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27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추진상황
□ 월동채소류산지폐기추진상황
(11시52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육지부에서 발생한 이후 제주지역에는 가금류 반입조치를 했었는데 어느 오리 농장에서 불법반입을 해서 제주지역사회에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겸해서 월동채소류 산지폐기와 관련하여, 특히 무와 관련해서 생산지역을 대표한 이장단에서 의회에 건의문도 제출했기 때문에 월동채소의 추진 대책도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추진상황
□ 월동채소류산지폐기추진상황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참석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현안문제인 가공용 감귤 수매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한 개발공사에서 보관하는 창고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은 가공용 감귤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을 대신해서 축정과장님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먼저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역을 하도록 주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농가의 탐욕과 반입차단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오리불법반입 사건과 관련해서 방역담당 실무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 익산 두 군데, 전북 김제, 충남 아산, 이렇게 네 군데에서 발생했고, 방역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북 익산지역에서는 위험지구에서 경계지구로 전환되었고, 김제 공덕면의 메추리농장은 전부 살처분조치가 완료되었고, 전북지역은 2006년 12월 21일 이후 추가 신고 및 발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 아산 종오리농장 부화장인 경기 안성 소재 아람부화장에서 병아리가 분양된 농장 조사 결과 9개 도, 44농가 26만 4,000수가 분양되었다는 통보가 12월 22일 경기도청을 통해서 각 도에 통보가 되었고, 여기에 우리 도 1개 농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방역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지난 11월 23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대책협의회 등을 개최해서 다음 날인 11월 24일 타 시·도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7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시 및 관련단체에 대해서 AI 예찰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보완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공수의사, 농가 등 200여 명에 대해서 환경부지사 명의로 협조서한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가금류 농가 및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질병 예찰을 강화했으며, 오리, 닭,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해서 분변을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항을 통해서 불법 가검물이 적발되었는데, 생닭 4,000수, 닭고기 7,500수, 오리육 50수가 적발된 바로 그 자리에서 육지부로 다시 반송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불법 반입농장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입 경위는 앞에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남 아산 종오리농장의 부화장인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아람부화장에서 지난 12월 8일 및 12월 15일, 2회에 걸쳐서 3,200수가 도내에 불법 반입된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아람부화장이 문제가 아니고 충남 아산 종오리농장이 AI발생지역으로 12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불법반입농장은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소재 미봉농장으로서 대표는 김학봉 씨입니다. 목포항에서 5톤 자동화물차량에 왕겨포대 밑에 숨겨서 반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22일 당일 가축 이동 통제, 검사시료 채취 등 긴급방역조치를 했으며, 그 다음 날인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12월 24일 농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도에 상황이 번졌기 때문에 경기 안성 부화장 분양농장 사육오리 전수에 대해서 살처분 조치 결정이 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당일 저녁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방역인력 60여 명을 투입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전부 살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살처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불법반입농장에 대해서는 농장폐쇄 등 이동통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살처분 매몰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24시간 방역요원이 상주 감시하면서 1일 축사 내부 소독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그전에 오리 폐사 및 이상 증상이 없었으며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오리 질병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종란 접종 실험 중에 있으며, 이 결과는 내년 초에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항만 방역 인력은 지금까지 7명을 투입해서 감시체제를 갖추었으며, 3명을 더 보강해서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경 3㎞ 이내의 가금류 사육농가는 4호에 30만 5,000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긴급 예찰 및 AI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항·항만에 배치된 사람들이 대부분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반입 금지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유통상에 반입금지 장기화 시 농가 및 관련업체의 생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 및 인적·물적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한 질병 원인체 유입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동통제 전 유통육에 대한 언론 과잉 보도 등으로 소비 감소가 우려되겠습니다. 오늘 제민일보 및 MBC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이동 제한 이전에 생산되어 유통된 고기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사항은 없으며, 일상적으로 오리고기는 익혀 먹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고기를 먹어서 감염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유통된 닭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공항·항만에 대한 방역요원 정예화, 예를 들면 청원경찰의 배치, 그리고 단속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근원적인 방역시스템을 확충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 불법반입자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리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동 통제, 재입식 시험 계획 등 별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수의와 시, 읍·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농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상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반입허용을 향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화장 시설 등의 확충으로 자체수급률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자급률이 40%에 불과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I특별방역대책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안동우 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산지폐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관련해서 어제 회의를 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위원장 안동우 그것을 중심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평소 농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도해 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산지폐기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12월 21일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재배면적의 20%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38억 2,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행정에서는 80%인 30억 5,800만 원, 농협 등에서는 20%인 7억 6,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관계는 1단계 사업비로 해서 올해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9억 7,3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고, 2단계 사업비는 내년도에 예비비 등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어간에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계획이 931㏊인데 신청된 상황은 2,060㏊입니다. 저희 당초계획보다 221% 더 많이 신청된 상황입니다.
