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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4월 18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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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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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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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문제,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제주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 등을 원활하게 소화해서 제주사회의 혼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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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경제정책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경제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협의회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분과협의회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9조 및 제11조에는 간사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 제7조(분과협의회), 제8조(전문위원)와 관련하여 본 조례는 지역경제발전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산하에 경제정책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의 내용을 보면 50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두고, 이와는 별도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분과협의회, 전문위원을 두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협의회 구성인원이 최소 70명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협의회 이외에 분과협의회, 전문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과협의회, 전문위원 구성의 필요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제3조(구성), 제7조(분과협의회), 제8조(전문위원) 인적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에는 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70명 이상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먼저 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위원의 수가 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내부 규정에 의하여 제주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2004년 6월에 구성했는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NGO 등 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대책협의회를 경제정책협의회에다가 흡수·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당연직으로 현재 10명의 공무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외에 기관단체장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의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여튼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0명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상한이기 때문에 위촉할 때 덜 위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과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로 나눠서 분야별로 논의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두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문위원 관련해서는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제주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두 개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 외에 고용정책심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고용 관련이고,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경쟁력강화위원회와 제주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협의회 두 개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두 개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을 흡수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제2조(기능) 제1호에 보면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매 5년마다 중장기경제발전계획을 도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2004년에 세워진 것을 2008년까지…….
○한영호 위원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 말고 별도로 경제발전계획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5개년 경제발전계획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근래에 언제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4년에 만들어져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 나중에 하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분과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어떤 분과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정도까지는 구상해 놓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분과도 무슨 분과를 둔다, 이것을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구상이 된 상태에서 분과협의회를 둔다,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지금 분규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분규라 함은…….
○현우범 위원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롯데마트 입점에 따라 일부 상인단체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규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도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교통영향평가 등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재평가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계획 심의와 관련해서도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금 부과 문제도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입점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상권 문제가 있고 해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롯데마트 측에다가 기존 3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의류매장에 대한 축소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제도 저희가 재래시장 대표들과 만났습니다마는 지역상권 단체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는 곳이 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하라고 그냥 놔둘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제로 법규나 규정을 가지고 입점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듯이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롯데마트 측에서 되도록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우범 위원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안 하면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지원하지 않겠다.”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우선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기자회견문을 전날에 입수를 했는데 그 표현에 도정에 대해서 완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순화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받아들이는 측에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곡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직원들과 저희가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입수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도에서 순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발표하도록 합니까? 행정에서가.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자기 의견은 이렇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도정의 구미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조정은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우범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러니 도정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례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승인된 예산을 일개 공무원들이 “당신, 우리 비위에 맞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불손한 공무원들은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했다는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한테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사과를 해서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7조(분과협의회)가 있는데요, 공식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큰 타이틀의 명칭이 경제정책협의회인데 다시 분과협의회?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큰 타이틀 명칭이 경제정책협의회인데 다시 분과협의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과위원회로 가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에는 자구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이런 명칭이 없어요. 전체 타이틀이 협의회인데 그 밑의 산하 조직을 똑같은 명칭으로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문위원회이면 분과위원회로 가야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분과위원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구를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경제정책협의회에 보면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경제 전반에 관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정책협의회 위원들처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명칭만 이렇게 만든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전문위원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대개 위원들은 큰 틀 내에서 논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실무, 여기에는 정책개발·조사·연구 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주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세 가지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위원 자체가 경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전문위원도 경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상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수당도 협의회 위원처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경우에 이런 전문위원을 둬서 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 보통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물론 위원회 하나만 둘 수도 있지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또 필요하면 전문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두기도 합니다.
