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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2월 12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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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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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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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제주시청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없으면 있을 제주특별자치도 최대의 축제인 들불축제를 준비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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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집행부서는 자치행정국, 문화산업국, 그리고 친환경농수축산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께서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도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순형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과장님들은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차 산업을 비롯하여 정보화 및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과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축산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 일반현황과 조직 및 사무분장,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고품질 1등 감귤 안정 생산 정착의 해로 정하여 감귤 1/2간벌 및 토양 피복재배사업 등 고품질 감귤생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등으로 고품질 감귤 유통을 실현함으로써 감귤가격이 3년 연속 제값을 받아 감귤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에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유통혁신의 해로 정하고 시장개방 확보에 대응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감귤원 1/2간벌사업과 감귤원 폐원사업, 과원 폐업지원사업, 토양 피복재배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참다래 하우스 비가림 시설, 감귤 하우스 비상발전기, 자동 개폐기, 감귤원 작업로 설치, 하우스 공기팩 사업, 감귤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산물 품목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을 현대화·표준규격화 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물 유통시설,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 등 농산물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1,900만 불의 수출을 목표로 농산물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5억 7,000만 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농산물 해외판촉비 지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여 수출 진흥기반 구축과 수출 확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데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시설재배 친환경 천적방제사업, 친환경 BMW플랜트 시설사업, 유기질 및 부산물 퇴비를 공급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화 및 환경보전 직불제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채소·화훼 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과 밭작물 관수시설, 시설원예 자동화사업, 무 세척시설, 수출농산물 계약 재배농가 생산비 지원과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마늘 종구 갱신, 마늘 작목전환, 마늘 기계화사업을 지원하여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이용 가능한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어장의 자원조성과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성 향상 유지를 위하여 갯녹음 어장 복원 등 어장의 서식환경 조성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패조류 투석과 체험어장 자원 조성, 수산종묘 방류,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조성된 어장에 대해서는 소라TAC, 전복채포 휴식년제 및 금어기 설정 등 자율적인 어장관리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연안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연안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전 중심의 연안과 환경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해안보호 시설 및 연안 정비, 어장환경 정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연안을 정비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과 해양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주인의 생활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보수, 마을어장 및 항만 내 오·폐물 수중정화 실시 등 환경친화적인 연안의 체계적 관리로 청정 무공해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주민의 정주의욕 고취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양도, 상·하추자도, 횡간도, 우도를 대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2차 연도 16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자했고, 또한 제2차 개발계획이 끝나는 2007년도에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 3개 도서에 방파제, 진입로, 물양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2월 중에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세력을 유지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어선의 자동화·현대화를 통한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금년도 연안어선 감척 70여 척과 어로시설 현대화 및 어업경영 지원 등 4개 부문, 18개 사업에 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어선 감척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인 자망, 통발 등을 우선 실시해 나가고, 어업경영비를 절감 차원에서 갈치채낚기양승기 등 조업 자동화기기를 매년 확대하여 지원하고,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저금리 어업경영자금,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 어업 경영비 부담을 최대한 절감시켜 어선어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어장·어구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어업 형태를 보면 제주시 지역은 갈치 채낚기, 갈치 연승이 주 업종이고, 추자도 지역은 조기 유자망, 삼치 외줄낚시 등 한정적인 어업에만 의존 조업하고 있고, 특히 어선어업 중 약 70%가 갈치어업에만 의존하는 불완전한 어업 구조로 되어 있어 갈치어항 저조 등 생산량이 부진할 경우에는 어선어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업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6일 국립수산연구소 박성욱 연구관을 초빙하여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대표에게 교육 및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현지 시찰단을 구성하여 경남, 전남지역의 낙지잡이와 서해안의 주꾸미잡이, 동해안의 문어잡이 등 타 시도 어구·어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낚시 주낙과 문어낚시 어구 모델 시범개발을 통하여 연안어선 어업인들에게 보급하여 안정적인 어업 경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소 사육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품질 향상을 통한 축산업 강화와 한우의 고급육 브랜드 및 차별화로 축산업의 주 소득원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6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한우 1,000호 정착 시범사업, 비육우 농가 시설 현대화사업, 한우 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한우 사육 환경개선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리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방화 시대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사업은 가축 전염병 발생의 사전 차단방역 강화로 가축 사육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유입 방지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안전 축산물의 생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3개소와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13개소, 공동방제단 운영 13개소, 가축방역사업 14종 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추진함과 아울러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위한 비상대책상황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금년도에도 악성 가축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축 방역에 힘써서 선진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 및 냄새·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의 공급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사업장의 냄새 저감대책 마련 등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5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공동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보수와 부산물비료 공급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가축분뇨는 최대한 유기질비료 및 생물비료의 자원화 처리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기구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의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종합 정보화 추진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확대와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해 나감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과 함께 컴퓨터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전자지방정부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 시정 구현을 목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고 세정, 인사, 재정, 건축, 시군구 행정 등 5개 주요업무 분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미 구축되어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도화·안정화와 96개 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전자문서 발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다양한 선진화된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하고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읍면동 통신망을 확충하고, 시 본청 및 읍면동 간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을 확보함으로써 무중단 행정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분야입니다.
   제주시 지리정보체계 구축은 ’98년부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2월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읍·면 지역으로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측지기준계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됨에 따라서 수치 지형도를 갱신해 나감과 아울러 GIS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를 신규 발굴하여 웹GIS를 이용한 시설물 관리 등 GIS기반의 유비쿼터스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 일반현황과 조직 및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시 관내 중소업체는 도·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업 등 총 3만 1,400여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도, 또는 행정시 추천에 의하여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서 2,000만 원에서 4억 원 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5,165개 업체, 1,8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 홍보를 위하여 2월 중으로 시청 1별관 1층 로비에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산업디자인 개발여건이 취약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지원과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1월 중에 제주산업정보대학과 공동으로 산업디자인파트너십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원 등 홍보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입주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휴·폐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 및 대체 입주를 지원해 나가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혁신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는, 소비자 만족 제고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 실시, 재래시장·상점가 공동 테마축제 개최, 재래시장 내 쇼핑카트 운영, 현금인출기 설치 및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고객을 위한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 및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동문시장 주차시설 환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 총 128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친환경농수축산국 및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한도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 요청부터 받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중요한 사업 같은데.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공공용으로 30%, 40% 공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개인한테는 몇 퍼센트 가고, 공공용으로는 30%, 40%, 50%……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마을별로 현황을…….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밭농업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서 30% 이상을 반드시 마을발전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각 영농회별로 30% 하는 곳이 있고, 그 이상 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서 자료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각 마을별로 몇 퍼센티지인지를 하게 되면 많으니까 30% 하는 곳은 몇 군데, 40% 하는 곳은 몇 군데, 50% 하는 곳은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보면 30%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3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1/2간벌 계획 대 실적을 주십시오. 어제까지라도 좋습니다. 어제까지 전체 계획이 몇 ㏊인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주시고, 한우산업 육성 부분에 여러 가지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데, 2006년도 보조사업 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수출현황이 시별로 나옵니까? 언론에 보면 제주시가 작년도에 수출이 얼마 했다고 나오는데, 2006년도 품목별 수출 현황과 올해 수출계획, 그리고 현재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현황, 올해 계획 말고 지금까지의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시 관내에 정보화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말로 해서 운영 현황을 평가한 것이 있으면 평가한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시 해녀 현황과 지난해 소라, 전복, 성게, 기타 채취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되었고,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어제까지의 1/2간벌 실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2006년도 한우산업 육성에 따른 보조사업 대상자 현황, 이것도 기 사업을 시행한 것이니까 자료제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영호 위원님이 제주시의 2006년도 품목별 수출현황, 2007년도 수출계획, 그리고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현황, 기존에 지원된 시설입니다, 5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에 따른 2006년도 평가 현황, 좌남수 위원님이 제주시 관내 해녀 현황, 2006년 소라, 전복, 성게, 기타 해산물 채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시간 중에 제출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오후 2시 회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각각 8부씩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을 의회에 오시도록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재 가장 현안이 무엇인지, 중요한 사항들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현재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 분야는 1/2간벌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자료요청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간벌 목표량이 34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1㏊ 신청받았고, 실행 면적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5월 말까지인데, 계속 설득해서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사업 관계입니다. 금년에 전 면적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관련된 관계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지폐기는 일단 다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도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양배추나 무,   배추, 이런 것이 전 주에 비해서 5% 이상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보화지원과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전국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도시정보시스템인 UIS 구축을 지난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지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그 지역의 그 번지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인지, 그쪽의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통신 시설이 매설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도시를 이루고 있는 지표와 연계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얼마만큼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에 어느 신문에서인가 제가 봤습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정보 활용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언론의 지적도 봤는데, 공무원들은 현재 68% 정도 1인 1자격 정도 되고 있고, 정보화마을도 5개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전자상거래가 구축되었는데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특산물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마케팅 분야에서 잘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가 침체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침체 원인을 보면 내수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여기에서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투자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투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귤가격에 있어서 올해도 작년처럼 1/2간벌이 조속히 추진되고 성공된다면, 그리고 관광객 유치 550만 명 달성이 제대로 된다면 지역경제가 작년보다는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묻느냐 하면 일선의 지휘관들이 현안을 알고…… 일선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현안을 알고 상향식 행정이 되어야 도민들도 활력이 있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정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선의 지휘관들이 과거의 하향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향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선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사업의 현안은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일선에서 모자라면 도에 지원요청을 해가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정말 특별자치도가 성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 봤는데,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기고, 도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첫 업무보고가 아닌 시점에서 제가 이런 분야를 지적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친환경농수축산국 조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친환경감귤농정과에는 계가 4개뿐입니다. 해양수산과에도 4개입니다. 그런데 농가 수를 보면 친환경감귤농정과의 농가 수는 한 3만 호가 됩니다. 2만 9천몇 호인데, 어가는 1,600호 정도 됩니다.
   이런 분포로 봤을 때 지금 제주시의 1차 산업 조직 자체가 과거의 북군이 합쳐지기 전의 도농형 조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밭이나 과수원에 일어나는, 즉 농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또 일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도 그렇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과는 어업지도선이 포함된 인원이지만 친환경감귤농정과는 20명이라 말입니다. 여기는 29명이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인가, 또 발전할 수 있는 조직인가, 아까 업무보고에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조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직을 새로 만들 때, 아니면 조직 진단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업 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안사항으로 국장님께서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당 초지는 20만 원, 전에 대해서는 4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것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정말 직불제를 하려면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현우범 위원   단가 문제하고 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또 하나는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을에서 신청 받아서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그 기능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철저히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인력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과장님이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몇 번지가 있다면 지적상에는 묘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은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초지 같은 경우에 산간지역에 보면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국장님 답변은 읍·면 직원이 답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보다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토지주한테 가는 것이 많아야 70%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현우범 위원   3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의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이 인근에 토지가 많다 말입니다. 그 토지주들이, 물론 토지 소재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주거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평들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런 부분에…….
