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4월 10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결과보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비회기 중에 회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인 일정들은 남아있지만 도내 언론이나 중앙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협상결과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인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차 제주 협상에서부터 8차 협상까지, 미국까지 가면서 협상단들에게 제주 감귤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의 사망선고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협상결과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이런 결과에 따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한미자유무역협정(FTA)협상결과보고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우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미 FTA 협상 결과와 우리 도의 당면한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좀 물어봅시다,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여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보고 받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정은 생략하고 타결된 내용과 지금 도가 진행하는 로드맵 일정으로 해서 5분 이내로 보고 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개방화 시대에 어려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농축산물 협상결과, 농축산 분야별, 품목별 영향분석, 한미 FTA 대응 농축산업 종합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자료 3쪽부터 농축산 분야별 품목별 영향분석은 이미 다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 14쪽 한미 FTA 대응 농축산업 종합대책 추진부터 보고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한미 FTA 대응 농축산업 종합대책추진입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대책 수립 일정을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마는 4월 중에 영향분석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한미 FTA 농업부문 종합대책은 6월 말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FTA이행지원특별법」개정 및 기금 규모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 주요 대응방안은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농림부가 4월 중에 영향분석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에 맞춰서 우선 관련 공무원들에게 정확한 실상에 대해서 설명회를 쭉 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한미FTA협상체결대응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한미FTA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어제 첫 회의를 갖고 1차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5월 20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대책안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단계로서는 국회 비준 시까지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과 국회 절충을 통해서 오렌지 긴급 관세 등 지역 실정을 무시한 협상 결과에 따른 감귤 산업 피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한미 FTA 농업 부문 대응강화’ 농림부에서 나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결과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FTA 대응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이 선이 무너지면 2차는 이것이다, 3차는 이것이다 하는 대응전략하고요, 또 협상에 따른 농림부에 자료 제출한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죠?
자료 제출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자료하고, 협상에 따른 대정부 절충 내용, 어떤 식으로 절충을 했는지, 장관을 만나서 했는지, 과장을 만나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고요. 또 FTA 관련해서 출장 갔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서울이든. 출장자 명단과 출장경비, 또 출장복명서 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 중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4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미 FTA 대응전략방안 1·2·3차 시나리오,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부에 제출한 자료, 그동안 FTA 협상과정에서 대정부와 절충한 내용, FTA 협상 관련 출장 명단, 경비 등 해서 4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회의시간 중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말씀한 내용 중에 현지에 가서 직접 문서로 제출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건의문하고 관련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니까 농림부에서 제주 감귤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도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협상 당사자가 감귤이 어떻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아야 협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방금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금 좌남수 위원님은 우리 협상단 대표나 중앙정부에 방문한 일지를 말씀하셨는데 김태환 지사가 미국방문을 두 차례 했지 않습니까? 미국대표단에게 자료 제출한 것이 혹시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까지 해서 총 5건의 자료는 회의시간 중에 전 위원님한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오늘 친환경농축산국 담당 공무원들을 보니까 감사받을 때보다 더 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에 감귤과잉생산,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벌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달성할 수 있었을까 걱정했었는데 여러분들의 노고, 또 일선에 있는 분들의 노고에 의해 10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격려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과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FTA 협상 관련해서 농림부에 제출했던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저한테 와있습니다. ‘전언 요구자료’라고 해서 와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미국 간의 FTA협상에서 감귤 관련하여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자료를 보면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지사님이 미국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다섯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국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절박한 심정, FTA가 타결되면 감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총괄적인 내용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괄적인 사항만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계절적으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지금까지 감귤 정책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 부분을 설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계절관세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협상 끝나기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감귤을 육지부의 쌀과 똑같이 제외시켜 주도록 해왔고, 일주일 전부터는 계절관세로 기운다고 하니까 협상장에 가서 협상대표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안된다고만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부분을 설명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노지감귤이 생산액의 74%입니다. 74%이고, 이것은 3월 말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월동온주, 하우스 밀감이 26%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5월 말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관세를 한다면 일본처럼 5월까지로 해줘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 농림부에 항의하러 갈 건데 그때 현지에 가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는지 하는 부분은 농림부에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전 단계부터가 문제입니다.
