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35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6 . 12 . 22.(금)

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22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오후에 통합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사항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산업국)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본부)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연구소)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종합고용지원센터)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오후에 일괄 심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오후에는 북한 감귤보내기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부에 물류비 예산 절충차 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이 가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예.
○위원장 안동우   다른 과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국·원·사업소에서 문제 있는 데 있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352억 2,716만 8,000원으로서 2006년 기정예산 2조 8,221억 6,852만 4,000원보다 869억 4,135만 6,000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3.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2,434억 3,1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2,845억 700만 원보다 1.8%가 감소한 410억 7,54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917억 9,5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376억 6,152만 4,000원보다 8.6%가 감소한 458억 6,592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434억 3,156만 9,000원으로 2006년 기정예산 2조 2,845억 700만 원보다 410억 7,543만 1,000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1.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06년 기정예산보다 4.3％가 감소된 6,281억 2,318만 6,000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수입은 4,132억 4,435만 5,000원, 세외수입은 2,148억 7,883만 1,000원이고, 의존수입은 2006년도 기정예산보다 0.8%가 감소한 1조 5,677억 9,838만 3,000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는 6,204억 6,208만 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5억 1,168만 7,000원, 국고보조금은 9,248억 2,461만 3,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7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434억 3,156만 9,000원으로 2006년 기정예산 2조 2,845억 700만 원보다 410억 7,543만 1,000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1.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2006년 기정예산 대비 2.7％ 감소한 4,433억 5,085만 8,000원이고, 사업예산은 2006년 기정예산 대비 2.1%가 감소한 1조 5,540억 998만 2,000원이며, 채무상환은 2006년도 기정예산과 같이 605억 958만 원이고, 예비비 등은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1,855억 6,1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편성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하단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917억 9,559만 9,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376억 6,152만 4,000원보다 8.5%가 감소된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하수도사업 등 19개 특별회계에 3,419억 5,9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884억 1,158만 3,000원보다 464억 5,166만 1,000원이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사업에 1,498억 3,5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92억 4,994만 1,000원보다 5억 8,57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괄 예산 중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액된 1,451억 8,537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 도와 시·군의 세입예산 중복거래분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예산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최종 정리한 것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1.7%가 감액된 2,312억 4,9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1%가 감소한 2,124억 8,33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가 증가한 187억 6,60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액된 1,451억 8,53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8%가 감액된 34억 5,746만 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감액된 771억 4,206만 원,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액된 516억 4,009만 6,000원, 기금 및 지방채 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한 130억 87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제외) 세출예산 총규모는 2,124억 8,3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169억 8,422만 9,000원보다 2.1%인 45억 8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 9쪽부터 10쪽 상단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국·본부·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집행 잔액 등 7억 8,12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등 중복 거래된 부분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 17억 7,21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구조조정 등 중복거래와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예산 등을 반영한 결과 10억 6,817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6억 9,48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인건비 및 절감예산으로 1억 8,88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등에 절감예산으로 1,833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각종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에 4,17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에 4,3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행정시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2억 4,6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제주시가 1,035억 20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 감액 편성하였고, 서귀포시는 957억 4,4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시 실과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 세입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1,451억 8,5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78억 8,357만 원보다 1.8%가 감소하였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감소한 771억 4,206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의 노동부 소관 국고보조금 항목에 2006 고용보험 기금보조금사업비로 4,399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기금으로 과목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계상내역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운영비 2억 4,000만 원 등 2억 8,600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원·사업소 세출예산 검토사항은 21페이지부터 2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도와 시·군 간 세출·세입예산 중복거래분 불일치내역을 완전하게 정리하여 결산서상 착오를 방지하고, 자체세입은 지금까지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 예정액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 변경 내시분을 최종 확인 정리하였고, 자체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는 등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정리·조정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시 국고 등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내용, 도와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되는 사업이 많은 점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국고 등 중앙지원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3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유채수매에 2차 추경 때 10억 원이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관련 자료, 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 무슨 재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369쪽에 항만정책 실태 분석이 있는데 집행계획, 또 373쪽에 있는 항만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집행계획, 이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께서 6가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 자료 작성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   어려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6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오후 2시까지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후에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전부 왔습니까?
○현우범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자료 하나밖에 안 들어왔는데…….