○현우범 위원   지금도 경관보전직불제라든가 이와 유사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지역발전기금을 뗍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안 뗍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만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했는데 지원단가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들한테 지역발전기금으로 30%를 떼니까―30% 이상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마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본래 취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서귀포 사람이 제주시에 토지가 있어서 직불제 대상인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안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격농지증명은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한 모순 아닙니까? 자격농지증명은 발급해 주면서. 자격농지증명은 도 어디에 거주해도 경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농지 부서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해 주면서 직불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타당하다고 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모순이라고 봐서 이번에 농림부에…… 그분들의 얘기가 자기네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큰 문제들은 근원적으로 국장이나 간부들이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묘지들은 실무자들의 얘기이고 국장이나 간부들이 최소한―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데―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서귀포지주가 여기에 있으면 직불대상인데 지원이 안 되죠? 원천적으로 돈 자체가 안 나가는 것입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을에 나가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것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둘 다 농림부에서 하는 것인데―농림부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자격농지증명 하는 것은 인정해 주고 거기에 안 간 것은 인정 안 해 주고, 이런 제도적인 모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알맞은 제도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을 농림부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지역위원들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또 이런 것 정도는, 예를 들어 이런 논리의 모순, 그런 것들은 일선에서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서 중앙에 제도를 변경해 주도록 건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순된 행정의 논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많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시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예견을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견을 못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농림부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대상이 확대되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 최소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주민의견도 듣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농림부 담당 사무관하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안 하대요. 되는 대로 답변을 하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농림부와 바로 합니까? 도하고는 이런 것들을 안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말고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지역발전기금도 인력이…… 지침에 그런 식으로 하려면 마을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맞게끔 조사인력을 그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얘기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발전기금에서 조사인력을 해 달라?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현우범 위원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제도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한 것도 그런 모순 때문에 이랬다는 겁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형평성 차원에서 일선에서도 잘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서 그런 제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만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타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을 일선 공무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불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 최초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하여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쪽에 있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을 금년에 300도엽 갱신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구역이 제주시 전체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기존의 동지역입니다. 우선은 동지역하고…….
○현우범 위원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전 지역에 대한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겁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금년에 300도엽을 갱신제작하면 구제주시권은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동지역은…….
○현우범 위원   읍·면지역도 제주시거든요. 추자도, 우도면도 제주시입니다. 특히나 인근에 구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애월이나 조천, 한림 같은 데도 조속히 수립하여 이런 것들을 확대하도록 하십시오. 행정 행위를 하면서 자꾸 ‘구제주시만 제주시다’ 이런 생각은 빨리 떨쳐 버리고 광역화된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방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50%입니다. 1차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주시 동부 읍 지역, 그러니까 조천, 구좌까지 확대시켜서 해나가고,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수집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위원장 안동우   자료를 수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한도실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1/2간벌 계획이 340㏊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김완근 위원   그리고 신청은 61㏊밖에 안 되었다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김완근 위원   신청 안 한 농가는 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감귤원의 1/2간벌 사업은 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은 아까 5월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3월 들어서 전정 작업을 시작하면 1/2간벌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1/2간벌 사업을 완료시켜야지 3월 말이 지나면 1/2간벌 사업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에도 그 부분에 논란이 있었지만, 행정당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제주시 지역에 있는 전체 과원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전체 면적에서 1/2간벌을 해야 될 대상 면적이 몇 ㏊인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340㏊인데 신청이 61㏊밖에 안 되었다면 지금까지 신청 안 한 분은 이후에 신청해서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감귤원을 운영하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간벌작업은 3월 중순 전에 끝내야 되는 작업입니다. 5월은 개화시기인데 꽃필 때 1/2간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5월 25일이 만개할 시기이지 않습니까? 1/2간벌 기간을 5월 말까지 잡은 것도 문제이고, 제주시 전체 감귤원 면적이 몇 ㏊다, 그중에 밀식되어서 1/2간벌해야 될 면적이 몇 ㏊이다, 이 정도 계획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원한 면적이 2,796㏊ 정도 되겠습니다. 7,300㏊의 감귤원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도 알다시피 간벌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간벌은 더더욱 기피해서 1/4간벌하고 1/3간벌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그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5월 말까지라는 것은 신청 받고 그것을…… 사실상 전정이 끝나면 1/2간벌은 안 합니다. 계속 신청 받아서 그 사업 끝내는 것을 5월 말로 하겠다는 것이지 신청 자체를 5월 말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에서는 1차 산업에 지원되는 6개 분야의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일절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귤농가가 간벌을 안 했을 때도 토양피복이라든지 유기질 비료는 지원했었는데, 채소 재배하면서 감귤까지 재배하는 감귤농가에 대해서는 간벌을 안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서한까지도 보내고, 각종 회의 때, 시장님께서 읍·면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언론에 나온 내용을 다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초 계획이 340㏊인데 신청은 2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61㏊ 신청량에 10%밖에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계속 해 나가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 안 한 사람이 더 할 리 없다고 봅니다. 전체 계획 면적이 340㏊인데 신청을 20%밖에 안 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신청 안 한 분이 과연 1/2간벌을 하겠느냐, 애당초 행정에서 340㏊ 계획면적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1/2간벌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면적 대비 30% 이상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고 있고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한 분이 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처럼 간벌하겠다고 하면 신청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재배 농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2006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간벌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제주시가 몇 퍼센티지입니까? 2006년도 계획 대비 실적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작년에 61%까지 갔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감귤재배농가들이 3,4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감귤가격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다 보니까 감귤농가들의 간벌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거창하게 잡아서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께서 계획 자체를 무리하게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도 김완근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지막 시기까지도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로 가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간벌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제주시 쪽에서 계획을 무리하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억지로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농가들이…… 지금쯤이면 계획 대비 7,80% 실적이 올라와야 만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5월 말까지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2월 중순이 지나가는 시점에서도 계획 대비 신청물량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애초 계획 수립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3년간 폐원하고 1/2간벌 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에 대한 노력을 해서 감귤가격이 그나마 좋았습니다. 저도 지역을 많이 돌아봤지만 겨울이 춥지 않았고 지난해 결실량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수세가 너무 좋아서 아마 2007년도에 감귤대란이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청 안 한 분들은 지금 이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천에 간벌 발대식 할 때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농가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줬다고 봅니다. 저희도 역시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우선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그늘이 지는 곳, 방풍수를 중심으로 한 줄 베어내기라든지, 이런 쪽에 간벌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소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계획이 부풀려져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계획 대비 30% 이상 돌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청이 20%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신청 안 한 분은 거의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10% 이상 신청해 봐야 진행은 12%밖에 안 되었거든요. 보십시오마는 앞으로 간벌할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중순 지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새순이 발아되기 시작하면 1/2간벌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작업순서상 맞지 않거든요. 한때는 제주감귤이 100만 톤까지 생산된다고 하는 학자도 일부 있었지만 10년을 내다봤을 때 금년이 감귤대란이 올 해라고 봅니다. 농장을 보십시오. 금년처럼 나무 수세가 좋은 해를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상태로 하면 금년 1/2간벌하고 수상선과하고 적과하고 별별 인적자원을 다 동원해 봐야 7,80만 톤이 넘을 것입니다. 금년이 큰 걱정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장님이나 실무 책임자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감산정책을 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더욱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1/2간벌을 안 한 농가에는 행정에서 투융자 지원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2간벌 신청을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간벌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면 2007년도 제주시에서 투융자를 신청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 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봐집니다.
   1/2간벌을 안 하면 모든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니 간벌 사업도 안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투융자사업이 거의 지원되지 않았을 때 둘 다 못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오죽 해야 그런 자구책을 쓰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처음에 340㏊로 목표량을 잡은 것부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2006년도 실적도 60%대밖에 안 되는데 2007년도 사업비…… 아마 이것도 삭감한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삭감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삭감해서 340㏊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부풀려졌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행정에서 마구잡이로 계획을 잡아 놓고, 감귤농가들이 1/2간벌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투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계획을 바꿔서라도 계획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4월 말이 되어서 계획 대비 신청물량 20%, 사업물량 한 15%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김완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감귤대란이 올 겁니다. 저도 감귤농사를 30년 지었지만 금년처럼 나무상태가 좋은 것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올 겁니다. 겨울이 계속 따뜻해지기 때문에 매년 감귤생산량이 급증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 고민 좀 하십시오.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대형화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소규모인 경우에도 농가가 필요로 했을 때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도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신청하는 농가는 많고, 행정에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당장 필요한 농가가 어디인지를 보시고, 시의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분부터 지원하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산지폐기를 해서 무와 양배추 가격이 한 5% 정도 상승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배추는 계획 대비 산지폐기를 몇 퍼센티지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부 40%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제주시에서 양배추 산지폐기 한 면적이 몇 헥타르예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전체 물량의 40%인데…….