신청량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우선 농가가 상인과의 계약에 관계없이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가가 재배 중인 필지별 면적을 전량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의 20%가 초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재배농가인 경우에도 필지별로 20%를 제한하지 않고 전량 신청되다 보니까 신청면적이 이렇게 상당히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마는 기관단체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갖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폐기사업을 확정했고, 어제는 저희가 행정시와 읍·면 산업담당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폐기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단계는 대상자를 빨리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현지 확인해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했고, 사업량에 대해서는 대상품목별로 재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되, 우선 품목별로 재배면적 1,000평 이상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완료와 즉시 폐기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1,000평 이하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읍·면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확인이 끝나는 대로 빨리 분석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시기는―오늘도 성산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마는―다음 달 10일 전에 최대한 산지폐기가 되어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봐서 월동 무와 월동 배추에 대해서는 10일 이전에 계획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폐기를 해도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시장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해서 별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도 무와 배추에 대해서 산지폐기를 했습니다. 배추인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회복돼서 시장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무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중앙에서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경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라도 빨리 폐기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동채소류산지폐기추진대책 첨부)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축정과와 어디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전체적인 방역 책임은 축정과이고, 공항·항만 차단방역은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11월 22일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전북 익산에서 발생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오려면 천상 공항·항만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한영호 위원 11월 22일 이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업무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업무를 안 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연구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한영호 위원 보고는 축정과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축정과장님이 보고했는데 답변은 동물위생연구소장님이 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공항·항만 관리는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공항·항만 관리는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하는데, 공항과 항만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 방역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업무까지 다 수행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공항·항만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우리가 반입금지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그 업무까지 다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밀반입하는 것을 조사하는 업무까지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합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축정과장님, 예를 들어서 조직 확대가 안 돼서 동물위생연구소가 생기지 않고 축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죄송합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한영호 위원 지금 조직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위생연구소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축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효율적으로 방역대책이 더 잘 되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조직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같은 경우 타 도에서 하지 않는 방역대를 설치해서 방역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도에서 전체를 관장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그래서 동물위생연구소가 확대되면서 방역…….
○한영호 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제일 일하기 좋은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공항·항만으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육지부에서는 행정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의 힘이 못 미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제주도는 공항·항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은 본청에서 책임지고, 공항·항만은 역할 분담을 해서…….
○한영호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축정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이렇게 3원화가 되다 보니까 아예 축정국이 생겨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외형만 확대되었지 중앙에서 컨트롤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기능이 도 축정과와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이렇게 세분되어 있어서 더 문제가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위생연구소라든지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세부적인 일에 대해서 도에 지도·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컨트롤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이번 경우에 부분적으로 방역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일단…….
○한영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축산진흥원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토종닭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축정과도 그것을 모르고, 동물위생연구소도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지만.
업무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원화돼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지역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공항·항만밖에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생한다고 하면 육지부의 공무원들이 더 고생하고 있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은 육지부 공무원들만큼 고생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행정에 어딘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오리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부화장이 없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육지부에서 전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측이 다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닭은 그렇지 않지만 오리는 분명 육지부에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부화장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오리 같은 경우는 부화장이 별도로 없고, 작은 농가일 경우, 또 일부 농가에서는 종오리를 사육하면서 자체 부화를 일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육지부에서 병아리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이런 문제가 내륙지역에서 발생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다 보이는 겁니다. 차단로도 보이고 뭐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도 다 보이거든요.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륙지역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체계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들어오리라는 것이 다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륙지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기에는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육지부보다 쉽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은 청정지역 사수다, 죽기를 각오하고 지킨다는 그런…….
○한영호 위원 이런 문제가 터지면 하루아침에 그것이…… 그렇게 일을 하기가 쉬운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육지부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축정과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제 얘기는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제일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문제를 터뜨리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방역이 어느 한 축종, 어느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종도 다양하고 또 각 축종마다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좀 지나치신 말이고…….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축정과장 송중용 축종도 다양하고, 또 각 축종별로 질병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병을 전부 컨트롤하고 방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내륙지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렵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어렵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왜요?
