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8일(목)
장 소 축산진흥원회의실·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축산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8대 도의회를 출범시키면서 축산진흥원 현지를 방문했어야 하는데 빠듯한 의사일정 때문에 오늘에야 현지 방문을 해서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에 축산조수입 2조 원, 농가소득 2억 원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축산진흥원이 선두에서 축산 농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구호에 끝나지 않고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나 WTO 등으로 인해서 축산물이 상당히 개방되었지만 이런 파고를 이겨내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 차원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덕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먼저 저희 축산진흥원을 방문하여 주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산진흥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원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창능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이하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한영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축산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미션 및 정책목표, 달라지는 축산진흥 사업,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7년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면 우량종축 및 액상정액 공급 등으로 농가에 연간 814억 원의 직･간접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돼지고기 품질고급화에 노력한 결과 전국에서 6년 연속 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의 재래가축 보존증식으로 고유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재래가축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흑우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한우 번식관리 등 송아지 생산 공급체계가 미흡하여 농가에 한우 종축 보급 두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완벽한 자원화 체계구축을 위하여 2007년도에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체계를 정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축산진흥원 미션 및 정책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션하에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제주흑우를 축산 전략 품목으로 보호·육성하며, 셋째 우량종축 생산･공급을 확대하고, 넷째 제주고유의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지역 명품화를 촉진하면서, 다섯째 맞춤형 축산농가 교육 등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품질의 종돈 생산 공급으로 양돈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흑우를 축산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며, 제주고유의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지역명품을 산업화 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분뇨 처리체계를 정립하면서 맞춤형 축산기술의 현장 구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행정을 구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달라지는 축산진흥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마 등록기간 소요기간 단축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주마 유전자 분석기간이 현행 60～90일이 소요되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15일 이내로 단축해서 등록농가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흑돼지 사육장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비예산 사업으로, 돈사 내에 대기오염 정도를 체크하는 것으로서 돼지 환경개선제 음수급여로 사육환경 개선효과 및 돼지 소화능력을 조사하여 사업결과에 따라 양축농가 홍보 및 우리 원 전 돈사에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재래흑돼지 사육장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래흑돼지 사육장 시설 확충 및 자동 급이･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낡은 재래흑돼지 사육장을 증축하여 돼지 사육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시용 조사료 생산량 비교 분석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우리 원 12번 목구에 화학비료 시용목구 대비 가축분뇨 시용목구 목초 생산량을 비교 분석하여 액비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분뇨처리체계를 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 최초로 종돈장 HACCP 적용 작업장 인증을 받아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이며 자체예산 1,000만 원으로 인증받는 부분을 전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부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된 씨돼지 생산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위해요소중점관리 요소인 시설･환경･위생 및 생산관리를 체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돈장 HACCP 적용사업장을 인증 받으면 타 도산 돼지고기와 차별화된 지리적 특산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한 차원 높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고소득 및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여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민돈육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청청지역 유지를 위한 종축의 방역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 내용은 축종별 예방백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소 전염성비기관지염 등 25종의 가축예방 주사를 실시하며,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상반기 중에 축산진흥원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분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집단을 조성하기 위한 우량 한우 송아지 생산 공급과 수정란 대량생산 보급으로 한우증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의 번식용 우량한우 암소 사육 두수를 현재 188마리에서 2008년까지 200마리로 증식하고, 송아지 분양두수를 100마리까지 늘려 나가겠으며, 수정란 이식과 가축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의 공급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종축 62마리를 31농가에 분양하였고, 자체 기술로 생산된 수정란을 703마리에 이식하였으며,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 3,02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한우 200마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5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겠으며, 한우 수정란 농가 이식을 300마리 실시할 계획이며,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을 1,500본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화상품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고유 제주흑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육성으로 특화된 명품 브랜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에 현재 보유한 제주흑우 98마리를 2008년까지 150마리로 증식하고, 한우 흑우 동결정액 생산･공급을 현재 300본에서 2008년까지 600본으로 확대하겠으며, 개체별 생산이력정보 추적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고, 흑우 명품화단지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제주흑우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10마리를 수집하여 현재 98마리로 증식시켰으며,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을 위하여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과, 2006년 8월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수정란 이식 92마리, 동결정액 330본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종모우사 및 검정우사를 신축하였고,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 홍보 리후렛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는 등 농가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원에 순수 혈통의 제주흑우를 130마리 보존하며, 제주흑우 동결정액 1,500본을 생산 보존하고, 수정란을 50마리에 이식하며, 제주흑우 동결정액 300본을 농가에 공급하는 등 제주흑우 보호·육성 사업체계를 확립하여 제주흑우를 차별화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는 문화재 보존관리 162마리와 보호구역 5필지 133ha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주마 70마리를 생산하여 65마리를 분양하고, 제주마 혈통관리 중인 875마리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제주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주마 70마리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86년 2월 8일 지정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2006년 1월 5일에는 제주마 문화재 보존두수를 70마리에서 150마리로, 보호구역은 91ha에서 133ha로 확대지정 하였습니다.
