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2월 9일(금)
장 소 해양수산본부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본부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본부의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양수산청의 일부 조직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양수산본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해양수산본부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종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수산직 공직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업 발전과, 그리고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지난해 방어축제 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일선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난구조 수색사업을 위해 노력하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해양수산본부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를 찾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본부 직원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목표로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홍성삼 어업자원과장입니다.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모두 일어서서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해양수산본부 업무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좌석을 옆으로 정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 정돈)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 2007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어업가구는 전국의 8.4%인 6,698호이며, 어업인구는 또한 전국의 8.4%인 1만 8,612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은 작년에 6,000억 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해서 6,016억 원이며, 수산물 수출 또한 5,452만 불을 하였습니다. 어선은 전국의 약 3.3%인 3,025척이며, 어항은 국가항 6, 지방항 18, 어촌정주어항 63, 도서낙도 12, 총 99개 항이며, 항만은 무역항 2, 연안항 5 총 7개 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어업은 127개소에 1만 4,451㏊이며, 양식어업은 435개소에 양식수면적은 273.9㏊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총생산량은 10만3,740톤을 생산해서 6,016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최초로 6,000억 원대를 돌파했으며,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시대 개막을 선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투자지침서 마련입니다. 해양수산과 항만개발을 통합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과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투자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 유통체제 구축입니다. 방역 및 안전성 검사제도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산물 FCS 품질보증제를 확대했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 등 소비촉진 유도로 청정·친환경 생산유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잠수탈의장 시설 개·보수, 수산물 공동작업장 및 직매장 보강, 계통출하시설 지원 및 어업인 숙원사업 해소 등 소규모 어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항개발사업입니다.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국가어항 2개 사업에 47억 원, 지방어항 개발 8개 항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기능의 어항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도서지역 방파제 및 선착장 시설 50m에 17억 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1억 원 들여서 추자와 우도 도서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해나갔습니다.
일곱 번째 어업지원 대책입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약 10억 원, 어업용 미끼, 어상자 구입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려운 어선어업의 판로를 찾아보고자 노력함으로써 어업지원대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주외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방파제 축조공사, 항만시설 축조공사, 1,2단계 통합 전면 책임감리 용역 등 3개 사업에 280억 원을 투자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을 개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항만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항, 서귀포항 등 무역항에 171억 원, 화순항, 성산포항 연안항에 67억 원, 또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7개 항에 5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항만시설 확충 및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 사업을 해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수산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본부의 비전은 “희망의 바다, 3차 산업형 신해양 수산업 육성”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서 먼저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 두 번째 어선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깨끗한 바다, 청정·안전 수산물 공급, 청정하고 쾌적한 연안·해양환경 조성, 다기능 복합어항 건설, 여섯 번째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관광 미항 건설, 이런 정책과제를 가지고 6,000억 원 시대에서 1조 원 시대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정책 전환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요소입니다. 1946년 8월 도제실시 이후 60년 만에 국 단위 조직이 처음으로 탄생하였으며, 지방해양수산청의 일부 조직과 인력이 이관됨으로써 항만과 어촌지도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되어서 육지와 바다가 하나가되는 통합행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분야별 정책의 전환은, 먼저 어선어업은 증산 위주에서 자원 수준에 맞는 감척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어업은 제주형자율관리어업의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업은 최고 브랜드화를 통한 국내외 비교 우위 선점과 새로운 양식어업을 개발 하는데 총력을 기울고자 합니다. 항만과 어항개발은 해양관광, 물류교류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 해양환경보전은 환경이 우선되는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007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정책분야로 유통양식기반 조성 등 43개 사업에 316억 원, 어업자원분야로 수산자원조성 등 42개 사업에 357억 원, 항만개발분야로 제주항 건설 등 25개 사업에 715억 원 등 총 110개 사업에 1,39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63억 원, 어초어장 관리 및 해중림 조성에 17억 원, 소규모바다목장에 10억 원, 수산종묘매입방류 및 패조류 투석 사업 등 8개 사업에 45억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43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근해어선 구조조정·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연근해 구조조정은 150척에 125억 원, 어업용 미끼구입 지원 5만 상자에 10억 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22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산 수산물시장 차별화 추진 사업입니다.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 추천 제도를 정착시킴과 아울러 양식넙치 유통실명제 실시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제주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수산분야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원산지 및 지리적 차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양식산 활넙치 대미 수출 등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시킴으로써 한미 FTA 협상에 따른 수산분야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외해가두리 1개소에 14억 원, 양식폐사어 수거처리에 1억 5,000만 원, 어류질병예방 백신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원 등 7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친화적인 연안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 6개소에 27억 원, 어장정화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자해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해수욕장관리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일반 해수욕장과 마을 해수욕장을 합쳐서 총 20개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20개 해수욕장 중에서 3개 해수욕장을 해수욕장관리제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선정하는 데에는 도와 행정시, 마을 간에 사전 협의 후 참여업체를 선정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여기업과 행정기관 간에 상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협약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일·중 EEZ에서의 안정적 조업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일본·중국 EEZ 입어규모는 일본 EEZ에는 264척에 약 5,000톤, 중국 EEZ에는 557척에 1만 7,000톤이 되겠습니다. 