○위원장 안동우   양배추도 2단계까지 산지폐기를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다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양배추도 계획 물량 100% 다 폐기된 겁니까? 아닐 텐데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차는 100% 다 되었고, 2차는 37%가 되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양배추인 경우 신청은 100% 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신청은 100%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5일까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달 15일까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김완근 위원   서쪽지역에 있는 양배추 농가나 브로콜리 재배 농가와 대화를 해 보면―국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브로콜리 만생종에 좀 기대를 했거든요. 3월이나 4월에 출하해서 가격을 좀 받아 보자고 했는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벌써 꽃이 피어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수확해서 출하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있는 상품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년에는 3월, 4월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날씨 때문에 전부 꽃대가 올라와서 상품으로 출하할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배추도 그렇고 브로콜리를 비롯한 월동채소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지도 둘러보시고, 농가들을 만나 보셔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브로콜리는 당초에도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양배추, 무, 배추만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현재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꽃이 빨리 피어 버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곽지신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저장되었다고 해서 처리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엊그제 중앙 전문지를 봤더니 육지부에는―제주특별자치도 배추인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안 돼서 산지폐기 신청물량이 얼마 안 되었지만―배추가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싶어서 산지폐기 신청을 거의 하지 않아서 육지부의 배추가 벌써 문제가 되고 있고요, 4월, 5월에 생산해서 출하할 예정인 육지부 야채들이 날씨가 따뜻함으로 인해서 2월, 3월로 수확시기가 전부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브로콜리나 양배추가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도 거의 전망이 없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간 것을 출하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저장하면 전기요금도 부담해야 되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확된 생산물이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출하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달 이내에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박홍수 장관이 전라남도 어디에 가서 간담회를 한 내용도 봤는데, 그쪽 농민도 이제야 배추 산지폐기를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이 사업량 355㏊, 2억 4,800만 원이 100% 국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어디라고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인증된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당 얼마를 지원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유기농도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단계로 분류되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3단계로 구분해서 유기농일 경우에는 79만 4,000원, 무농약일 경우에는 67만 4,000원, 저농약일 경우에는 5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이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정도 지원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생산비는 일반농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생산원가는 많이 드는데, 생산하고 나서 팔 데가 없습니다. 차별화해서 팔 공간이 없습니다. 생산해서 도매시장에 올리면 일반농사로 생산한 농산물이나 유기농으로 생산한 농산물이나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살 길은 친환경 농산물 쪽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해서―보니까 100% 국비사업인데―여기에 지방비라도 더 보조를 해서 확실하게 차별화 시켜서 생산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차별화해서 팔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쪽으로 해야지, 국비 가지고 ㏊당 30～4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만날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지원 받고 안 됩니다. 저도 해 보면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방비를 더 얹어서 정말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에 저희 자체적으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방비라도 더 얹어서 정말 제대로 좀 합시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돈만 된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이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생산비는 많이 들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차별화해서 팔 곳도 없고, 40～50만 원 지원 받아 봐야 인건비로 다 없어지고, 이러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뭘 도와 드려야 차별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지방비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다음, 친환경 천적방제사업 2㏊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천적방제사업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농가에 지원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하우스 내에…….
○김완근 위원   하우스에 하는데, 어떤 작목을 선택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토마토 쪽으로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굉장히 좋은 착상인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촌진흥청 쪽에 있는 연구파트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에 대해 실제적으로 시험도 하고 연구도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농가 한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제대로 도입해서 제대로운 기술자가 아주 타이트하게 달라붙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연구기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파트에 있는 단 몇 분이라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대로 도입하지 않고 잘못 해서 1년 농사를 망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도 거의 안 계시고 기술자도 안 계셔서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보면 12개 사업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몇백 억 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도에서도 했고 과거 시·군에서도 했고. 지속적으로 분뇨자원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에는 거의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쪽을 지나가면 냄새가 나고, 몇백억 원을 몇 년 동안 투자해 왔지만 적립되는 기술도 없고, 다 중구난방이고, 양돈농가나 축산농가 다 각양각색이고.
   자원화, 꼭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농가나 행정이나 원에서 갖고 있는 기술 외에 근래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문가들을 만나 봐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 몇백억 원 투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미생물제 쓰고, 현대화 시설을 해도 그쪽에 가면 계속 냄새가 나고 파리가 있고, 지역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금악을 지날 때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제대로 해서, 100억 원을 다 들여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 말고, 제가 알기로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 해서 정말 제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 되거나 대규모로 된 곳, 이런 쪽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축산진흥원에 가서 원장님 말씀을 들었더니 축산진흥원에서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거든요. 정석대로 하니까 기존의 방법을 가지고도 된다고 했어요. 농가는 왜 안 되느냐고 했더니, 제대로 안 하고 생산원가가 많이 먹히니까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축산진흥원처럼 제대로 했을 때 그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도 계속 효과가 없는 것을 하지 말고 정말 정석대로 해 보자는 겁니다. 사업자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확실히 검증되면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까지의 관행은 없애고 정말 하나라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관행을 탈피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바꿔진 행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말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러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이 한경면 초도순시를 할 때 수행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못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나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시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잠깐 비춰져 있거든요. 농업진흥지구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시장님이―해프닝성인지는 모르겠지만―지사님이 답변할 사항을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잠깐 비췄었는데, 담당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경면과 구좌읍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답변이 이것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해 나가고, 읍·면지역 단위에서도 지사님과 대화시간이라든가 여러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하십사 하는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 시장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지정리지역을 거론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농업진흥지구 해제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검토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경지정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해 드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현을생 국장님 말씀을 믿습니다마는 일부 언론내용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건넬 때는 시장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건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을생 국장님, 언론에 그렇게 비쳐진 것을 봤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도 읽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추측보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지역의 문제라든가…….
○한영호 위원   그때 모 인터넷신문에 난 것을 하나 복사를 했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도에 건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답변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예산을 보면 역시 밭작물보다는 감귤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귤은 국비도 좀 있고 해서 예산 확보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밭작물은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예산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밭작물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제가 거론을 한 겁니다마는―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은 제 지역구에서 필요해서 말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예산 확보를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잘 정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몇 평 정도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위원님께서는…….
○한영호 위원   개소당 규모입니다. 몇 평 정도인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5평에서 20평 미만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 정도 면적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4평이나 5평 정도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은 평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평수를 잘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평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밭작물 예산은 추경에라도 신경을…… 솔직히 돈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혜택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출 관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에 “시·군비”라고 했는데 이제는 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요, 수출과 관련해서 국제박람회 참가, 신규 바이어 초청이 있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좋은데, 농산물 해외판촉비 지원이나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수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2006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은 가공식품까지 다 해서 1,400만 불입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3,400만 불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국장님은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농산물수출’이 아니고…… 어느 것이 주가 되느냐를 결정해서 그것을 부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 업무가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우리 국으로…….
○한영호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좀 압니다. 농산물 해외판촉비 지원이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과거 어느 시·군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합쳐지면서 북제주군에 있었던 것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은 농산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로 해서 풀로 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농산물로 해서…….
○한영호 위원   지금 저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1,400만 불이고 수산물은 3,400만 불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제주시가 수출을 지향한다면 어느 하나를 앞에 내놓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이 전체 얼마인데 수산물이 얼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수축산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해외판촉비도 그렇고 해외시장 개척도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해외바이어는 똑 같습니다.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도 하고 수산물도 하고, 똑 같습니다. 수출하는 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1,300만 불을 몇 사람이 합니까? 이 사람이 수산물도 다 겸해서 하는 겁니다. 저쪽 바이어도 마찬가지로 농수산물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 세척시설사업 2식, 3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에 지원이 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무를 많이 재배하는 곳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순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생산자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실질적으로 개인은 안 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무 세척…….
○한영호 위원   올해 농림부와 재배계약한 것은 당초에 1,350원으로 계약이 됐었죠? 산지폐기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한 것은 국장님 아시지만 당초 1,050원인가 1,070원을 제시했었죠? 도에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얘기해서 1,350원을 만들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한영호 위원   이 세척시설이 생산자단체에 있어야만이 재배계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세척시설 물량이 모자람으로써 농협이 재배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있어야 재배계약을 확대시킬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것이 맞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생산자단체에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것이 마을 영농단위로도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꼭 생산자단체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초 무 재배면적이 확대돼서 무 값이 안 되니까 농림부와 계약재배 한 것은 1,350원으로 해서 산지폐기가 들어왔죠? 10%.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도 자체적으로 산지폐기를 하려고 했죠?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한영호 위원   그때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했을 텐데, 그때 얼마로 단가가 되었느냐 하면 1,050원인가 1,070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도 자체적으로.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1,050원…… 예.
○한영호 위원   그때 당시 제가 생산자단체에 왜 재배계약을 많이 못했느냐고 하니까 생산자단체장들의 얘기가 이런 기본시설이 없어서 재배계약을 많이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한영호 위원   그래서 재배계약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생산자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농민들이 보호되는 겁니다.
   이건 위원장님이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물론 한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농가가 생산자단체와 계약하는 곳과 일반상인과 계약하는 곳, 이렇게 두 갈래로 쪼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인들은 종자대와…….
○한영호 위원   지금 행정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니까 문제인데, 생산자단체에 주었을 때는 일반상인과 계약하는 것보다 농협에 계약하는 비율이 많아진다니까요.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예, 계약은 농협하고…….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자단체에…….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한영호 위원님 질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농수축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도 보면―하나의 예입니다―감귤도 계통출하 하는 비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무도 무 주산단지의 생산자단체들이 계통출하 실적이 높아야 되는데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농가들과 계약해서 합니다마는, 생산자단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함으로써 그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자단체에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 만이 궁극적으로 그만큼 농민들에게 농업 경쟁력을 확보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님 질의 초점은 이런 차원입니다
   계통수매한 것은 생산한 원래 상태로 일단 가저장 했다가 시장에 나갈 때 세척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설도 능력에 맞게,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의 생산자단체가 계약물량의 몇 톤을 하는데, 그것을 일정한 기한 내에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척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부족함으로써 그 생산자단체에서는 계약재배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영호 위원님 의견과 같은데, 생산자단체의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경쟁력을 확보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초점도 이런 쪽에 맞춰서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저희 국장님은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한영호 위원님이 주문한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부연해서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 2006년도산 도내 농수축산물을 지역별 생산량과 처리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몇 퍼센티지 처리되고 있고 일반 개별 영농조합법인 내지 상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몇 퍼센티지 되는지를 파악해 보면 1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옵니다.
   작년도는 감귤의 계통출하 실적이 60% 이상 되었는데 왜 48%까지 떨어졌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걸 행정에서 파악해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생산하는 감귤이 20개 생산자단체가 있는데 계통출하실적이 50%가 안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행정이 이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하게 되면 어렵지만 경쟁력이나 우리가 살 방안……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의 유통패턴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생산자단체에서 얼마나 처리하는지. 이것이 앞으로 큰 이슈가 됩니다.
   한영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저도 작년 2월까지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이런 현안에 많이 부딪혔었는데, 농어촌의 문제점이 고령화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그것으로 끝납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젊은 후계인력들이 대규모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2004년도 무 산지폐기 했죠? 2005년도 감자 산지폐기나 다름없는 것을 했죠? 2006년도 산지폐기 했죠? 실질적으로 농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누가 다 떠안은 줄 아십니까? 젊은 후계 인력들이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한영호 위원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 후계인력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그쪽 방향으로 맞춰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젊은 후계인력에 농업정책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한영호 위원   수산분야입니다.
