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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2월 13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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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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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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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와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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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집행부서는 자치행정국과 지역경제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장님이 총괄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근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현성호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로는 농·수·축산업 기반조성으로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회생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여 5개 항의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서귀포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회생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인턴사업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기에 중소기업안정자금을 융자 추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 상품권 구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고 금년도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향상품 및 지역특산물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농수축산물 등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유치 추진을 통한 인구유입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재래시장 8개소를 대상으로 35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서귀포매일시장 화장실 신축, 중문오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하겠으며,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재래시장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설치 지원, 상인을 대상으로 한 고객 서비스 교육 등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서귀포 아케이드상가 특화시장 육성입니다.
   상인조직을 구심체로 한 유통구조의 개선 및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재래시장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케이드 상가 내 야시장 조성, 고객 휴게 공간 확충 등 1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향토물산전 개최 추진입니다.      향토물산전 개최는 대도시 대형백화점 및 지역특산품 박람회장을 대상으로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식료품, 공예품 등 80여 개 품목을 판매하여 직거래 활성화로 판로 확대 및 주민 소득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과학문화도시 사업 전개입니다.
   과학문화도시 사업은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회복지시설 과학교실 운영, 여름과학캠프 및 겨울과학투어를 실시하여 지역 청소년에게 과학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존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직불제 550ha,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공급 등 6개 사업에 15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과 건강을 우선시 하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육아비용 및 자녀학자금 등 복지지원 혜택을 강화하여 젊은 층의 인구가 농어촌에 거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6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감귤 고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간벌, 폐원, 타이벡 피복 등 4개 사업에 2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과수하우스 에너지 절감 및 재해예방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기팩 이용 시설, 태풍 등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시설 지원, 자동개폐기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연중 생산 판매구조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밭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밭작물 스프링클러시설 지원, 밭작물 기계화 지원, 무세척기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기계화를 통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밭작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화훼·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화훼종구 구입비 지원으로 수출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영농비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화훼종구구입비, 에너지절감 지중열 난방시설, 자동개폐시설 등 6개 사업에 8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화훼작물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연안 수산자원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어서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한 인위적인 수산종묘방류, 패조류 투석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어장 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잠수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잠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잠수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 진료비, 잠수탈의장 시설, 잠수복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어업인 사회적 권익향상과 잠수 직업에 대한 자긍심 및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연근해 어선어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선현대화 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5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연근해 어업자원의 적절한 어선세력 유지와 출어경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산물유통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산물유통지원, 수산물 직매장, 멸치염장처리장시설 등 4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서 및 어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 및 어항개발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27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및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선의 안전 정박과 원활한 입출항으로 어선어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연안 및 해양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 항·포구 수변공원 조성,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9개 사업에 25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수산 동식물 서식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53쪽,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산업 기반을 확충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6개소, 한우비육시범사업, 한우품질보증 농가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유지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등 8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축산물 위생·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청정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로 수출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HACCP(축산물 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육가공공장 인센티브 지원, 돼지고기 수출물류비 지원,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 생산으로 제주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은 종돈등록 5,000두, 양돈장 시설현대화, HACCP(축산물 유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양돈농가시설보완 등 5개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고품질 돈육 생산으로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마을 인접 축산사업장에 악취 제거 및 환경 개선제를 공급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 및 해충발생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제, 가축분뇨 공해상배출 처리 등 3개 사업에 22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29개소, 생물비료화 공동시설, 가축분뇨 처리시범사업,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등 6개 사업에   28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유기농업 기반조성은 물론 가축분뇨의 자연 순환형으로 자원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우리 시 서부지역의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정읍 동일리에 시설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총사업비 150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20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부대 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 시험운전을 거쳐서 금년도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63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6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개 마을을 대상으로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센터 운영비는 마을별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관리자를 지난 1월에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정보화교육 및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정보화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4,000여 명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 지역별 정보이용시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행정업무를 전국 공통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고도화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위생, 법제, 감사, 환경 등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각종 민원처리 및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네트워크 시설 교체사업입니다.
   2000년도까지 구축된 노후정보통신 기반시설을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주장비 교체, 통합관제장비 설치, 광케이블 포설 등으로 정보자원 관리를 체계화하여 시스템 보호 및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 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등 550㎞에 대해서 지리적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재해예방과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입니다.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각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이 되는 필수 도면인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수치지형도 제작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가의 영농 편익 도모 및 전천후 기술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49ha에 14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지하수 개발, 지하수 이용시설, 경작로 정비,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으로 태풍·집중 호우 시 피해 사전 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읍·면지역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03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배수로 설치로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및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밀식 감귤원 간벌 사업 총력 추진입니다.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는 감귤원 간벌을 범시민 운동으로 총력 추진하여 금년산 감귤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660ha 목표량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충청도, 경기도 안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역활동 및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홍보활동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자료 1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 직불제사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7,431㏊에 26억 6,700만 원을 16개 마을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읍·면, 마을별 지원 현황은 대정읍에 2개 마을, 남원읍에 2개 마을, 성산읍 6개 마을, 안덕면 5개 마을, 표선면 4개 마을해서 농가에는 17억 4,400만 원, 마을에는 9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불제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접수 및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농지 및 신청자 적격 여부를 6월까지 하고, 11월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시켜서 지난해 12월 27일 2,901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추진상황은, 안덕면 자체 전수조사를 1월 30일부터 실시해서 허위로 신청된 2개 마을 11필지 740만 7,000원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1일에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실제 경작자가 아닌 마을지도자 등 명의로 부적합 토지를 임의로 신청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마을공동기금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전 읍·면에 마을담당별 전수조사를 2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결과는 부적격 필지 농가라든지 마을대표, 공무원 등이 합동조사해서 확정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기관, 또 현지 확인 기관이 전부 행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조금 지급은 행정이 하고, 현지 점검은 한국농촌공사라든지 품질관리원 등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와 같이 교차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부터 도 전역에서 실시되는 직불제 사업이 투명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3쪽 월동채소류 산지폐기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산 무나 양배추 등의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지폐기는 1단계 438㏊, 2단계 308㏊ 등 총 746㏊를 배정받아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산지폐기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계약 출하사업 확대라든지 대도시 대형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이라든지 농산물 재배 신고제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도와 협의하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 서귀포시 관내 1/2간벌 계획 면적이 660㏊라고 했는데, 2월 8일까지 정리된 실적 자료를 볼 수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김완근 위원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 만든 것이 오늘자 신문에 의하면 “국가 귀속”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최근 보도된 내용입니다. 표선 양식장에서 포르말린과 관련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사건경위와 조치내용, 혹시 다른 양식장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하나는 보고서 68쪽에 보면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98년도에 91도엽, 2005년도에 30도엽, 2006년도 62도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리별로 제작이 완료된 현황―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 자료입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농가 총 감귤재배 면적, 그리고 그 면적을 농가 수로 나누면 농가당 재배면적이 나오는데, 읍·면별 총 면적, 농가당 재배면적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수산물 가공시설 현황, 지금까지 수산물 직매장 시설 현황, 여기에 보면 잠수가 5,5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잠수 인원수와 패류 채취량, 또 수출량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은 1/2간벌 추진실적, 한영호 위원님은 섭지코지 공유수면 매립 주차장 현황 관련해서, 현우범 위원님은 표선양식장 포르말린 사건 경위와 조치, 또 타 양식장 조사실적, 그다음 수치지형도를 읍·면, 리별로, 구서귀포시는 동별 제작 현황 자료, 과수재배 총면적, 읍·면별로 총면적과 농가별 재배면적, 좌남수 위원님은 수산물 가공시설 현황, 수산물 직매장 시설 현황, 잠수어업 인원 수, 2006년도 패류 채취량과 수출량,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 요청했는데…….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 내에 2002년 이후 육상양식장 허가현황.
○위원장 안동우   2002년 이후에 서귀포시 관내 육상양식장 새로 허가 나간 현황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 제출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면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가능합니까? 국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어느 자료입니까? 지금 자료제출이 어려운 것이 어느 겁니까?
○현우범 위원   실무과장님들과 의논해 보세요.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들, 지금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2002년도 이후의 허가 현황은 가서 서류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양식장이 몇 건 허가 나갔는지 연도별 건수만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님, 가능하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FAX로 받으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수합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10부씩 제작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꼭 지켜주십시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신청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업인들이 마을단위로 신청하면 읍면동에 있는 담당직원들이나 마을책임자들이 현지 확인을 안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당해연도의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 필지는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1만 5,000필지에 면적이 7,431㏊이거든요. 과거에 저도 마을이장을 해봤지만 마을에 있는 영농회장이나 이장이나 마을 담당공무원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안 하고 신청 번지만 보더라도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밭 번지로 재배작물을 신청하면 7,80% 는 거의 감이 오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침상 30% 정도 조사한다고 해서…… 농업인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책임을 맡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지번을 잘 모릅니다. 농사짓는 자기 소유의 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임대해서 농사짓는 밭의 경우에는 지번을 잘 몰라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밭에서 농사짓는데 B라는 밭을 올려서 잘못 등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해보면. 마을책임자나 행정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딱 보면 거의 7,80%는 보이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밭농업직불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농민단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수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밭농업직불제 지원 단가를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로 올리라는 겁니다. 육지부의 논농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밭농사가 똑 같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중앙정부, 소위 얘기하는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내년도부터―조건불리지역직불제나 밭농업직불제나 친환경농업직불제, 기타 직불제가 많은데―농림부 예산에 옥에 티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농림부에서는 예산파트에 가서 예산을 가져와야 만이 직불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단히 걱정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의로 했다고 보지 않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농촌공사나 품관원이 이 업무를 맡는 게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경우에는 품관원이 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보전직불제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밭농업직불제의 경우에는 농협, 행정, 지도기관, 이런 기관들이 같이 현지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농촌공사도 고유 업무가 있고 품관원도 고유 업무가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농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협이 그나마 영농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금까지 농민단체라든지 행정, 농협, 관련 유관기관에서 밭농업직불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수십 년 동안 외쳐왔던 부분이고, 2007년 처음 시행하는데, 농림부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는 장관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결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금년만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육지부에 있는 논농업직불제와 대등한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이나 행정이나 원칙대로 해서 확실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저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밭 번지를 잘 모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며칠만 고생하면 확인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책임을 맡아서 해봤는데 여러 가지 보조금 신청하면 직원이 지적도를 갖고 마을이장 앞세워서 현지 확인하면 금방 나옵니다. 지침상에 30%라고 나왔기 때문에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산지폐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산지폐기하고 나서 혹시 월동배추나 양배추에 가격지지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무는 5%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포장단위가 18㎏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세척 무는 20㎏ 박스 단위입니다.
○김완근 위원   20㎏당 공판가격이 얼마쯤 나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아침에도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성산읍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보니까 4,500원에서 5,400원…….