2000년 5월에 농림부로부터 제주마 혈통등록 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 724마리, 기초 174마리, 혈통 550마리를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 원 종부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농가에 사육 중인 등록마를 무상으로 종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마 보존 및 증식을 위하여 방목지 초지보완 및 보호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제주마 보존관리 및 분양, 순수혈통의 제주마 등록관리를 통한 마필산업 육성과 제주마 유전자 분석기간 단축으로 농가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래가축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제주 재래가축의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혈통을 정립하여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보존하는 제주재래가축은 재래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50마리를 기본축으로 보존 증식하고, 현재 1종인 천연기념물을 재래흑돼지와 재래닭, 흑우, 제주개 등으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래가축 보존두수는 현재 흑돼지 88마리, 재래닭 283마리, 제주개 28마리이며, 지금까지 농가에 분양된 재래가축은 흑돼지 3,718마리, 닭 3만 6,632마리, 제주개 450마리이며, 제주 재래닭 혈통연구와 도지사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품질인증 8농가 및 식당 1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래가축 편람을 제작･배부하여 농가 및 도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재래가축별로 순종교배를 통하여 체계적인 혈통을 보존하여 농가분양을 확대하고, 제주 재래가축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유전적 특성 규명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혈통보존과 증식을 위한 사양관리 및 사육기반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 설치된 종돈장에서 질병 없는 우수한 씨돼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 종돈장에 원종 씨돼지 400마리를 비롯한 4,000마리의 종돈을 상시 사육하여 도내 자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07년에는 생산규모 6,460마리를, 2008년도에는 6,910마리까지 확대 생산할 계획이며, 인공수정용 돼지액상정액의 생산 공급을 2007년 7만 5,000팩, 2008년에는 8만 5,000팩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여 청정종돈 생산 공급 기지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리 원의 종돈장은 2002년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한 후 현재 3,68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에 씨돼지 1,346마리, 액상정액 7만 1,874팩, 비육 출하 3,737마리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에서 원종돈 49마리를 구입하여 근친으로 인한 종돈의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씨돼지 관리안내서를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종돈사육에 따른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액비저장 탱크 500톤 규모 1기를 시설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씨돼지 1,750마리, 액상정액 7만 팩, 비육출하 4,000마리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외국산 원종돈 50마리를 구입하여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 및 돼지 개량을 지원해 나가고, 종돈장 HACCP 인증을 추진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충족시켜 제주산 돼지고기를 국민돈육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종돈장 운영을 위해 올해에도 분뇨자원화 액비저장탱크 1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맞춤형 축산기술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에 대한 수정란이식, 인공수정 등의 기술정보와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2006년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돼지인공 수정 기술교육 2회 37명, 소 수정란 이식 기술교육 3회 93명, 흑우 명품화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 5개소에 32회를 하였고, 축산정보 제공을 위하여 3개 지방지 및 축산관련 신문에 32회 홍보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인공수정 및 양돈질병 예방기술교육과 소 수정란이식 기술교육, 선도농가교육을 실시하고, 흑우 명품화 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하여 주시는 데 힘입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근무하는 동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축산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주요 사업 성과 분석이 있는데, 혹시 축산진흥원 2006년도 자체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2006년도 축산진흥원 평가 자료가 있느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 스스로 농가 소득이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거네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종돈장 햅썹(HACCP)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2007년도에 종돈장을 햅썹(HACCP)적용사업장으로 인증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종돈이 사업자에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농가에 분양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햅썹(HACCP)은 원래 소비자에게 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비자에게 가는 돈육 부분에 대한 육가공 햅썹(HACCP)이 있는데, 사육시설에 대한 햅썹(HACCP)은 이제야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식육, 축산물, 가공장,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를 위한 햅썹(HACCP)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육장에 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햅썹(HACCP)이라면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이건 종돈장 햅썹(HACCP)이라고 나와서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농림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 기준은 사업장만…….
○한영호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기준이 마련이 되었는데 적용된 데는 없습니다.
농가 부분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한 1년 걸리는데, 양돈장 부분이 시작돼서 올해 상반기나 되면 몇 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돈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종돈장에 대해 농림부의 방침이나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06년도에 이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장 HACCP인증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농림부의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물HACCP기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일단 열심히 일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1,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이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 고치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있는 예산으로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부분은…….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위해요소 중점관리 시설·환경·위생 및 생산관리에 대한 컨설팅입니까, 아니면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1,000만 원을 가져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 원에 기존에 종돈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해서…….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는 햅썹(HACCP)을 일반 양돈농가들한테 적용할 것이냐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축산진흥원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축산진흥원 종돈장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니까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에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양돈농가들에게 이 인증 적용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왜 적느냐고 했는데 원장님은 축산진흥원 것이라고……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건 잘하는 겁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잘 하는 건데, 사업비가 1,000만 원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도 하고 환경도 하고 위생 및 생산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했거든요. 햅썹(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보강시설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는 데 대한 컨설팅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설을 할 예산이냐, 컨설팅을 할 예산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1,000만 원 이 예산은 우리가 기존 관리한 시설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인증하는 기관에서 나와서 “이 시설은 좋지 않다. 이렇게 개선하라.”는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하고, 만약이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것을 내년 2월경에 받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진흥원이 종돈장 햅썹(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인증 받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일단은 햅썹(HACCP) 적용 작업장 종돈을 사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비를 가져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컨설팅을 할 것인지를 잘 몰라서 질의했던 겁니다. 하여튼 1,000만 원을 가져서 이런 사업장 인증을 받는다니까 잘 처리해서 빨리 인증을 받아서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성과분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평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었다고 해서 평가하고 성과로 내놓고 미흡한 점으로 내놓으면…… 2006년도 말이나 2007년도 초에 자체 평가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를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근거나 표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있는 그대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814억 원 부분은 돼지 몇 두를 공급하고 정액은 어떻게 하고 한우는 몇 마리 하고, 이런 것을 종합한 것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이 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성과분석은 당연히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에 의해서 근거자료가 나오면 큰 타이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료도 없이 그냥 나열해 버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원장님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서를 만들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근거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제주마 등록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이게 획기적으로 두 달, 석 달에서 15일로 단축된 원인이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이 전기영동하고 DNA증폭하는 부분이 지금 다 하나하나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PCR kit를 개발하고 확보하면…… 이게 상당히 자동화되고 빨리 읽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입니다.
○김완근 위원 장비가 새로 도입돼서 그 장비에 의해서 하니까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 500만 원, 도비 2억 3,500만 원 해서 총 4억 4,000만 원 들여서 실험실은 증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키트도 개발하면…… 빨리 분석해서 등록되어야 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늦어서 농가들이 저희한테 왜 빨리 안 되느냐 하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발해서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주마로 등록되면 그 등록된 축종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마 우대 정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쭉 해 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등록된 제주마는 심사를 하지 않고 경마장에서 경주할 수 있습니다, 등록마끼리. 이 부분이 가장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도 많이 비싸지는 겁니다.
등록이 안 된 다른 말은 교잡된 말, 제주산마,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순수혈통의 제주마로 인식이 되고 그에 따라서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등록된 제주마 중에 경마하는 말이 몇 두쯤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경마장에 등록된 말로 두 번 하고 있는데…….
○김완근 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하루에 두 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순수 등록마는 71마리입니다.
○김완근 위원 71마리?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원장님 보시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육하는 말들 중에 제주마와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희망농가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제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등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제주마를 경마에 이용하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산 말을 취급하는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안동우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제주산 말을 축산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이나 축산정책 당국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경마에서도 제주마에 어떤 특정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주산 마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우리가 제주마를 육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마에 투입해서 축산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제주산 마를 사육하는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절하게, 이것은 축산진흥원이든 축정과든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존에 제주산 마를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이 부분은 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마와 제주산 마 단체도 달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갈등이 있습니다.
제주산 마 처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도에서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고 축산농가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또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흑한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특색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한우와 흑한우를 비교해서 크게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장점으로 뭐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일단 외모가 검다는 것이 제일 큰 외모적인 특징이고, 저희가 2004년도에 흑우비육시험을 했습니다. 고기 맛 시식회를 했는데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고기 맛이 좋다고.