○좌남수 위원   도청 관련 부서 직원이 전문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까? 그 실력이면 충분할 것인데. 제주지역에서 도청 관계 부서 직원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에도 전문적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전문위원을 두고, 분과협의회를 두고. 물론, 분과협의회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은 구태여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을 여기에 두겠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 자체가 경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터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전문위원을 두겠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관련 부서 직원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위원을 두겠다고 하니까 좀 연구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와 제11조에 “분과협의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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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보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에 여성경제인기업, 장애경제인기업 등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에 금융기관의 협조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체제 개편 이전의 조례인「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대체 신설하는 등 종전의 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대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본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으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나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06년도 말 현재 56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주특별자치도 내 금융기관에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도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그런 곳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받는 분들이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도 받고 신협을 통해서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골고루 예치시켜 놓아야 받기가 쉽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차 상품이나 1차 상품 생산물들이 여기에 모기업을 두고 내륙지역 대도시에 가서 판매장을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내셨고요, 전문위원님이 내신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5조제1항에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5조제1항에 제1호와 제2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협약되어 있는 것이 6%에서 7%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차보전을 2.8% 해 주는 곳이 있고, 3.5%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개인부담은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개인부담은 평균 2.5%에서 3% 조금 못 미칩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토하셔서 이율 인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 조례가 끝나면 규칙 만들 때 한국은행 대표를 비롯하여 전 금융기관 대표들하고 금리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평균 1.8% 되는데 거기는 금리자체가 5%에서 6%대입니다, 농·수협에서 받는 게. 시중금리보다 조금 내려 있어서 3.5% 이차보전해 주니까 농가부담이 덜 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우리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과거에는 농협에서만 취급하다가 저희가 건의해서 도내의 전 금융기관으로 오픈시켰거든요. 똑같은 기금을 갖고 이차보전 해 주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율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율보다 1% 정도 비싸면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이율로 맞출 방법이 없는지 과장이나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차보전액은 똑 같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농어촌진흥기금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06년도의 경우에 이차보전해 준 게 2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8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
○위원장 안동우   연간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우리가 한 2,200억 원, 거기에서 이차보전 해 주는 게 8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위원장 안동우   570억 원이 적립되었다고 했는데 몇 배수를 대출하고 있는 겁니까? 은행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은행에서는 3배 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한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위원장 안동우   신청하여 자격요건만 갖추면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는 총액이 연간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관계없이 무제한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개인의 경우 한도액은 얼마까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4억 원까지이고,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제조업 12억 원에다가 운전자금 3억 원 해서 최대 15억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김완근 위원   경영안정자금은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년 상환인데 연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3조(기금의 조성) 제1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에 몇 퍼센트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출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적립된 금액 중에 도 출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융자금이 계속 오다가 3년 전부터 융자금을 받지 않고 도에서 복권기금하고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복권기금의 일부가 이쪽으로 출연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전체 복권 수익금 중 몇 퍼센트가 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작년의 경우에는 70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기분에 따라서 몇십억 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복권수익금이 100억 원이라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몇 퍼센트 출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규정은 없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오는 액수가 해마다 다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매년 50억 원씩 했고, 금년에는 70억 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기금이 잠식되겠네요. 금년도에 70억 원을 조성하는데 작년에는 이차보전 하는 데만도 80억 원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금을 적립할 때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 정도는 적립하여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조성 확보 방안을…… 예를 들어, 농어촌진흥기금은 2,000억 원이라는 조성목표치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06년도 말까지 567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차입금 상환이 4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과 2008년도에 36억 원 차입금이 상환되면…… 지금까지는 적자를 봤는데, 2009년부터 시작하면 500억 원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수준으로 복권기금이 들어온다면…….
○김완근 위원   아시겠지만 복권수입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런 대책 없이, 예를 들어 복권수익금에서 지사 마음 내키는 대로 50억 원이나 70억 원을 주다가 그 수익금이 적어지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죠. 보십시오. 복권수익기금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출연금을. 5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인 대책을 세울 겁니까? 규정도 없고. 도에서 출연을 못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금 현재 기금이 온다면 500억 원 이상으로…….