손자병법에 우리가 아주 통용적으로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백전불태”,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미국 오렌지가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미국의 오렌지 수입이 거의 자유롭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결과가 그렇게 되었죠? 쌀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귤 문제만큼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농림부가 이 자료를 입수하려는 노력도 덜할 뿐더러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오렌지는 언제 생산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림부 과수화훼과에서는 사과, 배, 감귤은 3대 과실로…….
○현우범 위원 미국의 재배 실태나 유통 상황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협상단이나 농림부 관계 부서에다가 감귤 월별출하와 오렌지 수입동향에 대한 자료는 제출…….
○현우범 위원 미국의 오렌지 생산 유통, 수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농림부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제출한 자료를 전부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월에 농민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인용하면, 계절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썬키스트가 뒤에서 내놓은 자료다 하면서 미국 측에서 요청한 것이 2월 말이라는 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농림부 농업협상대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2월까지는 절대 안 된다, 2월달까지 하면 노지감귤도 처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우범 위원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이 협상 끝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절관세를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말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쌀과 똑같이 해 달라…….
○현우범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런 차선책을……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농림부 협상단에게 감귤 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기에 제공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였다, 말이 협상이지 사실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말이 협상이고 실제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거기의 장수가 우리의 실정도 모르고 미국의 실정도 몰랐다, 그러면 당연히 패전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도 당국인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특히 감귤관계는.
(자료를 보이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흔적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현우범 위원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간헐적으로 제목 정도로 얘기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주감귤의 월별 출하 문제라든가 미국의 오렌지 재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농림부 관계관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정보제공을 안 했다, 그것이 제주 감귤 협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담당 국장이 그 부분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한미 간의 FTA만 있습니까? 중국하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EU하고도 추진하고 있죠? 이번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문제를 제시하는 데에도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있을 FTA 협상에서도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결론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지 다른 결과도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감귤은 농산물 생산액의 52.6%를 차지하는데 쌀은 농산물 생산액의 39%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쌀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미리 꼬리를 내려서 뒤에 가서 계절관세를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협상의 막바지에 가서…….
○현우범 위원 도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은 이런 정보를 농림부한테 충분히 제공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는 없어져버렸습니다. 다 시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의 가장 큰 책무는 중앙의 가교역할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을 중앙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FTA 협상하는데―아까 간벌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감귤정책과장이나 친환경농축산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농림부에 가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체크도 하고, 거기에 정보도 제공해야 하는데 간벌현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시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도가 시의 할 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도의 역할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FTA 협상기간에 감귤정책과 직원이라도 농림부에 파견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상을 알렸습니까? 이 목적으로. 며칠이나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답변합니까?
○현우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는 주말에만 간벌 현장에 주로 다녔지 주중에는 농림부에 다녀왔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몇 차례 다녔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 자리 숫자?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지만 우리가 협상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우범 위원 협상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기본 자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나왔던 과중별 생산량이나 수량, 시기별 기본자료 등 종합적인 자료를 농림부에 전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절관세 얘기 나온 일주일, 열흘 어간에는 제가 직접 농업분과장도 만나고, 또 우리 방문단이 고위급 대표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의 FTA가 중간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때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감귤 문제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몇 달간 상주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우선 자기 나라 정보도 중요하지만 대상국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한 자리 숫자 왔다간 것을 가지고 중앙에 다 설명했다고 하면 이해가…… 최소한 FTA 관련 직원만이라도―국장이 가서 할 일도 있고―이 기간동안 거기에 한 사람 파견해서―한사람으로는 상당히 모자라지만―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일들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책하는 것은 과거를 탓하는 것보다도 한중 간, 또 유럽EU 간의 FTA 협상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명심하여 주십시오.
