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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5월 29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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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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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산업국소관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연구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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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됨에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틀간의 의사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집행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 간에 예산안 상정을 보류시키면서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군사기지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예산안 심사를 일정기간 유보했기 때문에 의회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았지만 이런 기회가 앞으로 도와 도의회가 다시 협력해서 현안문제들도 타결하고 도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몇몇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의회와 전혀 논의 없이 언론 보도 자료로 나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관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면 기자회견이나 언론 보도 자료로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의회가 회기 중일 때는 현안사항 보고로 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고, 비회기중일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얻거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한미 FTA 대응과 관련해서 몇 개 실·국에서는 전혀 보고가 없고,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도 우리 위원님들께 아직까지 자료도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의회를 경시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각 실·국에서는 중요한 사항들이 보도 자료로 나갈 때 반드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절충하고 협의한 다음에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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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관련 부서별로 통합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소관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오후에는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 4,983억 7,186만 8,000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2조 3,120억 4,207만 7,000원보다 1,863억 2,97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9,578억 5,8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12억 3,882만 3,000원보다 1,057억 1,95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405억 1,3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599억 325만 4,000원보다 806억 1,02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총괄적으로 말고 실·국 세부사항으로만 보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오광일   그러면 5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2%가 증액된 2,872억 9,402만 7,000원입니다. 이는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일부 국고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라 보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3.2% 증액된 3,193억 5,5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1% 증가한 2,561억 7,39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1% 증가한 631억 8,17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0.9% 감액된 2,265억 9,3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 감액된 64억 5,680만 8,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 감액된 448억 7,616만 4,000원이며,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1,585억 5,353만 4,000원이며, 기금 및 지방채 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0.6% 감액된 167억 65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국·본부·원·사업소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561억 7,3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509억 8,357만 5,000원보다 2.1%인 51억 9,03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국·본부·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지방합동청사 이전에 따라 청사임차보증금 등 1억 9,43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식산업국 소관은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및 지역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등에 새로운 국고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36억 5,36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국고 및 균특지원 사업량 변경분을 정리하였고, FTA 대응관련 사업 재조정으로 1억 1,75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사항으로서는 항만시설건설공사 등 국고보조금 일부 조정 등으로 3억 6,05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으로는 국고지원 경상비 및 국고보조금 일부 변경에 따른 재조정 예산으로 10억 3,9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축산진흥원 소관으로는 사료비 증액 및 중복 계상된 지방비 부담금을 조정한 예산으로 3억 1,52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는 오분자기 대량생산 확충시설이 신규사업 발생 등으로 16억 59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와 재료비 일부사업에 대한 재조정과 도축장 내 위생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6,02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사항으로는 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일부 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 및 경상적경비 삭감 등으로 2억 8,19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466억 6,7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제주시가 815억 3,06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하였고, 서귀포시는 651억 3,6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의 실·과별 예산편성 내역은 10쪽부터 12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4.1% 증가한 607억 10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9% 증액된 523억 8,028만 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62.3% 증액된 10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은 631억 8,17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쪽의 기금별 세출예산 내역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872억 9,4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68억 6,022만 4,000원보다 0.2%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일부사업의 과목변경 정리분 및 친환경농산물급식비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감소한 68억 6,980만 8,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가 감소한 448억 7,616만 4,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1,585억 5,353만 4,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의 기금입니다.
   FTA 이행지원기금 및 축산발전기금 등에서 일부 사업이 재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6%가 감소한 167억 650만 2,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계상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지식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441쪽 민간위탁금 사항입니다.
   기업체 취업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턴 직원의 정규직   채용 시 급여 지원 사유 및 정규직 채용 대상 기업체에 지원하는 방법 등 예산액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사항입니다. 464쪽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한해대책용 물탱크지원 사업비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FTA 대응 콩파종기 지원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엘리뇨, 지구온난화현상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기상도 불규칙하게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한해대책은 반드시 사전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466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FTA 대응 품질향상 농자재 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유기질비료와 친환경농자재인데, 가격 인하가 주목적이라면 도내 유기질비료 공장에 지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쪽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513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량종구 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산시범단지는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오리엔탈나리단지 2ha를 조성할 계획인데, 종구공급처인 제주시 우도면에서 생산되는 종구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이 시범단지만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528쪽의 시설비입니다.
   종모마 및 종빈마 계류보호책시설 관련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국비 지원에 대한 보조내시 없이 편성한 것인지,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편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소관입니다. 669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 5억 2,23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용역과 동시에 사업비를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 747쪽의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부문, 민간경상보조금에는 1/2간벌 사업량을 142ha, 사업비 4억 5,400만 원을, 사업예산부문,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사업량 198ha에 3억 9,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예산을 중복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755쪽 민간위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국비 지원에 대한 보조내시 없이 편성한 것인지,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쪽의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경상예산부문, 민간경상보조금에는 1/2간벌 사업량을 332ha,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사업예산부문,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사업량 328ha에 8억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예산을 중복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정리·조정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시 국고 등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내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되는 사업이 많은 점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국고 등 중앙지원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인 22쪽부터 3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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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산업국소관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심사할 소관부서인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 이외의 공직자 여러분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산업국)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종합고용지원센터) 첨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지식산업국 소관 세입이 5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1억 원 이상짜리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검토보고서 15쪽인지 17쪽인지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짜리가 저희는 세 건입니다.
○한영호 위원   세입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1억 원 이상짜리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과 에너지개발사업…….
○한영호 위원   몇 쪽이죠?   
○위원장 안동우   검토보고 자료 15쪽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거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요. 26억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54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다음 페이지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신용보증재단 기본출연금 2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 그것이 특별회계에 가 버리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를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입니다.
○현우범 위원   민간위탁금이 전액 삭감되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이것은 예산 과목의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일반보상금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수조정이라뇨? 과목변경이라는 얘기예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그렇습니다.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전부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다음 지식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한미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1,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가 한 달 반 동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연구를 좀 진행했습니다마는 FTA 이후에 과연 제주의 경제산업구조에 어떤 형태가 바람직 하느냐, 그래서 경제산업구조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개최할 계획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어디다 줄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어디에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할 때 한미 FTA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 나왔던데, 그 자료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우리 태스크포스(T/F)에서 만든 자료니까 그것도 거기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최가 어디라는 것이 아직 결정 안 되었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어느 경제단체가 되었든 거기에 줘서 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경제단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현우범 위원   한미 FTA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이름만 붙여 놓고서 정말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 주최도 결정이 안 되고,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건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보면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5,500만 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건 담당과장님이…….
○위원장 안동우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장애인기업 경쟁력 지원사업은「장애인촉진법」이 2006년도에 통과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장애인경제인협회가 금년 2월에 71개 업체로 해서 발족되었습니다. 늦게 발족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전혀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라든지 장애인 창업 강좌, 그리고 장애인 전국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것으로 5,500만 원을 했는데, 이건 장애인 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경상적경비로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1회성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1회성 같은데 이렇게 해서 과연 경쟁력 강화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키워 나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장애인 창업 강좌인 경우에 창업 강좌를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점수가 가산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창업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장애인기업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인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IT 쪽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애인기업이라는 기준이 장애인이 직접 대표자가 되었을 때도 장애인기업이고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해도 장애인기업이 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30% 이상 고용해도 장애인기업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도‘한기림 JK백도라지’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18쪽 UCC 페스티벌 공동개최,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현우범 위원   국장님은 추경이니까 예산심의를 안 하실 줄 알고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난번에 다 대답을 했더니 저보고 빠지라고 해서 담당과장이…….
○현우범 위원   그것은 지난 얘기이고, 추경이 심의가 안 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현우범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첨단산업과장 양병식입니다.
   UCC 페스티벌 공동개최 예산은 금년 8월부터 12월 어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모 방송사 하나를 해서 제주 지역의 UCC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 개발과 제작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방송국에 주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같이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방송국이 지정되었네요?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식산업국 예산 편성이 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이런 것이 되었는데, 18쪽 밑에 민간위탁금에 지식재산 창출,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1-1-1 운동이라고 합니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담당과장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현우범 위원   국장님이 공부하셨다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내려 가셔도 좋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첨단산업과에서 이 과제를 혁신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도민 1인당 1아이디어를 내고, 기업 1인당 특허를 하나씩 갖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합해져서 전국 1% 특허를 갖기 위해서 지식재산창출 1-1-1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뉴제주 운동 1부서 1혁신과제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었고, 이걸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식재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나 실용신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1-1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줄 계획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지식산업진흥원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제주지식재산센터, 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합니다.
○현우범 위원   다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산 지원은 아닙니다.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현우범 위원   민간위탁금이 어떤 경우에 편성되는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래서…….
○현우범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민간위탁금이 어떤 경우에 편성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지금까지 해온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민 아이디어 특허 창출 365창구 운영은 지식산업진흥원에 주고, 지식산업 홍보 리후렛을 보급하고 지식재산도우미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식재산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중소벤처센터 선행기술 조사나 특허 출원 지원 공모하는 것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이렇게 각 사업에 따라서 나눠서 주려고 그럽니다.