○김완근 위원   지금 현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복권수익기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확실한 규정도 없으면 지사가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기금이 잠식돼서 전처럼 융자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산부서의 성격상 그것을 확실하게…… 저희도 최소한 2008년부터는 매년 80억 원 수준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약속이나 어떤 형태의 뭘 할 수가 없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는커녕 0.5%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강제 조항도 없이 막연히 복권수익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만약 복권수익기금이 뚝 떨어졌을 때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복권에서 안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가져 와야죠.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십시오. 규정을 만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막연히 그렇게만 했다가 만약 자금이 출연 안 되었을 때 중소기업인들이 달라고 하면 “적립된 돈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라고 할 겁니까? 준비를 좀 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만 하면, 여기 제3조(기금의 조성) 제2항에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연도마다 몇분의 몇을 출연한다’고 해 버리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식산업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정책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일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기업지원과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제대로 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도에 기금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기금은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지식산업국 같으면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 있고 친환경농축산국 같으면 농업인들을 위한 출연기금이 많이 있는데, 기금의 운영이 문제입니다. 뭐냐? 너무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이자도 각자 상의를 합니다. 기금 운영의 이자도 상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금을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일반인과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운영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돼서 융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종 기금이 똑같다 이겁니다.
   빚이 없는 사람은 각종 기금을 저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사람은 다 제한을 둡니다. 왜냐? 은행에서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570억 원이 있다고 하셨죠? 어느 은행에 주면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을 때에는 담보력이 없고 신용도가 좀 떨어져서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신용이나 담보를 못 하더라도 융자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기금들은 다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까? FTA니 뭐니 해서 빚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 자금을 한 푼이라도 빌릴 수 있느냐? 이분들은 다 7%대의 자금을 빌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신용보증재단 있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 달 연체한 것도 신용불량자로 됩니다. 도에서 출연한 기금들이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제로 저희가 융자 추천을 해 보면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 중 30% 정도는 담보 등의 부족으로 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6개월에 한 번씩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만든 평가기준에 따라서 맡기는 액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가 부족한 데도 적극적으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는 돈을 좀 더 많이 맡기고, 그런 것이 적고 이차보전 액수가 적든가 하는 그런 부분의 것은 저희 기금을 빼내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제가 와서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570억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은행에 주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이 대출자와 갖고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융자를 보다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느 과장님을 상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그냥 ‘우리 돈을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발상을 전환하셔서 진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사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역보증재단도 그전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1년에 100억 원 이상 보증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정부 금융기관출연금도 옵니다. 그래서 보증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500억 원 보증도 하고 지역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도 독려할 것이고,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관이고 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융 관행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한영호 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8%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8%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해야 됩니다, 3%로 가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570억 원이 있는데, 어느 한 은행에 주더라도―은행을 다 개방할 것이 아니라―그 은행에서 파격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대출해 주겠다, 솔직히 이런 곳에 협약을 해서해야 됩니다. 도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다 개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이 아니고 도민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때 긍정적으로 좀 풀어 주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달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해서 신용보증을 못해 주겠다, 신용보증재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달 연체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면적으로 봤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도 1.8%가 아니라 3%로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행에, 한 은행을 하더라도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안 하는 은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7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게끔 은행과 협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FTA니 뭐니 해서 농어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 연체 안 하는 농어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용불량자가 됩니까? 도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은행에 줬는데 은행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다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담보 없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준 것에 대해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금 예치 액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상자 중에서 30%가 못 받는다고 하시던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상태입니다. 570억 원으로 뭐 합니까? 이자 늘리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금 원금을 까먹을 수는 없고요, 액수를 점점 늘려서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영호 위원   원금을 까먹는다는 것은 국장님이 이것을 하면서 까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에서 세입 돼서 조성된 기금을 우리 선량한 도민이 써서 조금 까먹으면 어떻습니까? 매해 적립되는 것인데. 올해 얼마 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올해는 일단 70억 원…….
○한영호 위원   아무려면 이차보전하고 이렇게 해서 70억 원이 까지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차보전도 금리인하 측면보다는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지금 시중은행 이자율이 한 8%, 7%대일 겁니다, 담보를 제공해서. 그러면 이차보전을 조금 적게 해서 4,5% 한다고 해도 대출조건이 편하면 그것이 더 이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딱 이 기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기금이 있는데 운용이 너무 획일적이고,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만이 공무원이 할 역할은 아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주 만나 뵙기도 힘들고 또 회의자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지사가 각 국장님께 현안사항이 있으면 도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지식산업국에서는 현안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동안 도의회에 보고한 것이 롯데마트와 관련해서 한 번 보고한 것 같은데. 지금 풍력발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어느 풍력발전단지 말씀이신가요?