일본 EEZ내 어획 할당량 소진율 향상을 위해서 각 단체장들과 대책을 마련해서 소진율 향상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중국 입어 협상 내용인 어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서 대어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잠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수병치료 감압실 10억 원, 잠수병진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27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3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잠수건강증진 및 잠수어업인 조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열 번째, 어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항 2개 항에 50억 원, 지방항 6개 항에 64억 원 등 총 8개 항에 114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양장, 외곽시설 등 기본시설에 우선 투자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자도는 최고 운임비 5,000원 이외의 부분은 전액 지원하고, 가파도와 마라도는 도서 운임의 20%를 지원함으로써 총 3개 도서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도서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항만 중장기 개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역항 2개 항, 연안항 5개 항에 대해서 국내외 환경변화와 입지여건 및 주요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항만별 기능을 재배치하고, 장기비전과 각 항별 목표 및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서방파제 200m에 약 127억 원, 2단계 동방파제 200m에 약 250억 원, 감리용역비 약 12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389억 원을 투자해서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외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서귀포항 건설공사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항에는 외항안벽 70m, 남방파제 42m, 총 125억 원, 전기시설 설치공사, 진입도로 실시설계 등 11억 원과 감리용역비 6억 원 등 총 5개 사업에 143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금년 내에 서귀포항은 모든 공사를 완공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항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화순항 공사는 동방파제 35m에 68억 원, 감리 용역에 3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71억 원을 투자해서 선박 안전 정박 및 원활한 화물수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성산포항 건설공사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성산포항에는 어선물양장 100m, 호안 90m, 파제제 27m 등 총 30억 원과 감리용역비 4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해서 항내 어선접안시설 확보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열일곱 번째,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방파제 보강, 방충재, 사후 환경영향 조사, 연안여객터미널 보수, 아름다운 항만 가꾸기 사업 등 항만시설 및 운영시설 유지 보수비에 38억 원을 투자해서 노후된 항만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열여덟 번째,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항만운영 체제 구축입니다. 안전한 항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항만내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선박 입출항 안전을 위한 고마력 예선 대체와 동시에 국제 크루즈선을 적극 유치하고 감귤 등 농수산물을 적기에 수송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현안사항인 제주지역 해군기지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이것은 해군본부 안이 되겠습니다마는―부지 12만 평에 사업계획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8,000억 원을 투자해서 해군기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2년도에 화순항 개발계획에 해군부두를 설치해 주도록 해군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여건상 수용불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02년도에 제2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설치해 주도록 하는 의견을 제주도에 물어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도민공감대 문제로 해군기지는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물류중심의 관광미항으로 개발해 주도록 건의한 바,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 정책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민 공감대 형성 시까지 유보시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해군 측에서 다시 해군기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 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해군기지 건설관련 논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06년 7월에 해군기지 영향분석 조사연구팀과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발족을 하였으며,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청취도 한 바 있습니다. ’06년 9월 1일 해군기지 건설관련 우리 도의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해군기지 국내 유사지역 현장방문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06년 11월 30일에 해군기지 관련 영향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년 12월 5일에는 도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등 정부의 공식적 입장표명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관련 추진 상황을 도의회에 3번 보고하고, 금년도 1월 30일에는 제주해군기지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추진방향은 평화의 섬 이미지 부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합의 등 3가지원칙에 입각하여 해군기지 영향분석조사연구팀이 해군기지로 인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민 대토론회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본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은 찾아가는 행정, 긍정적인 자세, 창조적인 정신, 내 일처럼 봉사하는 자세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양 수산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2007년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2006년도 해양수산본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해양수산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
(해양수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품목별 조수입, 육천몇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품목별로 자료 주십시오. 작년에 수립한 경영안정종합대책 있죠? 그것도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2006년도에 5,452만 불을 수출했는데 어패류별 수출내역, 그리고 바다목장화사업에 따른 사업추진상황, 또 종전에 4개 시·군에서 시행하던 연안관리계획 있죠? 4개 시·군의 것. 그 자료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작년도 항만별 물동량 처리현황, 일본 EEZ내 어획 할당량 소진 현황, 그리고 간간히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터프런트 계획 있지 않습니까? 계획 현황이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 온 공문, 그리고 여기에서 계획 수립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현우범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이 총 8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업무보고 시간 중에 자료 작성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인데 그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에 있어서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신문에 제주외항에 대해서 한 번인가 보도된 것 같은데…… 워터프런트 관련해서 신문에 한 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용역 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 한다고만 나와서…….