○김완근 위원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먹어 봐서 맛있다고 느낀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일반 한우와 흑우에 대해 맛을 내는 지방산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레인산, 리놀렌산 등 이런 지방산들이 있는데, 포화지방산이―포화지방산은 좀 굳은 지방을 말합니다―한우는 44.06%, 흑한우는 40.84%입니다. 다른 것들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포화지방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좋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약 4%가 차이 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포화지방산은 한우는 44.06% 흑우는 40.84%로 한 3.4%에서 3.8% 정도로 포화지방산이 흑우가 적고, 불포화지방산이―불포화지방산은 좋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겁니다―한우는 59.17%, 흑우는 59.94%로 이것은 한 0.7% 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블랙칼라라고 해서 검은 색을 띤 동물이나 밭작물을 잘 연계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반 한우와 흑한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정밀히 분석해서 제주 흑한우의 장점을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검은 색깔이나 아까 말씀하신 두세 가지 가지고는 미비하지 않느냐,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든지 해서 흑한우의 장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흑한우를 어떻게 키워야 고기 맛이 좋겠느냐 하는 것 등 저희가 흑우 부분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흑우가 제주명품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재래토종―쉽게 얘기해서―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주마, 제주우, 제주개, 재래닭, 어떤 것은 ‘재래’자를 붙이고 어떤 것은 ‘제주’자를 붙이는데 ‘재래’자 붙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주닭을 재래닭이라고 붙인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학문적으로 딱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재래닭은 무엇이고 토종닭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도 논의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문에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서부터 길러 왔던 것을 재래닭이라고 보고, 토종이라고 한 것은 언제인가 육지나 어디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 기후풍토에 적용된 닭, 그래서 토종닭하면 육지에도 토종이 있는데…….
○좌남수 위원 재래닭이라고 하면 제주닭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제주에서 옛날부터 길렀던…….
○좌남수 위원 제주개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개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좌남수 위원 흑돼지가 제주특별자치도 토종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모든 것을 분석한 겁니까? 제주개와 육지개, 제주마는 조랑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주흑우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것과 다 비교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유전적으로 차이 나게 분석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주개나…….
○좌남수 위원 재래, 토종, FTA 체결 등 뭐하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처럼 하는 것 같은데 조수입 1조 원, 농가소득 2억 원을 달성하려면 이 정도 갖고는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에, 체결 안 되어도 금방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좌남수 위원 미국산 소고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이 차별화된 흑우…….
○좌남수 위원 사람들은 단지 흑우라고 해서 사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맛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호주산 소고기가 수입되는데 실지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에 자신 있느냐 이겁니다. 축산농가나 축산관련 기관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미국산 소고기 드셔 보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 봤습니다마는 한우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량 품종을 생산 공급하고, 돼지도 제일 좋은 품종…… 재래가축은 외국산과 경쟁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특화된 사업으로 차별화되게…….
○좌남수 위원 특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특화산업 하는 것만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요. 당장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 봤는데 먹어 본 사람은 그것만 찾을 것 같아요, 저의 느낌으로는. 그랬을 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서는 FTA가 체결되어도 축산농가는 걱정 없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믿었는데 만약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된다면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걱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짜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맞춤형 축산기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돼지 인공수정 기술교육 2회에 37명, 소 수정란이식 기술교육 3회에 93명, 그리고 흑우 명품화 단지가 있는데, 흑우 명품화 단지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흑우 명품화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 32회에 5개소, 축산정보 제공 3개 지방지 및 축산관련 신문 32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저희 사업을 홍보한 부분입니다. 축산경제신문이라든가 축산신문이라든가 지방지에 이 내용들을 홍보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 농가에서 신문 받는 것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교육도 다른 각도에서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FTA 관련이라든가 경제교육 등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제가 볼 때에는 교육 횟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농가들에게 자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 시켜 줘야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교육받고 인공수정 기술교육에 37명만 시키고, 이런 숫자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교육관계도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체 축산농가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신기술을 보급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사업계획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TA를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업무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저도 축산진흥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력도 문제이고, 제도상에 진흥원이라는 사업소적 특성 때문에 도에는 도감사를 안 받는데 사업소는 감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에 어떤 문제도 생기고, 도 소속 공무원이면서도 차별화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직종에서는 모르고, 그런 데에서 이중적으로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주어진 인력의 한계, 근무 여건 때문에 일반 농가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있는 간부들이나 최소한 축산진흥원 직원들은 열악한 여건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축산의 현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처해 있는 축산의 현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어디 가서 “축산진흥원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 이러면 농가가 받아들이는 파급효과는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의 현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 미래방향,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은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한우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미국산 소고기가 2001년부터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광우병 때문에 단순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가지고 비교하는 소비계층이 있고, 가격이 높은 것을 좋아하는 소비계층이 있습니다. 가격차이는 1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시장이 획일화된 것이 아니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재래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 소비계층을 공략 대상으로 해서 축산 방향을 마련하겠다, 또 그렇게 가야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미국산이나 호주산에 대해서 단순히 양을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소비계층을 겨냥해서 연구도 해야 하고, 그런 철학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무한한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평가를 안 합니까?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서 사업평가를 안 합니까? 과거 언제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사업평가를.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2003년까지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평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금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평가를 함으로써 그것이 직원 연찬도 되고, 축산진흥원의 발전을 위한 모태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축산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저기에 ‘종돈장 전경’ 사진그림이 있는데 청정 종돈장인데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기술도 있는데 순진하게 다 드러내지 말고 깔끔하게, 또 실질적으로도 주변을 깔끔하게 가꿔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바꾸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돈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조수입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축산농가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질병과 축산분뇨입니다. 축산진흥원은 초지와 분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덴마크, 네덜란드 등 양돈 선진국에 가보면 분뇨처리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버릴 것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숙성시켜서 밭에 뿌리고, 거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돼지에게 먹이고, 이것이 바로 순환형입니다. 거기에서는 9개월을 숙성시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 기후를 가지고…… 거기는 강우량이 70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배 이상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떻게 숙성시켜서 뿌리면 별문제가 없고, 순환형으로 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연구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으니까 암모니아 가스도 측정하고, 또 이것이 농작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그런 문제들을 시도해 보세요. 원장님 나이가 젊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냄새문제, 환경개선제 문제도 축산진흥원이 있으니까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농가에 필요한 것은 종돈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축산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주마와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마필 매각할 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분양되는 말이 보통 1년산입니다. 180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마가 경주마로 매각되는 것은 최고 얼마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비싼 것은 3,000만 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양 받은 것들이 거기에 가면 3,000만 원 하니까 중간 갭이…… 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니 제주산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면에는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각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예를 들어 현재 축산진흥원에서는 말을 중량으로 팔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양이 아니라 질이지 않습니까? 말에 따라서, 특히 경주마 더러브렛 같은 것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제주마도 경주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심사해서…… 축산진흥원이 좀 달라져 보세요. 현재 주요 수요가, 물론 식용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진흥원에 연구직으로 임용되어서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몇 년도에 발령 받았죠?