도와 시 행정 시스템 문제들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농가가 다 죽게 되었는데, FTA 관련 자금으로 FTA가 체결되면 우리 감귤농가가 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하우스나 만감류 등을 도에서 권장했다 말입니다. 감귤정책과장님,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 농가들이 다 죽게 되어 있죠? 가장 큰 피해 당사자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한라봉과 만감류가 피해 예상…….
○현우범 위원 그 사람들이 도 정책에 의해서 말을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노지감귤에 편중된 생산 체계를 분산해서 주년생산으로 가기 위해서 장기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사람들, 즉 말하자면 우리 농정시책에 따라서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것은 행정이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나 농림부가. 이번 FTA 협상에 대한 특별대책에 이런 부분을……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얘기죠? 우리 행정에서 권장한 것이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이 대책에 같이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시간 끌어서 미안합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협상품목 제외 이 부분에서 꼬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열흘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양허안대로 계절관세를 얻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모든 것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들의 주장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한영호 위원 과정이 합리적이면 결과도 합리적으로 나옵니다.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무조건 꼬리를 내리면 안 된다, 막무가내 식으로 국가간 협상을 온정주의로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정책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협상결과를 보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계절관세에 관해서 일주일 전에 알았다”, 그거 말입니까?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 동향과 전망’이라고 해서 권오복 연구위원이 2006년 12월 1일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미에 보면 “따라서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품목특색에 따라 장기간 유예기간 확보, 부분 개방, 쿼터제공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작년 12월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일주일전에 알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기는…….
○좌남수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림부에서 국회에 가서 보고하는 문제라든지 도민 방문단 대표들이 장관님을 만나든지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비쳤기 때문에 알기는 알았지만 우리 방문단들이 감귤을 쌀과 같이 해달라고 하다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 10여일 전…….
○좌남수 위원 그러면 방향을 선회한 것이 10여일 전이라고 말씀해야지 그때 알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거짓말을 해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내용적으로 협상단에게 설명을 하면서…….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잠시만요.
감귤에 계절관세를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9월부터 2월, 이렇게 시기별로 적용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를 농림부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기간별로, 월별로 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월별, 계절별 통계…….
○위원장 안동우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그런 자료를 농림부에 제공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있습니다. 그전에 제출한 겁니다. 일주일 전에 그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이 육지부의 쌀과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감귤이 육지부의 쌀과 같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쌀보다 더 하다는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입니다. 육지의 쌀은 1차 산업 중의 2.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차 산업은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6%가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이 무너지면 제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감귤 산업이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감귤 1조 6,000억 원이 무너지면 1차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에서 생산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에서 생산된 조 수입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이 자식들한테 가고 사업하는 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3%하고, 16.6%하고 같이 놓고 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고작 7조 9,000억 원밖에 더 됩니까? GRDP 7조 9,000억 원 중 1조 6,000억 원을 제외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망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이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읽어봤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거 있는 줄도 몰랐죠? 또 왜 협상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지금 중앙의 FTA 농업 협상팀장이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국 측 협상분과장은 국제농업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 이름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배종하 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 이름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정현출이라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은 자유무역협정2과장 아닙니까! 자유무역협정2과장이 감귤 협상에 참여하겠습니까! 협상과장이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분과장은 배종하 국장이고 그 밑에 보좌관 성격의 과장은 정현출 과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밀감에 대한 실무과장이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좌남수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협상에 임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핫라인 없습니까? FTA에 대한 협상단과의 핫라인이 없습니까? 그것도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는…….
○좌남수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거 전쟁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좌남수 위원 협상담당 과장 이름을 모르면 일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협상담당 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은 자유무역협정2과장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그분이…….
○좌남수 위원 농업협상 과장이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업협상 과장 정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전투에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커피나 마시러 다니고 말입니다.