○한영호 위원 제가 그때 신문을 자세히 못 봤는데 그 당시에 기사 난 것을 스크랩한 것이라도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요청한 총 8건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수합해서 업무보고 시에 볼 수 있도록 전 위원님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요즘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되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수산업계에서도 농민 못지않게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유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출어하는 어가가 거의 없을 정도이고, 또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하여 어가도 엄청나게 힘든데, 해양수산본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수산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를 농민과 비교하면서 질의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어업에는 유가상승과 임금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해양수산 쪽에서는 연안어선에만 유류비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근해어선까지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서 담는 어상자도 지원하는 등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잠수분들의 소라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 사유는 일본에서 소라 과잉 생산과 여러 가지 경제 관계로 인하여 소비가 안 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라가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그 수출이 중단되어 있어서 잠수어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해서 설이라도…… 설을 잘 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조합장님들과 유통업자들과 회의한 결과 생산 중단 사태가 3월까지 계속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소라 주 소비시기가 4월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수협에서 어려운 잠수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도에서는 수협에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본에서 4월부터 소라를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고작 그것입니까? 금년만 4월부터 먹는 겁니까? 몇십 년 동안 겨울에도 소라를 계속 채취했지 않습니까? 소라 값이 안 나와서 안 하는데 수산업협동조합장들만 모여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촌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해군기지에만 T/F팀을 구성하지 말고 여기도 T/F팀을 구성해서 어가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고작 내놓은 안이 감척 정도,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본부가 생기자마자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수산정책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T/F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작년 8월에 구성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군기지 T/F팀은 언제 구성했습니까?
○현우범 위원 7월 19일.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해양관계 T/F팀을 먼저 구성했습니까, 해군기지 T/F팀을 먼저 구성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 했는지 날짜를…….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군기지 T/F팀이 나중에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나왔지 않습니까? 어가에 대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왜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가 얘기하면 T/F팀 구성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지사가 지시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팀을 구성한 것은 가상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해녀들은 바다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그러면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한다면 각종 오해를 사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서 제출한다, 뭐한다.”는 오해를 사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작년에 어선어업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해서 약 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도 금년 중에 나올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촌에 대한 T/F팀 결과는 작년 연말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하기 전에. T/F팀 연구관계를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에 집행해야 보다 나은 어촌을 만들 게 아닙니까? 구호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특별자치도 원년이라고 하는 2007년도에 해양수산본부에서 새로 내놓은 사업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07년도 사업입니까?
○좌남수 위원 새로운 사업, 지금까지 하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 아까처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근해어선 감척하는 것도 금년에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비예산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감척하는 것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귤 간벌하는 것도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척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전부 어업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본부장님의 좋은 머리에서 생각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새로운 사업…… 1964년 이후에 국으로 처음 승격되었다고 했는데 어민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잘 알고 있습니다. 첫술부터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1년만 지켜봐 주시면, 경력이 쌓이고 역사가 생기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질의 안 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것을 왜 못 믿느냐 하면,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자문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관련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상정시킨 것을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 정말로 서민을 위한, 수산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계속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해역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역 면적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남한, 북한 합쳐서 62만 8,000㎢입니다.
○현우범 위원 남한만은 안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남한만 나온 것은 가진 것이 없고…….
○현우범 위원 수산은 북한까지 전부 들어가는 군요?
아까 얼마라고 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62만 8,000㎢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해역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제주해역이라고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해역 경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해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제주해역이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경계가 전라남도…….
