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5월 25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의건
2.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의건(신관홍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현안사항보고의건
□ 한미FTA대응농축산종합대책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롯데마트 입점철회와 대형 유통점 합리적 규제 정책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한 대책과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의건(신관홍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롯데마트 입점 철회와 대형 유통점 합리적 규제 정책 촉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제주시 연동 271-21 삼무빌리지 802호 이철호 외 99인이 청구한 것으로서 2007년 5월 10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신관홍 의원으로부터 소개되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2007년 5월 14일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6년 국내 유통시장을 개방한 후 ’99년 2월 신세계 이마트 제주점이 개설되어 제주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점포당 인구수를 보면 제주지역은 현재 13만 5,000명으로 전국 광역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롯데마트가 금년 7월 출점할 경우 점포당 인구수가 11만 4,000명으로 더욱 낮아져 인구수에 비해 과도하게 출점함으로써 국내 시장 규모가 협소한 제주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가 조사한 결과 롯데마트 출점 시 86% 이상이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로 위해 10명 중 3명은 휴폐업 또는 사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중소상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자치단체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도 영업일수,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중소유통업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중소유통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롯데마트 입점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형 유통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대형마트의 점포당 인구수가 9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3만 5,000명으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점포가 출점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마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휴폐업을 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대형마트는 낮은 가격과 다양한 물품을 바탕으로 백화점이 없는 도내에 고급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간에 유통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스스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고,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현지화 없이 성공할 수 없듯이 대형마트도 지역사회 및 중소유통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롯데마트의 경우 ’06년 9월 18일 뉴월드밸리와 인수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금년 6월 개점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 점포 양도·양수 명의변경 등록사항으로 입점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형 할인점의 설립과 과다한 경쟁 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소유통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 도 자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도 자체에서 확실히 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작년 말에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입점할 수 없도록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도 조례로 입점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계획심의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심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롯데마트 하고 뉴월드밸리 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비교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월드밸리도 대형마트로 볼 수 있는데, 롯데마트가 들어가니까 이런 청원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호 비교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롯데마트와 뉴월드밸리 간의 상호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월드밸리는 지역 업체이고, 롯데마트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큰 회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유통회사가 오면 지역 업체인 뉴월드밸리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싸고 좋은 제품을 가져옴으로써 타 중소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경영주체만 다른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경영주체도 다르고 경영방식도 다르겠죠. 어쨌든 롯데마트는 전국적으로 많은 점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방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비교 자료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비교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업종은 똑같습니까? 뉴월드밸리나 롯데마트나. 사업자 이런 것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수리하고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허가서가 있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건축허가서를 보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매장 몇 평, 뭐 몇 평해서 개보수할 때에는 그것을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받고 개보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제가 보충 답변…….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허가 시 롯데마트에서 들어온 자료, 구조물을 변경할 때 어떻게 구조물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한 자료를…….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지금 들어와서 수리가 된 자료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분과 건축미관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외장 면적은 등록관청이 제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 매장을 축소하고 창고 면적은 각 층마다 하고, 이런 …….
○좌남수 위원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자료로 주라니깐요!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그것이 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구조 변경할 때 무엇에 쓰겠다고 건축과에라도…….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심의서하고요?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예.
○위원장 안동우 또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생산자 단체인 제주시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노형점 입점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변경인가 하면서 국에서 의견 낸 것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그 자료가 작년 11월에 마련한 대형마트의 합리적 규제 방안 관련 자료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식산업국에서 관련 국 쪽으로 의견 낸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규제 대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별도 의견 낸 것…….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자료가 없다는데 괜찮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건물구조변경에 따른 심의자료들, 그리고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농협하나로마트 노형점 입점과 관련하여 지식산업국에서 입장 표명했던 자료를 회의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 측하고 청원을 제기하는 제주지역 중소유통단체들하고 그동안 행정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그것부터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도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부 상가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형유통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 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류 중인데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전환에 대해 행자부와 산자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부터 특정지역은 대형유통점 입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는 매장면적 3,000㎡ 이상 판매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에는 제주시, 2005년 11월에는 서귀포시, 2007년 5월에는 도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공포한 바가 있고요, 세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부터 대형마트 개설 합리적 규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두 업체의 신규 진입을 통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 입점 규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과정 시 신중한 결정을 하여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영업시간 관계도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작년 11월에 24시까지 하던 것을 1시간 단축하여 23시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유통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진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98년부터 2007년까지 진입로 개설이나 주차장 확보, 장옥, 아케이드 등 고객편의시설, 환경개선 등에 지금까지 총 7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대형마트 입점규제나 재래시장 유통 활성화 대책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쌍방 간에, 또는 행정이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중재역할을 해왔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롯데마트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간담회를 주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일정상 5월 15일 날 하기로 했던 것을 22일로 연기되었고, 또 3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30일 오후 3시에는 이 간담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의류매장을 최소화하고, 지역 업체를 우선 입점시키는 등 상생협력방안을 도출하도록, 가능하면 MOU를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안건 심사 내용을 보니까 롯데마트 입점철회와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입점할 수 있게끔 전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행규정상으로 그쪽을 제한하기가…….
○한영호 위원 “제한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허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다 끝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등록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등록절차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 중간에 유통업자인 중소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생산자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소비자와 중소상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롯데마트에서 파는 물품 중에 일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주가 제가 말씀한 내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세계이마트와 삼성홈플러스를 봤을 때 이마트는 도내에서 현지 조달하는 납품업체 수가 54개소입니다. 그리고…….