모르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과장을 묻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FTA 협상에는 정현출 과장이 담당과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이 담당과장이라고 우기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협상과장은 누구입니까? 협상과장 이름! 과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농업 관련.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과가 10개도 더 있습니다마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담당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자유무역협정2과장입니다. 농업 최고 책임 분과장은 배종하 국장이고, 그 밑에 담당과장은 자유무역협정2과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정현출 과장은 과장 중에서도 리더로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농업과장은 다른 분입니다. 농업과장 정도는 알고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자유무역협정 질의·응답’ 이거 한번 봤습니까? 이 책 내용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14쪽에 우리 감귤 생산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노지감귤의 생산비가 미국 오렌지 수입단가 계절관세 50% 유지했을 때보다 저렴하다고 했는데, 생산단가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14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 생산비 비교가 나왔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노지감귤 358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거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좌남수 위원 이런 자료를 농림부에 갖다 주니까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렌지를 수입해도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건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합시다. 우리는 생산단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생산원가를 55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자료가 아니고 자기네 멋대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국제적인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능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자료가 아닌 다른 데 자료를 가져서 국제적인 협상에 임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 협상 대표자에게 읍소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한국 협상단을 충분하게 인지시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상 대표자도 모르고, 358원이라는 돈이 나와도 우리가 제출하지 않은 거니까 외교통상부에서 멋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협상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현용대 조합장님하고 강지용 대책위원장님 등 8명이 삭발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정말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삭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지사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좌남수 위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선도지사가 아닙니다. 민선도지사입니다. 도민을 어렵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삭발을 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좌남수 위원 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지금 무수하게 사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감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어려운 도민들을 생각해서 정말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좌남수 위원님과 김완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50여분이 지나가도록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 도중에 오렌지에 계절관세를 도입했을 때 시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피해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농림부에 자료로 제출했다고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그 자료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자료를 수합만 하는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여론조사결과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미 FTA 타결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약 87%가 잘못된 협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가 홀대받고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솔직한 얘기로 착잡하고 섭섭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혹시 FTA 협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런 일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조금 바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절관세시기가 9월부터 2월까지로 결정되었다는 정보를 4월 2일 몇 시에 입수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9월부터라고 처음부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인 경우에는 계절관세로 해서 9월부터 2월까지 결정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국장님은 그 정보를 4월 2일 몇 시에 입수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4월 2일은 솔직한 얘기로 2월 말까지 되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혀 몰랐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 10일 전에는 2월까지라는 것을 알았는데, 협상 막바지인 2, 3일 어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 4월 2일 10시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그 기자회견문에 12월부터 5월로 되어 있었죠. 내용에. 그 부분에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가 얼마나 협상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4월 2일 10시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할 내용에 보면 ‘제주도 감귤류 계절관세 도입’ 해서 12월부터 이듬해 5월로 작성되었다고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부 언론에…….
○김완근 위원 그 자료를 국장님네가 제출한 것 아닙니까? 지사님 기자회견문 내용을 국장님네가 작성한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과에서…….
○김완근 위원 과에서 하든 국장님이 하든 어쨌든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지사님께 기자회견문 내용을 드린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기초안을…….
○김완근 위원 기초안인데, 어쨌든 4월 2일까지도 국장님이 파악한 정보는 계절관세가 12월부터 이듬해 5월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4월 1일 아침에도 농업분야 고위급 인사에게 오렌지 협상 때문에 협상이 앞으로 나가지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얏트호텔 양식당에서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최고위책임자에게 계절관세를 굳이 꼭 해야 된다면 12월부터 5월까지 해야 된다…….
