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6월 26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제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보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3조에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3조에 과학기술진흥 대상사업과 조례안 제14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체제개편 이전의 조례인「제주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중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보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제주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마찬가지로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발명, 연구, 개발 등은 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의 내용 중 ‘공로가 많은 자’ 중에 ‘도민, 도민 외의 자’ 등은 자구수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포상 선정 대상자를 별첨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는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기존에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 제출이 가능합니까?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즉시 위원 명단을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이 과학기술진흥조례안의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해서 정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과학기술기본법」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것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제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상위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이냐 하면,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서 제2항에 보면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이런 게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에 사업이라는 것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13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매우 형식적인 조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필요성이 없는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조례로서만 남을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봤을 때,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도 이 비슷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상황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없애버리면…….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저와 뜻을 같이 한다고 보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하고, 해마다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해마다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수립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제2조에 보면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 조성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제3조에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고치면 안 되나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볼 때에는 진흥조례안 만든 목적으로 봤을 때 ‘추진한다.’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진한다.’고 하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제3조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있는 것은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협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제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도소속 공무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면 당연직은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적시를 하는 게 타 조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운영상에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명단을 보면 행정부지사, 지식산업국장 등 공무원들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나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명기하고 위촉직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관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분들한테는 위촉장을 줄 필요도 없고, 수시 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까?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도지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협의회의 기능에 들어가서 도지사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당장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과학기술진흥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준 것으로…….
○좌남수 위원 협의회에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협의회가 있더라도…….
○좌남수 위원 협의회에서 도지사한테 이런 사업을 추천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조례에 안 들어가도 도지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충 대충 만든 것 같은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전에도…….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전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요, 그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전에 있었던 것은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될 사항 같은데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회에서 도지사한테 이러이런 사업을 건의한다든가, 추천한다든가 해서 해줘야 하는데,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뭡니까? 기능을 보면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이 협의회의 기능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 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옳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건데…… 협의회 기능에 이런 조항을 넣어줘야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가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협의회 위원 하는 맛이 있는 것인데, 뭡니까? 이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들이 할 일을 큰 카테고리로 정해 놓은 것이…… 위원들이 할 것을 아주 개략적인 것만 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과 종합계획 하는 것, 이렇게만 해 놓았고, 제13조의 사업은 기존에 있는 5개를 10개 정도로 더 자세히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자세히 해 주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5개를 더 만들든 20개를 더 만들든 좋은데요, 이 협의회 기능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조항들을 협의회 기능에 넣어줘야 협의회가 살아 있게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기능에 넣어야 될 사항인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5조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4가지 정도 개략적인 것만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3조에 예시해서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과학기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협의회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고 놔주면 아주 좋은 것인데,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에 ‘도지사’를 빼고 ‘협의회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제13조에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해 주는 것이 더…….
○좌남수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여기에 안 들어가도, 이 조례가 없어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과학기술진흥사업)해서 ‘협의회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도지사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도지사가 이러이러한 기관들과 공동으로 요러요러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좌남수 위원 추진하는 것은 맞아요.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데 추천만 해서는 안 되죠. 도지사가 도지사한테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좌남수 위원 ‘도지사’ 자를 빼고 ‘협의회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라고 놔주면 협의회에 힘 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어차피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기본종합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이왕 조례를 만들려면 협의회에서도 어떤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진짜 살아 있는 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협의회 기능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5조에 보면 협의회 기능이 나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요, 이런 사업을 도지사가 한다고 이 조례에 안 넣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라고 넣어주면 더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협의회가.
추상적인 것만 넣지 말고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해서 ‘협의회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는 것을 ‘도지사, 도지사’ 해서…… 도지사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협의회를 만들고 실제 업무는 집행부에서 추천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협의회가 살아있게 움직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실무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협의회도 살아 숨쉬는 게 되지.