○한영호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마트가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데 이마트 본부에서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이마트에 입점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물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1차 산업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데마트가 입점되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 중 무엇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위원님 말씀처럼 롯데 자체가 생산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의 체인망을 가진 대형매장의 사례를 보면 지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삼다수가 제일 많고, 돼지고기, 감귤, 이런 것들을 자기네 체인망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주 영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사서 체인망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분쟁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생산자가 빠져서 이해관계가 소비자와 중소상인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삼다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독과적인 품목입니다. 여기에 입점되면 당연히 삼다수가 들어가야 되죠. 과장님도 알 것입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이나 가내수공업제품을 얘기하는 것이지 삼다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물품이 빠졌고, 육지부에서 생산된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 유통업자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상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의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제가 지식산업국 예산을 보니까 FTA 대응 관련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던데…… 1차 산업 분야 FTA 대응 대책을 보면 유통관계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다 빠진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는 것도 다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국 간의 이기주의인지 과 간의 이기주의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에 도시계획 변경 뭐 하면서 이것도 대형점으로 해서 시설을 못하도록 국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반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팔려고 하는 것은 입점을 규제하고―법을 떠나서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이런 곳은 입점을 허가하면 도민 정서하고 어떻게 맞겠습니까?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분쟁이 일어나도 과감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품목을 제한해서라도. 생산하면 어디에 가서 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법이 이렇다고 하면서 규제를 하고,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강유진입니다.
등록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롯데마트는 신규가 아니고 개인 간의 양도·양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등록서류도 사업자 등록증 하고 매매계약서라든지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등록허가를 낼 때, 등록서를 교부할 때 도내 1차 생산품하고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계획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등록서류가 접수 안 되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롯데마트가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많이 팔겠습니까, 아니면 생산자단체인 농협하나로마트가 많이 팔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 1차 상품을 더 많이 팔겠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생산자단체도 많이 팔겠지만 전국 체인점을 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롯데 측에서 등록서류가 들어오면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상품을 전국 체인망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양도·양수에 의해서 등록해 주는 것인데 왜 해 줬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는 도민 정서에 부합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등록할 때 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서류가 안 와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떤 민원 때문에 이런 것을 간과해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정책을 롯데마트라는 민원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협하나로마트는 간과해서 의견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오면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이마트, 삼성홈플러스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물품 매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형매장이 들어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무엇입니까? 신고사항이니까 신고해서 다 수리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본적인 방침을 얘기해 주세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민원도 많고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교통영향평가, 건축물 미관심의, 2개 건축물 연접 건축이 불법인지의 여부, 이 4가지를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소신하고 도의 방침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부과가 안 되고―물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는 그것이 신고 대상이다, 재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관련 부서에서 평가를 했고요, 건축물미관심의 관련해서는 미관심의를 전제해서 입점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2개 건축물 연접 건축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이격거리가 50㎝ 이내에 맞벽 건축 및 연결통로 개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오신 강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사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명칭 변경이라서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은 상계상 네 가지를 충족했을 때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규제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제일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규정상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만 보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약 700억 원이 투입됐지 않았습니까? 재래시장에 투자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와 버리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상인들은 지금 죽을 판 아닙니까? 아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이 세 곳만 규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했으면 합니다. 타 시도도 보면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롯데마트의 경우에 평수로는 약 5,000평입니다. 1만 5,000㎡ 아닙니까? 다른 곳은 2,000평 내지 3,000평 내외 면적인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롯데마트가요?
○좌남수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800평입니다.
기존에 있는 뉴월드밸리에 비해서 577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에 보면 매장면적이 1만 5,170㎡ 아닙니까? 건물면적은 2만 4,000㎡이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왜 2,000평이다 3,000평이다 얘기합니까? 이것은 롯데마트 제주점 해서 거기에서 준 자료입니다. 1만 5000㎡이면 약 5,000평 아닙니까? 쉽게 계산해서.
다른 곳은 2,500평 이내인데, 5,000여 평의 대형매장을 만들어버리면 주민들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문화시설을 더 만들도록 권유하든지 어떤 대책을 촉구해 주셔야지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어서 안 된다는 입장만 취하면 되느냐, 공무원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이니까 매장의 50%는 공연시설을 만든다든지 문화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5,000평이 뭡니까? 5,000평!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매장만 2,8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까지 합하면 사천몇백 평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건물 연면적이 2만 4,000㎡이면 약 8,000평 아닙니까? 쉽게 계산해서. 매장면적도 여기에 적혀있는데요, 1만 5,170㎡입니다. 그것을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2,500평 내외이거든요. 그런데 롯데는 배가 되는 매장이 들어오니까 중소상인들이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릴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중앙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중에서 제일 유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머리로 규제 방안을 연구해서,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대표를 만나서 중소상인,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대형매장이 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형마트 시설허가와 관련한 분쟁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위원장 안동우 과거에 분쟁사례가 있잖아요. 서귀포시에 있는 이마트의 경우에도 상당히 분쟁이 있었는데…….
○현우범 위원 참 이게 연속성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서귀포와 관련해서 한 세 군데가 있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노형 하나로마트 관계도 있고.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이렇게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이 청원 요지를 검토해 보면 타 시도에는 자치단체별 대형 유통점 규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지침도 만들고 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11월에 만든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현우범 위원 11월에 만든 자료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대형마트 개설 합리적 규제 대책이고, 그전에 2005년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한 대형 유통점 입점 규제 조례, 그리고 2007년 5월에도 우리 도에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도 허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 등록.
그러면 그 조례가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조례가 만들어져도 새로운 대형마트가 들어서는데 제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마트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영업해 오던 뉴월드밸리를 롯데 측에서 인수·수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변경등록입니다. 그래서 사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현우범 위원님,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을 그대로 인수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극장이었고 문화공간이었던 곳까지 다 매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셔야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극장은 그대로 씁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어쨌든 자료를 봅시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지침 때문에 농협 하나로마트는 못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게 신규라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를 선호한다는 것이 57.2%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9.5%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매의 편의성,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가 대형마트 이용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고, 생업에 종사하는 중간상인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비자 측면을 얘기하면, 이 청원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 측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인들은 자기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청원도 내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것을 청원한 중소상인들이 경영하는 데에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기존에 제시된 거 말고 소비자들이 왜 대형매장을 이용하는가, 중소상인한테 소비자들이 가도록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나 그전에 업무보고로 받은 거 말고, 중소상인을 위하여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장점이 있고, 또 중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형·소형 매출액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생존권 위기까지 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폐점하고, 카드가 잘 안 되거나 일부에서는 상품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반드시 중소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문제이고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도에서는 신규 대형마트는 입점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같은 것도 어쨌든 재래시장 쪽, 중소 유통상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장옥시설을 해 주는 것이나 주차장에 보조해 주는 것도 다 중소상인 쪽을 고려하는 정책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대형 매장이 많이 생기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다운되는 이점이 있지만 그게 중소상인들의 생업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소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30일 오후 3시에 비대위와 롯데마트 측의 간담회 일정이 잡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대위의 핵심 요구사항이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궁극적으로 롯데마트가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 핵심요구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해 봐야 별 효과가 없겠네요. 이건 신규 허가가 아니고, 업자끼리 양도해서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고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허가가 아니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비대위 쪽 사람들도 전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법적으로 불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 쪽에서 원하는 내용을 집약해서 30일 3시에 모일 때 의견을 제출하고, 롯데마트 측에는 그 의견 중에서 가능한 것은 찾아 주고 답변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5월 30일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비대위 내부에서 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세 번씩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저희 사무실까지 왔었고, 저희도…….