○위원장 안동우   다 온 것 같은데요, 연근해어업하고 양식장하고, 항만정책은 두개를 하나로…….
○현우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배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와산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도청에 항의 농성 집회 중임으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본부장님은 2시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영향평가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은 오전에 양해했듯이 북한 감귤·당근보내기 차원에서 통일부에 물류비 예산 확보를 위해 출장중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과의 과장님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이 있어도 여러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유채수매 보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채 총 재배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600여㏊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몇 톤이나 생산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348톤 생산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서 수매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70년대부터 이런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농가한테 지급해야 할 부분을 해당지역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고, 거기에서는 가공업체와…….
○현우범 위원   농협에서 얼마에 매입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농가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당 1,028원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828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나머지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가공업체에서 부담합니다.
○현우범 위원   유채수확은 언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유채수확은 6월에 합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서 10억 원 삭감되었죠? 거기에서 요구해서.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다시 1억 1,733만 5,000원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우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매되는 양을 감안했을 때에는 약 3억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봐서 2회 추경 때 잔액 부분 10억 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그 시기에 사업성 예산을 일괄 10%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감액한 부분에 절감액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업무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을 이 모양으로 합니까? 6월에 수확하여 보상해야 할 금액이 나와 있는데 9월 추경에 삭감했다가 석 달 있다가 다시 증액시키고, 도 행정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이런 사안들은 예산에 계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런 사례들은 수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직원, 담당, 과장, 국장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검토도 안 하고, 도의회 승인 받아서 삭감해 놓고 다시 계상하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57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용 시약 구입”해서 1,000만 원이 올라 있어요. 시약구입인데 시약을 쓰려면 농산물 검사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친환경농업과에 검사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초기단계에는 농가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그런 쪽에 보전해 주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이나 수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를 지금까지는 감면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런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시책이고 해서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약을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재료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검사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해서 쓰는 것이 맞지 이것을 기획부서인 도 친환경농업과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기기가 보유되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재료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쓰는 재료비를 그쪽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의 지적도 잘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조례가 삭제되다 보니까 명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원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어쨌든 그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현우범 위원   본청은 힘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직속기관은 힘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편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단 알았습니다.
   해양수산본부는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축정과장이 답변해야 할지 제주시에서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종축등록과 관련하여 한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돼지 종돈등록 관련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되어 있는데 제주시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행정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돼지 종돈등록에 따른 사업비 약 2,000만 원 정도가 누락되었다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정리하는 것이니까 어디에서 누락되었다, 잘못되었다 따지기 전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조정해 보려고 해도 할만한 게 안 보여서……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일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
○고동수 위원   금년에 1만 두 예상했는데 2만 두나 시행된 게 아닙니까? 곱빼기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짤 때에는 예상을 제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하면서 이런 것이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고동수 위원   끝나고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관계인데 339페이지입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좌남수 위원   기업체 취업 지원, 인턴 사업집행 잔액인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아요?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이것은 기업체에서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면 저희가 장려금으로 해서 월 60만 원씩 기업체에 지원하는 건데,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총 46명 중 18명이 도중에 포기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포기하면 보충을 안 합니까? 실업자가 많은데.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좀 찾아 나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고권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49페이지에 사무보조원 인건비 111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이 돈은 중소기업청에서 넘어올 때 일용인부임으로 넘어왔던 겁니다. 다 쓸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좌남수 위원   사람을 안 쓴 겁니까, 월급을 깎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사람을 쓰고 남은 돈입니다.
○좌남수 위원   월급을 깎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런 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업문제가 엄청난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것은…… 이월되는 것들도 많고, 347페이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여기에도 2억 4,000만 원씩이나 남기고.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첨단산업과장 강관보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2억 4,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을 산업자원부에서 내려 줬는데 금년도 부족분을 내년에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해서 내년에 새로 보내 주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산업자원부에서도 예산처하고 당초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란 겁니다, 내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이렇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다시 내년에 확보해서 보내줍니다.