   새로운 어장·어구의 개발지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가시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단위이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로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새로운 소득원 개척을 위한 새로운 어장·어구 모델 개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현실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관계도 있고, 자원이 제주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로서 그쳐야지 당장 소득화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어장·어구 모델 개발 정도는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당장 관광체험형 낚시 등 소득원으로 하려면 다른 시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꺼번에 밀어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자원 고갈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영호 위원   자원 고갈도 그렇고, 자원고갈도 옵니다, 자원조사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조업했을 때. 도 단위는 짧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주십시오. 개발까지는 좋습니다. 어장을 개발하거나 어구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 갈 때에는 도 해양수산본부와 절충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폐사돈 위생처리 시설 3개소” 이렇게 했는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하면 11개소입니다. 자료에 보면 사육두수가 현재 27만 1,061마리입니다. 11개소 가져서 폐사돈 위생처리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은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배치를 잘 하십시오. 현재 있는 데 하고 필요한 곳을 사전에 조사한 다음에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분뇨 자원화입니다. 냄새민원과 가축분뇨입니다. 며칠 전에 축산진흥원에 가니까 축산진흥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냄새 제거하는 약품도 그렇고 가축분뇨를 잘 숙성시킨 다음에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이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공무원은 사업자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갖고 냄새민원과 가축분뇨 처리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1차 산업에. 제가 아무리 판단해 봐도 수산관계는 양식이고, 축산관계는 양돈입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냄새민원, 정확한 약을 쓰면 없다고 합니다. 가축분뇨, 정확하게 숙성시켜서 하면 민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인 축산진흥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에도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이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정보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이 5군데에 올해 한 군데 하면 제주시에 6군데가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담당국장님,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한영호 위원   영평 상동과 김녕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되었는데 마을정보센터에 PC가 설치된 것이 상동에 17대, 김녕에 13대, 가구별 PC가 95대, 150대 이렇게 되었는데, 가구별 PC 공급은 공무원이 끝까지 관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을정보센터에 있는 것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마을별로 관리자를 2월 1일자로 3년 계약해서…….
○한영호 위원   프로그램관리자를 전담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정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PC는 잘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가구에 준 것은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잘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올해 정보화평가가 있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촌이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본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전담 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저도 도청 해당 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운영비 관계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비 확보하는 방안을 도와 협의하여 최소한도로…… 저는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된 것은 안 하더라도 마을정보센터에 있는 PC들은 운영비를 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들도 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만큼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오일시장에 대해서입니다. 도내 오일시장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 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해서 세 군데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등록된 곳은 세 군데입니다.
○한영호 위원   오일시장이 등록제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과거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났는데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냐 하면 함덕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오일시장 예산이 균특인데, 왜 함덕 오일시장에는 예산 지원된 것도 없습니까? 굉장히 큰 동네인데.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작년 7월 1일 이후에 함덕에 가봤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균특을 받으려고 하니까 현재 인증이 안 되어 균특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지방비로 3억 3,000만 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은 시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확보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것으로 하면 향후에 인증 받을 수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그 예산을 갖고 새로 정비한 다음에―상인회 구성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상인회를 구성해서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에는 균특예산을 갖다가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보니까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저희 과에 디자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한영호 위원   디자인실이 있으면 거기는 누가 근무합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계약직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디자인학과 졸업…….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한영호 위원   어떤 분야를 전공했습니까? 산업디자인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홍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입니다.
○한영호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턴으로 채용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상점가 경영혁신 및 인프라 구축에 보면 ‘쇼핑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별 공동사업 및 홍보사업 강화에 쇼핑투어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작년부터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제주시, 즉 말하면 동지역에 사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은 함덕이나 세화, 한림오일시장을 방문해서 물건도 사주고, 읍·면지역의 단체나 주민들은 기존 제주시 관내의 재래시장인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 보성시장, 오일시장에 교차 방문하면서 투어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오일시장에 대한 시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도 오일시장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일시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오일시장은 살아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가끔 언론에 접하다 보면 민속오일시장에서 엿 파는 사람들, 행정에서 이런 분들에게 돈을 얼마 줘 가지고 대규모로 활용해서 살아 있다는 것을 나타냈으면 합니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당 얼마를 줘서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 행정에서 내놓은 대안을 보면 다 일회성이고 중앙에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밖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참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오일시장뿐만 아니라 동문시장도 상권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큰 시장이 될 겁니다마는 동문시장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상설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일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오일시장은 물론…….
○한영호 위원   오일시장이라고 하면 왁자지껄 살아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꼭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마는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만이 활력화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은 물론이고. 통계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 같은데 감귤재배 면적 통계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감귤재배 면적은 현재 전산화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초자료를 어떻게 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기초 자료는 예전에 읍·면에서 실태조사해서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감귤 만큼은.
○좌남수 위원   이번에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사실상 전체 필지별로 조사가 안 되고 본인들 신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신고할 때…….
○좌남수 위원   신고를 정확히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이번에 신고 안 한 분들도 폐기처분 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신고가 아니고 그 부분은 계약재배를 안 한…….
○좌남수 위원   신고를 받아서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한 분들도 폐기처분하는 데 참여했지 않습니까? 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동채소 재배면적 파악은 저희들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배할 때 파종 가능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생산량을 추정할 때 우리 마을에는 누구누구가 어떻게 재배한다, 그런 계산으로 나온 것이고, 금년에 폐기처분이 2월 15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신고를 안 한 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폐기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농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2,3백 평이나 1,000평 미만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정확히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통계가 아주 미약합니다. 무슨 피해를 보든, 과잉 생산으로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혜택을 받는데 신고마저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밭작물직불제든 뭐든 모든 것이 통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통계를 못 내면 지사님 공약대로 ‘4+1’에 첨부해서 정확도를 기할 수 없다고 하면 궁여지책으로라도 재배하는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확실히 주지를 시켜서 통계에 정확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해마다 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감자파동, 채소, 양파, 마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신고자체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돈이 있어서 도에서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때까지라도 철저히 신고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주지시켜서 신고 대상―소규모 작물재배도 좋지만―업체를 우선적으로 그런 곳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5년마다 농산물 품질과 관련해서 전 작목 전수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데 조사위원이 제주시에는 500여 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필지별 농작물을…….
○좌남수 위원   그것은 옛날식을 답습하는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전 필지 조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전 필지조사도 옛날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돈 들여도 지리정보시스템을 딱 만드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구 밭에 감귤이 몇 그루인지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만드니까 이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좌남수 위원   20페이지, 수산분야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서는 나무를 잘라 버리고 배 없애는 것만을 능사로 생각해서 70척 감척하는데 40억 원 들고…… 연근해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에 66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 42억 원은 감척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좌남수 위원   감척 말고 다른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근해 자원에 비해 어획량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를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느냐 이겁니다, 자원을 조성해서 잡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감귤도 나무를 자르는 것만이 능사고 어업도 배를 없애 버리는 것만이 능사인 것처럼 행정이 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자원 증강을 위해서 종패방류사업이라든가 어류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 원 들여서 자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에 66억 원이 드는데 감척하는 데 42억 원이나 소요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업기반 확충이라든가 어업경영지원이라든가 어로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곳에는 조금씩 주고, 감척하는 데는 무려 70%가 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70% 조금 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척하는 데만 돈이 많이 드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겠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가 여기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이 팍팍 쏟아질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 오던 것을 답습하다가 이번에야 “새로운 어장·어구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1,578척.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업 형태가 갈치채낚기라든가 갈치연승, 추자도지역에는 참조기 유자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치나 참조기 어획량이 부진할 때에는 전체 1,500여 척 어선들이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림에 15마일 밖에 나가면 낙지어장이 있습니다. 우리 어선들은 낙지를 잡지 않고 대부분 육지부 선박들이, 저인망들이 잡아서 한림에 위판합니다. 그것을 주낙으로 개발해서 잡자는 겁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는 주낙으로 낙지를 잡아서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주꾸미가 나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과거에는 우도 산호초 옆에 보면 주꾸미가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총력을 기울어서 낙지와 문어를 잡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맨주먹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새로운 어장·어구 개발하면서 예산이 단돈 10원도 없는데 입으로만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가 1월 8일자로 해양수산과로 와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 적은 금액이지만 일반 운영비를 가지고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좀 올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전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전용하지 않고도 일반운영비로 어구도 살 수 있습니다, 지도선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에 승선해서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 때나…….
○좌남수 위원   저는 지사님이 예산을 책정할 때 경상비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극구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경상비 20%를 자르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했는데, 조 과장님께서는 그 돈이 남아서 그런 돈을 갖고 이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조 과장님은 훈장감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좌남수 위원   일반운영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대우를 철저히 받아야 잘 된다고 생각해서 경상비 20% 삭감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도 의원이 별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20% 정도 삭감되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 과장님은 그것을 절약해서 돈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 1인씩 뒀다고 하는데 보수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연 1,200만 원 정도인데 국비가 50%입니다.
○좌남수 위원   월 100만 원 정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월 11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몇 시간 일하는데 110만 원 주는 겁니까? 행정에서 사람을 쓰면서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들이 대체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라고 하면 광범위한 것인데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도 하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좌남수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자치행정국은 힘이 센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업개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개요가 자치행정국에만 유독 없어요. 개요 정도는 알아야 이렇게 질의하든 저렇게 질의하든 할 것이 아닙니까? 모르면 물어보고. 앞으로는 힘자랑만 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소상하게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경제과 고유 업무 중의 하나가 취업알선이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에서 취업알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한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그 업무는 금년부터 도에 이관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취업알선 업무가 올라 왔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작년까지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실업대책을 세우거나…….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시에서 알선하는 것은 정보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업체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취업 업무가 종합고용지원센터, 지식산업국의 취업노사계, 제주시, 서귀포에 막 쪼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일시켜 놔야 실업자들이 ‘아, 거기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업대책이 있으니까…… 실업대책에 대한 업무가 통일이 돼서 도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에서도 실업대책문제가 거론되었기에 취업 희망자들이 혼란스러울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정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지막으로 수산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요즘 소라 채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소라 채취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이맘 때 시세가 ㎏당 4,500원에서 5,000원이었는데 현재 엔화 절하 때문에 4,000원도 안 되어서 소라 채취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것인데 가격이 다운되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해양수산본부에만 맡겨 놓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낼모레가 설 아닙니까? 지금까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는 해녀들이 가격이 안 맞고―수출하는데 엔화 절하 때문에―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소라 채취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설 쇠기도 힘들 텐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국내에서는 소라가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산물에 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본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소라를 먹을 기회가 없어서 선호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먹어 봐서. 왜냐 하면 소라는 대일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품목이기 때문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라는 전부 수출을 하다가 엔화 절하 관계로 수출이 안 되니까 관계 기관에서 쳐다보는 격밖에 더 됩니까? 시장개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심지에 가서 판로를 개척해 주시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녀들은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에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실정도 얘기해 보고 해녀들의 애로사항도 얘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을 다변화시키든가 아니면 수출업체와 다른 선을 찾아보시든가 해서 어민들이, 특히 해녀들이 빨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국장님, 자료를 봤더니 1/2간벌 사업 추진실적이 3.8%입니다. 아까 12%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방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3.8%입니다. 제주시 핵심사업이 1/2간벌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담당 국장님이 계획된 실적이 몇 퍼센티지인지도 모르고…….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의 보고는 신청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12%라고 보고했고, 여기에 실적은 3.8%……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하신 답변은 계획 면적 340㏊에 신청물량은 61㏊라고 했고, 61㏊ 중에 실행 면적이 12%라고 말씀했거든요. 맞죠? 그렇게 말씀했죠? 340㏊ 계획면적에 신청물량은 61㏊이고, 그러면 약 20% 되죠? 61㏊ 중에 지금까지 실행면적이 12%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12%는 신청면적 61㏊ 중에 13㏊가 나가니까 12%죠. 그것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죄송합니다. 신청은 61㏊가 맞는데 12㏊를 12%로…….