○김완근 위원 근본적으로야 대형매점 입점 규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 개인끼리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에서 보면.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점규제가 아니라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김완근 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이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이고, 그렇게는 안 되니까 비대위 측에서 원하는 내용을 집약하라고 했습니다. 변경 등록이 아마 7월 초순경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그 안을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하려고 해도 쌍방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모임은 못한 상태입니다.
○김완근 위원 모임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모임이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입점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청원하신 분들이나 중소상인들이 바라는 차선책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쌍방 간 모임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때 만나서 집약된 안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차선책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보 입수된 것이 없어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현재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일모레 모임 하는데 그 정도 정보도 입수가 안 됩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강유진 …….
○김완근 위원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풀어 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당국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재래시장, 상설 오일시장, 중소 상공인 등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앞으로 다시 신규 대형점포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행정당국에서는 엄청 예산을 투자해서 영세상공인을 살리겠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소비자들인 경우에 대형매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대형매장이 계속 들어온다고 치면.
근본적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매장을 규제할 방법을 마련하든, 아니면 영세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대형매장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투자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를 하는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법이 통과되면 입점을 규제할 방안이 있는 겁니까? 내용 중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수 있고요…….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그 법이 통과되어도 지금 청원의 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해서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죠. 이 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 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라고 해봐야 55만 명, 유동인구까지 해 봐도 7,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영세상인, 오일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롯데마트 하나만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뭔가 대응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하시죠.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해 보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청원했다고 해서 이 청원한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김완근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전주 같은 경우에 현재 소송이 붙어 있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현상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타 광역단체의 규정 정도는 우리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정을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근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롯데마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근본대책을 확실히 마련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지, 하나 터지고 청원이나 들어오면 그때 다뤄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미래를 예측해서 정말 근본적인 규제 방안 내지는 중소 영세상인을 살릴 방안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면 할수록 연말에 보면 폐업하는 사람이 많고, 대형마트 쪽에 많이 몰리고, 돈벌이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다 이거죠. 도민 혈세를 엄청나게 투자해도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청원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가 소비자 문제, 입점하는 업주들 문제는 잘 고려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뭔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쉬었다가 할까요?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아니, 지금 시간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자료에 보면 제주지역 대형 유통점 매입·매출 현황이라고 해서 지역상품 매입, 신세계 이마트…… 계를 봅시다. 여기 보면 2,300억 원 어치 매입을 했다는데, 매출에 보면 2006년도 2,008억 원을……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좌남수 위원 달라요.
○위원장 안동우 마트별 매출액과 지역상품 매입과는 액수가 맞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 상품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매입한 액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 매입은, 사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가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마트별 매출액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의 매출액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대형매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57.2%의 소비자가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생산자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유통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그러니까 품질 좋은 것들이 전국 단위로 팔릴 수만 있다면 생산자들이 더 선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팔릴 수만 있다면”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버리면 당연한 거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생산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조건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일단 얘기하고요,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대형매장이 들어섬으로써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원하고 있고, 아마 생산자도 여건을 만들어 주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해 주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쳐다보면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도 그렇고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도에 재래시장 쪽 예산이, 제가 알기로 전부 합해서 91억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한 메뉴가 지금 재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매년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원 배분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보다는 조금 다른 요인으로서 예산이 배분된 점도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합리적으로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가 나면 다음에는 옛 사업메뉴대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적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있을 때 합리적인 매뉴얼을 새로 찾아내야 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내년도 예산 하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이거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생산자가 좋고, 단지 중소상인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예산도 9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왜 중소상인들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지는 국장님이 잘 판단해서 예산 집행에 있어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러한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 오네요.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대형마트 개설 합리적 규제 대책 통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직원이 제공했을 겁니다.
○한영호 위원 국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제시된 의견이 별도 문서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 이 통보된 의견에 포함되어 있는…….
○한영호 위원 합의를 해 준 겁니까?
국장님, 그 문서가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그 방에서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분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라고 합니다. ‘합리적 규제대책’ 이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생산자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없습니까? 지역상권에서.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농협 하나로마트 중소형 매장이 읍·면 단위에 조금씩 들어서면서 영향이 있다고 중소상인협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대형마트가 아니고 중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1차 상품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주민들이 이용편의상 중소형 마트는…….