○좌남수 위원   내시했는데 돈이 적게 왔다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적게 왔는데, 내년에 2억 4,000만 원을 다시 확보해 줍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잘 짜서 해야지, 돈이 남는 곳은 엄청 남고, 안 남는 곳은 안 남고…… 361페이지 재료비인데, 긴급 가축방역 사전집행, 이것은 AI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조류인플루엔자 관계인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긴급하게 배정되어서 사전 집행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본부는 안 하는 거죠?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정책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항만부분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나중에 본부장님 오시면 하죠.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348쪽에 보면 제주창업투자조합 펀드조성사업에 4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창업투자펀드 1호를 조성하면서 50억 원 예산 확보 계획을 짰었는데, 당초에 산업은행 쪽에서 투자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부단하게 산업은행과 여러 차례 접촉해서 참여하도록 요구하여 산업은행에서 투자해 주니까 그 부분만큼 도비를 절감한 겁니다. 50억 원 기준에서 절감하여 삭감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재원만 도비가 삭감되고 산업은행의 예산은 계상되었다는 거네요?
○첨단산업과장 강관보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부분은 잘 하셨네요.
   각 부서 공통사항인데, 국고보조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절충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업자원과장님, 그쪽 소관은 어떻습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어업자원과장 홍성삼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연안어업어선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33억 원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한·중·일 EEZ 협상 영향으로 해서 연안어업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안어업구조조정을 국가적으로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구조조정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2월 7일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어업사업비 확정 내시액이 2005년도에 비해 60%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아서 예산서상에 과다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년에.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금년도에 사업비 총계가 당초에는 625억 원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71억 원을…….
○현우범 위원   제주도 것만 얘기하세요, 전국이 아니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최종 예산은 전국이 665억 원이고, 저희가 80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80억 6,000만 원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예, 총액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현우범 위원   총액이 80억 원이다?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예.
○현우범 위원   그중에서 31억 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당초에는 12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국비 96억 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64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은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덜 해서 못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국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고 계상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서를 믿을 수가 있나요? 31억 원인데. 국고 내시가 오지 않아요? 그냥 추산으로 머리에서 올려놓습니까? 그러면 국고 예산이 완전히 뻥튀기 예산이네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연안어업구조조정 관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연초에 국고 내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국고 내시가 전년도에 오는 거 아닙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전년도에 가내시가 오는데, 이것은 풀(POOL)사업으로 해서…….
○현우범 위원   가내시가 얼마 왔었습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그때 가내시는 안 왔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 왔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예. 안 오니까 교감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최대로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믿고 이렇게…….
○현우범 위원   국고 내시도 안 왔는데, 결산추경에 와서야 삭감한다는 것은 ‘전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뻥튀기를 해서 도민을 우롱하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3분의 1이나 예산을 못 받아오면서.
   당초 신년도 도정의 수산관련 예산이라고 하면 이 31억 원을 더 포함시켜서, 내시도 안 온 것을 가지고 엉터리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시도 안 온 것을 지금까지 예산으로 잡아서 마치 무슨 사업을 할 것인 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해양수산부에서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용역을 해서 사업비 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현우범 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1회 추경 당시에 이런 부분이 정정되어야 되거든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추가 사업물량으로 25척분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3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하면 별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내시도 안 온 예산을 국고라고 해서 떡하니 올려놓고, 나중에 결산추경 할 때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말이지…… 이건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무부서에서도 이렇게 뻥튀기 하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고 내시와 관련해서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1회 추경 때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3회 추경까지 왔는데.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이 부분은 내시를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풀(POOL)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못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말로만 하는군요! 돈 관계를 말로만 하는군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그 후에 저희가 25척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1회 추경 당시에 했다가 그 후에 추가된 것은 다시 2회 추경에 증액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근거 없이 예산만 세입으로서 뻥튀기로 잡아놨다가 결산추경 때 정리한다는 것은 도민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다른 것들도 국고에서 온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다가 나중에 안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 있잖아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농업생태원 내 무연분묘 이장 관련인데, 농업생태원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남부농업기술센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남부농업기술센터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예.
○현우범 위원   거기에 무연분묘가 12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예.
○현우범 위원   금년에 몇 기나 이장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12기 중에 4기를 하려고 8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장만 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장을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중앙지 한 군데와 지방지 한 군데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 공고를 하고 1개월 후에 다시 해서 두 번 하고,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 해당 시에서 신문사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절차를 밟는데, 이번에 통합되다 보니까 홍보 관련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장비 말고 신문에 두 번씩 내는 게 8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2007년 3월부터는 행정에서 무연분묘 이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홍보비도 들지 않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장비도 기당―이번에는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50만 원씩 해서 내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면 4기를 전부 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200여만 원 들여서 이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하시는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데, 무연분묘를 이장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공고비를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각자 이것만 해 놓고 다시 그때 보니까 공고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내년에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선 행정 행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무연분묘를 이장하게 되면 공고하는 절차를 다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어떤 한 부분의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남이 웃을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저도 이걸 분석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런 정리가 미흡한 것으로…….