○김완근 위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네가 12월부터 5월까지 계절관세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말 감정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를 대표해서 호소했겠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나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9월부터 2월까지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정보 입수를 4월 2일 몇 시에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4월 2일 몇 시에 이 정보를 입수했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새벽까지 거기에 있었는데, 저희가 협상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계절관세를 9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적용한다는 것을 언제 통보 받았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끝나야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고생한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지사님과 국장님과 같이 장관도 만나러 갔다 왔지만,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한중, 한일 FTA 체결 소식도 들리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만 중앙정부나 상대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야 국장님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협상 현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협상을 진행하다가 새벽 3시 반에 미국 측에서 협상안을 던지고 나가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표 데드라인이 언제냐 하면 4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그런데 12시 50분에 YTN 뉴스로 해서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국에 퍼졌는데, 새벽 3시 반에 협상안을 던지고 나갔다고 할 때, 그게 2월까지였습니다. 우리 농업협상팀에서는 3월까지는 해보려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감귤 수확 시기나 감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으로 드러났느냐 하면, 지금도 이 양반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한지 아십니까?
2월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 이유가 뭐냐, 2월에 구정이 끼기 때문에 2월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 이것을 공치사하고 있다니까요. 국장님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김현종 본부장이나 재경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인지를 못 했잖아요. 끝나고 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제주감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의 농림부 쪽이나 재경부 쪽이나 통상부 쪽에 보면 감귤에 큰 피해가 없다, 계절 관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50% 현행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6일 농림부차관 주재 회의에 가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경부차관께서 감귤생산액의 90%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지감귤은 74%밖에 안 됩니다. 74%의 90%는 계절관세 보호를 받는데, 그것도 농축액으로 인해서 가공용 감귤 처리가 안 되었을 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리고 만감류가 3월 이후에 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만감류와 그것을 합치게 되면 30% 이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정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서 가뜩이나 실망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농가들의 가슴에 멍들게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 중앙정부 절충을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서 중앙정부, 특히 재정경제부 쪽, 예산파트 쪽에 설명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 쪽의 라인이 재경경제부나 통상교섭본부에 가서 강하게 항의를 못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것에 대한 전략을 정말 잘 짜서 확실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계절관세로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떠들지만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오렌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통상 며칠 걸립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5일쯤 걸립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9월 15일에 선적해서 9월 30일 서울에 도착해서 10월부터 팔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저장시설이 좋고 물류시설이 좋습니까? 계절관세 15일 전에 선적해서 그 시기에 수입하여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싼 가격으로 무한정 팔 수 있는데, 그래도 노지감귤에 피해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김완근 위원 2월부터 9월까지 수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계절관세 50%를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전 시기에, 한 15일 전에 오렌지를 선적해서 도착하는 날을 말일로 맞춰서 그다음에 풀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세를 30%만 적용해도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한정 가져다가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놓고 몇십만 톤 30% 관세를 물어서 한 5일 정도 저장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비관세시기에 무한정 팔아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보통 시장에서 출하되고 있는 네블오렌지는 11월 이후라야 사실상 들어오게 됩니다. 출하시기가 9월, 10월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어제도 보니까 대책위에서 수정요구안이 나왔는데, 지금 수정이 됩니까? 지금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도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정 요구하겠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한미 FTA 타결내용에 대해서 수정보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도 중앙정부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그런 동향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농림부차관께서도 원칙적으로 재협상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말이 안 되죠. 지금 재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대책위에서 최 교수님이 “수정 보완 요구해야 된다.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시점에서 대응방법이 뭐냐,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셔야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세이프가드 보십시오. 민감품목에 전부 적용되었는데 감귤만 안 되었잖아요.