○한영호 위원 여기 ‘합리적 규제대책’에 보면 “3,000㎡ 이상 판매시설인 대형 할인점 입점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들은 1,000평도 안 되는데, 3,000㎡라면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다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3,000㎡ 이상 대형인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3,000㎡이면 몇 평입니까? 1,000평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예. 900평 정도…….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900평도 안 되는 것들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그것은 대형마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나 주차장,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3,000㎡ 이상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그런데 시내권에는 3,000㎡ 이상이라고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만 읍·면지역이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3,000㎡가 안 돼서, 500평을 하더라도 지금 다 시설이 되고 있고 허가가 나고 있고, 읍·면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시내보다도 읍·면에 있는 중소상인들은 더 직격탄을 받고 있는데, 유동인구도 없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와는 관계가 없는데.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중소상인만을 위한다면 기존상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훨씬 나을 겁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 지역발전, 편의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 측면만 봐서 중형·소형 마트 들어서는 것까지 전부 제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내의 롯데마트의 규모나 읍·면에 있는 하나로마트 규모를 보면, 어쩌면 읍·면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의 롯데마트보다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내권 중소상인에 관한 예산도 잘 집행해야 되지만 읍·면에 있는 이런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체인협의회를 통해서 중소상인들의 물류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공동 배송시설, 창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현실을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마을 단위로 담뱃가게도 몇 군데 있었고, 상점도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 마을에 가보면 없습니다.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물론 대형매장으로 인해서 상권도 죽었지만 대형매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국장님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지역경제, 지역이라면 시내권만이 아니고 읍·면 소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롯데마트 출점에 따른 대형 유통매장의 합리적인 규제 정책 청원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나름대로 쌍방 간의 협의 내지는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앞으로 한두 달 어간에 롯데마트가 개장되는데 그동안 행정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관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 간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접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롯데마트까지 들어왔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대형유통 할인매장이 5군데가 됩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매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융자를 하는데, 대형마트 출점에 따른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상공인, 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찾아가야 되는데,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을 죽도록 해봐야 결국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도내에 있는 재래시장 내지는 중소 유통업체들의 활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없으면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으면 외부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러브투어도 실시했고, 작년부터는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매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30분간 무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에 갔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 동안, 거기에서 시장을 보는 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편의성과 접근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재래시장인 경우에는 작년에 기껏 30분간 무료주차에 대한 비용을 행정에서 보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30분 내에 시장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리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현재 대형마트가 5개가 되는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이 시점에서 도내 재래시장 내지는 중소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충실한 답변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롯데마트 입점 철회와 대형 유통점 합리적 규제정책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연동 271-21 삼무빌리지 802호 이철호 외 99인이 제출한 롯데마트 입점 철회와 대형 유통점 합리적 규제 정책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2003년 이후 대형마트 진출로 중소 유통업 및 재래시장의 매출감소, 휴폐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롯데마트 입점 철회와 대형 유통점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청원의 건으로, 대형할인점의 설립, 과도한 경쟁 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중소 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소 유통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과 대형 유통점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롯데마트 개점 이전에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등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롯데마트입점철회와대형유통점합리적규제정책촉구청원의건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보고의건
□ 한미FTA대응농축산종합대책
○위원장 안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소집해서 한미 FTA 대응 농축산종합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1차 보고 받을 때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종합대책안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고, 또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2차 토론회를 실시해서 지난 5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주로 감귤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농림부장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도가 최종적으로 대책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안이, 그동안 현장에서 농민들이 얘기한 의견의 반영 정도와 우리 위원회에서 1차 보고 받을 때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 개진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 대책안이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중장기적인 대책안으로 완벽하게 수립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합대책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했을 때에는 기자회견 이전에 다시 한번 의회와 합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대책안을 도민들에게 발표했어야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같이 가야 할 것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종합대책안이 수립된 것을 위원님들이 알았을 때,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에 조금 섭섭함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고 도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기자회견하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여기에서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안 전체를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5월 9일 보고 이후에 2차 토론회 결과,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중 새롭게 반영된 사항 위주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개방화 시대에 어려운 농축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직원 일동은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바쳐 업무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는 하되, 그동안 변동된 사항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만감류를 얼마 가져갈 것이냐, 지난번에도 보고를 했고 마지막 공청회 때에도 만감류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지난번 1,000㏊ 확대한다고 보고한 것을 500㏊로 축소를 하면서, 당구장 표시해서 “본 지표는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토록 보완·조정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발효되면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7쪽 독립된 감귤육종연구소 설립입니다. 농축산종합대책 회의 조치사항을 별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회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들입니다마는 요청한 사항을 저희가 비고란에 페이지를 명시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감귤우량 신품종전문기관 설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독립된 감귤육종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육지부의 사과나 배 연구소 이상으로 해서 연구포장도 약 10㏊, 하우스시설도 2㏊까지 해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이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23일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든 감귤 품종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육종연구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장관이 “6월 중순에 감귤시험장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다.”는 보고를 드린 후에 이러한 건의의 말씀을 드리니까 대통령께서도 감귤연구소만큼은 당신이 가서 직접 챙겨보고 그 연구 인력이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노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 친환경 테마마을 조성관계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귤주산지 4개 마을을 중심으로 테마마을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저급품 감귤 관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43쪽에 저급품감귤 가공처리를 통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지난번에도 자료에 있었습니다마는 관세 차익이 10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왔을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
그다음에 APC 관계입니다. 상인들이 운영하는 APC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점 APC 관계는 41쪽이 되겠습니다. 거점 APC는 대형이 10개소, 중형이 20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대형은 농·감협에서 2만 톤 처리하는 것인데 농·감협 위주로 하고, 밑에 있는 중형 APC도 농·감협에서 하는데 지금 상인들이 운영하는 680개소 선과장도 중형 APC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 이번 VIP 행사 때 농림부장관은 7개소 거론했습니다. “7개소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전에 위미조합장 했었던 분이 “무슨 소리입니까? 7개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은 농림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면서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중형 APC 20개소는, 농협도 20개소, 중형 APC도 20개소 이렇게 해버리니까 농림부에서는 필요하나 안 하나 조합별로 하나씩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오해를 풀어서, 농·감협장들이 지역별로도 중형 APC가 하나씩 꼭 필요하다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형 APC 10개도 가져가지만 중형 APC 20개도 그냥 가져간다, 이것은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제일 밑에 축산물 조수입입니다. 2010년도의 것을 과도하게 잡았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2010년에 1억 2,400만 원으로 지표를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대응 농축산 종합대책(안) 회의 조치사항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기준 마련, 이 부분은 68쪽에 3개년 평균 가격 등을 월별로 가격 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 APC 건립 시 기존 선과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이것은 680개소가 있는데 168개소 한다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형 APC 20개소 안에 상인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고, 종국에는 작은 것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해서 유통구조가 혁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 농가부채 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81쪽에 보면 “농가부채 경감 지원”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호금융 등 대출한도 초과자 지원 종합대책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자 말고 사업별로 한 건씩 해서 추가로 농림부에 문서로 건의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체적인 국비 확보 전략 마련, 이 부분은 이번에 정부에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하고 비준될 때까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이 건의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추가적으로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우량 신품종육종전문기관 설립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가부채 해결방안 마련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급품 감귤 가공품 처리대책 마련은 43쪽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율 관세할당량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영무역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43쪽에 이것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별도 요약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국영무역이 아니고 수입권 공매를 10년 동안 하고―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11년차부터는 공매실적에 따라서 실수요자한테 과거 물량 기준으로 그냥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배 작형별 정확한 피해액 