○한영호 위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난산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기위 허가가 난 곳도 그렇습니다마는 허가를 출원하는 기관의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청정에너지과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다, 억제를 하는 과인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이 과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국장님, 청정에너지과가 왜 생겼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아도 일정을 잡으려고 전문위원실 쪽에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   
○한영호 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감사위원회에 진정할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 얘기를 듣고, 민원인 얘기를 듣고, 지역주민 얘기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행정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할 정도로 제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하신 풍력 관련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풍력 관련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삼달리 거.
○한영호 위원   삼달리 것만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진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풍력 등에 대해 사실 국비사업 신청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상의드릴 것도 있고 해서 일정을 곧 잡아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리만 우대하는 겁니까? 제5조제2항 “도지사는 제1항제1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자만 이차보전해 주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대라고 함은.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 조례에서의 우대는 금융 관련이고, 이 외에 다른 쪽으로도 여기는 모든 것에 다 우대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대라고 함은 이자관계만 우대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융자 평가할 때 점수도 더 줍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점수까지 포함된다면,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하신 얘기처럼 담보능력이 모자라도…… 이게 딱 선이 그어졌더라고요. 1%만 모자라도 은행권에서는 ‘NO’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단 1% 때문에 못 쓰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는 많게는 할 수 없지만 10～20% 모자란 것은, 이자의 우대가 아니고, 융자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할 때 현장평가를 합니다. 여성기업,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은 점수를 더 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면 평가표가 쭉 있는데,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다른 기업보다 50% 우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우대라고 함은 담보능력이 50%가 모자라도 해 줍니까? 아니면 우선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인 경우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함은 이자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대함으로 인해서 담보능력이 모자라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할 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이 우대정책이 이차보전하는 데 있어서 금리만이냐, 아니면 대출요건도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게 이겁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완화해 주면 은행에서 듣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할 때는 분명히 점수를 더 줘서…….
○좌남수 위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장님이 심사해서 이것을 우대해서 보내 주면 담보능력이 모자라도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느냐 이겁니다, 이 기업에 한해서.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은행에서도 이런 제도가 다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도. 그것을 우리가 협약할 때 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할 때 이런 기업들을 더 해 줘라…….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여성경제인기업, 장애경제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1차 산업에 따른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1차 산업에 따른 기업들이 단 1,2%가 모자라서 융자를 못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산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FTA 타결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고, 또 1차 산업 기업인도 시름에 잠겨 있는데, 이런 기업인도 여기에 같이 놓아서 1차 산업 기업도 우대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 전문은 지식산업국의 경제정책과가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여기에 1차 산업에 따른 기업도 우대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쪽에는…… 우리 자금보다 그쪽 자금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놨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자는 싼데,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대라고 하는 것이 이자만이 아니라면 10～20% 모자란 기업도 1차 산업 관련 기업에는 도에서 보증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든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신용보증재단 만들어도 그런 기업들이 융자를 받지 못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을 만들어서 1.8%로 했지만 신용 때문에 담보능력이 단 1%라도 모자라면 융자를 못 받고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경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국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1차 산업에도 관련시켜서 이런 기업도 우대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입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인데, 1차 산업에 따른 중소기업…….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1차 산업 쪽은 더 싼 기금이…….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1차 산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산으로만 보지 말고 1차 산업의 생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 중소기업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1차 산업과 관련한 기업도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면 침체된 1차 산업을…… 이게 어차피 도내 중소기업이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용어도 1차, 2차, 3차를…….
○위원장 안동우   농수축 관련 제조업 분야,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겠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든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 다 들어가는데, 경제용어로 1차 산업, 2차 산업 이렇게는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농수축 가공업이라든지 제조업, 그런 것을…….