○현우범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 쪽에 돈이 나가는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3개 기관에 나눠서 지원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참여형 문화조직자 시범사업 4,500만 원, 이건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추진한 참여형 문화조직자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저희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문화조직자 인력양성교육과 문화 콘텐츠 활동을 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100시간 정도 했고 제주에서 50시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참여형 문화조직자 시범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콘텐츠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포탈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유입하고 정보를 연계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설명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은 재원이 없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떤 경우에 편성하느냐 하니까 집행부가 못하는 것을 민간으로 하여금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금이 1회성으로 끝나 버립니다. 문제는 사후관리를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 재원이 없다고 하는데 민간위탁금을 많이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넣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돈만 줘서 정산만 하면 끝나 버립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심사 자료를 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금 첨단산업과 해서 텔레메틱스 홍보버스 매각대금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텔레메틱스 시범도시구축사업의 홍보관 운영이 작년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버스가 25인승과 45인승 두 대가 있는데 홍보관이 종료가 되어서 홍보 버스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홍보버스는 어디 재산이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도하고 민간기업하고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소유권 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도가 30%, 정통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이 40%, SK텔레콤이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사회진흥원과 SK로부터 이 지분을 넘겨받아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정리가 되었는데 정리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왔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미안합니다.
   3월에 처분이 되었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매각된 것이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지분을 인수받아서 했는데 전체 금액이 6,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분 30%만 가져서 6,000만 원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버스 두 대 값을 전부 합해서 6,00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분은 협의가 되어서 6,000만 원 세입에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분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소유권을 무상 양도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고, SK텔레콤에서도 기부채납 하겠다…….
○한영호 위원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기본적으로 도에 전부 기부채납, 다 주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매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원래 소유권은 저희가 30%만 갖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30%가 아니라 10%라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준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거 자세하게…… 이게 확인이 되어야 예산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폐기처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확인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25쪽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해서 균특이 20억 원, 지방비가 5억 원입니다. 지방대응 투자분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균특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신용보증재단이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없어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20억 원이 출연기금으로 출연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당초에는 중기청에서 기금으로 10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매칭해서 복권기금에서 10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기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20억 원을 더 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칭을 못하고, 기존에 10억 원 확보된 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원만 한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균특예산이 배정된 것입니까? 20억 원이.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이번 추경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에라도 매칭을 해서 받아오면 총계 30억 원 균특을 받아오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위원장 안동우   우리 도가 얼마를 매칭 해야 받아올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전체적으로 45억 원을 매칭해야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균특으로 얼마주면 얼마…….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30억 원 받아오면 우리가 45억 원…….
○한영호 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당초부터 균특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세입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기청에서 균특으로 잡아 가지고 지방에 주면서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대응자금을 출연하라,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2008년도 이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균특회계가 안 옵니다.
○한영호 위원   저의 얘기는 중기청에서 균특을 잡을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균특을 잡아서 거기에 주면 될 것인데 왜 중기청에서 잡아 가지고 20억 원을 내려 보내 주면서―아까 35억 원이라고 했습니까―이렇게 대응자금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당초에는 중기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억 원 이상은 안 주겠다, 그래서 10억 원에 대한 것만…….
○한영호 위원   저의 얘기는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균특을 못 잡느냐 이거죠. 왜 중기청에서 균특을 잡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보증재단에 오는 균특회계 자체가 중기청에서 오는 돈입니다.
○한영호 위원   전체적으로 재경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실링에 포함시켜서 와야 할 것인데 어떻게 중기청에서 청 단위 실링으로 잡아 가지고 지방에 돈을 주면서,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서 지방에 대응자금을 부담하도록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실링에는 20억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한영호 위원   중기청 예산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균특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중기청에서 총 30억 원을 책정해 줬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매칭을 못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할 때인가 뭐할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25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전 채무 보증 지원,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균특예산 및 지방 대응 투자분” 이렇게 넣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조건 완화 관계에 대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검토하거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주로 보증을 할 수 없는, 담보능력이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한영호 위원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편이라…….
○한영호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 월급 하나 주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것이라면 출연기관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도민의 원성이 있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증지원 조건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한영호 위원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은행연합회가 만든 조건에 의해서 보증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만든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가 출연한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다른 보증재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 군데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자한 것은 하나가 있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농신보라든가…….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신용보증기관은 농신보하고 신용보증기금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의 얘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해서 만든 신용보증재단이 거기에서 만든 보증지원 조건에 맞춰 놓으니까 그것과 별반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지 보증수수료만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보증 수수료도 적습니다마는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룰을 왜 따라야 되느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돈이 보증재단에 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 능력이 없어”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전하고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고, 금년에도 4월까지 125억 원이 보증되었습니다. 연말까지 700억 원을 보증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영호 위원   과장님, 건수로 업무를 잘 했다 못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으로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할 것이 아니고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을 하면 또 재보증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사고 때문에. 재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부실거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보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말도 쓸 필요가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기금, 출연재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조건이나 보증조건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어촌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기회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한 번의 기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금도 만들고 출연재단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한 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한 번의 기회도 안 주고 있으면서 행정에서는 한 번의 기회를 주려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869건에 23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혜택을 안 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면 작년에 총 869건에 230억 원을 했는데 금년 4월 말까지 이미 478건에 125억 원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한 번의 기회를 준다, 이런 말들은 지금 말하는 것 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니,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한영호 위원   저는 완화 조건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도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심사기준도 완화했고…….
○한영호 위원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됐습니다. 완화조건…….
○한영호 위원   국장님, 보증재단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풀어 줘야 할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동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주먹질 하면서 싸울 것 같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아닙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님 태도가 도전적이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보였으면 죄송합니다.
○고동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시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고동수 위원   그것만 답변하면 될 것인데 옆에서 가만히 들으려고 하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제로 심사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정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에 얘기했죠? 회의석상에서. 그 이후에 “이렇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료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차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하면 최소한도 예의는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 라든지, “이렇게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얘기가 타당하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얘기가 타당하다면 검토해 보셔야 되죠. 상당한 기일이 지난 것 같은데, 그 당시 국장님은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어떤 절차를 취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그만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어떤 절차를 취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쪽에 전달했고, 제도 개선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시키거나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찾아가는 수요창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저에게 이 자료를 요청 안 하셨고, 제가 그것을 못 챙겨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서 출연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식산업국 산하에 신용보증재단,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 “이 분야를 잘 살펴보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죠? 국장님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1년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인사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명하지도 않고, 투명에 따른 결과물도 안 나오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선거 끝나자마자 남미 갔다 왔죠? MOU 체결되어서 그동안 추진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칠팔천만 원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얘기 하면 그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국장님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신용보증재단 관계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지만 욕구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풀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답은 들어야죠.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하게 된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이제는 농업인까지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 내용에 대해 자꾸 질의하는 것은 현실하고 제도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영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도에서 일정 부분 출연해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중앙정부에서가 일정 부분 자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통제도 하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대출 받은 사람이 1개월 정도 연체되었을 때에, 타 신보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까지는 채권을 회수 안 하는데 이것은 곧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한영호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와 함께 개별적으로 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말입니다. 요즘 노사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사를 옮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사를 옮겼는데 청사임차보증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회의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지난 2월 20일자로 임차 청사를 청산하고 합동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 당시에 완전한 공간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1차로 114평을 확보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요즘에는 회의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려고 보니까 회의시설이 안 갖추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의실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며칠 전에 행자부로부터 추가로 36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확보가 되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을 것인데 도와 협의가 끝난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사용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36평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간 관계는 최대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회의실이라든지 심판정 이런 부분은 모두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 임차비용 1억 9,600만 원을 삭감시키면서 사무실을 갖추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이 같이 증액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해서 시기를 놓친 잘못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에서 제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기대가 많은데 이 정도로 성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갖추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지금까지 심판정회의실 관계는 임시적으로 확보를 해서…….
○좌남수 위원   임시적으로 확보해서 하니까 노사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정보정책과 소관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PC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 확정된 지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전부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국비로 해서 실링으로 하는 것이 1개 마을이 있고, 자체 조성하는 게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균특에서 1억 5,000만 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에서 1억 5,000만 원인데…….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해서 예산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개 행정시 중에 국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가 선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로 균특 들어오는 것과 지방비는 도에서 예산을 잡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행정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지만 예산 만든 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450쪽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금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을 지원해 줄만한 분들이 계신지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명단을 학력까지 표시해서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 이노카페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당초에는 지방비만 300만 원 넣었다가 추경에 균특, 그렇게 예산 감각들이 없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당초에는 지방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균특 국비가 3,400만 원 와서 추가로 이렇게…….
○좌남수 위원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무성의하게 하는 것입니까?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특별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과 소관입니다.
   행원 에너지 시범마을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경상비 8,500만 원이 쭉 지원됐었습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역시설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설명할 때에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원했을 때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 과목을 변경했다고 해야지,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요청할 마을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시설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니까 경상보조로 안 되어서 경상보조에 있는 1억 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에너지시설사업 지원 아닙니까!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당초 예산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올려 줘야 하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잘못되면 추경에 바꾸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 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까?
   55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전부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어느 것 할 것 없이. 특히나 실업자직업훈련비까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것으로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바로 위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에…….
○좌남수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54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조정되면서 책정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과목을 조정합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로 지급되었던 금액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좌남수 위원   그 차이도 나지만, 이것은 훈련에 따른 훈련비 아닙니까? 실업자직업훈련비 6억 6,500만 원이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갔느냐고요? 훈련을 안 시키고 보상만 줄 것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아닙니다.