○현우범 위원 해역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어업지도선들 관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추자도 쪽하고 완도 쪽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절반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반 나가지 않고 완도에서도 절반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도 도별 해역 구분이 안 되어 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수산행정이 상당히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가 되었는데도 구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밖에는…… 경계구역이 없으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선사고가 났다든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낚시어선어업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묻느냐 하면,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감척사업이 어민들을 위한 것인 양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감척이 돼서 업무가 점점 줄어든다면 해양수산본부가 아니라 해양수산과의 일개 계로, 대상이 줄어드니까 계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가 생기고 감척사업을 하는 것이 마치 어민을 위한 시책인 것인 양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수산업은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를 이용해서―어민들만이 아니고―우리 도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해양수산본부에서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작년 해양수산 조수입이 한 6,01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조 원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무슨 품목을 어떻게 해서 1조 원을 만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분야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민들이 물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해양수산정책 비전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노력하면 1조 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1조 원 목표’입니까? 그래도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달성방법이 나와야죠. 왜 1조 원만 했어요? 그렇게 간이 작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야 한 10조 원 한다고 하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아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T/F팀에서 비전은 만들고 있지만 국제자유도시의 계획이나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1조 원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대충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어떤 품목이 얼마, 어떤 품목이 얼마,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현우범 위원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없는 것은 완전 허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다가 있으니까 섬이라는 특성이 있고, 수산업 분야를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전망이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 넓은 수역,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과거 육류 중심에서 생선류 쪽으로―웰빙시대이기 때문에―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잘 기획만 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수산 담당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협소해서 이런 대안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을 오는 일반 관광객들이―요즘에는 다금바리도 양식한다고 합니다마는―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뭐냐? 한치회, 고등어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전 공무원들도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대중성 있는 어류를 가지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실제로 제공하고 있고―그런 시책을 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펴 나가고 있다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직매장 시설사업이라든가 수협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적인 식당을 선정하는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현우범 위원 펴고자 하는 것이죠? 해 왔다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직매장 사업은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서귀포에 가면 이런 분야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찾는다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에 가면 갈치회, 고등어회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수요는 있는데. 그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FTA다 뭐다 해서 감귤이나 밭작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산업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소비자들이 찾고, 넓은 해역이 있고, 청정바다가 있으니까. 좀 사고를 달리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에 대한―의회에서는 군사기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현안보고가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도민의 합의 없이는 이게 추진이 안 됩니까? 도민 합의가 없으면 해군기지 추진을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님의 분신이 본부장인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참모가 지사를 뛰어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도민 합의 없이는 추진을 안 하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도민 합의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도민 합의는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합의를 해야 추진하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이게 안보상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안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안보상의 문제도 도민이 동의하면 할 수 있고, 동의를 안 하면 안 하는…… 우리나라 안보가 이 정도 수준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도 국민이니까.
안보상의 문제인데, 도민이 동의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게 맞는 논리로 보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도 대통령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국무총리가 말씀했는데 그보다 더 나은 말씀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더 이상 답변을 안 할 것 같은데, 도에서 당초부터―항상 얘기하지만―지사님께서 접근을 잘못 했다, 이게 감추고 있는 얘기다 이겁니다. 도민 합의가 있으면 하고, 합의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안보상 필요한 시설이냐 이겁니다. 당초부터 도에서 그 실체를 모르고 도민을 속이려고 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생각을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해군기지가 도민의 불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진하는 본부장이 그 정도의 철학을 갖고 있다면 불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해군참모총장이 해군기지 설명과 관련해서 팸플릿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보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 전체적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보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체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 전체적으로 보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거기에 보면 예정 후보지 조감도라고 해서 위미1리 앞바다가 점선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가져 왔는데, 위미1리 앞바다가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 위미1리가 확정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군 측에 물어본 결과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팸플릿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없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나 해군본부나 도민 분열만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별도 설명을 안 듣고 그 팸플릿을 보면 위미1리가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데, 해군기지 관계가 합의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고 짧은 생각에서 각자 입장에서만 하다 보니까 도민 분열만 더 일으키는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 배부와 관련하여 도에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도민 합의는 누구 주도로 할 겁니까? 도 주도로 할 겁니까, 해군주도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도 주도로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도 주도로 할 건데 그런 내용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것을 하려는 건지 도민 분열을 시키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변경되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법령상 10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새로운 계획은 몇 년도부터 시작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차 매립기본계획은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그렇지만 5년에 한 번 변경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양수산부에 요청해서 필요하면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기적으로는 10년에 한 번인데, 5년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군기지는 2011년 이후에야 공유수면에…… 위미리 쪽에는 공유수면 아닙니까? 화순은 항구 내지만.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착공이 불가능하다,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위미리 쪽으로 왔을 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니,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 시 해양수산부에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닙니다. 필요한 부서에서…….
