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12월 21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2.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계속)
5.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안

---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월동채소류유통처리대책추진상황    
2.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차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도정과 교육행정을 질문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회기일정의 어려움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월동채소류 등 1차 산업의 당면한 현안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월동채소류 현안사항 보고와 조례안 5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월동채소류유통처리대책추진상황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금년도 주요 월동채소류가 과잉생산되고, 또 가격 형성이 안돼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동 무는 작년 대비 14%가 증가된 20만 1,000톤이 생산되고 있고, 양배추도 작년보다 15% 증가된 10만 2,000여 톤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의 동향을 보면, 월동 무인 경우에는 농가와 상인 간 계약재배가 되어 있지만 포전거래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물량도 2,000㏊ 수준이 되고 있지만 현재 움직임들이 없습니다. 지금 농협을 중심으로, 거래처 중심으로 세척 무 60㏊분에 대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18㎏ 포장에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배추인 경우에도 315㏊가 만생종 중심으로 포장 거래가 평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가격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물량을 중심으로 25㏊, 1,300여 톤이 수출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 현재 가격 동향을 보면 무는 작년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하락되었습니다. 작년에 18㎏에 8,500원 하던 것이 현재 3,250원으로 미미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양배추인 경우에도 8㎏에 5,850원 하던 것이 1,650원으로 아주 하락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격지지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준 뒷받침에 의해 저희가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선 가을 무인 경우에는 정부수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가 239㏊의 47%에 해당하는 112㏊가 정부 수매사업 물량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54㏊ 농가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차원에서의 가격지지를 위한 산지폐기 부분은 양배추, 월동 무, 월동 배추, 이렇게 해서 양배추인 경우에는 내년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산지폐기를 해 나가고, 월동 무와 배추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산지폐기 기간을 정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월동 무와 양배추의 수출을 확대하고, 가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월동 무 2,000톤, 양배추 2,000톤 해서 4억 원 예산이 물류비 지원 차원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범도민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더 심층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1사1촌 자매결연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수매 산지폐기 부분은 112㏊에 54㏊의 실적으로 48%가 되는데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재배 면적의 47%를 폐기해야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인데, 20% 폐기하는 것에는 농가들이 응하지만 전체 면적의 47%를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국적으로는 60%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 가격지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 예산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전체재배면적의 10%에서 20%로 확대시켰고, 여기에는 38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여기에 80%인 30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농협 등에서 20%인 7억 6,5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1단계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9억 7,300만 원을 집행해 나가면서, 또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한 내년도 산지폐기 예산 7억 원을 합해도 한 13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지폐기를 신청한 상황을 보면,   재배면적 5,221㏊의 20%인 931㏊ 계획인데 2,060㏊가 신청이 들어와서 2.2배 많은 물량이 신청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면적 20% 범위 내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신청하면서 20% 규정에 구애 없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집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가격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저희 향후대책으로는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청한 양에 대해서 공무원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해서 농가별로 포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산지폐기할 수 있는 사업량을 확정하고, 농가들에게 통보해서 산지폐기가 될 수 있도록 1단계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가격지지가 어렵고, 포전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어려움이 겹쳤을 때는 2단계 조치로 별도 저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해서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출을 확대하는 부분, 저장을 하는 부분, 가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생산자단체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선 1단계로 범도민 소비촉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생산자단체, 농협본부 중심으로 해서 소비촉진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사1촌 자매결연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동 무의 기능성이라든지 특성을 분석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더욱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양배추 농가, 또 월동 무 농가, 월동 배추 농가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 속에 어려운 예산에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위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동채소류유통처리대책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읍·면별 산지폐기 신청 현황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가을 무 정부수매사업이 112㏊인데 54㏊로 48%만 되어 있고, 5쪽에 보면 월동 무 산지폐기 신청 상황이 1,438㏊라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신청은 1,438㏊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수매사업은 계약재배 239㏊의 47%에 해당하는 물량이 112㏊입니다. 여기에 신청하는 것은 47%에 해당하는 물량을 산지폐기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야 이 사업이 100%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계약 재배된 면적 중에서 47%를 폐기하겠다는 면적이…….