   지체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해서 효율적입니까? 직업훈련비 아닙니까? 실업자들이 학원에 다니면 거기에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은 것입니까? 이것은 보상금 아닙니까? 이것은 근로자들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기관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기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는…….
○좌남수 위원   정부방침입니까? 뭡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부 조정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든가…….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정부방침에 의해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금액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는 지역실업자 훈련사업비가 있고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가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8일자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업무가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이중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2억 8,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산을 안 해봐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액수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지역 실업자 훈련사업이라든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사업은 작년까지는 시장·군수가 했던 사업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우리 종합고용지원센터로 이 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도 올렸고 경제정책과에 올려 있는 금액인데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계로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중복된 부분 빼고는 이 사업 그대로 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전에는 이 사업이 거의 중복 계상됐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좌남수 위원   다르잖아요. 기정예산은 9억 원이고, 항목을 바꿨다고 해도, 추경에는 8억 3,400만 원이고.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내용은 똑같은데 민간위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잖아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민간위탁금에서는 약 9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행사실비보상비로 가면서 6억 1,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2억 8,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 사업이 행정계층 통폐합에 따라 조정되었지만 그전에는 이 사업내용들은 쭉 했던 것이잖아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관계없이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쭉 했던 거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작년 9월부터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액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역실업자훈련사업비로 1억 9,500만 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로 8,600만 원, 토털 2억 8,100만 원이 경제정책과와 중복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해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삭감되었으면 경제정책과의 것을 삭감시켜야지 왜 센터의 것을 삭감합니까? 특히 균특회계인데.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좌남수 위원   노동부에서 가져와서 이중삼중으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근로자 문제를 왜 이렇게 다루느냐고요! 안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실업이 쌓이고 있는데.
○위원장 안동우   경제정책과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추경에 된 게 없다고요, 경제정책과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정책이 이 모양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이 금액은 경제정책과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확실합니까?
   경제정책과장님, 계상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면, 많은 액수들은 아닌데, 왜 균특이 전부 삭감됩니까?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뭡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일반운영비에서 수치가 좀 조절된 것은 가내시 온 예산이 이번 본예산이 확정되면서 조금씩 차이 나는 금액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로 쓰기로 해서 노동부에서 넘어 오지 않았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균특에서 다 삭감하고 이게 기금에서 쓰는 겁니까? 뭡니까? 국비로 해야 되는데 국비는 없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기금사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왜 기금사업으로 대체합니까? 노동부에서 가져올 때 어떻게 해서 가져왔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이렇게 부서를 가져와 놓고 무책임해도 되는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좌남수 위원   전부 다 기금이야, 기금!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균특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용되게 된 사유가 있죠?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전부 균특회계에서 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균특은 전부 삭감되고 다 기금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좌남수 위원   센터장이 힘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센터장 직급이 뭡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균특회계로 책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균특은 삭감되면서 기금으로 새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좌남수 위원   이유 없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예산담당 부은숙   죄송합니다. 예산담당직원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소장님 이 정도까지 파악을 안 해서…….
○종합고용지원센터예산담당 부은숙   종합고용지원센터 예산담당 부은숙이라고 합니다.
   원래 기금과 균특으로 나눠진 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부터. 그런데 예산계에서 협의하다가 전부 균특으로 본예산에 상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원래 기금과 균특으로 분리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보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예산담당 부은숙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서툴러서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예산은 100%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균특예산이고 두 번째 고용보험 기금예산입니다. 원래 작년 본예산할 때 균특과 기금으로 나눠져야 될 예산이 세입부분에서 균특으로 통일시켜서 예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내용은 변경이 없고 과목만 조정했을 뿐입니다. 기금과 균특으로 세입을 분리해서.
○좌남수 위원   과목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균특자금과 기금자금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예산담당 부은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균특을 기금으로 바꿨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이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겁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예산담당 부은숙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힘없는 사업소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예산담당 부은숙   힘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 1,000만 원도 지원 못 받은 힘 없는 사업소는 맞는데, 저희는 100%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지금까지도 잘 해 왔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에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힘없는 부서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예산담당 부은숙   …….
○좌남수 위원   균특으로 했다가 기금으로 바꾸고…… 다음에는 지방비로 바꿀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됐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예산담당 부은숙   예.
○좌남수 위원   소장님, 직업훈련은 안 시키고 있습니까, 시키고 있습니까?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시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시키고 있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다 삭감하고……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좀 봅시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균특이나 고용보험기금이나 다 국비 개념입니다. 그런데 과목만 균특에서 기금으로 바뀐 것이지 실제 사업은…….
○좌남수 위원   아는데요, 균특은 실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균특을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기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더 깊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노동문제이고,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실업자들을 위한 곳 아닙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신용보증재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안 하나를 드릴게요.
   중앙전문지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지에 보면 ‘FTA 관련 대응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정책자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이런 종류의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축산국장한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식산업국도 보니까 FTA 대응 전략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책자금을 융자든 보조든 줬을 때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중앙정부에 약 1조 5,000억 원 정도 투융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100% 지원되더라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는 이 예산을 지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농신보 한도액이 1억 원이고, 담보물건 없고, 보증 서 줄 사람 없고. 투융자를 받을 농가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했는데, 엊그제 중앙 모 전문지에 났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농축산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아무리 좋은 자금을 주더라도 받을 농가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인데, 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는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정책자금 지원자로 선정되면 일단 행정당국에서는 보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신원에 대해서는 보증이 된 거예요. 행정에서 그 사람의 사업타당성, 신용등급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증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자한테 만큼이라도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서 달라 이거죠.
   행정에서 선정해도 취급 금융기관에서 “안 됩니다.” 하면 끝입니다. 사업자에도 경쟁을 뚫고 선정되었는데 취급 금융기관에 가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행정에서 심사를 통과해서 선정된 분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절충을 좀 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노동위원회와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나오셨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예산을 보면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적어졌습니까? 국비와 도비 전부 합쳐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노동위원회 경우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한 1억 9,6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정예산으로 보면 임차예산입니다. 그 임차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으로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는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종합고용지원센터도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마는 실업급여라든지 직업훈련 분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증액되었다고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업급여 나가는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실업급여도 그렇고,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직업훈련비가 직업훈련기간에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 제가 근거 없이 그냥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종합고용지원센터는 분명히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기관으로 있다가 도로 이관되고 나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든 지방비든 합쳐서.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2006년도와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노동부에서 미이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미이관 된 업무 말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여러 가지 업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많이 감액되었잖아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일반회계는 작년 수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총액을 놓고.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김완근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 쪽에 계신 분을 한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 있다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엄청나게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더라 이겁니다. 제가 자료로 갖고 있어요. 그냥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 사업비는 올라갔는데, 일반운영비는 감소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를 총괄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턴사원 문제입니다. 1억 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2006년도에는 몇 명 정도 인턴을 채용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6년도에는 45명을 10개월 해서 2억 5,000만 원 썼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인턴으로 근무하다 기간이 만료된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턴으로 근무하고 나서 기간이 끝난 후에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되었는지, 실업자로 있는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 자료에는 2006년도 45명 중에서 정규직으로 27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왔고, 2005년도에 133명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을 6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1억 800만 원을 넣은 것은 5명을 6개월간 더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70명 중에서 85%인 60명을 3개월씩 더 하기 위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턴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이 분들이 제대로 직장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 얼마 안 되는 봉급으로 6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끝난 후에 대응책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정규직화 되었다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시고, 어떤 정규직이냐도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인턴으로 6개월 동안 봉사하다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지원이나 관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그 순간 제주특별자치도 실업자 구제를 몇 명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그때 통계를 잡기 위해서 몇 명 인턴시켰다가 그 시간이 지나 다시 실업자가 되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민간경상보조, 택시노동조합 지역본부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이 몇 분쯤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24개 지회에 1,4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행사는 매년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20회째입니다.
○김완근 위원   매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알기로 1,500명 정도 되는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농민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1,500명 회원인 단체가 제주도에 2,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1회 행사지원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바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이니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이면 이런 행사에 기껏해야 2,3천만 원밖에 지원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거 1,000만 원짜리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 체육대회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민간경상보조금 총예산은 1억 4,300만 원인데, 택시산업노동조합 체육대회는 1,000만 원만 지원하는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좌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좌남수 위원   그거 매년 하는 거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매년 하고 있고요, 이 행사로는 1,0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만 봐서는…….
○위원장 안동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 하나의 대회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노총이나…….
○김완근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1억 4,3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1,000만 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축제 행사 지원하는 거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단위노조 화합 행사 및 세미나 지원, 근로자 고충상담실 운영, 산별노조 노사화합시책 추진, 근로자의 날 행사…….
○김완근 위원   전부 합쳐서 1억 4,3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한마음체육대회에 쓰는 것이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1,000만 원 정도면 얘기를 안 했을 텐데, 1억 4,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성 행사에 많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내리 마을회관 건립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유류저장고 시설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내리에 지금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작은 게 하나 있긴 한데, 사실 고내리가 현대오일뱅크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심했고,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었고, 거기에는 마을회관이 조그맣게 있는데 멋지게 하나 지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회관, 경로당, 이런 건물이 육지에 가 보면 청와대 아닙니까?