○현우범 위원 그것을 하면 도민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도민 동의가 아니고, 우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해양수산부에 도지사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과거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니까 그때는 그런 설명이 없었던데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가 지난번 할 때에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이 산지폐기가 되고 있고, 수산업 관계도 어선어업이 경영비 증가 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수어업이나 마을어장 관계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엔화가 하락되고 원화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 잠수어업인들이 그냥 손해를 보는 실정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일본의 대량 소라 생산으로 인해서 소라 수출마저 4월까지 중단된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관련은 산지폐기니 뭐니 하면서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산지폐기를 하면서 우리 특별자치도의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연간 계획이 아닙니다.
수산업은 이렇게 어려운데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모레 당장 설인데, 설이나 추석 때…… 촌의 경제가 잠수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설을 지낼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각 수협에서 필요한 양만큼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한영호 위원 무슨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왜 수협에서 지원해 줍니까? 산지폐기를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역차별을 당하게끔 본부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옛날의 과가 아닙니다. 본부입니다. 왜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수협에 그것을 전가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협에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협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는 또 수협에 융자를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산지폐기가 융자로 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이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잘 알다시피 농산물과 수산물은 좀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수산 관련 공무원으로 3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이 잠수분들한테 잘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해 왔습니다. 이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제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뭡니까? 본부장님이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이며, 단순한 잠수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머니상으로서 모든 경제, 교육, 사회 분야를 도맡아서 발전시켜 온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는 돈이 돌아가야 됩니다. 농업은 6개월 내지 1년이 되어야 수확돼서 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잠수분들은 매일 매일 하면서 경제를 돌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를 돌린 분들입니다. 이 잠수어업인들이 벌어들인 100억 원이 일반 농업에서 벌어들이는 1,000억 원과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100억 원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100억 원을 돌리면서 교육 등 모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고작해야 수협의 융자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저희가…….
○한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장인 수협장들이 해양수산본부를 안 거치고 의회에―여기 안동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그런데 왜 생산자단체장들이 해양수산본부를 못 믿어서 도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례를 들까요?「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되어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본부에서 일언반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작년에 갈치 수매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몇 번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아 왔습니까, 못 받아 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못 받아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을 수매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쓸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못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이제 본부가 되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농어촌진흥지금도―여기 안동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2/4분기 때는 생산자단체가 가격유지를 위한 수매자금은 10억 원까지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풀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도 개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고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수어업인들이 어렵다 하니까 고작해야 “수협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하겠다.”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이런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뛰어다녀도 시원치 않은데, 얼마나 생산자단체장들이 집행부를 불신했으면 의원들을 찾아와서 부탁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까도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책을 결정하는 해군기지 건설이 해양수산본부로 넘어와서,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굉장히 밀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업무를 맡아 온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당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어선어업인, 잠수어업인, 이 분들에 대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다 해군기지에 총력을 집중해서.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지금 본부장님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될 건데, 어선어업을 하거나 잠수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우리나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무엇을 말씀…….
○한영호 위원 수산 분야에서나 본부장님이 연관된 분야에 대해서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수산의 마지막 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영호 위원 영토적인 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영해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2해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기 때문에 마라도에서부터 12해리가 내려오면서 영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몇 마일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0마일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마라도와 가파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200마일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남해안이 끝자락이었으면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영토적인 면에서. 국가의 구성 3요소에 영토가 들어갑니다. 국가 형성의 기본요소인 영토를 지켜 주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해군기지 건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영토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론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없으면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 관련 국책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속 제외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떠들썩했던 해양과학관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있고, 수치적인 것도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이론적인 뒷받침이나 논리를 개발해서 국가기관과 대응해야 되는데, 당장 수치적인 것만 가지고 하니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론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저도 워터프런트 계획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신문 지상에 난 것을 가지고 물으니까 해양수산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워터프런트는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제가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이 되도록 해야지 “해양수산부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제주외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하고 싶은 계획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워터프런트 계획은 외항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제주항이 외항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기존 어항을 어떻게 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한 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외항과 친수공간과의 관계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기존의 항만입니다. 기존의 항만을 어떻게 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우리 의견을 강력히 반영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 정도 해서 해양수산부가 실시하는 워터프런트 계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번 대상이 부산과 제주입니다.