○김완근 위원   그게 언제 가격이에요? 공판을 언제 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세척 무가 4,400원에서 5,000원, 지난주에는 4,000원에서 4,400원 했었는데 한 5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5% 정도 가격지지 효과가 있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5,500원대만 되면 괜찮습니다. 평당 무가 10개 나오는데, 하나에 평균 2㎏로 잡으면 한 평당 한 박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 물류비를 제외하더라도 5,000원대만 상회하면 평당 2,000원선이 유지됩니다, 물류비, 세척비, 박스비를 다 떼도. 그래서 마지노선이 5,000원이 이상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산지폐기를 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가격 지지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끝까지, 정말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중앙 전문지를 봤더니 육지부에서 월동채소 중 배추를 20% 산지폐기 하라고 했는데 10%밖에 신청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 10% 정도만 되면 가격지지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지폐기를 안 하고 좋은 값을 받기 위해서 10%밖에 신청을 안 해서 요즘 육지부의 배추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겨울철이 따뜻하다 보니까 육지부의 월동채소 수확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월동채소 출하시기와 겹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가격지지에서 고민되는 부분,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브로콜리나 양배추 등 여러 가지 월동채소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확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양배추인 경우에도 만생인 경우에는 3월, 4월에 수확해야 되는데 벌써 꽃대가 올라와서 지금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지부와 겹칠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되는데,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 김형수 시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지시사항을 봤더니 “1/2간벌 계획면적 100% 달성” 이것을 아주 강조하셨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귀포시청이 660㏊인데, 국장님 어제까지 실적이 몇 ㏊ 되었는지 아십니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어제까지의 추진실적은 한 5% 정도인데 신청은 30%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달 중으로 100% 신청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어제 제주시청 업무보고 때 봤더니 신청이 16%, 실적이 3.8%였습니다. 그나마 서귀포시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66% 아닙니까? 면적이나 생산량을 보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1/2간벌은―국장님도 아시지만―아무리 늦어도 3월 말 이전에 완료되어야 되는 작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목표 대비 신청이 30%인데,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제가 보기에 안 하실 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사실상 3월부터는 영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전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간벌 계획 면적이 1,000㏊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김완근 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할 때도 1,000㏊는 굉장히 무리라고 했습니다. 당초 도청 신청 면적이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라고 봐서 예산도 좀 삭감하고 면적도 줄였거든요.
   보십시오! 제주시는 3.8%, 서귀포시는 5%! 앞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구정 지나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 새순이 나기 시작하면 이 작업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신청은 30%이고 실적은 5%! 제가 보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할지 몰라도 지금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안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안 했는데 하겠느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읍·면·동장님 회의를 시장이 주재해서 했습니다. 간벌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데, 목표량이 읍면동별로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만㏊ 감귤원 면적 중에 정말 밀식이 돼서 1/2간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적이 얼마냐? 국장님, 혹시 서귀포시는 아십니까? 서귀포시 과원 면적 중에 밀식이 돼서 1/2간벌을 안 하면 안 되는 면적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목표량을 총 재배면적 비율로 해 버렸고, 또 사실 1/2간벌이 되었다거나 1/3간벌이 되었다는 기초 자료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정한 2,000㏊, 1,000㏊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과원 면적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1/2간벌 할 면적이 5,000㏊라고 하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전체 과원 면적 중에 1/2간벌 한 면적 조사된 것도 없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 1,000㏊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제 제주시에도 질의했더니 하나 답변을 못해요. 보니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네요. 서귀포시 전체 과원 면적 중에 1/2간벌을 안 하면 안 될 면적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하고, 그 면적에 맞게 5개년 계획을 세우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660㏊ 근거가 뭡니까? 1/2간벌 하겠다고 신청한 근거가 뭐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도 전체 재배면적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66%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도의 계획이 1,000㏊인데 서귀포시는 전체 면적의 66%이니까 660㏊를 줬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사실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대부분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에 조성된 감귤원이 많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에 조성된 과원이 많아요. 그리고 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도 기존에 제주시보다 기존 북제주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당 농사짓는 과원면적이.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영세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런 저런 생각을 해서 계획 면적을 잡으셔야지, 그냥 1,000㏊ 해서 서귀포시는 전체 재배 면적의 66%니까 660㏊…… 얼마나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 감귤원 하는 분께 1/2간벌하라고 하면 할 수 없죠. 1,000평 하는 사람한테 500평 잘라 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밥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3,000평 이상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해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감귤원 1,000평 하시는 분한테 500평을 자르라고 하면…… 나라도 안 자를 겁니다. 정말 도 행정이나 제주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탁상행정이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도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도의 의지, 지금 정도의 열정 가지고는 지금 신청한 양도 1/2간벌이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분위기가 안 뜹니다.
   심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실무자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감귤농사 30년을 지었습니다. 금년처럼 나무수세가 좋은 해를 일찍이 못 봤습니다. 겨울 기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무수세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금년에는 웬만한 과원은 평당 4관, 5관 나올 겁니다. 평당 3관 나올 경우 2만㏊면 60만 톤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감귤나무인 경우에는 아무리 재해가 와도 생산량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0.1%도 감되지 않습니다, 다른 농작물과 달라서. 제가 보기에 30년 감귤역사 중 금년이 감귤대란이 올 해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감귤하시는 모든 분들의 말씀이 금년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주도말로 ‘몰아진 미깡밭’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수세도 왕성해서 많이 달릴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벌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만 줄이는 사업이 아니고 품질향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 어제 제주시 국장님과 똑같네요. 물론 고민이 많은 건 알겠지만,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1/2간벌을 안 해도 되는 면적을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에서 면적을 배당하면 “서귀포시 전체 면적이 몇 ㏊인데 이것을 할 면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도 하고 건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도에서 660㏊ 주니까 받아다가 “신청해라, 신청해라”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 봐서 서귀포시는 몇 ㏊다, 이렇게 도에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행정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저도 일선에서 동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영농철과 간벌철을 피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력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러한 부분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줘서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보하여 조사해서 기초 자료가 충실히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냐 웃기냐 하면―이건 도청에 할 얘기입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감귤 본 수가 몇 본인지도 몰라요. 품종별로도 몰라요. 수령별로도 모릅니다. 1/2간벌 할 면적도 몰라요.
   제가 ’84년도인가 ’83년도에 조천읍 한농연 회장을 할 때 농협에서 50만 원 지원받아서 조천읍 전체 감귤원 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직접 했어요, 50만 원 가지고 간식비 하고 일당 1만 원씩 주면서. 이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서귀포시 전체 면적 전수조사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행정, 센터, 농협,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면.   
   기초 전수조사를 해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의 틀이 나오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가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서귀포시만이라도 국장님이 책임지셔서 금년 내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십시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한 번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 2시까지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내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한 해 일선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업무보고나 현안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귀포시가 연달아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감귤유통명령제 단속관계, 포르말린 사용관계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심나는 것을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31쪽에 보니까 향토물산전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고작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을 가지고 서귀포시 향토물산전을 어디에서 개최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 부분은 향토물산판매협의회에서 자비도 많이 들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항공료라든지 일부 운송료 등…….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니까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라는 곳에 지원되는 것 같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3,200만 원으로 어떤 효과가 날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말로 ‘닮암직하게’ 서귀포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운송경비를 지원해서 대규모로 농수산물, 특산물, 제조물품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맞습니다.
   작년에 여섯 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열 번 정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항공료와 거기 체류비 정도…….
○한영호 위원   솔직히 말해서 체류비는 너무 하는 것이고, 경비 정도 지원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시가 주관이 돼서 3억 원을 확보하여 한 번에 1억 원씩 해서 3회를 개최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로 쌈짓돈 될 것 아닙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서귀포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지역회생 계획으로 상품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상품권 하는 시장이 몇 개 시장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수요처입니까?
○한영호 위원   상품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재래시장하고 아케이드 상가…….
○한영호 위원   재래시장이면 오일시장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에 있는 오일시장에서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서귀포오일시장, 중문, 모슬포…….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 중문오일시장도 되는 겁니까? 상품권이.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고영철   서귀포 오일장하고 아케이드상가, 두 군데입니다.
○한영호 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고영철   작년도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30%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29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고영철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60개 정도 되어 있고, 올해는 도에서 일괄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거든요. 상품권은 도에서 일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고영철   저희가 같이 판매를…….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할 때는 소속과 성함을 먼저 얘기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고영철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업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서귀포시가 감귤 재배면적도 그렇고 밭작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80%가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밭작물 관련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고작 해 봐야 무 세척기 시설 지원 한 곳과 마늘경쟁력 제고에 4개 사업 해서 해 봐야 7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무 세척기 시설 지원 1개소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해서…….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 국장님께 잘 조언하십시오. 어제 제주시 소관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산자단체가 농가와 재배계약을 하려고 해도 이런 기본시설이 없기 때문에 재배계약 확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면이 있는데”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작년에 무 산지폐기를 하려고 농림부가 1,350원을 고시했는데 도에서는 당초―제가 감사 때 얘기했지만―1,050원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재배 계약한 것과 재배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가격차이가 엄청 있고, 또 도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산자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농가와의 재배계약이 확대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꾸 영농법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영농법인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생산자단체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열심히’가 아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부담이 많습니까?
   보니까 지방비 6,000만 원, 자담 9,0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성산농협이 올해 산지폐기 할 때 농협 부담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성산 쪽에…….
○한영호 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9,000만 원 자담을 하라고 하면 됩니까? 농가에게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물론 영농법인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생산자단체와 똑같이 영농법인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우선적으로 재배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이런 시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에서도 부담이 덜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고, 이거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부담을 최소화시키십시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양채류가 어떤 품목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양채류에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터지는 것 아닙니까? 직불제, 유통명령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지금 양채류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소규모 저장시설입니다, 3, 4평짜리라도.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서귀포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저희들도 농산물 저장고 예산이 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거기에는…….
○한영호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비목상에 딱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딱 비목상에 정해서 하는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밭작물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55페이지에 보면 “대일 수출 장애요인 제거”라고 해서 “조기 대일 수출 재개＋지역경제 활성화 → 2008년 대일 수출 재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시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도 따로, 시 따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도 자료를 잘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가 내년도에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내년부터는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말입니다.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한영호 위원   양돈산업 육성에 보니까 폐사돈 처리시설이 없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 제가 감사 때 이 폐사돈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왜 예산이……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시는 3개소가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폐사돈 처리시설이 금년도 1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고, 지난 연도까지는 7개소가 완료돼서 지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현재 문제는…….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동쪽에는 성산과 남원에 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성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성산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남동영농조합이라고 삼달리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강승준 씨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 분이 양돈을 하시는 분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삼달리에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위치는 표선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폐사돈 처리시설이 지역별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성산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성산에 있습니다. 성산읍 삼달리에.
○한영호 위원   아까는 표선에 있다면서요?
○현우범 위원   양돈장은 표선이고 폐사돈 시설은 성산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양돈이 몇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로 해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작년 말로 16만 6,0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12농가에.
○한영호 위원   폐사율이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10%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1만 6,000두가 폐사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폐사돈 처리시설이 몇 군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서 3,000～3,500㎏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몇 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두수로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두수로 파악한다면 1일 45두 정도 폐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자돈의 성장별로 육성돈, 어린돼지―이유자돈―이렇게 봤을 때 폐사율이 대부분 30㎏ 미만의 어린돼지에서 90%가 폐사됩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지역별로 폐사돈 처리시설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양돈장은 전 읍·면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표선에도 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1개소가 있는데, 우선 표선에 희망자가 있으면 거기에 안배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축산이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냄새와 분뇨처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폐사돈 처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줄기차게 폐사돈 처리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과장님, 저번에 감사 갔을 때 제가 얘기했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양돈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조합법인 같은 공동단체, 예를 든다면 표선에서 양돈을 하는 분들이 공동으로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번 감사 때도 신청 주의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폐사돈 처리시설이나 위생시설은 지역별로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감사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지역별로 없게 되면 문제가 터집니다.
   제가 왜 이 양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양돈산업입니다. 이것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점이 없게 키워야 되거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며칠 전에 축산진흥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축산진흥원 원장님 말씀이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냄새 관련 민원도 없고 분뇨 처리에도 문제가 없다, 냄새를 제거하는 약을 자기네는 적정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농가들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가축분뇨도 자기네는 기간을 맞춰서 숙성하기 때문에 액비로 뿌려도 민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일반 독농가에서는 액비로 뿌리면 당장 민원이 생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축산분뇨로 발효시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뿌리니까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저희가 냄새 제거 균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한영호 위원   냄새 제거 약이 어떻게 배급됩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돼지에 대한 축산환경개선제 급여는, 우선 1차적으로 장내에서 발효하고, 발효한 것이 돈사에 들어가면 돈사 바깥에서 살포하고…….