산출을 제시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보 박사하고도 다시 협의를 했는데 감귤은 연관성을 가지고 출하되기 때문에 작형별로 별도의 피해산정은 사실상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용선 박사팀들에게도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별 피해 감귤 농가별 보상대책 마련, 이 부분은 감귤직접지불제 도입, 기존 하우스 재배 농가 지원해서 45쪽과 68쪽에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만감류 재배면적 확대 계획 제고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 시설 등 기금사업 이자율 경감 및 상환기간 연장, 지금 이자율 1% 건의하는 것을 0%로 하고, 현재는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저희들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5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자율 0% 하게 되면 보조를 50% 해주고 이자도 0% 해줘야 된다는 문제, 그러면 사실상 가수요도 있고 농정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0%로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의논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기간 부분은, 5년 거치 10년이면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상환하는 것을 다시 25년 동안에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대물림의 결과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감귤 포장상자 디자인 개발 및 소포장 지원대책 검토,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차원에서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장비 지원 대책 검토, 이 부분은 FTA 대책에 반영하여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농림부 축산국에 건의하는 자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확대, 이 부분은 23개 사업에 3,1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감귤수출 확대를 위하여 제주교역 활용방안 강구, 이렇게 하도록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제주교역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소생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공격적인 감귤수출을 해서 러시아나 일본 등에 2만 톤의 감귤을 수출할 수 있도록, 생산단지 기반정비를 1,000㏊하는 것으로 해서 42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귤육종연구소, 대책안에는 연구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손으로 감귤육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테마마을 조성 시 확실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귤브랜드 홍보 계획 마련도 감귤브랜드를 육성해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42쪽에 반영을 했고, 감귤원 폐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2,000㏊ 폐원은 고령으로 못하는 농가라든지 도로라든지 자연적으로 폐원하는 면적을 감안하고, 그래도 일반 채소작물로 확대되어서 산지폐기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감귤휴경직접직불제를 활용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밭작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검토,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밭작물 최저가격보장제를 계약재배 안정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장기과제인 물류비 개선 부분은, 그때 단기사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장기검토과제에서 단기과제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밭작물 및 축산분야 보조비율 상향조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종합대책안을 마련해서 일단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농림부에 요청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 대책은 비준되어 발효될 때까지 꾸준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상당히 급하게 만든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농업부분은 다른 산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농업인구가 줄어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농업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책이 계속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FTA대응농축산종합대책 첨부)
(한미FTA대응농축산종합대책(안)회의조치사항 첨부)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23일 날 VIP가 왔는데 농업인 대표 참석자 명단, 참석해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 국장님도 참석했죠? 내용 요약된 것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날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이미 다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참석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감귤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영농회장 100명을…….
○김완근 위원 일단 명단을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장관 올 때와 VIP 올 때 말로만 건의한 것입니까? 자료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료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서로 건의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대통령하고 장관 올 때 각각 건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대통령이 올 때에는 농가들이 직접 건의를 했고…….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한 겁니까? 문서로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로 한 겁니다. 정부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출한 것 말고 즉석에서라도 별도로 보고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별도로 보고 한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가 대통령께 보고할 자료를 도에서 안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인데 없다고 하면…… 지사가 대통령께 얘기할 때 관련 실무국에서 준 메모 없이 얘기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료를 보이며) 이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요약 안 하고 이것을 그냥 보고합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죠.
○좌남수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없다기보다는…….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한 겁니까, 아니면 문서로 건의를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VIP한테 문서로 건의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VIP한테는 말로 건의를 하고 정부기관에다가 문서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같이 오신 분한테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왜 그 자료를 안 주려고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해야지…….
○좌남수 위원 그러면 대화한 것이라도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가 VIP한테 보고할 때 가졌던 것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구두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구두로 한 내용을 정리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좋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두 가지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너무 점잖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4월 10일 날 보고를 했고 대책에 대한 보고는 5월 9일 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얼마나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할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건의했으면 다시 한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종합대책을 보고 하는 자리를 만들고 나서 외부에 알려도 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또 하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고동수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보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것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집행부의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3개만 반영 안 되고 거의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집행부는 이것이 원래의 것이라면 조금만 반영해도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시각의 차이가 있고…….
○고동수 위원 그런 시각의 차이를 줄이려고 했으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한 번 더 조율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관련 집행부의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장님들이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 지사보다 더 무시한다는 것이 의회 내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군기지와 관련한 기류에 편승하여 국장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보고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도 하고 대책에 반영을 했는데, 큰 기준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서…….
○고동수 위원 큰 기준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는 일방적으로 발표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큰 기준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동수 위원 전체적인 자리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위원장실이라든지 어디서든지 가볍게 간담회 자리라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일하는 데 부드럽고 서로가 윈윈하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점을 먼저 거론하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도정질문 시에도 농가부채를 화두로 꺼냈고, FTA 대책 문제 나올 때마다 농가부채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안동우 위원장님이나 제가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 강하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제일 뒷장에 “농가부채 경감지원”해서 대책 마련한 것을 보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그것은 특별히 별도의 항목을 해서 한 겁니다, 다른 분야에 끼어 넣어서 중간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뒷장에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김완근 위원 당초에는 농가부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애당초에 한미 FTA 대응책 만들 때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가부채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보고할 때에는 빠졌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종합대책안에는 별도로 항목을 설정해서 “농가부채 경감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 농림부에 제출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만큼 농가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자율 1.8%대로 지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이 1.8%로 가장 낮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부채 해결을 가장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농가부채에 관한 한 전국적인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8%로 금리 인하하는 부분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부채 해결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획기적인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 가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농가부채라는 것이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쉽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출이 얼마나 됩니까? 금리를 좀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안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부채에 대해서 한번 조사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차원에서 농가부채 실태조사를 해보자, 확실한 원인을 알아야 치유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가부채에 대해서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가부채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통계청에서 조사·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집집마다 가구조사 하는 식으로 해서 조사하면 아픈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정부 통계청에서 조사되어서 나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에서 할 역할이 없겠느냐, 그쪽의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봅시다, 품목별로,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확실한 원인이 나와야 대책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3조 4,000억 원 예산 지원이 원안대로 된다고 해도 3,4,50대 농사꾼 중 융자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예산지원 받아오면 뭐 하겠느냐 이겁니다, 한도에 걸려서, 보증에 걸려서 융자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데도 국장님은 별로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감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지 노심초사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당장 조사해서 발표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여러 가지 상황, 정부 통계청에서가 농가부채 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당장 조사해서 발표하면 뭐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원인을 확실히 알고 나름대로 대응방법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의 때 이런 걸 한두 번 거론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국장이 책임지셔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한번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없겠는지,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부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매일 고민해도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부분을 어떻게 간소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고, 기금대책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윤창성 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농가에 얼마나 나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계획했던 부분이 1,250억 원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지금 460억 원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1,250억 원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그렇게 덜 들어와서…….
