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29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해양수산본부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수산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문관 생산개발과장입니다.
김대환 어업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 해드린 사업명세서와 심의자료에 의하여 2008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심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패류 종묘생산 방류 및 청정 우량종묘 생산기지화의 조기실현과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한 세계 일류상품 넙치양식산업 육성, 어선어업 자동화시스템 개발 등 저비용 고효율의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확충 및 보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9억 6,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6억 5,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 사업명세서 67쪽과 8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억 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4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우량종자 보급사업 5억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도립종묘배양장 지원사업 10억 원, 어업인 교육훈련 1,200만 원, 친환경배합사료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44억 8,581만 2,000원, 경상예산 1억 6,697만 1,000원으로 2007년도 32억 9,528만 원보다 13억 5,750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5,2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4억 8,581만 2,0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이 36억 800만 원, 자체사업이 8억 7,781만 2,000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 1억 1,200만 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20억 원, 우량종자 보급사업 10억 원, 어업인 교육훈련 1,200만 원,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 지원 4억 5,000만 원, 제주해양수산 기본경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어류종묘생산 2억 5,363만 2,000원, 패류종묘생산 1억 172만 9,000원, 수산자원조성 방안연구 5,670만 원 등을 포함하여 8억 7,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부터 4쪽, 사업명세서 967쪽부터 968쪽입니다.
어류종묘생산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억 5,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패류종묘생산에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억 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5쪽부터 8쪽, 사업명세서 968쪽부터 972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조성 방안연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립수산종묘 배양장 지원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9쪽부터 11쪽, 사업명세서 972쪽부터 974쪽입니다.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및 복원연구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8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에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억 1,1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1쪽부터 13쪽, 사업명세서 974쪽부터 975쪽입니다.
친환경 양식사료 개발에 여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어업 자동화 기술개발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4,540만 원을, 우량종자 보급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3쪽부터 15쪽, 사업명세서 975쪽부터 977쪽입니다.
토속어종 종 보존 및 품종개량 연구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4,3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6,250만 원을, 어업인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6쪽부터 17쪽, 사업명세서 977쪽부터 978쪽입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주해양수산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400만 원을, 해양수산전시장 보강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5,489만 5,000원을, 연구소 시설 정비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쪽부터 18쪽, 사업명세서 978쪽부터 979쪽입니다.
부서인건비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5,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사업 추진으로 21세기 해양수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블루오션 창출을 통한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액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를 주시고, 친환경배합사료지원 4억 5,000만 원이 균특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 세 번째 오분자기 시설공사―이것은 단기계획으로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총괄적인 사업개요, 이 세 건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현우범 위원님으로부터 세 건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감액사유, 친환경 배합사료 사업계획, 오분자기 시설 공사에 따른 총괄사업개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간 내에 제출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7쪽, 어류종묘 생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495만 7,000원의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생산량이 얼마였죠? 어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작년에 90만 미 생산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금년도에 6만 미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생산목표가 120만 미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김완근 위원 생산목표 대비해서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친어를 3년 간 계속 쓰다 보니까 친어가 노화되어서 금년에 실패했습니다. 내년에 증액되는 이유도 새로운 친어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 목표가 몇 만미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20만 미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6년도에는 90만 미, 금년도에는 6만 미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120만 미 목표에 6만 미가 생산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6년, 2007년 목표량이 120만 미였고, 내년도 목표량도 120만 미인데 한 번도 120만 미를 생산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년도에 120만 미를 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002년도에 145만 미, 2005년도에 160만 미를 생산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도만 떨어졌네요? 목표 대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김완근 위원 왜 이렇게 2년만 떨어진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친어를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안 바꾸고 하다보니까 2005년도 160만 미 할 때는 정상적으로 되다가 조금 늙어서 90만 미, 금년에는 그것이 노화되어서 산란은 되는데 수정이 적게 되고 부화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친어를 전부 바꾸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전문기관인데, 그런 예측이 안 됩니까? 노화되었을 때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정이 안 되는 것은 미리미리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3년 동안은 그런 대로 그 친어로 될 줄 알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3년 동안은 그대로 쓰거든요. 아무래도 인공 종묘생산은 인공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친어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점점 산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5년도에 160만 미 하고 2006년도에 갑자기 90만 미로 떨어지면 원인분석을 해서 그때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리고 능성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수조가 좀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해서 수조를 보강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여기는 전문기관인데, 예를 들어 2년 쓰면 친어를 바꿔야 된다,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3년 동안 써서 떨어지니까 이제야 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친어가 노화되어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다금바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실패했는데, 그 다금바리와 능성어와 돌돔이 같은 시기에 산란을 합니다. 금년에는 다금바리를 좀 하다 보니까 수조가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미리 예측을 해서 1년 전부터 대비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생산목표를 달성해야죠.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돔은 6만 마리 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김완근 위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돌돔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쪽에 확실한 성공이 나온 다음에 다른 어종도 연구 개발하고 방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서 제대로 생산도 안 되고 방류실적도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리가 처음에는 참돔으로 하다가 돌돔으로 바꿨는데, 특정어종이 많이 생산해서 방류했을 때는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돌돔이라든가 볼락, 능성어, 이렇게 여러 종류를 같이, 생태계도 어류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돌돔 기술은 우리가 완전히 확립된 상태입니다.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친어를 잘못 써서 이렇게 되었고, 수조에도 한계가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만 미는 수조보다는 우선 어미를 잘못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 돌돔이 6만 미밖에 안 되었으면…… 소장님께서는 확실히 기술이 정립되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돌돔 부분 기술도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종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 요소가 있다, 특히 어느 정도 생산해서 방류했을 때, 지난번 행감 때 거기에 뭘 부착해서 나중에 확인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류한 후에 확실히 효과 검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몇 만 미를 생산해서 방류하더라도 확실히 어민 소득과 연계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종을 생산해서 방류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두 가지 어종을 집중적으로 해서 방류되었을 때 다시 수산인들이 잡아 올리는 비율이 높아야지, 여러 어종을 생산해서 방류했을 때 그게 살아남는 확률이 적으면 예산 낭비 아니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어민소득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본부에서 매입방류사업에 돌돔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방류에 돌돔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해서 우리 제주바다에는 어종이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돌돔에 대한 기술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돌돔 종묘생산기술은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민간 배양장에서도 돌돔이 예전과 같이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은 정립되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6만 미밖에 안 되었다 이거죠. 정립이 안 된 것으로 봐지고, 다품종 소량생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술을 정립하고 생산해서 방류하고, 그것이 살아남아서 어민들의 소득과 연결되어야지, 다품종 해서 그 어류들이 어느 기후에 잘 맞는지, 어떤 조건에 잘 크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방류했다가 전부 죽어버리면 종묘를 생산하는 목적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런데 저희들이 실패한 원인은 어미고기를 잘못 써서 실패한 것이지 기술이…….
○김완근 위원 기술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어미고기 선택을 잘못 한 거 아닙니까? 기술이 확실히 정립되었으면 어미고기 선택도 잘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여기에서 기술이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산란 시키고, 산란 시킨 것을 다시 부화해서 키우는 것인데, 그 전에 어미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늙은 고기를 써버리니까 산란량이 줄어든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어미를 선택할 때부터 가장 생산력이 왕성한 어미고기를 선택해서 목표 대비 생산량이 나와야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친어 선택이라든가 어종 선택을 신중히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품종 소량생산은 좀 검토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정립된 것부터 확실하게 생산하고 방류해서 어민 소득과 연결되어야지, 연구기관이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언론에서 보기에 엄청난 연구결과가 나오고 어민소득과 연결된다고 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되어야 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민소득입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방류된 후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어민들 소득에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2,3개 어종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래도 연구 개발하면서 타 어종은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주력어종을 돌돔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주력어종은 돌돔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해서 기술도 정립하고 연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978쪽, 시설비에 해양수족관 제작 설치 및 체험수족관 설치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수산전시장 보강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해양수족관 제작 설치 및 체험수족관 설치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 연구소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특히 유치원생까지 견학을 많이 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1층에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아 있는 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생들에게 해양의식도 고취시킬 겸해서 수족관을 만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족관 몇 평을 만들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5㎡ 정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체험수족관은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0㎡ 정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체험수족관은 10㎡이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김완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인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0㎡에 15㎡ 해서 전부 25㎡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투자가치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투자 가치를 노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이해하죠. 그런데 관람객이 왔을 때 하려면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수족관과 체험관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나 관광객이 왔을 때도 거쳐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상업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학생이 9,000명…….