(「94년」이라고 대답하는 공무원 있음)
○현우범 위원 13년 동안 이 현장에만 근무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진급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밑에 있던 직원들이 상관으로 오고, 자꾸 얘기하는데 공무원 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분들이 축산진흥원에서 얘기하는 종돈이나 제주마나 한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진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축산진흥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지사님한테까지 얘기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축산진흥원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종돈구입과 관련해서「축협법」에 조달 구매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치계획에는 왜 과거식으로만 했는지…… 고동수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축협법」등 다른 법에 의해서라도 우수한 종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처리 사항에는 ‘위원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금년도에 개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치계획에는 개선하겠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읽어보고 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덴마크에서 310두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 한번 보십시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은 1차 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과 앞선 기술을 가진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은 고부가가치 1차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은 축산농가들에게 새로운 배양기술을 지도해서 증체하는 데 있어서 타 시·도보다 새로운 배양기술을 접목시켜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이 유기축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산분뇨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원화 할 것이냐, 조사료를 축산액비를 통해서 자원화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 밭작물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업과 축산업을 접목시키는 것은 축산진흥원과 농업기술원이 협력체계를 다져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축산진흥원이 앞장서야 되고, 일반 밭작물에 축산분뇨 자원화를 이용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실증재배를 통해서 일반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만이 앞으로 축산분뇨 자원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비가 절약되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가일층 노력하여 주십시오.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현장 이동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위원장 안동우 오전에는 축산진흥원 업무보고를 하고 오후에는 노동위원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8대 도의회가 개원되어서 노동위원회를 처음 방문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노동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기관이 이관되어서 제주지역의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수립하는데 노동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공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 현장의 노동분쟁을 해결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노사분쟁이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7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공석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안녕하십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의 일원이 되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 데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조정업무의 경우 노사자율을 최대한 지원하되 공익을 배려한다는 기조 아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정 활동을 전개한 결과 노동쟁의 사건의 조정성립률 55.6%를 달성하였습니다. 심판 업무에 있어서는 사건이 전년도보다 29.5% 증가하였음에도 철저하고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해 47.3%를 구제 명령하고 52.7%를 기각·각하하는 등 공정하게 판정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노동위원회 직원들은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결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연착륙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의 여건을 보면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부담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 등과 관련한 집단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위원회에는 고유업무인 노동쟁의의 조정업무, 구제 신청의 심판업무 이외의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으로서 안전한 연착륙을 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 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관련 입법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시정 업무 등 새로운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정심판 등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갈등을 관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부 지방관서 등과 더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조직 확대 과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의 추진상황과 보조를 맞춰 신속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업무의 여건과 저희들의 각오를 살피시어 노동위원회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길호 사무국장입니다.
최명동 조사관입니다.
허문정 조사관입니다.
김정환 조사관입니다.
김용필 조사관입니다.
그러면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7년 주요추진과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성격은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에 해당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조정·중재하는 기능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 신청에 대한 심판 기능, 기타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 사건에 대한 의결 기능 등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연혁은 1953년도에 「노동위원회법」제정·공포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1963년 1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기관으로 변경되고 ’80년 말에는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된 데 이어서, 지난해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부문별로 사건을 관장하는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차별시정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사·공익위원의 정·현원은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15명, 사용자 위원 15명, 공익위원 15명 총 45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고, 4월 1일부터는 차별시정위원회 신설 등에 따라 노·사·공익위원이 대폭 증원되도록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 안에 의하면 현재 15명인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이 10명씩 증원되어 각각 25명으로 되고, 현재 공익위원이 1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정·현원은 9명 정원에 현원 9명이며, 그동안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심사관의 명칭이「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조사관으로 바뀌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인건비 4억 886만 1,000원, 기본경비 3억 6,253만 3,000원 등 총 7억 7,139만 4,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5억 329만 1,000원에 비해서 53%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 보호 관련이라든지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등 조직 확대에 따른 예산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대상으로는 사업체 수가 총 4만 3,305개소에 근로자 수는 17만 1,844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노동위원회와 관련된 행정 대상을 말씀드리면,「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체 중 5인 이상 사업장은 7,088개소에 총 근로자 수는 10만 6,435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총 56개 노조에 조합원 5,293명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정업무입니다. 2006년도 조정신청은 총 12건으로 전년도 11건과 비슷하나, 조정성립률은 55.6%로 전년 44.4%보다 11.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접수 12건 중 11건을 처리하고 1건은 진행 중으로 연도 이월되었습니다. 처리된 11건 중에 대해서는 조정안 수락으로 정원 성립된 것이 5건, 조정중지로 조정불성립된 것이 4건, 취하처리 1건, 위원회 미구성이 1건, 진행 중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자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공익사업체인 시외버스 5개사 그리고 위생처리업소인 우주엔비텍, 이 6개 사업장은 조정안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조정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본다면 노사간 주장 차이가 크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덜 정착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조정활동을 통해 비교적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쟁의 사업장은 대부분 운수업종과 관광 관련 업종으로, 운수업종은 적극적인 대화 노력으로 원만히 타결된 데 비해서 관광업종의 경우는 현격한 주장 차이 및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조정 활동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성과를 거양토록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심판업무입니다. 2006년 심판사건 처리 건수는 총 158건으로 전년 122건에 비해서 29.5%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신청 내용별로는 부당해고 사건 95건, 부당노동행위사건 61건, 손해배상 청구사건 1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법령위반 여부 의결요청사건 1건 등입니다.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139건으로 이 중 110건은 판정처리하고 20.9%에 해당하는 29건은 화해·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판정처리 110건 중 근로자 측 주장이 인정된 사건은 47.3%에 해당되는 52건, 그리고 기각·각하사건은 52.7%에 해당하는 58건입니다.
심판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본다면 화해·취하율은 20.9%로 전년 29.5%에 비해서 8.6% 포인트가 낮아졌고, 구제명령 비율은 47.3%입니다. 비교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앞으로 원천적인 노사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화해·취하율을 더욱더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심신청사건은 56건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사건은 23건이고, 사용자가 신청한 사건은 33건이며,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은 63.2%입니다. 63.2%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심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중앙교통 택시회사가 있는데, 이 중앙교통에서 단체교섭 중 계약직에 대한 계약해지, 그리고 노동조합이 와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본 데 비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은 현재 법원에 모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유지율은 저희 노동위원회의 신뢰감 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초심유지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도 초심유지율 제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체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노동위원회 고유 업무 체제와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 업무 체제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고유 업무와 일반 업무가 조화되는 가운데 도민에게 신뢰받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심판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자심판정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자심판정은 회의일정, 부의안, 판정문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를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새 청사 입주 후에 공간을 추가 마련하는 등 완성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염려해 주신 저희 위원회 청사 문제입니다.
