다고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증 받은 게 있어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 받습니까? 약을 전혀 안 친다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파프리카 수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약을 안 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약을 안 친다면 인증을 받아야 할 게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확인되는 것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인증 받은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파프리카 수출하는 농가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천적방제사업이 파프리카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파프리카와 토마토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원 대상 농가도 선정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안 치고 수출한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확인도 안 하면서 농약을 안 친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430쪽, 조업 중 인양된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 3개소, 3억 원이 올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인양된 폐그물이라든지, 폐튜브, 여기에 보면 그쪽에 국비로 2억 4,000만 원하고…….
○김완근 위원 3개소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주시 수협과 추자와 한림수협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협에 위탁해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해양오염방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0쪽에 보면 감귤수출단지 궤양병 공동방제 해서 4,2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감귤수출단지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세 군데 있습니다. 한경면 청수와 애월읍 상가, 노형동 해안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출단지로 지정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96년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있습니다. ’97년도에 한경면 청수리에서 한 것이 128톤…….
○김완근 위원 2005년도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2005년도에는 애월읍 상가리 163톤이 되겠고, 노형동 해안이 148톤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것은 생과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생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이젠을 살포하면 수출이 전혀 안 되죠? 흑점병 예방약 다이젠이나 안트라콜을 치면 전혀 수출이 안 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이쪽에서는 다이젠을 전혀 안 쳐서 흑점병이나 창가병 예방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약제를 쓰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친환경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기계유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약제로 인증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흑점병은 기계유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흑점병이나 창가병 예방은 그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약명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제들을 쓰고 있는데 친환경 약제가 고가여서 이번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수출실적이 140톤, 160톤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생과로 제주감귤을 수출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목적에 비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100톤, 130톤 정도를 갖고 수출단지라고 할 수도 없고, FTA가 체결되면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0쪽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입니다. 1억 2,400만 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를 들어, 버려지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길가에 다니면서 교통방해라든지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천막으로 유기동물보호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간이 천막시설에 보호합니까? 조립식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억 2,400만 원 가지고 일정 장소에 시설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김완근 위원 벽돌로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벽돌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가건물로 지어 있습니다. 아주 허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유기동물보호소를 확실하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주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일용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후관리를 축산과에서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축산과에서 하는데 한 달에 60마리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불임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처분을 시켰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동물학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불임수술을 하고, 다른 동물들은 보호했다가 한 달 이후에 제주대학병원에 시험용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개나 고양이를 보면 앞으로 보호해야 할 동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문제 등 지역주민한테 피해라든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 위원님.
○고동수 위원 사항별 설명서 454쪽, 심사자료는 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들은 지방비와 자담비율이 60%, 40%이고 어떤 것은 80%, 20%입니다. 기준을 어느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사업명을 보고 대충 감 잡아서 이것은 80 대 20, 6 대 4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사업종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와 자담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기준을 오늘 회의가 끝나서라도 제출하여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예산들이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그런 농가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100% 다 보조 받으면 도움이 되는데, 돈도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해서 하다 보면 농가의 빚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61페이지의 부산물비료와 462페이지의 부산물 비료는 어떤 겁니까?
부산물 비료에 대해서는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어디의 비료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도내에 보면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12개소입니다.
○고동수 위원 업체가 정해졌죠? 461쪽에 부산물비료(퇴비) 공급사업에 5억 원 편성된 것은 정해졌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고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업체 정해졌죠?
○위원장 안동우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전체적으로 부산물 비료 제조업체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중점적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북제주 동부 양돈단지, 북제주 양계 영농조합법인, 삼다비료, 제주축협 생축장이 있습니다. 이곳이 부산물 생산 비료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고동수 위원 4개소 중에 한 군데에 할 것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삼다비료입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4개소에 나눠서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4개 전부 해당됩니다.
○고동수 위원 해당은 되지만 삼다비료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고동수 위원 그 전에는 삼다비료 썼잖아요.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매뉴얼을 각 농협 등에 제출하게 되면 농가가 해당 제품을 선택하게 된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감귤농정과에도 부산물 비료 9,000포 해서 9억 원이 잡혀 있고, 축산과에도 별도로 5,000포 해서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잡혀 있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유기질 비료를 포당 1,000원 씩 지원받을 때 통상적으로 자기가 비료를 선택해서 하는데, 축산과에 잡힌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축분을 이용해서 만든 부산물 비료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어떤 업체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예산이 잡힌 것은 일반 제주시 관내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협이나 어디에 가서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해당업체를 지정해서 보급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축산과에 잡힌 5,000포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유기질비료가 공급되는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도 경종농가 본인이 농협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면…….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예산을 한 군데로 일괄적으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특별하게 축산물에서 나온 퇴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잡혀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축산과에 잡혀 있는 것도 일반 경정농가들이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님, 지원 기준이 없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작년 9월에 농림부에 자연순환농업팀이 구성됐습니다. 축산가축분뇨는 육상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육상에서 처리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지원하는 농가들이…….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농가는 그렇습니다. 퇴비를 가져서…….
○김완근 위원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산물비료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김완근 위원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유기질비료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순수한 가축분뇨를 가져서 퇴비화, 즉 부산물로 만드는 비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업체가 있는데 제주시는 4개 업체를 중점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경종농가에서 부산물비료를 이용하겠다면 한 포당 4,000원인데 1,000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시에 4개 업체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사업했잖아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안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4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에 줄 겁니까? 결정됐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4개 업체가 다 해당됩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선택할 겁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농가들이 선택해서 구입하면 농가들한테 1,000원씩 보조를 하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4개 업체가 한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463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80%이고 자담은 20%입니다. 어떤 것들은 60 대 40…… 글 쓰여 있는 것을 봐서는 ‘멍석이 덕석’ 같은데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심사자료 설명서 내용을 보면 지원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8 대 2이고, 지원내역은 가축분뇨처리시설 해서 “새로운 공법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공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공법으로는 어떤 것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다음, 이렇게 해서 편성되면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어디에 줄 겁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가축분뇨의 공법들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존에 있던 공법 말고 분뇨처리가 민원 발생…….