○위원장 안동우 방문하게 되면 연구소에서는 방문일지를 작성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방명록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지나가다 보는 것은 5,000명 정도이고, 외국인은 주로 정기적으로 오는 데가 나가사키의 수산고등학교와 대학, 금년에는 말레이시아 쪽에서 왔습니다. 1,000여 명 정도.
○위원장 안동우 저도 김완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우리 도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어류나 종패, 이런 것들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자원들을 일괄적으로 전시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크게 해야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솔직히 말씀해서 구멍가게 식으로 조그맣게 해서는 의미가…… 이왕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크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근해어장에는 이러한 어류들이 서식하고 패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대형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 자원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그 규모를 설치해서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 주고,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것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하려면 규모를 확대해서 크게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 전시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크게 하려면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만 해 준다면…….
○김완근 위원 주어진 공간에 맞게 일시방편으로 해서는 5,000만 원도 많은 예산인데, 예산낭비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물도 하나 짓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규모화해서 제대로 해야죠.
주어진 공간에 5,000만 원 투자해서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수족관 정도 만들어서 가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왕 할 거면 5억 원 내지 10억 원 투자해서 확실하게, 효과 있게 만들어야지 5,000만 원 해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 주어진 공간에서 5,000만 원으로 소규모로 해 두고 여건이 허락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로 해서 교육용으로…… 저희들은 상업용으로는 안 됩니다
○김완근 위원 교육용이든 전시용이든 근본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주어진 공간에 5,0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 가치가 없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연구소가 기본적으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신품종 개발…….
○좌남수 위원 신품종이면 어떤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말전복, 홍해삼, 능성어류, 내년에 여건이 되면 참다랑어까지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EP사료 개발, 예방백신을 저희들이 녹십자약품과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좌남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의자료를 보면 연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신품종 개발한다고 하면서 말전복, 홍해삼, 능성어를 하는데, 능성어를 연구한 지가 한참 되었잖아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인공부화까지 되는데 방류단계까지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제가 개인적으로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자원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품종들을 더 연구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보면 새로운 품종을 연구하는 것이 별도 없다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연구사업이 하루 이틀이나 1,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하루 이틀,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연구 인력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하는 것을 완전히 정착시킨 후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 흡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활발히 안 하니까.
심의자료 4쪽에도 보면 자연산 전복, 자연산 오분자기를 사다가 연구하겠다는 건데, 이거 연구하는 겁니까, 품종을 개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산, 연구소산, 양식산을 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좌남수 위원 이것으로 보면 어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어민들은 연구소를 의지하고 믿는데, 의지하고 믿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안 올라왔다고요. 새로운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일반어민도 전복이나 오분자기는 다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오분자기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없습니까! 오분자기를 다 할 줄 아는데 상업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산해서 방류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어종, 새로운 패류를 연구해서 보급해 줄 생각을 해야지, 늘 하던 것만 하면 연구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구소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자연산 전복을 하는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공종묘 생산하는 전복이 제가 알기로 10여 세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업자들도 다 안다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좌남수 위원 업자들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 연구소에서 새로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묘를 해서 민간 배양장에 공급해 주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연구소에서 언제 민간들한테 공급해 줘 봤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내년부터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수정란 해 주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연구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구소를 통합시키는 것을 반대하는데 나는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민소득하고 직결되게―생태계 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의 방류사업도 좋지만―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어려운 것들을 돈을 들여서라도 연구해야지, 일반인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솔직히 민간에서 생산된 것들은 번식력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의 전복 종묘 번식력이 낮으니까 이것을 높여보자는 측에서 자연산을, 자연산도 아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좌남수 위원 그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소를 만들어 놨으면……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감귤 하나를 못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왜 우리가 FTA 할 때 머리에 띠를 둘러야 했습니까? 좋은 감귤을 만들었다면 FTA에 찬성해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팔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 종의 감귤도 못 만들어 냈어요.
그런 식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하던 것을 반복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도 결정적인 것을 못 만들어 낸다고요. 품종 개량도 좋지만 일반 어민들이 못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추자도에 큰 석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품종을 개발해 줘야 될 것인데…… 지금 능성어는 국가기관에서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왜 또 중복해서 연구들을 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국가기관에서 능성어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수산자원연구소의 종보전연구센터에서도 연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표선인가 남원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리 알을 가져갔지 자체에서는 생산도 못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어구개발 같은 것은 좋은 건데―이렇게 하던 것만 반복해서 하지 말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도 보면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연구소에서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몇 억원 들여서라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죄송합니다마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어종을 해 달라…….
○좌남수 위원 대안보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패류라든가 아니면 어종이라든가 정말 돈 될 것을 가지고, 또 어민들이 연구를 못하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전복도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일반 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색 있는 것을 한번 해야지, 옛날 하던 거나 반복하고.
방류사업을 목적으로 했는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복인 경우에―지역어촌을 돌아보면 알 겁니다마는―일부 어촌계장은 전복을 방류했는데 전복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보건대는 기존의 전복종묘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연산을, 자연산도…….
○좌남수 위원 소장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안 나온 것을 갖고 무엇에 문제가 있다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까? 연구소장님이 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다양성 조사를 해보니까 32% 나옵니다. 자연산은 72% 나옵니다. 다양성이 낮다는 것은 근친교배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좌남수 위원 소장님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줘야지, 전복종패 뿌려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해 보니까 자연산그룹이 가파도의 것이 72%, 제주 혼합이 74%, 연구소의 것이 그나마 중간입니다. 52%. 민간에서 한 것이…….
○좌남수 위원 52%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근친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종 자체가 멸종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거든요.
○좌남수 위원 그것은 학계의 주장이고, 지금 방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 사업을 하니까 어촌계에서는 전복이 안 보인다고 한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전부는 아니고 일부 어촌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부 어촌계이든 단 한 사람이든 간에 안 보인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근친교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전문용어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유전적인 것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은 다른 건 연구를 안 해 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외도 앞바다에서 전복이 멸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외도 바다라고 하면…….
○좌남수 위원 전복 바다양식에 대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바다양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바다에 전복을 투입하면 살아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외도 전복단지 내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못해봤는데…….
○좌남수 위원 심층 분석한 후에 근친교배에 의해서, 유전자가 근친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적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어린 것을 담으니까 죽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깊은 바다에 담아버리니까 죽고 있는지 그것을 연구했습니까?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일개 민간 양식장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익 되는 사업…… 특정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국비, 도비로 몇 십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패류를 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촌계장들이 잘 안 보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조사에 나서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소에서는 장려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방류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연구소에서 “전복 안 보이는 게 유전적인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나 소장님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수산자원 회복 연구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유전적인 문제부터 파악하고,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시킨 후에 자원을 조성하는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산분야에는 유전육종 분야가 뒤져있어서, 심지어 과학원에서도 이것을 손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유전자 다양성 분석도 하고, 전복만이 아니고 넙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결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업무를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소양강에 인공종묘 빙어를 방류했더니 집단이 적어졌다…….
○좌남수 위원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께서 자연산 전복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연산 전복을 거론한 이유는, 전복 관련이나 오분자기는 민간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은 맞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기술이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기술 있는 것을 갖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지금은 그 기술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산 전복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종묘방류를 안 했던 장소, 예를 들면 표선 앞에 금덕이여, 추자도 관탈, 모슬포 과부탄, 이런 데에서 나온 전복, 인공종묘 방류 안 했던 장소…….