계절관세,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월부터 4월까지로 한다든지 12월부터 5월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들어왔을 때 감귤에 피해가 많으면 세이프가드 적용한다든지 해야지, 그런데 감귤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계절관세 시기도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고, 세이프가드 적용도 감귤만 안 되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는데, 국장님 FTA담당지원계를 신설하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담당계도 없고, 협상전문가도 없고,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민 입장만 대변하려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FTA를 담당하는 전문계장님이나 직원들을 도청 내에서 선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략도 짜고, 대응도 하고, 외국의 흐름도 파악하고, 중앙정부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효과가 없잖아요. 정식으로 주문합니다. 계를 신설해서 앞으로 일어날 한중, 한일 FTA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자 이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농림부가 어떤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차관, 과장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동정을 파악하고, 조만간에 농림부 차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농업인단체를 상대로 FTA를 설명하고, 대응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분명히 4월 2일 김태환 지사님께서 한미 FTA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하는 분들도 지사님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같이 행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림부가 되었든 청와대 농업특보가 되었든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개인 멘트로 설득하고 이해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주면 저는 정말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왔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농업인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 FTA에 이기기 위해서 몇조 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입…… 이렇게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가 동조하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농민들을 동원해서 설득하는 데 같이 참여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6일에 농림부 차관님 주재로 해서 시도 국장회의를 할 때 협상결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도 순회 홍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어서 농림부가 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농림부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감히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 특히 농업인 전체가 굉장히 희망이 꺾여 있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입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위시한 전 농업인, 전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똘똘 뭉쳐서 노무현 정부에, 농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지, 지금 와서 피해만큼 보상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끌리면 안 됩니다. 정말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강하게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중앙정부팀을 만나든지 해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지, 지금부터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농업인단체에서 좀 도와 달라,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모여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쪽 얘기를 들으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지만 괜찮겠다, 우리가 지원을 대충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지사님이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중앙정부나 어떤 입장에서 와도 강하게 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같이 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쪽하고 협상하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동감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물론 입장 압니다. 중앙정부와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 절충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강하게 못 나가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강하게 나와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TRQ 물량 있죠? 2,500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이것은 언제든지 관세 없이 무한정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아마 공매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공매를 할 경우에 우리 생산자단체가 일정부분 응모를 하게 되면 제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TRQ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부에 갔을 때도 이것을 감귤협동조합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달라고 하는 요구는 일단 해 두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국영무역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기본원칙은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추이를 지켜보고, 만약 이게 제3자에게 공매를 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이렇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기구를 만들었지만 저는 지금 특단의 범도민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도의회, 농·감협, 농업인단체, 시민단체로 해서 범도민FTA국회비준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같이 냅시다.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에서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홀대할 거라고요. 정식적으로 제안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제 확대 출범한 한미FTA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가 농·감협장을 비롯해서 농민회 의장님, 독농가, 도…….
○김완근 위원 대책위가 출범한 것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저런 비판도 사실은…….
○김완근 위원 어제 만든 대책위에다가 다시 업(UP)시켜서 제주도특별자치도민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겁니다. 범재야권을 다 포함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FTA로 해서 감귤에 큰 피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잘 알릴 수 있는 범도민대책위원회 기구 구성을 정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FTA 협상 전까지는 협상자료를 챙기느라고 고생하셨고, 협상 타결 후에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본 회의까지 출석해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왔는데요, 회의가 끝나서 자료를 제출할 겁니까? 새로 만드는 자료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수합하는 것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주 복합적이고 양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부러 지연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동우 비회기 중에 한미 FTA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자리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FTA 관련 자료들을 별도로 다 수합했어야만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 그것을 수합한다는 자체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인데 이제까지 했던 추진사항들을 별도로 수합했다가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세가 덜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렌지가 수입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왜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까? 수입되고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50% 관세를 유지해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측 사정에 의해서 수입이 안 되었는데 지난해까지 12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가 50% 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50% 유지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빼 달라…….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농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것에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민단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농가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FTA협상 과정,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각종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봐도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는, 현재 오렌지가 50% 관세로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타결이 이렇게 되었다고 했으면 지금 농민들의 저항이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인데, 엄청난 실망감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엄청난 실망감을. 지금 이런 내용을 각종 업무보고 시나 이런 때에, 위원장님도 국장님께 한 번 그런 얘기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을 농민들에게 빨리 홍보를 하라, 현행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라고 했는데, 그 후에 지켜봤는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9일경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FTA 관련 업무보고를 할 때 협상품목에서 제외해 달라는 대중앙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이지만 자치도에서 온갖 정보력 부재로 해서 참 힘들 것이다, 우리가 관세라든지 유예기간 연장 쪽도 검토를 해서 대비해 둬라,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 되었을 때 엄청난 도민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져야 될 것이다, 제가 분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때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떻든 쌀과 같이…….