○축정과장 송중용 육지부와 비교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특별자치는 청정지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한영호 위원 물론 축정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쉽다니까요, 육지부보다.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역도 여건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육지부와 떨어져 있어서 쉽다기보다는, 지금은 물적·인적 교류가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쉽다고 하기보다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농장에 많이 들어와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육지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 들어왔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법에 의해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의 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들어오는 겁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
○현우범 위원 잠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방역이라고 하면 차단이 우선인데, 육지부는 국도나 지방도 등이 있어서 차량이 무차별 다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기 때문에 항만이나 공항, 이 둘밖에는 들어올 경로가 없다 말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은 육지부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훨씬 쉽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그런 전제하에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영호 위원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서 의원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3개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앙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걱정이 돼서, ‘축정국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축정과가 중심이 돼서 축산진흥원이나 동물위생연구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월동채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데 현지에서는 과장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고, 과장님도 안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월 10일까지 도내 전체적으로 산지폐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위 공문은 1월 30일까지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에 보면 품목별 시장가격, 주산지 저장량, 거래동향 등 향후 처리전망을 분석하여 유통처리대책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1월 10일 이내에 산지폐기사업이 완료되면 유통처리대책 추가 마련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저희가 12월에 계획할 때 초기 단계에 이런 것들이 ‘산지폐기한다’고 선언적인 것만 해도 산지에서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워낙 기후가 따뜻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폐기를 해야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바로 일선의 읍·면장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런 쪽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아침에도 전화를 하다가 왔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1월 10일 전에 우선 월동 무 부분은 최대한 폐기가 돼서 산지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자 제민일보 기사에도 보면 “농협, 농민 어려움 외면”이라고 해서 일선 농협의 부담률 관계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농협의 일만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에 보면 농림축수산업의 수급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이것에 따라서 조례를 마련하게 되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제15조에 보면 생산 및 출하조정 지원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제15조(생산 및 출하 조정 지원) 제1항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 등 수급안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예비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적 생산조정·출하조정 및 수산물의 밀식방지를 실시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당해품목의 경영비와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3항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임·축·수산물 생산자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당해품목의 최저생산비를 감안한 생산자 소득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올해 4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생산자단체든 아니면 행정이든 역할분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그런 쪽에 접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지방 차원에서 해 나가고, 또 중앙에 연결해서 중앙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중앙, 중앙”이라고 합니까?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민일보에 보면 농협 제주지역본부가 사업비 부담 회피로 빈축을 사고 있다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 안 하고 있는 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는 당해 품목의 경영비와 시장가격을 감안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까지는 아니라도 생산자 단체에 무이자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될 게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조례 내용을 보면 생산자 단체의 역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야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 그런 부분에서 무이자 융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한영호 위원 누가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도지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생산자 단체에 그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법을 만든 사람의 역할이지, 이제 와서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미비 되었다든지,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져서 이렇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유통 관련 아니면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생산자 단체에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도 그런 쪽에 우선 지원 기준을 두고, 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영호 위원 과장님, 농협장들도 선거에 의해서 됐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농협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자조금, 자조금” 얘기하면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자조금이 조성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금까지 그런 자조금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법이 만들어지면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예측해서 법은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속조치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이제 와서 여기가 책임이 있다, 저기가 책임이 있다,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여기는 어떤 역할을 또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그런 겁니다. 당면한 문제가 월동무 아닙니까? 산지폐기를 하는데 현지에서는 산지폐기 단가를 1,350원으로 결정되어 언론 보도도 다 됐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생산자 단체에서 20%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가서 폐기하는 농가에게 1,350원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일부지역에서는 1,070원…… 1,350원이 제대로 지급되는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역들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과잉 생산되었고, 가격 파동이 났던 지역의 농협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월동 무를 처리하는데 우리의 조례에 근거한 농어촌진흥기금을 생산자 단체에 무이자로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들한테는 우리가 애초에 결정한 1,35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면 현안 문제로 해서 월동 무나 배추, 양배추를 처리하는 사항이지 내년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에 근거한 농어촌진흥기금도 월동 무나 양배추를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운 조합에 무이자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애초에 정한 1,350원이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집행부에서 긴급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어려운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런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무이자 지원 부분이 가능한지는 파악을 더 해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몇 퍼센티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제가 알기로는 융자 지원하는 부분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조건이…….