○좌남수 위원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천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민간이 그 일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탈섬에 가서 어떻게 잡아옵니까? 새로운 품종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하는 부분은 전복 패류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것은 인정합니다. 일반인이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좌남수 위원 소장님은 육종차원에서 말씀하는 부분이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아닙니다. 육종차원이 아닙니다. 근친도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것은 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어민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자연산을 갖다가 하겠다는 것은 고민하는 부분이라고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더 진력해 주셔야 한다고요. 바다에서 전복을 캐다가 새로운 전복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새우를 양식해 준다든가, 연구해 준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것, 또 새로운 석화를 한다든가, 조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보편화된 기술을 갖고 연구하겠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편적인 기술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어종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갈치가 많이 생산됩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하는 것.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넙치입니다.
○좌남수 위원 넙치를 보세요. 넙치는 일반인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넙치를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넙치…….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품종개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품종개량 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 말고, 일반어민들도 품종개량 정도의 기술은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축적 안 된 것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홍해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유학을 보내서라도 철저히 배우고 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나 보편화된 기술을 갖고 연구소에서 일 한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민간에서 전복 종묘가 생산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목표를 까막전복 10만 미로 잡았습니다. 10만 미는 방류할 목적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연구소는 전복을 중심으로 하지 말라고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소장님,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잠시만요.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의 중심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제주지역 연안바다 실정에 맞는 패류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원고갈로 인하여 어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라, 그것이 연구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사업을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새롭게 자원을 증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어초류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초도 연구해서 제주앞바다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연구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옛날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하셔야 합니다. 인력이 없다, 뭐하다 하지만 말고 인력이 없으면 인력이 없다고 도에 건의해 봤습니까? “배정해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어초 전문이 없으면 어초 전문을 채용해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앞바다를 풍성하게 만들 줄 알아야지, 옛날 하던 것만 하고, 품종개량 하는 것을 갖고 큰 연구라고 하는 것이 몇 백억 원 들인 연구소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어초를 개발해서 시험어초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어초전공으로 해서 박사 학위 받은 분도 있고 해서. 새로운 품종개발은 앞으로…….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천초라든가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것…… 전복, 소라가 없는데 대체수산물이 무엇입니까? 어민들에게. 방류해도 전복, 소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소라 값도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연구소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초를 개발하면, 어민들이 천초를 캐서 소득 증대가 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천초 같은 것은 어장조성만 잘 해 주면 많이 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전복, 소라 대신 다른 것에서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어민들을 모셔서 교육시킨다든가…… 천초가 ㎏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해줍니까? 비싼 돈 들여서 고작 연구한다는 게 습득된 기술을 갖고 품종 개량하는 쪽으로만 해서는 연구소가 발전이 안 된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앞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초에도 신경을 써서 소득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가 연구소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다른 질의도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많습니다마는 더 얘기해 봤자 여기에서 대답만 해서 끝나버리는 것 같고, 어민들 소득증대에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좌남수 위원 추가로 하나면 더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닌 연구사업비는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채낚기어업용 양승기 기술 사용료 138만 원이 2007년도에는 있었는데 2008년도에 세입이 전액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개발한 장비를 경북 구미시 LC-Tac에게 기술을 이전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네가 장비를 만들어서 많이 팔리면 우리한테 1.5%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안 팔려서 내년도의 것을 감액했습니다.
선인장 발효물 양식 넙치 사료 첨가제로 해서 5년 동안 1억 8,000만 원에 기술이전을 했는데 작년에는 들어오고, 금년부터는 어민단체, 영어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3년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개발한 기술이 이제는 필요 없어졌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기존에 개발된 기술은 효용가치가 없어서 기술사용료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이라는 게 항상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기 개발된 기술도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은가 했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배합사료입니다. 균특예산입니다마는 친환경배합사료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넙치 양식장에는 생사료, 선어 90%에 배합사료 10%를 섞어서 MP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습사료. 이렇게 함으로써 사료 찌꺼기가 나가서 어장 오염된다는 논란도 있어서 친환경은 축산사료처럼 공장에서 나온 배합사료입니다. 이것으로 했을 때에는 어장오염이 줄어들거든요.
○현우범 위원 수산분야에서는 배합사료를 친환경사료라고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우선은 사료 찌꺼기가 안 나가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살균된 사료 아닙니까? MP사료, 습사료의 경우에는 어체에 있는 균이 다 죽어있지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병도 많이 있고 하는데, 배합사료는 살균된 사료이기 때문에 어병도 적게 오고, 그것이 바다에 흘러갔을 때에도 퇴적이 안 됩니다. 일반 습사료 같이. 그래서 그것을 수산분야에서는 친환경사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국내에서 배합한 것만 인정합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온 것도 인정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인정하다가 이제부터는 국내산만 하도록…….
○현우범 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료를 인정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업지원과장 김대환 국내에서 효율적인 사료를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국내 업체에서 개발된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 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MP사료는 해양오염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EP사료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큰 목적이 그것인데, 이것을 국내산은 되고…… 사실 국내산 배합사료 원료가 전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입니까? 몇 %나 국내에서 생산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출하를 못해서 어분 자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수량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배합사료 할 때에는 외국에서 거의 어분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사료 성분 구성까지 설계해서 되기 때문에.
김대환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배합사료의 주가 축산사료입니다. 축산사료공장에서 일부 라인 하나에서 어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규모가 적다보니까 효율성이 낮습니다. 외국사료가 들어오다 보면 국내 사료가 발전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도 안 되고. 정부방침으로는 가능하면 국내 사료업의 육성을 위해서 외국의 것은 자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큰 목적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작은 부제 때문에 국내 것으로…… 국내 사료 생산의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직 국내에는 양식배합사료 기술이 모자라다, 그러면 큰 목적인 해양오염도 더 우려가 되고, 고기에도 적정한 사료 공급이 안 되는 억지정책인 것 같아요. 사실은 배합사료 공장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재료를 혼합하는 겁니다. 일정비율에 의해서 혼합 처리하는 겁니다. 각 사료 회사마다 노하우가 있어서 배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수입산이다, 국내산이다 구분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큰 목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특예산이고 해서 계수조정 건은 아니지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어업지원과장 김대환 지금 양식장에서 외국산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배합사료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국내산 배합사료도 외국산 배합사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질적으로. 그런 연구보고들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외국산과 국내산이 차이가 안 나면 앞으로 지속적인 국내 배합사료개발을 위해서도 지원해 주는 쪽은 국내산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글로벌 시대인데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내배합사료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거기에 우수한 제품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도 이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또 동등의 원칙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분야들이 대외적으로 가면 무역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보호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사료와 경쟁시킴으로써 우수한 고품질 사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또 국내 배합사료 공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수산업이 가기 위한 큰 목적이 있고, 특히 금년에 예산서가 달라진 것이 그것 아닙니까?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이 성과주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나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이 살아남는 시대 아닙니까? 이 문제도 해양수산부와 절충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천하제일사료―축산사료 나오는 곳인데―와 저희가 MOU를 체결하여 송어사료는 성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넙치사료인데, 선인장 발효물을 이용한 EP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조구와 실험구를 같은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양식업자들이 한 양식장에 그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마는 송어만큼은 되어 있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EP사료 우리가 개발한 것하고 생사료하고 같은 비교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인장 첨가제를…….
○현우범 위원 선인장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큰 목적을 위해서 작은 것, 그렇다고 국내 산업을 보호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사료 업체도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품질의 사료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양식어민들에게 득도 된다, 국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책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571쪽에 보면 오분자기 대량 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총계 한 70억 원 드는 사업이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현우범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반영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사업추진 사항에 없네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금년 정리추경 때 계상할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사업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금년에 24억 원인데 그중에 국고가 12억 원, 지방비 12억 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4억 원이 확보되었고 8억 원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24억 원하고 내년에 다시 20억 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현우범 위원 이 사업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지금까지 추진은 얼마가 되고, 금년에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다시 20억 원을 한다고 총괄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할 때에는 과거의 품목별 예산하고는 달리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고,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금년에 24억 원 하고, 내년에 20억 원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009년에 완료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환경영향평가까지 하다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내년 하반기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본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현우범 위원 구좌읍 행원리 한 군데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972쪽에 보면, 돈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생태조사 어선 임차료가 있는데 생태조사는 어떤 해역까지 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녀들이 하는 마을어장입니다.
