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9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현안사항보고의건
(14시1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에, 또 지역구 활동에 상당히 바쁜 일정 속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됨으로써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제주특별자치가 중앙정부에 대해 나름대로 후속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약 한달 어간에 걸쳐서 상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집행부가 각종 토론회, 또는 대책회의를 통해서 수립한 기본적인 대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종합대책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한미 FTA 현안사항 보고의 건은 일반적인 보고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중대한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태환 도지사님의 출석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16개 시·도지사 회의가 사전에 잡혀 있는 이유로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도민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쌀과 동등한 대우를 꼭 받아 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난 해 10월 4차 협상부터 마지막 8차협상, 또 최종 타결되는 고위급회담에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이 봤을 때는 ‘김태환 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위해서 미국에 두 번씩 가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는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와서 도민들에게 막대한 실망을 안겨 줬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사전 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김태환 지사가 불출석하게 되어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그것도 비회기 때에 보고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꼭 지사가 출석해서 그동안 수립한 대책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보고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임을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FTA 현안문제에 대한 긴급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김태환 지사의 불출석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우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개방화시대에 어려운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국 직원은 물론 도정 전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 FTA 대응을 위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종합대책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 대책수립 배경, 제주농업의 현황, 개방화시대 농축산업 여건 변화 및 문제점,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종합대책안……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 국장님, 오늘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가능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계속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수립배경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5년 WTO 출범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감귤을 비롯한 농업 부분에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다시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어제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조만간 모든 농축산물이 소위 제로관세시대에 접어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안은 어차피 모든 농축산물이 관세가 철폐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너무 과장된 것 같이, 너무 규모가 큰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의 걱정도 건의 사항이나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규모가 상당히 커서 과연 실현가능하겠느냐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대책기간은 내년부터―비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17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대책 수립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후 4월 9일부터 감귤특별위원회를 농축산특별위원회로 개편하고, 여기에 저희 공무원과 생산자단체 팀장급, 또 학자들로 해서 40명으로 감귤일반농업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검토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 20일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5월 2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8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의견 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항은 어떠한 부분도 전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농업의 현황, 인구, 경지 면적, 총생산, 이러한 부분은 생략하고, 농가소득이 전국 1위입니다마는 농가부채도 전국 1위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물 재배(사육) 실태, 농작물 조수입, 가축 사육 실태, 이러한 부분은 전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시대의 농축산업의 여건 변화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업 여건 변화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WTO 이후에 국가 간 FTA, 지금 DDA 협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고 수출보조금의 폐지라든지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 특별 긴급수입제한 등…….
○고동수 위원 국장님, 여건 변화도 생략합시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좋습니다.
국내여건 중 제주농업의 여건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는 겨울철 월동채소가 육지부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엘리뇨 현상 등으로 몇 년 간에 걸쳐서 남해안지방이나 제주특별자치도나 월동채소에 대한 우월성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농축산업의 분야별 문제점도 지난번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화 시대 제주 농축산업의 SWOT 분석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 이러한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제주 농축산업의 발전방향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청정 농축산 기지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종합대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본목표는 제로관세에 대비한 제주 농축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우리 제주지역의 청정농축산업이 미래소득 안정 산업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제주 농축산업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개방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분야별 추진대책을 수립해 본 결과 FTA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농축산 분야에 약 4조 6,914억 원 정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생산자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수치가 좀 과장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제로관세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감귤산업입니다.
먼저 감귤산업 발전지표를 보면 2005년도에 조수입이―사실 만감류라든기가 이런 것이 2006년도 출하가 안 끝났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밖에 총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2005년도 통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6,006억 원, 생산량이 662 M/T, 재배면적이 2만 1,000㏊, 호당 조수입이 1,959만 원, 감귤 재배농가가 3만 1,000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2017년도 목표는 순수한 감귤의 조수입을 7,530억 원, 감귤관련 연간산업 어메니티 효과 약 2,500억 원 등을 포함해서 1조 원 시대를 개막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생산량은 55만 6,000톤, 재배면적은 약 2,000㏊가 줄어든 1만 9,000㏊, 호당 조수입은 3,270만 원, 재배농가도 3만 1,000농가에서 2만 3,000농가로 구조조정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관 산업 포함 조수입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 안전성, 기능성이 확보된 고급 감귤 생산을 비롯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을 위해서 품종갱신이라든지 작형 조정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감귤 재배 농가 2만 3,000호는 사실상 지금 60세 이상 농가가 55%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분들이 은퇴했을 때는, 자녀들이 다른 직장을 가진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농가조수입도 지금은 1.6㏊ 정도 되는 면적이 구조조정이 되면 상당한 경영 규모를 갖추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입니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 감귤 산업 발전 제도를 법제화하는데, 사실 감귤산업진흥법이라든지 이런 입법 시도를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등에 부분을 명문화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귤자조금 조성 확대, 감귤 클러스트 등 감귤산업발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도 약 175억 원 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농업 발전을 위한 전업농을 해마다 100농가씩 육성하고 여성농업인도 해마다 200농가씩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감귤 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및 지원 단가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잠깐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감귤이 경관으로 보여지는 가치만 하더라도 연간 2,5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제주대학교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관직불제를 도입해서 ㏊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해마다 380억 원씩 떨어집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계속 지원되었을 경우 3,8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FTA로 손실 보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직접 농가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감귤 표준가격을 3년 평균 해서 ㎏당 1,300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이하로 값이 떨어져서 6,000억 원 하던 소득이 1,500억 원 정도 떨어졌다면 이런 기준에 맞춰서 피해를 보전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나이 많은 노인이라든지 도저히 농사를 못하는 분들인 경우인데, 지금 논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297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감귤은 면적도 적고 소득도 벼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해서 1년에 1,000㏊ 할 경우에는 50억 원씩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귤휴경 직접지불제입니다. 월동감귤은 3,4월에 수확하게 되면 그 해에는 감귤이 달릴 수 없습니다. 무가온 비가림일 경우에. 이것에 대해 그 해에 쉴 경우 ㏊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동안 이자라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원영농 규모화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매매사업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 부분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목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토론회 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만 1,430㏊ 중에서 노지 온주밀감이 1만 8,853㏊, 노지 온주밀감 중에 고품질―이건 토양 피복재배 감귤원입니다―232㏊, 가온이 409㏊, 다음에 무가온 중 온주밀감 466㏊, 한라봉 등 만감류가 1,470㏊, 이렇게 해서 총 생산량은 66만 2,0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년 후인 2017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가 줄어든 1만 9,000㏊가 되겠고, 그 중에서 노지 온주밀감은 9,100㏊, 노지 온주밀감 중 토양피복재배 등은 6,000㏊, 가온재배는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무가온 비가림 월동은 약 1,000㏊―지금 466㏊입니다마는―만감류인 경우에는 1,000㏊ 정도 늘어난 2,500㏊, 이렇게 잡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품질 적정생산체제로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쪽, 독립된 감귤육종연구소 설립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재배하는 감귤 중 우리가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한 감귤 품종은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귤 연구에 대한 국가연구기관의 대응노력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되고, 특히 2009년도부터는 일본에서 감귤묘목을 가져왔을 때는 UPOV 규정에 걸려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로서는 앞으로 대응을 상당히 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량묘 생산 품종갱신 추진을 비롯해서 고품질 하우스시설 재배확대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생산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제주의 청정 무공해 친환경 재배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생재배가 6,420㏊ 정도 됩니다마는 2017년에는 8,400㏊ 규모로 해서 친환경감귤을 많이 생산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해서 1/2간벌, 토양 피복, 차수막 사업, 방풍망 설치사업 등이 여기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해서 표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풍수를 잘라 내고 방풍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농가에서도 상당히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중심의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작물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품질 감귤 생산단지 육성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원지 정비 등 고품질 감귤 생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행정시 마을 단위로 2개 마을씩 4개 마을을 중점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습시설, 판매장시설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이 모범 표본마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스템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재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하 공기층의 지중열 사업, 하우스 집수용 우수 활용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통가공 수요확대 분야입니다.
유통구조 혁신을 보면 현재 대형 APC가 남원읍 신흥에 있는 APC와 대정에 있는 APC,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2개로 하는 것으로 해서 120억 원을 투자하여 10개를 더 늘리고, 그보다 절반 정도 규모인 중형 APC도 필요하다는 것이 농·감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꾸준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20개 정도 해서 중·대형은 앞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서 30개 정도를 만들고, 지금 선과장 680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을 168개 정도로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되도록 유도해서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수요는 현재 수출단지가 6개가 있는데, 사실상 대미수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라든지 러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상당히 미약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출 분야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17년까지 2만 톤을 수출할 수 있도록―다음에 나옵니다마는―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동브랜드의 경우에는 5,000톤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이것이 10년 후에는 약 18만 톤 정도의 물량이 고품질 브랜드 상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작목반 통폐합, 거점 APC 건립 등의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격적인 감귤 수출 전략 추진을 위해서 생산단지 기반정비사업을―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현재 6개 수출단지를 포함해서 한 50㏊ 규모로 20개 단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에 한 2만 톤은 해마다 반드시 수출되도록 하고, 수출업무도 단일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천 쪽 농협과 서쪽의 애월이나 한림 쪽 농협이 각각 수출하다 보니까 안에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면서 힘을 합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을 위한 감귤유통명령제 보완 추진 문제, 저급감귤 가공처리를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공동출하, 공동정산제를 1단계로 시범 운영하되 이것은 APC단지를 중심으로 지금 남원읍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감귤가공 신제품개발 부가가치 창출 문제 등 감귤 우수농산물관리제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출하사업 확대를 비롯해서 거점APC 전속 출하 농가 조직 결성 문제,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 기존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뭘 할 것이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대책을 보면 에너지절감을 위한 지중열 이용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자동 개폐기, 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발전기, 재난 시스템 설치 지원, 특히 FTA 기금 시설을 해서 무가온 재배 한라봉 등 만감류를 비롯해서 이러한 시설을 한 농가에 대한 이자가 지금 3%인데 1%로 낮춰 주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5년 상한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꾸준히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감귤기능성 개발, 이러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일반농업입니다.
