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11월 30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연구소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연구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를 통합해서 심사하고, 오후에는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기술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의자료와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79억 6,486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9억 2,259만 9,000원보다 20억 4,226만 3,000원이 증가하여 34.48%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328억 6,777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99억 5,266만 6,000원보다 29억 1,511만 1,000원이 증가하여 9.7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 6,486만 2,000원으로,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4,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77억 1,7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4.4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79억 6,486만 2,000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1,275만 원, 기타수수료 1,5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2억 1,925만 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3,87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자, 나리 등 생산물 판매 분야에서 농가의 종자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괴경 씨감자는 200원에서 150원으로, 나리종구는 20원에서 15원으로 공급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천연염색 제품인 스카프의 생산 재료비 감소와 선인장 재배단지 일부에 과학영농시설 및 부대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선인장 입식면적이 1ha 이상 축소되어 선인장 가공원료 생산량이 감소하여 세입 감소 원인이 되었으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으로 생산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77억 1,786만 2,000원은 국고보조금이 12억 7,886만 2,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64억 3,9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12억 7,88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에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21억 4,000만 원, 지역농업연구활성화사업에 10억 7,700만 원,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에 13억 원 등 10개 사업에 64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Ⅰ권 21쪽, 28～31쪽, 66쪽, 83～84쪽에서 농업기술원 부분을 발췌하여 심의자료 6～8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8억 6,777만 7,000원으로 총 8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사업 기반조성사업에 37억 3,185만 4,000원,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21억 8,422만 2,000원,   친환경농업기술개발사업에 3억 6,725만 3,000원, 우량종자 안정생산 공급 및 특산작물의 경쟁력 강화사업에 8억 8,096만 1,000원, 농업전문기술교육 및 농촌자원개발사업에 15억 8,471만 2,000원, 제주농업의 활력화 구축사업에 14억 1,433만 4,000원, 제주농업기술개발사업에 58억 1,372만 9,000원, 서귀포농업기술개발사업에 60억 7,956만 1,000원으로 8개 정책사업에 220억 5,662만 6,000원 67.1%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08억 1,115만 1,000원―32.9%에 해당합니다―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제Ⅰ권 854～956쪽의 내용을 종합 발췌하여 심의자료 11～113쪽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원 총무과 소관사업인 농촌진흥사업 기반조성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 3,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균특보조금 15억 원과 지방비부담금 15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 협상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1만 4,000㎡의 부지에 첨단연구센터, 유리온실 및 하우스시설, 전시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친환경 첨단 농업기술개발 보급의 전략기지로 운영하기 위한 2008년도 농업기술원의 최대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 전역에 분포해 있는 기술원의 방대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6억 8,63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3,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감귤원예과 소관 사업인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8,422만 2,000원으로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원, 농업경영정보 활성화 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사업 운영 지원에 1억 6,533만 1,000원, 농업경영정보 활성화 지원사업에 4,806만 8,000원, 과수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사업에 2억 1,061만 8,000원, 채소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사업에 1억 229만 1,000원, 화훼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사업에 1억 391만 4,000원,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소관사업인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6,725만 3,000원으로 친환경농자재 개발 및 유기농모델 확립, BT기술 활용 농업실용화 연구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자재 개발 및 유기농모델 확립사업에 1억 9,361만 2,000원, BT기술활용 농업 실용화 연구사업에 7,178만 2,000원, 지속 가능한 저투입농법 개발사업에 5,768만 2,000원, 병해충 친환경방제 자재개발 및 적용기술연구사업에 4,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소관사업인 우량종자 안정생산 공급 및 특산작물의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096만 1,000원으로 감자 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기반조성, 원예작물 우량종자 종묘생산 공급 등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감자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기반조성사업에 6억 3,280만 6,000원을 투자하여 양액재배 씨감자 생산시설 증설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부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씨감자 3년 1기 갱신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우량종자 종묘 생산공급 사업에 1억 462만 2,000원을 투자하여 나리종구 55만구와 만감류 우량대목 5만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량·특용작물 연구와 특산작물 개발에도 1억 4,353만 3,000원을 투자하여 주요 밭작물의 품종선발과 생력재배기술개발,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산작물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사업인 농업전문기술교육 및 농촌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471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6,66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업인전문교육 등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장비 3,000만 원, 농업기술정보지 발간 5,160만 원, 농업기술홍보 2,390만 원 등 2억 7,7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전문교육사업에 1억 5,800만 원, 농촌자원개발소득화 사업으로 소비자농업활성화 사업에 2억 원, 농외소득활동지원사업에 2,450만 원 등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적자원개발사업에는 농업인전문인력 양성과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개발 및 현장지원 사업에는 내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5억 원 등 6억 7,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인 제주농업의 활력화 구축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1,433만 4,000원으로 경쟁력 강화 생산기술 