○현우범 위원 마을어장을 넘어서 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이런 것들은 임차료 없이 지도선을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도 지도선을 탔었습니다마는 지도선 관리에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도가 지도선을 관리해야 하는데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만약 도에서 관리를 한다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역조사 시에 지도선 협조 요청을 하면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도록, 기관은 달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 환경 조사는 지도선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심이 얕은 곳에 이용하는 데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업지도선을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홍보가 되었고, 저희도 보고를 받아보면 다금바리라든가 홍해삼, 오분자기, 근래는 멸치 건조기까지 보급이 되어서 어쩌면 멸치처리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멸치건조기 예산은 어디에 올라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행정시에 올라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소장님이 보기에 충분하게 예산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오분자기 대량시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행원리입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도유지가 많이 있어서 5필지가…….
○한영호 위원 위치가 떨어져 있어도 연구소와 유기적인 관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연구소 내에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건폐율에 한계가 있어서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찾다보니까 행원까지…….
○한영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사전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다금바리나 홍해삼, 오분자기, 멸치건조기를 개발하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이전했을 때에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전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런 어종을 개발했을 때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인센티브라면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아니고 사기앙양 측면에서의 인센티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다, 다른 분야에 보면 특별 승진도 되고, 각종 상훈에도 혜택을 받고, 장기 유학을 가는 등 인센티브가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99년 6월 14일 날 개소한 이래 우리 연구사가 도지사 이외의 포상은 하나도 안 받다가 작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하나 받았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적다는 것이거든요. 포상이나 이런 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위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해양수산본부에 갔을 때 본부장님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의회에 와서 “적습니다.”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초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예산안을 지사님께 보고 할 때 이것이 집중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보고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는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보고는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는데, 직원 사기가 곧 수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스스로의 세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축산진흥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세출도 많습니다마는 세입이 많아서 그 세입으로 축산진흥원 자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거의 근접됩니다. 심지어는 월급, 운영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세입이 됩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연구를 하다보니까 세출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입에도 신경을 써야 정책 결정권자인 지사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소외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가 세입이 있는 곳에 신경을 쓰지 돈만 들어가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한 직원들에게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겠고, 지금부터는 세입에…… 물론 세입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을 세입으로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떳떳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명심해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내년부터는 우량종자 보급사업을 할 겁니다마는 2010년부터는 수정란 11억 립, 이것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값을 받겠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알 하나에 1원 받지만 11억 립이면 11억 원, 그 외에 기술 이전한 것도, 내년부터는 3년 동안 못 받겠습니다마는 이것도 1억 8,000만 원 들어오고, 저희들이 개발한 시험어초도 본부에서만 수용해준다면 거기에서도 특허료가 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돈을 벌면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 예산도 보면 2007년도 예산보다 26% 증액시켰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본부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해양수산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현행 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개편된 새로운 사업예산 제도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52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102억 원보다 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3억 원으로 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6% 감액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것입니다.
해양수산본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181억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 1,145억 원보다 1% 증가한 1,17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하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7년도보다 66%가 감소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99억 원으로 사업명세서 835쪽, 해양수산본부 청사 및 차량유지를 위하여 3,300만 원, 해양수산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9,900만 원, 사업명세서 836쪽, 한일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 사업에 1,5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사업에 1억 300만 원,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에 7억 원, 수산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7쪽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등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에 57억 원, 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수산물 마케팅 지원에 3억 원, 수산물 유통시설 직매장 시설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8쪽 수산물 생산이력제 지원 등 수산물 품질위생사업에 3억 7,000만 원, 수산물 출하조절 지원을 위해 어류수매자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839쪽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실 지원 등 친환경 양식품질위생사업에 1억 8,000만 원, 친환경 양식 기반 조성을 위한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에 87억 원, 지방어항 정비사업에 6억 원, 사업명세서 840쪽, 국제낚시대회 지원 등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 도서 여객선 유류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연안어장 환경실태 등 연안환경 관리 및 바다환경 보전사업에 2억 원, 연안정비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1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간외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2쪽,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하여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 1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43쪽, 어업자원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하여 5,300만 원,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 등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844쪽과 845쪽 인공어초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등 어업자원 서식지 조성사업비에 105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에 10억 원, 바다목장 조성 관리에 8,5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에 6억 3,000만 원, 사업명세서 846쪽, 어업지도선 수리에 2억 5,000만 원, 사업명세서 847쪽,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에 48억 원, 어업용 미끼 구입 자금 지원에 7억 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8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간외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개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7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850쪽, 항만개발정책 추진기반 조성에 900만 원, 제주항 건설에 20억 원, 제주외항 1단계 건설에 180억 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에 2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851쪽, 성산포항 건설에 63억 원,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40억 원, 국가어항 건설에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52쪽, 무역항 관리 운영에 1억 6,0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시간외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에 계획된 해양수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방항, 소규모항 현황과 현재 사업추진 현황, 그 내용 나올 수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그리고 836쪽에 보니까 해양수산 교류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었던데, 혹시 교류사업한 현황과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금년에 세입·세출 심의자료를 만들지 않았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위원장 안동우 별도 심의자료를 만들지 않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왜 안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만들었는데.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를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본부에서는 그 자료를 만들지 않았네요.
○현우범 위원 한두 해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방법이 다르니까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심의를 단시간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심의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양수산본부만 한 3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전혀 안 만들었어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지원 현황,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리고 사업집행내역, 지침, 2008년도 국비보조, 균특사업을 포함해서 내시된 문서 있죠? 균특이다 뭐다 되어 있는데 그 현황. 그리고 2008년도에 생산자단체, 수협 등 보조지원 계획과 2007년도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지방어항과 소규모항 현황은 자료로 나온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사업추진 현황, 지금까지 완료된 항이 있고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현황, 다음에 해양수산교류사업에 따른 현황과 금년도까지의 실적,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지원현황.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과 내년도 것을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가능하겠죠? 내년도 계획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하고.
○좌남수 위원 내년도 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 집행내역 있잖아요. 수업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제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정산이 안 되었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계획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침서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 제출이 가능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내시 현황.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내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시가 안 내려 왔는데, 어떻게 다 이 예산에 편성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가 협의를 해양수산부에 올리면 오기 때문에 내시가 안 오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잡았습니다. 예산서를 만들어서 보내면 기획예산처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균특이다 뭐다 했는데,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예산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협의를 못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가 통과되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내려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실링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균특 내려온 것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안동우 2008년도 생산자단체 보조지원 계획서. 이것은 있겠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2007년도 생산자단체 보조사업 지원 현황. 가능하겠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3시까지 가능하겠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준비되는 대로 되는 것부터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일괄 제출하지 말고 되는 것부터 빨리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도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본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편성에 기준이 없습니다. 축산물처리장 시설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담이 10%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담이 40%, 수산물 직매장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20%, 자담이 50%, 해조류 가공공장 시설은 지방비가 70%, 자담이 30%입니다. 본부장님 입맛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준은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국비 보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수산물처리장에 90% 보조를 해 주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산지가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수산물직매장은 50 대 50입니까? 이것도 지침에 이렇게 나와서 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해조류 가공공장 시설처럼 지방비가 70%, 자담이 30%입니다. 이렇게 어업인한테 보조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보조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업인한테도 이렇게 보조를 70%씩 해 주면서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에는 보조율이 고작 해 봐야 50%이고 자담이 50%가 되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법인 이상 되어야…….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해조류 가공공장 시설 어업인…….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개인에게보다는 영어법인 쪽으로 주로 주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직매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직매장은 전체적으로…….
○한영호 위원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원율을 왜 이렇게 했는지? 수협에는 지원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산수협에 하는 것 같던데, 몇 %, 몇 %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국장님이 설명을 안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구체적으로 잘…….