○한영호 위원   냄새제거가 세균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을 6개월치, 1년치를 한꺼번에 갖다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균이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도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현장 지도 활동도 강화해서 올해는 다른 해보다 냄새가 없게끔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누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매일 평가도 하고 있을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민원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담당과장님이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의 자료를 받아서.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살포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지인 점을 고려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업무보고나 감사 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민원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가 있는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면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대정에 사육이 밀집되다 보니까 우선 거기에 시설해서 처리하면 대정읍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공해상 배출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시설 중인데, 공정율이 96%네요.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금년도 6월 말에…….
○한영호 위원   시운전을 해 보니까 과장님이 원하는 만큼 나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우선 기초자료 같은 것은 수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들을 계산해서 일부씩 단계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는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보충 질의를 할게요. 과거 북제주군 한림 쪽에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완공되었을 때 위탁 운영할 거죠?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위탁하느냐 직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4월 중에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올 때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림 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00톤짜리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200톤 처리 시설로 대정 지역의 것은 전부 소화가 됩니까? 대정지역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는 100% 소화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대정에는 9만여 두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간 30만 톤 배출됩니다. 자원화하고 난 나머지의 물량 7만 3,000톤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운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역과 관련해서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속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5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120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원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 있으면 시운전 기간에 보완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58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29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신청을 받고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돈 산업이 1차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냄새와 분뇨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올해에는 그런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책임 하에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72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 하는데 민원이 없습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토지보상 관계나 자기 토지만 많이 편입되었다거나 박스로 해달라거나 하는 민원이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개인적인 민원인 것 같고, 이것이 바다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잠수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현재 하천·난산지구는 조금…….
○한영호 위원   어느 한 군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다른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류조 같은 것은 많이 만듭니까?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저류조는 잔여 토지 매수 요청이 들어온 것이나 쓸모없는 토지, 실지 지형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매수해서 저류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강이 없기 때문에 강으로 못 빼고 바다로 빼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서 이물질이 저류조에 가둬졌다가 바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류조를 많이 설치함으로써 직수로 빠져나가는 것은 많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과와 충분히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물을 어느 지점으로 뺄 것인가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들과 수차례 사전 답사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다에 내려가면 어촌계에서 양식장이 오염이 된다는 민원은 조금씩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이 알다시피 저도 공직에 있다가 작년에 그만뒀습니다. ‘농어촌의 문제’라고 하면 고령화까지만 농어촌의 문제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젊은 농업인 후계자들이 많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령화되어도 그 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후계인력이 영농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을 봤을 때 2004년도에 무 산지폐기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감자를 산지폐기나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작년에 무, 양배추들이 산지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산지폐기 하면 원가도 안 되는 겁니다. 반년 농사한 것이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농가부채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젊은 후계인력이 영농을 많이 함으로써 빚더미 속에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젊은 후계인력은 농촌을 지키고 있는,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보니 빚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농업정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전례 답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양채류를 재배하는 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다, 담당 과장님은 현장에서 지역 농업인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대화를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김완근 위원님이 서두에 “산지폐기해서 무나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오르고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고 있습니다. 내릴 때에는 기폭이 크고 오를 때에는 박스당 500원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현재까지는 산지폐기 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도 홍보를 잘해서 꿈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하여 시와 군이 통합되어서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시스템 정비들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과거 군 당시만큼 못하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솔직한 목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일선행정을 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보면 정·현원이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과가 5개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97명입니다. 해양수산과와 청정축산과는 정원 대비 현원이 채워져 있는데 나머지 3개 과는 결원이 6명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 자료는 1월 29일자로 보충된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1월 29일자로 1명이 보충되어서 1명이 결원이고, 친환경감귤농정과도 1월 29일자로 보충되어서 18명입니다. 전체적으로 97명이고 1월 29일자로 99명으로 되어서 네 사람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임용 유예된 한 분은 2월에 복직이 될 것이고, 출산휴가 중에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도 2월 중으로 보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직이 정보화지원과와 친환경감귤농정과에 결원되어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14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기능직을 보니까 도에는 22명이 과원이 되고 우리 시에는 14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조만간 도에 과원이 된 직원을 시 쪽으로 보내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태환 지사께서도 연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까지 접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상 문제도 확인이 안 된 것을 보면 지침도 그렇고 인력상 그렇다고 하는데, 친환경감귤농정과에 정원이 20명인데 1명이 보충되었다고 하더라도 2명 결원입니다.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를 다루는 주무 국장으로서 서둘러서 인원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고 일선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오픈시켜 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정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자체 채용해서 쓰든가 시한을 정해서 조속히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에 기존 부락을 우회해서 새로 도로 난 곳이 있죠? 그런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대정, 화순, 중문, 위미, 남원, 표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국도가 지방도로 변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돌아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현재 지방도 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판매장 등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이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도로가 좁고 네비게이션에 의해서 렌터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구매를 못해서 공항 근방에 와서 사고 면세점에 와서 삽니다, 살 데가 없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돈을 쓰려고 해도 돈을 쓸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지역에는 지역대로 우회도로가 생겨서 어떤 곳은 라면 하나 사러 안 간다고 합니다.      서귀포지역의 그런 곳에 있는 상권이…… 제주시도 예를 들어 김녕 같은 곳에는 관광객들이 라면 하나, 담배 하나 사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촌들이 점점 피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형판매점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즉 말해서 렌터카를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가격이라는 단순 논리를 갖고 하지 말고, 해안도로라는 표시를 한다든가, 기타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광객들이 그쪽을 경유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선에서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어서 읍·면지역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 대형마트의 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책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야 할 겁니다. 공모도 하고. 특히 서귀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중점 사항이다,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을 고민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1/2간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서귀포시에 1/2간벌 면적이 몇 헥타르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660㏊입니다.
○현우범 위원   660㏊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재배면적이…….
○현우범 위원   660㏊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시에서 결정했습니까, 도에서 결정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도에서 배분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660㏊ 중에 몇 퍼센트나 간벌할 자신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장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00% 달성할 자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가 결정하다 보니까 신청 주의가 되고, 지역 현황을 모르고 옛날 ‘나누기 미터식’ 공무원들의 사고이다, 얼마 증산될 것 같으니까 면적 대비 얼마라야 된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표현하면―이 얘기는 심할지 모르지만―무지한 사람들이 계획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농가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나누기 미터식’은 단순 논리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농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군 총 과수면적이 얼마이다, 그중에 지금까지 1/2간벌은 얼마를 했고, 거기에 농가당 규모는, 예를 들어 평균 0.7㏊입니까?
   (「0.7㏊」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2,000평 가지고 1/2간벌 해 버리면 1,000평 가지고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물론 복합영농 하는 곳에는 그나마 꾸려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감귤에 올인 하는 남원읍의 경우 반을 잘라버리면 생계유지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본 원인은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일선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실정은 이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렇게 행정이 상향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향식이 되려면 일선 공무원들의 무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따른 논리적인 데이터를 갖추고 대항해야지 단순히 “우리 너무 많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쪽에는 감귤 전업 생산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하고, 그 이상 소유한 과수원은 얼마나 되고, 1/2간벌은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고,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밖에 못한다.” 이런 논리적인 뒷받침이 되려면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야 간벌하라고 하면 그래도 먹혀들고, 논리적으로 “당신네는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00평 갖고 있는데 1/2간벌 하라면 농민들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불신을 안 받으려면 행정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감귤 값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도 기후가 올라가서―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나무수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려된다, 간벌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감산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이것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간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과 관련한 타이벡 관련입니다. 금년에 40㏊로 되어 있는데 왜 40㏊만 배정받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산이 5억 4,000만 원밖에…….
○현우범 위원   희망량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신청도 안 받고 무턱대고 40㏊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입니다.
   물량은 600㏊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다보니 사업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70%가 제주시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을 물으니까 “서귀포시에서 신청을 덜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일선에 확인해 보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네요. “600㏊ 신청했는데 40㏊ 만 반영했다”, 그 얘기가 사실이죠? 그것은 기회가 되면 감귤정책과에 묻겠습니다.
   신청한 것만큼 돈은 다 줬다는 겁니다.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600㏊ 신청했는데 40㏊밖에 안 왔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부산물 퇴비공급업체가 서귀포시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두 군데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세미영농조합법인과 한라산…….
○현우범 위원   거기 두 군데입니까? 서귀포시에서는 부산물 비료공급을 관내에서 생산된 것만 농가에 보전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계획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한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부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방침이 결정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되었다고 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지금까지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십시오. 이것을 처리해 주고 경종농가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특정 부산물비료업체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즘 보도된 포르말린 사용 양식장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사해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것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적발되었습니다마는 전수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도된 내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조사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도 자료에 보니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표선 소재 양식장에서 적발되었는데 양식장에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도 전역에는…….
○현우범 위원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전국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안전 사용 기준만 준수하면…….
○현우범 위원   표선 소재 양식장에서 사용한 포르말린이 공업용입니까, 아니면 정제된 포르말린입니까? 그것까지 조사가 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런 것을 착안 못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수량 정도만 확인해서…….
○현우범 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업용과 정제된 포르말린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담당국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포르말린이 허용되고…… 전국에서도 이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된 포르말린은 허용을 하고 정제 안 된 포르말린은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제된 것은 리터당 60만 원입니다. 일반 공업용은 리터당 12만 원입니다. 5배가 비쌉니다.
   전국에서는 포르말린 사용을 허가한다고 해놓고, 단속반이 가면 공업용인지 정제된 포르말린인지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터졌는데도 어떤 포르말린을 사용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제게 자료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녀들이 양식장 인근에서는 눈이 따가워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정제된 포르말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잠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눈이 따가워서 못하겠다, 이것이 사실 그것 아닙니까? 김일성 생체가 보존되는 것도 포르말린을 이용한 방부제 때문 아닙니까? 수산물에는 기생충 구제나 수조 소독용으로 쓰는데, 특히 포르말린은 수조 소독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신고를 하니까 나타난 것이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빨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수조는 이것으로 안 하면 늪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 말로 ‘솔짝솔짝’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안 한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도에도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또 포르말린을 사용했을 때 조례에 의한 벌칙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나온 규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화된 법입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청정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주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치지형도 관계입니다. 금년까지 하면 구서귀포시는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읍·면지역까지는 언제 확대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지금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단위 지역만 지원됐었습니다. 이번에 통합되어서 종전의 남제주군도 서귀포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는 착수를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마라도도 섬 지역이 아니고 서귀포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 복개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부락 내에 배수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남리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것을 복개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배수구이지만 도로로 확장해서 이용하는 셈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복개 안 함으로써 사고 발생 위험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락 내에 배수개선사업으로 한 배수로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니까 배수개선사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복개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김동배   한남리 배수개선사업은 지난해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한 200m 구간이 덮개 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인근에 도로가 있어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차량 통행에, 교차하기 위해서는 복개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이장님도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초에는 조기발주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할 수 없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경제 회생 시정 최우선 과제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창출”해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발굴 추진”, 연 820명에 14억 1,800만 원이 투입되는데 보통 어떤 일들을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의 환경정리라든가 사무실의 업무보조, 이런 쪽에 주로 합니다.
○좌남수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노인일자리는 마을별로 동네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로 청소라든지…….