청사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운영 및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전원회의 개최, 조정위원회 개최, 심판위원회 개최, 그리고 자체 워크숍, 전국 위원회 워크숍 참여,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 역량 강화와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신속·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 업무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율 교섭을 최대한 지원하여 노사 자치를 정착시키고, 노동기본권과 공익간의 조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노사관계 특성과 업종, 상급 단체 등 조정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을 분석하여 조정 성립률을 제고함으로써 노사분쟁 조정 및 갈등해결 중심기관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새로운 제도 관련 분쟁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업무 수행입니다. 심판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조사, 부의안 작성, 심문, 판정문 작성 등 심판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판정 여건을 구비하고, 판정 사례 및 판례 연구, 위원·조사관 워크숍 적극 참여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와 업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별시정제도의 안정적 정착 업무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4월 말까지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차별시정제도 운영에 따른 최소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위하여 노동부, 중노위 안이 확정되는 대로 도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 업무입니다. 먼저 인력 조직 확충이 절대 필요합니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노사정 합의와 중앙정부의 정책, 2차에 걸친「노동위원회법」개정을 통하여 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전·사후 조정서비스 기능 확대, 차별시정업무 도입, 부당해고 이행 강제금 부과제도 신설,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부가 업무에 대비하여 신속한 조직·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동부, 중노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확정되는 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우선 사무국을 최소 조정과, 심판과로 나눠서 2개 과로 분리하고, 사무국장 직급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확충 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2월 23일, 24일, 청사 이전과 함께 민원인 편의 시설 및 심판정, 회의실 등 기본 업무공간을 최대한 확보·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새로운 업무와 강화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조사관 전문성을 제고하고, 노동부, 중노위 주관 각종 워크숍 및 전문교육에 저희 직원들이나 위원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건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합동청사에 충분한 사무 공간을 만들어서 23일, 24일에 이전할 것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청사문제는 이로써 완전하게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감독 업무 등 미이관 사무에 대한 이관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로감독 등 미이관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도청 특별자치담당관실과 경제정책과에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현행「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있는 노·사·공익위원 위촉권,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토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와 중노위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에 반영할 것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기관 이관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서 변화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직원 복무자세 확립, 소속감 제고 등 달라진 환경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특별행정기관 통합을 위하여 전입공무원에 대한 교육·배치전환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도 지난 2월 인사 시에 조사관 1명이 도청으로 순환 배치되고, 도청 공무원 한 명이 저희 위원회로 다시 순환 배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은 순환 배치를 통해서 진정한 도청 소속 기관으로서 위상이 정립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등 노동통계 상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노동부 통계, 도 통계, 통계청 통계,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활용해 왔는데,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도청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활용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이 있는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저…….
○위원장 안동우 자료요청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작년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접수가 158건, 처리가 139건, 진행 중이 19건인데 진행 중인 19건 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회의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 이전해 와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2005년도 조정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약 44%, 2006년에 약 55%인데, 그렇게 목표치를 설정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가 재작년에 44.4%이고, 작년도에 55.21%였는데, 저희가 이 실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확실한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약 50% 수준은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해야 할 업무가 노사분쟁 조정 업무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내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노사분규가 없다고 해야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나 관련기관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행처럼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왔지만 힘을 내시고,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미확보예산이 429만 7,000원이 맞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만 429만 7,000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예산은 국가에서 직접 옵니까, 아니면 도를 거쳐서 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모두 도를 거치고, 도에서 다시 배정되는 상황입니다.
○좌남수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는 도에 배정되어도 총체적인 예산을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직접 노동부에서 확보하는 것 같은데―도를 거치는 것만 같고―여기는 거기와 좀 다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거기 예산과 저희 예산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노동위원회는 순수한 사무관리 비용이고, 종합고용지원센터는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라든지 직접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받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 금년 예산이 50%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확보한 겁니까? 도에서 확보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작년도에 비하면 2억 6,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우선 청사임차보증금으로 1억 9,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비가 3,886만 원이고…….
○좌남수 위원 여기에 도비가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청사임차보증금은 도비로 되었고, 청사 이전비 부분도 도비로 되었습니다. 총 7억 7,100만 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지방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지방비가 2억 8,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억 8,600만 원 지방비로 더 들어 왔다는 거죠? 이 예산에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위원 임기와 공익위원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공익위원은 임기가 금년 3월에 거의 끝나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좌남수 위원 근로자위원은 임기가 끝났는데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직도 한노총과 민노총이 합의가 안 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9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총 9명입니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6명이고 민주노총은 3명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지금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합의에 의해서 배분 비율을 정해 왔는데 지난번…….
○좌남수 위원 대충 알겠는데요, 민노총에서 는 몇 명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50%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직접 위원장님만 하시지 말고 공익위원이나 조정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부탁드려서 빨리 해결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심판업무라든가 조정업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발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앞장 서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새로운 행정체제 정착에 노력을 경주하고 근로감독 업무 등 미이관 사무에 대한 이관업무가 노동부 및 중노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58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는 139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139건 중에서 재심은 56건 되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초심유지율이 63.2%입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한영호 위원 초심유지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결에 대한 신뢰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전국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작년도 전국 평균은 88%입니다.
○한영호 위원 적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많은 것이 좋은 겁니다, 초심유지율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심유지율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이렇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앞서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택시업체인 중앙교통에서 그동안 계약직이나 비계약직을 채용했는데 노조가 설립되면서, 그리고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을 모두 1년 계약직으로 바꿨습니다. 그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와해되고, 노조가 와해되면서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모두 해지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 초심지노위에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전에 계약직에 대해서도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관행이 있었는데 관행을 무시하고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입각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봤던 것인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를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써 근로가 종료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가 보는 법률적인 시각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시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건이 하반기입니까?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서 일어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처음부터 특별자치도로 와서 심판업무의 중립성에 훼손을 굉장히―저만이 아니고 위원님들도―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이관돼서 중립성의 훼손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택시업체의 그런 사건에 의해서 초심유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저는 저희가 우려했던 중립성 훼손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위원님들께서 노동위원회의 생명인 중립성 확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역시 중립성 유지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관청에서도 압력을 받았다든지 판정과는 다른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지…….
○한영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조정심판의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킬 분은 위원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립성이라는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9쪽입니다. 거기 보면 인력·조직 확충이 있고 밑에 참고 표시로 “노동부는 심판업무 증가 및 차별시정업무 준비 등에 따라 78명을 증원 확정하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동부의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 노동위원회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인력은 중앙부처인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중앙 차원에서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 노동위원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도 인력 배치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포와 어디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적은 곳인데도 인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차별을 받아서 인력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다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판업무를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당연히 늘어나야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한영호 위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난다고 해도 노동위원회 업무를 잘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한영호 위원 심판업무 증가는 좋은데, 차별시정업무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이관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노동위원회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위원회에서 관장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관장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도 78명 증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해 봤습니까? 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일단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인력, 조직, 그것만 관장하지 저희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가 노동부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증원을 하려고 노동부에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력 확대라든가 인력 관리, 이런 부분은 모두 이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항으로…….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참고 표시를 해서 놨습니까? 이것은 도지사가 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의원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여기에 참고 표시를 한 이유는…….