   제 마을에도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이 있는데, 지어만 놓고 1년에 몇 번 이용하겠느냐는 겁니다. 한미 FTA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이 어려워지는데 계속 행사성, 소비성 지원만 늘려 갔을 때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노동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건물은 계속 크게 짓는다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생산성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총 1억 5,000만 원 드는 사업인데 마을에서 5,000만 원 부담하고 저희가 1억 원 해서 하는 건데, 마을의 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지식산업국 소관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을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업 내용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경상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대상별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현우범 위원   정해지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은 대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예산승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해서는 예산승인이 될 수 없어요.
   지원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해지지 않은 대로 구분해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비교해서 주시고, 아까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지방비 1,000만 원도 확보 못하는 약한 기관이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당면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행정장비라든지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빔프로젝트라든지 컴퓨터 행정장비,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게 얼마나 들어요?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4,000만 원 정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양대 노총이 다 참여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민노총은 안 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각 시·도에 있을 것 같은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전국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민노총은 안 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에 따른 불만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충분하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답변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내리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논할 건 아니고 사후관리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해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지식산업국에 예산이 반영돼서 지원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고내리와 현대오일뱅크…….
○한영호 위원   앞으로 고쳐야 될 행정들이 이런 겁니다. 이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지식산업국에서 저쪽으로 얘기해서 그쪽 부서에 예산이 올라서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한영호 위원   과 간, 국 간 이기주의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데, 뉴제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바꿔야 될 행정이라고……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자치행정과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협의를 거쳐서 지식산업국이 해야 될 사업입니까?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오일뱅크 유류저장고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영호 위원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지식산업국에서 지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뉴제주 운동을 하면서 청 내의 것은 안 바꾸고 밖의 것을 바꾸겠다고 하면 됩니까? 지식산업국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자치행정국 예산에 올라서 집행되어야죠. 내가 이 1억 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과 상의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건 제주시 예산에 편성해야죠. 잘못된 거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리 넘기든지…….
○한영호 위원   이게 지역주민 숙원사업인데,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조정해야 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1억 원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고칠 것은 고치면서 과 간, 국 간 협의가 이런 데서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협의는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너희가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인데, 너희가 하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누가 얘기하던데, 힘없는 부서에서 이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쳐야 될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자치행정과에서 지식산업국 예산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힘없는 부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오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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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연구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연구소) 첨부)
   현우범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은 군사특위 회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참석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무관할지 모르지만, 원장님, 금년도 노지감귤 화엽비 조사가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그거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위원장 안동우   회의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만든 심사자료 3쪽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44억 원 정도 세입예산이 감 되었습니다. 특히 축정과 분야는 19억 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국고 내시 오기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확정내시과정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국고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거 다 국고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가내시나 이런 것이 사전에 안 내려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제는 거의 가내시가 안 내려오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추정치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내시, 확정내시를 구분해서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464쪽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한해대책용 물탱크는 감해 버리고 콩파종기 지원을 놨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게 같은 과목에 있어서 마치 한해대책용 물탱크를 지워서 콩파종기를 지원하는 것 같이 비쳐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해용 물탱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김녕에 물탱크를 추가할 것으로 했는데, 월정4지구 상예에 6월부터 지하수 관정 착정에 들어갑니다. 김녕해수욕장 동쪽에 모래밭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 공급을 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 한해 대책용 물탱크 지원은 특정지역을 해서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던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김녕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올렸었던 겁니다.
○한영호 위원   서쪽은 스프링쿨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쪽 지역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해 대책용 물탱크 지원사업을 특정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기정예산부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밭작물을 하는 동부지역 표선, 성산, 구좌, 이런 데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건…… 기정예산할 때 당시 과장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때 과장이 다 바뀌었습니다마는, 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요되는 곳은 대부분 다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영호 위원   이런 것은 제주 전체적인 현상……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해 대책용 물탱크 지원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 놓든지 아니면 아예 안 잡아서 예비비로 써야지,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한다면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대체가 되는 것이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쓴다니까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민간보조에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특정마을을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군데 지원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민간자본보조 풀(POOL)로 올라온 것 중에 지역이 명시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아직 지역이 선정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확정은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선정이 안 되었는데요, 사업비를 봤을 때 1억 6,7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자부담 6,700만 원, 도비가 1억 원 편성되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확정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보조율이 60%로 가정해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474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것도 5억 원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예산들이 계속 확보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FTA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은 기존 선과장 등 유통시설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   그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집진기 이런 시설 등이…… 파레트, 지게차, 냉동차량 등 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예산 재원이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노력했는지 담당 과장님들이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치우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때그때 어떤 틀에 박힌 사업에 놓으면 나중에 필요 없는 사업이 되어서 사업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에는 경쟁력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동의는 하면서, 이런 사업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잘 조정해서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47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도새기 축제입니다. 기정예산은 4,600만 원인데 3,100만 원은 감하고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돈축협에서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3,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도새기 축제 심의 결과 보완 지원 축제로 지정된 예산은 지난해 수준에서…….
○한영호 위원   그분들은 축제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심의할 수 있지 사업비까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새기 축제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연도별 지원 내역을 보면 나옵니다마는 2004년, 2005년, 2006년도 각각 1,500만 원씩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계획했는데 아마 조정이 됐지 않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일단 축제로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예년에 1,500만 원 했으면 올해에는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올려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좋은 축제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도 잘 해야 하고, 어떤 의지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콩파종기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콩파종기라면 어떤 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과거에는 산파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규격대로 심는 기계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둬서.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콩파종기 쓰는 곳이 있습니까? 검은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미국산 식용콩이 일정 부분, TRQ물량으로 수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여 제주산 콩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파보다는 줄파로 해서 나가야 되겠다, 콩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1년에 콩 농사를 3만 평씩 한 20년 했습니다. 탁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산파했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 지역에서 콩 파종 면적이 많은데 중산간 지역의 자갈밭들은 파종기로 파종한 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해안지역, 자갈 없는 지역에 콩파종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FTA 대응해서 콩파종기 지원은…… 산파하고 줄파하고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뿌리작물인 당근이나 감자, 무는 줄파 해야 합니다. 산파했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집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일단 수확할 때 작업의 편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앞으로는 기계화로 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산파보다는 줄파로 가야 되겠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계 한 대당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1,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트랙터에 부착시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게 해서 줄파로 해서 쭉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김완근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 지역은 거의 자갈밭입니다. 무의 경우 트랙터 부착용이나 수동식으로 줄파 기계가 필요합니다. 자갈의 경우에는 줄파 기계로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콩재배 지역의 경우 95%가 자갈밭이고 산간오지입니다. 일반 작물 되지 않은 곳에 콩을 파종하고 있지 좋은 땅에 콩 재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조천, 구좌, 성산, 표선의 중산간 지역에는 자갈밭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작년도에 콩파종기 시범포를 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한 2만 평 이상 대형으로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윤 과장님 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협장들이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콩파종기로 재배하는 이유는, 윤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재식거리를 일정하게 둠으로써 콩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콩 수매업체들이 콩 크기의 균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파로 했을 때에는 콩 수매업체들이 재차 선별과정에서 상당히 뭐 하기 때문에 최초 생산과정에서부터 줄파종을 원하므로 농가들이 파종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작년 농업기술원에서 송당지역에 시범포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특히 풀무원 회사 차원에서 농협과 계약하면서 산파로 했을 때에는 수매 안 하겠다고 해서 농가들이 트랙터 부착용 8조식이나 10조식 파종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경사도가 심하고 자갈이 많은 지역에서는 파종기 활용도가 떨어지고, 동부 구좌읍에 송당, 덕천처럼 토심이 깊은 지역에서는 이런 파종기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콩파종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일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천읍 지역 대부분이 자갈이 없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천지역 출신이고 조천에서 3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인데, 조천지역 경지면적 중에 돌멩이 없는 곳이 0.5%도 안 됩니다. 콩파종기로 파종하려면 기존의 풍산나물콩 같은 것은 경쟁력이 없고 검은콩이나 된장용 파란콩, 이런 품질로 경쟁력 갖출 수 있는 콩의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다. 2만 평, 3만 평 재배하는 지역에 풍산나물콩이나 준저리콩은 그 파종기로 파종할 면적이 없습니다. 경사도가 10도, 15도 되는데 어떻게 줄파종 할 수 있습니까? 약용으로 쓰는 검은콩이라든지 된장용으로 쓰는 큰 콩들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천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인데 조천읍 지역에 자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줄파를 이용하려면 검은콩이라든지 은대두나 파란콩 등 품질로 경쟁할 수 있는 콩 종류라면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 대입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일반 콩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73쪽과 474쪽에 보면 FTA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5,000만 원씩 올라 있습니다. 민간자본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47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 5,000만 원, 이것은 간벌 우수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고품질감귤 생산용 자재를 우수농가들에게 지원하려고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자재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고품질감귤 생산용 칼슘제 등 유기질 비료, 고품질감귤 토양피복 차별화를 위한 상자대 지원 등, 간벌시책 우수농가에게 지원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칼슘제도 지원합니까? 농자재 지원에서 칼슘제도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기존에 농약회사에서 파는 분말로 되어 있는 칼슘제를 사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감귤정책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 기여하는 부분에 사용하고, 특히 칼슘제 부분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당도를 높여 주고 토량을 개량해 주는 칼슘제로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이 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원하고, 융통성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일반 노지감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타이벡 재배 하는 농가에 포장자재를 지원해서 차별화를 하는 등 대응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누차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감귤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를 보고, 그쪽 농사짓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합시다.