○좌남수 위원   “쉬운 일, 쉬운 일”이라고 하지 말고 쉬운 일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나 시나 업무보고 할 때 보면, 또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계가 완전히 엉망이라고 봅니다. 통계! 섭섭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 때마다 통계수치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뜻으로 얘기하셨는데, 이런 인력들이 있으면 차라리 전수조사에 투입시키든가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쉬운 일, 쉬운 일”해서 어떤 쉬운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것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위 말해서 옛날 같으면 노임살포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는 일은 거리청소, 쓰레기 줍기라든지, 요즘 교통질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거양득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820명에 14억 1,800만 원이면 1인당 약 1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간 며칠 일 시키는지, 이것도 애매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공공근로는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20명 분에 대한 일당이 14억 원 아닙니까? 일을 며칠로 시킵니까, 아니면 시간으로 시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월로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월 며칠이나 시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월 20일 이상.
○좌남수 위원   20일 이상 시키면 몇 개월 시킬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연중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짜다 보면…….
○좌남수 위원   예산에 맞춰서 계산하다 보면 820명에게 180만 원 정도 돌아간다 말입니다, 820명을 고용했을 경우 14억 원이면. 820명을 써서 한 달 동안 180만 원씩 주면 이 돈이 나가니까 임금 개념으로 나가서는 산술적으로 통하지 않아서…… 연중 시킨다면 한 달에 열흘씩 시키는 건지, 아니면 20일씩 시키는 것인지, 20일씩 820명이면…… 일당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2만 8,000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할 때는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노인 일자리는 2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좌남수 위원   2만 원을 주면서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 몇 세 이상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노인이라고 하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65세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몇 세까지 시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것은 없고 활동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거동이 가능하면 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가능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65세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돈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나오지 않게 해서 아예 그냥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소나마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좌남수 위원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분한테 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풀베기라든지 쓰레기 줍는 일, 그런 것에 대한 활동만 가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한다고 하는데, 국가시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학력 인턴사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추진, 연 200명을 쓰는데 3억 원이거든요. 200명 쓰는데 3억 원.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인턴은 한 30명, 아르바이트는 한 80명해서 아르바이트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한 달 정도 쓰고 있고, 인턴은 계속 모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연 인원 200명에게 3억 원이면 1인당 150만 원씩 돌아갑니다. 연중 쓴다고 해서 12달 주면 한 달에 10만 원씩 줘야 150만 원 아닙니까? 이 학생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아르바이트는 연중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이고, 숫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인턴도 요번에 저희가 모집했는데 응모자가 부족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아르바이트는 한 사람이 한 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60만 원씩 몇 사람에게 줍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한 50～60명 정도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무리 인턴사원이라고 해도 60만 원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이하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 하더라도 임금만큼은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인도 마찬가지이고. 부풀리기식으로 820명에 14억 원 해봤자 180만 원인데, 이거 한 달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80여만 원에 가까운데 60여만 원만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취업알선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특별히 시에서 취업알선을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인력센터에서 그때그때 일용으로…….
○좌남수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말을 흐리지 말고. 지금 서귀포시에는 청년실업대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없다기보다는 종합고용안정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만 하고 서귀포시 자체에서는 청년실업 대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런 부분이 인턴사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좌남수 위원   이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는 호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 사장들을 모아 놓고 서귀포 내의 젊은이들을 고용해 주십사 하는 것들을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물론 서귀포시에 호텔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다 구직난이 돼서…….
○좌남수 위원   구직난이 있는 건 압니다. 제주시는 그렇다 치고 서귀포시는 인구도 계속 빠져나가는데 발 벗고 나서 가지고 사장들을 만나서 한 사람 쓸 거 두 사람 쓰도록 당부도 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구가 빠져 나간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젊은이들 취직을 많이 시켜 주면 안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앞으로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 관내 호텔 사장님들, 인사담당자들을 서귀포시에서 초청해서 “서귀포시 실업이 이렇게 문제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써 주십시오.” 하는 당부라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서귀포시에서는 기업체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르바이트도 좋은데, 청년실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인데,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사 부상품과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행사 부상품은 뭐고 위원회 수당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당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어떤 수당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말 그대로 위원회 회의할 때 수당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시 관련 각종 위원회 수당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준다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됩니까? 이건 재래시장 활성화에 써야 되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이 돈으로 주면…….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행정에서 위원회 회의경비로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준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 돈을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열 받았는데, 어쨌든 잘 해 주시고요, 30쪽에 보면 서귀포 아케이드상가 특화시장 육성이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야시장 조성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이것은 지난해에 중기청에서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모하여 된 것인데, 중기청 자금으로 아케이드시장 내에 야간에 문을 닫아 버리면 뭐하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시장을 하겠다는데 2,9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2,9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또 야시장을 조성하는데 아케이드 전체를 이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전체는 아닙니다. 야시장을 크게 활성화하는 측면은 아니고 작게 해서 노점상도 대여섯 군데 해서…… 밤이 되면 너무 삭막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삭막하니까 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노점상 모집이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덤터기 쓰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문시장 야시장을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동문시장 야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저희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외국의 야시장을 한 번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못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잘 하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곳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 야시장은 아주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할 바에는 그렇게 하고, 안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2,900만 원 정도 가지고 야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야간점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노점상까지 모집하면서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해 보셔야지 2,900만 원 가지고 아케이드 상가 내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주위에 소란만 피울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서귀포만큼은 몇십억 원 들여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야시장에 한 번 가 보자” 할 정도로 만들어야죠. 외국에 가면 거의 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국에 가면 “거기 야시장에 가 보자” 해서 다 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지…… 2억 9,000만 원도 아니고 2,900만 원을 가지고 야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차라리 아케이드에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저는 그렇게 보니까 국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직원들을 시켜서 외국 사례를 보고 와서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확실히 합시다, 대충대충 하지 말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좌남수 위원   다음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좌남수 위원   소라를 채취 안 하고 있죠? 채취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중간에 소라 채취를 중단했습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의 기본방침은 뭡니까? 그대로 두고 보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 관계로 해서 도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비록 시장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라 가격이…… 엔화 하락으로 원화가 절상되고 일본에서 비브리오 관계로 해서 언론에 나서 활어로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그런 영향이 종합적으로 미쳤었습니다. 그런 것이 3월이 되면 ‘사꾸라모찌’라고 해서 사꾸라 축제가 되면 소라 소비가 확대되는 계절이 옵니다.
○좌남수 위원   확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것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면에서도 종합적으로 도와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련해 나갈 겁니까? 3월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도 관망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들을 위해서 좀 성심성의껏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44쪽을 보면 잠수보호 및 지원에 사업개요가 있는데, 이게 서귀포시 사업개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여기에는…….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이 내용은 서귀포에만 한정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완전히 도의 것을 베껴 온 것 같은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5,530명, 9억 5,000만 원…… 잠수탈의장 시설을 서귀포시에 2개 동 할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2개 동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새로 신축할 겁니까? 서귀포시에?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잠수 탈의장 보강 및 운영 지원 90동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이것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서귀포시 잠수어업인이 5,530명이 됩니까? 연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이것은 잠수어업인 진료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 잠수까지 포함해서…….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 잠수어업인 5,530명은 전직 잠수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증을 발급한 숫자입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잠수어업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잠수어업인증 발급현황으로 가져 오셨습니다마는, 이 숫자하고도 다른 것 같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우리가 말하는 ‘물질’하는 잠수는 2,368명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44개 어촌계에.
○좌남수 위원   몇 명이라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2,368명입니다. 성산포수협이 961명이고.
○좌남수 위원   제가 잘못 봤다면 죄송하고요, 어쨌든 잠수어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수 탈의장 시설 2동 있지 않습니까?   1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자담이 1,600만 원이 있고, 또 보강 및 지원 운영에도 자담이 600만 원 있는데, 해녀들 부담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잠수들이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계에서 그 정도 자담은 할 것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어촌계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1,600만 원 아니라 단돈 16만 원 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와 줄 바에는 확실히 도와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가면서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02년 후에는 양식장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엇 때문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양식장 허가는 2001년 3월에 남제주군 자체 지침에 의해서 공유수면이…… 그때 당시에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언론에 대두되면서 양식장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겨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유수면이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양식장 허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 취·배수용 점용허가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이 없으면 양식장을 전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을 끌어다가 해야 되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만약에 지하해수…….
○좌남수 위원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안 해 주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공유수면 취·배수를 못하게 하면 못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실질적으로 신규허가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졌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현재 제주시 방침과 서귀포시 방침이 다소 상이해서 요번에 저희가 그것을 일원화 해 주도록 워크숍 때 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해양수산본부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똑같은 도민인데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시는 안 되고, 이렇게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식장이 고부가가치 사업 아닙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민들 소득, 또 도민들 소득을 향상시킬까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양식장 허가에 따른 환경오염 실태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후에 허가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과거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에는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재검토를…….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감사합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   옛 남군 지침이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전에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이영두 시장님이 행정시장님이 되었을 때 과거의 지침을 가지고 효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라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김완근 위원   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   지역경제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김완근 위원   국장님, 아까 월동채소류 가격 동향을 말씀하실 때 5,000원, 5,500원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가격현황을 보니까 4,200원 이상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물쩍 대답하시면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읍·면·동장 회의를 할 적에 성산읍장께서 산지폐기 관련 보고를 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성산읍장이 보고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
○김완근 위원   저희가 질의를 하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다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서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충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오늘 농가 동향 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로 보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세척 무는 20㎏ 상자당 4,400원～5,000원선으로 지난주 4,000원～4,400원 보다 다소 상승”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십시오. 2월 6일 3,700원, 2월 7일 3,900원, 2월 8일 4,200원, 2월 9일 4,200원 하다가 그 후에 계속 떨어졌어요. 2월 10일 4,000원, 2월 11일 3,800원, 2월 12일 3,700원입니다. 3,4일 동안은 좀 올라가다가 2월 10일부터 계속 떨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한두 번 5,000원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물었을 때 국장님이 상승되고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예.
○한영호 위원   아까 금방 성산농협에 확인한 자료인데, 국장님 답변이 잘못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돼서 그 자료를 얻은 겁니다.
○김완근 위원   성산읍장 보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농협에서는 실제적으로 경락가격이 딱 나오는데 행정은 확인도 안 하고 산지폐기를 하니까 가격이 상승된다고 보고하고, 확인도 안 해 보고 가격을 제시하고, 그렇게 보고하면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강창근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농협에서 경락가격이 다 나오는데 대충……
   성산읍장님이 국장님께 보고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엉터리로 보고하면 되느냐 이거죠.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려가는데 올라간다고 하고!
   성산읍장이 국장께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선 시 행정을 열심히 이끌어 가는 국장님, 과장님,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2007년도 첫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제안과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현안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90% 이상의 농민들은 순수하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주문을 했는데, 서귀포시는 구서귀포시나 구남제주군이나 1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상황에 따라 읍·면지역의 경제와 농촌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지대합니다.
   한영호 위원님도 계속 주문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개방농정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유통분야에 있어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우리가 얼마큼 강화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 주면 4～5년간 계속 되는 산지폐기 같은 악순환, 고비용·저효율 정책을 다시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시면 2006년산 감귤을 비롯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서귀포는 감귤의 주산지역이지만 20개 생산자단체가 계통으로 출하하는 노지감귤 실적이 50%가 안 됩니다. 언론보도 자료에는 한 48% 정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귤만이 아니라 주작목인 무, 마늘, 감자 등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그 지역의 생산자단체가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는지, 그게 최소한 60～70% 이상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 산지폐기 정책은 안 펴도 됩니다.