옛날에 만든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만들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리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회가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수백 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살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 때마다 ‘협의회, 협의회’ 해서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살아 있게 만들어줘야 협의회에 나가면서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본 목적은 다 압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협의회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예를 들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협의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는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어쨌든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정보화사업이나 경진대회를 보면 작은 사업의 경우도 있거든요. 급히 바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 협의회를 거쳐서 하라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협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넣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만 누가 볼 때 협의회가…… 협의회의 위원들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로라하는 분들인데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분들은 곧 새로 뽑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불러놓고 대충 얘기해서 협의회 끝,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대로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일단 그것은 정리할 때 참고 하도록 하면서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 후단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6조제3항을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업무 소관 국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고, 제13조제1항 중 “도지사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후단에 ‘협의회 등을 거쳐’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견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의 지정, 해제 또는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지정고시하도록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해수욕장을 위한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매년 6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해수욕장의 샤워장·탈의장 등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관리규정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 위탁계약의 해지규정은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내 샤워장·탈의장 사용료는 조례안 제11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 제정 조례안의 전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 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설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 및 해수욕장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정부에서 마련 중인 해수욕장 관리법이 제정되면 상위법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인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있는 위원님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수욕장 현황, 2006년 기준해서 운영현황, 자료 줄 수 있죠? 본부장님.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즉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해수욕장 현황에 대해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몇 개소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체적으로 20개입니다. 그중에 일반 해수욕장이 11개, 마을 해수욕장이 9개입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실태 점검을 합니까? 해수욕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름철이 되면 실무자로 하여금 가서 점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3장에 보면 “해수욕장의 탈의장 및 샤워장 등의 사용료 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가 문제가 아니고 샤워장에서 나오는 물 처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해수욕장이 몇 개소나 되고, 그렇지 않고 직수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해수욕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샤워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입니다. 선진국 같은 곳에는 해수욕장에 샤워장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오염 때문에 샤워장 시설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샤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태를 잘 알지 못하고…….
○한영호 위원 바다가 오염되어 버리면 해수욕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샤워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말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만 하더라도, 제가 작년엔가 요코하마 근방에 있는 해수욕장에 가보니까―굉장히 큰 해수욕장인데―샤워장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오염 때문에. 비눗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래밭으로 해서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버리고, 또 직수로 해수욕장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익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몇 년이 지나면 해수욕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지금 신양리 같은 경우만 해도 파래가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들은 방파제다, 아니면 육상에서 들어오는 농약·비료 때문이다,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해수욕장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리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법이 만들어지면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샤워장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로 직접 내려가는 부분, 저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 예산이 확보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에, 일본에 한 번 방문해서 저의 얘기가 맞는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수욕장처럼 탈의장·샤워장 시설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유명 해수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끗한 것이 유명해수욕장이지. 이제는 우리가 접근할 시기가 되었다, 옛날처럼 이용면에서 잘 해 주는 것이 좋은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자체가 오염된다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설물이. 선진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도 보면 탈의장 보강, 샤워장 보강,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재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선진국에 한번 가서 해수욕장 이용실태를…….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는 샤워·탈의장이 다 실내에 만들어져 있지만, 한영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듯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관 연결이 안 돼서 해수욕객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으로 오폐수가 방류되는데, 선진국에서는 탈의장 시설도 없이 가볍게 사워해서 갈 수 있도록 야외에 군데군데 샤워꼭지만 달아 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과거처럼 해수욕장 탈의실에서 탈의하고 해수욕이 끝나면 다시 샤워해서 가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염도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참고를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보충 설명이 있었는데, 야외에 하나만 달아서 비누 자체를 안 놓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용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알기로는 삼양해수욕장에 야외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 여름철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해수욕을 해서 몸만 가볍게 헹궈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해수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에도 샤워장, 탈의장, 이런 시설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선진 해수욕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외국에 안 가 봐서 모르겠다고 답변하는데, 그러면 그 샤워장에서 나오는 물 처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지금…….
○한영호 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야죠. 남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타당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산에 반영하든지 기존에 있던 예산을…… 여름철이고 하니까 시기에 맞춰서 한번 다녀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과 그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이장님들하고 선진 해수욕장을 한번 다녀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실천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기회를 통해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6월 말까지 시간을 고시한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6월에 개장하는 해수욕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모든 해수욕장은 7월 1일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걸 연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온도 높아 가고 그러니까 이걸 5월 말까지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러니까 지금…….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보면 내륙지역에서는 벌써 개장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상에는 5월 말까지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 1일 개장하는데 6월 1일에야 시간을 고시하면 시간도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함덕이나 이런 데는 조례상에 되는 구역과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거. 그것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편의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점포가 들어가는 곳도 해수욕장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내용은 없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 했다는 것이 조례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해수면과 또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상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샤워장, 이런 것은 다 편의기능시설로 포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식당부분은 시에서 마을과 위탁관리계약을 하면 마을에서는 다시 각 식당별로 해서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개인한테 주지 않고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례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말썽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조례로서 규정해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9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표시 협정 요금을 받지 않고…….