○현우범 위원   이것은 그 이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통합하면서 야기된 혼선이 아닙니다. 당초예산 올릴 때 잘못했다는 거죠. 그때 추진하려고 했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나머지 부대비용을 계상해서 추진되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감귤변이지 선발농가 보상금 1,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이것도 남부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했던 건데, 변이지라고 증명될 정도가 되면 한 농가당 100만 원, 단체가 3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작년에는 6농가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 농가를 다시 가 보니까 4농가는 작년에 많이 달려서 해거리 현상이 많아 가지고 원래 특성을 검증할 수 없었고, 2농가는 기술원에서도 같이 가서 봤는데 유망하다는 특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6농가 전부 줄 만한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원도 10년 전부터 해서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술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한두 해 검토해서 돈 주거나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4,5년 이상 충분히 검토해서 괜찮은 품종이라고 결정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준다든지 해서 농가가 획기적으로, 내가 품종 하나를 신고해서 그게 좋은 품종이 되면 앞으로 그 농가 이름으로 특허도 출원해 주고 해서 그 농가한테 그 품종에 대해서 묘목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줄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병행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에 감귤 변이지는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기술원에서는…….
○현우범 위원   농가가 신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건 해서 검토하고 있고, 한 10년 전에 한 것은 금년에 새로운 품종으로 명명해서 내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가가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남부센터에서 받은 것은 없고 기술원에서 받은 것은 9건 정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금년에 신고 받은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386쪽 감귤은박지피복 월동재배사업비 4,500만 원인데, 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이것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신청이 많았습니다. 이게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96㏊ 정도, 농가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작년 계획은 30㏊ 정도 해서 전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했었고, 올해에도 그 정도는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신청은 5㏊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올해 일부 농가들은 좀…… 이것은 대부분 잘 달린 가지를 중심으로 싸 줍니다.
○현우범 위원   농가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문정수   선호는 농가에 따라서 하는데 값이 비싸지 않은 해는 겨울까지―이게 2월까지 놔뒀다가 출하하는 것이기 때문에―해서 맛있게 해서 팔겠다, 그런데 올해는 값을 더 주고, 많이 달리지 않고 드물게 달리니까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각 행정시에 한 건씩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 소관에 보면 서문시장 환경구축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547쪽.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 시설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래시장을 특화시켜 보자는 목표 하에 서문시장을 양영시장으로 특화시키면 타 지역에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돼서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했었습니다마는,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토지보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입주하신 상인들이 희망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보면 탁상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실현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표본이 되네요, 이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행정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현우범 위원   의욕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꿈만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을생   상인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786쪽, 녹차다원조성관리사업비 2,000만 원.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농정과장님!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로 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과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편성해야 되는데.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에는 조건불리지역직불사업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설정했는데 서귀포시는 기타보상금으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도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잠수질병진료비지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했는데 서귀포시는 의료 및 구호비로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같은 과목으로 편성하십시오. 4개 시·군으로 있다가 통합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 계정과목을 설정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국비를 예상보다 많이 확보하여 추진하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40억 원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14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게 과다 책정되었던 겁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입니다.
   이것은 구남군 소관만 해당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에 현장 확인을 해서 집행하는데, 현장 확인을 하고 나니까 돈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많이…….
○위원장 안동우   애초의 사업계획면적과 실시면적이 많은 차이가 났다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는 반납하는 액수가 5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귀포시는 14억 원 정도 반납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이게 전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역농민들에게 적극 사업을 권장함으로써―농민들이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만―우리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큼은 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동채소의 과잉생산으로 산지폐기를 해서 농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보조사업들을 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은…… 향후에는 이런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많지 않지만 이런 것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면적이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3개 부락에서 16개 부락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내년부터는 이런 보조사업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부서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죠.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369쪽에 항만정책실태 조사 분석해서 2,43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73쪽에 보면 항만정책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등 해서 4,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항만정책실태 조사 분석 해서 2,430만 원 올라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T/F팀 운영비입니까? 사례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기본수당 60만 원·4개월 해서 8명인데 8명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드리고 발전연구원…….