   금년도에도 70억 원 이상이라는 산지폐기 비용을 투자하는데, 7억 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생산자단체의 유통비용만 지원해도 농가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지역별·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출하실적을 한번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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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고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고 농촌진흥 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유성훈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감귤원예과장입니다.
   김기택 친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용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고성종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순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태형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들은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6년 주요성과, ’07년 주요업무계획, ’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원의 연혁은 1956년 10월 제주도농업기술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1962년에 제주도농촌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998년에는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되면서 원장과 국장을 제외한 전 직원들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4개 시·군 센터가 북부농업기술센터, 남부농업기술센터로 통합 개편되었고, 금년 1월 8일자로 농업기술센터 명칭이 북부농업기술센터는 제주농업기술센터로 남부농업기술센터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농업과학 기술개발, 영농기술개발 보급, 우량품종 선발보급과 농업 인력 육성 및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원은 210명이며, 현원이 192명으로 18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개발은 본관을 포함하여 4개 지역에 있는 연구센터와 2개 기술센터에서 수행되고 있고, 2007년도 예산은 300억 원으로 국비 19%, 지방비 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있는 농업환경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6년 농촌진흥사업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귤 신품종 상도조생을 개발하여 직무육성품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품종특성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흥진, 궁천에 비해 수확기는 열흘 빠르고 당도는 1도 높습니다.
   그다음 최고 품질의 감귤 생산 모델을 정립하여 시범적으로 34농가의 과수원에서 실시한 결과 당도는 관행적으로 재배하던 방식에 비해 25% 향상되었고, 가격은 약 두 배 높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골드키위를 도입·보급하였습니다. ’04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작년에 첫 수확하여 지금은 출하 판매 중에 있지만 농가수치 예상 가격은 ㎏당 5,000원으로 기존 재배 키위보다 약 2배 높고 수량도 많아 2,3년 후가 되어 과실이 정상적으로 달리는 수령에 도달하면 고소득 작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의 따뜻한 공기를 시설농업에 이용하는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도입한 시설의 기온변화를 보면 겨울철에는 8℃ 상승하는 반면 여름철에는 6℃ 낮아 작물 품질이 우수하고 전기사용량도 10분의 1까지 절약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07년도 목표는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청정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실현, 농촌 현장 밀착형 연구·지도 사업 전개에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친환경농업육성, 첨단기술농업육성, 농촌자원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주요무업계획 1번에서 10번까지 테마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감귤·과수 안정생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사업으로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최고 품질 생산사업과 토양 피복 재배 실용화 기술개발, 명품브랜드 기반조성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품질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최고의 품질을 생산한 농가가 최고의 판매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명품 만들기 생산기술이 신속히 농업 현장에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만감류 품질 고급화 및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최근 만감류에 원인 모를 생리장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농가 현장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광센서에 의한 선별 출하시스템을 정착시켜 만감류 안정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귤생산 관측조사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463개 과수원에서 5월, 8월, 11월에 각각 실시하여 감귤관측조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에 생산량을 발표하여 금년도 감귤 수급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감귤신품종 육성사업은 작년 우리 원에서 개발한 상도조생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묘목을 생산하고, ’09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새로운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는 우량변이가지 발굴 사업과 주심배 및 교잡육종 사업을 난지농업연구소 감귤연구센터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서는 아열대 과수 ‘아떼모야’와 망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골드키위에 대해서도 조기에 고소득 작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주 청정 이미지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기술개발 보급사업으로는 채소류에 대한 유기농업 생산기술의 표준화 사업과 제주토양의 비옥도를 높이는데 적합한 녹비작물 재배와 아울러 친환경 농업실증시범 사업을 도내 20개소 농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들 자재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함께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유기농자재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한일 연안의 도시 간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양분종합관리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작지 양분종합관리 기술, 녹색꽃양배추 등 경엽채류에 대한 시비기준 설정과 농경지 토양 변동조사, 농업용수 수질 등을 조사하여 농업환경 변동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경지 보전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토양 개량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제주의 농경지를 보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를 통한 안전농산물생산 사업은 천연물질을 이용한 방제약제 개발과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기술, 작물별 병해충 종합 방제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영농 현장에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병해충 예찰 활동과 우수 농산물 인증사업을 확대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고의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채소·화훼 우량품종 육성과 신기술 개발보급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채소는 겨울철 국내시장과 일본을 겨냥한 품목 다양화 생산 체계를 유도하고, UPOV 가입에 따른 독자품종 개발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채소류 우량품종 육성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주 조생 마늘을 확대 보급하고, 당근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세척된 당근을 선호함에 따라 세척출하용 품종을 성산농협과 공동으로 개발하겠으며, 양파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발한 극조생 제주1호 등 6계통에 대하여 농가보급 가능성을 검증하겠습니다. 농가시범사업으로는 마늘 주아를 이용한 생산체계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씨마늘 대만 수출 단지 육성, 고품질 생력화 시범사업, 겨울철 딸기 시설재배 시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화훼작물은 백합과 양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으며, 오리엔탈나리 신품종을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시범적으로 수출할 계획이고, 우리 원에서 개발한 양란 항파두리 등 6품종에 대해서는 농가실증시험에 착수하겠습니다.
   농가시범사업으로 나팔나리 종구생산 공급, 시설화훼의 난방비 절감시범, 우량종구 대량증식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시민의 생활 원예에 필요한 관상식물 선발과 생활원예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화훼 소비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및 특산작물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은 내재해성 품종 선발과 생력재배 기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있는 유채에 대해서는 천연 디젤 원료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밭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채소 및 소득작물의 과잉재배로 인한 가격폭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작물에 대한 기술지원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들 작물이 안정적으로 재배되기 위해서 종자가 자연적으로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종자를 갱신해 줘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종자를 계속 공급해 나가고, 새로운 품종개발과 생력재배 기술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차나무 등 특산작물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과 가공산업 등 타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제주지역에 적합한 녹차품종 선발 사업에 주력하면서 석창포 등 한약재 원료식물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블루베리 실증재배 시험, 차나무 우량 묘목 공급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가보증 우량 씨감자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자는 감귤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고 전국재배면적의 24%를 점유하는 작물이지만 종자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또한 형질 퇴화율이 매우 높아 한 번 심었던 감자를 계속해서 심을 경우 50%까지 수량이 낮아지고   품질도 나빠지는 단점이 있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무병 씨감자를 3년에 한 번은 새로운 종자로 교체될 수 있는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이왕 병행하여 우량품종개발과 종자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산업 BT농업 육성계획입니다. BT산업도 IT산업과 함께 제주의 첨단 핵심산업이고 한라산에는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BT 기술을 이용한 품종개발사업으로는 기존에 대지감자를 더뎅이병 저항성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한 지역 적응 시험과 항산화 및 미용에 효과가 높은 유색감자 선발에 노력하고, 기능성 물질 함유 형질 전환 식물체 개발사업으로는 뇌졸중 예방 혈전 용해제 및 면역증진물질 함유 식물체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제주 특산자원의 체계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생식물과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찾아내어 지역자원을 산업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1세기 제주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전문교육과정 작목별 상설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신규농업인 교육 등 총 40과정 168회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65개회 2,100여 명으로 구성된 4-H회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과학영농 체험활동,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후계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으며, 농촌지도자는 22개회에서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과학영농 실천의 선두자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 농업기술 교류 사업 확대, 농업전람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등을 개최하여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141개회로 구성된 생활개선회의 활성화 사업은 품목별 전문기능인 집중 육성, 내고장 특산물 상품화운동,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농촌사회에 새로운 리더로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촌자원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전통 생활문화를 새소득원으로 개발해나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건강 장수마을 조성, 창업여성농업인 농외소득 발굴 시범 사업, 전통문화상품 발굴 사업, 도농교류 체험교실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에 알맞은 농기계 개발 사업은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농기계는 자갈이 없는 육지지역에 알맞도록 제작되어 있어 자갈이 많은 제주지역에서는 부품 파손율이 높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스프링쟁기 등 11종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콩수확기, 자갈채취기 등을 개발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홍보사업과 현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주농업 정보지를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정보지 내용에는 국내외의 새로운 농업정보와 농사시험 연구사업 결과, 농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방안 등 농업인이 최근 농업정보를 입수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제작하여 새로운 농업기술들이 신속히 영농 현장에 파급되도록 하겠으며, 당면 영농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일간지 3개사에 주간 농사정보 코너를 마련하여 주 1회 작물별 영농 실천 사항을 게재하겠으며, KCTV에도 클릭 영농정보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컨설팅 운영 지원반을 지역별로 편성·운영하겠으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경영컨설팅 받는 시범농가 육성사업과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 농기계 현장 출장수리 지원 사업 등 현장 밀착 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공기층 이용 시설재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지하의 따뜻한 공기를 시설하우스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신농법으로 작년에 10개소에 시범 보급하였는데 효과가 우수하여 금년도에 40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밤고구마 조기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동부지역의 작물체계가 당근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하여 동부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신선채소류 예냉시설 시범사업은 경엽채류 연중생산기술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장·포장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개 지역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충하초 지역 특산품화 사업은 최근 꽃무지유충 동충하초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음에 따라 제주자생 꽃무지유충 동충하초를 지역특산품화 할 목적으로 작년까지는 동충하초 기주생물인 꽃무지유충의 대량번식방법과 버섯생산기술을 개발하였는데 금년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하기 위한 식품 안정성 등을 검증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무암 돌솥 구운 마늘 생산 실증 사업은, 마늘을 가공제품화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제주의 이미지 강조를 위해 현무암에 존재하는 유익한 미네랄 성분들을 가공마늘에 흡수시켜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첨가물의 종류가 제품특성에 미치는 영향, 가열방법에 따라 흡수되는 미네랄 성분의 양 등을 규명하고 시제품으로 구운 마늘 분말과 환을 출시하여 지역특산품화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3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에 있는 ’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농업기술원이 서귀포시로 이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예를 들어 부지확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있지 않습니까? 끝 마쳤습니까? 교육교재 하나만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테마마을육성 4개소 있죠. 지금까지 현황과 투자액, 건강장수마을 육성 현황, 투자액, 또 농외소득 발굴 시범사업 5개소에 따른 현황, 또 농촌 전통 생활 문화상품 개발 및 실용화 보급에 대한 현황, 투자액,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요청이 총 6건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어려운 것은 사전에 양해를 구할 테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30분 이내에 자료를 수합해 주십시오. 오후 5시까지 자료를 총괄 수합하여 10부를 제작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새로운 제주농업,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표지사진을 보니까 탑프루트 감귤인 것 같습니다. 노지감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노지감귤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눈이 와도 괜찮은 겁니까? 그대로 찍은 겁니까? 아니면 눈…….
○위원장 안동우   타이벡입니다.
○한영호 위원   타이벡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신선채소가 있습니다. “당근 세척 출하에 적합한 기계화 적응 품종 선발”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세척당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안동우 위원장님의 지역구를 현장 방문 했었습니다. 세척당근을 하기 위해서는 파종 때부터 기계화 적응 품종을 선발해서 재배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계화 적응 품종 선발 쪽으로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있는 씨앗이 파종기계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말씀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물론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4조식 쪽에 하면서 세척했을 때 더욱더…….
○한영호 위원   언제부터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자료도 요청하고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31쪽에 보면 “과학영농 선도 농업인 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단체가 많은 것 같은데 이 3곳만이 과학영농선도 농업인단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기둥으로 해서 후계농업인, 과학영농실천의 주체, 생활 개선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이러한 것들을 육성 하고…….
○한영호 위원   3개를 나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농후계자들에 대해서는 4-H회에 조금 더 관심을…….