○현우범 위원 가격표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협정요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식당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0평 점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임대료 관계,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규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바가지요금이 되는 건데, 이런 사항들이 심도 있게 조례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이라고 하지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점포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임대가 되었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수욕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가 운영·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이 다시 별도 허가돼서 한다는 것이 논리상……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공유수면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규정을 안 하고, 그것을 제외한 것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공유수면 관리법」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우리가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공유수면 관리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하여튼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용료 징수만 하는 조례안이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제7조를 보십시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모래가 유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전부 놔야 되고, 오염방지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놔줘야 진짜 관리·운영조례가 되는 것이지, 주인이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또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들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놔줘야 진짜 관리가 되는데, 보면 수탁자도 수탁자의 의무만 있지 어떠어떠한 사람이나 어떠어떠한 단체에게 수탁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마을에 관리·운영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을 이 조례에 놔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 조례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도지사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관리기관은 마을이나 단체…….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기관이라 함은…… 이것도 관리기관입니까, 관리단체입니까? 기관이라는 말은 어떤 때 씁니까?
조례를 성의껏 만들어 주세요. 이 조례가 언젯적 조례입니까? 기위 제정돼서 운영되었던 조례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2006년도 5월에 제정되었던 것을 지금…….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만 바꿔서 그대로 조례 제정을 요청한 거죠? 새로 넣은 것이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닙니다. 그중에는 현실에 맞도록…….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수욕장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을 씌웠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앞으로 수탁은 마을에 줬다가도 안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놔줘야지, 대충대충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좌 위원님, 아까 현우범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리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왜 ‘해수부, 해수부’ 하십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특별하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제 얘기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사항이 뭡니까? 제7조(관리 등) “해수욕장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염방지는 어떻게 한다, 모래가 유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 등을 다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 하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수욕장이 충분히 관리되게끔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충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동의가 됩니까?
이건 요금 징수 조례 아닙니까? ‘관리·운영’자를 빼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면 이게 맞을지 몰라요. ‘얼마 받는다’ 했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해수욕장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그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산 아닙니까? 해수욕장에 1년에 얼마 출연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년 예산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남수 위원 저는 이것을 다시 새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안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수욕장이 모두 관리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좌남수 위원 모자란 부분은 새로 만들고 덧붙여서,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선 급하니까 이것을 해 놓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해수부에서 해수욕장 관리법이 만들어지는 것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독특한 해수욕장 관리 방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부장님은 제주특별자치도 바다를 다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영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염방지시설도 안 하고 어떻게 바다를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20개 해수욕장 중에 마을에서 하는 것이 9개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나머지 11개는 행정시에서 관리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해수욕장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임대료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샤워장이나 탈의시설 이용료, 음식값 바가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현황을 봤더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 분석은 못해 봤지만 마을에서 직영하는 해수욕장에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임대료를 예를 들면, 5평을 임대하는데 마을 단위에서 이용객한테 100만 원을 받겠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이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통제할 권한이 있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 중앙의 어느 부처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없이 하던 것을 재작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맡아서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야 해수욕장 관리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규제할 권한이 하나도 없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래도 작년에 해수부에서 나온 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 것에 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 지역구인 함덕해수욕장을 예를 들면, 요즘에는 덜 하는데 한 5년 전만 해도 입찰에 수십 명이 모입니다, 계절음식점 하나 따려고. 그래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가지요금을 씌우지 않으면 투자한 금액을 뽑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2개월 장사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생각하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갔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온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을단위에서 직영하는 해수욕장에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규정을 만들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20개 해수욕장의 임대료나 음식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수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마을 단위 해수욕장이 어디어디입니까? 불러 보세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월정, 종달, 하도, 신엄, 한담, 우도, 신흥, 시흥, 위미,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신흥이면 남원읍 신흥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조천읍 신흥리입니다.
○고동수 위원 하모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못하고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가 보니까 모래가 하나도 없던데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마을에서도…….
○고동수 위원 화순도 모래가 많이 빠지고 있고, 여기도 빠지고, 중문 쪽에는 모래가 더 쌓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 같은 경우에 2005년도 2,000명, 2006년도에 4,205명이 이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개장을 한 40일쯤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100명쯤 가는 건데, 100명이야 어느 야유회팀이 천막 쳐서 논 것도 간 것으로 치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모해수욕장은 사실상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동수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셨지만,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내일모레 개장 때문에 언젠가 이호 쪽 분들이 조례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6조(이용의 규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저촉되는 사람의 경우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없습니다.
○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명의 문서라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을 만들어야 규칙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걸 만들면 이것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 부분은 규칙을 만들고…….