일반농업 부분도 천생 감귤과 연결되어서 폐원을 하게 되면 일반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물론 일반농업과 축산 부분은 거의 전국 공통사항으로 중앙에서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재배 확대 및 사업 주체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력화 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품질 생산을 위한 품종갱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품목 분산 재배를 위한 대체 및 보완작목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특히 적지적작에 의한 특화 소득 작목단지를 육성하고, 바이오 유채 재배를 늘려 나가고, 중산간 지역 녹차 및 약용작물 재배 확대, 수출 화훼류 종묘생산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전분용 고구마 계약재배 확대 등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원산지표시관리,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등의 시행으로 유통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48쪽에 보면 지역 특화품목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지리적 표시제, 품목별 자조금 조성 제도 도입, 외국산 수입 농산물의 통관심사 강화 및 유통 방지, 권역별 대형 가공·유통시스템 확충에 의한 규모화·거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주산 농산물은 세계 최고의 탑(TOP)브랜드로 육성하도록 지난 해 1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청정제주 브랜드 신청을 받아서 10여 개 품목에 대한 지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주브랜드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세계를 지향하는 제주 축산을 육성하겠다, 특히 신상품·신시장을 창출하는 축산업을 위해서 흑우, 흑돼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 마육, 닭고기, 기능성 축산물 등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축산물 마케팅시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흑한우를 브랜드로 해서 2017년도에는 5만 두까지 육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화우와 같은 브랜드의 흑우를 육성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양돈업계나 학계의 분석을 보면 지금은 수입산이나 육지산이나 제주산이나 차별화가 사실상 거의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주산 흑우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계인 경우에도 닭고기, 계란, 가공시설, 유통망 확대,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낙농 부분입니다. 낙협과 축협이 통합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에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특히 마필, 재래가축, 축산 어메니티 분야에 대한 대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쪽,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추진을 위해서 축산물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광역 브랜드 육성,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u-IT 신기술을 활용한 양돈에 HACCP 시스템을 50개소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대도시 물류센터 설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대도시 물류센터 4개소를 시설하고, 대도시 유통매장 입점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제주산 축산물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일본에 수출을 개시해서 2010년에 1만 톤, 2017년에는 돼지고기 1만 5,000톤이 수출되도록 해서 수출시장은 일본, 러시아, 홍콩, 베트남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축산물 생산 이용을 위해서 표에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방역과 환경축산 경영사업으로서 국제수준의 가축방역으로 생산비 20%를 절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8쪽에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퇴비 액비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축 분뇨를 에너지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친환경 축산직불제의 추진,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의 확충 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도 제고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비롯해서 감귤박 T.M.R사료 생산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제주 농축산업 구조개혁 장기 검토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농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장기적인 개방화시대에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또 농업을 농업만의 문제로 가져서 해결하려면 도저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 관광이라든지 지식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TF팀에서 연구한 내용을 장기과제로 이러한 사항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방향만 여기에다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안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용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미 FTA 대응 중앙정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모두 77개 사업에 3조 3,271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고 국비가 절반이 넘는 1조 9,566억 원, 도비가 4,7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통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25%, 도비 25%, 융자 30%, 농가부담 20% 이렇게 사업이 되어 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FTA 대응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돈 1,000억 원 주면서 우리 돈 1,000억 원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반영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시쳇말로 터무니없이 많게 보이지만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고 요구하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귤산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감귤품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육종연구소를 정부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부사를 개발하고, 배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유럽에까지 수출하고 있는데 그러한 능력을 갖춘, 지금 난지농업연구소에 있는 감귤시험장을 19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아마 7월부터 오픈이 될 겁니다―이것을 33명 규모로 해서 제대로 된 연구소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가―64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연구포장 10㏊, 하우스시설 2㏊ 등 약 60억 원 정도 해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차제에 만들어 주라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돈 몇 백억 원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감귤경쟁력 강화사업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아까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국비보조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 달라고 하는 문제, 하우스 시설비로 융자 나와 있는 3%를 1%로 낮추어 달라 하는 문제,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문제가 건의되고 있고, 65쪽에 나와 있는 감귤전담 농무관 제도를 도입해 달라 하는 것은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감귤이나 오렌지가 생산되는 나라 대사관에 감귤을 전담하는 농무관을 파견해서 정보도 주고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귤 직접지불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경관·소득보전, 다음 페이지에 경영이양, 감귤휴경 직불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품질 생산 구조조정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 8,78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사실상 많습니다. 우리가 농가에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감귤원 폐원을 2,000㏊ 하겠다, 가만히 분석해 보면 고령농가들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감귤원 등을 10년 동안 추계를 해 보면 약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농가지만 폐원비를 확보해서 ㏊당 3,000만 원씩 지원해 나가는 데 약 600억 원, 다음에 하우스 시설재배 확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1,500㏊를 늘려 가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5～18%까지 계속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데,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7년 후에는 오렌지 관세가 제로로 되었을 때에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확대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소위원회라든지 TF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몇 시간 동안 토론하고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55㏊로 잡았다가 농가들의 걱정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잡고, 비준 이후에 시행해 가면서 검토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감귤원 토양 피복재배입니다. 이 부분은 3,000㏊로 해 가지고 480억 원인데 이것은 ㏊당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양 피복재배를 3,000㏊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총괄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도랑을 쳐서 비닐을 입히는 사업이 약 3,000㏊―앞에 대책에는 나와 있는데―그래서 고품질로 해서 토탈 6,000㏊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원기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했습니다만, 약 1,000㏊, 20개소에 대해서 3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고품질 생산단지를 만들어 나가자, 그 외에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서 19개 사업에 2,902억 원, 여기에 보면 방풍망 시설, 초생재배, 차수막 시설―아까 말씀한 3,000㏊가 차수막 시설입니다만―탑프르트 생산단지, 품종갱신, 생산기반 정비사업, 배수시설, 집수정 설치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면―중앙에 제출할 때는 표로 하겠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묶어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산지유통혁신 구조조정 사업비로 5,330억 원 해서 APC 30개소 건립에 2,400억 원, 해상물류비 지원, 이것은 육지로 나가는 50만 톤에 대한 물류비를 내 놓으라―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지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연간 약 180억 원 정도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어디까지 실현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도서지역에 대한 핸디캡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68쪽, 감귤 가공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사실 농축액이 무관세로 들어왔을 때는―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2,168원이기 때문에 3,046원 하는 우리 감귤농축액보다 878원이 싸집니다. 우리가 농축액을 처분하려면 무관세 농축액 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약 13만 톤 가공했을 때 1년에 103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030억 원, 이러한 부분을 지원 요청하는 것이고, 감귤 부산물 건조처리시설 2개소 100억 원, 그 다음에 감귤산업발전 제도화 문제, 마지막으로 하우스 기금시설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면 바꾸지 못하도록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제한을 완화해서 농업부분으로 바꿀 때는, 한라봉을 재배하다가 화훼를 할 수도 있고, 화훼를 하다가 감귤을 할 수도 있도록, 우리 농가 희망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강력히 요청할 겁니다. 이것을 제한을 두어서 못하게 함으로써 농가가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한다는 부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9쪽에 나와 있는 일반 농산물은 31개 분야에 1조 482억 원을 지원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예작물 휴경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습니다. 이 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터 나와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행이 안 되는데, 해마다 폐원지에 월동무라든지 양배추를 재배해서 과잉생산이 됨으로 인하여 산지폐기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을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재배하거나 휴식년제에 동참할 경우에는 ㏊당 3,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용역비를 요청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 시범 시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원예작물 구조조정(폐업 및 작목전환) 특별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휴경직불제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작물을 수급상 생산과잉이 우려되지 않는 작물로 전환시킬 경우에 ㏊당 3,000만 원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휴경직불제와 같이 용역이 검토되어서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전 직불금 현실화입니다.
경관보전은 현재 유채, 메밀, 자운영, 코스모스에 하고 있는데 ㏊당 1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170만 원 받아서는 농가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인상시켜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수급 조정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문제라든지 종자산업육성 농산물원종장 확대지원입니다.
원종장은 우리 도가 정부 지원을 일부 받아서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육지부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다가 지원을 확대해 주도록 이번 기회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에 4,674억 원으로―이것은 융자가 됩니다만―계약재배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약재배 확대에 따른 물량을 2008년도 5만 5,000톤에서 2017년도에는 15만 톤까지 확대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력화 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 확대 131억 원, 마늘 주아재배 확대 160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 분야에 1,000억 원 정도 추진할 것으로 해서 지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쪽, 구조조정에 따른 대체작목 및 보완작목을 개발하는데 바이오 디젤용 유채재배라든지, 녹차, 약용작물, 수출화훼 종묘 생산기반 구축 사업 등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예작물 휴경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1년에―여기는 10년이기 때문에 3만㏊에 900억 원으로 이렇게 표시되었는데―약 3,000㏊ 정도를 잠정으로 구상하고 원예작물 구조조정 특별지원도 약 3,000㏊에 연 90억 원 해서 10년간 900억 원을 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시설농업 에너지 절감사업, 해상물류비용 지원, 이러한 얘기는 아까 조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모든 농작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주특별자치도는「도서개발특별법」상에 도서로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서지역의 핸디캡을 정부가 극복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73쪽 하단에 국책사업 장기과제로 물류비 개선을 위해서 혁신적 육로의 연결, 이렇게 해서 바지선을 1시간이면 1시간 단위로 육지하고 제주를 계속 연결하는 사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얻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4쪽 축산업 부분입니다.