○위원장 안동우 신청 자체가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신청한 농가는 100%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신청은 그보다 좀 많습니다. 한 600억 원 남짓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1/2간벌을 안 한 농가는 제외시켰습니다, 행정시에서. 일반 농림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빼버리고 하니까 사백몇십억 원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국장님, 보십시오. 상반기에 1,250억 원 대출할 수 있는 금액 중에…… 1년에 2,500억 원을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250억 원 대출할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50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물론 국장님이 처음 얘기한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1/2간벌을 안 하신 분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1,2백억 원 덜 나왔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엄청난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한 번 대출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요. 1,000만 원만 받아도 추가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6월에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완화시켜서 1,000만 원을 받았지만 필요하면 추가로 4,00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잘못된 부분들, 중복대출 이러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정리하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지침이나 규정을 조금만 바꾸면 기존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다소이겠지만 농가 부채 해결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반기에 1,250억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50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었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1.8%짜리를 대출받으면 생산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해서, 없는 돈을 더 부담시키면서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있는 예산을 기존의 규정이나 지침, 제한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완화해서 획기적으로 대출하자 이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1,250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450억 원밖에 안 되었다?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위원장 안동우 450억 원은 대상자가 선정된 금액이죠? 실질적으로 취급기관에서 나가지는 않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상자 선정이 완료돼도 개인적으로 담보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금융거래상의 문제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니까 현재 배정만 450억 원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그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 진행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위원장 안동우 6월 말까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님 지적처럼 대출을 신청하고 배정이 되더라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면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FTA에 의해서 3조 4,571억 원인가를 중앙정부나 도가 다 부담해서 대출을 받아 가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30, 40, 50대의 경쟁력 있는 농가는 10～20%도 못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조건에 걸려서. 그랬을 때 무슨 종합대책이 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1조 5,000억 원 예산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확정되더라도 다수의 농가들은 못 받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국장님이 자꾸 마음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 행동으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국장님을 뵈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런 섭섭함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입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이런 지침을 내놓고 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국장님께 알려준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받아서 농업정책에 참고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농가부채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우리나라에 1%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좀 섭섭한 투로.
이것도 말입니다, 집행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서 국장님이 자신 있게, 그렇게 막 짜증내면서 얘기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1% 낮춰서 지금 1.8%입니다. 도가 부담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도가 1%를 부담하는 양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이 FTA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농촌의 직불제와 관련해서 돌아보면, 물론 이 FTA 관계로 너무 바빠서 지역 현안이나, 아니면 알면서 대처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직불제 신청에 따른 조건 관계, 유채 재배계약에 대해 어떤 제약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진짜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덩어리는 저희와 같이 의논해 가면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는 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앙정부에 올리는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한 다음에 정말 농민의 마음을…… 국장님께서 “왜 모르겠느냐,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나도 항상 현장에 가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르는 것들을 우리 의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다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55개 마을에만 했고 올해 들어서는 도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일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나온 것이 아마 임대농에 대한…… 어쨌든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을 붙이도록 하니까 일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에 파생된 겁니다.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증여나 매매가 이루어진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농촌에서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서울에 살든 어디에 살든 밭을 자식에게 증여해 줍니다.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짓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그거 압니까?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것들이 진짜…… 이런 현실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국장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기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던데, VIP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서 모 지역에서 지역주민 간담회를 했죠? 아까 100여 명을 초청했다고 했는데.
저도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감귤 관련 분들이 많이 와 있던데, 밭작물이나 축산분야, 이런 분들도 같이 참석이 됐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산대책 때문에 강원도에서 간담회를 했고, 밭작물과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이와 같이 했고, 이것은 감귤만 타깃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초청자가 제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국장님의 심정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민 중에서 밭작물을 하는 분들이나 축산농가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 위원님 얘기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간담회 자체를 정부에서 정확하게 그런 타깃으로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쩌면 일부 지역입니다마는, 다 이상한 눈으로 도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FTA 관계로 해서 감귤이라는 일정한 품목에 전부 치우치고 있다는 걸 아는데, VIP가 내려온 간담회석상에서 모두 배제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배제된 겁니다.