○고동수 위원 조례의 내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용의 규제만 있고. 말만 안 된다고 하면 뭘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만들 부분은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해 주든지…… 저는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잘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무리 급해도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인 경우에 ㎡당 얼마 이상 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을 놔야 바가지…… 마을에서 일정 손해 보는 부분은 차라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규제도 만들고 해야죠. 위탁계약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좌남수 위원 이 규제에 놔야죠. 아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소리가 작작 나오게 하십시오.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도에서도 일하기 편하고 시에서도 일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위탁계약서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행정시와 마을의 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탁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규제할 것은 조례로 확실히 규제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덧붙여서, 금년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가능한 거죠? 기존에 조례가 있는 거죠? 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그게 유효한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됐을 경우에 금년 해수욕장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에 새로 제정을 안 해 줬을 경우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기존 조례가 5월 12일에 제정되었고, 금년도 6월 15일 해수욕장 11개소에 대해서 고시를 기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좀 빈약해서 이번에 체계를 갖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겁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관리법이 제정되면 또 한번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존 조례를 6월 15일에 고시까지 했는데, 이 조례를 유보시켰을 경우 금년 해수욕장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하도리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종전 조례로는 지정 절차를 못하게 되어 있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만 지정되기 때문에 해 주십사…….
○현우범 위원 마을 해수욕장 관계가 문제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례안에 마을 해수욕장으로 지정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해수욕장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이번 조례에…….
○좌남수 위원 이 조례안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해수욕장 지정 고시하는 권한이 제3조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일정 면적이나 규모를 갖추면 마을 해수욕장이 일반 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데, 집행부 얘기는 그렇게 마을 해수욕장을 일반 해수욕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일반 해수욕장으로 전환시켜 주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어야 전환 시킬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3조(해수욕장 지정 등의 고시)에 “해수욕장의 지정, 해제 또는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지정·고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건 도지사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어떤 규모를 갖춰야 도지사가 고시한다거나 지정한다고 해야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이라고 해서 관리주체가 일반 해수욕장은 기초 자치단체…….
○좌남수 위원 집행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알맹이는 쏙 빠지고 겉만 대충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동의를 하고 안 하고도 필요 없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맹이들을 여기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리를…….
○좌남수 위원 싹 빼서 자기네끼리 어떻게 하지 말고,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이 안에 모든 규정을 놓아서 이것에 의해서 규제하고 시행하라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이왕에 관리와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몇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리법이 제정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안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수욕장이 여름철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관련법도 없다 보니까 관리가 솔직히 엉망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해수욕장은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어 왔습니다.
아까 고동수 위원님께서 하모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말씀했지만 지금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의 모래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해수욕장을 개장하려면 수억 원, 수천만 원씩 들여서 거기에 모래를 계속 깝니다.
함덕 해수욕장은 중간에 신철주 군수님 살아 계실 때 모래를 갖다 놓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 도가 해수욕장에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유실되도록 도가 방치시키는 겁니다. 해수욕장을 유명무실하게 특별자치도가 다 그냥 내버렸던 겁니다.
이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새롭게 해양수산본부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되면.
무슨 말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해수욕장 사용을 못하도록 집행부서가 그렇게 방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유념할 사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안 된 것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11개 일반 해수욕장은 집행부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해수욕장인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안 된 곳은 미안하지만 올해부터라도 문을 못 열게 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요.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본부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7월 1일 개장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서에서 모래가 유실되어도 가만 내버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안 된 곳을 계속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7월 1일자로 개장을 하는데, 며칠 남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리법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을 자치단체에서 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원화되었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에서는 관광파트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했었고, 시·군에서는 해양파트에서 했던 것인데, 해양수산본부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도, 행정시가 다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하자는 뜻에서 행정시와 도에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가 하나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관리법이 통과되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도 놓으십시오, 조례에.
모래 유실은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하모리 주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집행부서가 방치해서 다 유실되고, 관리를 안 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신양 해수욕장의 파래도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방조한 것이 많다니까요. 이런 의무사항들을 놓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 해수욕장 관리 의무사항을 놓아서 제대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 아까 마을 해수욕장이다, 일반 해수욕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개념도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네요. 그건 본부장이나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지금 쓰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조례에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도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쓰는…….
○좌남수 위원 임의적이라도 만들어 주셔야죠.
○현우범 위원 아니죠. 기본은 갖춰야지.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에 의해서 해수욕장 지정 고시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현우범 위원 그래도 마을 해수욕장은 뭐고, 일반 해수욕장은 무엇인지 하는 개념 자체는 조례에 놓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으로 놨어야죠. 이건 부실해도 너무 부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이용기간 등) 후단에 “매년 6월을” ‘매년 5월’로 하고, 그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동의하면서,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들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해수욕장을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거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오광일
○출석공무원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