14개 사업에 3,813억 원을 투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소 위탁공영제 지원, 교잡우 암소 수매처리, 고품질 돈육생산지원, 노후 양돈·양계시설 현대화 사업, 종계장 설치 사업, 축산 클러스터사업, u-IT 양돈 HACCP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 그리고 분뇨처리를 위한 공동처리시설 확충 13개소 850억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 맞춤형 농가방역서비스, 축산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여기에 축산분뇨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77쪽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적용 확대입니다. 현재 쇠고기의 경우 300㎡이상 된 음식점에만 하는데 300㎡이면 1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런 규모의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쓰는지 제주산 삼겹살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표시만 된다면 우리 제주산 돼지고기는 확실히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게 속여서 그냥 팔아 버립니다.
요번 국회 농해수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사코 반대에요. 누가 로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도화해서 꾸준히,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실어주신다면 이것을 전국이 연대해서 조그마한 식당에도 국산 돼지고기다, 외국산 돼지고기 식당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면 극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상태로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우리가 판매하는 가격의 45%랍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FTA대응농축산종합대책(안)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소상하게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한미 FTA에 따른 출장여비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출장여비내역을 재차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난번 현안사항 보고할 때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요청 해서 사후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되었는데 국장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여기에 피해액이 나와 있습니다. 24쪽을 보면 5년 차에 얼마, 7년 차에 얼마, 15년 차에 얼마 해서 되어 있는데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연구보고를 했다면 연구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약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우범 위원 유인물이 아니고 원안을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에 관련해서 두 개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두 개의 자료를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항은 현재 나와 있는 것, 658억 원이라는 것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질의는 나중에 할 것이고, 그 자료가 경제전망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주세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유사한 것인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용역 있잖습니까? 그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올해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발주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FTA 대응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도민제안서들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제안서가 들어온 것 있으면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안동우 오늘 현재까지 들어온 것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도 제출받고 해야 되니까 조금 정리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종합대책 건의안을 만드느라고 그동안―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토요일, 일요일 다 반납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지사님이 왔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유감의 표명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제가 신문을 보니까―지사님이 분명 FTA 타결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의를 하는 자체가. 그렇게 계속 이중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한영호 위원 왜 다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중플레이를 말씀을 하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반대한다면서 이 계획안을 왜 내는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얼마 전에 국회 농해수위원회 위원님들도 제주를 방문해서 농가도 방문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협상을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데 도지사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왜 이 계획서를 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계획을 만들지 않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맞으면 저희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작년 7월―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업무보고 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관세관계도 검토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안 했다가 이때 와 가지고 뒤통수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시시때때로 답변이 달라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위원님의 오해가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자료 내라고 해서 계절관세 잘못했다, 계절관세 잘못된 게 우리 지사님이 뭐 저나…… 저도 물론 협상장에 가서 배종화 국장이라든지 민동석 차관보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다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국비 보조요구를 굉장히 상향했죠? 요구를.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도 자체 예산 있잖습니까? 이것은 계속 보조율을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왜 또 그렇게 다른 정책을 폅니까? 국비는 많이 요구하고 도 자체사업은 보조율을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국비보조율은 「보조금의 관리와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FTA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확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좋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축산 총투자규모입니다. 총괄을 보면 국비 52%, 도비 20%, 융자 19%, 자담이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가면 감귤의 국비 보조율이 얼마인줄 압니까? 77%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10%입니다. 계획상에 보면. 융자 8%입니다. 자담 5%입니다.
일반농업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국비 40%입니다. 지방비 26%입니다. 융자 28%입니다. 자담이 7%입니다.
축산은 국비가 21%입니다. 지방비가 33%이고 융자가 20%, 자담 26%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국가사업비율로 인해서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비 있잖습니까? 지방비 보조율을 상향 좀 해 주시고, 부담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데 일반농업에 융자가 많은 것은 계약재배면적 확대 때문에 4,700억 원이 덩어리로 들어가 버리니까 융자가 많은 것이고, 감귤에 국비 퍼센티지가 많은 것은 경관직불제 등 국비 100% 하는 사업이 이 속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합해서 평균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APC 같은 사업은 생산자단체, 감협이라든지 농협이 해야 되는데 거기 지원되는 사업이 …….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아니까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귤분야에 77%를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밭작물 관계 보조율을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작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작목에 따라서 지원 보조율을 다르게 하기는 합니다만 특별자치도가 되기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보조되는 부분이 50% 수준이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끌고 가야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상향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말씀은 특정한 분야에는 보조율을 상향시키고 일반농업 같은 경우는 보조율이 밑바닥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비 있잖습니까? 도비는 우리 도의 돈으로 하는 건데 자체 집행지침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중앙지침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보조율을 상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보조율을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한영호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보조율을 상향해서 건의하고 있잖습니까? 굉장히 높여서 건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국비 보조율을 높여서 건의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자체 우리 예산으로 확보한 도비 있잖습니까? 이것은 보조율이 굉장히 낮다니까요. 이것을 밸런스를 맞추어서 우리 자체사업비도 보조율을 높여 달라, 자부담이 안 가게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건 말고 별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거죠?
○한영호 위원 그렇죠. 이 자료에 보니까 건의는 높게 하면서 도비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주고 있습니다. 요구는 높게 하고 실질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적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계획적인 것은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빠진 것이 밭작물 최저가격보장제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물류비 관계 하고 밭작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물류비 관계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기과제로 해야 이게 논리가 타당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고, 대선후보자인 이명박 씨가 왔을 때도 제가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가져서.
이것을 장기과제로 끌 것이 아니고 최우선 단기과제로 해서 끌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하는데 육지부에는 친환경농업을 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겁니까? 농림부가 친환경농업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류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농업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73쪽 14항은 해상물류비용으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고 15항은 혁신적 육로의 연결 사항으로 컨테이너 선박을 연결해 달라는 장기과제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안을 다 낸 겁니다. 이 두 개를. 국장님이 낸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올해 국장님이 왔을 때 도정질문 한 것을 보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잖습니까! 안 봤다고 답변을 했잖습니까? 그 도정질문에 보면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좋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가 좋습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이 논리가 합당하니까 건의과제로 놓은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장기과제로 끌고 가지 말고 이것을 최단기과제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제주농업이 힘듭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물류비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과제로 다루어 주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단기과제로 다루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단기과제로 하십시오! 장기과제로 하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디에 장기과제로 한다고 했습니까? 그 장기과제는 별도로 설명이 되었잖습니까?
○한영호 위원 자료에 ‘국책사업 장기과제’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위를 보십시오. 해상운송물류비용 지원.
○한영호 위원 그것은 물류비 지원이고…… 지금 물류비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반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자, 당근 물류비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 장기과제에 놓은 이것을 저는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당근은 세척당근만 지원하고 있고…….
○한영호 위원 수출물류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물류비는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은 국내 육지부 각 소매지에 나가는 것에 한해서도 농산물에 대해서 컨테이너 당 100원 정도 물류비를, 수출 말고 국내에 판촉하는 농산물에 …….
○한영호 위원 이것은 누구가 담당합니까? 과장님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라도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수출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한영호 위원 하고 있잖습니까! 어떻든 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저희가 이번에 FTA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한 부분은 …….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출 이외에 우리가 육지부로 출하하는 농산물도 이런 물류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
○한영호 위원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15번으로 나와 있는 국책사업 장기과제를 단기과제로 당기라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을 지워 버려라…… 지워 버리죠. 그거야 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용역을 하고 이것은 타당성을 더 분석한 다음에 할까 해서 이런 의견을 …….
○한영호 위원 무슨 용역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도정질문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봤습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봤습니다만…….
○한영호 위원 뭡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왜 역정을 내십니까?
○한영호 위원 왜 답변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떻든 좋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의견이니까, 지금 이 자리는 좋은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
○한영호 위원 그래서 내가 의견을 내는데 왜 그것이 안 된다고만 얘기하느냐고. 내가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책사업 장기과제로 하지 말고 우리 농업이 살아갈 길은 물류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과제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다른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 자료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했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거죠.
○한영호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님은 작년 12월에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할 때 해상물류운송에 관련해서 지사님에게 제안한 내용이 73페이지에 국책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과제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빨리 해결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육지부의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니까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는 것보다 사업순위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영호 위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의견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국책사업 장기과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최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놔 주시고, 밭작물 최저가격보장제가 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오래 끌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한영호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에서 1.8%로 이자가 하향되었습니다. 이자 인하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내 돈도 아닌데 임의적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해서 빌려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좀 검토해 보면 좀 완화해 줘도 괜찮을 것들이 있습니다, 대출조건에.