제가 지역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읍·면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화살이 다 어디로 오느냐? 도정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다 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얘기하시는 것들이.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밭작물을 하는데 밭작물은 정부에서 완전히 손 뗀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도정이라는 것은 전체 도민을 아울러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 강원도와 충청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세 군데만 갔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도 다 와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우리 도민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다 아는데, 정녕 우리 도민들이 국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알겠느냐 이겁니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역의 도의원님은 참석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의원님들은 별도로 초청을 안 하고, 의장님만 초청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 VIP가 와서 간담회를 한다면 각 과에서 명단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농림부에서 명단을 다 확정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같이 의논하면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아까 고동수 위원님이 화두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는 시각을 달리 했습니다. ‘이런가?’ 이렇게 해서 달리 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이상하게 비쳐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TA가 끝나면 지역의 농심을 많이 청취해서 아우를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단기간에 계획이 성안돼서, 지방에서 계획이 성안돼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한 거의 최초에 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환경농축산국에서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FTA와 해군기지 문제가 같이 터졌는데, 한미 FTA 문제는 도민 생존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도민들이 전념해서 처리하고 해군기지 문제는 후에 처리하도록 그 당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VIP마저도 FTA의 가장 피해 품목이 감귤이다, 또 한우다, 이렇게 인정하고 단일품목으로 지정해서, 이것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와 보니까 이 문제는 저리 가고, 일부 목소리가 거의 없어지고 해군기지 문제만 했습니다.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해당지역주민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해도 대통령께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군통수권자가 보기에도 참 우스운 일들을 지금 도가 주도가 돼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민이 보거나 중앙에서 보거나 도정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국장님을 모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도청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정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야간에 여러 사람 만나면서 혼자 고생하신 거예요. 이게 생존권에 관한 문제니까 지사님이 주도가 돼서 핸들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군기지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관련 공무원들만 고생했고, 사실 지사는 좀 넓게 볼 수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국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물론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했겠지만―시야가 좀 좁은 느낌이 있었다, 이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 얘기가 끝나면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하우스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도록 건의했고, 또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림부의 고위 관료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관계도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굿 아이디어다 이겁니다. 5년 거치 20년으로 해 달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빚을 대물림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 했다! 이건 도가 얼마나 시야를 좁게 보고 했느냐…….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안 했다기보다는…….
○현우범 위원 제 얘기가 끝나서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따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가 얼마나 시야를 좁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1억 원을 꿔서 10년 상환 한다면 1년에 1,000만 원씩 하는 건데 20년이라면 1년에 500만 원씩 상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큼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가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현실들을 얘기했는데 마치 도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이런 대책을 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좁은 시각에서 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건의하면서 중앙정부와 절충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인데……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 가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중략하고, 이 융자상환기간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줄인 게 아니고,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현우범 위원 도의 기준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줄인 이유가 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줄인 이유라기보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하면 15년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현재 대책안에 나와 있는 것이 15년인데, 1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5년 거치 20년 상환하면 25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적합 하느냐 하는 부분도 논의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이것도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이 얘기한 농가부채 경감 차원도 되는 것이거든요.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건의해 주시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다만, 기간은 그렇게 하는데 이자율 0% 하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융자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금융 비용은 있어요. 지금 0.3%인가요? 금융기관에서 취급수수료 받는 것이. 0.3%인가요, 0.5%인가요?
(「2%에 가깝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닌데요. 정책자금인 경우에는 0.3%인가 0.5%…… 0.5%라는 취급수수료, 예를 들어서 변제가 불가능한 부담금, 거기에서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것이고, 자금 상환기간 연장 관계는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68쪽 기존 하우스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어떤 것이 기존 하우스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현재 하우스 시설농가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68쪽을 한번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45쪽에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45쪽에 보면 기존 하우스 감귤재배농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막연히 그냥 여기만 올라 있는 것이 아니고, 70쪽에 보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개 사업에 2,902억 원을 해서…… 여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풍망시설, 초생재배, 차수막, 지중열 이용 시설, 대체작목하우스, 여기에는 품목만 명시했는데 농림부에는 한 장, 한 장 별도로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기존 하우스하시는 분들에게도 지중열 사업을 지원해서 난방비도 줄이고, 자동개폐기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자는 것이 초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셨나요? 대통령께 보고한 보고문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극비사항입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무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대통령한테…….
○현우범 위원 얘기할까요? 대통령한테 보고하려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정부에 제출하면 그게 대통령한테 제출하는 것이지 대통령한테 문서를 제출합니까?
○현우범 위원 지사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말씀 자료로 해서…….
○현우범 위원 그걸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자료를…….
○현우범 위원 예, 그걸 주세요.
농림부에서 대통령께 예산과 관련한 것을 보고하려면 사전에 기획예산처에서 문구까지 다 수정해야 보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께 그 자료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자료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이 말씀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과 다른 게 뭐입니까?
○현우범 위원 그 자료를 줘 봐야 맞는지 틀린지 알지, 그 자료를 숨겨 놓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별도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몇 급 비밀도 아니고 하나 줘도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는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즘 공무원들은 그렇게 보필하는지 몰라도 대통령께 건의사항을 말할 때 최소한 석 장 내지 넉 장을 드려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TV에서 보니까 지사님이 종이를 갖고 다니던데요. 그 자료 하나 나중에라도 공개 안 할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렵게 대책을 만드셨는데, 농림부에서 언제까지 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농림부에도 보니까 6월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로드맵은 발표되었는데, 성격상 이게 6월 말까지 확정될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장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획예산처장관도 이틀 전까지는 내려오는 것으로 안 되었다가 전날에야 기획예산처장관을 대동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가져 올 겁니다마는, 농림부가 발전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이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현우범 위원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최소한 6월 말까지는 도의 과장급 정도를 농림부에 파견해서 농림부 부서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대책으로 끝날 게 아니고, 한미 FTA 반대하면서 지사가 미국까지 갈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반영되고, 이유는 뭐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하면서 최소한 이 대책만이라도 우리 도가 의도하는 대로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도의 과장급 이상을 거기에 파견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삼가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도가 FTA에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FTA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조만간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오전에 지식산업국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해양수산본부는 아직 얘기도 없고, 만약 이걸 지사가 직접 챙긴다면 벌써 종합해서 나왔을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변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알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들이 한 시간 반이 흘러가는데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자료인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러 부 복사하느라고 지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각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농림부장관이나 VIP가 왔을 때 건의 사항이 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종합대책을 만드느라고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고생은 했는데,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VIP나 농림부장관이 와서 제주특별자치도민들한테, 감귤농가한테, 1차 산업에 선물한 게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구체적으로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그런 말은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량품종 도와주겠다, 뭐 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 “이 정도는 정말 도민들이 고생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도지사가 어떤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하고 밀감 먹고 파이팅만 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은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 FTA 할 때도 “미국에 가서 커피만 마시지 말고 우리 교섭단에게 충분한 교육과 인지를 시키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제가 말씀한 부분은 선물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은 겁니다.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우습게 알아서 선물을 안 했는지, 아니면 도지사가 선물을 안 줘도 좋다고 얘기해서 안 줬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국장님이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잘 좀, 지금까지도 고생했으니까 더 고생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감귤농가와 간담회를 가져 주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장관까지 배석시켜서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노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 도가 농림부에 가서 중앙절충을 할 때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라”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감귤연구소를 확실히 도와주겠다는 식으로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약속한 게 뭐 있습니까? 잘 도와주겠다, 1차 산업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면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것은 급한 거니까 이거 이거는 확실히 도와주겠다.”고 했을 텐데 감귤연구소 문제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닙니다. 감귤 경쟁력 강화사업비가 8,700억 원 아닙니까! APC 2,400억 원, 이런 저런 사업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딱 집어서 ‘100억 원 주겠다, 1,000억 원 주겠다.’ 안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성격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라도 잘 해서 농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감귤산업발전대책은 농림부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농림부가 만들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별도로 의견 제출한 것은 없고 이 종합대책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재 생산되는 감귤 중에서 당도 12브릭스 이상 되는 것이 5%가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2브릭스 이상이 아니고…….