○고동수 위원 구체적으로 공법도 결정 안 된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괄호해서 새로운 공법제시라고 쓴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앞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선진지를 견학해서…….
○고동수 위원 선진지 견학하니까 새로운 공법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위원님 잘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시범사업을 어디에 할 것인지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정할 계획입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07년도 제주시 소관 예산안 심사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과 오후 회의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최남단 방어축제 기간인 지난 11월 25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특히 서귀포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에 와서 심의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실종된 서귀포시장님과 선장님의 수색이 완료되어서 서귀포시민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서 실무를 위해 열심히 뛰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불의에 사고로 지역경제국장님이 유고 상황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대신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정성규입니다.
뜻하지 않은 불의의 해난사고 발생으로 우리 시 지역경제국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와 지역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5개 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922억 9,900만 원보다 3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60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경상경비 20% 절감, 국비보조사업 마무리 자체 기금 조성비 및 도비 부담사업비를 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과 5쪽, 6쪽과 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사회개발비 22억 4,100만 원과 11쪽 경제개발비 22억 5,400만 원으로 총예산은 44억 9,600만 원으로 2006년도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비지원사업비 GIS구축사업비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리정보운영 분야,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GIS사업과 관련하여 1,800만 원, 11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0억 원, 수치지도제작 부담금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쪽 정보전략추진 분야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9,200만 원, 14쪽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비 3,000만 원, 홈페이지 솔루션 구입비로 3,000만 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원,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을 위한 PC 등 장비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관리 분야는 15쪽으로서 장비유지보수 1억 1,500만 원, 16쪽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 전산개발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 정보통신 운영 분야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4억 6,800만 원, 18쪽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800만 원, 19쪽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에 3억 8,000만 원, 행정업무용 PC 구입, 네트워크 통합관제 장비 구입 등 사무환경 개선에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006년도보다 45억 9,200만 원이 감소한 31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6억 3,100만 원, 22쪽 노사정 한마당잔치 및 근로자 행사 지원 등에 700만 원, 기업지원 분야는 25쪽으로서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자 행사 실비 보상비 1,200만 원,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향토 물산전 개최 등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상지원 분야는 27쪽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등에 1억 6,9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16억 5,000만 원, 28쪽 오일시장 정비에 6,000만 원,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야외공연장 조성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과학기술분야는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이용 확대와 과학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별자리 이벤트 등 행사비 3,000만 원, 30쪽 과학문화도시추진 지원에 4,000만 원, 별 관측 행사에 3,000만 원, 서귀포천문과학관 상징 외부 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006년도보다 205억 4,600만 원이 감소한 31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쪽 농업정책분야 경상예산으로 농산물 판촉행사 및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 등에 4,10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에 2억 3,800만 원, 농업단체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쪽 보조사업예산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등에 46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35쪽 자체민간이전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지원 등에 1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쪽 농업기반조성 분야 시설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 3개 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개 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 등에 135억 5,500만 원, 41쪽 농업용 관정 수중 모터 정비, 소규모 경작지 배수로 시설 등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 42쪽에는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공급사업, 43쪽 친환경 농업 실천 시범지구 사업 등에 3억 4,900만 원, 43쪽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에 9억 9,900만 원, 44쪽 자체사업으로 1차 산업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인 45쪽은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 단속에 2억 3,600만 원, 47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수매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에 5억 4,7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5억 6,000만 원, 48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등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 원예특작 분야로서는 마늘포장 자재비 지원사업, 농업전람회 행사경비 지원 등에 8,200만 원, 50쪽, 51쪽이 되겠습니다.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사업 등에 4억 1,500만 원,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원, 52쪽 화훼수출용 종구 구입비 지원, 밭작물 스프링쿨러시설 지원,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시설사업 등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귤분야인 55쪽은 고품질 감귤생산 시책 경비 등에 7,900만 원, 56쪽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7억 원, 과수정비 지원사업, 감귤원 폐원 지원사업 등에 18억 1,300만 원, 57쪽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등에 11억 2,100만 원, 58쪽 토앙피복 지원,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기타 과수 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 등에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0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006년도보다 36억 2,300만 원이 감소한 149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정책 분야 사업으로 62쪽, 잠수진료비지원사업 9억 5,000만 원, 잠수복 지원,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2,600만 원, 63쪽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3억 6,000만 원, 수산종묘방류사업에 1억 원, 패조류 투석사업, 잠수탈의장시설 등에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어항관리 분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관리에 8,000만 원, 마라도 환경관리, 가파도 소각로 관리 등에 5,300만 원, 65쪽 연안정비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9억 4,400만 원, 어촌종합어항개발사업, 소규모 어항 정비 등에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환경관리 분야는 67쪽, 어선 폐윤활유 회수 처리, 항만 및 어항 정화활동 지원 등에 8,800만 원, 수산일품큰잔치 등 행사 지원에 1억 2,500만 원, 68쪽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3억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에 4억 1,300만 원, 69쪽 해수욕장 기능시설 보수·보강, 해양환경 정비 등에 2억 6,000만 원, 70쪽 어업용 유류보관시설 장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정책 분야에는 71쪽 수산물유통지원,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에 9억 8,200만 원, 72쪽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에 42억 6,200만 원, 수산물직매장 시설 2억 1,000만 원, 73쪽 지도선 중간검사 수리 등에 1억 원, 어선 자동조타기, 어선 자동양망기, 멸치처리가공시설 등에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5쪽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006년도보다 29억 2,500만 원이 감소한 70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정책 분야, 7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장려,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 등에 1억 6,300만 원, 79쪽 한우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80쪽 한우 FCG 품질보증 농가 지원 등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유통관리 분야인 80쪽 고품질 돈육 생산 유통 지원,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 9,500만 원, 81쪽 양돈시설 현대화, 타 시·도 종돈 운송차량 지원, 2차 육가공 생산시설에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관리 분야인 84쪽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가축 예방주사 약품 구입 등에 2억 6,600만 원, 85쪽 폐사돈 처리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86쪽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사업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관리 분야 87쪽이 되겠습니다.