○김완근 위원   12㏊인데 12%로 말씀하셨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예, 제가 그렇게 오늘…….
○김완근 위원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보십시오. 3.8%입니다. 지난번에 조천에서 간벌 발대식 언제 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1월 22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3.8%입니다. 제가 보기에 구정 끝나서 20일 정도밖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앞으로 20일 동안 계획 대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현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계획된 실적이 미미하니까 구정이 끝나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한다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가장 중요한 1/2간벌 사업에 신청량 대 실행면적도 잘 모르시고,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는 10%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앞으로…….
○김완근 위원   계획을 변경합시다. 25일 사업기간 동안 3.8%도 안 되었는데 앞으로 한 달 기간 내에 96.2% 올리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 지원 사업과 지방비 지원 자체사업이 있는데 아예 지방비 지원 사업 60㏊를 조정하여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다든지, 지금쯤이면 뭔가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25일 동안 3.8%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96.2% 달성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장님 솔직히 인정하시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도도 60%밖에 안 되었고, 금년도에도 계획된 실적의 10% 미만이면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96.2%를 달성할 대안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행정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목표는 이렇게 설정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무엇이고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강구해서 추석이 지나면 간벌사업 추진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현실에 맞게 추진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근사치에는 도달해야만…… 목표는 실적을 놓고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1/2간벌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사업을 못해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월 시키면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더 좋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토양피복사업이라든지 초생재배라든지 이렇게 농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셔야죠. 사업량만 거창하게 잡아 놓고 예산은 못 쓰고, 정말 필요한 사업비는 묵인돼서 쓰지 못하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1/2간벌사업, 더 이상 안 합니다. 한 달 해 보시고, 그때 가서 더 질질 끌지 마십시오. 그리고 5월 말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3월 말 지나면 1/2간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변경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2007년도 수출진흥계획은 어디에서 자료를 낸 겁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저희 과입니다.
○한영호 위원   보고자료 14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요구 자료에 총괄이라고 있죠? 총괄이 2005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2006년과 2005년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보고자료 14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2006년도에 얼마입니까? 1,425만 6,000불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2006년도가 1억 800만 불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을 보십시오. 뒷장에 보면 1,517만 7,000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 1,900만 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1억 1,900만 불이면 천몇백억 원인데, 이렇게도 자료가 나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425만 6,000불이면 한 1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자료를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한 겁니까, 뭡니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수치상으로 좀 잘못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엉뚱한 수치 아닙니까? 10배인데.
○위원장 안동우   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한영호 위원님께 다시 설명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12월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은 재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재확인이 아니고…… 천 단위하고 억 단위거든요. 말이 됩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챙기면서 10배 부풀려서 보고가 되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끝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들에 대해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에 감귤 다음으로 조수입이 높은 것이 양돈인데, 축산 조수입 중에서 44%거든요. 또 그에 관련된 유통,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이번에 누락되었어요.
   주요업무계획인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일선에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돼서 시 일선에서 어떤 주요 사업들을―이것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그 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은 간부들이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도 자료를 보면서 각종 용어들이, 지방비, 시·군비, 또는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통일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종 수혜자에게는 다 보조사업비로 가는 건데, 어떤 것은 지방비 80%, 어떤 것은 보조 40%, 보조 60%……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행정의 용어사용이 그랬었지만 앞으로는, 똑같은 과에서 제출하는 것도 다른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안사항 문제들을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당면사항들,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제주시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제주시민들,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소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 재래시장에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제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 또 그동안 업무자료를 준비하느라, 현안사항도 많이 있는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구정 명절을 잘 쇠시고, 특히 제주시가 현안사항으로 추진하는 들불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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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두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따로따로 받아야 되지만 시간관계상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있듯이 지난번 부태환 원장님이 오름 등반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입원 중이므로 김창숙 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숙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안녕하십니까?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 김창숙입니다.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님께서 병가 중에 계시므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평소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 산업을 창출하고 견인할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의 간부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센터팀장 김기옥입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팀장 이욱재입니다.
   RIS사업단팀장 서인수입니다.
   용암해수사업단팀장 김병호입니다.
   행정팀장 좌봉두입니다.
   2007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첨단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거점기관의 기능을 갖고 2003년 1월 17일 설립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현재 제주특화바이오산업인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등 7개의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으로는 제주전략사업기획단 등 3개의 직속기구를 두고 있으며, 26명의 인력을 정규직으로 두고 있고, R&D산업 등 기타 단기간의 수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18명의 인력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비는 총 107억 3,000만 원으로서 국비가 60억 5,900만 원이고, 지방비가 46억 1,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내용으로서, 2007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사업추진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바이오 기술개발 연구 및 생산기반 확충과 첨단 바이오기술기업 유인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 지역의 지역경제 중심이 될 5대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점사업으로서는 1단계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2단계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유치되도록 할 것이며, 바이오리서치빌딩과 생물자원센터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더불어서 용암해수산업화 기반 확보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의 5대 바이오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각 사업단의 세부 추진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단의 중점사업으로서는 2단계의 지역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산업 로드맵 수립과 더불어서 2단계의 지역 전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지역 유용한 자원 활용 R&D 결과의 상용화를 추진하며, 또한 제주지역의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우선 제주 전략사업 육성전략 및 기반구축 기획 부분입니다. 2단계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제주 의료관광산업 육성 방안 강구, 제주 물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용자원의 활용 및 산업화 방안 강구로서 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제주 재래감귤자원의 산업화 연구와 식물자원 정유의 산업화 연구를 통하여 금년도 각각 시제품 5품목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실증분석사업으로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저장·수송성 증대 무화과 개발사업이 2006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고, 제주형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연구가 실증분석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획사업으로서 BT기술을 활용한 감귤박 처리방안 기획이 이루어지며, 용암해수의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및 종자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R&D사업의 관리 및 성과분석사업으로서는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47개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더불어 2007년도 신규과제가 최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RIS사업의 지역평가관리와 지역혁신산업의 기반구축사업의 R&D과제의 평가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지역 기업혁신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바이오제품 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과 1기업 1멘토링 지원강화 및 제주 바이오 e-cluster 구축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특화사업인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착공 중인 바이오리서치빌딩의 성공적 건립과 21개 중견기업의 육성 및 유치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2단계의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바이오리서치빌딩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우수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쓸 예정입니다. 또한 리서치빌딩 내에 Pilot Plant 및 시험생산체계가 제대로 정비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장품 공장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OEM 및 ODM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규격 원료 공급, 부자재 및 내용물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장품 분석 지원기능을 센터사업을 통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식약청 Cosmetic-GMP 인증 획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통하여 명실 공히 제주지역이 화장품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화장품 기술지원센터 설립 계획을 추진함과 더불어 화장품 용기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등 생산·판매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그동안 제주바이오사이언스파크의 제주생물공동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특허 13개 등의 사업결과를 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며, 미숙감귤 자원의 산업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고속 스크리닝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구축되어 있는 800여 건의 천연추출물 자원의 분양서비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특화사업인 RIS사업, 즉 제주 건강·뷰티생물산업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이 사업 역시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서 2단계 사업인 포스트 RIS사업을 발굴하고 스타기업 육성 등을 위한 2단계 RIS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2단계 RIS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건강·뷰티 바이오기업 지원 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품질 고도화   지원 및 시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내외 우수 전문연구기관과 공동 마케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사업 및 판매 아웃소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HiDI 로고를 활용하여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제주 뷰티브랜드로서 ‘Reorom’사업 및 제주 명품브랜드사업으로 ‘J´ers’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의 유용자원을 활용한 송이, 돼지 태반, 어류 젤라틴 등을 활용하는 화장품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는, 현재 연구소가 건축 중에 있는데, 연구소 건축을 완벽 시공하여 사무실을 이전하고, 연구소 운영체계를 금년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종다양성 자원 조사 및 기능성 분석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제주 고유 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수행하도록 인증 취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연구소 준공 및 이전사업으로 금년 4월 중에 준공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축함과 더불어 생물종다양성 전시관 및 곤충 생태 체험관을 동시에 건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의 기본 기능인 R&D사업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 얻어진 R&D 결과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소에서 지난해 특허를 5건이나 출원했는데, 이 특허를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제주지역의 생물자원 조사·수집 및 표본 DB구축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용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소재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특히 성인병 관련 기능성 소재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가 R&D사업을 적극 수주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며, 해외 아열대 생물자원 수집 및 확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네트워크 및 교육훈련사업을 도 내외 관련 생물종다양성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사업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서는 용암해수 성분 모니터링 및 가공공정을 확립하며, 용암해수의 효능 및 안전성 평가를 이룩하여 용암해수를 활용한 식음료 및 향장품 관련 시제품 개발을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연구·생산기반시설을   금년 5월 중에 구축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용암해수 가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 운전조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취수되는 용암해수 성분의 모니터링 및 가공 공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매월 용암해수 유효성분을 모니터링함과 더불어 용암해수의 가공 공정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용암해수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항당뇨 및 비만에 대한 효능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용암해수의 미세조류 성장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용암해수의 유효 생리활성 증진효과 R&D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용암해수를 활용한 시제품인 기능성 음료, 발효소금 등을 금년 중에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2007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안동우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IT, CT에 대한 육성 전담기관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취업 청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말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급 이상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총괄실장입니다.
   김천석 기획관리팀장입니다.
   고영관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고용제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종훈 RIS사업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기구 및 정·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4개 팀에 3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전부 17명입니다.