○한영호 위원 기준 있게 해야지 아무렇게나 편성하면 됩니까?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면 특혜성 시비에도 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하는 직매장 사업의 지원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금년도 수산물직매장 사업은 1개소에 총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성산포수협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집행지침에는 보조율이 국고 30%, 지방비 20%, 그리고 자담 50%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비 30%, 지방비 40%, 자담 30%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지침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비 내시가 올 때는 국비 30%, 지방비 40%, 자담 30%, 이렇게 사업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20%를 더 확보해서 지방비 40%가 확보된 겁니다. 내년도에 직매장 3개소를 했을 때 국비 30%하고 지방비 40% 해서 보조 70%로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더니 수산사업집행지침에 30%, 20%, 50%가 보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내시가 내려올 때 지방 여건에 따라서 추경에 20%를 지방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수산사업집행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산물직매장사업도 국비 30%, 지방비가 지금 예산에는 20% 되어 있지만 추경에 20%를 더 해서 40%를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도에 3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해조류 가공공장시설은 지방비 70%를 확보했습니다. 금액이 4억 원짜리나 3억 원짜리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은 과장님 말씀한 대로 70%를 확보해 놓았는데 어떤 것은 왜 못 했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추경에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 추경에 가서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하면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되었습니다.” 분명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업비 내시가 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도 근거만 가져오면 해 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해조류 가공공장은 근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조류 가공공장은 사실 국비가 아닌 도비로…….
○한영호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은 70%를 확보하면서 근거 있는 것은 확보를 못 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근거가 있는 직매장에 대해서 지방비 40%를 확보해야 되는데 20%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부서에 설명도 부족했고, 내시가 내려오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확보에 자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한영호 위원 과장님 말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보토록 하겠다는 것은 다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저는 어느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처리장 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율이 국비 50%, 지방비 40% 했다고 나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다 확보가 되고 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했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30억 원 아닙니까? 지방비가 12억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면 여기 작은 거 얼마든지 다 하다가도 남을 건데, 이렇게 큰 것은 되고 왜 이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도 60% 확보를 잘 했네요. 지방비 15억 원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고작 해 봐야 20% 했을 때 2억 4,000만 원인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조율을 상향 조절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양수산사업이라고 하면 보조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면 사업이 됩니까? 요즘 50% 가져서, 도비사업도 보니까 70%씩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앞으로 아예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획일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만 하면 뭐합니까? 사업을 안 하면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께서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데에 자주 안 갈 거니까 그렇지만 일반 행정직들은 답변해 놓고 금방 가버려서 다른 분이 와서 “저는 몰랐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꼭 확보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잘라서 다른 사업들도 그 보조율에 맞춰 놓든지. 보조율을 50%로.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할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장 시설도 보조율을 50%로 맞춰서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같이 맞춰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 없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예를 들어서 수산물 처리장 시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율을 50%로 놓는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내려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물직매장이나 수산물 처리장은 균특으로 사업을 할 때 해양수산부하고…….
○한영호 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부 집행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다 협의가 된 보조율입니다.
○한영호 위원 보조율이라고 해서 균특 10억 원, 지방비 10억 원으로 예산에 편성하라고 했지만 지방비 10억 원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 10억 원만 집행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업 목적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할 때는 국비 배정을…….
○한영호 위원 지방비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균특 10억 원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방비 확보를 못했을 때 국비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보조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딱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는 것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보내 줍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중앙에서도 내시를 해 버려야 자기네가 끝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기네도 그것이 이월되는데, 어디 중앙부서가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국회에서 심의받은 건데 이월사업으로 놓을 겁니까, 아니면 부진사업으로 놓을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는 사업을 하는데 균형을 맞춰주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보조율 많은 것을 잘라다가 이쪽으로 놔도 되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렵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준을 좀 맞추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5쪽을 봐주십시오.
제주 세계해양과학관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 5,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성산포 섭지코지에 수족관을 지으려고 작년에 저희가 BTL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B/C는 나왔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작년에 BTL사업으로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민간자본투자형식인 BOT방식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안한 내용을 다시 KDI에 검토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검토를 하는데 수수료가 5,000만 원 든다고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해양과학관 설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전부 인정하는 부분이고, 기위 BTL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이 검토된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만약 5,000만 원 수수료 주면서 검토해서 검토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면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부적합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그전에 용역 같은 것은 추진 안 했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학술용역을 해서 그 이론을 가지고……
○위원장 안동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 해양과학관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 이론을 가지고 BTL사업을…….
○위원장 안동우 검토수수료는 용역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중단된 사업인데 다시 민간인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이 제안자가 제출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애초에 도가 추진하려던 사업계획과 지금 이 민간인이 새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상이한 내용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BTL사업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대학교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KDI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KDI에 사업타당성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사업 주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것을 잘 설명하셔야죠.
○김완근 위원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뢰한 용역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당초 제주대학교에 할 때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건 소모성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용역 하나마나였죠? 그 용역 자체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대학교에서 한 것은…….
○김완근 위원 기존에 제주대학교에서 한 5,000만 원짜리 용역은 안 했어도 되는 걸 한 게 아니냐 이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그 이론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신청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인정은 해 준겁니다. 할만한 사업이라고. 그렇지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이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민간인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국장님, BOT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전에 했던 추진방식과 이번 BOT사업방식을 잘 설명해 주셔야죠.
○김완근 위원 이건 용역도 아니고 검토수수료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사실상 용역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용역을 제주대학에 의뢰해서, 그때는 BTL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BTL사업은 사업주체가 행정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하는 방식은 사업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하는 BOT사업으로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지역에 해양과학관에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KDI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김완근 위원 검토해서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부적격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
○김완근 위원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 본부장님이 개입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의뢰하면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본부장님이 개입해서 부적격 판단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부장님, BOT사업에서 얼마 정도 이상은 KDI의 타당성 분석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하셔야죠.
○김완근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마는, 이걸 용역의 형태로 봤을 때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서 ‘부적격이다, 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하면 안 할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그 사람이 투자를 못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죠.
○김완근 위원 그 업자가 아니라면 어떤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만약 그 사람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안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위원장 안동우 저는 본부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주체가 바뀐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우리가 KDI에 5,000만 원을 줘서 다시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 투자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업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이렇게 추진하라,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해양과학관을 민간인 투자로 추진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용역 준 KDI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 조치하라, 이런 내용을 받기 위해 검토수수료를 5,000만 원 줘서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의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그 사업자가 다시 보완해서 행정에 제출하게 되면 사업 인·허가 절차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본부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어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 얘기가 맞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제주해양과학관과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양과학관 건립 타당성 기본조사를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이유는, 국비 500억 원 이상을 투자 요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하여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가서 BTL사업으로, 우리가 기초 조사한 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올렸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도 KDI에 정식으로 검토 의뢰를 한 겁니다.
KDI에서 검토한 결과 B/C비율이 타당성은 있는데, 국고 500억 원 지원해 주는 공공시설사업은 어렵다, 이것은 수족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이 타당하다고 의견 제시를 받았고, 이것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려고 민간투자유치를 해왔습니다. 민간투자 제안자가 1,100억 원 중에 300억 원 국비보조를 받으면 자기들도 800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해양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KDI에다가 300억 원에 대한 공공부분 타당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수료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5,000만 원 수수료를 올린 겁니다. 이것을 하기 전 단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300억 원 정도를 지원해주면 800억 원을 투자하여 1,100억 원, 그래서 최고의 해양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죠.