부산물퇴비 공급 지원, 88쪽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 처리, 축산환경개선사업 등에 11억 2,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가축 분뇨 액비 살포 지원 등에 5억 1,800만 원, 89쪽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에 18억 4,2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등에 7억 9,700만 원, 90쪽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동목장 관수시설 등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위기에 처한 1차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지식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1차 산업 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나왔는데,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산을 풀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별도 지정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했고 오후에는 서귀포시 소관인데, 예산심사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성의 있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6년인 경우에 920억 원이고 2007년에는 600억 원 정도로서 한 313억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경상경비 20% 삭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보화지원과는 증액되었거든요. 나머지 1차 산업과 소상공인 쪽에는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2006년보다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지역경제과장 정성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감액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45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인턴사원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용촉진 사업이 시·군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돼서 감액된 게 1억 5,900만 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006년도에는 주차장 시설사업 등 해서 예산이 33억 원이었는데, 주차장 매입이 끝나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19억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일괄해서 기금 조성이 되어서 도에 편성되는 관계로 서귀포시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천문과학관 건립 보강에 대한 공사가 2억 원이 있었고, 마라도 태양광발전 시설 시스템 보강 2억 원이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이러한 사업비가 2007년에 계상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인 경우에는 한 45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친환경감귤농정과는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입니다.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약 247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 도로 편성되어서 사실상…….
○현우범 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밭기반정비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감귤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도에 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서귀포시에 편성되었다가 도로 편성된 예산을 같이 계산해 보면 사실상 41억 1,4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과는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해양수산과장 박태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총 예산이 149억 원인데 36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퍼센티지로는 19.5%가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인 소규모바다목장하고 해양보호관리사업이 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비사업은 줄어들었지만 자체사업은 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청정축산과는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70억 5,800만 원인데, 2006년도 대비 29억 2,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비가 32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그 외에 3억 1,25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4개 과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2006년에 비해서 1차 산업과 소상공인 쪽 지원이 감소가 안 되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주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자료에도 봤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서귀포시 관내에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제주시보다 예산이 많고, 1차 산업 분야는 제주시보다 전반적으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같은 실링을 가지고 시에 편성하면서 1차 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들은 그런 걸 모르고 금년에 된 것 이상으로 예산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산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서 1차산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의 예산투쟁이 상당히 소홀했다는 점을…… 총괄적인 숫자를 가지고 검토해 보면 2007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다음 예산투쟁을 할 때 참고가 될 겁니다. 지금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투쟁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추경이나 다음 예산부터는 1차 산업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19쪽입니다.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정보화지원과 소관인가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입니다.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 겁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1청사, 2청사 전부입니다.
○현우범 위원 장비가 노후된 부분입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예. ’99년도에 이 시설이 되어서 2007년이면 7,8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밑에 네트워크 통합 관제장비 구입은 뭡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네트워크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예, 지금은 없습니다.
1청사, 2청사, 읍·면·동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하자가 발생하는지 잘 몰라서 구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30쪽에 과학문화도시 추진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지역경제과장 정성규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국비…….
○현우범 위원 제주대학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예.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읍·면·동에서 초·중·고 학생을 위해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막바로 제주대학교에 지원되고 지방비 부담분만 계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운영비가 지방비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현우범 위원 여기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여기에 된 것은 실습하는 재료비를 지방비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현우범 위원 그게 협약된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서귀포시가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현우범 위원 그 지침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예.
○현우범 위원 30쪽, 별관측 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별관측 행사가 뭡니까?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2006년도 10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처음으로 개최했던 겁니다. 과학문화관이 탐라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별자리여행으로 처음 행사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도 개최하려고 행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학에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아닙니다.
여기에는 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관하면서 천문과학관과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는데, 행사비를 제주대학교에 지원하고, 주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탐라대학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아닙니다. 장소가…….
○현우범 위원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예.
○현우범 위원 52쪽에, 녹차 다원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 조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지원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입니다.
이것은 성산읍 신산작목반에서 작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해서…….
○현우범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성산 신산작목반에서 녹차다원 500㏊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것으로…….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을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와 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도에서 하고 어떤 것은 시에서 하는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작목반에 가공시설을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작목반의 가공시설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녹차다원 조성인데, 도에서 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으로 해서…….
○현우범 위원 성산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인가요? 멸치처리가공시설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해양수산과장 박태희입니다.
예.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에는 멸치가공시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각 수협별로 염장탱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슬포지역에 멸치가 많이 나는데 어민들이 어선에서 멸치를 잡고 배에서 삶아서 그걸 뭍으로 가져와서 말리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 관내 수협이 몇 개소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3개소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수협이 갖고 있는 멸치가공시설이 있잖아요,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현재 가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협에는 염장탱크…….
○현우범 위원 한 5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그건 멸치염장탱크라고 거기에서 자숙시켜서 멸치 액젓을 육지부에 파는 것은 있는데, 병에다가…….
○현우범 위원 이것은 소규모…….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이것은 바다에서 멸치를 잡고 어선에서 삶아서 그것을 부두에 가져와서 막바로 건조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서해안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업인들이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모슬포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이 직접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인가요, 멸치가 아주 풍어가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예.