   칼슘제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칼슘제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동물의 뼈를 가져다가 식초에 담가서 2개월 정도만 지나면…… 기존에 농약방에서 파는 칼슘제는 단가가 비쌉니다. 동물 뼈를 이용해서 자체에서 만들어서 쓰는 농가, 젊은 농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싸게 먹힙니다. 과학적으로 성분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 중 거의 90%는 자체에서 칼슘제를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약방에서 나오는 칼슘제를 보면 성분량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왕 농자재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면 친환경농자재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의체에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생산 재료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술부분이나 재정적 지원을 하여 싼 가격으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농약방에 있는 것은 성분량에 비해 비쌉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도입하면서 융통성 있게 사업비를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과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471쪽에 보면 FTA 대응 감귤 소비 확대 CF 등 홍보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은 7억 원 정도 요청했는데 2억 원이 깎였습니다마는 감귤 CF를 제작해서 중앙방송에 방영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마는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귤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방송에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언론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주 타깃은 전국 방송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귤축제를 쭉 해 오면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고, 물론 그쪽 시대에는 그 행사가 일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벗어나 중앙 단위에서 감귤을 홍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식품공학 쪽에 유명한 교수를 로비해서 ‘감귤을 먹으면 이런 면에 좋다’ 이런 것을 한 번 코멘트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홍보를 찾아서 해주십시오.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 삼다수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은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삼다수로 농사짓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농업용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홍보할 때 이용을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 감귤은 삼다수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삼다수로 농사를 짓는 곳이 세계적으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맛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고민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하자는 것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감귤원 간벌 우수기관 단체지원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기존에 간벌한 단체한테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겨우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동 산업담당, 읍면동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편성한 것인데 겨우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돈을 나눠줘야 하는데 너무 적어서 나눠주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감귤협의회에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협의회에 주지만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해서 그쪽을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 감귤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읍면동장들, 산업담당들에게 시찰을 시킬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민간위탁금이니까 일단은 감귤협의회로 가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단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입니까? 자료에는 위탁대상으로 사단법인 제주감귤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협의회에서 1억 원을 가지고 국장님 생각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의 생각대로라기보다는 사실은 자료 낼 때에는 그렇게 검토했는데 행정시에 줘서 행정시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것은 의논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항목으로 보면 민간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1/2간벌은 도에서 억지로 면적을 올려서 행정시의 공무원을 비롯한 읍면동 산업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귤 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사기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것만큼 더 올려 주면 좋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 466쪽에 보면 FTA 대비 품질향상 농자재 지원으로 2억 원이 올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이라든지, 토양소독제를 쓰다 보니까 미생물까지 다 죽여 버려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가령 골분이라든지 어분, 쌀겨 등 친환경생산 원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부분…….
○김완근 위원   마늘농가에 지원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 밭작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밭작물에 대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에 밭작물 재배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유기질 비료 지원 금액 갖고는…… 예를 들어 국장님이 주창하는 1/2간벌 한 농가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지, 밭작물 재배하는 데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당초예산에 행정시 예산으로 7억 5,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7억 5,000만 원, 좋습니다. 좋은데, 예를 들어 국장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는 금년도 1/2간벌 안 한 농가한테는 농어촌융자금도 지원이 안 되는데, 1/2간벌을 확실히 이행한 농가라든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라든지, 확실한 기준을 갖고 그분들 중에서 신청량을 받고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막연하게 밭작물 농사하는데 지원하겠다면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하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국장님, 친환경 농사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무농약, 저농약, 유기질농업 등 구분이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06년도에도 유기질비료 지원 20만 포 해서 2억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인데, ’06년도에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원된 겁니까? 예산이 똑같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업담당으로 하여금……
○위원장 안동우   예,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유기질비료로 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포대당 1,000원씩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2억 원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농가라고 해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유기배합비료를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재를 구입하려고 해도, 유기질 비료도 지원 안 되고 보조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농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체에서 조직되어 있는 친환경농업단체에 교반기는 있고, 원자재 골분이나 이런 것을 사 오는데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금년 예산이 얼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농업기술센터에 포함된 것이 있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까 친환경농축산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 가내시하고 확정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농업기술센터에도 1,9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관계관이 내일 내도하는데 이런 것은 꾸준히 협의를 하면서, 농림부에서도 계속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소위 얘기하는 들묵새 종자지원금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주로 그것이 많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신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맛있게 만드는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수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토양이 달라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노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토양이 병들어 있는데 칼슘제니 친환경농업이니 해도 맛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책정되어서 친환경농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들묵새 종자를 지원 받아서 1/2간벌 한 자리에 뿌려서 해보면, 저도 2년 전에 종자지원 받아서 해봤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이나 기술원에서 보급한 친환경 초생재배 종자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거의 하구가 다 되었습니다. 기껏 자라 봐야 70㎝ 밖에 안 자랍니다. 굉장히 적정한 시기에 하구가 되기 때문에 초생재배 종자 중 가장 이상적인 품목이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금년도에 1/2간벌 한 전 과수원에 들묵새 종자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2, 3, 4, 5월 달은 밑바닥이 골프장처럼 파랗고, 지금쯤 때면 하구가 되어서 10월까지 잡초가 안 나고, 밀감 딸 때도 밀감이 떨어진다고 해도 보리떼를 깐 것처럼 되기 때문에 상처도 덜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많은 감귤농가들이 들묵새 종자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량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중에 들묵새 사업은 제가 현장에 나가 봐도 그렇고, 제가 아는 동창생들도 그쪽에 관심이 높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은 하구해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파종할 때 입묘하는 것, 잡초 정리하는 것, 그리고 지원해 주시는 이런 것은,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나중에 친환경농축산국하고도 협의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필요해서 감귤정책과나 예산부서에 얘기했더니 기존에 농업기술원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 중복지원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위 농업기술원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좀 더 하셔서―원장님이 중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인적관계도 많으실 것이고―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2만㏊ 감귤원에 이것을 뿌려서 토량부터 개량하여 맛좋은 감귤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당해연도에 파종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인들도 그 정도의 자구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감귤농사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 줄 테니까 그 부분에 총력 경주해서 토양개량부터 합시다. 토량개량이 안 되면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당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장비구입비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100만 원, 200만 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만약에 여름배추에 농약을 뿌려서 농약 피해가 나왔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 검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병충해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배추를 재배한 농가가 농약사에서 추천한 농약을 뿌려서 피해를 봤을 경우 농가들은 확실한 농약피해라고 하고, 농약사들은 농약피해가 아니라고 하는 논란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건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검증된 기관에서 이것을 분석해서 “농약피해다, 아니다” 이렇게 해 줘야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다음부터 그 농약을 안 치든 하는데,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약에 관한 것은 가스크로마트그라피, 액체크로마토그라피가 되고, 표준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친환경연구과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와 그 기술은 아직 미비합니다.
○김완근 위원   장비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장비가 있으면 중앙에 가서 배워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김완근 위원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국장님이 저의 방에 오셔서 청청야채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야채의 경우에는 농약에 민감해서 고온의 경우 혼용을 조금만 잘못하면 약효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농가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농사는 망쳐 놓고, 농약업자들은 농약 피해가 아니라고 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장님이 노력해서 그런 장비를 하나 구입해서 농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검증된 공인기관에서 분석하여 농약피해다, 이렇게 나타나면 당당하게 농약회사에 피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입씨름하다가 끝나 버립니다. 농약피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검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와흘의 모 농가가 여름배추 심어서 잘 키워 오다가 농협에서 추천한 농약 두 가지를 뿌렸습니다. 오후에 가보니까 배추가 말라비틀어진 것입니다. 본인은 농약 피해이다, 업자들은 제초제 피해라고 하는데, 농약피해인지 다른 피해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FTA 때문에 기존 작물이 돈벌이가 안 되기 시작하면 젊은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야채 쪽에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엘리뇨니 고온현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 배수라든지 농약 치는 시기에 따라서 농약 피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장비쯤은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화엽비 조사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해서 직원 관계관이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여차 여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오늘 당장 발표되는 줄 알았는데, 자체 검토 위원들까지 해서 내일 아침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가 관계관을 보내서 여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수합된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수합 중입니다. 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관계관을 보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466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4개 지구에 17억 원씩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당초에 6개 지구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열기가 높다 보니까 농림부 신청이 급증하여 심사를 했는데 상가지구와 동·서홍 지구는 10㏊ 이상 집단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탈락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탈락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개 지구가 탈락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FTA 때문에 1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한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FTA 이름만 붙였지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것, FTA가 체결됨으로써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요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466쪽에 FTA 대비 품질 향상 농자재 지원 같은 것도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이 아닙니까? FTA 체결되었다고 해서 FTA만 붙인 것이라고요. 이 농자재를 갖고 FTA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FTA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품질 향상과 생산량을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FTA 대비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농자재 지원 안 해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원해 줬는데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하던 것 이외에 머리를 써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새로운 사업…….
○좌남수 위원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46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억 원도 삭감시켰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삭감시킨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뭡니까? 5억 원을 삭감시켰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세입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5억 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우리 도에 출연하지 않고 바로 학교에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에도 5억 원 삭감하고 세출에도 5억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닙니다. 조정만 한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47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미 FTA 협상 대응 감귤 분야 T/F팀 운영비 5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감귤에만 T/F팀을 구성합니까? 농업분야 전체적으로 한 번 크게 해서 5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 5억 원을 들여도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예산 500만 원으로 감귤에만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반 농업에도 1,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어디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다 해 놓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일반 운영비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안동우   사항별 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469페이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있습니까? 농업분과위원 등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수십 차례…….