○한영호 위원 이자 보전이지 몇 퍼센티지라고 금리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차액을 보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그 기금은 농민들한테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기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돈을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으로 예치금에서 일부를 농산물수급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얼마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운영되는 기금은 1,000억 원 정도에서 운영되는데…….
○한영호 위원 기금 조성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 오백몇십 억 정도가…….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570억 원 되어 있습니다. 3배 정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930억 원 정도 되어 있어서 500억 원 정도는 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3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융자로 나가는 이자보전 차액이 원금에서 까져 나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많이 되면…….
○한영호 위원 원금에서 “까져 나간다 뭐 한다”는 집행기관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의 1%를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기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그런 쪽에 예산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금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개정을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7대 의회 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다른 조례도 일부 개정 안 된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중요하게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우선 선행되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중요하지 않은 조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어떤 명칭,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이번에 특별자치도, 이런 명칭, 어구 개정되는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한영호 위원 도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대안이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법적으로는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집행하는 현실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지역의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집행부에서 집행하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왜 빨리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없는 법도 만들면서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있는 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못한다면 과장님이 더 분발을…….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님 말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월동 채소류의 지원부분도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협 생산자단체에서 부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라,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 관계를 제가 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가들이 어려울 때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지원됐던 것인데 바로 생산자 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무이자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 드렸는데…….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고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축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공항·항만 방역인력 및 장비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보완할 대안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사무분장상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답변을 연구소장님이 하도록…….
○김완근 위원 도 본청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동물위생연구소에서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장비 및 인력부족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일시사역인부들로 하고 있어서 단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청원경찰 또는…….
○김완근 위원 막연히 말씀하지 마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장비 보완할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당장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또 발생하면 어떻게 방역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단속요원 7명을 파견했는데 3명을 더 추가해서 10명이…….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7명이나 10명이나 비슷한 겁니다. 3명 증원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비상령을 내려서 특수인력을 급파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7명에서 3명을 지원하여 10명,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겠느냐.
○축정과장 송중용 실질적으로 부두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속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도 자치경찰의 협조를 받도록 하는 말씀도 있어서 이렇게 보강하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가공용 감귤 육지부로 나가는 거 몇백 명이 단속해도 어렵잖아요. 그래도 가공용 감귤이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 반입되는데 7명, 1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돼요. 7명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가공용 감귤 출하하는데 몇백 명이 달라붙어도 그 틈새를 이용하여 나가는 물량이 있는데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오리나 가금류를 7명, 10명 가지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특별대책을 강구하셔서 제주특별자치도 사육 농가들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지 7명, 10명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부화장 시설 등의 확충으로 자체 수급률 확대”라고 해서 좋은 말 쓰셨는데 기존의 축산 농가 말고 신규로 여러 농가가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못 받고 있어요. 부화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동의를 받는 데 도움을 줘 본 적도 없잖아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면 허가 주겠다.”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쓰기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알기로 앞으로 지역주민 동의는 절대 받을 수 없고요,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어서 허가를 안 주면 신규 양축농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새로 보완한다든지, 이런 시설 말고 신규로 시설할 사람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말씀대로 조천읍 지역에서 부화장 종계장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역민원 때문에 다시 구좌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내년 1월까지 기다려 달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살처분이 8,378수였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이 부분도 보상을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살처분 규정 자체는 불법 반입했든 안 했든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8,330수 중에서 불법 반입된 3,200수에 대해서는 보상지급을 제외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머지 5,000수 정도는 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한번 검토하십시오.
법을 어기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양반들은 밀반입하여 폭리를 취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범법자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준다는 것은, 법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살처분을 강하게 시키고, 언론에 보니까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나왔던데 불법행위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을 줍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불법 반입된 게 적발되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관계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하고 방역 활동한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육지부에서 AI가 발생해서 살처분 할 때에는 공익요원들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지 경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 반입되었다는 것을.
○축정과장 송중용 여기 나온 대로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에 AI 발생 확정된 것이 11월 22일입니다. 여기에 부화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출된 종란 또는 병아리가 전국 어디로 분양이 되었는지를 경기도에서 추정하다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도 안성 소재 아람부화장에서 다시 어디로 흩어졌는지 조사해 보니까 전국 9개 도 44개 농가에 분양되었다,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었다, 이 사항이 경기도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현우범 위원 며칟날 통보를 받았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12월 21일입니다.