이게 1.8%를 쓰는 사람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월만 연체되어도 불량거래자가 됩니다. 농촌에서 1개월 연체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주 양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개월 연체가 되어도 불량거래자로 되어서 돈을 못 빌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 규약에 의해서 대출해 줍니다마는, 지금 은행과 협약을 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협약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협약을 안 했으면 대출조건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연체가 한달되고, 이런 것은 협약을 안 합니다. 우리가 협약하는 것은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이 얼마이고 차액보전은 얼마이고 하는 건데…….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잠깐만요, 다만 어떤 사람에게 융자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각 은행에서는 협약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느냐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중간에서 탁탁 말을 계속 막는데, 그 정도는 저도 알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해 보니까 융자 지원 부분도 개선할 점을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이 현장의 문제점으로 얘기한 것은, 연간 2,500억 원씩 1.8%의 저리로 농업인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알려 줬는데도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출받으러 가면 금융기관에서는 현행 대출조건에 따라서 대출대상자를 정하다 보니까 기존 부채로 인해서 신규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1.8%의 저리자금을 받아서 고금리자금의 일반대출을 상환하면 이자 차액으로 해서 그나마 농가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으로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약할 때 기존 일반대출을 상환하는 전제조건일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가지 예를 제시한 건데,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영호 위원님의 얘기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획에 포함될 성질은 아닌데, 국장님이 농정시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국장님은 오너입니다. 협약할 사람은 많고. 조건은 국장님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간벌이 끝나자마자 FTA 관계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사실 제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FTA 협상결과에 의해서 제주감귤의 문제점으로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두 가지입니까?
23쪽에 보면, 계절관세 기간이 불합리하고 감귤농축액의 경쟁력 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원인이고, 문제는 감귤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상실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인이 아니고 영향 분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말을 돌립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러한 영향이…….
○현우범 위원 영향이 곧 문제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죠.
○현우범 위원 말을 그렇게 돌리면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무관세 2,500톤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국영무역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협상결과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일경에 공개될 것으로…….
○현우범 위원 TRQ 물량 2,500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난번 농림부 회의에 갔을 때도 국영무역으로 감협이나 생산자단체에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이 부분이 명문화된 것 같습니다. 국영무역으로 안 하도록. 그래서 그 협정을 바꾸기 전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현우범 위원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거론했어야죠, 이 대책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국영무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바람직합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확실히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영무역관계는 건의에 반드시 넣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로는 국영무역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현우범 위원 이건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민간부분이라고 공식발표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협상결과 공개는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 확실히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으니까 건의안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건의안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넣었다고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직 공개가 안 된 시점에서 대책을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 간 협상인데,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영무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건의안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피해액을 산출하셨는데―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기에서 산출한 피해액과 농업경제연구원이 산출한 피해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자료가 안 되었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지러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계절관세로 인한 각 품종별 피해액이나 이런 것이 그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산출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노지감귤에 얼마 영향을 미치고 한라봉에 얼마 영향을 미친다는 기초데이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액수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품목별로는 안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가 한 방법을 보면 동태모형이라고 해서 해마다 피해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농업경제연구원에서는 정태모형이라고 해서 각자 자기 주장이 다 옳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건 좋습니다.
우리가 종합대책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두 가지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피해 농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품종별로 정확한 피해액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학자들 간에 피해 산출…….
○현우범 위원 학자들이 아니고, 두 개가 나왔는데 총괄적으로 감귤에 대해서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농가 입장에서는 ‘나는 노지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은 괜찮아, 한라봉은 피해가 커.’ 이렇게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 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총괄적으로만 가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농가 입장에서 자기 피부에 와 닿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각 품종별로 피해액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감사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노지감귤 하는 사람과 시설감귤을 하는 사람 중 누가 피해가 크겠느냐 하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개별적으로 일일이 피해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현우범 위원 어렵다니…… 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 욕심이야 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감귤이 얼마다, 한라봉은 얼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분석하는 기법상 나온 결과를 보면…….
○현우범 위원 피해 분석하는 사람이 거기 둘뿐입니까? 너무 그것에 집착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리가 고 모 교수나 어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차 국장님 머리에서 이 피해액이 얼마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용역을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용역한 사람이 고 모 교수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 품목별로 나와서 그게 합해져야 총괄적인 피해액이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때 제주대학교 측에 품목별로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상 어렵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품목별로 나오지도 못하고, 박사들이 수십 명 됩니다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만들어 낸 대책 자체가 피해액이 연간 800억 원이다, 1,000억 원이다,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가 제로가 되었을 때에 맞춰서 정부에 요구하고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굳이 그렇게 해서 이 대책안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김완근 위원님, 제가 농림부차관하고 국회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났거든요. 그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의 감각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무국장이 여기에서 만들면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간과했다는 것 자체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간과했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간과를 했습니까?
○현우범 위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간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용역하는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품목별로 나왔으면 좋겠다…….
○현우범 위원 말꼬리를 잡아서 토론할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제 말꼬리를 잡았습니까?
○현우범 위원 아까 ‘간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말꼬리를 잡아서 토론할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우범 위원 제가 얘기하는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 대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관세가 상당히 문제 있다는 얘기죠? 계절관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계절관세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품목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면 바로 보전하도록. 그것을 아닌 것 같이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현우범 위원 피해를 보는 품목이 어느 것이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모든 품목이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가장 민감한 품목이 어느 품목이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노지감귤이나 만감이나 하우스감귤이나 똑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현우범 위원 잠깐요! 열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열이 받치게 하지 마십시오.
다 피해는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피해되는 품목이 어느 것이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가장 피해되는 품목을 딱 집어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노지감귤이나 만감류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까지 계절관세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3월 이후에 출하되는 월동감귤이라든지 한 7% 정도의 노지감귤, 이런 것이 앞당겨서 출하될 때는 노지감귤의 가격 하락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똑같다, 그리고 만감류 관계만을 자꾸 집중적으로 걱정하시는데…….
○현우범 위원 2월 말까지 노지감귤 93%가 출하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7%가 남아 있는 건데, 한·칠레 FTA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로 시설감귤을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었거든요. 시설감귤의 주 출하 시기가 언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3,4,5월입니다.
○현우범 위원 무가온 하우스감귤은 9월까지 가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이렇다 말입니다.
정부에서 한·칠레 FTA때 이것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금년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이 시설감귤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품목이 이번 계절관세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타격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그러면 타격이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의 대책이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왜 머리를 깎고 공설운동장에서 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무슨 감을 모릅니까? 왜 감을 모르겠습니까? 감귤부분은 노지감귤이나 월동감귤이나 만감류나 피해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사업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만감류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딱 집어서 만감류가 제일 피해가 있느냐? 사실 그것을 장담하면서 말씀할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만감류 같은 경우…….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왜 계절관세가 잘못되었다고 농민들이 다 주장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3월 이후에 오렌지 관세가 철폐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노지감귤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이 계획을 만들면서 제주감귤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같이…….
○현우범 위원 제 얘기는, 대책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 이 대책을 하면서 상황 분석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감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경쟁력을 상실하겠다…….
○현우범 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들고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감귤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가장 피해가 되는 품목이 시설감귤 쪽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차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쨌든 시설감귤도 그렇고…….
○현우범 위원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이 시설감귤이다 이겁니다. 인정 하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월동온주도 그렇고 시설감귤도 그런데 특정적인 것을 딱 짚어서 어느 것이 많다, 적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우범 위원 이제는 또 말을 돌려 가시네. 여기는 감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돌려서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렇게 말장난 할 시간은 없고,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감귤이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많은 품목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대책에 보면 시설감귤을 2,500㏊인가를 더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우스는 1,500㏊, 다른 것을 합쳐서 2,500㏊를 더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상황 인식을 잘 못해서 이런 것이 나왔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감귤이 최고 얼마였습니까? 그렇게 올라갔던 원인을 잘 생각했어야 됩니다. 타 작목보다 감귤이 재배하기도 쉽기 때문에 너나 나나 동반 승선을 한 겁니다. 지금 하우스감귤이 그나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 이쪽으로 쏠리면 여기에도 동반 침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감귤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토론했는데, 일본 경우만 하더라도 ’95년도에 WTO로 해서 계절관세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32%, 우리는 50% 관세를 해 왔는데 일본이 ’95년도에 WTO 개방하는 첫 해에 18만 톤이 들어온 후 계속 내려서 지난해에는 11만 5,000톤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오렌지가 지금 자꾸…….
○현우범 위원 그것은 제가 하려는 얘기이고, 그것은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감귤면적을 총괄적으로 줄이느냐 마느냐 이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지금 우리도…….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계절관세를 3월부터 적용함으로써 특히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쪽에 피해가 크다고 했는데, 후속대책안을 보면 오히려 만감류 재배면적을 확대시키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대책을 수립하면서 왜 이렇게 계절관세 적용기간에 해당되는 만감류 쪽에 더 많이 늘려서 오렌지와 경쟁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해야죠. 재배 면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잡게 된 이유를.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 무가온 하우스인 경우 2001년도 이후 매년 15% 증가세로 되고 있는데, 물론 가온하우스 면적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월동재배인 경우 지금 약 500㏊인데 지금 추세로 늘어나면 2011년이면 1,0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자연증가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만감류 같은 경우에 해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이후에 평균 18% 정도 불어나서 그대로 놔두면 2012년이나 2013년 정도 되면 2,5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본의 예라든지 만감류 시장의 종합적인 수요 공급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10년 동안 1,000㏊ 정도 만감류 시장이 확대되었을 때는 5만 톤 까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가 한라봉 같은 것은 ㎏당 3,0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렌지는 그 절반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차별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현재 재배하는 농가들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경쟁력만 강화하면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한데, 이것을 피해가 있다고 주저앉아서 확대하지 않았을 때는 노지감귤에 얽매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경우에는 노지감귤도 피해가 있고 농가소득이라든지 장기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동감귤이라든지 만감류 재배를 2,3년 어간에 1,000㏊, 1,500㏊로 확확 넓히는 것이 아니고 10년 어간에 100㏊씩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을 비준이 된다면 한두 해 시행하고 추이를 보면서 작목 전환도 가능한 것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해마다 신축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 한 4,500억 원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농업도 신축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계절관세가 3월부터 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앞뒤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죠. 계절관세가 3월부터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은 그때 출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계절관세가 잘못되었다는 논리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 성립이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참 고심한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대책을 만들면서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여기에서 물타기 해 주는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님과 김완근 위원님과 제가 가서 농림부 차관과도 얘기하고, 국회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없다뇨!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현우범 위원 어느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노지감귤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만감류 경쟁력 강화사업이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것이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앞으로이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정부에도 시설감귤에 대한 금리 인하라든지 오렌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지, 그러면 만감류가 피해 있다고 해서 만감류 재배는 그만하고 노지감귤에 치우쳤을 때 노지감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갑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농가의 얘기나 총괄적으로 계절관세가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토론하려면 정말 시간이 한없이 걸려요. 나는 그거 자신 있는데, 아까도 가장 피해품목 이것이라고 했다가 쓱 돌려 가시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분명히 의견을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까 장기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계획을 만들면서 이것도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이 부분을 제외했을 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현우범 위원 제가 대안까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렌지 관련해서 관세가 얼마입니까? 1년에 얼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계절관세를 도입했을 때는 첫해는 사백몇십억 원 되고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관세가 사백몇십억 원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는 70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2년이면 1,400억 원, 그렇게 되는 거죠? 2년 후에 비준될 것으로 봐서.