○김완근 위원 그러면 수수료 5,000만 원은 KDI에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김완근 위원 836쪽 해양수산교류사업입니다. 작년에는 5,100만 원인데 금년에는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교류사업을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왜 내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죠? 교류사업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836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836쪽에 총괄적으로 해양수산 교류사업이 있고, 나머지 정책단위별로 쭉 갔을 때 총괄적인 사업비가 금년에는 5,100만 원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9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3,200만 원만 책정되었거든요. 해양수산 교류사업. 찾았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찾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2007년도에는 5,1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 왜 이 예산이 1,900만 원이나 삭감되는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김완근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겁니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무파악을 잘 못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수산교류사업 추진은 매년 일본 측의 4개 시·도·현과 한국 측의 4개 시도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을 봤을 때 삭감된 이유는, 금년에는 민간인 해외교류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민간인 해외교류에 대한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지 못하고, 그 대신 공무원들이 교류회의, 이런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인정해도, 교류사업을 해보니까 타당성을 못 느낀 것이 아닙니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민간이 교류를 안 하겠다, 공무원만 교류회의를 한다든지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거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매년 민간인 교류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일본 측에서 내년에 한국 측에 오고 2009년도에는 한국 측에서 일본에 가기 때문에 민간인 교류사업여비만 삭감된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매년 하다가 2년에 한 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위원장 안동우 아니죠. 매년 하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일본으로 가고, 한 번은 일본에서…….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본에 가고 내년에는 일본 측에서 오고…….
○위원장 안동우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오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도 민간인이 가기는 갑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금년에 30명이 갑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에는 일본 측에서 부담하니까 우리 예산은 없어도 된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내년에는 일본 측에서 옵니다.
○김완근 위원 836쪽 하단에 보십시오.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해서 7억 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3억 5,000만 원 100%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에 7억 원 계상된 것은 풀(POOL)예산 성격의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나 사업 금액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재는 100% 풀(POOL) 사업 성격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아니죠. 설명 똑바로 하십시오. 100% 풀(POOL) 사업 성격이 아닌데 100% 풀(POOL)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836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예.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7억 원에 대해서 풀(POOL) 예산 성격으로 구체적인…….
○위원장 안동우 현재 100%가 풀(POOL)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닙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한 것에도 일부 사업은 나와 있는데, 일부사업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촌계 숙원사업이 발생하면 한다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어업인 숙원사업은 올해에는 소규모 어업생산기반시설 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이 돌출되었을 때 지원해줬습니다. 내년에는 어업인 숙원지원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면서, 예를 들어 성산 오조리 어촌계의 어촌종합센터가 10년 정도…….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서입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예산신청 들어온 게 오조리 어촌계 어촌종합센터 건립 사업, 민박 보수사업 1억 5,000만 원을 별도 예산 요청한 것도 포함되었고, 삼달리 어촌계 복지회관이 40년 되었기 때문에 어촌계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경면에 어업인복지회관 1억 5,000만 원, 이것 외에 나머지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풀(POOL)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과목만 정해지지 않았지 이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과목을 구분해서 넣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요청한 어촌계복지회관, 종합센터, 이런 것을 구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부터 풀(POOL)로 넣지 말고 사업비로 넣었으면 되잖아요? 왜 풀(POOL)로 넣어서 계수 조정할 때 사업으로 분리해달라고 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처음에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느 과목을…….
○김완근 위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해양수산본부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게 많아요. 형평성에 맞아야죠. 다른 부서보다 해양수산본부가 유독 보면 편중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 지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은 잘 하느라고 하다 봐도…….
○김완근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필요한 사업은 편중되더라도 더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행정시에도 어업인 숙원사업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행정시 사업에…….
○위원장 안동우 836쪽에는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이 있고, 사업명세서 844쪽에는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성격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상은.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사업으로, 어업인 숙원사업이면 어업인 숙원사업 비목으로 설정해서 해야죠. 2007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편성입니다. 품목별 예산편성은 이렇게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어업인 숙원사업으로.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오조리어촌계 어촌종합센터 보수비 얼마, 삼달리어촌계 복지회관 건립비 얼마, 사업별로 예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에는 7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품목별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그러면 내년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동일 사업 내용을 두 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제출하고, 또 앞서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해양수산본부가 해야 될 사업들, 행정시가 해야 할 사업들, 영역을 구분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어느 어촌계 복지회관 건립은 해양수산본부에서 하고, 어느 어촌계 복지센터 설립은 행정시에서 하고, 이것은 형평성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이나 소득 증대시키는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앞서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어촌계 노후시설을 전부 파악해서 노후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그것에 맞게 지원한다고 해야지, 어느 지역에서 올라왔으니까 해준다, 40년 된 노후건물이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까? 어촌 복지회관의 건물 연수를 파악하여 20년 이상 되면 건물로서 사용하는데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연차적 계획으로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100%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고요. 풀(POOL)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844쪽에 있는 숙원 사업비는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여기에 나와 있는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 지원은 어업자원과에서 잠수탈의장이나 잠수공동창고 등에 소규모로 피해가 났을 때,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미만의 조그마한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때그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반복 안 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국, 지식산업국, 해양수산본부, 3개 부서의 예산을 보면 해양수산본부 예산이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안 맞고, 어촌계에 탈의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전부 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예산 확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문제 있는 곳도 지원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말씀에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풀(POOL) 성격의 사업은 각 과마다, 금년에도 어업자원과에 한 1억 5,000만 원 갖고 있었고, 해양수산정책과에도 3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각 과마다 풀(POOL)사업 성격으로 갖고 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 전체를 풀(POOL) 사업 성격으로 하는 것보다 기능과 업무에 따라서 각 과에서 …….
○김완근 위원 한 군데로 예산을 잡아놓고 내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과별로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별로 나눠서 소규모는 어느 과에서 하고, 큰 것은 전체 풀(POOL)에서 하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어촌계 복지센터나 잠수탈의장은 잠수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저희는 업무…….
○위원장 안동우 해양수산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필요에 맞게 지원하면 되죠. 어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인데, 잠수탈의장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복지회관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것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위원장 안동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양수산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도 거기에서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업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우범 위원 작년까지는 품목별 예산이었기에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 취지에 맞지 않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아마…… 아까 “위원님 입장에서……” 이 말은 정말 모독적인 발언이거든요. 사업별 예산의 취지가 뭡니까?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데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묻는 취지도 알고…… 우리가 부당한 얘기를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제가 변명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입장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 지침이 달라지는데 그것대로 편성 안 했다고 추궁하니까 위원님 입장 어쩌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841쪽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 어류수매자금 지원 해서 2억 원이 올라 있습니다. 융자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김완근 위원 금리가 몇 %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3%입니다.
○김완근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8%이거든요. 다시 금리 비싼 3%짜리를 융자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들이 배려해줘서 1.8%짜리 농어촌진흥기금은 각 수협에서 한 어촌계당 20억 원씩 다 빌려갔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더 쓰려고 해도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수협에서. 융자금을 넣은 이유는 멸치 같이 일시 다획성 어류가 한꺼번에 잡혔을 때 그것을 수협에서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2억 원을 올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에는 생산 업체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가 저희 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20억 원까지 지원을 했고―제가 심의 위원입니다―내년도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20개 회원 농협 중에 수협은 100% 신청해서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이 예산을 갖고 융자를 주겠다? 3%짜리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도 있는데. 매년 2,500억 원씩 4년 동안 1조 원 융자할 예산도 있고, 자금 남아 있습니다. 금년 분도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융자하면 대출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협중앙회에서 받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는 군소리 없이 그냥 줍니까?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이 좋은 뜻으로 어렵게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는 되지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들이 수산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어렵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기 신청했기 때문에 그 자금 상환할 때까지는 다시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매 사업으로 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긴급으로 어류수매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 4,50억 원은 잡아놓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물 어류수매자금으로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왕 할 거면 많은 액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2억 원을 갖고 내년도에 갈치나 고등어, 이런 것이 수매가 어려울 때 이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억 원을 올린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갈치나 고등어가 대단위로 하는 곳은 생각을 못했고, 멸치 있지 않습니까? 제주지역에서 멸치잡이 배들이 한꺼번에 멸치를 많이 잡으면 수매를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김완근 위원 여러 가지 고기 중에 멸치만 잡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한꺼번에 일시로 다획…….
○김완근 위원 형평성도,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시로 잡히는 게 멸치밖에 없어요? 다른 고기는 한꺼번에 많이 잡히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멸치잡이에 대해서는 융자를 주고 일반고기는 안 주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일시 다획성 어류라고 하면 멸치 같은 고기만을 얘기합니다. 갈치나 고기는 일시 다획성 어류라고 하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 금리도 싸고 예산도 남아있는데 그 예산을 쓰면 되죠.