   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개관은 2003년 4월 3일 했고, 현재 입주업체는 인터에프씨를 비롯한 18개 업체에 165명이 상근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공용장비실 구축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제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부터 제주 IT/CT 교육훈련사업까지 전부 3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2억 6,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6 대 4 정도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목표는 동북아에 있어서 IT/CT R&BD의 허브 도시를 건설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방향으로 IT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특화 디지털콘텐츠의 육성 및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 지원에 패키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변화와 기업수요에 따른 특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킴으로써 지역의 IT/CT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1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부가 사업추체이고 총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 2,000만 원, 지방비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부터 교육훈련, u-IT839 연계 특화, 그리고 IT 기반의 지역의 전략산업 고도화사업,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쪽, 지역소프트웨어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방향은 Post-BI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들을 진흥원이 흡수해서 성장을 좀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지향 사업 발굴 및 서비스에 대한 것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택시텔레메틱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명은 관광·생활융합형 택시텔레메틱스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기업이 택시텔레메틱스 요소기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향후 수도권 및 전국 택시의 텔레메틱스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획득하는데 있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범운영 및 해외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선을 발굴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택시텔레메틱스 기반 콜센터 운영 시스템에 대한 확대 운영, 택시텔레메틱스 융합형 단말기 고도화 및 관제시스템 확대 운영, 그리고 전자지도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POI에 대한 개선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지역 디지털콘텐츠 기업지원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식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공영장비사용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립 및 동아리 단편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사업, 제주지역 고교 및 대학 방송반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 UCC 기반의 디지털미디어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문제, 그리고 도내 고교 및 대학의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제주IT클러스터협의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협의회 구성은 10명으로 민·관·산·학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IT 기반 지역 내 핵심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거나 IT관련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개발, 그리고 제주지역의 IT 양극화 해소 추진 등 산·학·연·관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역혁신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RIS사업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관여하고 있는 RIS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첫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주관하고 있고 지식산업진흥원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디지털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 3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기관은 제주대학교를 비롯해서 전체 11개 기관이고, 이 중 지식산업진흥원이 사용하는 총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네트워킹과 기업지원 사업으로 네트워킹은 IT산업의 지역혁신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문제라든가 소규모 IT 네크워크 지원사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등이 주로 되겠으며, 기업지원은 우수업체 등 기업지원, 기술이전 지원, 테스트베드 연구조사 지원사업, 지적재산권 지원 및 Mini-Lab 지원사업 등이 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쪽에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사업단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주관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를 비롯해서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제주형 문화체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 운영을 통해서 문화관광산업의 발전 및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1차 연도에 개발된 시제품 등을 통해서 지역 내 특정매장에 대한 안테나숍 설치를 위한 홍보나 포장 등의 마케팅 지원사업까지도 겸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네트워킹과 기업지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8쪽, 지식산업진흥원의 이노카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Opinion Leader들의 확보 및 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 교류회 및 간담회, 세미나 및 설명회, 그리고 각종 정보 제공이나 교류·협력 알선을 통한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19쪽, 문화관광부 사업인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전통 식문화의 콘텐츠화를 통해서 웰빙음식문화와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제주 전통의 신화나 전설, 음식문화 원천자료에 대한   수집 연구, 문화콘텐츠 기반에 대한 상품 마련,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및 콘텐츠 제작시스템에 대한 체계화 등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참여형 문화조직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문화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명의 인력들이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미디어콘텐츠 생산이 가능하고, 문화정보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제주지역의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지식산업진흥원의 각종 사업들이 입주기업에 50% 이상 수주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3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50%까지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명심해서, 특히 미수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다양한 사업 지원이나 발굴 등을 더욱 함으로써 지역 IT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4쪽, 택시텔레메틱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단말기 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2차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업체나 기사, 법인체 등 택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수시로 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쪽에 있는 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현재 제주분원에 대한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의 교육팀으로 흡수가 되었고, 그에 따른 인원, 팀장이―아까 고용제 팀장을 소개 해 드렸습니다마는―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게끔 집행부와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IT를 단순히 IT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교육, 의료 분야와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 분야나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7쪽, IT/CT 신기술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업체에 대해서 상품화에 대한 실적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 사업은 우수·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올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성장가능성이 큰 업체, 두 개로 구분하여 좀 더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해서입니다. 어제인가, 언론 보도에 미숙감귤 기능성과 관련해서 보도된 것이 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한영호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용암해수사업단장님의 전공이나 이력, 이런 것을 간단하게 작성한 자료 하나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인데, 택시텔레메틱스가 1차 사업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정책기획팀장님, 재래 감귤 자원의 산업화 방안을 연구해서 금년도에 시제품 5품목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전년도…….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시제품 5개 품목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연구된 실적이나 내용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재래감귤을 이용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과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팀장님, 업무보고 시간 내에 자료제출이 다 가능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재래감귤보고서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현재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30분 이내로 가능합니까?
○한영호 위원   팩스로 받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받아도 괜찮습니까?
○김완근 위원   지금 보고서 보면 안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각각 8부씩 작성해서 업무보고 중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용암해수 관련한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안동우   김창숙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한영호 위원   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단장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3쪽입니다. “생명공학 기술 활용 저장·수송성 증대 무화과 개발”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감귤 저장성과 더불어서 과일의 저장성 문제가 그 동안 난제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BT기술을 활용하여 과실의 저장성을 증대시키는 방법들이 없겠느냐, 그동안 고민해온 결과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무화과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R&D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화과 과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현우범 위원   지금 김병호 선임연구원께서는 용암해수 최초 단계부터 관여했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답변할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김병호입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 착안할 때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구상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애당초부터 지하 해수는 양식 산업에 늘 이용해 왔던 제주자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업화 쪽으로 활용했던 연구보고서는 없었습니다. 해양심층수에 있는 성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 오윤근 교수님께서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 해양연보에 지하 해수 화학적 성분을 분석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본 결과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 신청해서 국비를 유치해 올 수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에는 기초연구를 해보겠다는 뜻에서 출발한 것이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산업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어느 단계에서 전환됐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처음부터 산업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목적은 그런데, 당초에는 기초 연구만 하려고 하다가, 산업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연구만 하려다가 산업화로 가야 되겠다고 방향이 전환된 시점은 언제이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위한…….
○현우범 위원   산업화 쪽의 연구가 아니고 33억 원을 들여서 산업화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예.
○현우범 위원   기초연구에서 실질적인 산업화 쪽으로 갑자기 전환하게 된, 확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갑자기 전환했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현우범 위원   기획할 때부터 이런 단계까지 구상되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시제품 생산까지는 연구개발로 수행하겠다고 기획을…….
○현우범 위원   여기에 33억 원이 시제품 개발까지입니까, 실용화 단계까지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시제품 생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33억 원이 시제품까지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승인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시제품 생산까지만 33억 원이 든다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히 확인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는 시제품 생산까지…….
○현우범 위원   33억 원 들여서 시제품을 개발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100억 원을 들이든 해서 산업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33억 원을 가지고 산업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시제품생산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뻥튀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마치 블루오션인 양 하고 있어요. 큰 노다지를 캐는 것인 양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에도 시제품 생산까지가 아니고 산업화되는 것까지로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제품 생산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1단계 사업으로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시제품 생산까지이고요, 2단계 사업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 말고 그전에 저희 위원회나 어디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까? 33억 원은 시제품까지이고 이것을 해봐서 앞으로 산업화시키겠다는 것을 언론이든 의회든 어디든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정확한 질의…….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기획단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이 사업은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산업자원부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 중에 기술개발사업으로서 3년간 협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매칭을 했고, 산업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됨으로써 2단계 사업 구상을 곧 바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현우범 위원   2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이 기술개발사업 종료와 더불어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도록 산업단지개발구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차원에서 한동 지역에 단지개발사업을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고 있고, 2단계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에 인프라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인프라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33억 원은 1단계까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단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현재는 1단계사업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1단계 사업까지만 33억 원이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현우범 위원   국비 21억 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1단계 사업까지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처음 나왔을 겁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은 33억 원 가지고 그 사업이 되면 바로 산업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초단계이다,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았고 도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해야지 하나 연구를 해보니까 다시 또…… 2단계 사업비는 총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2단계로는 현재 가칭 용암해수산업화센터를 정부사업으로 유치하려고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사업이 공고가 날 겁니다. 그 사업에 신청서를…….
○현우범 위원   대충 예산이 얼마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센터 사업을 통해서 300억 원 규모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인프라 자원 부분에서는 경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래감귤 자원의 산업화 방안 연구 등 여러 가지 개발이 있는데 BT 사업 관련해서 축산분뇨를 BT사업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생물 산업, 특히 제주특화바이오산업인 건강·뷰티생물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향장품, 건강기능식품, 종자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현안사항인 축산분뇨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와 기술지원이 가능할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기술적인 검토를 연구소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핵심 산업을 추진하되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기술지원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하려면 연구진이 새로 편성되어야 하고, 전문가가 그쪽에 영입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런 분야도 지역 현안이고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위탁금이든 출연금이든 금년 도비 지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 총사업비 38억 6,700만 원 중에 도비가 16억 원입니다. 4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균특예산까지 포함해서는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균특까지 전부 포함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에서 16억 원 이상 계상된 것은 1차 추경 때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방비는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를 해주셨고 균특회계로 해서 잡힌…….
○현우범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씀하는 것과 예산서와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여기에 왜 없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이 그 사업의 주체는 맞는데요, 그 사업은 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서포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을 지식산업진흥원 쪽에 주는데 업무보고 때는 도 사업으로만 보고가 된다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닙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지원사업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현우범 위원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도 보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모바일테스트베드조성사업도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도 8억 원이나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서 도에 요청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어요. 이노카페 같은 300만 원짜리는 보고가 되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3,000만 원짜리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니, 지방비는 300만 원이잖아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300만 원짜리는 보고가 되고 8억 원짜리는 보고가 안 됐어요. 지금 균특에서 지원되는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S/W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느 항목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업비 총괄표에 제주S/W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중에 3억 원은 지방비로 되어 있고요…….
○현우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6쪽 어디에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6쪽 밑에 사업비 총괄표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이 제주 디지털콘텐츠 기업지원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 중에 지방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이 제멋대로예요. 기술자들은 알는지 몰라도……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보고해야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모바일테스트베드조성사업도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여기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것인가, 그런 사항에 대해 진흥원에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 말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바일테스트베드와 관련된 것은 진흥원 자체에서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콘셉트라서,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비를 줘도 어떻게 해서 주게 되었고, 업무보고는 또 왜 받는 것이고, 나중에 감사는…… 나중에 감사 받을 때에는 또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업무보고 한다 말이에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을 승인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사업명을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는데 전문술어들을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바꿔라, 이렇게까지 주문했는데 이게 뭡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김창숙 팀장님, 업무보고 3쪽을 봐주십시오.