○현우범 위원 이것 가지고 그 대안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이것도 하고, 멸치가 일시적으로 많이 날 때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두량용기나 소금 같은 것을 지원해서 육지부로 갈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현우범 위원 멸치 어획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멸치는 일시다획성 어류인데 생존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한번 났다가 안 날 수도 있고…….
○현우범 위원 수온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예, 수온 영향도 있는데,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일시에 많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네요, 날 때 나고 안 날 때 안 난다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모슬포 지역에는 멸치가 나는데,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는 해황이나 어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지속적으로 어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시에 어획이 많이 되는 건,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났다, 말았다 하는데 그런 데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났다, 안 났다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날 때는 많이 나고, 적게 났을 때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81쪽, 타 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타 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은 종돈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돈장이 2개소가 있는데 종돈장에서 생산하는 종돈을 육지부로 반출했을 때, 돼지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온도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수제작으로 만든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차량이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격 조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봐서는…….
○현우범 위원 실무과장이 내용도 모르고 사업비를 올리면 되나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답변을 하려면 업무를 확실히 파악해야지.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견적서에 의하면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대상자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개소인데, 종돈장에 직접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종돈장에 직접 가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1년에 종돈이 몇 마리가 나갑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3년에 걸쳐서 도내 것을 종합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 관내 종돈장 두 군데에서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작년인 경우에는 1,740두가 나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2개소에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쪽을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 업무수행 여비로 2,300만 원, 농업정책 업무추진으로 2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친환경농업 업무수행여비가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체들이 견학을 간다든가 하는 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여비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민간여비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와 관련해서, 1,10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실천 시범지구사업이라고 해서 100㏊에 3,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것은 서귀포시 강정천 물 살리기와 병행해서 주변에 제초제를 일절 못 뿌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안 뿌린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했을 때 농협과 연합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강정천에 제초작업하는데 비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 살리기와 병행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천에서 일정 거리 내에는 일절 제초제를 못 쓰도록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사람이 직접 제초를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초생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주위가 100㏊가 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얼마큼 넓히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기가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3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정이 된 지구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지정은 안 되고 물 살리기를 병행해서 친환경농업도 육성하고 제초제도 안 쓰고…….
○위원장 안동우 반경 100㏊에 근접한…….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강정천 옆으로 그 위쪽까지, 물이 처음 흐르는 데서부터…….
○위원장 안동우 강정천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양쪽으로 100m 이내.
○위원장 안동우 100m 이내에 있는 과원이나 일반 밭…… 여기는 전부 과원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거의 과수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농가들이 잘 따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초제를 전혀 사용 안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행정지도는 어떻게 나갑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나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 안동우 확인 방법은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확인을 몇 번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7,8월경 이후에 하면 제초제를 쓰는 밭인지 안 쓰는 밭인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장 확인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초생재배는 자연 초생재배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직접 씨를 구입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자연초생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김완근 위원 씨를 뿌린다면 무슨 종자를 많이 뿌립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요새에는 들묵새가 좋다고 해서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지역 감귤은 굉장히 맛이 좋겠네요? 초생재배하니까. 1브릭스 정도는 높겠네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다른 곳보다 안전성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 경험으로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잡초 제거입니다. 그런데 3년 이상만 초생 재배해서 관리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감귤 당도가 1브릭스 오릅니다. 이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 했으면 아마 토양이 살아났을 겁니다.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관행재배 농법으로 하는 곳 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친환경농법으로 한 곳의 감귤을 비교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초생재배를 하면 적어도 당도 1브릭스는 올릴 수 있다는 확실한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김완근 위원 그것을 2007년도에 관심있게 분석해서 100㏊ 부분에 한해서 시험자료를 하나 내라고 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김완근 위원 1,110쪽입니다.
제가 친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 해서 6억 원 예산이 올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2007년도 서귀포시에 친환경농업지구 5개소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선정을 해서 지구당 1개소에 1억 5,000만 원씩 되겠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5개소인데 1개소에 몇 ㏊ 정도 할 계획이에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친환경 농자재를, 즉 유기질비료를 생산한다든가…….
○김완근 위원 단지조성인데 무슨 유기질비료 생산을 얘기하십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제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 사업내용이…….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자재 같은 것을…….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친환경비료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완근 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균특예산이 3억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김완근 위원 농림부에서는 그런 자재구입비로 지원이 안 될 텐데요. 단지조성비이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친환경작목반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인증을 신청한 작목반들이 비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환경농업…….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여기에는 단지조성사업으로 놨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작목반 내지는 영농조합법인들에 한해서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설명을 잘 해 드려야죠. 여기는 단지조성이라고 나왔는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제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친환경실천조직에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이라든가 친환경실천 장비 구입,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단지라고 하면 친환경농업단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무 50㏊ 해서 여기는 제초제를 안 쓰는 단지를 만드는 것이 단지 개념이지 무슨 재료구입비에 지원하는 것에 단지라고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어느 구역 내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조직된…….
○김완근 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만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단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구를 지정해서 친환경농업을 짓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보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정 지구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 안에 친환경비료를 생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균특이 3억 원씩 지원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1개소당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 예산인 균특을 보면 3억 원 아닙니까! 이 항목으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정부예산인 균특을 확보하기가 어려울텐데요.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설명 잘 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2007년도에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지원근거법이 있지 않습니까!「친환경농업육성법」제19조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2007년도 신규사업도 아니고, 2006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2006년도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생산단지조성사업 근거라고 해서「친환경농업육성법」제19조를 적용해서 2007년도에도 5개 지역 단체나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 등 유기질 생산비료 시설, 또는 친환경실천에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데, 근거법을 가지고 설명하셔야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해 대책 물백 구입으로 3,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2006년도에도 가물었습니다마는, 물백을 구입해서 한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김완근 위원 물백이라면 비닐로 만들어진, 간이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도로변에 물통을 크게…….