○한영호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론이 그렇게 가 버렸습니다. 가버렸다고요. 가 버렸죠?
제가 그때 당시 질의한 내용이 담긴 속기록을 복사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우려했던 결과로 가 버렸다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한영호 위원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도정 당국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미국협상단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나라 교섭단한테 어떤 자료를 낸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교섭단에 뭘 설명한 겁니까?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감귤류 계절관세에 대한 내용을 FTA 타결 후에 알았다는 거.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인사한 다음에 알지, 인사하기 전에 인사 대상자들한테 알려 줍니까? 하물며 국가 간의 협정 타결 전에 우리 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그것을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측이 되고, 그렇게 추진될 것을 뻔히 국장님도 알고 과장님도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제주농민들에게 현실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간 겁니다. 우리가 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사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누구를 탓할 겁니까? 교섭단을 탓할 겁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느냐 하면, 한미 FTA 타결 후에 인력개발원에서 농업관련 공무원 교육이 있었죠? 지사가 인사말씀에 계절관세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라서 국장님이 차후에 설명을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것에 대해서 지사가 뭣 모르고 미국에 가고, 뭣 모르고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냥. 협상품목이 뭔지 FTA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공무원 교육을 시키면서 일사천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끌고 가야지, 차선책 없이, 차선책은 놔두고, 도민이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농가가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이것이 최우선책이니까 이렇게 가서 안 되고 차선책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미국협상팀에게만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쌀, 쇠고기, 감귤이 초민감품목으로, 아주 관심사항으로 떠오르도록 만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감귤의 중요성을 설명한 데서 기인되지 않았느냐, 협상결과는…….
○한영호 위원 관심사항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야 생명산업이니까 관심을 가지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다른 품목, 포도 같은 경우에도 17년 계절관세를 하는데 17년간 하면 관세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것도 일면…… 이게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미국에서 자기네가 FTA를 체결하면서 오렌지 품목에 대해서 관세 철폐를 안 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소위 생색내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귤이 우리의 생명산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초민감품목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중 FTA나 한일 FTA 등 여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때도 이 부분이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최선을 다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도민이 바라는 것만큼, 농민이 바라는 것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최선을 다한 것이 묻혀지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이제 FTA 협상은 되었고, 지금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국회 비준이 되면 시행이 될 텐데, 종합대책을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입니다.
제가 국장님이면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지 않을 것인가 해서 국장님께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문제는 품종입니다. 감귤류만 해도 당도가 높은 고품종이라고 말로만 했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일본산 품질에 너무 오랫동안 의존해 왔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한영호 위원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품종인데, 당도가 낮은 것은 물량을 아무리 줄여도 필요 없거든요. 맛있고 좋은 품종이 나오면 물량이 많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감귤도 그렇고 문제는 품종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돈 있지 않습니까? 씨돈. 이거 제주특별자치도 브랜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 역할을, 축산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종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종돈도 다 수입되고 있거든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데, 수입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키우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세계브랜드니 뭐니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뿐만 아니라 FTA에서 양돈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흔히 FTA가 타결돼서 15년 관세 철폐하는 것보다 미국산 갈비가 수입되는 것을 더 걱정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되면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양돈 관계는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한영호 위원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원종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귤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이 그런 것들인데,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계속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다 보면.