○현우범 위원   그게 112㏊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희망이 54㏊입니다.
○현우범 위원   239㏊의 47%면 112㏊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현우범 위원   이것은 정부수매사업으로 폐기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47% 산지폐기를 농가별로 시켜야 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는데, 54㏊ 부분은 47%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이 종료되었잖아요. 정부수매사업은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현우범 위원   가을 무 정부수매사업이 종료된 거죠? 12월 17일까지.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농가와 농협이 계약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단가보다 좀 높게 계약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단가보다는 농협하고 높게 되어 있으니까 농협이 자기들한테 그런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약 재배한 농가가 5쪽에 나온 1,438㏊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 계약된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현우범 위원   112㏊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현우범 위원   112㏊는 국고에서 지원될 건데 이것을 안 함으로써, 계약한 농가들이 다시 1,438㏊에 포함된다면 국고는 돌려보내고 지방비를 쓰는 결론이 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래서 대책회의를 할 때도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국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도비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제재조치라도 하겠다고 강력히 지시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는, 국고는 안 써서 돌려보내고 지방비를 더 쓰는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시책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내용을 보니까 양배추와 월동 무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추는 그런대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전체 재배면적의 20%를 산지폐기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신청하다 보니까 1,000평 재배한 사람이 200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1,000평 전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200%, 300% 오버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오버된 물량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지금 우리 정책은 물량 처리가 안 돼서 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산지폐기가 아니고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의 물량을 줄이자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 줄이는 것을 조치 해 놓고 가격 형성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인데, 만약 그래도 가격 형성이 안 되었을 때는―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2단계 조치로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전부 산지폐기 했을 때는 가격지지 정책이 아니고 물량을 처리하는 정책으로, 농가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상여건 등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로 예산이 확보된 20% 부분을…….
○김완근 위원   국장님, 내용은 알겠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 신청을 받을 때 2만 평을 심은 사람한테 “20%밖에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조치하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으면 문제없는데 무계획적으로 신청해서 다 받았거든요.
   처음에 신청했을 때 어느 시의 과장님께서는 제게 전화를 해서 “이거 큰일났다. 신청자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좀 더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행정시나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예를 들어 김완근이 1만 평을 재배하면 20%만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이 재배한 면적 전부를 신청 받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200%, 300%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전체 재배면적의 20%만 폐기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지금 입장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저희가 대책회의를 세 번 정도 하는 과정에서 기본원칙은 분명히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격지지 차원에서 농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저희가 농가별로 신청된 부분과 재배면적을 확인해서 1단계로 재배면적의 20%를 할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이해시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그런 취지에서 신청 받고 농가들을 독려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신청하면 전부 받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겁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도대체 정리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당초 신청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모 후배가 “1만 평 재배해서 1만 평 신청했습니다.” 하길래 “그렇게 안 될 텐데.” 이렇게만 말을 흘리고 말았는데, 그제 조천읍사무소에 들러서 확인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 재배면적 100%를 신청했었습니다.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상인하고 계약된 재배 물량 말고 나머지 물량은 재배면적 100% 다 신청한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 잔소리도 했습니다마는 공문은 그렇게 나갔는데 사후관리·점검·지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부 확인해서 20%만 산지폐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가격 지지가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때는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농가설득을 시키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부터 산지폐기할 겁니까? 20% 기준해서.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월동 무 산지폐기 신청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이고 양배추인 경우에는 내년 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현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신청을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협 등 기타부담금이 20% 아닙니까?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20%를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농협도 있고, 일부 농협은 20% 중 10%는 농가 부담, 10%는 농협 부담, 이렇게 하겠다는 농협이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농협은 부담하지 못 하겠다고 하고, 어느 농협은 10%밖에 못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1차, 2차, 3차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 생산자단체 부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20%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농협의 어려운 실상을 생산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농협 등’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 보니까 20% 전체를 부담하는 농협은 한림, 애월, 대정, 한경이고 농협에서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농가들이 부담하는 곳은 구좌, 고산, 표선, 성산입니다.