○현우범 위원 몇 시에 받았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13시에 경기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시간대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시간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시에 방역계장이나 관계자들이 미봉농장에 현지 출장 가서 그 자리에서 일단 오리 병아리 불법 반입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우범 위원 22일 확인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22일 오후에 확인을 했고, 그날 오후에 제주시를 통해서 이동 통제를 얘기했고.
○현우범 위원 그날 바로 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AI 검사용 시료를 채취해서 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송부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7시에 긴급 조치 사항을 문서로 정식으로 시달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2일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23일날 살처분 하지 않고 24일까지 갔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자체적으로 23일 2시부터 4시까지 불법 반입농장에 대한 AI 검사시료 채취를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확실히 없었습니다. 23일 당시에는 살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24일날 농림부에서 장관 주재로 회의하면서 전국적으로 살처분하도록 하는 문서가 와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도출해서 얘기해 줬는데,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일 이것을 인지하고서도 관계 규정을 그때야 검토하고…… 이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 잠복기가 얼마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최장 20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짧으면…….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짧으면 닭 같은 경우에는 2,3일에 나오는데 오리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얘기한 것을 보면 방역 시스템에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을 테지만 조류독감 관련해서 양계장은 어느 위치에 있고, 거기에 반경 몇 ㎞에는 어떤 것이 사육되고,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평소에 숙지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방역이라는 것은 시각을 다투는 겁니다. 느슨하게 있다가 이틀 후에 살처분을 하고, 그것은 평소에 방역시스템이나 방역관계자, 특히나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방역에 대한 긴박성도 없고, 소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지 몰라도 너무 느슨해요!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그…….
○현우범 위원 변명하려고 합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여기에 대해서 살처분 범위는 역학조사…….
○현우범 위원 역학조사가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방역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경기도에서 AI 발생한 농장에서 종란을 받고 부화한 게 의심스럽다고 추정이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조치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나중에 무슨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방역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옷 벗을 각오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기왕 지났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축산이 메리트가 있다는 게 뭡니까? 사료도 내륙지역에서 가져오죠, 병아리도 가져오죠, 또 제품을 육지부에 팔아야죠? 물류비가 엄청나게 든다 말입니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청정 축산물, 안정 축산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정축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 방역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축산 존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관련됩니다. AI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콜레라나 구제역은 가축에게만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사람한테까지, 기타 동물에까지 문제가 되는 병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언론 보도에 보니까 기 그 농장에서 입식 후에, 육지부에서 15일 최초 들어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8일과 15일.
○현우범 위원 8일 이후에 거기에서 출하한 것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8일 입식이 되면 이때 전염병이 유입이 되었다, 이런 가상하에서 추적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통보는 12월…….
○현우범 위원 글쎄 12월 22일인데 조사결과 12월 8일 들어온 것으로 확인된 게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현우범 위원 그러면 12월 8일 이후에 그 농장에서 출하된 거, 또 8일 이후 사료차는 어떤 차가 들어가고, 출하 차량은 어떤 것이 들어오고, 생산물은 어떤 게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발생했다는 가상하에서 이것이 나와야지 나중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일단 추적조사를 해 놓았다가 이것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먼저도 얘기했지만 양계장이 있으면 주위 몇 ㎞ 지점에 누구네가 닭이 몇 수, 오리가 몇 수, 지도에도 다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돼지콜레라도 사육지별로 가상방역 3㎞ 통제, 5㎞통제, 10㎞, 30㎞ 되어 있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밤늦게 거기에서 고생만 하면 뭐 합니까? 이런 자료들을 차곡차곡 저장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반입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건인 경우는 밀봉해서 들어와 버리면 모를 수도 있지만 가축인 경우에는 밀봉하면 숨을 못 쉬니깐 우리가 적발하기도 쉬운데 여기에는 왕겨 속에 넣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고 다른 농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파상적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청정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누구 모양으로 “골채 부지런”해서 “햄수다, 햄수다”, 밤늦게 근무하고 공휴일날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방역에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저는 요즘 의회활동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지사께서는 오늘도 인사말에서 “창조행정 25시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 공무원들은 지사의 뜻을 뒷받침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미봉농장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교육은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양계농장이든 양돈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 모든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부터 철저히 시키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미달되는 사람은 도태도 시키는 행정을 펴십시오.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부화장 시설 등의 확충으로 자체 수급률을 70%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행정을 펴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걸 요즘 너무 많이 느낍니다. 서귀포시 성읍 양돈장 허가 관계도 그런 케이스라고 봐집니다. 뭔가 하겠다고 하면 관에서 앞장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창조행정이지 꼬투리를 잡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창조행정입니까?