지금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협상을 해 놓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잘못된 겁니다. 우리 농민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일본에서도 전부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안 봤나요? 전부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장기계획에 이걸 반영하겠다고 해서 이 관세를 전부 감귤류에 투입하는 것들도 여기에 필요하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감귤경쟁력 사업비는 이렇게 요구하지만…….
○현우범 위원 잠깐요! 지금 안을 내고 있는데 검토라도 해 보겠다고 해야지 여기에서 변명만 하려고 하면 뭐 하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핑계로 해서 안 하려고만…… 이거 우리 끝낼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언제 안 하려고 했습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주시면…….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뭐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립한 대책안 중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절관세를 3월부터 8월까지 적용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만감류 다 죽인다고 하면서. 그런데 대책안에 보면 만감류나 고품질 쪽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 가서 논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현 위원님 지적도 맞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감귤재배농가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에 대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갑론을박해서 이렇게 간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청문회 장소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솔직하게 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현우범 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다음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 대책안이 위원들한테 회의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위원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이것을 전부 심도 있게 논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24시간 전에 주어야 들춰보며 얘기를 할 텐데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4일에 갖다 드렸는데…….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저도 회의 들어가기 30분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 토론회 하는 날 먼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열 몇 부를 위원님들 방에 …….
○위원장 안동우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자료 받은 적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광일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미리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찍어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완한 사항을 다시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확인했습니다.
4일 날 공개토론회 했던 자료도 전문위원실에 안 왔다고 합니다. 오늘 자료 온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자료도 봤습니다. 그 자료는 명칭이 다르고, 오늘 다시 제출한 것은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오늘 회의시간 30분 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배부해 주셔야 위원들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 감귤산업발전지표가 있는데, 보면 장밋빛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2017년이면 앞으로 10년 후니까 멋대로 장밋빛으로 만들어도 좋다고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수입이 1,959만 원에서 3,270만 원으로 약 1,300만 원이 더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2,000㏊에 따른 폐원 감귤원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것까지 만들어 주셔야 신빙성 있게 믿을 것 아닙니까? 2,000㏊에 뭐 할 겁니까? 감귤원 포함해서 2,000㏊.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여기 그런 부분들이 분산적으로 나왔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오늘은 제가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미비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에서 보면 감귤품종갱신, 작황조정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을―제가 글을 천천히 읽는 것은 눈이 워낙 나쁘기 때문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고품질 생산이 되겠습니까? 작황조정하고 감귤품종 갱신만 해서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
○좌남수 위원 노지, 하우스, 만감류 등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총괄적인 것이고 뒤에 생산 부분에 가면 고품질 사업이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것을 읽어봤습니다. 여기 와서 눈도 안 좋은데 읽어보려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읽었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외에는 별로 안 들어갔다 이겁니다. 감귤이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이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면 믿겠습니까? 1조 9,000억 원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기 실질적인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보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고품질감귤을 생산하려면 묘목도 개발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안정성도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맛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독립된 감귤육종연구소 설립’ 이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원은 뭐 할 겁니까? 박사가 20몇 명씩 있는데 만들기만 해서 뭐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우리 지방 차원의 연구소가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고 육종사업에 나서서 해 달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연구소 있는데. 박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있는 것을 쓰면서 더 요구하면 몰라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발족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에서도 감귤을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분산되고 있습니다. 일반농업하고 감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거기 감귤 전문 박사급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집중해서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왜 거기에서 우수 감귤을 생산하지 못했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관들한테 대우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서 “우수 감귤 생산해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살려라. 몇 십억 원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하나 개발하면 그 뒷날 진급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연구를 하나 안 하나 그 월급입니다. 되겠습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행정직들도 중요하지만―연구관들한테 파격적인 대우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농업기술원장은 친환경농축산국장보다 직급이 하나 더 높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관들 말입니다.
박사가 이십삼사 명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40년 넘게 감귤 하나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직이 아니고 연구직들이니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직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연구관 처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고품질감귤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원도 이 계획에 들어가서 일정부분 담당하게 만드십시오. 딱 떼어놓아서 하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런 구조조정 문제는 장기과제로…….
○좌남수 위원 이 계획에 농업기술원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대한 계획에, 제주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계획에 농업기술원 몫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감귤의 제일 큰 문제가 당도 아닙니까? 저는 감귤을 단 한 그루도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도가 좋으면 우리가 한미 FTA에서 이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맛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남원, 서귀포, 한경면, 삼양, 이런 데도 당도가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황제’를 생산하는 한경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중문농협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경면에서 생산되는 것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진지향입니다.
○좌남수 위원 진지향은 몇 브릭스까지 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 14～15브릭스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만감류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당도를 본다면 지역적으로 당도 높은 데를 집중적으로―중문이든 한경이든―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말로 ‘골고루 족족’ 하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계획에 보면 20개 단지 1,000㏊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수출도 2만 톤까지 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책에 놓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합대책을 연구해서 해 주시고, 친환경 테마마을 조성이 있는데 지금 테마마을 잘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테마마을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테마마을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농업인 테마마을 5군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친환경 테마마을은 감귤 친환경 테마마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다른 테마마을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래동은 한 번 가 봤습니다. 교래리, 낙천리…….
○좌남수 위원 성공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평가를 안 해 봐서…… 그것은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테마마을 지원도 4,5억 원 지원해서는 테마마을 안 됩니다. 회관 짓고 판매장 지어서 흉물로 방치할 게 아니고 테마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몇 십억 원을 지원해서 확실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건물을 흉물로 만들지 말고. 이 계획이 섰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많지만 제가 여러 말을 하면 나쁜 놈으로 취급될 것 같아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좋은 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브랜드가 있어야 하죠? 지금 이 계획서에 브랜드 홍보비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굳이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전부 감귤경쟁력…….
○좌남수 위원 국장님 머리 속에 있는 것하고 여기 글로 나온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홍보비를 대폭적으로 놓아서 제주감귤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기 41쪽에 보면 ‘감귤브랜드육성 수요확대’ 이게 대책에…….
○좌남수 위원 몇 쪽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41쪽에 감귤브랜드 육성해서 수요 확대하는 대책을 여기다 명문화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대책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홍보대책이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 내지 못해서 불로초를 못 팔고 있습니다. 5,000톤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고 홍보비는 브랜드화를……. 삼다수 브랜드가치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제품도 좋아야 하지만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홍보비를 충분히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놓고, 수출목표를 확대하겠다는데 누가 수출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조천에서도 하고 대정에서도 하는 것을 단일화 시키겠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투자한 제주교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주교역은 이제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식을 전부 도에서 팔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시·군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좌남수 위원 시·군 것이 남아 있는 줄 아는데 그 주식은 시·군이 없으니까 그 주식이 도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경영이 어려워서 회생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잘 팔리면 수출회사를 만들든가 제주교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농협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저는 제주교역을 모릅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수출회사니까 FTA에 대응하려면 수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모든 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감귤가공 신제품개발 부가가치 창출’ 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공오렌지가 수입 된다니까 모르겠는데, 감귤주스를 학교급식용으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떠나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 특급호텔에서 제주감귤주스 만드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 줄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솔직히 말해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KAL호텔 한 군데서만 제주감귤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감귤주스를 만들고, 또 제주에 오면 제주감귤 주스를 공짜로 한 잔씩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확실히 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열 받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장님이 이 계획을 만들 때 누누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해 봤습니다.” “요구해 봤습니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대책을 수립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돈으로는 모자랍니다. 국장님,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질 수 없습니까?
한영호 위원님은 지방비를 올리라고 하는데, 한미 FTA로 인해서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1조 9,000억 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모든 농가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1조 9,000억 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따오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십니까? 국가에서 한 5조 원은 따와야 합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소속 도의원입니다마는 얼마나 제주특별자치도를 천대하고 있습니까? APEC도 거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것으로 확정됐다가 경제논리상 부산으로 갔죠! 빅3 안 해줬죠! FTA 협상으로 제일 피해 본 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해군기지도 그렇고. 그런데 국장님이 1조 9,000억 원 따오는 게 많다고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많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고보조 비율 같은 것을…….