○김완근 위원   나머지 농협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하신 농협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나머지는 전부 20%…….
○김완근 위원   나머지는 20%를 부담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지금 일반 농가들은 ‘농협 등 20%’ 내용을 모르고, 어느 농협에는 ‘무인 경우 1,350원 산지폐기 물량지원’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반농가들은 1,350원을 받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20%를 부담하지 못하고 10%만 한다면 평당 지원비가 1,000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농가들이 내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1,350원 지원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농협이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10%를 농가에게 부담 시키면 결과적으로는 평당 1,000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농협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용을 알지 농사만 지었으면 1,350원을 받는 것으로 알겠죠.
   다시 원점으로 가서, 월동 무 기능성, 효능, 특성 등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 제가 참 황당했습니다. 서울 모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에서 제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육지부 저장 무와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의 차이점이 뭐냐, 과학적으로 연구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달라, 그러면 자기네 점포에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의 장점이라고 현수막을 붙여서 최대한 팔아 보겠다.”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 봤는데 연구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난지농업연구소 왈, “2007년 3월쯤 되면 연구를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육지부에 가서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가 좋다고 선전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육지부에서는 전부 수확해서 가저장 한다든지 저온저장에 들어가서 판매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인 경우에는 8월에 파종해서 이듬해 4월까지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익년 2월 내지 3월에 육지부 저장 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를 같이 수확해서 성분 분석을 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뭔가 분명히 특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연구소, 기술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월동 무 기능성·특성 연구·분석이라고 하시는지? 국장님, 언제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현재 난지농업연구소에서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1단계 조치로 가을무인 경우에 성분 분석이 완료되어 있고, 월동 무는 2007년 1월 이후에 시기별로 분석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06년만 이렇게 산지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했잖아요. 2005년도 말고 2,3년에 한 번씩 유행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동채소에 대해서 하나도 연구한 것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월동채소에 분명히 장점이 있을 텐데. 주기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산지폐기하고 팔지 못해서 난리인데,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행정이든 기술원이든 한 게 뭐 있느냐 이거죠. 농민이 아우성치고 산지폐기한다고 해서 2,30억 쓰고, 그 해 지나면 다시 무관심하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 장점을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 연구소에서 분석한 것도 하나 없고, 관심도 없고, 이제야 2007년 3월에 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저도 박사님하고 서너 번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이 바로 가겠습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때그때 사후약방문식으로 한두 건 해서 금년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는 시기가 좀 지나면 신청물량이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너도나도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재배면적 100%를 신청해서 엄청나게 오버가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읍·면·동에 지시해서 정확히…… 예를 들어 1,000평을 파종하더라도 실면적을 따지면 많이 나와야 7,80%밖에 안 나옵니다. 종자가 안 들어가 있는 불경지와 도로를 빼다 보면 이 면적의 30%는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정확하게 농가가 원하는 면적이 얼마냐, 이것을 1월 10일 내에 정확히 진단 조사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동감합니다.
   이번 부분은 신청받은 사항인데 2단계로 저희가 현지포장을 확인하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가 됩니다. 또 산지폐기를 하다보면 중간상인들이 가격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산지폐기를 신청 받은 후 하루 이틀 지나서 2월로 넘어가면 폐기하는 목적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지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바쁜 것도 없을 것으로 보고, 국장님 말마따나 감귤값이 괜찮으니까 도청이나 시청, 읍·면·동이 월동채소에 총력을 경주하고 현장 확인을 빨리 해서 1월 10일 내로 마무리를 짓고 그때 가서 정확한 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획만 세웠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이 부분은 가격지지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산지폐기 20%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면적도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산지폐기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과…….
○김완근 위원   폐기하기 전에 확실히 조사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분명히 감해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행정공무원과 농협이 합동으로 포장을 조사해서 20%를…….