○김완근 위원 비닐을 만들어서 나무를 꽂아서 할 수 있는 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백 지원비로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당장 한해가 오면 농업인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장비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산남지역에 하우스나 유리온실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농가별로 물탱크를 만든 분도 있고 간이로 해서 물백 형태로 물을 저장해서 쓰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가 중 물탱크 시설이 안 된 곳에 지원하여―개소당 1,000만 원 정도 될 걸로 보는데―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인 지하수를 아끼고 자원해 보자는 겁니다. 산남지역에 하우스나 유리온실이 굉장히 많은데 하우스 1,000평이면 10㎜의 비만 와도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물을 우리가 잘 이용했을 때 엄청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 고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삼다수도 증산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쪽에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특히 산남지역에는 하우스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쏟아지는 빗물을 저장했다가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연구할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하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간이로 만들었든 완벽하게 만들었든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마는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지원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물백이나 들고 다니면서 도로에 설치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밭작물 비닐하우스…….
○김완근 위원 저도 시설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111쪽에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 관리유지비, 전기료, 통신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에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큰 도로변에 도난방지용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에 4개소, 구남제주군 지역에…….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도로에 설치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도로변에 교통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치했습니다. 도난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모니터로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서 수색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위원장 안동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경찰에서 합니다.
○김완근 위원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감귤 값이 좋다 보니까 도난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요 목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잘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봐서 좋은 시설이라고 봅니다. 농업인들이 애쓰게 농사지어서 보관하는 농산물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확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112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3억 6,4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서 수출되는 농산물 내역에 대해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2005년도의 수출물량으로는 무 1,559톤, 감귤농축액 927톤, 파프리카 471톤, 백합 446톤, 양배추…….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무는 어디에 수출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작년도에는 어디에 수출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김완근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에 수출한지 모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무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무를 수출해 보니 그쪽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
○김완근 위원 확인한 바 없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3,4억 원 예산 투자해서 농산물을 수출했다면 그쪽의 반응도 알아보고, 계속 수출을 장려할 품목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 중에 어느 작목이 수출 가능성이 있는지, 경쟁력 있는 작물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집중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물류비 지원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어느 작목이 경쟁력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대정 쪽의 마늘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해 마늘이었는데 약 4,5년 전부터 대한민국 마늘 중에 대정마늘이 가장 좋다고 대도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부 ‘마늘, 마늘, 마늘’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에 3,000㏊ 이상 무 재배 면적 중에 성산이 5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 부분에는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과 곁들여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처럼 8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3,4,5월까지 가는 작물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 말고는. 6,7개월 가는 뿌리작물이 없어요.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만 할 게 아니라 월동 무에도 관심을 갖고 홍보도 갖고 지사께서 광고도 하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큰 상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서울에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는데 왜 홍보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느냐고. 어느 한 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무로 즙을 짜서 건강식품으로 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작업까지 들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나 산남의 경우에는 감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지금쯤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농어가 부채를 조사 해 보면 감귤원을 주산업으로 하는 곳은 부채가 굉장히 적고 일반 특작물을 하는 곳에 농가부채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마늘 부분에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일반 밭작물 하는 농가가 더 영세업자이고 못 사는 분들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무에 관심을 갖고 하면 틀림없이 승산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십시오. 성산만 해도 전체 면적의 5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 부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무 세척기 한 대밖에 없습니다. 너무 편향되게 지원하면 안 됩니다. 산남의 경우 마늘보다 무 재배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120쪽입니다. 과수원 정비(간벌) 지원 사업 560㏊에 14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원 폐원 작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2005년 서귀포시에서는 간벌사업 계획량의 몇 퍼센티지를 달성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계획량의 50%정도…….
○김완근 위원 2005년도도 계획량의 50%밖에 못 채웠는데 2007년에는 560㏊, 2분의 1 간벌할 자신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2006년도에 몇 ㏊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2006년도 실적이 50%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2006년도에 간벌한 면적이 몇 ㏊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2006년도 실적이 245㏊였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획은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706㏊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금년도 것은 과거의 남제주군과 서귀포시를 합친 것이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합친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706㏊ 중에 245㏊를 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산남의 경우는 산북에 비해 1개 과수농가당 경작규모가 적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게 소위 경작규모가 적기 때문이 아닙니까? 평균 0.7㏊.
제가 알기로 산남의 경우 2분의 1 간벌을 많이 안 할 것으로 봅니다. 1,000평, 2,000평 하는 사람이 50% 간벌을 하면 당장 다음연도에는 3,40%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뭘 먹고 살 겁니까? 산북의 경우에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보통 5,000평, 4,000평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만 산남의 경우에는 1,000평 내지 3,000평짜리가 많잖아요. 영세 감귤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 잡아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실적으로 산남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산북도 어려운데 산남에 되겠느냐 이겁니다.
2006년에도 50%밖에 사업 집행 못했는데 또 이렇게 면적과 예산을 부풀려서…… 제가 내년 연말에도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확인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쌀값이 없는 농업인에게 1,000평 하는 걸 500평으로 자르라고 하면 누가 자르겠습니까? 저라도 자르지 않을 텐데.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114쪽입니다.
채소, 원예 적정생산을 위한 홍보전단 제작해서 450만 원이 있습니다. 적정생산을 위한 홍보전단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2006년처럼 무 과잉 생산된 것을 중점 삼아서 전국적으로 재배면적 조사한 것이 홍보가 됩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파종하기 전에 홍보안을 제작해서…….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서귀포시 관내에 무는 몇 ㏊가 적정 생산량이다, 당근은 몇 ㏊이다, 마늘은 몇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누가 장담할 겁니까? 적정생산을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계산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에서 재배 의향 조사…….