지금 감귤원을 폐원해서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려고……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외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꼭 감귤만이 아닙니다. 일반 밭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자씨앗.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도내에서 보급되는 감자씨앗은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농산물원종장에서 원종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것을 다 우리 것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씨앗, 품종,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것으로 가져가야만이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계획들은 이차적인 것이고 일차적인 것은 묘목, 씨앗, 원종돈,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국장님, 농축액이 즉시 철폐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그 내용도 보니까 우리는 점진적 철폐로 파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즉시 철폐로 결정되었는데, 도내에 감귤가공공장이 4군데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 그리고 교래와 한림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한번 돌이켜 봅시다. 교래와 한림에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부지, 시설비를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농축액이 무관세로 타결됨과 동시에 즉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에 감귤가공공장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2006년산 농축액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재고가 많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재고가 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개발공사에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삼다수라도 증산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한림 쪽에 있는 복합가공공장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오렌지 농축액이 50% 관세로 하면 3,281원입니다. 그런데 관세가 철폐되게 되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원 단가는 저한테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농축액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364원에 들어오는데, 우리 생산원가보다 한 682원이 쌉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공용 감귤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손실액으로 따지면 약 연간 80억 원이 됩니다, 13만 톤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는 11만 톤 정도 했는데, 13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돌리면. 그랬을 때 80억 원인데,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 요구해서 공장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저급품인데 만약 시장에 나오게 되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과감히 방향을 바꿉시다. 저도 감귤농사를 짓고 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고 적자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장을 돌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서 과감히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0억 원 적자 보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아마 가서 극구 사정하고 애걸복걸해서 1년, 또 1년 연장하다 보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가공용 감귤 수매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가공공장 운영을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감귤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에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은데 가공 쪽에서 감귤 말고는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 시설과 그 건물과 그 부지에 타 작물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감귤에 얽매여서 할 겁니까? 매년 안 되는 사업을 1년, 또 1년 중앙정부에 사정해서 연장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대 농민 설득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재고도 안 팔리는데 더 이상 대안이 없다, 쉽지 않겠지만 과감히 해 볼 시점에 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공용 감귤도 처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농산물에 대한 가공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축액이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당 100원씩 수매해도 재고가 남아 있잖아요. 안 팔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복합가공공장을 추진하면서 건설할 때 감귤가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때 도민들을 설득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감귤을 가공하지 않은 시기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도가 공표했습니다. 그때도 도민들 반발 여론이 있었는데, 그 여론을 설득시킨 방법이 감귤만이 아니고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정말 감귤농업인들한테도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꾸 1년, 1년, 단기적으로 설득하고, 감귤농가의 반대저항이 크니까 그때그때 응급처치 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해서 감귤농가도 아픔을 감수해야죠.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미 FTA 현안보고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차우진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협상기간 내내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 및 기타 밭작물,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상당히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냉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종합대책이나 로드맵을 제가 봤을 때는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거의 한 달 어간에 이 일정들을 수립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을 육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부 용역을 주면서 수립했는데.
저는 이걸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보도 자료를 봤는데, 타 도의 몇 군데에서는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수립했다고 합니다, 협상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피해상황과 대책들을 이미 수립해서 그에 맞게 추진하는 도를 보면서 제가 참 부러움을 느꼈는데, 이게 한미 FTA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FTA 시대입니다. WTO 시대가 아니고 FTA 시대입니다. 금년만 해도 7개 국가와 FTA 협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를 하지만,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한미 FTA 대응 종합대책도 우리 입장에서 너무 조급하게 수립하지 말고, 국회 비준 절차까지는 국내의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개월,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중앙정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논리를 개발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0일까지라는 한시적인 일정에 매몰되지 말고, 이 일정은 이 일정대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이번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협상대표단을 압력하면서 각종 로비스트가 활동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도지사가 현장에 가는 것보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로비스트를 만들어서 협상대표단과 연결시켰으면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협상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제 집행부는 냉정을 되찾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야 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특히 농민들과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를 압박할 것은 최대한 압박하고,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민 차원에서 국회 비준 거부운동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럼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이든 기타 밭작물, 축산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 앞으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차 산업이 갖는 비중을 저희보다 더 피부로 느끼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사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4차 협상부터 8차 협상, 고위급회담까지 주말을 다 내던지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결과는 참담하지만 실의에 빠지지 말고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에 대한 현안사항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