   “제주 물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이 사업은 용암해수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용암해수 사업을 기술개발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을 유치해 왔는데 인프라사업으로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의 기본 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용암해수지역에다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용암해수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대에 용암해수 특화산업단지를 특화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서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김완근 위원   “물 특화산업단지”이라고 하니까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음 재래감귤 자원의 산업화 방안 연구라고 해서 금년도에 5개 시제품을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재래감귤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아시다시피 도내에 재래감귤이 조금씩이나마 12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2종을 얘기해 보세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진귤, 병귤, 청귤, 홍귤 등 12종이 되겠는데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품목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에 재래감귤 12종을 포함해서 29종에 대한 감귤 DB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재래감귤의 기능성 부분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능성이 우수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 시제품의 시장 진입 여부를 금년도에 기술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에 진귤, 병귤, 당유자, 소유자 등 전부 기능성 분석이 끝났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기능성 분석도 여러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항산화 부분 등 몇 개 항목을 통하여 기능성 여부를 조사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을, 기능성 음료, 젤리 이런 측면의 시제품을 개발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대학교 TIC에서 ‘제주느낌’이라는 감귤 주스를 개발해서 식당에도 공급하고 있듯이 그런 사업과 연계하여 재래감귤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래감귤이라고 하면 과거의 당유자, 병귤, 진귤이 옛날 얘기로 우리나라 산물입니다. 그렇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김완근 위원   기존에 이런 재래감귤을 가지고 만든 차나 음료가 다 다와 있거든요. 이것의 기능성을 다른 각도로 조사해서 시제품을 만들겠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당유자의 경우나 레몬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당유자나 레몬 음료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파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일반농가에서 시제품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는데 기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특화시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 독농가나 유통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탁월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산물차 등 티백 차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비자들의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재래감귤 자원을 좀 더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마련이 되고, 그 증거들을 홍보함으로써 재래감귤 자원이 소비자한테 보다 더 어필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기능성 조사 작업을 했었고, 부분적으로는 우수한,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난해 사업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보고서에―그 내용이 전부 나옵니까? 기능성 성분으로 찾아낸 내용이 전부 나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나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요한 분을 뵈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봄철에서부터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야산에 있는 꽃, 식물을 가지고 12가지 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보니까 직접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매달 피는 꽃으로 해서 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들었을 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확실한 성분 분석이나 기능성 분석은 안 되어 있지만 독농가들이 기존에 음료수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쪽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생하는 12가지 꽃으로 차를 만드는 것도 보고 마셔도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12가지 꽃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만든 차를 마셔 봤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손쉬운…… 서울분이던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가정주부들이 열흘 정도만 시간을 내서 야생화를 뜯어다가 차를 만들면 차 사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연구 파트가 되었든 어떤 파트가 되었든 생각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한다…… 물론 감귤 쪽도 좋고 당유자나 진피, 병귤 좋은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 용어로는 잘 모르지만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흑설탕에 당유자 재운 것을 화롯불에 데워서 먹이면 기침 안 하고…… 한의학자들이 진귤, 병귤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연중 자라는 야생 꽃에 대해 연구를 하십시오. 어제와 그제, 일부러 그분을 두 번 뵀습니다. 연중 꽃 필 때마다 항아리에 담아서 집에서 마시고 있던데 그것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박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아시는 바와 같이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은 사업 발굴과 기술 기획 부분입니다, 곧 바로 실증실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현안 사항 중에 감귤과 관련해서는 감귤박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된―몇 가지 기술들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사업들에 대한 경제적 분석, 타당성 분석들을 제대로 해보자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소위 수학분석개념에서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 어떤 기술 적용이 더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 기획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감귤박 쓰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귤의 기능성, 미숙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10억 원 가지고 팀장님 생각으로는 50%만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에. 특히 감귤박을 이용한 부분은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얼마만큼 할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연구기관에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도 효능이라고 해서 크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거에 했던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새로운 쪽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매일 해봐도 안 되었던 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자꾸 예산 낭비, 인력낭비 하느냐 이겁니다. 감귤박을 이용해서 성공한 것이 지금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기획사업으로서 조사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각 연구기관마다 감귤박 처리 문제에서 미생물처리, 물리학적 처리 기술들이 가능하다고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술개발들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좀 더 따져 보자는 겁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조사사업으로서 이루어질 개념입니다. 육지부에서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효기술을 통해서 감귤박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이 들어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그런 기술들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 보겠다는 차원에서…….
○김완근 위원   이해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부 학자님들이 연구하다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감히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3대 핵심전략산업에 종자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업무보고에 있어 별지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5대 바이오클러스터 지도를 작성해 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애월, 한림읍에 원종장을 주축으로 한 종자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 개념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종자산업 육성 로드맵을 작성하고, 국가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 고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종자산업이 전부 외국에 넘어갔습니다. 거대 재벌, 몇십년 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운영이 안 되어서 외국기업에 다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기업 중 종자산업 갖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외국기업과 합작하든지 거의 넘어가서 이쪽에서는 운영만 하는 상태입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종자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화장품, 재벌기업들이 손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몇십 년 노하우 갖고 있는 기업들과 우리가 경쟁력에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종자사업의 노하우, 자원, 자본력 가지고도 경쟁력이 없어서 외국기업에 전부 팔아넘겨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종자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종자 산업 부분에. 이렇게 계획만 거창하게 가지면 뭐할 것이냐, 저는   현실 접근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현실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저희가 건강·뷰티생물산업에서 핵심 산업으로 끌고 있는 화장품 산업만 하더라도 애당초에 산자부 차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글쎄, 어려울 것인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바이오산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적합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에 맞는 바이오산업을 연결하고 찾은 결과 건강·뷰티라는 범위를 찾았고, 향장품 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산업으로 끌고 왔는데, 현재는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서 제주지역의 화장품 산업이 커 가는 모습에 부러워함과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하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전국 단위 회의에 가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도 초창기 2002년 시점에 제주지역에서 비누 정도 만드는 업체들이 6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30여 군데로 업체가 늘어났고, 향장 관련 부분들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이 부분을 직접 집중 육성함으로 인해 상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26개 화장품 업체가 입주하고 돈벌이가 된다는 말씀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을 활용한 상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되었습니까? 잘 팔려요? 그쪽에서 만든 제품이 잘 팔립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현재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 단계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품 생산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보면 판매 부분에 갔을 때 재벌기업과 경쟁이 거의 안 되어서 중소상인들이 중간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종자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요원한 사업이다, 염려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접근도 용이하고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쉽게 이용하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원대한 꿈도 물론 좋지만―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실용화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을 주장하고 있고 하려는 농가도 많습니다. 대다수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뿌리니까 좋더라.” 얘기하면 갖다 뿌리고, 과학적 효과도 입증 안 된 겁니다. 친환경 농자재가 응애를 죽인다, 액비를 살포한다, 흑점병 예방한다, 칼슘제를 뿌린다, 기타 등등 많이 쓰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고 분석해 본 바가 없는 생각으로만 ‘이 농약 뿌리니까 좋겠지, 칼슘제 살포 하니까 좋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에 뿌리고 있거든요.
   종자사업도 좋지만 가능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이 필요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십시오. 단기간 내에 할 수도 있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왜 거창한 것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우선 향장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앞으로 화장품 관련한 판매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서인수 팀장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듣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미생물제라든지 친환경농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주지역의 4대 전략산업이 2004년에 마련되었을 때―물론 지금은 4+1로 바뀌었습니다마는―4대 전략산업의 하나가 친환경농업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혁신기관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생물 산업을 담당해서 끌어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존 기관인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친환경농업 부분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실행주체, 연구기관이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봤습니다. 친환경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원 쪽에서 역할분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생물 산업을 핵심적으로 이끌고, 또한 연계 사업, 물론 친환경농업도 생물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까 축산분뇨 등 기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행주체의 기관들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업기술원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에서는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농업기술원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는 잘 알고 있고 수십 년 그분들과 같이 만나고 의논하면서 해왔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발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고   지금까지 판매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작성들이 안 됐습니까?
   (「오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오고 있는 중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보고서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팀장님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박 있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나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또 수익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귤박 처리로 거창하게 미생물 이용 분해, 이런 얘기를 하던데 감귤박을 건조해서 연료화, 연탄 불쏘시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연탄불쏘시개가 아니고, 감귤박을 이용한 불쏘시개를 만들어 내면 구워 먹는 것도 웰빙으로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특허 받을 때 제 이름도 꼭 넣으십시오.
   (웃음)
   이거 틀림없이 가능성이 있어요. 검토해 주시고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이 작년 감사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급증에 걸려서 성과주의로 하다 보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만 하더라도 2003년도 1월에 설립허가가 되어서 업무가 개시 되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째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설립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성장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송에 막 나던데. 사업단을 운영하면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지금…….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과주의를 배격하고 싶은 것이 위원들의 입장인데, 생각을 해 봅시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고,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설립 목적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동력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 축산이나 양식, 이런 겁니다. 정말 민원이 없고 이게 잘 되면 제주용암해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립목적에 맞게 접근이 쉽고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것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축산분뇨의 냄새, 분뇨처리, 유채기름 활용 등이 있지 않습니까? 유채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해서 재배가 되면 타 밭작물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겹치지 않으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양식장 배출수 오염원 제거라든가 이런 것만 당장 하더라도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가가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벤치마킹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주 용암해수요? 가만히 놔둬도 자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삼다수가 지하수로 늦게 출발했지만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암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늦게 출발해도 국내시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용암해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출발하고, 제주 산업을 일으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이것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왜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그…….
○한영호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직 및 인력에 보면 현원이 26명입니다.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24명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26명입니까? 2명이 왜 추가되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
○위원장 안동우   담당자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행정지원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좌봉두입니다.
   26명은 정원을 표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24명인데, 2명은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소장 1명과 행정팀의 1명이…….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왜 정원 외의 현원이 있는 겁니까? 정원은 뭐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정관에 따라야지 왜 2명이 추가되었느냐 이겁니다. 그에 따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필요하다면 정관을 개정해서 정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제 말씀은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4명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여기에 26명으로 올라온 것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그게 오타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합니까!