○위원장 안동우 이 자료에 보면 ’06년도에 12브릭스 이상 되는 것이 5%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불로초 감귤이 12브릭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1브릭스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불로초감귤도 감귤 생산량의 1%도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농림부가 만든 자료에는 ’06년도에 12브릭스 이상이 5%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불로초나 황제나 이런 것은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브릭스 이상의 감귤은 5% 정도는 되지 않느냐, 추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추정치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불로초는 현재…….
○위원장 안동우 향후 10년 내에 2017년까지는 12브릭스 이상 고당도 감귤이 감귤 생산량의 50%까지 간다고 농림부가 그날 와서 브리핑 한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 안동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상 그렇게 해야만 APC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APC가…….
○위원장 안동우 당·산도 측정은 우리가 12브릭스 이상으로 센서를 조작하면 그것에 맞춰서 기계가 작동되는 것이지 12브릭스 이상이 되어야만이 APC 센서가 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림부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통령 앞에서 농림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의견을 물었느냐, 아니면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냐,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면 사전에 수정을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높은이랑재배 확대 실시가 있는데, 현재 높은이랑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부 농가에서……
○위원장 안동우 감귤정책과장님, 현재 높은이랑재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일부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안동우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00여 농가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안동우 자료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자료는 농업기술원에서…….
○위원장 안동우 저는 농림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감귤 재배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재배방법과 생력화 기술들이 있는데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불로초감귤이 1%도 안 됩니다마는 감귤 가격이 하락 할 때에도 상당히 고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 이상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료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지감귤도 있고, 한라봉이나 만감류나 하우스감귤까지 통틀어서 농림부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농림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당도를 그렇게 높이려면 아까 말씀한 높은이랑재배라든지 타이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물고 늘어져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난번 5월 9일 보고할 때 금년에도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이번에 농림부장관이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합의는 봤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유통명령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상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지난번에는 향후에도 감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유통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종합대책 보고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된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상 공급량이 적정수요량의 20%를 초과해야 만이 유통명령제 발령 요건이 된다고 입법예고 되니까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5% 이상 오버되면 해 달라, 사실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농림부가 이렇게 장난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유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규칙관계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유통명령제가 사실은 물량을 조절하는 시책이 아니고 품질 나쁜 것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관련 법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이러한 부분을 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높은이랑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38쪽 보십시오. 연도별 초생재배 면적 누계해서 나온 것을 보면 2005년도에 6,420㏊, 2017년까지 가야 8,400㏊입니다, 계획이.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지만 국장님은 황제 감귤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의 당도 1브릭스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30년째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데 말로는 1브릭스 올리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그라목손이나 근사미 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1/2간벌, 그다음에 초생재배 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6,420㏊인데, 2010년에는 7,00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1/2간벌 하고 초생재배 하지 않으면 당도 올릴 방법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2만㏊ 전 감귤원을 친환경감귤농장으로 선포하고, 초생재배로 전부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친환경 감귤 재배 첫 번째 조건이 제초제를 안 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높은이랑재배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신규 과원이 아닌 경우 기존에 심어 있는 감귤원에서는 높은이랑재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높은이랑재배 하면 맛있다고 하지만 신규과원의 경우에는 처음 심을 때부터 높은 이랑재배 해서 심어야 합니다. 기존에 심어있는 2만 ㏊는 높은 이랑 재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맞지 않습니다. 맛있게 만드는데, 일본의 예를 보면 높은이랑재배, 타이벡 재배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기존에 나무심어 있는데 높은이랑재배 하려면 첫째, 포클레인이 들어가야 하고, 이것을 2m 땅을 파서 전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심어 있는 나무뿌리가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규조성 과원이 아니면 높은이랑재배 어렵습니다. 장비가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나무간격이 2m는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은 계획들이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2간벌 한 다음에 그 자리를 파야 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지금 1/2간벌 한 자리를 2m 파서 올리려면 기존에 있는 뿌리가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니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리 계획에 높은이랑재배는 시범적으로 하는데 타이벡하고 차수막…….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자는 겁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거창한 계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계획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권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초생재배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 다 동원해도 당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혁신적으로 총면적을 확대시켜서 획기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한미 FTA 협정문 요약한 것이 오늘 10시에 발표한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고맙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 내용에 지금까지 발표한 것 말고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다른 것은 없고…….
○현우범 위원 실무적으로 누가 검토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감귤 부분하고 농작물 부분 전체를 파악했습니다마는, 14쪽 우리 측 주요품목 TRQ 관리방식 부분에서 오렌지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10년차까지는 수입권 공매, 11년차 이후는 실수요자 배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말고 다른 것이…….
○현우범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발표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TRQ물량이 3%씩 복리로만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발표된 것이죠? 저도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쪽 농산물 세이프가드 관련해서, 당초부터 감귤은 제외되었던 것이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TRQ 관리방식에 대해서만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밭작물 관계는 이번에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종합대책안을 수립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중앙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다양한 협상 전략과 논리력을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만이 1차 산업인 농축산업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책안이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대책을 수립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대책이 만들어지면 다시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해야만이 여러분들의 노고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안정된 소득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따갑도록 질책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가 협조할 것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완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현안사항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5월 28일에는 오후 2시부터 (주)제주e도시가스와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제주시
- 지역경제과장 강유진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