○위원장 안동우 그 예산은 2년 동안은 다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년 동안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전 수협이 20억 원 전부 대출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다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모든 수협이 전부 20억 원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본부장님.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 수협 한 개만을 제외하고는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융자지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범위를 넓힌다든지 해야지 2억 원으로 생산자단체에 융자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은 농정당국과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좋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84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바다목장화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데 대규모 사업이 제주시에서 한경면 고산 중심으로 해서 350억 원짜리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기하고 다툰 지역이 산남에 있는 성산읍 신양리 지역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용역비로 뭐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용역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바다목장화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고산에서 하는 것은 고산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해야 하고, 신양리에 하는 것은 신양리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 용역비는 어느 지역에 하는 데 쓸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는 지역마다 5,000만 원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안동우 본부장님, 성산읍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성산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동우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도 신양리 해역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신양리에 할 것이 아니고 강정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신양리라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신양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바다목장화 조성 사업할 때마다 지역별로 다르게 전부 용역을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5,000만 원 용역비를 넣은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기본 설계가 나와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
○김완근 위원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강정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정은 해군기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래서 아까 사전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경면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산남 쪽에 동서로 나눠서 동쪽에는 신양리가 되고 서쪽에는 강정, 제주시에도 두 군데 해서 네 군데를…….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는 왜 안 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앞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꺼번에 균형 있게 가야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시 쪽에는 대규모 목장화 사업으로 350억 원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남지역이 끝나면 제주시 지역도 할 것입니다. 계획상에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애먹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규모는 성산포이고, 대규모는 한경 아닙니까? 그 외에 또 소규모 바다목장화를…….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특별자치도에 4군데 할 것입니다. 산북에 2군데, 산남에 2군데 이렇게 해서…….
○김완근 위원 그 지역마다 용역을 따로 하겠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다 해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입지에 맞게끔 용역을 따로 해야 된다?
○좌남수 위원 4군데 해야 한다는 용역은 나왔습니까? 도청에서는 다 용역만 하는데 4군데 해야 된다는 용역도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맡기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신청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강정지역이라고 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아직은 강정지역에 군사기지 들어오는 것이 확정 안 되었지만 거기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이치에 맞나요? 만약에 군사기지가 확정되어서 들어 왔을 때에는 분명 군사기지 시설로 연안 해역의 일정 부분은 통제가 될 것인데.
내년도에 군사기지 여부가 결정되고 그쪽에 연안해역이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군사기지에 대한 것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강정지역을 용역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시기가 너무 빠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소규모 바다목장화라는 것은 한경처럼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 정도에 하는 것입니다. 리 단위나 동 단위 바다에 하는 겁니다. 강정이라는 곳이 바다가 상당히 넓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간다는 곳을 빼고서라도 들어갈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해군기지 들어가기 전부터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해군기지가 들어와도 바다목장화사업 강행하는데 하자가 없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하자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타나는지 봅시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확신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언제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투융자 심사 대상에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용역 심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0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846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불법어업 단속용 어선 임차 등 임차료 240만 원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도선이 수리를 가버렸을 때 불법어업 신고가 들어오면 지도선 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임차료를 확보했다가 필요하면 어선을 빌려서 불법어업 단속을 나가는 겁니다. 큰 배를 안 하고 작은 배를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불법어업이 연안에 붙어서 하기 때문에 큰 배를 빌리면 연안 쪽으로 붙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배,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을 빌리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16쪽 세입을 보면, 항만시설 사용료(제주항, 서귀포항)이 있는데 항만시설사용료는 무엇을 받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터미널이용료, 화물 이용료, 여객선 이용료, 통틀어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부터는 대합실도 우리가 징수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터미널에 들어가는 해운업체들 쪽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좌남수 위원 매장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매장도 받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당 얼마 나갑니까? 세입사항에 보면 12억 원이거든요. 제주항과 서귀포항. 여러 가지를 받는데 12억 원, 억 단위로 받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측해서…….
○좌남수 위원 예측을 한다고 해도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2006년도 말 세입 들어온 것을 보면 제주항이 9억 5,000만 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억 단위로 딱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주항에 9억 5,000만 원, 서귀포항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억 단위로 맞추니까 그 정도로 행정을 무성의하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36쪽입니다.
어업인 교육 훈련, 작년에 5,3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1억 350만 원입니다. 100%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수산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에 갑자기 100% 넘게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5,300만 원에서 1억 350만 원으로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몇 명 교육시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에 74명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입학생이 더 확대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산서상에 전년도에 5,000만 원 나온 것은 당초예산이 해양수산부에서 5,000만 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중에 추경에 5,300만 원이 확보되어 금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79명한테 1억 350만 원을 지출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거든요. 농업인도. 농업인하고는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하는 것 같은데 왜 농업인과 어업인하고 다르냐 이겁니다. 액수가.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과거에는 농업경영자과정을 통합해서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을 하면서 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지방비와 국비를 부담하는데, 계획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원 수가 다른 게 아니고 1인당 액수가 달라요. 농업인하고 어업인하고 비교하면 농업인이 싸요. 어업인이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똑같은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것인데.
공돈 닮은 돈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837쪽입니다. 수산물처리장시설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냉동냉장시설입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잡아온 어류를 가공하는 공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수산물처리장 시설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할 것이고, 가공시설은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하고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두 군데에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해조류 가공공장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어법인에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좌남수 위원 어떤 것을 가공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해조류 중에서 버려지고 있는 생미역이나 생톳을 가공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가공해서 무엇을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조류가 고갈상태입니다. 가공공장을 할 만큼 양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돌미역 같은 것은 있어도 가공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가공을 안 해서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착안해서…….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39쪽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부탁해서, 우리 도에서 나가는 양식수산물은 전부 검사받아야 되는데 행정시 기관만 해서는 전부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양식수협에 검사실을 만들도록 해서 양식수협에서도 검사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도 어류질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맡겨도 충분할 텐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너무 양이 많아서…….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연구소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에 겨워서 우리가 부탁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광어’가 맞습니까, ‘참광어’가 맞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말은 이제 안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걸 통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광어로 해서 실용특허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제주광어로 말을 바꿔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는 참광어이고 다른 책자에는 광어라고 해서,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통일이 안 되니까 통일 시키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앞으로 개정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양식장에 백신사업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장에 백신을 공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방차원에서 일부 공급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 처음입니다. 172개 양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도록 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못합니다. 연구소와 같이 해서, 기술적인 것은 연구소에서 해 줘야 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것만 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어항 정비사업 3억 원, 지방어항 안전시설 설치 3억 원, 이것은 어떤 데에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개발사업은 국비가 내려오지만 정비사업은 순수한 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어떤 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완성 항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항,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 18개 있는데 그중에서 완성한 10개 항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창항 보셨습니까? 중간에 잘라진 거. 신창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포함됩니다.
○좌남수 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관리대상에…….
○좌남수 위원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냐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창항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물으니까 무슨 얘기를…… 완성된 항에 한다고 하면 신창항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845쪽 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바다목장화사업에 지방비가 들어가게 되어있었죠? 이런 식으로 관리위원회에만 찔끔찔끔 지원해 줄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50억 원 들어가는 예산부서에 그것을 놓으면 솔직히 저희가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어촌계도 많는데 거기…….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3,500만 원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에게 적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에 847쪽, 어업용 미끼 안정적 공급은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갈치잡이를 가려면 미끼를 구입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면 속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걸 수협에서 사다가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 융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융자하는 겁니까, 지원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융자지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융자지원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수협에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위원장 안동우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계속 해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835쪽 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관계인데,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들어와서 지금 KDI에 의뢰가 되어있는 상태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난번에도 사전 집행을 해서 예산을 해 주니까 나중에는 의회에서 해 주니까 했다고 하던데, 사전에 사업 발주를 해 놓고 내년예산에 편성한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BTL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모순이다 이거죠. 사전 발주를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걸 BOT사업으로 해서 KDI에 사전에 검토를 받고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안 되면 예산만 없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이미 사업도 발주해 버렸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저희가…….