○김완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고, 그동안 행정에서 농업에 투·융자한 게 많습니다. 출장이라도 가서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눠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를 파악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사업에 단돈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라도 투자하자는 겁니다. 앉아서 추상적으로 ‘과거에 했었으니까’ 해서 막연하게 지원하지 말고. 서귀포시 관내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관행을 탈피하고, 고정관념을 깨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규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과거 사업만 계속하고 새로운 사업을 못하면 발전하겠느냐 이겁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될 게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자료를 만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관내에 농가 동향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2006년도는 감귤 재배 농가의 경우 만족은 못하지만 바라는 바 정도는 이루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불량 감귤, 비상품 감귤…….
○한영호 위원 감귤은 됐습니다. 동·서로 해서 밭작물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밭작물도 감자의 경우에는 재배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무, 배추, 양배추 관계가…….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서로 해서 작물의 재배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한영호 위원 도에서는 2004년도 2,000㏊ 산지폐원으로 인하여 감귤은 3년간 제값을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감자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무, 당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한영호 위원 불행한 일이지만 이런 작물이 한쪽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토양관계라든지 여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읍·면 지역으로, 소지역으로 봤을 때 서귀포지역은 농가부채가 제일 많은 곳이 동부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권역도 불행스럽게도 또 동부지역입니다. 동부지역이라면 성산, 구좌, 조천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작물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동감합니다.
○한영호 위원 우연찮게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산업을 발전시켜 주고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렁텅이에 또 빠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비율이 아니고 재배 작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연찮게 지역적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대체 뭘 고민하고,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균특이나 국비는 국가가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편성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지가 이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최소한도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10월부터 고민했을 것인데, 7월 1일로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갔으면 무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게 아닙니까? 고민!
안타까운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의 경우 한 읍·면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생산량의 48%를 차지합니다. 서귀포시가 70%입니다. 산지폐기 이후에 서귀포시의 무에 대한 대안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특별한 대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나 고민을 안 하고 얼마나 뭐해야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까? 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는 겁니까?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무 파종기도 바라고, 양채류 하는 사람은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도 바라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앞으로는 가능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헤아려 주십시오. 농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대화도 많이 하고, 지역이 넓고 과장님의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될 적에는 농가의 동향도 알아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옛날 답습식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직원들이 올린 예산을 사인이나 할 정도…… 이제는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과장님 위치 정도 되면 정책을 바라봐야 합니다. 넓은 시야를 갖고 서귀포시 전체를 바라봐서 균형 있는 예산 편성,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분야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을 긁어 줄 수 있는 과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수출 바이어 초청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정예산이라고 된 것은 올해 예산이고, 예산액이라고 된 것은 2007년 예산인 것 같은데 2006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 예산에 2,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지역경제과장 정성규입니다.
수출바이어 초청 지원은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바이어를 초청할 때 경비를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출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농사지은 것을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합니다. 즉, 1차적으로 농가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알리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바이어를 초청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한 번 초청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정도는 과장님 정도의 연륜이 생기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은 과감히 제외시키고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왔을 때 지속 가능하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이 되겠다는 것을 고려하여 한 번을 하더라도―4회로 되어 있는데―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사람 저사람 하지 말고 관련 부서의 과장님들과 의논을 잘해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라도 효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 계장님, 배수개선사업 있죠? 배수개선사업 하는데 저류조를 시설하죠? 저류조 시설은 균특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농업기반담당 양동석 배수개선사업 시행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준공했을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초에 시행할 때 배수개선사업은 용역을 줘서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농업기반담당 양동석 예.
○한영호 위원 요즘 거의 저류조가 다 나오죠?
○위원장 안동우 설계에 다 포함되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농업기반담당 양동석 예, 당초 설계 시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추후 여건 변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시설할 수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류조 시설한 곳을 보면 솔직한 얘기로 겁이 납니다. 그렇죠? 훼손한 것은 그분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야기를 안 시킬 뿐이지 일반인이 봤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뭔가 불안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농업기반담당 양동석 저희 지역에는 광활하게 시설된 저류조가 몇 개 없습니다마는 일반 내륙지역에서 저수지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한영호 위원 계장님이 다니면서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는 곳은 돌아가면서 안전시설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저류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의해서 떠내려 오는 온갖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물의 폐사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관을, 그렇지 않아도 보기 싫은데 그런 것까지 있어서 더 보기 싫으니까 순찰을 강화하여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1차 산업 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기가 안 된 것은 이해합니다. 이것도 제주시의 경우 5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시는 4억 원밖에 편성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앞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이라도 확보해 놓아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대책이 나오면 그것을 가져서 농심을 달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선심성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돈이지만 농가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얘기해서 거기에 얼마 주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돈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가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올렸는데 뭘 하려고 올렸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제 까지는 저온저장고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감귤의 경우에는 한라봉 같은 것은 저온저장 할 수 있도록 10평 이내의 범위에서 농가가 희망했을 때 지원되도록….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감귤입니다. 얘기만 하면 감귤이라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감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얘기를 하면 감귤이라고요.