○좌남수 위원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을 우리 도민이 부담하고 도민이 돈 꾸어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와 뭐를 왕창 올려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손해 보는 것을 확실하게 개선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청와대 앞에 가서 드러눕든가 농림부에서 가서 드러눕든가 해서 도민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커피나 쭉쭉 마시는 미국도 아니고.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감귤의 ‘감’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국장님의 지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두뇌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 세계보다 더 좋은 두뇌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서 도민을 못 살리면 누가 살려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이 안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농업인단체라든지 생산농가, 조합장님들을 모셔서 토론회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초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을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농업인단체에서 지적할 때는 국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던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는데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쭉 봤지 않습니까?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 드리기 전에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신문 보셨죠? ‘중앙정부 김현종 본부장이나 협상팀이 1월 11일 감귤류 계절관세로 거의 확정지었다.’ 김우남 국회의원이 청문회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후에 확인해 보셨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농림부 실무선하고 통화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거기 나온 사항은 아마 고위급들이 취급하는 정보에 들어가지 않나 봅니다.
○김완근 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게 지난번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협상에 다녀오시고 나서,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는데 그때 우리 측 수석대표들이 계절관세 얘기를 언급했죠? 예를 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쪽에서는 그것은 예를 든 것이지, 전혀 계절관세하고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입장이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6차 협상 때입니까? 계절관세 얘기를 흘렸잖아요? 미국 대표 측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7차 협상 때죠.
○김완근 위원 6차 협상 끝날 때죠. 맞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장님이나 윤창완 계장님이 감귤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 오셔서 설명할 때 언론에 한번 흘려서 몇 분이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예를 든 것이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 했잖아요? 국장님,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당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완근 위원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무시한 것이냐 이겁니다. 지사님 이하 국회의원님들, 대책위원님들 여러 분이 가서 그렇게 애원했는데 이미 정부는 1월 초에 감귤류는 계절관세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저는 그때 국장님 부탁에 의해서 지사님하고 같이 농림부 장관 만날 때 감 잡았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때도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이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귤류는 계절관세로 거의 확정지은 것 같다고. 1월 초에 전부 확정지어 놓고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을 안 했다 이겁니다. 1월 11일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때는 2월이죠.
○김완근 위원 이 자료를 보면 1월 11일에 중앙정부나 김현종 본부장이나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미 감귤류는 계절관세로 내부정리를 다 해 놓고 농림부하고 협의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일언반구 통보가 없었고, 이렇게 전부 나타난 사항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울분을 토하는 것이고, 협상 막바지에 가서 저희가 협상 장에도 갔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을 알고 협상단이나 농림부에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완근 위원 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왜 이것을 화두로 꺼냈느냐 하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은 국비 요청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속 설명회나 토론회를 하니까 지방지에서 계속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보니까 ‘3조 2,000억 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에 집중투자’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수 농업인들은 이게 확정된 금액인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10년 동안 3조 5,000억 원 투자해서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연구팀들이 피해액 산출한 것과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 속성으로 봤을 때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피해액만 믿지 우리 도가 제출한 것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단순하게 피해액을 농촌경제연구원이 추산한 대로 658억 원이라고 해서 658억 원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피해액이, 제주대학교 용역팀이 산출한 피해액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이 산출한 피해액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예를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의 피해액 산출만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 도로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맞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우리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네도 생각이 있어요. 왜냐? 국가국책연구소에서 해 내는 것은 분석방법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볼 때 누구나 전부 ‘보수적이다. 축소됐을 것이다.’ 하는데 다 비중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 말입니다.
○김완근 위원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부터 피해액 산출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중앙정부 얘기는 농촌경제연구원의 피해액만 거의 믿었잖아요. 과거 관례가 쭉 그랬는데, 이번의 경우만 제주대학교 용역팀의 결과를 믿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조 5,000억 원을 요청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 국비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쌍한 농민을 두 번 죽일 수도 있습니다. 3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1차 산업을 살릴 것으로 다 믿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보조가 잘 안되면 제주농민을 두 번 울리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예산 확보할 자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그렇게 질문하면 저도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감귤부분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지만 일반농산물이라든지 축산은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만 떼어내서 축산대책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농업직불제 문제도 우리가 최초로 시도를 해보려고 안에 담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이게 초안이지만 대책안을 수립해서 도가 도민들한테 발표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근거치가 다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업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국비에 따른 지방비 또는 융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김완근 위원님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집행부가 노력하면, 이게 완벽한 종합대책안은 아니지만 종합대책안이 발표됐을 때는 거의 100% 수준의 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한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계속 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류에 대한 피해액, 예를 들어 600억 원을 산출하면 10년 동안 도와주는 것이 6,000억 원일 것이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피해액만큼 도와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감귤류 피해액이 1년에 1,000억 원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피해액 1조 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도와주려고 계획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피해액 도와주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피해 본 것만큼 줬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가 700억 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7,000억 원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미 FTA도 극복하지만 제로관세에 대비해서 국가에 경쟁력강화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1,2년 후에 EU와 FTA를 체결하면 돼지고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또 감귤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꼬집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 농업인이 신문 기사를 믿고 ‘3년 동안 3조 4,700억 원 투자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돈 벌이가 될 것이다. 큰 문제없다.’ 지금 이렇게 다 믿는다니까요. 신문기사만 보고.
중앙정부 국고보조가 이렇게 되면 국장님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것의 50%밖에 안 도와 줬을 때 농민들이 두 번 속는 격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계획이라고 믿는 농가는 5%도 안 돼요. 다 확정된 예산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이것도 국장님이 명심해서 언론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은 지난 4일에 브리핑 할 때도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자료 하단에 진하게 표시해서 예산관계는 좀 조심스럽게 취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간지 한번 보십시오. 타이틀이 뭐냐? ‘3조 4,750억 원 투·융자 보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타이틀을 그렇게 쓰고는 제일 말미에 ‘예산절충 중앙정부에 노력, 문제가 있다.’ 그렇게 조그맣게 썼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
○위원장 안동우 3조 4,000억 원 투·융자 하는 게 중앙정부가 발표한 내용도 있고, 경관농업직불제나 폐원 등이 있고, 또 기존 대책안 수립내용의 70～80%는 2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계획 수립·보완들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는 크게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시키고 중앙정부하고 절충의 문제지 큰 틀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명분을 확실히 정립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지 않으면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이 농어촌진흥자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 전체를 보면 거의 생산하는 데 투자계획입니다. 70～80%가 그렇잖아요. 생산하는 투자계획이죠.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다수 농업인들이 투·융자사업을 줘도 한도, 신용불량자, 담보물건이 없고 보증을 서는 사람 없어서 대출받을 사람이 극히 일부밖에 안 될 것입니다.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어도 사업을 집행할 농업인이 10% 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그 쪽에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 위원님도 기금심의위원으로 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상반기 시행을 해 보니까…….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어촌진흥기금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2008년부터 국비보조사업, 지방비보조사업 해서 투융자 준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가온 하우스 지으시오, 월동감귤 하우스 지으시오.’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농가부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한미 FTA에 연관된 사업비로 해서 기반시설 농가가 10%도 안 될 것이다. 기존 농가부채 해결의 대안을 찾지 않으면 몇 조 원의 예산을 가져와도 해당되는 농가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보조비율을 50%로, 현재 25%를 50%로…….
○김완근 위원 50%를 해도 나머지 50%는 투·융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보물건이 있든 인원보증을 세우든 하지 대출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몇 %의 농업인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런 부분은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1조 원 지원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리부채 때문에 필요한 농업자금을 융자받지 못하는―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개선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꼭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무슨 사업을 해야 융자를 주는데, 예를 들면 일반 상호금융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7,8% 비싼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환해 주는 경우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꾼다든지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3조 원이 아니고 5조 원의 투융자 보조를 가져와도 수혜 농가가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림의 떡일 것이다, 장밋빛 계획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가부채 부분을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강하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혹시 방법이 없는지, 대안은 없는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부분은 우리도 같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확대하면 감당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 취지에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적정한 선에서 조절하면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품종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에 보면 독립된 육종연구소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하고 사과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나 사과는 육종을 연구하고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소 설립이 타당하죠.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귤육종연구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육종연구원에서 육종을 하는 연구관들이 2,3년 연구해서 품종 하나 만들어 내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농가나 교수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그 품종 갖다가 심어서 성적발표까지 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독립된 육종연구소 만들어 내도 미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로열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귤독립육종연구소를 만들어 내도, 글쎄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4,5년 걸려야 품종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을 봤을 때, 일본에서 신품종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독농가나 교수님들이 일본에 가서―다 친하기 때문에― 가지 몇 개 갖다가 접목하면 매일 뒷북만 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나 난지농업연구소가 되었든 지금까지 품종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홍보비나 마케팅 쪽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09년 이후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개인 농가가 일본에 가서 가지 몇 개 갖다가 접붙여서 심었는데 누가 그것을 확인해서 집어넣을 겁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장님 고민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찾아내서 로열티를 내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 그것만 가지고 육종연구소를 만들어 보십시오. 보이는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 육종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에서 이것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품종을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사과나 배처럼.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3,4년 연구하다 보면 독농가에서는 벌써 일본에서 갖다가 심어서 데이터까지 다 발표해 버린다니까요. 배와 사과와는 다릅니다. 배와 사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것이 제일 좋다 보니까 가져올 게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야지, 육종연구소에서 사과와 배에 대해 좋은 품종을 만들어 내니까 감귤도 정부에서 책임져서 해라?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진짜 갈망하는 부분입니다. 육종연구소를 국가 단위로 만들어서…….
○김완근 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 연구소 쪽에 있는 공무원들, 그 쪽에 계신 분이 요구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농가 중에서는 원하는 농가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국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쨌든 이것은 아주 잘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축산 조수입을 보면 2006년 농가당 9,200만 원, 2010년 2억 원, 2017년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축산조수입 1조 원 시대 개막이라고 해서 그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한·EU, 한중, 한일 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는데, 9,200만 원에서 4년 만에 갑자기 2억 원이라고 한 것이 너무 장밋빛 계획이 아니냐고 봅니다.