○김완근 위원   국장님은 지금 신청하는 물량 중에 20%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밭 하나에 각각 5,000평의 밭을 재배하고 있다면 1,000평을 어떻게 측량할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그것은 이미 읍·면·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산지폐기면적을 산출해서 개별농가들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전까지 다시 한 번 정확히 실사를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저희와 토론하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월동 무는 2007년 1월 30일까지 산지폐기를 하고 양배추는 1월 15일까지 1단계로 산지폐기하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월동 무 같은 경우에는―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1월 30일이라는 기준을 정해 놨는데 20% 산지폐기는 좀 일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차후 가격지지 동향이나 시장상황 변화를 예측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제부로 신청이 끝났는데 20% 추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1단계 조치가 끝나도 가격지지나 소비시장 변동이 없을 때 행정에서는 2단계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들도 충분히 하면서…… 여기에 보면 수출, 저장물류비 지원, 소비촉진운동, 김치 10㎏ 더 담그기 운동 등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소비촉진운동 같은 것은 지금부터 행정, 도내 기업들, 1사1촌 자매결연 맺은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김장을 담그는 시기에 12월 연말부터 소비촉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즉 1단계 조치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무 같은 경우는 산지폐기 가격이 평당 1,35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농협부담이 20%여서 농협 상황에 따라서 10%는 다시 농가 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하여 되도록이면 20% 부담은 농협 자체에서 떠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지폐기 하는데 있어 농민들에게 10% 부담을 전가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여 농민 부담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와 다시 한번 협의하여,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산지폐기 시점만 고수하지 말고 조기에 추진하여, 빨리 추진하면 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월동채소의 원활한 처리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의 대가가 농산물 가격지지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2.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지난 1972년도부터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본 조례 개정 이래 방조제 시설이 없으며,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1960년도에 시설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달 방조제 1개소뿐으로 우리 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관리 방조제와 관련한 업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문화된 제주도조례 제423호에 의한 「제주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 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방조제를 관리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관리 방조제로 결정하기 위하여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본 도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방조제 외에 존치시설 없고 앞으로도 본 조례와 관련한 업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원장님이 공석중임으로 문정수 연구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문정수입니다.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는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 학교 및 농업인 간의 유기적인 농업 산·학·관·연 합동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서 1972년 7월 4일 제주도에서는 본 조례를 제408호로 제정되었으나, 대통령령 제19513호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훈령 제605호로「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정」에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제주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폐지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업교육과 농사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관련 산·학·관·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1972년 7월 4일부터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규정 훈령」에 의하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및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으로 별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연구개발국장님,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회 법무담당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및 정액공급 등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에 관하여”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이 부분까지 삭제하고, 대신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다시 말씀드리면 앞부분은 생략하고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및 정액공급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일부 자구수정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축산진흥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7조제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장이 지명합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야지 그것까지…… 구성도 하고, 위원장 선출도 하고, 지명도 하고, 어떻습니까? 호선하도록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위원끼리 선출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선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목적)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를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고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이견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안은 고동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 상정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조례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14조의 법문과 7조의 규칙으로 총 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전략산업기획단,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재산을 조성하고, 진흥원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로 회계연도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6조 수익사업 및 경영강화와 관련하여 수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에 보고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제6조제2항 신설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수반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왕 보고할 것이라면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사전’이라는 두 글자를 더 집어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보고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됩니다.
○고동수 위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참 지난 후에 와서 보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왕 보고 할 거면 사전에 보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개발공사 관련 조례도 사전보고로 바꾼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로 보고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   고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보고는 원래 사전에 해야 합니다.
   각종 사업 중 지방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매번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심사를 거쳐서 채택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상 사전에 예측해서 보고드릴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보고 드리는 사태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전’이라는 말을 넣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정관에 넣어야 될 사항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이 누구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김인환 원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12월 10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임용되었습니까?
   이게 뭡니까? 선출입니까? 임용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현우범 위원   선출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27일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원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겁니다. 새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는 회의입니다.