○좌남수 위원   그런 분들이 비싼 이자보다 우선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8% 쓸 수 있을만큼 신용평가가 되면 좋지만 1.8%도 못 쓰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됐습니까?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하나 해 주겠다는데 다른 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죠. 1차 산업 관련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제6호와 제7호를 제7호와 제8호로 하고, 제6호에 ‘농수축산관련기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국장님을 대신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이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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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수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와 직원 일동은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의 방류 및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를 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류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는 전체 제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종묘의 방류 품종, 방류 수량, 방류 해역의 선정, 그리고 품종별 방류 크기 및 방류시기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수산종묘의 분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국·도립 자원조성 관련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수산종묘 관련 단체의 장, 그리고 수산관련 학과 대학교수, 지구별 수협 임직원, 그리고 어촌계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산관련 어업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수산종묘의 방류 및 분양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중 연구소에서 생산한 수산종묘의 방류 품종 및 수량, 방류 해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종묘의 생산 계획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수산종묘의 품종 및 수량 등 생산계획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촉위원은 조례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위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자료요청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제2조(기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제3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적용해서 위촉위원을 공개적인 절차방법으로 위촉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관계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 등에 의한 관계는 본 업무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생산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수산종묘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기능)에 보면 다 방류입니다. 그렇죠?
   조례명이 수산종묘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을 보면 “방류해역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해서 전부 방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수정안에 나왔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것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고 이렇게 거창하게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수산종묘운영위원회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민간업체에서 생산되는 종묘도 전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주바다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육지의 것도 들여오고 다른 나라의 것도 들여와서 방류를 시키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타이틀을 붙여서 종묘운영위원회라고 해버리면, 그런 것에 따른 종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이중이다, 삼중이다,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관여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종묘방류사업의 경우 예산에 반영되어 매입 방류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공적기능으로 저희들이 생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를 안 만들었을 때에는 연구소 독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기능을 가지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방류사업과 같이 한다는 것은, 우선 매입방류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방류지침이 시달되어 있어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묘운영위원회로 하든지 해야지, 조례 제목만 보게 되면 종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독립기관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는 균특사업―균특 보조가 70% 정도 될 겁니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특 국고보조가 오면서 해양수산부에서 방류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에는 상충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는 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매입방류는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방류지침에 의해서 하고, 자체 생산된 것은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분양이라고 하면 무상분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2조제3호에 보면 “수산종묘의 분양 방법 및 수량,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알, 수정란, 그리고 종묘 범주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마는 수정란을 키우기 위한 먹이생물―민간에서는 먹이생물 개발기술이 어렵기 때문에―을 분양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수정란하고 먹이생물을 분양하는 것으로…….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어민들이나 수산양식업자에게 기여하는 정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꼭 무상분양만이 아니고, 무상분양도 확실하게 수정란을 분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유상분양도 해주고, 어민이 요구하면 유상분양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만 갖고 하겠다고 하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쨌든 공적기능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이익이 가는 공익적인 기능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현재는―과거에는 유상분양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현재 체제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해삼이라든가 오분자기 같은 것은 FTA 협상, 앞으로 한중, 한일 간도 있지만…… 양식했을 경우에 드는 경비와 비교하면 일반 바다에 자원조성 했을 때에는 거의 경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원조성으로 가는 게…….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해삼을 일반 업자들이 만들어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유상분양으로라도 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상분양으로 해서 자원조성용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공익적, 공익적” 하는데 공익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산양식업자들한테 분양해 주는 것도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은 사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삼이 작년에 성공했고 금년에 2년차 성공하는데, 전 해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분자기 생산시설이 별도로 나가게 되면 현재 패류 등을 해삼종묘 등으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되어 있는 해삼을 업자들이 원한다면 유상분양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생산입니다. 금년도 목표를 4만 미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이 양산체제로 갔을 때…….
○좌남수 위원   조례 만들 때 그렇게 해서 가격선정도 이 위원회에서, 자체 내에서만 하는 것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분양할 때 적용하지 말고 가격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현재 종묘, 예를 들어 오분자기, 해삼, 전복―전복은 민간과 경쟁관계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이고―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산 체제로 되었을 때 조례는 다시 의회에서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삼도 양산체제로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유상분양 쪽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소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탐라섬오갈피발전연구회에서 제출된 탐라섬오갈피 재배농민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청원의 건 심사와 택시텔레메틱스 콜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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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