○한영호 위원 특별행정기관으로 있다가 지방자치도로 이관된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어쩌면 특별행정기간이 넘어와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님, 작년에 노동위원회 평가를 해 봤습니까? 특별행정기관이―제가 한번 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우리 특별자치도로 넘어 왔을 때 업무평가를 해 봤느냐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나름대로 평가는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확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보통 1년이 경과되고 나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제가 집행기관의 장이면 필요한 인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놓은 뜻은 알겠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도 역차별을 받고 있고, 노동위원회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행정기관에서 지방관서로 와서 그간에 변해 보려는 모습들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사문제가 발생 중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한테 계류 중인 노동쟁의 사건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님, 도청 앞에서 매일 피켓 시위하는 카지노 노사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절차를 거쳤던 사항입니까? 그랜드호텔 카지노.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 부분은 작년도에 쟁의 조정신청이 한 번 들어왔었습니다. 임금 관련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서 도저히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도 적극적인 조정을 희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파업으로 가는 중간철차로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조정중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현재 타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계속 노노간의 갈등, 노사간의 갈등, 이렇게 중복이 돼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노동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접수된 노사문제만 다루고 있습니까? 이쪽에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들은 접수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우범 위원 동향 정도도 파악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그것은 법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자료제출 요구도 하고, 파악도 하고…….
○현우범 위원 요구가 아니고 동향 수준에서 ‘어떠한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은 총괄적으로―노동위원회가 지방 특별관서로 왔으니까―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동향 파악은 경제정책과 취업노사계에서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법적인 심판도 중요하지만 조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최초 발생단계에서부터 서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최초 발생단계부터 서로정보를―도 본청에서 한다면―교환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쪽에서도 알고 있는 것이 조정이나 심판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정보는 저희가 수집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 지방노동관서, 양대 기관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노동위원회 직원 중에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저희 심사관, 조사관은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직 가입한 직원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래서 가입 대상 직원이…….
○김완근 위원 가입 대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기능직이 3명 있는데 기능직도 예산이라든지, 비서라든지, 운전사 이런 사람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가입대상이 아예 안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김완근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가입할 수 없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법상으로 안 됩니까?
○좌남수 위원 운전수, 경리, 인사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기능직이 전부 거기에 속한 분들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대상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차별 시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새로 도입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지역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근보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금 부장입니다.
문준호 대리입니다.
고건하 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 주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고마운 말씀은 3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금년 예산에 5억 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9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서 모르는 분들도 얘기를 듣고 밖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소수인원으로 기본 업무인 건물 관리 업무만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개 도시에 있는 센터 평가에서 저희 센터가 2등을 했습니다. 1등은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사업계획, 2007년 수입·지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판로 및 홍보 지원사업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0일부터 도에서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점 업체가 107개 업체에 1,000개 상품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개 업체 이상 1,200개 상품을 갖고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매출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억 원으로 신장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e-푸른제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농어촌민박증서 혹은 휴양펜션 허가증을 소지한 도내 민박·휴양펜션 운영업체입니다. 작년도에는 90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50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239건을 거래알선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e-푸른제주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페이지는 e-푸른코리아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전자거래알선시스템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제주상품 전시홍보관 운영 사항입니다. 현재 본 센터 1층이 102평인데 700개 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개 품목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브랜드 ‘제주마씸’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신림1동 재래시장 내에 제1호점을 오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9개 업체가 되어 있지만 15개 업체로 신장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참여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 말 실적이 9회에 108개 업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회에 120개 업체를 박람회에 참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정보화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양성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핑몰 구축 실무라든지 웹디자인 실무에 대해서 2007년도에 4회, 120명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전자 카탈로그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e-제주몰 업체와 e-푸른제주 입점업체에 대해서 다양한 상품 특징과 e-푸른제주에 대해서 각 업체에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카탈로그로 해서 동영상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미나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록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센터에 하나 밖에 없는 수수료 수입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수수료 사업으로 2,500만 원 벌어들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내 생산 제품 및 민박 업체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판로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예산은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4,700만 원 예산을 받고 제주 건강·뷰티생물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5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업체 4개, 영상업체 1개를 유치해서 1,000만 원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정보지를 금년도에 한 번 발간해서 각 중소기업에 배부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경영애로 자문 및 컨설팅 사업은 작년에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경영지도사 5명과 계약을 맺었고, 금년도에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책자로 발간하게 되면 자료실에 비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열람실적은 작년도에 1회 6명, 한 1,700명이 열람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억 2,5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작년도 상담 실적은 1,963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1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1년 총예산은 9억 300만 원인데 금년 예산은 13억 8,900만 원입니다. 이 13억 8,900만 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냉난방비 5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4억 8,6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 대비 1,600만 원 마이너스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정원, 현원이 있는데 정원은 무엇이고 현원은 무엇입니까? 현원 6명에 계약직 6명이면 전체 직원이 계약직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아닙니다. 정원이 8명인데 계약직은 6명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안 했을 때 정규직 8명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정규직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12명입니까?
○좌남수 위원 ‘총 몇 명 중에서 계약직이 몇 명’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12명이 맞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12명이 맞습니다. 현원이 1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네요.
○좌남수 위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현원이 12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정원은 8명입니다. 정관상 있는…….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정원이 8명인데 현원 6명은 정규직이고 계약직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총 인원은 12명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12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말고 12명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뭡니까? 4명이 초과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계약직으로는…….
○좌남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8명인데…….
○좌남수 위원 8명인데 12명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해서 정규직이 6명, 계약직이 6명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정원에서 4명이 오버되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약직으로 왜 4명씩 초과시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전문적인 업무를 할 때 거기에 맞는 인력을 보강해서 계약직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업무라든지…….
○좌남수 위원 4명을 초과해서 쓰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좌남수 위원 현원 6명에 계약직 6명이라고 하면 상식상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규직을 만들어 주시든가 해야지 규정에는 8명인데 12명을 쓰고, 6명은 정규직이고 6명은 계약직이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작년도에 2명을 썼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데, 작년에는 국비가 6,500만 원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5,5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무가 내년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직원을 쓰는 겁니다. 정규직원을 썼을 때에는…….
○좌남수 위원 6명 전부 그런 직원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비슷한 직원…….
○좌남수 위원 비슷한 직원이라고 하지 말고, 직업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좌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정규직원으로 쓰지 못해서 계약직을 썼습니다.
○좌남수 위원 편법으로 썼다는 겁니까,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편법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사회를 거치고 인사위원회…….
○좌남수 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정원을 늘리든가, 어려운 사람들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단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정규직을 만들어 주면서 해야지, 보면 “연구, 연구”해서……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6명 직원 쓰는데 6명 전부 계약직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내용을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마는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할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약직과 정규직을 똑같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그것은 이해됩니다.