○한영호 위원 선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라든가 모든 면에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안 상태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물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역 중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항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발 빠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것이 대외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알면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해양과학관 후속 대책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적인 수치, 정치적인 힘,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산하고 여수에 뒤져서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공 분야의 과학관 문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하고, 상업시설인 수족관은 민간자본이나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해양과학관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났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분들에게 특별자치도의 확고한 방침을 설명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제가 필요한 겁니까?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담당과장이 가서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면 가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제가 필요해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영호 위원 향후 계획을 그 지역에 얘기해 주시고, 해양과학관 설립은 여수와 부산이 선정되었는데 당초에는 여수와 부산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같이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같이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기획예산처에 올라갈 때에는 같이 올라갔습니다.
○한영호 위원 BTL 사업으로는 같이 했을지 몰라도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한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89년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니까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이디어나 모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낸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제가 국가 기관에 가서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해군기지에 올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지사가 오직 제주해군기지에 올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정책적인 것도 안 내놓고, 그것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님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계가 터지니까 해양과학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그전에는 아마 신경을 썼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계가 터지니까 해양과학관 관계로 해서 몇 번이나 올라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목표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해군기지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해서 수치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것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중앙정부의 국책사업들을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몰라서 그것을 아십사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을 모르십니까? 아직도.
이번에 조례안 나온 것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번 조례안 제출한 것은「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닌데, 4월 5일 지나면 새로운 법률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을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작년 8월에 입법예고 해두었던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입법예고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군에 조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연안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는 4개 시·군으로 있을 때 서귀포시 한 군데만 있었고 다른 시·군에는 없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안관리 기본계획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연안관리 기본계획은 4개 시·군에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고시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다 고시 완료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는 고시가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고시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좌남수 위원 고시 안 함으로 인해서 연안이 난개발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64년 이후에 처음으로 본부가 생겨서 도민들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시 한 번 하면 될 사항들도 고시를 안 하고 있고, 또 조례 제정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4월 5일 되면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 중이기 때문에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서귀포시에「서귀포시 시립공원 및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거 4개 시·군 중에 서귀포시만 해양시립공원이 있었기 때문에「서귀포시 시립공원 및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를 고시하면 될 것을 갖고 고시를 안 해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일들을 제때 안 하느냐 이겁니다. 뒤에서 “좌남수 위원님 까다롭게 질의한다, 뭐한다.”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말 말고, 제가 뭣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소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소라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출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은 총 5,452만 불 수출했고, 소라가 6,791불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림잡아서 12% 아닙니까? 수출 12%를 담당하는 해녀들을 이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가만히 지켜볼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해녀분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과거 제주지역의 경제나 교육의 선봉장에 선 제주도 여인의 표상이고 제주도 어머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잠수병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잠수병치료 감압실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진료비도―외래진료비이지만―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한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 및 연료비 지원…….
○좌남수 위원 제가 해녀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소라 채취를 안 하고 있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겁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일본에서 소라를 많이 먹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 하나만을 수출 대상국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수출 다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일본이나 홍콩에 실사단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KBS 2TV에서 방송되는 ‘비타민’에 보내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처방이 아니고, 당장 내일이라도 바다에서 소라를 잡아오면 처분할 수 있는 단기처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해녀들에게 선지급 해주고 있다는 것이 단기처방…….
○좌남수 위원 선지급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협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30만 원 정도, 우선 설을 쇨 수 있도록 필요한 분들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수협으로 하여금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아가도록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이 해녀는 제주 여성의 표상이며 제주도 어머니상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월동 채소류 폐기 면적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잘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여기에 총액이 70억 원쯤 들어가는데 도비만 4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30만 원씩 무이자로 빌려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비비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어민들의 편의를…….