이런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양축농가나 제주 농업인들이 다 이 계획을 믿는데,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실망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한·미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한·EU, 한·중, 한·일 FTA가 계속 체결될 것인데 조수입이 이렇게 높을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위원장 안동우 축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축산정책 계장님이 국장님 답변을 도와 드리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김완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계속 하느냐 하면 한미 FTA가 체결되어 지금 농민들이 꿈이 없고, 좌절에 빠져 있는 시기인데, 너무 부풀려서 농업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쫓아갈 수 있는 정도의 계획과 목표치를 설정하셔야지, 너무 부풀려서 혹시 큰 상처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부풀렸다기보다는…….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풀린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목표를 좀 높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가 추세를 연도별로 감안해서 증감률을 표시한 것으로, 목표는 좀 높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42쪽에 보면 저급품 감귤 가공 처리를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이라고 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의 20% 수준 처리, 개발공사 공장 및 민간 운영 공장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현 시점에서 가공용 감귤 처리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가공용 감귤 가공공장을 운영해서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없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인데, 도로서는 저급품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한 고육책 아니겠습니까? 도가 운영하는 2개 공장에서 한 6만 5,000톤 정도 처리가 되고 나머지 최대 6만 톤 정도는 일해와 롯데에서 하는데, 거기는 음료수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부분이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순전히 저급품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쨌든 농축액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해 주도록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딱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3억 원, 13만 톤 하게 되면 ㎏당 878원씩 해서 농축액 차액을 전액 보전해 주면 공장은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사실상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좀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당장 감귤농가들이 애걸복걸하고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으니까 계속 간다는 것은…… 지금 여러 국가와 FTA가 체결되고 감귤농가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이 시기에 아닌 것은 과감히 도려내자는 겁니다. 지금도 농축액 재고가 많이 남아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관세로 들어오면 ㎏당 878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를 했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 팔리고 해서 계속 적자보전을 해 줬는데, 이제 관세가 없어지고 878원 그냥 손해를 보는데 계속 끌고 갈 것이냐는 겁니다.
감귤농가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가공용 감귤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사고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끌고 가면 제 생각에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음료 종류가 오렌지와 제주 감귤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되고 일정 부분은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에게 저급품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저급품 발생률이 15%에서 현재는 20%가 좀 넘습니다. 아무리 농가들이 열매솎기를 잘해도 15%에서 20%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정부의 지원대책에 의존해서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씩 조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완근 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에 국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보니까 참으로 사고의 전환을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뉴제주 운동으로 해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많이 봅니다마는 지금 시점에게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관행을 탈피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과감히 사고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감귤농사를 30년 지은 사람입니다. 국장님으로 오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감귤농가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는 좀 짧게들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첫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완이 가능합니까?” 하니까 국장님이 “보완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저희가 의견 내는 것을 보완하지 않고 이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보고―국장님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마는―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저희는 이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보완의견을 내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과잉 대응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잘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잉 반응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이거 열심히 했는데 왜 위원들은 토를 다느냐는 식으로 저희에게는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서로 그런 오해는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저는 아까 이 자료에 없는 것, 밭작물 최저가격제, 물류개선대책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계획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과 32쪽 건의사항에 건의비가 다릅니다. 총괄이 32쪽에는 4조 6,000억 원이고 63쪽에는 3조 3,000억 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앞에 전체적인 것은…….
○한영호 위원 분야별로 합쳐도 4조 6,000억 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분야별 종합추진대책은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안 해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건의사항에는 그런 것들이 빠진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건의사항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을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려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32쪽을 더 보십시오. 분야별로 해서 감귤, 일반농업, 축산, 이렇게 나왔는데 국비 보조 건의 신청을 하는데 작물별로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느냐고 하니까 사업집행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경관직불제 같은 것은 100% 국비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380억 원씩.
○한영호 위원 제가 곰곰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국장님 말씀에 틀린 것이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감귤을 하나 보십시오. 가공분야만 해도 100% 국비로 해 달라고 하면서 국비를 위로 굉장히 끌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저는 건의하는 데 끌어 올린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업분야와 축산분야도 좀 올리자는 겁니다. 건의하는 건데. 일반농업이 40%대이고 축산분야는 고작해야 20%대입니다. 근거가 없는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하면서 왜 일반농업과 축산분야는 이렇게 보조율을 낮췄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축산분야사업은 융자사업이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우리가 FTA 때문에 이걸 특별히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이 현행 집행지침을 가져서 논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한영호 위원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다른 직원이 답변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이 할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양해를 얻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니, 간담회이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돼서…….
○현우범 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은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양해를 했을 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종목별로…….
○한영호 위원 제 얘기를 좀 듣고 하십시오. 자꾸 끊지 말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보조율을 재검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왕에 건의하는 것인데 상향 건의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야별로 보조율을 어느 정도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축산분야면 축산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거친 겁니다. 보조율을 무턱대고 너무 높이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한영호 위원 감귤에서는 무슨 근거로 해서 거의 80%대의 국비 보조율을 요구하는 지 모르겠지만 일반농업과 축산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문제가 있다기보다 품목별로 적정한 선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감귤부분은 100% 국비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나누니까 평균적으로 70%가 넘는 것처럼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감귤 가공분야를 보십시오. 이거 1,130억 원입니까? 이것이 모두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어서 가공분야에 국비를 100% 신청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근거가 있습니다. 농축액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100% 보전해 달라는 것이고…….
○한영호 위원 근거라는 것이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가공 산업이 피해를 봤을 때는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지만 축정과 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왜 축정분야에서 국비보조율을 30%대가 안 되게 했는지.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축산정책담당 장문협 축정과 축산정책담당 장문협입니다.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 건의한 14개 사업에 3,813억 원을 계상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FTA에 즈음해서 신규로 위탁공영제사업…….
○한영호 위원 그것 말고 왜 보조율을 낮춰서 신청했느냐만 말씀하십시오.
○축산정책담당 장문협 저희가 국비를 감안은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근거가 있게 한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국비를 올려놓은 겁니까?
○축산정책담당 장문협 물론 근거 있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정책담당 장문협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축산분야의 보조근거를 집행지침과 한번…….
○축산정책담당 장문협 예. 산출근거랄지 비율은 저희가…….
○한영호 위원 일반농업분야는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투자규모의 내용은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현재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까지 총망라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현재 지원되는 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새로운 메뉴 없이 현재 법을 가져서, 집행지침을 가져서 만들었다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를 들어 휴경직불제 등 직불제 같은 것은 우리가 새로 메뉴를 개발해서 가려는 부분이고, 농안기금에 우리가 4,000억 원 정도 계약 재배하는 부분은 현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이건 나중에 다 밝혀지는 겁니다.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이 지금 가지고 있는 메뉴,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 보조율을 가지고 한다면 이 계획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메뉴를 발굴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보조율에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맞춰 놓은 것뿐입니다. 맞춰 놓은 것을 가져서 잘 되었다고 가정해서 왜 그렇게 보조율을 하향 조정한 겁니까? 새로운 메뉴를 가져서.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감귤 부분이 제일 피해가 큰 품목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보조율 40～50%를 70～100% 해 달라는 부분이고, 일반농업이나 축산부분은 전국적인 품목 아닙니까? 현재 전국적인 지원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현행 지침이나 법을 기준으로 하고, 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메뉴는 전적으로 저희가 100% 지원을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저와 과장님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 또 나타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밭작물,―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당근, 무가 전멸입니다. 감귤보다 더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감자, 당근, 무, 100%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시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근이나 일반 채소류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 자체도 낮을뿐더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되는 부분이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한영호 위원 관세가 낮은데 피해가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현행 관세 자체가 낮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관세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관세가 낮은데 문제가 없다?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현행 관세가 낮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생산자단체장들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민의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물론 우리 농가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영향을 분석한 이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또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똑같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같이 중지를 모아서 어떤 선에서 요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으냐 하는 토론을 거쳐서 했다는 얘기이고, 국장이 막 우기니까 당신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비칠까 봐 제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그때 메모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합리화 시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독불장군 식으로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이러한 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주장하는 대로 일반 농업이나 축산분야에도 70%, 80% 보조율을 요구할 수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기에 적정한 선이냐 아니냐, 이것도…….
○한영호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반농업을 하는 분들이 감귤에 편중된 농업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런 얘기를 가끔 안 듣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듣습니까? 그리고 감귤 때문에 일반 밭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폐원 2,500㏊를 하는 통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밭작물이 대안 없이 다 쓰러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휴경직불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저는 부담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민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국장님은 일반 밭작물을 하고 저는 감귤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저는 80%대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국장님은 30%, 20%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면 당장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지,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면 APC사업 같은 것은 농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저에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더 내용을 들여다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해 주시고 국장님이 내용을 봐서 “아, 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다시 TF팀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계속 합리화시키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답변 그만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아까 축정 분야를 할 때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축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 확대라고 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적용대상이 300평 이상입니까, 아니면 300㎡ 이상입니까?
○축산정책담당 장문협 300㎡입니다.