○좌남수 위원 잘 해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마씸’과 ‘e-제주몰’은 무엇이 다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제주마씸’은 2002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제안을 받아서 당초에 5개 업체로 공동부대를 결성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지 못했는데…… 현재 9개 업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규약에 보게 되면 ‘제주마씸’ 업체에 들어가려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제주마씸’ 운영 업체가 100% 찬성을 해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도에서 1,000만 원 지원합니다. 위탁 맡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호를 개방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작년에 위탁받아서 했지만 문호를 개방시키려고 여러 각도에서 연구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공항에도 보니까 ‘제주마씸’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것들도 ‘제주’자가 들어가면 제주 기업체에게 문호를 개방해 주셔야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e-제주몰 업체와 ‘제주마씸’ 업체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심도 있게 연구해서 확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마씸’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좌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드려도 잘 안 할 것 같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e-제주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e-제주몰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하다가 2003년 5월 10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e-제주몰에 들어가려면 입점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농수축산물, 공예품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고 제주 업체…….
○좌남수 위원 예산 자체가 1,920만 원 아닙니까? 이것으로 e-제주몰이 운영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천구백 얼마요?
○좌남수 위원 13쪽.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1,920만 원인데, 이것은 e-제주몰에 마케팅 지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ECRC(중소기업진흥공단전자상거래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홍보비를 지원받아서 e-제주몰 마케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e-제주몰 마케팅지원사업으로 총 들어간 금액이 5,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도에서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활성화되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여기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김한욱 행정부지사입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전자상거래 업무는 지방비 9,000만 원, 국비는 5,500만 원을 갖고 금년도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e-제주몰과 e-푸른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는…….
○좌남수 위원 시킬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시킬 의지가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잘 해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좌남수 위원 16쪽입니다.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록 서비스, 업체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신규는 업체당 11만 원, 개인은…….
○좌남수 위원 갱신은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갱신은 4만 4,000원입니다. 법인 기준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자 카탈로그는 요구하는 업체마다 전부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주 목적이 e-제주몰 업체, e-푸른제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못 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e-제주몰 입점 업체나 e-푸른제주 입점업체가 카탈로그를 만들어 주라고 하면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 예산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들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750만 원 올렸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개당 7만 5,000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주 염가로 만드는 것인데 100개 업체만 할 겁니까? e-제주몰 입점업체가 몇 개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지금 107개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빠질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지는 못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쪽에 보면 e-푸른제주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민박업체이고, 8쪽에 보면 ‘전국에 있는 민박업체 경쟁력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내 민박업체 경쟁력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에 있는 민박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e-푸른제주는 2007년 7월 15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2006년 4월에 산자부에서 모범 시스템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 지원 받았습니다. 2,000만 원 지원 받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민박거래알선시스템을 운영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e-푸른제주는 제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e-푸른코리아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완근 위원 2,000만 원 예산 받아왔으면 그 예산은 4년 쓰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1년에 400만 원인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아닙니다. 이 400만 원은 광고 쪽에 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2,000만 원 지원받아서 제주민박업체 대상으로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민박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타 도에 있는 민박업체까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전국적인 민박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표현이…….
○김완근 위원 이런 예산이 있으면 도내에 있는 민박·펜션 업체를 도와줄 방법을 찾으셔야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에 있는 민박·펜션 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도 3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주로 우리 지원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민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출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전국에는…….
○김완근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민박업체를 위해서 쓰느냐 이겁니다, 제 말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갖고 하는 거 말입니까?
○김완근 위원 400만 원.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400만 원은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400만 원을 받고 운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산자부 예산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e-푸른코리아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타 도에도 전부 주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400만 원 받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주 목적은 e-푸른제주입니다. 산자부에서 주는 것은 4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제주상품 전시홍보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농·수·축산품과 중소기업 제품 등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우수제품을 전시 홍보하는 상설 시장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김완근 위원 1년에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2,000만 원은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아닙니다. 전시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 문 닫을 때까지 홍보관에 한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합니다. 인턴직원일 경우에는 도에서 주지만 현재는 도에서 안 줘서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건비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인건비가 아니고 102평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1년 동안 관리비가 아니고 7,8개월 관리비밖에 안 됩니다. 2,000만 원은 홍보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센터에 102평 홍보관을 상설 하지 않았으면 다른 것을 임대해서 관리비로 들어올 것인데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 형태로 받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전시하는 업체가 아니고 도에서 2,000만 원을 줍니다. 관리비 형태로 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관리비 형태로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김완근 위원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장소에 상설 전시장을 했는데 과연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겠느냐, 저도 몇 번 봤는데 거의 가공제품 아닙니까? 전시된 제품들이. 홍보관을 구경하러 관광객이 좀 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잘 안 옵니다.
○김완근 위원 와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민들 아닙니까? 도민들이 와서 관람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관람대장이 있습니다. 작년도 관람객 수가 1,752명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중소기업제품 판매할 때 왔다간 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홍보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람하게 되면 사인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매일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지 사람은 별로 없고 제주 사람이 주입니다. 관람하는 분들은 제주 사람입니다마는 하루 6,7명 되겠습니다. 250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효과가 미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업무보고 할 때 지사님께서 전시하고 판매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시용 판매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전시와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받았는데…….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관리비 형태로든 어쨌든 간에 2,000만 원 예산을 쓰면서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관광객이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글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말 홍보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야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회의나 예식장에 오시는 몇몇 분들이 들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식장에 오셨다가 전시되어 있으니까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그런 겁니다. 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e-제주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들이 있는데 과거에 올린 단가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신용이 없습니다. e-제주몰에 대한 단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근보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력이 소요되겠지만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잘 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에서부터 신용이 없으면 e-제주몰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잘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력이 없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위원장 안동우 이번에는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나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연수 사무국장입니다.
고상진 관리팀장입니다.