○좌남수 위원 그런 대책을 강구하니까 해녀들이 그 돈을 안 갖다 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어제도 뵈니까 “그 돈을 왜 갖다 쓰느냐? 주지 않는데.” 그것도 소라 잡은 만큼 계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의 평균 나이가 몇 세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평균적으로 60세 이상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30만 원씩 주면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들에게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융자하지 않고 그냥 준다면. 뒤에서라도 잘 말해주십시오. 30만×5,000=15억 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좋은 말로 “제주도의 어머니상이다, 뭐다” 입에 침 발라서 말씀하지 말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농산물과 소라를 같이 비교해서 이거 주면 이거 줘야 된다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이 정도 들어가니까 여기에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해녀들이. 그러면 소라를 못 팔 때에는 도에서 어떻게 대처해줘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혜택 갈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돈 꿔가라’,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농업하고 해녀하고 비교해서 농업에 들어갔으니까 수산업 쪽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농민들한테 욕 들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는 아까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과 수산물을 비교해서 같은 정책을 펴지는 않겠습니다.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특색이 있고 수산물은 수산물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30만 원씩 빌려주고 있으니까 해녀들한테 더 이상 도와줄 것이 없다, 이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소비 촉진 일환으로 KBS 2TV ‘비타민’에 소개해서 방송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홍콩이나 일본으로 바이어를 찾아내 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마침 설이 눈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님이라면 어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주셔야지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식으로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선 급한 대로 30만 원씩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실지 지급하는 돈입니까? 지원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회수를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융자지원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안동우 회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답변하는 데 충실한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양식수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00억 원 중에서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양식넙치가 약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어업이 2,000억 원쯤이면 약 25% 되는 겁니까? 6,000억 원에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34%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양식장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법적으로 안 되도록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 지역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 지역은 안 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산업법」으로 못 주는 게 아니고「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공유수면은 누가 허가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6,000억 원 시대라고 해서 큰소리를 치는데, 그중 34%가 양식어업이라면 이것을 오픈시켜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1조 원 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귀포시는 안 되고 제주시는 하고.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 돼서…… 해양수산본부가 생겼으면 통일시켜 줘야 되는데, 통일시켜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다음 정리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도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어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을 보십시오.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인데, 여기에 보면 외해가두리 개발 2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할 때 책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방비가 올라왔습니까? 해양수산본부는 도의회는 필요 없는 겁니까? 삭감된 예산도 버젓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추진하려는 의욕이 넘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욕이 넘친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이 버젓이 올라오는 것이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직원들이 의욕 넘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그때 왜 부결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했지 않았습니까? 본부장님이 어떤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 지침대로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분한테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지침에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분 외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만 꼭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부 지침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침에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낭독 안 해도 아는데요…….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외해가두리 개발사업의 지방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해양수산부 지침을 떠나서, 지금 제주지역 외해가두리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비 3,000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지방비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제주 수역에 외해가두리사업의 적지 용역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가장 적지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외해가두리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있지만, 해양수산부 지침이 어떤 지침이냐 하면 시범양식단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더 이상 안 주겠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시험업 허가를 안 주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 시험업 허가를 안 주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돈을 보내 주면서 새로운 시험업 허가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도비 7억 원을 더 붙여서 그 사람한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이 돈을 주면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시험업 하면서 중간에 성공되었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험업에 돈을 주면 공무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공무원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도 “이걸 왜 꼭 그분한테만 줘야 되느냐,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본부장님이 “그것은 안 되고 꼭 그 사업자한테만 줘야 된다.”라고 해서 삭감된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침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침 외로 공무원이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침에 의해서 답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가서 섭섭합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양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특혜성이 짙게 특정인한테 14억 원이라는 국비와 지방비를 준다는 것, 그것도 시험양식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시험사업을 하는 분한테 또 주겠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와 적극 절충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렇게 정부와 지방에 돈이 많으면 해녀들한테라도 좀 지원해 주세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연구소에서 시험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좌남수 위원 나중에 추경할 때 얘기한 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의원 돼서 와 보니까 참…… 뒷말을 더 하고 싶은데, 좀 잘들 합시다. 바른 말 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워터프런트에 대한 신문기사를 봤는데, 아까 제가 워터프런트 계획에 대해서 물으니까 제주와 부산은 확정되었다고 대답했는데,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는 아마 10개 항으로 해서 제주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사업의 확정은 아니고 용역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10개 항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담당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모래를 하역하는 데, 애월항으로 갔을 때는 제주항이 워터프런트 계획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대답이 있었는데, 이 워터프런트개발계획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현재 한일어업협정이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아마 ’99년도부터 할당량을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업종별로 받다가 2005년도, 2006년도는 어종별 할당제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 2006년도는 어종별 할당제로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0%의 어획 소진율이었다가 2005년도, 2006년도 어종별 할당제로 가면서 20%대입니다, 소진율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것을 개선해서……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물량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다시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말씀드릴 것은 갈치 하나가 가장 문제…….