처음에 제가 요즘 농가 동향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전체적인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양채류를 많이 재배합니다. 이분들 모두가 3,4평 정도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법인이나 이런 곳에는 되는데 소규모는 안 됩니다. 국비나 균특은 대단위로 갑니다, 영농법인이나 단체에.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만 하면 감귤입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감귤에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잘 파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부탁을 합니다. 농민들의 동향을 잘 듣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필요 곳에,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인데 지원을 해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85쪽입니다. 폐사돈 처리 시설 지원 1개소입니다.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1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고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선정기준을 놓고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20%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자체부담은 20%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감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청 우선위주입니다, 자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하려면 필요한 곳에 시설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담 능력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과장님이 봐서 이 지역에는 꼭 신청해야 될 곳인데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담 부담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해 설득시켜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꼭 필요한 곳은 신청하도록 해서 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저희도 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단지 이런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현재 6개가 있고, 2006년도에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외된 지역에, 가축 밀집지역이라고 여겨지는 마을에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1차 산업 중에서 축산업, 양돈이나 한우산업은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산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한 번 타격을 받으면 그 산업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재적소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균특으로 2억 7,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집행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 농경지에 한해서, 유통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신고하고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살포하도록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이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우리 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양돈 산업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어렵게 균특 2억 7,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가능해야 합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액비살포는 경종농가와 연계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살포가 되어야 친환경적으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사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어야 이 분야의 산업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올해부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올해 사업비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는 왜 없습니까? 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액이고 기정예산은 2006년도 올해 예산인데 왜 올해에는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여기에는…….
○한영호 위원 문제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도 세항 조항이 변경됨으로써 빠졌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좋고, 문제없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업은 불투명할 것이다.’ 이렇게 느낀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4쪽에 정보화마을 2억 원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어디 했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입니다.
수산1리에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7년에는 어디 할 겁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마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느낀 건데, 정보화마을이 2억 원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이 사업비는 2억 원이 아니고, 시에서 2억 원, 도에서 1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3억 원입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예.
○좌남수 위원 왜 이중으로 합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도에서는 콘텐츠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PC보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근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행사 자체도 지역특산물박람회 참가, 수출업체박람회 참가, 향토물산전 개최,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지역경제과장 정성규입니다.
지역특산물박람회 참가보상은 수출업체라든가 상가 등 박람회에 참석하는 분을…….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비슷한 행사인데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목조목 부기를 달아 놓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22쪽에, 민간경상보조 노사정한마음잔치 200만 원, 외국근로자 설 및 추석 행사 지원 300만 원인데, 외국근로자가 서귀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이것은 도에서 할 때 행정시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서귀포 관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조금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사 전담직원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그거 하나만 하는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전에는 있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그전에도 노사 업무 하나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좌남수 위원 기업지원계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전담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노사업무는 지역경제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직원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담직원이 없으니까 관내에 외국근로자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계화가 되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근로하는데, 외국근로자라고 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잘 지도하고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파악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별관측 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다 탐라대학교다 해서 헷갈리는데 이거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탐라대학교에 천체문화관이 설립되었는데 행사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행사 자체는 저희가 주관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은 제주대학교에 위탁하는 위탁운영경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행사비 지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예.
○좌남수 위원 별관측 행사비 지원?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예.
○좌남수 위원 과학문화도시 추진 지원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서귀포시가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어서 국가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을 한 달에 한 번씩…….
○좌남수 위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그렇게 하는데, 그 운영을 제주대학교 생활과학…….
○좌남수 위원 이런 행사는 자체로 할 수 없습니까?
그 뒤쪽에, 29쪽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과학문화 통신생활 과학경연대회 행사비, 계절별 별자리 행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별자리행사할 때는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금년에. 참 좋은 행사인데, 이렇게 쪼개지 말고 크게 해서 하셔야지, 어느 쪽에는 별자리 관측이고 어느 쪽에는 천체관측이고…….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정성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부기별로 조목조목한 것은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어쨌든 집중화를 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43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 이거 국비가 들어가는데 지방비는 추징할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원래 지방비가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한 건데, 민간경상보조 4억 원 있지 않습니까? 44페이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좌남수 위원 그것에 대해 한영호 위원님이 무다, 뭐다 하는데 이것을 그런 데에 쓸 생각 없어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45쪽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 이거 출하연합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출하연합회도 연관되겠습니다마는 인부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좌남수 위원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중으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42쪽, 무 세척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62쪽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해양수산과장 박태희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 3,500만 원인데, 이거 유류비도 지원되는 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유류비도 있고, 전기료, 수도료도 지원해 줍니다. 많이 쓰는 데는 많이 하고 덜 쓰는 데는 덜 하는데, 평균적으로 탈의장 하나에 한 40만 원 정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를 주관해 봤는데요, 이 운영비가 상당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보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관심을 가지고 추경 때라도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경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삭감될 과목을 말씀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삭감할 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어업용 제빙 원수대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 아시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말씀 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어민들을 위한 거니까 수산과장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6,0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깎아서 해녀들한테 주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수도가 영업용으로 쓰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되면 수협에서는 얼음 값을 내려서 어민들한테 싸게 얼음을 공급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조례를 하면 약 70% 이상 절감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박태희 이번에 집행하고 확실히 되면 나중에 조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미리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81부터 82페이지까지―민간자본보조의 자담 비율과 지원 비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국비 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
○고동수 위원 국비 말고, 지방비에서 나가는 거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자담이 몇 퍼센티지이고 어떤 것은 자담이 몇 퍼센티지다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행정자치부 예규에 준해서 부담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상적 성격은 80%에서 100% 보조해 주고, 시설과 민보사업은 50%에서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자체사업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설명서에는 자치단체 부담과 자담 비율은 하나도 안 나오고, 한두 줄씩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만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자담비율이 다르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이거 전부 지방비입니다.