3,200수 제외하고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은 무슨 놈의 보상입니까?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벌을 줘야 합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양돈을 하든 양계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청정 제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농가를 키우도록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잘 알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동물위생연구소장님, 조치사항에 방역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나와 있던데 이렇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단속 장비나 방역인력을 보강하겠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낼모레 집에 갈 때가 다 되었다고 해서 시간 때워서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갈 때 가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십시오.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이한권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월동 무를 산지폐기 했고, 2005년도에 당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감자 수매했지만 산지폐기나 마찬가지 수준의 것을 했고, 올해 들어 월동 무가 산지폐기에 들어가고 당근이 예측되고 하는데 똑같은 품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근, 월동 무, 이렇게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감귤부분은 어느 정도 면적 부분에 있어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 밭작물에는 면적이 많고, 여기에서는 단순히 생산물만 가져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중산간을 중심으로 해서 녹차와 약용작물, 이런 부분에 분산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유통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책의 조건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유통 쪽에도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이 안 되면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역적으로 작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월동 무나 당근은 거의 같은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한영호 위원 행정에서는 산지폐기를 해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폐기로 인해서 농가부채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지역이. 또 특정지역이 수혜를 받는 것 같은 인상이 되어 있고, 어느 특정지역의 의원들은 타 지역 의원들에게 미안한 감도 들고 말입니다, 예산 관계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녹차나 약용작물은 재배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산시킬 수 있는 재배면적이. 그렇죠? 그래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7년에도 이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것 이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이런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특정지역의 사람들은 산지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년 동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반년 농사를 해서.
저도 공무원 했을 때―여기 고동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위원님들이 농가 부채에 관심을 가져서 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 몫을 다 농민들에게 돌립니다. 영농기계를 사서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지에 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농촌에 돌아가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하는 것을 제가 늦게나마 알았는데, 과장님, 이건 특정지역이고 특정작물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류독감에 대한 현안사항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최초 발생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긴급으로 반입금지조치를 내렸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우범 위원님이 방역 관련 축산직 공무원들은 다 현장 활동을 하라고 감사에 예외를 시켜 줬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제주지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서 밀반입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계통체계상 통보를 해 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 한 달 동안 방역이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사전에 발견해서 이에 따른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면 반입금지, 방역활동 같은 경우에―항상 지적했듯이―사실상 탁상에서만 이루어졌지 현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가금류 사육농가가 수천 농가도 아니고 읍·면·동별로 하게 되면 수십 농가, 적은 곳은 수 농가만이 사육하는데, 읍·면·동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활동만 했어도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항상 행정의 불신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후조치에서도 이걸 22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22일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으면 의회에도 긴급으로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는 살처분 들어가는 과정에서 통보했다는 것도 집행부가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이…… 22일 13시에 보고받았으면 집행부에서도 도의회에 즉시 통보해 줘서 서로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24일 살처분 들어가는 시점에 전화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행동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후 조치도 확실히 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연휴기간 동안에도 위험을 불사하고 살처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축정과장님, 타이블로라는 비상약품이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보건 분야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비상약품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치해야 됩니다. 살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건데, 이런 비상약품도 비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청정축산을 하기 위한 방역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수시 현장 예찰활동을 해서 사육두수 변화에 따른 것도 충실히 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반입금지조치를 함으로써 축산물의 유통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육농가들의 생계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축정과에서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가금류 사육농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유통시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월동채소류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면서 1단계 대책으로 1월 10일까지 산지폐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연휴가 다가오지만 친환경농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단계 폐기가 완료된 후에도 가격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2단계 유통처리대책을 수립한다는데, 산지폐기 이후에 유통처리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산지폐기를 해도 가격 지지가 안 되고, 유통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처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준비했다가 가격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2단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2단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몇 가지를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 10일 이후에는 즉시 2단계 조치가 진행되도록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생산농가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 당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를 돌아보니까 당근 거래가 미미합니다. 무는 생산량이 증가되었지만 당근은 예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했는데도 소비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소비도 많이 둔화되는 실정입니다. 어렵지만 월동채소류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마무리하는 시점인 연말에 현안사항이 발생해서 더 현장에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격려를 해야 되는데도 이런 그런 질책을 했지만, 다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지만 다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항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축정과장 송중용
- -동물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진회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