○좌남수 위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T/F팀 구성해서 회의하는 것하고, 회의수당 주는 것을 가지고……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T/F팀은 이미 다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활동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활동비는 감귤분야에 5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좌남수 위원   국장님, 농담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궁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FTA 체결로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T/F팀으로 항목을 정해서 충분하게 지원도 해 주고 해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살아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면 추궁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보면 보통 그렇다고요.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 5억 원인데, 이런 것도 뭔지 모르고, 실태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474페이지 민간보조, 이게 FTA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시설을 현대화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집진기, 선과 부대시설 등 이러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478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항목을 바꿨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바꿨는데,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좌남수 위원   479쪽요. 민간경상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항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축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당초예산 계상이 회계부서와 협의 결과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과목만 변경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목변경 해도……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바꾼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기타보상금으로 가야 맞다는 겁니다, 의견이.
○좌남수 위원   48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도 12억 원이나 삭감 했고, 다음에 가축분뇨 냄새방지 시범사업 2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돈 쓰기 좋게 다른 곳에 놓은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그것은 융자금이 보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보조금을 나눠서 여러 가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분산시켜서 편성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12억 원씩 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정과장 송중용   이게 당초에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을 삭감시켜서 보조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좌남수 위원   보조금으로 전환시킨 것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일단 481쪽은 삭감된 내역이고…….
○좌남수 위원   증액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시면…… 아, 이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삭감해서 행정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9억 3,200만 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좌남수 위원   시에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우리 동네까지도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제거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행정시에 놨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기대한 것보다도 안 되는데, 농업기술원에 FTA 관련 예산이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만 잘 해 주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한미 FTA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FTA는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과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개발도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 개방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만 그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연구진에서 연구를 잘 해 주면 FTA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희가 이번에 10억 3,990만 원 이상 증 되었는데 그중 8할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게 다 개방화 대응에 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502페이지 포상금에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이라고 해서 4,246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건 공무원들한테 생긴 제도인데, 몇 년 안 됩니다마는 공무원 복리후생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복리제도와 포상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이 처우개선 복지제도 차원 예산인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제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확실히 놓아서 좋은 제품을 만든 직원한테는 팍팍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급을 시켜 줍니까, 포상금을 제대로 주고 있습니까? 포상금을 놨길래 ‘아,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일반복지비라면 말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인센티브 예산도 반영하고 인사에도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좋은 기술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2억 1,800만 원이 나가는데, 이게 일반복지비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포상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포상금이라는 것은 빼야죠. 일률적으로 주는 건데. 포상금의 정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이게 포상금이라고 하니까 ‘아, 이제야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하면 직원들한테 제대로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왜 포상금입니까! 복지비지.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쪽과 의논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분이 보면 오해한다고요. ‘2억 1,80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이 안 나오는구나.’ 생각해서. 왜 그렇게 병신을 만듭니까! 선량한 공무원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이번 FTA에 관련해서, 수산을 뺀 1차 산업 분야에 얼마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한 100억 원 정도…….
○현우범 위원   이번에 총예산 증액된 액수가 1,863억 6,900만 원인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8.1%가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한 100억 원 정도 놓고 마치, 제안설명할 때 지사께서도 얘기했고,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 심의를 보류한다니까 마치 FTA 대응이 늦어지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대응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 내용을 보면 금년 추경이 8.1%가 증액되었는데 예산통인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소관이 0.3% 감액되었어요, 당초예산보다. 지식산업국인 경우에는 11.4%가 증액되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친환경농축산국 공무원들이 FTA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내지 못했는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지사께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모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이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편성해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0.3%가 감액되었다니까 듣기에 따라서 실제 감액된 것으로…….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감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부분은 국비확정내시 과정에서 줄어든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차 산업 분야에 FTA 대응 사업비만 105억 원, 기타 170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27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민 입장에서는 국비가 가내시인 상태에서라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면 일단 그 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고가 감액 내시 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편성 사유를 보면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편성 사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이 0.3%나 감액편성 되었다는 것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0.3% 감액은 현실적으로…….
○현우범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검토되었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분석해서 나왔어요. 제가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FTA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총액 개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인 경우에는 11.4%가 증액되었어요. 아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자랑을 하시던데, 거기는 당초예산보다 3.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축산국은 0.3%가 감액되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 위원님, 옛날에는 가내시라는 것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가내시 제도가 없어지니까…….
○현우범 위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나오지만, 삭감되는 것이 중앙에서 예산 자체가 깎인 건지, 그 예산을 못 따온 건지, 그러니까 예산 절충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정 홍보가 있는 그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64쪽, 심사자료 22쪽에 보면 벤처농업 지원 관계가 당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위원장 안동우   민간위탁금요. 벤처농업 기술개발 지원.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도 사실 FTA에 대응해서…….
○현우범 위원   그것도 FTA 대응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신농업 육성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주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데 예산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려고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당초 6개 지구였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지금은 4개로 확정되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은 어떻게 심사합니까? 누가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림부에서…….
○현우범 위원   농림부에서 직접 심사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림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현우범 위원   농림부 단독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심사를…….
○현우범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농림부 단독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농림부에서 심사관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개 탈락된 것도 중앙 절충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도 단위 당초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그렇습니다. 6개 지구 해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실무자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가장 문제는 농림부에서 농지가 집단화가 안 되었다고 해서…….
○현우범 위원   하여튼 그 기본지침을 놓고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기본지침은 그렇게 되는데……
○현우범 위원   그 기본지침에 위배 되게 도에서 신청했네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도에서 평가할 때는 이것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준에 충분하게 점수를 해서 올리는데…….
○현우범 위원   그러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농림부에서는 집단화 정도, 친환경 인증농가 참여도, 그런 분류를 해서 점수를 주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도가 당초 업무에 미숙해서 올렸든가 중앙 절충을 잘못 했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작년 9월에 농림부에서 일제 재검을 했습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66%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현우범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선순위에서 탈락된 것이지, 자격이 미비해서 탈락되었다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그 탈락 조건이 집단화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농림부에 명시해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항의를 해야죠. 이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여건에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탈락된 곳이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동·서홍지구하고 애월 상가지구입니다.
○현우범 위원   둘 다 같은 사항입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69쪽 감귤원 방풍망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고품질 감귤 생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수 간벌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 위원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1/2간벌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시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대상자선정까지 도가 전부 합니까?
   사실 여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할 게 아니고, 시에 사업량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집행기능까지 도가 다 해 버리면 아예 행정시를 없애야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행정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현우범 위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시가 할 일과 도가 할 일이 정리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지침만 주고, 대상자 선정이나 집행은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실질적으로 집행은 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할 수도’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은 시 예산에 편성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현우범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산편성 자체는 도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동의한다기보다 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현우범 위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더라도 10명 내지 몇 백 명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당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성격인 경우에는 다수가 아닌 소수인 시범적인 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수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시 친환경감귤농정과도 다 흡수해서 도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책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내부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징표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쨌든 집행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왔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된 사항이라서 내부적으로 안을 정리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요구를 그렇게 막연히 제목만 붙이고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해서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내용적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현우범 위원   사업조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게 되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고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는 것이 절차이고 예산 확정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잘 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1,171쪽에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5억 원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심의자료와 사항별설명서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심의자료에는 도비가 10억 원 되는 것으로 있는데 예산은 5억 원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기존에 5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446쪽에 종모마와 종빈마 계류보호시설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또 유전자 분석 및 등록 전산화 장비도 삭감되었던데,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당초 저희가 올릴 적에는 기금보조사업이었습니다. 농림부의 경주마 육성사업비에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보조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융자만 돼 가지고.
○현우범 위원   농림부의…….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림부의 기금사업의 경주마육성사업비 중에서 저희 제주마 보호사업비도 포함시켰는데, 금년도에는 기획예산처에 농림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보조사업에 없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예산 절충을 적극적으로 안 한 것이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융자로 가든 보조로 가든 큰 문제가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따올 때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보조가 융자가 될 수도 있고 융자가 보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기금의 성격이에요.
   도가 취급하는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노력 정도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없어져서…….
○현우범 위원   이거 축산진흥기금 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축산진흥기금 보조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업에.
○축정과장 송중용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경주마사업이…….
○현우범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금은 총체적으로 일부는 보조가 있고 일부는 융자가 있는데, 그 사업이 기금과 융자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예산 절충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절대 자금을 갖고 올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총괄적인 예산 흐름을 알고 예산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은 질책을 받아 마땅해요. 연말에 추경할 때도 문화재와 관련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로 삭감했다가 약간 혼선도 있었는데, “이것을 해 왔습니다.” 해서 지사한테 보고해서 점수 따고 나중에 깎아지는 것은 모른다고 보고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우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세입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몇 페이지입니까?
○한영호 위원   심사 자료는 10페이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35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세출예산에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한영호 위원   감사원에서 어떻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되었다…….