○고동수 위원 다 자담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타 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담은 3,000만 원 아닙니까? 총 1억 원 되는 차 한 대를 구입하려면…… 과장님도 파악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파악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도 찾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양돈장시설 현대화는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양돈장시설 현대화는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13군데씩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해마다 다릅니다. 신청한 사업비에 맞춰서 농가들이…….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남지역에 양돈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106개소입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현대화시설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작년도까지 29개소가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는 7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2007년에는 13개소를 더 할 것이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전체가 다 현대화시설을 갖추려면 몇 년이 더 걸려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13개소라고 해도 사실 지원받는 금액은 한 군데에 돈 1,000만 원도 안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현대화시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현대화시설에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느냐 하면, 화재에 대비한 전기…… 종돈장은 다른 곳에 비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많아서 빨리 부식됩니다. 그래서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화재경보시스템이라든가 스프링쿨러시설, 환기시설이라든가 보온, 급이, 급수시설 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양돈장 한 군데는 충분히 현대화가 갖춰졌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고동수 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민간종돈장이 2개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2개소가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민간종돈장 활성화 1개소와 타 시·도 종돈운송차량 지원 1개소가 있는데, 2군데 종돈장을 하나씩 나눠서 지원하는 겁니까, 한 군데에 이거 두 개를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어디에 지원한다는 것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두 개밖에 없는데 미리 딱 정해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사업계획과 선정절차 지침을 만들어서…….
○고동수 위원 제주시는 다 정해진 것 같던데요. 서귀포시는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에 어디 갈 것인지 다…… 좀 더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90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이것은 어디 갈 겁니까? 이것도 아직 안 정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축분뇨…….
○고동수 위원 사실 정해 놓고 오늘 답변 자리에서는 “아직 안 정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아닙니다. 실제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현재의 공법을 가지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도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개진하고 있는데, 성과에 만족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시설을 2007년도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동수 위원 87페이지, 부산물 퇴비 공급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부산물 퇴비 공급 지원은 축산분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유기질비료생산업체는 제주시에 4개소, 서귀포시에 2개소,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내 전부 해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고동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거짓말로 답변한 거네요.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12개소가 있는데 제주시내에 4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축산분뇨만 생산하는 업체만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는 2개 업체가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 2개 업체에서 어느 업체 것을 쓸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종농가에다…….
○고동수 위원 어쨌든 제주시에 있는 업체는 안 쓸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거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안 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해서 업체를…….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삼다비료를 쓸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삼다비료에서 농가에 공급하면 그 업체에서…….
○고동수 위원 소문이 그렇게 났습디다. 삼다비료에서 다 한다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현재 삼다비료라고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동수 위원 지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소문이 나나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삼다비료는 저희 관내가 아니라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서귀포시내 것만 쓸 것이냐?”고 물으니까 과장님 말씀이, “그건 아니고 제주시 것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삼다비료에서 쓸 것이냐?”라고 질의한 겁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와 협의해서, 이 업체에서 쓰게 된다면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에서는 비료가, 예를 들어서 4,900원이라면 1,000원이 경종농가에 보조되는 겁니다. 정산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
○고동수 위원 1,000원 보조되는 것은 제주시와 마찬가지니까 알고 있고요, 이 비료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비료성분이라든가 작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료를 쓸 때는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토양과 맞는…….
○고동수 위원 좋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청정축산과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필요성 순위가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하면 한 100등쯤 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순위를 정하는 것이 좀…….
○고동수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100등은 아니라도 90등에서 100등쯤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고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동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원예하우스 에너지절감 지중열 난방시설사업 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위원장 안동우 3,000만 원인데, 이게 제주시에도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시에도 편성되어 있고, 또 센터에 이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부센터와 북부센터에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에도 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센터로 이관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시에서 하지 말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저희도 금년도 처음 사업인만큼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 안동우 이게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오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개의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게 되니까 한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꼭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저희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위원장 안동우 아니,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상당히 효과를 높여왔고, 센터 차원에서는 이 사업예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류비 절감 차원에서, 특히 하우스농가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급한 것인데, 두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의 효율성과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기관으로 사업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저희들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
○위원장 안동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거쳤거든요. 그 기관에서는 이미 실증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에 갔기 때문에, 또 이것은 농업기술 차원에서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인 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술연구지도하는 센터로, 실질적으로 농가지도를 하는 부서로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험사업으로 하고…….
○위원장 안동우 올해 보급사업으로 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보다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남부하고 북부센터가. 여기는 5개소지만 두 센터에서는 10개소씩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행정시보다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센터에서 선정하는 지침이 다르고, 행정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다르면 농가들에게 혼란도 생기고, 나중에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쪽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넘기는데 크게 지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런 지장보다…….
○위원장 안동우 합의를 보세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농가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또 파악한 자료도 나올 것인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센터에서 올라온 것은 10개소에 1억 원이고 행정시는 5개소에 3,00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도 센터는 한 군데에 1,000만 원, 여기는 600만 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관에서 어떤 데서 지원받는 곳은 1,000만 원 받고 어떤 데서 지원받는 곳은 600만 원 받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이것은 관계기관끼리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합의를 하십시오, 똑같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위원장 안동우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오전에 제주시 소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위원님들이 질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자료 자체도 부실했는데,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이 충실하게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처리 계획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처리 계획서(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제주마 보호사업에서 10억 8,75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경제활성화 동영상제작사업 2,000만 원 등 모두 37건에 51억 4,521만 8,000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장애경제인 사무실 임대료 지원사업 5,000만 원 등 모두 32건에 29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9억 1,250만 원과 예비비 8,146만 8,000원으로 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문에서 기타회계전입금에 9억 1,25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에서 2007년도 예치금에 9억 1,2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부문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동우 방금 고동수 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행정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고동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부 내역을 알려 드립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수정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안동우 수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서(안)은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끝까지 남아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최소한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삭감했지만, 집행부에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상당부분 증액을 해 줬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장 한공석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농업정책과장 오익철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영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희
- -종합고용지원센터
-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박재철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지역경제과장 강유진
- 청정축산과장 김종철
- -서귀포시
- 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 지역경제과장 정성규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 해양수산과장 박태희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