○현우범 위원 더 말씀할 게 있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잘 몰랐던 사항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위원장님과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업인 숙원사업 관련해서 다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것과 연결된 것인데, 잠수탈의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도 예산에도 편성되어있고, 도 예산도 해양수산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고, 어업자원과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참 가관인 게, 시와 도에도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어느 한 부분은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수산물 처리장 시설이라든가 산지 가공처리시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세요.
○전문위원 고한철 예.
○현우범 위원 837쪽, 수출물류비 지원 관계입니다.
이거 몇 톤 나갈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금 저희들이 딱 몇 톤이라고 정하지 못했습니다. 소라인 경우 금년에 TAC 물량이 약 1,400톤 정도 되니까 그거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할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 승인만 해 주면 해양수산본부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지원하겠다? 기준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라인 경우에는 ㎏당 얼마, 넙치인 경우에는 얼마.
막연하게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에 1식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나요? 수출 물류비인데.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일들을 합니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소라 관계 제안을 해서 했는데, 최소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구상을 내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좀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우범 위원 이것은 계수 조정하기 전에 계획을 내놔 보세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년도 수산물 수출은 넙치는 몇 톤하고 소라는 몇 톤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분이 모자라니까 지원하겠습니다.’ 의회에 예산보고를 하면서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아주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라가격이 제대로 잘 나오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임위는 예비심사 아닙니까? 예결위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겠어요? 1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 837쪽 수산물 직매장 관계인데 대상자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았어요? 지금도 예산이 하향식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직매장을 도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도내입니다.
○현우범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대도시에 가서 직매장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도내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어물전, 수협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지원해 주면 상호 경쟁체제가 된다 말입니다.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직매장 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명이 있더라도,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업체를 죽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중앙 메뉴에 있다면 이것을 현실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다음에 해조류 가공공장 관계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거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영어법인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원대상이 ‘어업인’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영어법인도 어업인에 들어가겠지만 대상자가 확정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편성은 해 놓고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확정은 안 되었지만 확정되면 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영어법인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백신 관계인데, 이것도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 양식장이 279개소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왜 172개소만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172개소가 하겠다고 하는 신청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해 온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도 실적도 30%도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제한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이 양식업자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중복되는데, 지방어항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장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사업이나 안전시설은 완성 항…….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아는데 장소가 지정 안 된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재량사업비적 성격이네요? 왜냐 하면 어느 항에 얼마, 어느 항에 얼마,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재량사업적…….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0개 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성 항이 10개이기 때문에 10개 항에 안전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10개 항 전부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10개 항 전부 3억 원 가지고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정비사업과 안전시설사업이 있기 때문도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1개 어항에 3,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시설은 못하지만…….
○현우범 위원 안전시설 아닙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좌남수 위원 설명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게끔 선착장에 하기 위한 시설인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차막이시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는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됩니다.
○현우범 위원 840쪽에 제주연안어항 환경실태조사가 있는데, 마을어장에 대해서 40개소를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현우범 위원 지금 마을어장이 몇 개소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27개소입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몇 개소까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런 것이 조사된 것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야심 차게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 중에 3분의 1하는 건데, 성산 쪽에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산이 3년에 걸쳐서 1년에 이렇게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종묘비,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둘 다 국비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둘 다 성산만 갑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치가 성산읍 신양리 지선,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종묘 구입.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작년에…….
○현우범 위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전체 사업개요라고 해서 위치가 성산읍 신양리 지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 그쪽에서 낸 설명자료인데.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비가 50억 원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50억 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0억 원씩 5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이 지금 어디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한경면…….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해양수산부가―대규모, 소규모를 떠나서―바다목장화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북군과 남군이 경쟁 붙은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선정된 데는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라고 하고 떨어진 데는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래서 계획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설명을 잘 해야죠.
○현우범 위원 한영호 위원님처럼 설명해야 오해가 없지, 본부장님 얘기한 식으로 하면 괜히 성산만 집중되는 것처럼 도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해서 명확히 해 줘야 오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제가 표현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도민들도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2쪽에 제주항 예선운영 보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 내용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인선은 꼭 오염방제조합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항만개발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선은 민간 보유 예선도 많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주항에 오기 위해서는 타그보트 영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1,100마력짜리 예선만 해도 2006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방제조합으로서 정부예산 지원은 안 되지만 정부에 있는 재산을 방제조합에 이관해서 방제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를 봐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유예선들은 적자를 보면서 올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이런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인선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현우범 위원 여객선을 접안할 때도 이걸 활용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그렇습니다.
한 2,500마력짜리 선박 수준이면 선박 총톤수 수준으로 5,000톤까지밖에 예인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항에는 6만 톤급 정도의 크루즈선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2,500마력짜리로도 가능한 것이 6만 톤짜리 크루즈선들은 자체에 스러스트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스러스트가 배를 추진하는 스크류 외에 입·접안할 때 사용하는 스크류가 별도로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인선이 없어도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인선을 붙여야만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거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는,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걸 끊을 수가 없거든요.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아마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까지는 왜 지원이 안 되었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지금까지는 방제조합에서 1,100마력짜리를 넣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고, 제주항에는 적자를 감수하지만 다른 항에서 많은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했던 겁니다. 그런데 2,500마력짜리가 들어오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3억 6,0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1,100마력짜리만 하지 2,500마력짜리는 안 하겠다고 고수하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관광선이라든지 대형선이 자꾸 들어오는데 1,100마력짜리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관광선이나 대형선, 크루즈 선박이 1년에 몇 번 들어오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작년에 23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래도 다 했었잖아요!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부담해야죠. 대규모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예인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이라는 특수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구라는 것이 섬이나 육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부산 등 다른 데는 예인선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필요시마다 부르면 금방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는 가까운 지역에 예인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천생 육지에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 이게 한번 시작해 놓으면 지금 현재 1억 원이라고 하지만 내년 되면 ‘5억 원 안 주면 가 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는 의견만 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 수산식품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실시했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 수협이 참여했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내년도에도 1억 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올해 언제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11월 22일부터 4일간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전체 수협별로 각자 수협에서 특산품을 가져와서 시식코너도 만들고 해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 특히 소라 부분에…….
○한영호 위원 하나씩 물어 봅시다.
수협에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리가 부스를 전부 만들고 그분들은 거기 가서 판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판매실적이 나왔을 텐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판매실적을 주십시오. 1억 원을 들여서―이익금이 얼마 안 되더라도―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수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억 원을 들였으면 어느 정도의 수치적인 결과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치적인 결과를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은 이번에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갔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또 얘기하겠는데, 제주수산물이 청정하고 좋다는 홍보는 안 해도 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주 수산물, 제주농산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집행부서에서 얘기하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지, 1억 원 들여서 제주 수산물 홍보를 안 한다고 홍보가 안 됩니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묻지도 않은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님, 항만물류 있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제주항에 말입니까?
○한영호 위원 전체적으로도 좋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국가 전체적으로는…….
○한영호 위원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요.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무역항인 제주항을 제외하고는 지금 해상물류에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컨테이너 통계만 별도로 보관한 게 지금…….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무역항인 제주항을 제외하고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한영호 위원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항에 물류창고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한영호 위원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어떤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 예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항만업무가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국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왔는데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창고를 원하지만 어디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건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부지도 있어야 되고 물동량도 그렇고. 물류창고를 시설한다고 해도 필요한 곳에 해야 되니까 연안항 발전을 위해서도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상물류와 역행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거의 컨테이너로 운반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검토해서 물류창고…… 이 연안항에는 당분간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류 이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류창고가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있는 사업비로도 가능합니까? 항만개발에 나와 있는 사업비.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지침상에 위배가 안 되고, 만약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후년 예산에라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보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그 사항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넣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번에 항만기본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영호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중간 용역보고 단계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예.
○한영호 위원 거기에다가 잘 검토하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용역사에 지시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종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그리고 동물위생연구소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어업지원과장 김대환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