○한영호 위원   세입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은 어떻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업기술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왜 세입은 친환경농축산국에 되어 있고 세출은 농업기술원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답변할 때는 소속과 직책을 말씀해서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2005년부터 균특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지역에는 감귤원 초생재배라든지 공한지의 녹비작물재배로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지역특화작목에서 제외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일정부분 전국의 예산이 약간 감액돼서 배정되었고, 농업기술원으로 한 것은 농업기술원의 들묵새 시범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종자구입에서부터 농가에 100% 무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편성한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 자체를 농업기술원에 하면 되는데…….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균특 지역특화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업기술원에는 균특예산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균특예산은 있는데, 국별로 실링으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작목은 농업정책과에서 일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설명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아예 농업기술원에서 다 잡아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데, 세입은 국이 잡고 세출은 원이 잡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들묵새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한영호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 위원님,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 됩니다. 이 지역특화사업비는 내년 예산도 기술센터 세출예산…… 세입·세출이 우리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에서 풀(POOL)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분만 해서 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 세입이 농업기술원에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균특 특화사업 예산 자체가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영호 위원   어떤 내용이라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세입·세출이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은 도가 이 사업 집행을…… 작년에도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 설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시·군 산하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5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구모임 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한국농업전문학교는 현재 화성시 봉담면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몇 명이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금년도까지 10기 졸업생이 배출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한국농업대학으로 되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졸업생은 제가 알기로 1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농림부가 한국농업전문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림부 산하입니까? 어떤 학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처음에는…….
○한영호 위원   국가가 출연한 학교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현재는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활동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졸업생들이 현장에 와서 영농 후계자 또는 앞으로 정예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는 상당한…….
○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기 시작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한영호 위원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꼭 지방비를 확보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고에서 내시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를 쪽 부담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말 제주농업 발전에도 이런 젊은 농업인들이 필요합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겠죠.
○위원장 안동우   졸업생들이 연구모임에서 활동실적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은 아주 젊은 농업인들이라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직 밖에서 보기에는……
○한영호 위원   연구모임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확대…….
○한영호 위원   올해 처음 예산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올해 처음 예산입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513쪽 우량종구 생산 시범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화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전문위원님 검토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주로 오리엔탈 나리입니다.
○한영호 위원   화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515쪽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제주농업기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농업기술센터는 특별자치도의 제주시가 관장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한영호 위원   공식명칭이 제주농업기술센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금년 1월 6일부부터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옛날에 서귀포에 있는 센터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고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현재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입니다. 6월 1일 이전까지는 북부농업기술센터와 남부농업기술센터였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제주농업기술센터에도 잡혀져 있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밭작물에는 어떤 품목들이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들묵새를 많이 하고…….
○한영호 위원   밭작물에도 들묵새를 많이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감귤원에 많이 하고…….
○한영호 위원   저는 밭작물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밭작물에는 자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밭작물에는 대부분 수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재료비로 되어 있어서 기술센터가 구입해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률적으로 수수를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밭작물에 따라서 수수가 빨리 썩고 안 썩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갈아엎었을 때. 수수를 갈아서 동북쪽에는 당근이나 이런 것을 파종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것이 썩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아주 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품목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수로 한정하지 말고 다른 품종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당 40만 원 상당의 종자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금년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한영호 위원   물론 씨를 넓게도 뿌릴 수 있고 좁게도 뿌릴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모자라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다, 참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그리고 5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향토 음식 소득화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인데 어떤 향토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구체적으로 향토음식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위원장 안동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관련 직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향토음식에 관한 공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경상보조…….
○위원장 안동우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목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목을 변경했으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누구한테 주려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센터소장님께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항별설명서 521페이지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입니다.
   향토 음식은 제주특별자치도 본래의 음식을 개발하여 일반 농업인이나 도시민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식이 특이하다, 또 웰빙식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단체에 주려고 예산을 2,000만 원씩 올렸습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우리 도에 향토음식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522쪽 용역비 해서 제주자생 꽃무지풍뎅이유충 관계에 1억 9,65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시험연구비로 올랐습니다. 용역비로 올리면 용역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000만 원 이상이나 3,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심의를 거쳤습니까? 기정예산에 올린 것이니까 용역비로 목을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밖에 더 됩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그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마는, 시험연구비로서는 집행을 못하고, 꽃무지에 대한 기능성 성분이나 안정성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목을 바꿔서,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심의를 할 것인데…….
○한영호 위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 합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그렇게 한다면 시일이 걸려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한영호 위원   어떻게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심의를 하면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영호 위원   언제 기정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월입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그게 시험연구사업비에 들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용역심의를 통과한 다음에 목을 변경해서 용역비로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한 다음에 용역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그것은 저희 착오로 인해서 잘못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에 편성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를 하기 위해서 용역심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놔도 통과될 것이 아니냐, 이런 뭐가 많이 비춰진다는 말씀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목이 변경되면 심의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에 통과시키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심의하는 것이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올라온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알면서 올리는 자체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이 부분은 착안사업으로서 중국에서 초청 받아서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가공에 대한 양해각서까지 받아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1월 1일부터 해서 5월 며칠까지 충분한 시간도 있었는데 5개월 동안 반기년을 보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기술센터가 예산 분야는 미숙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의가 통과하면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심의가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는…… 그러면 누가 해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위원님들을 이상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1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 활동지원 2,000만 원,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조성 2,500만 원, 이것이 감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조성 2,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2,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 활동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둘 다 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한영호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4,500만 원인데 2,500만 원 올랐습니다. 2,000만 원은 삭감되어 버리고.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에 갔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민간위탁금으로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 활동 지원 2,000만 원과 창업여성 농업인 활동기반 조성 2,5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금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이네요.
   510쪽에 여성농업인단체 제주농업발전 활동지원에 2,000만 원…….   
○위원장 안동우   그 2,0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조성 2,5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농업인단체 행사 참가자 수송차량임차 500만 원 올랐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4-H 회원 과제교육, 그리고 4-H 지도교사 연찬 등에 관한 차량 운송할 때…….
○한영호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운송하는 겁니까? 도내에 4-H 회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4-H 회원이 1,000명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4-H 회원들이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당초 기정예산의 목하고 추경예산의 목이 많이 바뀌었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목을 바꾼 겁니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집행하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집행하려고 했습니까? 당초 기정예산 잡을 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추경에 반영되도록 여러 가지 맞춘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쉽게 가려고 한 것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증빙서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챙길 것은 챙겨야 됩니다. 목을 쉽게 변경하면서 집행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기정예산에 확실한 목을 잘 찾아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522쪽에 제주자생 꽃무지풍뎅이유충밀리타리스동충하초 안전성 및 기능성 분석 지역 특산품 개발이 있는데, 독성검사를 어디에 의뢰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의 역할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시험연구사업 같은 것은 기술원에서 주도를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현장 지도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에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겼고, 이 예산은 사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것이라서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은 지적해 주신 대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술센터에서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농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어야 하고 시험연구사업은 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능 조정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자치도가 내일모레 1년 아닙니까? 한 달 남았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익수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1명, 제주시 서귀포에 각 1명씩 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간내 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시간내 근무수당하고…… 공익수의사는 6년제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군대 가는 대신 3년 동안 가축방역사업체나 저희같은 연구소에 와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농림부와 계약된 직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수당을 누가 줍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지방비로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수당이 당초 예산에 안 되어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현우범 위원   이번에 시간외 근무수당만 계상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 수당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료로 하게 되었습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그것이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서 당초 예산에 다 안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뒤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근무수당부터 먼저 계상하고 모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하는 게 원칙인데, 시간외 근무수당부터 먼저 계상하고 근무수당을 계상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시간내 업무수당이 아니고 특수 업무수당라고 해서 월 7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예.
○현우범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보는 거거든요.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월 얼마라고요?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7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7,200원 씩 왜 50%만 계상했습니까? 그런데 월 7만 원 주는 사람이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에는 1시간에 7,200원을 준다…….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1시간에 7,500원에 50%입니다.
○현우범 위원   단가가 7,210원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많지는 않은 돈인데 이런 것들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새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보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8개월어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도 6개월밖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논리상…… 한 달에 7만 원 받는 사람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1시간에 7,200원 받는 것이 논리상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한 달에 7만 원은 수당이고, 봉급은 월 1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안동우   아까 특수근무수당해서 7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그것은 수당입니다. 보수는 틀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것도 수당이잖아요. 시간외 근무수당.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수당하고 봉급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답변해 주셔야죠.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공익수의사들이 받는 봉급이 얼마냐고 질의하니까 아까 분명 소장님이 7만 원 받고 있다고 했는데, 시간외 수당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현우범 위원   정리해 보세요.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수의사는 군대로 치면 중위계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본봉이 123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어디에서 줍니까?
○현우범 위원   누가 줍니까? 지방비에서 줍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이것은 국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줍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저희한테 잡히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세입 되어 있나요?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예산운영에 잡혀서 이것은 도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도에서?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예, 이 예산은 비정규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 잡혀서 예산계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총무과에 잡혔겠지요. 예산운영에 잡혔습니까? 그런데 아까 7만 원은 무엇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봉급 외에 7만 원은 특수수당입니다. 특수수당이라는 것은 수의사들의 위험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을 다룬다든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지, 대동물을 다루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해당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시간 안 끌고 정리를 해서 알아들을 것이 아닙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갑자기…….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도축장 내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구축, 시험연구비로 1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도축장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2억 6,890여만 원을 들여서 시험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실은 축산물을 샘플링 해서 우리 연구소에 와서 항생제라든지 합성항균제, 농약, 중금속을 검사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다시 가서 불합격품이라든지 규제 오버 된 것을 단속하거나 폐기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후에 소비가 된 후에 농가에「약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하든지 또는 반입금지를 했는데, 이제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면 검사원들이 당일 도축하는 축산물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유물질뿐만 아니라 질병검사까지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고 안 시키고 보류시켜서 우리 실험실에서 정밀검사한 후에 규제 이상 나오게 되면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을 함에 있어서 약품들이 상당히 고가인 것도 있고, 이 중에는 소모성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은 아마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요약하면 기존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 내의 운영비라는 얘기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시설되어 있는데 검사를 하려면 시약이라든지…….