○한영호 위원 2006년도에도 갈치가 54%대 아닙니까? 2005년도에 59%이고, 2006년도에는 54% 아닙니까? 50%가 남아 있는데 왜 어민들은 할당량이 적다고 합니까? 나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갈치 소진율이―다른 것은 좋습니다―빨리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도 수산업 생산 조수입을 보니까 갈치에서 넙치로 바꿔졌네요.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봐서도 어선어업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반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선어업, 나잠어업, 양식어업, 어업별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선어업이 주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융자도 줄 수 있고,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면적이면 긍정적으로 해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그겁니다. “예, 예” 말씀만 하지 말고 정책의 변화를…… 이런 것이 정책의 변화 아닙니까?
자료에 보니까 “정책의 변화”라고 해서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 “육지와 바다가 하나가 되는 행정체제 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지와 바다가 하나가 되는 행정체제가 뭡니까? 뭔가 막연하게 말로 풀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것이 딱딱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육지와 바다가 하나가 되는 행정체제 가동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바다가 안 되면 육지쪽으로 해서 기르는 어업이라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을 당장보다는 ‘이것이 갈 길이다. 이것이 해양수산본부가 갈 길이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왕창 하면 분명 다른 산업과의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차츰차츰 그쪽으로 변화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짧게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산업 조수입을 보니까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이런 부분들이 총 조수입의 50%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종사자 수를 보니까―435개소로 되어 있는데―총 수산인이 1만 8,000명 정도 된다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어업종사자만 8,000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중에서 극소수만이 이렇게 큰 조수입을 올리고, 어선어업이나 마을어업, 이런 데는 사실 여기에 묻혀 있다 이겁니다. 즉, 이 총 조수입에 총 인원으로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어가당 소득은 정말 어렵다,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6,000억 원이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윗사람들한테는 “6,000억 원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랑하는데, 사실 어민들 입장에서는 속빈 강정이다, 이 수치만큼은 거짓말이 없다는 겁니다, 어가가 받아들이는 것은.
한영호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어가가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수산업 술어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품종별 수산물 생산실적이라고 해서 어류, 패류, 연체동물이라고 했는데, 이거 품종별이 맞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이게 품종별로 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게 씁니다.
○현우범 위원 분류학들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산직 공무원들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직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현우범 위원 ‘품종’이라는 것이 어떤 때 쓰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것인지를 한번…… 수산직 사무관들은 생물학 공부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동물의 기본적인 분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류, 패류를 품종별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양수산본부도 있으니까 이것을 공부해서 제대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품목별로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품종별이라고 해서 어류, 패류, 연체동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생물학 분류상 적절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틀렸으면 공부를 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현황―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앙에 교섭을 몇 번 갔다,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 바다목장화 추진 현황,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한 것은 제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온 사업을 관련 국에서 얼마나 열의 있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국립수산과학원 것만 줘서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본부 2007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을 농수축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산인들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1차 산업 정책이 농업부분과 축산부분에는 계속 부각되는데 수산 쪽은 정책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의 하나의 축인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잡는 어업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원 증식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선 어업 하는 분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방안으로 우리가 감척사업도 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있는 어선어업도 줄기차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또 잠수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부분, 그 분들의 어업소득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산업의 발전으로 이제는 기르는 어업이 수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넙치양식어업이 전 세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육상어업도 획기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머지 수산과 관계된 분들에게도 기르는 어업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데에도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김태환 지사가 창조행정을 강조하면서 뉴제주운동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도청 앞에 큰 애드벌룬을 띄우고 큰 플래카드를 거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의식이 빨리 변해야만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의 핵심인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따로가 아니고 같이 협력하면서 2007년도만큼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맑은 웃음으로 올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층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서귀포시 시립공원 및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해양보호지역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전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 서귀포시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던 「서귀포시 시립공원 및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촉위원은 조례에 의한 자격 있는 자 등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 중에 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걸 제정하려는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시행령이 다른 법률로 대체되지 않습니까?「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해양관계에서는 안 걸리니까 그것을 떼어내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때 가서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어까지도 다 다른데.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 시립공원 및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 4월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그때는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할 거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체할 법률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단어가 다른데.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좌남수 위원님 의견에 핵심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육상과 해상을 한꺼번에 관리하던 것을 해양 여건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근거가 없는 실정이고, 서귀포시에서 기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마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그 법률에 따라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서귀포시 시립공원 및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위원회 조례」가,「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제6항에 보면, 다시 제정하지 않으면 그 조례가 유효하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몇 달 쓸 것을 제정하라, 개정하라…… 말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양생태·경관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 군데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뭐 있나요? 이거 보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문섬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확대해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인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기 지정되어 있는 문섬 주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제주시와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