○현우범 위원   12월 1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사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0일 여기에 왔고요, 9월 15일 금요일에 조례안 다섯 개를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중에 4개는 통과되고 지식산업진흥원의 조례는 보류했다가 논의하자고 했었습니다.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9일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고 나서 조례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구이사회가 모여서 새 이사회 구성을 했고, 새 이사회 첫모임이 12월 27일입니다. 원장의 임기는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가 개정 안 될 때에는 기존 조례가 유효한 거죠? 조례가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존 조례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제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효력…….
○현우범 위원   제주시 조례든 뭐든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했던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을 조례 제정이 늦어서 안 한 것인 양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업무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현우범 위원   집행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마치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인양 책임 전가하는 그런 행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유보할 때   그런 긴박한 사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의 임기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님들 중에 그걸 들은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그것은…….
○현우범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정관에 이사 임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특히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기존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원장 임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안 시켜서 그랬다고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민일보가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인터넷신문에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다른 업무는 기존 조례대로 업무 수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안 되었어요. 임면 기준은 정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현우범 위원   당초나 이번에 제정된 것이나 이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조례상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런데도 조례 탓을 하니까…….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지식산업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받아들이고…….
○현우범 위원   사과를 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예,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식산업진흥원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유보하는 과정에서 지식산업진흥원장의 선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다른 설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일부 언론 보도에서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원장의 임기와 선임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원장의 임기 만료시기를 위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그런 보도가 났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그에 대해 분명히 회의장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님, 그 문제는 일단정리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종전의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현행 체제에 맞게 변경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은 본칙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과학관 육성법」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 도민의 과학문화 의식 제고를 통해서 과학문화 창달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둘째로 과학관의 명칭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으로 칭하고, 위치는 서귀포 하원동 산70번지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학관의 업무는 법 제5조에서 정한 과학문화 보급 및 미래과학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넷째로 관람료는 개인인 경우 어른은 2,000원, 청소년· 군경은 1,000원으로, 단체 및 도민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국빈 및 그 수행자 등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과학관을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현행 체계에 맞게 변경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 및 제2조(설립)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은 자연생태계전시관, 첨단과학기술관, 과학체험탐험관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향후 해양과학관 등 과학관 설립 시 제명과 안 제2조제2항의 과학관의 명칭 등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내지 제9조와 관련하여, 서귀포천문과학관은 2006년 6월 27일「과학관육성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학관으로 등록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어 동 조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재 이용시간,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즉 개관일,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매표 및 수표,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동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종전의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고, 자구 수정 등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2조(설립)에 관한 것과 안 제3조와 제9조에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례 제명에 대해서「서귀포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한 이유는, 과학관이 설치될 때마다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위법 명칭을 인용해서 조례명을 그대로 정하고 등록되는 과학관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제2조제2항을 보면 여기는 “명칭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으로 한다.” 라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걸 “과학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그래서 별표로 해서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두 번째는 서귀포해양과학관, 세 번째 제주해양과학관,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수정안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변경 요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관람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매표시간을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귀포과학관은 천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시부터 될 수 있지만 다른 과학관인 경우에는 9시부터도 할 수 있거든요. 그와 관련하여 제 의견은 ‘과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로 한다.’고 하고요, 매표시간은 제1항에 의한 ‘관람시작 30분 전부터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항과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조례안의 상당한 부분이 전문위원실에서 수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탐라대학 부지 내에 있습니다. 직원이 6명입니다. 기능직, 청경, 매표원 2, 비전임계약직 해서 6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대학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탐라대학교요?
○현우범 위원   아니, 탐라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 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대학교와는 관련 없고 탐라대학교에…….
○현우범 위원   탐라대학교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탐라대학교에 2,000평 부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관람시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과연 조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 이걸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는데 조례에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람시간까지 조례로 통제하면 너무 경직돼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는 당초에 규칙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시간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조례에 넣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수정의견 말씀드린 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명은「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라고 했지만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으로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과학관으로 통일되면 앞으로 다른 과학관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과학관에 따라서 개장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말입니다. 특성에 따라서 야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주간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는 당초에 규칙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중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견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    감귤정책과장    이한권
• -농업기술원
•    연구개발과장    문정수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