○한영호 위원 300㎡입니까? 아까 국장님은 300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거 조례나 이런 데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느냐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돼지고기 시장이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생산지에서가 제일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것도 그렇지만 생산지에서가 제일 문제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상위법이나 모든 것을 봐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전국적인 것보다는 일단 생산자가 봤을 때 생산지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더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입되면 생산자의 영농의욕이 더 상실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것도 좁은 지역의 생산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상실감을 더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생산자였으면 그것은 바로 앞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상실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점이라면, 전국적으로 안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만이라도…… 문제가 없으면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국장님이 축산분야의 제일 문제점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쨌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건 잘 하고 있고요, 이게 도내만이라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분명 말씀합니다마는 제한적인 것이고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기는 힘들 것 같은데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하우스시설 재배 확대 문제는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이 계획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들은 도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변명을 하지 마시고 도민의 목소리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국고지원을 덜 신청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해서 국고를 신청하시되 이 관계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도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급품 가공과 관련해서인데,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이라고 명시는 되지 않았는데, 68쪽에 보면「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보면 (농수산물 가공업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것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는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고 도정질문을 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20% 정도의 저급품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격리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것을 수매해서 격리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정부 지원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음, 이 계획(안)에 시설하우스 상환 기간 연장 부분이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 해서 금리 1%. 앞에 있는 현황에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특성이 열거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젊은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환기간도 5년 내지 20년으로 균분상환이 되도록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금리도 1%가 아니고 0%로 하고. 약한 지방에 주는 농어촌진흥기금도 1.8%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 이런 피해를 봤다고 하면서…… 우리가 탕감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본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자를 0%로 하고 20년 균분 상환하는 것을 건의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됩니다. 논리상으로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EU FTA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돼지고기와 낙농제품만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되는데, 과연 스페인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번에는 감귤류만 불리한 여건이 되었는데, 유럽에서 스페인 말고 만다린류가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있고 그리스…….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처럼 그냥 정부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도가 되고 분석을 해서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내야 됩니다. 아무 피해가 없으면 좋지만, 이것은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식으로 해서는 도민 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귤 유통혁신이 APC다 뭐다 이렇게 해서 대형 위주로 가고 있는데, 디자인과 소포장, 즉 말해서 이제는 과자를 사 먹듯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금 이런 것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차를 몰면서 여행을 하다가 상자로 살 것이 아니라 소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개발과 소포장비 지원, 유통 개선에 대해서 꼭지를 하나 달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너무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확실히 표시만 된다면 얼마든지 팔릴 것처럼 하는데, 지금 전국 이마트 체인점에 제주산 돼지고기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차별화가 사라져 가는데…….
○현우범 위원 나중에 이 얘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먼저는 그 얘기를 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현우범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니, 실정을 전혀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국장으로서 됩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아까 “확실히 표시가 된다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남이 한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입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국산품과 외국산품의 격리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자꾸 중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가 해명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확실히 표시가 된다면 이마트……”, 이 얘기가 아니고, 사실 소비시장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과거처럼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 300원 내지 500원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돼지고기 수입량을 제가 분석을 못 해봤는데 유럽 쪽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폴란드, 헝가리, 덴마크, 이런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EU와 FTA가 체결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게 총체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돈부분도, 여기 축산분뇨 처리나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국고보조의 기본 틀을―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벗어나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유럽은 축산분뇨 처리에 돈이 거의 안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생산성입니다. 두당 연간 분만 이유두수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5～27두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20두 미만이에요.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생산비가 상당히 업(UP)되는 겁니다. 그것의 대안으로 종돈개량 문제라든가, 시설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돈부분은 그렇게 하고, 한우부분이 한미 FT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여기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조사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불리한 게 조사료 문제인데, 조사료 장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방비에서 겨우 2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장비 하나를 하려고 하면 2억 원 정도 가거든요. 라운드 베일러 같은 장비 하려면 이렇게 가는데, 이런 장비에 대한 지원도…… 이번에 소에 대해서 별것 없어요. 흑우로 가겠다는 것만이 아니고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대책에 넣어서 건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하게 현우범 개인이 아니고 도민의 목소리고, 도민의 대표가 얘기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한영호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있잖습니까? 추경예산에 대해 항간에 들리는 것을 보면 “FTA 예산이다, FTA 예산이다.” 하는데 이번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00억 원 정도 예산들이 아마 FTA 농업분야에 …….
○한영호 위원 어떤 분야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문제라든지,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이벡 재배 확대라든지, 비파괴선과기 지원이라든지, 방풍망 시설사업비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른 예산분야에 우선해서 편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출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자꾸 제가 시간 끄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FTA로 해서 감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의 농가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이 정녕 감귤주산지입니까, 아니면 밭작물 주산지입니까?
아까도 감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보조율을 올렸다고 하는데, 정책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균등하게 가야 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도 위원장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 특히 농업분야는 선택과 집중이 참 힘든 부분이다. 진짜 용어는 좋은데 힘든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혹시 최근에 고성보 박사가 농가부채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낸 것을 봤습니까? 지금 어디가 농가부채가 제일 많습니까? 이 대책이라는 것은 종합대책입니다. 이때를 겸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예산도 균형을 잘 맞추어서 예산을 분배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분야별로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딱 맞추지는 못할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경종농업에 대한 지원은 생산자단체도 자꾸 주문을 합니다만 필요한 사항을 자꾸 제기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에…….
○한영호 위원 하나 빠졌는데 재배계약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재배계약을 어디하고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정부 차원의 대책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세부계획에 있을 겁니다―재배계약을 확대하려면 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작년에 성산지역에 무가 과잉생산 되니까 국장님이 재배계약 건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가서 얘기하니까 “처리시설이 있어야 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아무렇게나 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따르고 이것이 따라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웃으며)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
○한영호 위원 왜 웃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잘못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재배계약 문제를 제가 위원님한테 혹시…….
○한영호 위원 저는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 예로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았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특별히 위원님한테 잘못 말씀을 해서 …….
○한영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 하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과장님 하고 얘기했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무가 과잉 생산되어서 처리난에 봉착했잖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재배계약으로 가야 됩니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최저가격제도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이 최저가격제보다는 재배계약도 하나의 최저가격에 거의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배계약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생산자 단체장인 농협장한테 “왜 재배계약을 확대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재배계약을 확대하려면 처리시설이 있어야 재배계약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한 얘기를 농협장들한데 그대로 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한 얘기와 생산자단체장인 농협장이 한 얘기를 보니까 생산자단체장인 농협장이 얘기한 말이 맞더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앞서도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최저가격보장제 말씀을 했는데, 정부에서 5,6년 전부터 최저가격보장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는, 그러한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과잉생산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계약재배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형마트나 유통업체, 아니면 지자체, 이렇게 계약 범위를 농가와 농협만이 아닌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계약재배를 안정화시켜서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시범적인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한영호 위원 소비처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유통마트도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소비처는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정보지만 기술이 발전되고 해서 생산량은 증가되는 겁니다. 수확도 좋아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종전처럼 우리가 지역개념에서 생산량만 놓고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환경이 변화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만 우리 시장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주산단지 지역에 가서 얘기하니까 처리시설이 문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나 당근이나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예냉시설이나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이 따라 주어야 되고, 무나 당근인 경우에는 세척 가공하는 시설까지 완비되었을 때 생산자 단체에서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면서 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한정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현지의 생산자단체 조합장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특히 채소 월동작물들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지자체도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WTO규정이나 이런 게 정부가 보조하는 계약재배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농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경영은 밭작물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한영호 위원님 질의의 취지니까 한영호 위원님, 이 정도로 정리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제가 두어 가지만 국장님, 오랜 시간이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형 APC를, 이번에 12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0개입니다. 추가로.
○위원장 안동우 기존에 9개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유통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9개를 계획했는데, 지금 대형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더하고 중형 20개를 해서 모두 …….
○위원장 안동우 대형은 1개소 당 약 2만 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중형은 2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처리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5,000톤에서 1만 톤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평균 1만 톤으로 잡았을 때 대형 APC 10개, 중형 APC 20개를 하게 되면 2만 톤 처리능력과 1만 톤 처리능력이 있는 건데, 이것은 생과시장 40만 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직영선과장들이 있고 또 상인들도 선과장들을 많이 가져 있는데, 지금 물량을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계통처리도 하고 있지만 일반상인도 상당히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 APC에 일반상인들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만 대형 10개 추가하는 것에는 주로 농·감협이 되고, 중형에는 일반 개인도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
○위원장 안동우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을 경우는 선과장이 난립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 선과장이 734개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한 50개는 가동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안동우 저는 이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형 10개, 중형 20개만 해도 40만 톤이 생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APC 건립하는 데에 조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중형은 아마 평균 5,000톤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 다음에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이게 월별로 출하물량에 따라서 가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전 출하를 통해서 이것을 할 것입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저희의 구상은 총괄로 해서 피해발생 판단을 하고 표준금액을 3년 동안 평균내서…….
○위원장 안동우 저는 국장님과 생각이 다른 게, 일반 채소작물들은 수확시기가 한달 어간에 다 끝나기 때문에 농협들이 계약재배해도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총괄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출하가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식으로 갔을 때는 농가별로 출하시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기에 출하해서 손해를 보는 농가가 있지만 또 후기에 출하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별 기준으로 해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득보전 직불제라는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피해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소득이 감소된 농가들한테. 감귤은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출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종합대책안에 농가부채 해결 대책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여기에 꼭 포함시키십시오.
지금 도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연간 2,500억 원 융자해 주는 것도 일정부분 농가부채 해결 차원이지만 이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지금 파악해 보게 되면 정책자금을 사용했다가 상환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일반대출로 상환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이 대책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이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는 호당 평균 농가부채가 4,800만 원이 넘었다는 것은 부채농가들이 1억 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경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농가부채 대책안을 중앙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한달 어간에 이런 대책안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때로는 밤샘 토론을 하면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이 자리에서 표합니다.
이 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들도 보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따가운 질책도 하고 내용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요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종합대책으로 다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안을 제출했을 때 “아, 이게 빠져서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산정책담당 장문협
○기록
- 손청숙 오명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