송두경 보증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7년도 경영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저희 나름대로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에 상당히 노력한 결과 상담 건수가 과거보다 10배, 지난 월요일은 50여 명이 오셔서 상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재단으로 거듭 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과는―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거의 1등입니다, 전국적으로. 구조적으로 솔직히 15등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상당한 수준의 영업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성과들은 저희 팀들이 한번 해 보자는 각오하에 토요일도 반납하면서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한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방침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재단으로 설정해서 창의적이고, 업무추진은 그야말로 원칙을 지키는 정도, 그리고 도민에게는 무한봉사를 하는 자세를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를 수지 흑자 기반 조성 원년의 해로 설정해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성목표를 우선 단기적으로는 300억 원 정도로 설정해서 금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솔직히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20억 원을 증액하여 현재 균특회계에서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4 대 6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건의 사항으로 해서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재산 운용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재단은 거의 정기예금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서 재테크를 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재단인 경우 경상남도에서만 10%만 정기적금을 하고 거의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보증공급입니다.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를 파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내 전체 기업의 10%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1차 산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전 가구 수의 50% 이상이 우리 재단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제주지역경제의 중요한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 원 내외 수준은 도민 편에서, 리스크를 전제로 해서 현재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은 고도의 신용관리를 통해서 우리 재단의 손실을 최소화 시키고, 그러면서도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에는 한 2,700건에 700억 원 정도의 보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제 현재 1,882건에 456억 원의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인 부분에 보증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 증대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1차 산업에 대해서 시설자금은 지원되었는데 운영자금은 담보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해 줌으로 인해서 이자 부분에 상당한 경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설화훼나 축산부분의 전업농가들, 그리고 수산부분의 어선어업 부분, 양식업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 보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출서류를 파격적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소액보증인 경우에는 도민 편에서 리스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만 재보증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증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심사강화로 보증운용의 내실화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증만 하다 보면 우리 재단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둬서 좀 더 고도의 신용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3-Line 체제를 정립해서 고도의 신용관리로 재단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보관리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증팀에서는 기업정보 관리를 하고, 채권관리팀에서는 채권관리, 관리지원팀에서는 경영자의 사회적 정보―제주특별자치도가 혈연·지연·학연사회이기 때문에―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그야말로 고도의 신용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우리 재단은 설립된 지가 일천해서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원들의 전문지식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교육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해외연수도 한번 임직원을 대상으로―일본이 채권관리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단기간으로 견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케팅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와서 그동안 홍보가 상당히 돼서―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하루에 20～30명, 많게는 40～50명이 오시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가 없이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간지라든가 각종 행사에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 20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지방비 부담이 4 대 6입니다―35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출서류 간소화라든가 보증한도 증액 등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 하신 말씀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2006년 9월부터 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차 산업 종사자의 보증현황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이사장님, 가능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지금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보안 관계로 해서 비밀고지 관계가…….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개별적인 것 말고 총 건수와 금액으로만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예. 개별적으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 건수만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가능하죠?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위원장 안동우 업무보고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성과에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 채권관리,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밑줄에 보면 “지난 1년간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토요휴무일 반납 등” 이라고 되었는데, 이게 지금도 연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토요휴무일 때 근무하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11명이 하루에 3,000만 원짜리 한 건 해서 봉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기금 11억 7,000만 원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한번 일을 해 보자”고 해서 현재 20～30건 정도 되어 가니까 일이 생긴 겁니다. 일이 생기다보니까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00억 원 할 때까지 토요휴무일을 반납해서 해 보자” 라고 해서 500억 원이 되면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 근무에 대한 경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추가근무에 대해서 는 경비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경비가 계상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통상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는 노조가 없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니까 차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사장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에게 다가가는 재단이 돼서 상담 건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내 경기가 지표상으로는 조금 상승 곡선을 이루는데 체감경기는 IMF 이후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아까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재단이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상담을 할 때 권위주의적으로가 아니고,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데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읍·면에 제가 근무할 때 보면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 찾아옵니다. 읍·면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걸음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이런 분들한테 긍정적이지 않으면 두 번 죽이는 것이 됩니다. 장애인으로 한 번 죽는 것이고, 찾아와서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것을 봤을 때 또 한 번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입니다.
발생률이 전국 최저이고, 사고회수율이 전국 최고이고, 대위변제율이 전국 최저, 이렇게 해서 정말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경직된 업무에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 것도 될 수 있고, 경직된 업무 추진에서도 나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문창래 이사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직된 업무에서가 아닌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4쪽 하단에 보면 “도내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 출연 지속 유도”라고 해서 “마사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두 기관에서 출연한 금액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저희가 우선 시도를 해 보려고 지사님 서한문을 보내 보라고 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이것은 해 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마사회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례보증시스템을 강화시키 려고 합니다. 마주와 어떤 특례보증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마필산업에서 승마라든가 이런 데는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마사회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봐지고, 개발센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어렵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사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농어촌진흥기금도 한 푼 출연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 나가느냐 하면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출연할 수 있다고 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어촌진흥기금도 한 푼 출연하지 않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사회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지만 계속 지방정부 출연금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지 않은 너무 과장된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래서 그것은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겠다고만 쓰고 여기에서 얼마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개발센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마사회 문제는 이사장님이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또 축산 쪽에 많이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셔서 마사회에서 출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우재 마사회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 보증공급 계획이 1,000건에 270억 원 아닙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좌남수 위원 한 건당 2,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최고 얼마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4억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억 단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몇 건 안 됩니다. 한 20여 건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아직은 소액에 머무르고 있겠네요?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좌남수 위원 7페이지―계산은 안 해 봤는데―둘째 줄에 보면 장애인 및 기술·기능 보유자에 대한 보증이 400건에 52억 원, 또 여성은 400건에 80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기술·기능 보유자를 차등적으로 계획 잡은 이유가 뭡니까? 액수 자체가 적은데.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이건 설정된 건데, 지난해 실적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해 주는데 여성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은 우선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계획 설정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은 약 1,300만 원 정도이고―평균치가 말입니다―여성기업인은 2,000만 원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400건에 80억 원이면 2,00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장애인한테 빌려주는 액수와 여성 기업인한테 빌려주는 액수에 차등을 둬서 계상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것은 아니고 전년도 실적에 기준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과 기능·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적게 계상되어 있고, 여성기업인은 한 건당 평균 2,000만 원씩 한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기업인이든 장애인이든 기술·기능보유자든 2,000만 원이면 평균 2,000만 원씩 계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기술·기능보유자는 약 1,200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고, 여성기업인한테는 2,000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기술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든가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이나 기술·기능보유자나 보증에 차별을 두지 말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문창래 이사장님이 오신 후에 기금 확대 조성이라든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농어촌이나 중소 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분들이 사실 돈을 어디에서 꾸려고 해도 채권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시책을 펴 주시는 데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원래의 목적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경영방침으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재단, 창의·정도·무한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도(政道)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언론보도로 접하면서 신용을 근본으로 하는 재단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조치되겠지만, 신용을 취급하는 재단에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이 도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자브리핑을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제가 좀 부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사항을 가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투명하게 했습니다. 또 그게 인생의 좌우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회에서는 ‘전 이사장님, 새 이사장님’이 아니고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또 임직원 여러분들이 토요휴무를 반납하면서 도내 소상공인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도내 1차 산업의 농어민들에게까지 대출을 확대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이 도민에게 다가가는 곳으로 거듭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대출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면에서 가장 최저였지만 작년에 새롭게 재단이 출범하면서 대출 건수가 많다 보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기관이고, 또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관리에도 최대한 만전을 기하면서, 현장을 찾아가는 쪽으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셔서 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 장애기업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곳이라는 인정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해양수산본부 현지에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 사무국장 현길호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성근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