○위원장 안동우   행정지원팀장님, 이게 2,600명도 아니고 2만 6,000명도 아니고 26명인데, 이게 오타면 수정해서 자료를 올려야죠. 오타가 확실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별도 관리하는 18명은 뭡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18명 중에는 청소원이라든가 전기안전 관리요원, 수탁사업에 관련된 시한적인 연구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분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규정에 26명이 정해진 것은 정규인력을 표현한 것이고요…….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임의적으로 계약직 11명 별도 관리라고 했는데, 전기관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원으로 들어가야지 별도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수시 변동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잘 표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별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24명 이외에 18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현원이나 별도 관리하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실질적으로 저희 기관 형태가 국가사업 내지 수탁사업들을,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안동우   팀장님, 프로젝트에 따라서 계약직들이 채용되는 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게 설명을 잘 해야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아까 시한적인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정원이나 현원 현황, 그리고 별도 관리하는 인건비 예산까지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지원팀장 좌봉두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암해수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일본은 바다해수를 언제부터 상용화하기 시작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김병호입니다.
   일본에서는 1975년부터 이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상용화는 1996년부터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장흐름이 어떻습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체입니까, 아니면 감소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2004년도까지만 조사되었는데, 고지현의 예를 보면, 1996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는 고지현 지역에서만 생산해 낸 매출액이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소비시장 흐름이 어떠냐 이거죠. 소비시장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1996년도에 상용화가 되어서―제 생각에는 그전에 된 것 같은데―상용화가 된 후 시장흐름이 어떠냐 이거죠. 변화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증가되고 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예.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용암해수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가 있는데, 양식장에 지하해수를 사용하려고 해도 아무 유기물이 없어서 양식하는 분들이 그것을 가져서는 고기를 못 키운다고 하는 것은 알죠? 일반해수와 지하해수를 섞어야만이 고기가 자라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지하해수만   가져서는 고기가 잘 안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예.
○한영호 위원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해양생물을 전공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잘 알겠네요. 진주조개 같은 것도 월동장이나 월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진주조개가 안 되는 것 말씀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영호 위원   물이 깨끗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그만큼…….
○한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세조류의 성장 촉진 효과분석…… 미세조류가 성장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예, 성장이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양식장에서는 지하해수를 기피하거든요. 그것만 하면 산업화가 안돼서 지하해수만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그것은 용존 산소량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한영호 위원   산소야 얼마든지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해수라고 해서 육상에 인입돼서 산소 공급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지하해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류 종묘 생산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항생제라든가…….
○한영호 위원   종묘하고 성장은 다른 것이거든요. 종묘는 일시적인 것이고, 종묘야 깨끗할수록 좋겠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종묘를 생산하는 데 항생제 안 써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청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균이라든가 세균성…….
○한영호 위원   해양생물 중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어류를 전공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뭘 전공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어류를 전공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류를 전공하신 분이 보시기에 용암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전공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한영호 위원   예. 수질관련 전공자가 용암해수를 하면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 촉진이나 이런 것은 해양을 연구한 사람도 되겠죠. 그러나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은 물 관계를 연구하신 분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광역수자원본부에 지하해수를 관측해 왔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을 먼저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할 건데…… 실질적으로 있는 자원은 좀 늦게 해도 되고 말입니다. 동력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너무 성과주의로 가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용암해수가 아주 좋다면서요? 해 보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예.
○한영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 삼다수가 늦게 출발했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시장 장악력이 어떻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페트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물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용암해수도 위원님들 얘기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하지 못할 이유가…… 그리고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심층수와 달라서 작업하기도 좋고 기본적인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당장에라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심층수처럼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김병호   그래도…….
○한영호 위원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있어야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정책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13페이지, 텔레메틱스에 대해서만 잠깐 보겠습니다. 왜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입니까? 20억 얼마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은 올해 사업비입니다.
○한영호 위원   총사업비면 그렇게 놓고 연도를 구분해야죠. 20억 얼마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0억 5,00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추진방향에 보면 “수도권 및 전국 택시텔레메틱스 시장 선점효과 획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 지금도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 연말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콜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단말기가 납품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나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단말기는 우선 10대가 납품되었고, 콜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테스트베드 버전으로 해서 납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1차 산업 시범운영 효과가 완벽하게 안 나왔는데 납품까지 한다는 것은…… 또 성과주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납품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업버전이 되는 상태이고 대전에 단말기 10대는 KT로직스가 같이 납품한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은 KT로직스가 전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대를 할 적에…… 말 그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오류적인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차 사업을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오류사항들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타코미터’라고 하는 단말기와 위에 단말기를 같이 세팅하다 보니까 의외로 전력소비량이 많습니다. 전기 소모량이 많아서 그에 대한 전력공급장치가 각 차마다 굉장히 제한되어서 전력이 불안함에 따라 위의 단말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한영호 위원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은 보완이 다 가능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월 중순 이후까지 1차적으로 시스템에러가 나오는 것들은 수정이 완료될 것이고 2차 연도 사업부터는 다양한 업버전,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업버전을 시작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2월 중순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월 말까지 그게 다 완료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반 사업자들한테는 2월 중순까지 다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월 15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모레가 15일인데 됩니까?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콜센터 운영, 단말기 고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콜센터 운영은 지금 시범 운영 중이고 2차 사업까지 끝나야 콜센터 사업자를 선정할 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콜센터는 시범운영만 하는 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차나 2차 때는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단말기의 AS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고, 2차까지 끝나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에 대한 신규 공고를 내서 운영사업자를 뽑아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단말기 가격을 얘기했는데, 1차 사업을 할 때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됐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00만 원이었습니다. VAT 포함해서 11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요즘 최신형으로 나오는 네비게이션이 20만 원대, 30만 원 대거든요. 39만 9,000원, 29만 9,000원, 이렇게 30만 원 안팎, 40만 원 안팎으로 하더라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곱빼기가 더 돼서 내가 이것을 한번 재조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아시다시피 케이블TV라든가 이런 데서 파는 가격과 실제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다양합니다. 최하가 30만 원대부터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평균이고요,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1차 산업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대 정도로 단말기를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CDMA 등 여러 가지 결재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빼고 DMB와 네비게이션이 들어간 단말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택시텔레메틱스사업에 대해서는 1차 사업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십시오.
   지금 몇 대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1차 사업 시범 운영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200대를 운영하고 그 사이에 30대에 대한 백(back)이 들어왔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들어와서 저희가 왜 사용을 안 한 것이냐에 대해서 역추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있고, 7대가 다시 나가서 현재 17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운영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점과 향후 대책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콜센터 운영을 투명성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단말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텔레메틱스 DMB방송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거론하자마자 그 기능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못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으로 한번…….   
   실제적으로 이건 그렇습니다. 음주운전보다 DMB 방송을 청취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사고가 더 많다는 자료를 봐서 그때 얘기한 건데, 이것에 관한 법 조항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아직 통과는 안 되었고…….
○한영호 위원   그때 그렇게 문제점으로 제기 했는데 얼씨구나 좋다고 해서 이 기능을 없애겠다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운행 중일 때와 정지할 때 DMB를 나오게 할 것이냐 안 나오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간단한 옵션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행 중일 때는 DMB 시청이 불가능하게 옵션을 달겠다는 표현입니다.
○한영호 위원   운행 중에는 DMB 방송 시청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정차해 있을 때는 가능한 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그 옵션은 간단합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보완되었다니까 일단 좋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서가는 지식산업진흥원같은데, 좀 잘 해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감사합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얘기한 이것이 어느 단계입니까? 가능은 한 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DMB 방송 말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DMB 방송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 단말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단말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DMB가 안 나올 때는 소리만이라도 나오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것들이 구현 중에 있고,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때는 2차 연도 사업 추진에, 2월 말이면 1차 연도가 다 끝나고 3월부터 2차 연도에 대한 사업공고를…….
○한영호 위원   1차 사업 단말기가 몇 인치 짜리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7인치짜리입니다.
○한영호 위원   2차 사업 때의 단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똑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너무 크지 않습니까? 택시에 부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사이즈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시용했던 사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는 대로, 만약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2차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이 잘 할 것 같아서요,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효과 조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택시텔레메틱스와 텔레메틱스에 대해서 같이 해서 텔레메틱스에 대한 호응도를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것은, 100억 원을 들인 텔레메틱스가 일반 시장에서 네비게이션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 참 안타까워서…… 그런데 텔레메틱스가 시범사업 중이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SK에 있는 홍보관을 철거하는 것 같은데 왜 철거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 지식산업진흥원장 입장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텔레메틱스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운영사업자를 뽑아서 하는데, 그 SK 건물에서 철수해서 지식산업진흥원 3층에 이노카페(inno-Cafe) 유비쿼터스 랩(Lab)이라는 테스트베드 룸이 있습니다. 그쪽에 테스트베드와 관련된 홍보부스가…….
○한영호 위원   그러면 SK사옥에 할 때와 지식산업진흥원에 있을 때 시간적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제주시와 도 관계 때문에 그걸 못한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때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고되었느냐 하면, 철거를 해서 1년 놨다가 2008년도에 벤처종합지원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3층에 텔레메틱스 시범사업과 관련된 홍보관을 옮기게 된 이유는…….
○한영호 위원   옮겼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현재 홍보관으로 되어 있던 콘텐츠의 30%가 저희 진흥원 3층에 세팅되어 있고…….
○한영호 위원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월 중순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식산업국이 저희한테 다 거짓말로 업무보고 한 거 아닙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도 “이렇게 할 겁니다.” 말 한마디 없고,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벤처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2008년 초에 거기 가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벤처종합지원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그쪽에 전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이에 갭이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택시텔레메틱스나 이런 그것들이 텔레메틱스 시범사업과 연계가 돼서…….
○한영호 위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분명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철거해서 거기 놓고, 또 버스도 팔아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물 관계인데, 오윤권 교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년퇴직 하셨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한영호 위원   그 분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저는 그 분의 논문을 봤다는 것이고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분의 논문을 봤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김창숙   예.
○한영호 위원   저도 공직에 있다가 작년에 그만 두었는데, 공직에 있을 때 이 오윤권 교수가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줄기차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잘 아는데, 어쩌면 이분이 특허를 안 받으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빼앗아 간 것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사람이 줄기차게 다녔다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님과 각 팀장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에 대해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안을 판단할 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4＋1 핵심 산업에 두 출연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연구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연구사업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침체된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화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두 출연기관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두 출연기관에서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강도 높은 질의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두 출연기관은 상당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에 대해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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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지역경제과장    강유진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정책기획팀장      김창숙
•    행정지원팀장    좌봉두
•    선임연구원    김병호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