○한영호 위원   이 단체와 농업기술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 기술원은 이 단체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쪽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농업인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인지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19개 단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과학영농 선도농업인단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기술원이 편중해서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아는 바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편중한다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도 시작이고 업무보고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지적은 참작해서, 사실 19개 단체를 골고루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뭐는 있지만 편중한다는 느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제가 타 단체로부터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35쪽에 보면 “신선채소류 품질 향상 예냉시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신선채소라고 하면 어떤 채소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여기에는 꽃양배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브로콜리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범사업입니다마는 제주시 일원입니다. 지역별로, 품종별로 해야 옳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제주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기 때문에 표현은 제주시로 했습니다마는 현장 추진 상황을 보면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예산도 저희가 하나로 해 드렸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주시니 서귀포시니 나눠서 한다면 도민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표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서귀포지역에는 2005년, 2006년에 이미 지원돼서 시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기 된 것을 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적해 주신 서귀포 지역은 수확 후 농산물들을 저온저장 하는 시설이고, 제주시 사업은 예냉에 의한 신선도를 유지하는 시범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저온저장시설을 농업기술원에서 서귀포시에 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얘기한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기술보급과장 고성준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저온저장시설은 규모가 50평으로서 개소당 1억 원 정도 지원을 이미 했습니다. 감자라든가 겨울채소를 저온저장 했다가 단경기에 출하하는 사업을 이미 했고, 제주시 지역은 출하과정에서의 예냉시설입니다. 냉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양채류 관계는 아니죠? 서귀포에서 했던 것이 채소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그때도 복합적으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채류를 하시는 분들은―그러니까 채소류죠―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50평 대규모 저장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원장님이 브로콜리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소규모 3～4평짜리 저온저장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딱 ‘신선채소류’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신선채소류에 5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개별 농가별로 하면 3평에서 5평, 크게는 10평 정도의 예냉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귀포 지역에 이미 시설된 것은 저온저장시설로서 작목반 단위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활용 면에 있어서는 기 지원되었던 저온저장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건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저만 아니고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반대로…….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태를 파악해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귀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반기에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밑의 겁니다. “현무암 돌솥 이용 감태를 첨가한 구운 마늘 생산 실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원예실증과장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원예실증과장 이중석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서귀포 지역에는 마늘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품으로 생산되는 것이 없어서 마늘의 기능성과 감태, 그리고 현무암 돌솥에서 구웠을 때의 기능성을 개발해서, 환으로 해서 건강식품 쪽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특허를 받은 겁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원예실증과장 이중석   지금은 특허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한영호 위원   신청만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원예실증과장 이중석   예.
○한영호 위원   금년도에 신청할 겁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원예실증과장 이중석   이것을 개발해서 신청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밤고구마 단지조성 지역 브랜드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밤고구마＋당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34페이지 하반부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다양화 해 보자고 하는 쪽에서 당근을 재배하고 나서 나지로 두지 말자는 그런 저희 아이디어도 있고, 밤고구마 자체도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개발해 보자는 의미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한영호 위원   본 위원한테도 밤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농업기술원에도 이것에 대한 문의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밤고구마가 당근이 안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1회성으로 심었을 때는 이 당근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순입니다.
   밤고구마 취지는 저희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주로 당근 1기작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보통 300평에 약 55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당근 특징상 1년 1기작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부체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밤고구마를 도입해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1기작을 했을 때 당근과 밤고구마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금처럼 밤고구마＋당근으로 해서 2기작으로 했을 때 당연히 당근만 하는 것보다 배 이상 소득이 나는 것이고.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밤고구마가 약 80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당근보다 더 좋은 거네요?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예, 더 높습니다. 2기작을 도입하면 130만 원 정도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고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에서 저한테 밤고구마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꼭 제주시만이 아니고 저희 고향에도 가서 잘 설명을…….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제주시는 물론이고 서귀포까지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은 솔직한 얘기로 밭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를 많이 심어서 산지 폐기를 하고 있는데, 농가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 농민 스스로가 뭔가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고구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것이 1기작이지만 현실적으로 당근보다 소득이 많았을 때는―분산효과도 있는 거니까―좀 장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한 위원님이나 농민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단지 이 밤고구마는 주로 모래땅에서 좋은 품질이 나오고 수량이 잘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래땅뿐만 아니라 전 토양에 대해서 그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정열을 바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9쪽 골드키위와 제시골드 관계인데, 지금 난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제시골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골드키위와 비교를 해서.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기술보급과장 고성준입니다.
   제시골드와 골드키위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자료도 주세요.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예. 난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제시골드는 극조생 품종입니다. 3월 20일쯤에 발아가 되고, 모양은 기존의 헤이워드 참다래 모양과 비슷하며, 속은 노란색깔이고, 당도도 난지농업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골드키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면서 과일 크기는 참다래보다 크다고 해서 금년도에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극조생 품종이기 때문에 한파가 있는 곳은 재배지역으로서 피해야 되겠고, 골드키위는 체계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면에서 농가 스스로 판매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키위 주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원장님께서 골드키위 관계를 보고하면서 굉장히 고소득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드키위 관계는 알다시피 계약재배가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예.
○한영호 위원   이게 정말 고소득 작물인데, 이것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골드키위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제시골드를 기술원에서 한번 재실증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실증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지금 현재 참다래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참다래 재배면적은 100㏊ 정도이고, 골드키위까지 해서 200㏊인데, 지금 골드키위는 소비량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생산량이 적습니다. 다만 일반 참다래와 제시골드 나오는 시기가 겹치는 상태에서 공급을 할 때 판로 개척을 해야 됩니다. 난지농업연구소에서는 서귀포시와…….
○한영호 위원   제가 감사 시에 골드키위가 고소득 작물로 되다 보니까 감귤과 출하시기가 겹치고, 같은 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에 감귤에 영향이 없겠느냐고 하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골드키위와 제시골드는 같은 시기, 같은 시장에 출하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의문입니다.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배면적은 200㏊로 겹치게 되니까 그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한영호 위원   과장님, 골드키위가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골드키위는 저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프리사의 생산계획에 의해서 전체 물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골드키위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네 이익을 쫓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남군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재배하겠다고 했을 때 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골드키위를 도입할 때 저도 참여했는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스프리 한국지사에서 골드키위를 생산하기 위해 전라남도 남해안, 경상남도 남해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제주군을 전부 뒤졌는데, 재배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단정을 지어서 다른 지역에서의 재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귤이 서귀포만 좋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알다시피 남원 쪽보다 구남군에서 품질 인증할 때 보면 당도는 실제적으로 대정이 많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서쪽이. 그걸 자꾸 단정해서 말씀해 버리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협약을 할 때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저나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1페이지 지구온난화 대응 특화과수 개발보급에 대해서입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나는 품종에 대해서 시설재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격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라봉이 거제도에서 나는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단감, 배, 매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소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소득이 없는 것이거든요. 외국에 있는 아열대 과일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접목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유리성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해야만 맞는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재배를 하면서 서양앵두와 망고 같은 것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망고 같은 것은 열대과일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단감, 배, 매실, 이런 것들을 시설재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연구 자체는 연구로 끝나야지,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감이라든가 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연구도 완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연구 수준에서 보고서로 갖고 있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에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을 검토하고 분석한 후 경제적인 이유를 찾아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여기 타이틀도 보니까 지구온난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왕 시설로 갈 것이면 열대 지역의 맛있는 것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지금 부임하셨지만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거론하신 골드키위 있지 않습니까? 골드키위 로열티를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직접 참여했다는데 로열티를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기술보급과장 고성준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키위 로열티를 주게 되면 골드키위가 농가 소유가 되는데, 로열티를 주지 않으면 소유가 제스프리사로 됩니다. 연구홍보비와 수수료, 이렇게 해서 20%로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수수료와 연구개발비만 해도 20%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배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21페이지에 보면 “감귤 대체작목 골드키위 재배단지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예.
○좌남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골드키위는 수나무와 암나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수꽃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조제시설 등을 지원하고, 또 재배기술 면에 있어서 아직도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것과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골드키위보다 우리 것이 우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회, 유통시설 지원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술료와 사용료가 20% 된다는데, 실제 농가에서 체감하는 것은 50% 가까워요. 선별과정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골드키위 수준에 맞는 제시골드를 육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농민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품목에 대해 농민의 체감경기로는 50% 가까운 로열티 내지 연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선과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좌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선과 과정에 있어서…….
○좌남수 위원   제 말씀은 선과 과정이라기보다, 골드키위를 육성하는 것보다는 제시골드를 육성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저희도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난지농업연구소에서도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도 아는 제시골드의 실용성에 대한 실증시험도 안 거쳤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실증검사를 거쳐서 농가에 보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제시골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성공돼서 금년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발 빠르게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어떤 것을 연구개발 해 가지고 연구비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골드키위에…….
○좌남수 위원   아니, 키위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와서 느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막대한 인적자원을 가진 곳이 농업기술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년 동안 확실한 제주 감귤이 있는 줄 알았는데―저는 감귤의 ‘감’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여기 와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자료요청을 했느냐 하면 박사 학위 소지자 현황을 요청했거든요. 보니까 농업기술원에는 박사가 23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인적자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하나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게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어떤 농작물을 연구개발하고 그 기술을 이전해서 기술료를 받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희가 국가기관이고, 또 도의 기관이고 해서 도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동안 애써 주시는 만큼 저희가 보답을 못해서 저도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예를 들어 저희가 산업체 등록을 하든가 특허 등록을 하면 이것들이 우리 농촌에 나가야 되는데, 농촌에서 우리에게 특허료 같은 것들이 사실 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한 실적들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트랙터나 쟁기를 개발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세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에게 다시 세입이 되는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광어를 개발해서 로열티, 연구비 명목으로 3,6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세입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렇게 막대한 인력이 있으니까 연구비를 많이 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활발하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이 이 정도라도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연구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확실히 해 주고, 새로운 품종, 이렇게 제시골드를 만들어 내면 그 연구관에게는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보상책이 없기 때문에 FTA 협상 품목에 감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감귤을 만들어 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감귤이 좋다면 “한미 FTA 하자” 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연구관한테 월급만 주었지 이에 따른 보상책은 없다는 겁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용역을 줘서라도―연구하는 연구사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마련해서 해 주셔야죠, 백날 천날 했던 사업만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연구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해서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발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보상해 주는 것이 싼 것이지, 이게 뭡니까? 골드키위에 대해서 농민들이 울면서 얘기할 때는 가슴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이번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별할 수 있으니까 망정이지 육지에 가서 하면 70～80% 먹힌다는 겁니다. 골드키위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별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주로 하지 말고 제시골드가 실증시험해서 나오면 그것을 확대해서 보급하는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유념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밤고구마 단지조성 지역 브랜드화에 대한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밤고구마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34페이지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소장님,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예.
○좌남수 위원   대정에 밤고구마 계약재배한 거 아시죠?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예.
○좌남수 위원   그거하고 우리가 개발한 것하고 맛이 어떻습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우리 것이 더 좋습니다. 대정에 하는 것은 다른 고구마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이게 전라도에서 개발해서 일본에 갔다가 다시 이행춘 사장님이 그 고구마에 전분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계약재배를 했는데, 저는 맛도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밤고구마가 맛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낫습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품종이 다릅니다. 대정 쪽에는 신천미라는 품종이고 동부지역에 있는 것은 고계14호입니다. 그리고 밤고구마의 재배기술상 사질토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 하고 대정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것의 맛이 어떠냐 이겁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고계14호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예.