○현우범 위원   발전연구원장도 이 돈에서 나갑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회의 참석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발전연구원에 지원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거기에는 원장님과 실장님입니다.   
○현우범 위원   둘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항만정책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등 해서 4,000만 원인데 금년 내에 개최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에 대토론회를 하고, 토론회가 끝나면 여론조사하고…….
○현우범 위원   금년에 대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은 못할 겁니다마는 우선…….
○현우범 위원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할 거면 내년 예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시급성이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을 금년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에 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도의회 보고가 29일로 연장되어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내년에…….
○현우범 위원   핑계가 도의회 때문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핑계는 아닙니다.   일정 협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는 워크숍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내년 초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성…….
○현우범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마땅한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에는 금년에 하려고 했다가 일정 조정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금년에 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28, 29일 이틀밖에 없다 말입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이런 상황인데 이틀 내에 못할 거면 금년에 구태여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불가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초에 하게 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잡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불가피성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 어떻습니까? 들어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다른 위원님도 판단을 하실 겁니다마는 이것은 해군기지 관련한 사례금인데 왜 지금에야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고, 해양수산본부가 생기고, 사무실 옮기고, 그런 와중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챙겨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 저러한 핑계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이번에야 올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중간에 예산에 안 올린 것을 보면 당초에는 사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번 보고서가 도지사 마음에 들게 작성되어서 사례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 주려고 하다가 보고서 자체가 도지사 마음에 꼭 들어서 이번 결산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사례금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겠습니까?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정해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지사 마음에 들게 보고서가 작성 안 되었다면 사례금을 안 줄 수 있었는데 마음에 들게 작성이 되니 사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2차 추경 때 해야 하는데 그때 이러 저러한 이유로 챙기지 못해서 이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일반 민간인들이나 대학교수님들 빌려서 자문 얻고 하면 회의수당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서 보고서가 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례금을 지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이 간사이니까 사전에 약속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예산 올려서 주겠다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약속은 안 했고, 하면 당연히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군사특위에서 이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려고 하니까 “사례금도 안 줬기 때문에 일반인들 오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군사특위에서 솔직히 있었습니다. 팀장이나 발전연구원장님은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기 곤란하다, 사례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거론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항만 관련한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었는지, 여러 건에 액수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항만공사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행 잔액을 전부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주외항 1단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금년도 초에 해상 운반하는 기구인 플로팅 도크라는 것이 주저 앉아버려서 금년에 50억 원 정도 쓰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운반기구가 침몰되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5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서귀포항으로 돌려버렸고, 20억 원은 제주항 어항분구시설 하는데 돌려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서귀포항도 이월하게 되었고, 제주항 어항분구시설 하는 것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항 어항 방파제 축조공사 28억 원 전액 이월되고, 제주외항 1단계공사 60억 원이 명시이월 되고, 성산포항 어선물양장 및 호안 축조공사 14억 원, 화순항 동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 20억 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전 예산서를 보면 해양수산본부에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 관례가 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이 확정되면 체계적으로 일들을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더라도 새해의 시설공사 같은 것은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급사항이기 때문에 방파제나 이런 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1년이라도 앞당겨야 하는데 1년을 늦춤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버리니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순수하게 국비 중 불용 처리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10원 한 장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불용으로 처리 안 하려고 하니까 집행잔액을 가져서 다시 설계해서 다른 사업으로…….
○좌남수 위원   틀림없이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항만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업무를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청정축산과 소관 돼지 호흡기 질병예방 접종사업비에서 2,025만 원과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서 3,750만 원,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3,100만 원 등 8,875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제주시 청정축산과 소관 종돈 등록사업에 2,025만 원과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6,850만 원 등 8,875만 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과목 조정사항으로,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국고보조금 등은 2006년 고용보험기금보조금 4,39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기금액 2006년 고용보험기금보조금 4,399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목을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주특별자치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이 2006년도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차 정례회기와 임시회기를 통해서 2007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까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무리 없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때로는 섭섭한 질의 내용들도 있었지만 충실하게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질의와 질책과 제안을 하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집행과정의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도민들, 특히 제주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질의이고, 제안이고, 질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혹,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의회 의사당 안에서 질의 도중 섭섭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오해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07년도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발전하고, 특히 1차 산업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제주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시대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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