○현우범 위원   운영비라는 얘기입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시설들이 빨리 됐어야 하는데, 모든 게 안전성이 우선인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73쪽을 보면 산업부분 경쟁력 강화 용역비 잡힌 것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산업부분 경쟁력 강화 용역비인데, 이번에 언론에 비친 것을 잠깐 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농업비중이 18%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향후 10년까지 10%로 줄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인위적으로 줄인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산업구조가 그렇게 변해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농업추이도 그렇게 자연적으로 낮아졌고, 전국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산업 경쟁력 강화 용역비가 3억 원인가 올라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농업 부분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용역비를 별도로 요구했었는데 논의한 결과 산업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그 속에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큰 틀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앞으로 한중 FTA, 한일 FTA가 타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가뜩이나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있고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제에 산업 경쟁력 강화 용역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2017년까지 농업인구를 18%에서 10%로 줄이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8% 해당하는 농업인들은 뭐 할 거냐 이겁니다. 과연 농사짓던 사람들이 8% 인구를 줄이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할 일이 있겠습니까? FTA 대응으로 해서 인구를 줄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생명산업이다, 기간산업이라고 하면서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향후 10년 내에 8%로 줄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타이밍상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육지부와 다른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당에 8% 줄이겠다고 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겠습니까? 자영업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자가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부분은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김완근 위원   아까 국장님이 인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소득이 낮으면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가령 다른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비스업의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당신 농사짓지 마시오”해서 농사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에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자, 그런 측면입니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줄이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국장님,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여러 가지 형태로 1차 산업 종사자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농업인신문 전면을 보면 “농업정책자금 그림의 떡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FTA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했지만 받을 농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기준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땅이 있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 경우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FTA대응 지원 자금도 도에서 요구하는 3억 사천몇백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면밀히 보십시오. 기존에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서 전업농제도가 시행되다가 전업농이 없어지면서 선정되어 5년이 지난 농업인후계자한테 후속지원으로 8,000만 원까지 주고 있잖아요. 아마 행정시의 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사람들 10%도 융자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취급 은행기관에 가면 안 주잖아요. 이 마당에 용역을 줘서 1차 산업 비중을 8% 줄이겠다…… 2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FTA가 타결되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용역비 3억 원까지 계상해서 1차 산업 비중을 10%까지 줄이겠다, 2017년까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용역을 하면서까지 1차 산업을 줄이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10년 동안 변화 추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를 연구하는 겁니다. 마치 용역비를 들여서 농업인구를 일부러 줄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농업인구가 줄어든 추세를 보면 10년간 약 10% 줄어들 것이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보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이고,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자료를 내거나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FTA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년 동안 8% 줄이면 1년에 0.8% 줄이는데 그분들이 해먹을 것이 없다 말입니다. 농사짓던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간다고 한들 갈 사업이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 노인입니다. 연령이 많은 분들은 힘에 부치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 용역을 해서 일부러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상으로 봤을 때, 지금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는데 FTA 대응책 마련이라고 해서 3조 5,000억 원을 투융자 하겠다는 이 마당에 왜 그 용역을 얘기해서, 2017년까지 농업비중을 10%까지 줄이겠다, 그래서 1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언론에 분명히 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모든 일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왜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리 제주는 감귤이나 축산, 일반 농업 부분에 치우쳐 있지만 FTA로 인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쟁 좀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과에 알아보십시오, 어떤 뭐를 가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하고 그 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도 본인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저도 국장님 말에 동의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 반대 방향의 생각을 갖고 있다, 되지도 않을 산업구조를 변경시키겠다고 인위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 농업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모르는데 그것이 과업지시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축정과 소관입니다.
   480쪽에 보면, 작년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과 제가 현장에 갔다 온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세계 소동물수의사 총회 유치홍보 판촉으로 2,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국장님, 이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8월에 위치가 결정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유치결정이 언제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8월 23일 총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총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시드니에서 합니다.
○김완근 위원   시드니에서 금년 8월에 총회를 하면 그쪽에서 내년도 개최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11년도 총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2011년도 총회를 금년 8월에 결정한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2011년도 총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가능성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은 상당히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관계자들도 올해…….
○위원장 안동우   이건 축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계소동물수의사총회 유치에 같이 가면서 하는 겁니까? 2011년도 개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혼자만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협회나 또는 농림부 차원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인지?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도와주셔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금년에도 4월 9일 국제관계자들, 또 국내의 책임자들이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치 전망이 밝은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관은 도 자체만이 아니라 한국동물병원협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인데, 여기에서 주관하고 수의과대학이라든지 일부 농림부 부서, 유관단체 등을 망라해서 이 유치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소동물대회를 제주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주대학교 내에 수의학과가 수의과대학으로 개편되지 않은 채 이런 연관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 쪽의 관계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하게 되면 도내에 그런 대학이 있어야 유치하려는 명분도 있는데 일개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학 쪽으로 봤을 때는 개최지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수의학과가 수의과대학으로 되어야만 이런 소동물대회를 유치하는 데도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 관계는 사실 저희도 막후에서 수의학과 교수님들, 학생들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학교 내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깊이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의학과…….
○위원장 안동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제주도와 도민이 총력해서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만들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이런 총회를 유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수의과대학을 육성·발전시키는 것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한국동물병원협회 임원이 바뀌었습니까? 작년도 임원이.
○축정과장 송중용   전부 바뀐 게 아니고 일부 임원이 바뀌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느낌이 뭐냐 하면, 한국병원동물협회 집행부 손에 달려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제 감으로. 그 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있게 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치해 볼 만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도 2,000만 원 증액되는데 작년 임원이 그대로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확실하게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충 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이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민도 하시고, 혹시 그쪽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왕 할 거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확실히 유치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참고로 동물병원협회 회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유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517쪽 재료비에 보면 유용미생물 생산 및 친환경비료 제조용 재료라고 해서 재료비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유용미생물 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엇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여러 가지 하우스 내 미생물 배양기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에 유용한 미생물들을 배양하는 그런…….
○김완근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에서 들여다가 시험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유용미생물을 만들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미생물이 상당히 종류도 많고 유용하다는 규정도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에 상당히 적합하고, 활성화가 되고 농업에 어울리는 것이 곧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인데,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농업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유용미생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저도 친환경농업교육을 여러 차례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수입해 오는 여러 가지 미생물도 있고, 일부 사람들은 토착 미생물이 가장 좋다고 하고, 일부 학자들은 토착 미생물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해서 안 된다, 수입 미생물이라야 된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독농가들이 쓰고 있는 미생물을 전부 수거해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검토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토양에는 이 미생물이 가장 맞더라.’ 하는 정도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도 독농가들은 이웃 농가 얘기만 듣고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거 쓰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거 쓰고 있거든요. 연구기관에서 확실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양에 진짜 좋은 미생물이 뭔지.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단기간에 되는 사업이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손을 대고 관심을 갖는 것과 관심 없이 그냥 시간 가는 것은 다릅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야 살아난다, 친환경농업만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립된 연구가 별로 없어요. 또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겁니다. 예전의 감귤 재배력처럼 친환경농업 재배력이 나온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감귤인 경우에 친환경농업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저농약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갈 것입니다. 일반 밭작물이나 사료작물이나 특용작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잡초 제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밭작물인 경우에는 잡초 제거 때문에 대단위 면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 경우에도 30년 친환경농사를 지어 왔지만 지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15% 미만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적어도 지금 농민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을 다 수집해서, 일반농민보다 전문가들이 낫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2,3년 후에는 발표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용미생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개발 부서에서 특정적인 것을 노리지는 않았지만 과제에 대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여러 기관에서도 다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정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를 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해야 관심도 생기는 것이고 예산 지원도 되는 것이지,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대로 적어도 친환경 감귤 재배력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기준 모델만이라도. 그에 따른 가감은 감귤농가가 하는 것이고, 기준 모델을 제시해 줘야 거기에 준해서 일반 감귤농가가 따라갈 것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에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이 살 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정립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막연하고 요원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친환경농사를 지을 것이며, 병충해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원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내년쯤에는 적어도 친환경 감귤 재배력에 관한 기준 모델을 제시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내년쯤 되면 기대해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꼭 내년이라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력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준모델에 가감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라는 것이 밭주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연구 개발해서 제시해 주는 것은 기준 모델이고, 거기에 병충해 약을 한 번 더 하든, 비료를 더 주거나 덜 주는 것은 그 밭을 운영하는 밭주인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분이 가감하는 것이고, 기준 모델은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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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한공석
•    사무국장    현길호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연구개발국장    김공호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 -종합고용지원센터
•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예산담당    부은숙
• -제주시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고복수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