○좌남수 위원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연구들을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좀 주십사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팔라고 해도 안 팔아요, 기술이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보다 맛이 좋다니까…… 기술을 개발했으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관들에게 철저한 보상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 밤고구마 품평회를 했습니다, 9개 품종을 가져서. 위원장님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참석했었습니다.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맛은 위원장님이 잘 알겠네요.
   (웃음)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여기 와서 보니까 도의원이 도청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도의원들을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해서 농민들을 잘 살게 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예.
○좌남수 위원   원장님,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32쪽에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농촌전통테마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4군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4군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신풍리와 한경면 쪽에 있는데, 한경면에는 못 가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풍리는 가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신풍리 쪽에는 인척도 있고 해서 보고도 듣고 있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쪽에 머리를 같이 쓰자고 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장수마을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테마마을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지원만 하고 마는데, 몇억 원씩 들여서 만든 집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몇 년 지나면 흉가가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테마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돈 몇억 원 주고 마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서 농촌자원 활용이나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농림부, 행정자치부, 농촌진흥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세한 매뉴얼들이 없습니다.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네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농촌관광이라든가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도록, 저도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테마마을을 하는 것이 농촌 소득에도 관계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성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더욱더 공부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재는 테마마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테마가 빈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것이야 쌀이라든가 감귤,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마마을로 했을 때 사후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즉 예산을 주고 건물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확인 정도만 하느냐, 아니면 직원 상주는 못 시킬망정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배치했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4개 테마마을에 상주할 정도는 못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나 새로운 메뉴에 대한 교육이랄까, 또는 이런 것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그런 것을 해서 손님도 유치해야 되겠고, 참여하는 문제, 또는 테마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아까도 말씀드렸지만―실질적인 예산, 테마마을을 확실히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겉핥기식으로 판매장이나 만들어 준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테마마을로 지정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진짜 테마마을이 되게끔 테마를 만들어 주지 않고, 테마마을로 지정하고 지원해서 끝나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낭비거든요. 차라리 그 돈을 마을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더 이익 아닙니까? 나중에는 건물 관리를 못해서 비가 새고 곰팡이 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만들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히 투자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잘 된 곳도 참고하면서, 예산문제도 함부로 쓰지 않도록 그 쪽에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네 군데 둘러보니까 성공한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확인도 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가 성공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사후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 준 측하고 주민들이 대화를 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 버리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좀 말씀드린다면, 마을 지도자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는 강원도 화천이라든가 충북 제천의 테마마을들은 아주…….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너 군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네 군데이고,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또 건강장수마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전부 확실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참, 아직 자료가 수합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직 조금 안 된 모양입니다.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석학이시고, 전문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으로 고문환 원장님이 착임을 해 가지고 제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공호 연구개발국장님이나 강문철 기술지원국장님, 농업기술원의 지휘봉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 이 보고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또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센터소장님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간단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정원이 210명인데 현원이 192명입니다. 18명이나 결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운전원이라든가 정년이 되신 기능직 직원 8명이 결원되어 있고, 일반직 쪽에서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사발령은 도지사가 합니까? 원장님이 하지 않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하위직은 제가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속히 인력 보충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농업기술원이 산남 쪽에 임시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원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지난 7월 1일 이후 오늘까지 종합적인 연구시설이랄까 청사 이전에 관한 추진상황을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해까지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우리의 눈으로, 내부적인 눈으로 적지를 검토해 보자라든가, 의견을 교환하는 T/F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없었을 때입니다마는 지난 11월, 12월에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T/F팀의 활동이 크게 진행도 안 됐었고, 저희들은 과학영농연구시설단지 쪽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T/F팀에 서 그동안―이것이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것보다는―활동했던 것을 보고해 달라, T/F팀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안 된 상태이지만 나에게 추진된 것만이라도 보고해 달라, 이것이 어떤 자료에 사용될지 아직은 모른다, 그 단계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 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들어야 되겠고, 위원장님께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부지 이전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또 저희들이 앞으로 기술 극복을 위한 시험포 문제라든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추진할 때에는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T/F팀이 활동한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했던 것도 자료로 더 드릴 것도 없고, 제가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억셉트(accept)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 위원장님 계실 때 도지사한테 이전 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금년 내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죠? 당초 기술원 이전 계획을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총무과장 유성훈입니다.
   2006년도 4월에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이전 친환경농업실현 첨단 연구기반 구축안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2007년도 부지매입하고 청사신축까지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여건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건 변동되어서 이렇게 늦겠다는 게 도지사한테 보고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유성훈   추가보고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도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금년 말까지 청사 신축하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공론화를 안 거쳤다고 하니까……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원장 개인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인데 그런 약속들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서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하는데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지난번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보니까 그러던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속기 기계에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술원 이전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십시오.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왜 그쪽으로 이전되었고 거기에 합당한 부지인가를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예산 요구를 냈는데 예산투쟁들을…… 왜냐 하면 요구한 것이 가용 예산의 3배 내지 5배가 됩니다. 이런 예산투쟁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부족해서 의회가 집행부한테 동의를 구하면서까지 필요성을 인정해서 증액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증액시키게 되면 집행부 동의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한 이유들을 파악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고 목적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어 통일이 중요합니다. 지하공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지중열을 이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 관계는 연구개발국장님이…….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연구개발국장 김공호입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기를 이용하는 방안과 또 지중열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공기를 이용하는 것은 해발 60m되는, 소위 쇄설층 지역 지하에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지하공기를 환풍기 같은 것으로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중열을 이용하는 것은 지하 5m 또는 10m, 그 이하까지도 지온에 있는 낮은 열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용매를 지하로 흘러 다니게끔 해서 여름에는 하우스 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고 겨울에는 지중열의 높은 온도를 이용해서 올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중열도 시험하고 있습니까? 지하공기는 예산 증액한 부분이고, 지중열 관계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지중열은 연구파트에서는 안 하고요…….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지식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첨단산업과에서 제주농업기술센터에 140m인가, 3억 원 들여서 이백몇 평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본원 상귀농업연구센터에…….
○현우범 위원   예, 상귀농업연구센터에…….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저희가 상귀농업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중열을 이용하는…….
○현우범 위원   지하 140m 깊이로 파 가지고 하는 지중열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예.
   그것은 물 같은 용매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하 140m까지 파서 그 사이에, 40m인 액셀파이프에 물 같은 용매를 집어넣어서 지하와 재배지를 순환시키면서 용매를 돌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용성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지금은 검토단계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바는 아니지만 50평에, 거기에는 지하공을 착공하여 지중열 돌리는데 3.5개 공을 뚫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14개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그러니까 14개는 200평이 되고요, 200평이 14개이니까 50평이면 3.5개 공 정도 됩니다. 이 관계는 검토단계라서 실용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시 지적했는데, 이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 같네요.
○위원장 안동우   농업기술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을 갖고 시범 실시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온을 위해서 하우스 2,3백 평에 3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농가에 실증단계 갔을 때 하우스에 적용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지식산업국과 협의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3억 원 예산을 갖고 하우스에 지중열을 이용하는 연구시범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3억 원 사업비를 갖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결과는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귀농업연구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농업기술원과 같이 협조해서 공동 연구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그래서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6년산 노지감귤 생산 예측량이 얼마였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56만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얼마 생산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까? 집계가 완료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출하된 양으로는 어제까지 51만 톤, 약 90% 나간 것으로…….
○현우범 위원   최종 집계가 언제 나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3월 말에 나옵니다.
○현우범 위원   2005년산 감귤 예상량 대비 생산실적이 15% 차이가 났어요. 2004년도에는 한 9%가 차이가 났어요. 이렇게 하면 예측량 조사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량이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을 초과하면―기상 여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이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통에 혼선을 가져오고 하는데, 예측량 조사가 5월부터 들어가나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분석한 것과 예측량과 생산량에 차이가 난 원인들을 분석하여 예측량이 최소한 5% 이상 빗나가지 않도록 기술적인 것을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섯 번째는 지난번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축산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다른 연구들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없어요. 없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친환경농업 INM(작물양분종합관리)이라고 해서 양돈관리에 가축분뇨액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녹차를 친환경 쪽으로 재배할 때 가축분뇨 또는 가축분 퇴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비료 소비량 제일 많은 작목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감자, 차, 채소류가 조금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류는 어떻습니까? 단위당 기준이 아니고 총량 기준 해서.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성분량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감귤이 상당히 많이…….
○현우범 위원   감귤이 제일 많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런 분뇨를 감귤에 실용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녹차는 일반농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경종농업 하는 쪽에서 연구하여 문제없이 실용했을 때에는 자원이 되는 것이고, 현재 축산 쪽에서는 폐기물에 불과하다, 자원화시키는 것은 농업 쪽에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양 투기할 게 아니라 경종농업의 자원으로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도 있습니다. 6개 전략 중에 자연순환형 농업도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축분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가가 첫째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유도도 하고 실질적인 연구들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을 활용하려면 냄새나 살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의 현안사항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집행부 여러분들도 워싱턴 D.C.에 가 있습니다마는 1차 산업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산에 관한 문제로 해서.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산업이 그나마 3년간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감귤의 소득보장, 그다음에 이것이 가격경쟁에서 질 경쟁, 상품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간벌사업도 하게 되고, 간벌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소득 작목 개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7,80억 원 재정을 투입하면서 산지 폐기까지 나오는데 그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인프라 구축하는데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생산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난 포럼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농가에 부채가 많다, 농가부채를 농업 쪽에서 보면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 시설에 투자한 부분도 많고, 생활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농업의 걱정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역시 원장님이 제주출신이라서 그런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현안문제를 전부 알고 계신데, 원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이 간벌 관련해서 리본을 달고 오셨습니다.
   1/2간벌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왜 우리는 이렇게 간벌을 해야 하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올린 것처럼 그 뒤에는 가격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드려야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기술지원을 저희들은…….
○현우범 위원   도지사도 큰 도정목표로 내걸어서 1/2간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영농교육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가장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리본들은 달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이 감귤 지역인데 거기 농가들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지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몇 헥타르 얼마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농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간벌에 대한 기술교육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해서―연초에 하는 기술교육 말고―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지만 산지폐기가 근본적으로는 농업기술원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한 해만 산지폐기된 것이 아니고 3년 내내 이렇게 산지 폐기된 이유가 대체 작목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30년 이상 종사해 오시면서 현장에 맞는 대체작목이 개발되었으면 이렇게 3년 연속 산지폐기 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따른 근본원인은 대체작목개발이 안 된 데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존경하는 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저희 동료들이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기술개발로서 어려운 사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죄송스러움, 송구스러움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농촌 경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쭉 저희들이 기술개발해서 농가에서 받아들이고, 또 제주 특유의 포전거래라든가 작부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과 행정 쪽, 농협, 작목반이 같이 힘을 써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술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답을 못 올리는 것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현우범 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물론 농업이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아서 포기한다면 기술원도 필요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악조건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기술원이 할 일이다, 물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좀 더 현실에 맞는 연구개발을 해주시고, 상황 변동에 대한 예측도 해주시고, 수입개방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분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중앙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30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1개월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에 30년 동안 계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셔서 원장님으로 취임한 지 1개월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우리가 볼 때 우리 잘못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 원장님이나 기술원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위해서 고생했지만…… 중앙에 30년 동안 계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1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 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보는 시각이 정립되었다고 보는데, 원장님이 취임해서 1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도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다가 올라갈 때 “가서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해서 갔는데 어느새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영광스러운 직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와서 4주 넘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농업의 미래랄까 비전,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상당히 고민도, 어떤 때에는 ‘아, 또 다른 게 있을 거야’ 하면서 하고, 이런 차에 엊그제 중앙에 가서 워크숍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농정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농경제학과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 어려운 생산 문제는―제주특별자치도뿐만이 아니지만―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술이나 여러 가지 정책으로써 극복하고, 아니면 1차를 2차, 3차, 또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 6차의 농업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리고 좀 전에 BT 농업 이런 문제, 또 이제는 생산뿐만 아니라 결국 삶의 질은 농촌이다, 그리고 농촌으로 이런 것을 확대하자, 이런 것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랑스러운 후배나 동료 농업기술원 여러 직원들 앞에 와 가지고 “내가 그동안 밖에서 보니까 형평 없더라.” 이런 말씀은 드릴 수도 없고, 과연 우리가 혁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또한 아까 서귀포시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집중과 선택할 부분은 무엇이냐, 저도 동료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다보면 이런 부분이 약간씩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라 말하기는 너무 외람됩니다. 약간씩 현장감 있고, 너무 아카데믹하지 않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어려운 처지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중앙의 인적자원, 또 대한민국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보급 내지는 후계 농업 인력 육성에 정열을 쏟아 줄 것을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감귤 탑프루트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델 생산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기존 타이벡 재배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작년부터 농촌진흥청이 탑라이스와 과실 부분에는 탑프루트 해서 사과, 배, 포도, 감귤에 최고 품질 과실 생산을 해보자…….
○김완근 위원   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해버리면 제가 사용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단히 기존의 타이벡 재배와 탑프루트 재배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다르지 않습니다. 타이벡 기술도 탑프루트 기술에 포함됩니다.
○김완근 위원   똑 같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요인들이 방풍수 정리, 간벌, 토양피복―그것이 타이벡 까는 것이고―또는 전정, 관수시설, 또는 과일에서는 후숙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김완근 위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존에 토양피복제, 타이벡 재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탑프루트 재배하니까. 특이한 기술인 양, 새로운 재배기술인 양, 농업인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똑 같은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지만 우리가…….
○김완근 위원   그러면 피복제와 탑프루트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기술들이 투입이 됩니다.
○김완근 위원   복합적인 기술을 다 합쳐서 탑프루트 재배기술이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러면서 스탠더드도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맛있는 과일을 생산해 낸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거기 같은데, 기존에도 전정, 관수시설하고 높은 이랑 재배하고 타이벡 재배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방풍수 정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풍막 설치 다 하고 있고, 기존에 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인 양해서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그저께 지식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아 봤더니 상귀시범포에 270평인데 3억 원을 투자해서 100m라든지 150m 지하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을 하겠다고 하던데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270평에 3억 원 투자해서 100%   성공했다 보자, 그러면 270평 하우스에 3억 원을 투자해서 농사지을 사람 있겠느냐,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식산업국에서 상귀시범포를 빌려 달라, 부지만 빌려주면 그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조정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달라, 시설해 달라고 한 바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누가 주관할 겁니까? 연구를 누가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지식산업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장소를 활용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장소 제공은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270평 하우스 시설하고, 100m, 150m 파서 그 시스템을 하는데 그 연구는 누가 할 겁니까? 지식산업국에서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지금은 공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관은 지식산업국이고, 저희들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에너지 활용 분석과 앞으로 전망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술 주관은 국장님네가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 알고 계시죠? 270평 하우스에 3억 원 투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3억 원 투자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 계획도 모르고,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지식산업국에서 부지 빌려 달라고 하니까 빌려줬다?
○위원장 안동우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원감귤원예과장 강성근   감귤원예과장 강성근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과에서 주관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자해서 상귀농업연구센터에 시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시험 사업은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해서 계획은…….   
○김완근 위원   과장님은 270평에 3억 원 투자한 것을 알고 있죠?
○농업기술원감귤원예과장 강성근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만 저는 농민 출신입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서 지나면 위원들은 끝나는 것이다, 굉장히 엉뚱한 보고와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년 반 동안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전부 메모했다가 하나씩 체크할 테니까 그렇게 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3억 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과장님은 아시는데 국장님은 모르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270평 하우스에 3억 원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든 농민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감귤원예과장 강성근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3억 원은 굉장히 비싼 돈이지만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그 단가는 점점 내릴 수 있고…….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농업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산업화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270평 하우스에 3억 원 투자해서 다른 쪽에 이로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1차 산업 쪽으로. 단적으로 말씀해서 다른 쪽으로 이로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감귤원예과장 강성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일 큰 과제가 에너지 절감 아니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270평에 3억 원 투자해서 어느 농민이 하겠느냐 이겁니다. 할 농민이 있겠습니까? 3억 원 투자해서. 돈벌이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감귤원예과장 강성근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게도…….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농민이면 270평 하우스에 3억 원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겠습니까? 돈으로 먹는 게 낫잖아요. 왜 이렇게 엉뚱한 일들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감귤원예과장 강성근   그래도 청정에너지과 측면에서는 산업자원부 예산인 국비를 받아다가…….
○김완근 위원   국비든 도비든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것을 270평 하우스에 3억 원 투자해서 다른 쪽으로 쓸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대체에너지로 풍력이든 뭐든 개발하는데, 그것이 청정에너지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력수급이나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연구하는 목적이 있지만 연구 실험 장소가 농업기술원 상귀시험포에서 농업에 에너지 효율성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시험을 해야 하는데 270평 하우스에 3억 원 예산을 투자해서 유류비 절약 쪽으로 대처한다면 현실성과 괴리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에너지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업 쪽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가온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데 이것을 대체 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감귤원예과장 강성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활용 면에서 비교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34쪽,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다수의 하우스를 하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이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도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것을 증액시켰습니다마는, 기존에 시험연구가 다 끝나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다수가 필요한 사업에도 예산이 없어서 돈을 투자하지 못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실증 시험이 되고, 기술원에서 입증한 시범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는 게 더 낫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제가 지식산업국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사업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더라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겁니다.
   다음에, 저는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하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책을 잠깐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에 대해서 조리 방법, 성분 분석, 감기에도 좋은 등 여러 가지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월동채소는 8월 말 내지 9월 초에 파종해서 이듬해 3,4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처럼 5개월, 6개월 동안 밭에 월동하는 작물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육지부 무와 차별화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2월, 3월에 뽑아서 성분분석도 해 보고, 11월, 12월과 비교 분석해 봐서 “이러이러한 성분이 더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부 무보다 제주특별자치도 무가 더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무의 좋은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서는 여느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무와 육지부 무가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월별로 뽑아서 성분 분석, 효능 분석을 해 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육지부에 판촉할 때 써야지, 기존의 무의 성분이나 효능을 책에서 그대로 베끼는 것은 누구든 못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차별화된 것을 어필해 보자고 해서 지금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3월에도 뽑아서 의뢰하고…… 비단 무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라든가 당근 등 금년도 연구과제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저런 평범한 내용보다는 차별화되는 것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무를 예로 든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살 길이 뭐냐, 육지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를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육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를 굉장히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성분분석도 안 되고 특성을 찾아 내지 못해서 70억 원 들여서 산지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연구개발국장 김공호입니다.
   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 연구개발국에서는 월동 무나 당근 등 바닷가에서 자랐던 채소와 중산간 지역에서 자랐던 채소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성분 분석이라든지 기능 분석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중산간 지역 또는 해안 지역, 이런 지역별 채소에 대해서 생산시기별로 성분 분석을 같이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채소가 육지부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아니면 어떻다고 하는 특성을 연구하는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무를 재배한 지가 몇 년입니까? 요번에 육지에 있는 모 업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월동 무의 장점이 있으면 도와 달라고 해서 전부 전화를 해 봤습니다, 난지농업연구소, 제주대학교, 농업기술원. 연구한 것도 없고 분석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주문을 했어요, 난지농업연구소의 담당연구관한테. 제 생각에 이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월별로 뽑아서 성분을 분석하면 틀림없이 특색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11월, 12월에도.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늦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아시지만 저도 농업인이고 해서 좀 흥분했던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원장님, 31쪽에 있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금년도…….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32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외람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몇십억 원 가지고 선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주도 농업에 장점이 뭐냐? 젊은 후계 인력이 있다, 다음에 논농사가 없다, 감귤을 비롯한 특색작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지난번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님이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부채 현황을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성산읍인 경우에 농가당 6,700만 원입니다. 읍·면별로 다 봤어요. 보니까 젊은 농업인일수록 부채가 많고, 특작을 위주로 하는 지역일수록 부채가 많고, 감귤을 전문으로 할수록 적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업정책이 나와도 농사지을 후계 인력이 없으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그나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농업 후계인력이 좀 있어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했던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고 나서 선도 농업인, 학사농 등으로 등록을 많이 했다가…… 이제는 논농사를 짓는 쪽으로밖에 선도농업인 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80년도부터 시작한 농업경영인 자금이, 저도 ’84년도에 400만 원 받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후속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못 짓는 분, 일반 상호금융 자금 때문에 이자에 허덕이는 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당분간이라도 해외연수를 좀 중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에서 선도농업인을 하나 만들어서 후속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후계농업인이나 지도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후계자를 키우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금년도 상반기 2,500억 원, 하반기 2,500억 원 하고, 4년 동안 1조 원을 지출한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어떻게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전업농을 육성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던 여러 가지 제도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받은 후에 후속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체작목이 나오고 소득원이 창출되어도 일반 상호금융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농업인은 이자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원장님이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이 자금을 가지고 전업농 제도로 전환해서 장기 저리로―농어촌진흥자금은 단기자금 아닙니까―장기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어떤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담당 과장님이라도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기술보급과장 고성준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포도알 정도의 크기로 신맛이 있고 단맛이 있는 새콤달콤한 과일입니다. 강산성에 잘 자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산회토 토양에 적합한 작물인데, 다만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내에 각 1개소씩 관광지 주변에 생과로, 또는 주스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판매를 목적으로요?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예.
○김완근 위원   시범사업이면 실증재배시험이 아니라 판매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실증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심어서 몇 년생에 열리는데요?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보통 4,5년 동안 키워야 제대로 수확됩니다. 금년도에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에 처음 심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예.
○김완근 위원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판매사업까지…….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4,5년 후에 판매사업을 해도…….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우리가 실증사업을 하는데,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관광지 주변에서 재배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을 관광지 주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시범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실증재배시험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고성준   예.
○김완근 위원   저도 한 농가를 직접 봤습니다. 일본에서 재배하다가 이쪽에 건너오셔서 하우스 1,000평 지어서 식재를 전부 끝냈더라고요. 저보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잘 접근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왜 목소리를 높였느냐 하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이 필요한 연구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등한시하고 너무 앞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연구가 뭐냐를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장을 지도하는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은 지금의 우리 농촌 농업의 현실을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해도 피부로 느끼면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 농업이 여기까지 발전하는 데는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고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개방 농정시대가 되고 있는 농업이라는 산업, 특히 농민들은 인식 전환이 더디기 때문에 현장 지도를 할 때 영농기술지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새롭게 변화하는 농업정세들도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농민들이 하는 작목에만 안주하지 않고 농민들도 나름대로 외국과의 경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계속 영농기술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겠지만 의식전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에 뉴제주운동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게 공직자뿐만 아니라―물론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도 있어야 되지만―농민들도 뉴제주운동에 동참해서 구태의연한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 작목을 많이 개발해서 농촌이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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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연구개발국장    김공호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총무과장    유성훈
•    감귤원예과장    강성근
•    친환경농업연구과장    김기택
•    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    기술보급과장    고성종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    서귀포농업기기술센터원예실증과장    이중석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지역경제국장    강창근
•    지역경제과장    고영철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홍석
•    해양수산과장    이기우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정보화지원과장    현성호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