보급시범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2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경쟁력 강화 생산기술 보급시범사업에 13억 2,593만 4,000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8,8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귤관측조사 및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보조인부임 4,870만 6,000원,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 종구 증식용 종구 구입, 중산간지역 고사리 소득작화 실증, 새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을 위해 재료비 4억 9,850만 원, FTA·DDA 등 기술적 대응으로 생력화 신기술 보급 및 현장 적용 실증시범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 2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감귤관측조사에 따른 감귤관측조사 농가 보상금으로 1억 4,829만 5,000원과 새소득 작목 시범사업과 에너지 절감 신기술 가온시스템 시범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인 제주농업기술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1,372만 9,000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및 정예인력 양성 등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육성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위한 농촌지도기반 및 지식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지도기반조성에 8억 1,000만 원,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2억 500만 원, 건강장수마을에 3억 8,500만 원, 품목별 연구모임육성에 2억 1,600만 원 등 27억 9,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소득창출 새기술 보급사업에 17개 세부사업으로 FTA 대응 전략사업에 4억 1,900만 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에 2억 8,800만 원, 지역특화육성을 위하여 밤고구마재배단지 육성에 5억 원, 지역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1억 원 등 27억 7,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새기술 현장애로과제 실증시험사업에는 8개 세부사업에 2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인 서귀포농업기술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7,956만 1,000원을 편성하여 농촌진흥사업육성과 농업기술보급추진사업의 2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사업육성은 농업지도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4억 4,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에 2억 7,500만 원, 농작업 개선 편의 장비지원 및 향토자원화개발사업에 3억 원 등 19억 1,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보급추진사업에는 20개의 세부사업으로 동충하초 지역명품단지조성에 8억 원, 농특산물동결건조기시설에 5억 원,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절감시범에 2억 원,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더덕명품화사업, 고품질청정딸기단경기생산, 인진쑥 건조방법개선, 친환경 양채류 공동육묘시설지원 4개 사업에 5억 원 등 41억 6,4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의 행정운영경비는 108억 1,115만 1,000원으로 기술원 정원 209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가 포함됩니다.
   우선 정규직 209명의 기본급, 제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직접 인건비는 94억 9,608만 3,000원,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부서인건비는 7억 849만 2,000원으로 총 인력운영비가 102억 457만 5,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 급량비, 일숙직비 등으로 2억 8,322만 원, 국내여비와 2개 센터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를 합쳐 2억 9,885만 6,000원, 사무용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교체비로 자산취득비에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근거는「지방자치법」제133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 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말 현재 조성액은 33억 2,862만 1,000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7,692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692만 원이며, 지출로는 1억 7,000만 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지 농업 연수에 7,000만 원, 국내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에 8,000만 원, 새 소득화 지원 및 교육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692만 원은 적립하여 2008년도 말 현재 33억 8,554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7년 말 현재 제주은행에 11억 1,866만 2,000원, 농협에 22억 995만 9,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 창출로 어려운 농촌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기술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문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3개 사업소·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연구소에 대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연구소) 첨부)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조금 나와 있는데 친환경 첨단연구센터 기본계획하고,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예산이 5억 원 올라있습니다. 장비보유현황하고, 작년에 임대실적. 두 가지 자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첨단연구센터 기본계획서하고 기술원에 농기계 장비보유 현황과 ’07년도 농기계 임대 실적을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한 위원님당 15분 내지 20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봤더니 국고보조금도 많이 늘어나고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36%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중앙에 오래 근무하셨고, 여러 가지 인맥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54쪽입니다.
   친환경 첨단연구센터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에 지방비가 10억 원 올라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었죠? 농업기술원이 제주시에 있다가 산남으로 이전하면서 기본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지는 몇 평을 사고,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서 첨단연구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
   당초 부지매입 몇 평 하게 됐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김완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작년에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가면서 그때 계획으로는 15만 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15만 평 계획인데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가지고 15만 평을 살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한꺼번에는 못 삽니다.
○김완근 위원   15만 평을 사겠다는 계획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어느 일정 지역에 당초 계획대로 부지 15만 평을 사서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검토를 했습니다, 서귀포 안에 15만 평이 있는 부지. 그런데 농업기술원 시험연구와 지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내에 단지화 되어서 15만 평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가 보는 조건에 의해서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년 전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5만 평 부지 매입할 계획은 계속 추진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희 입장은 실용적인 쪽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여러 부지를 봤더니 원종을 생산하는 것, 이것은 동물사육이나 마찬가지로 격리 재배가 필요하고, 현재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20만 평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러면 조금 더 실용적인 눈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 농업기술원이 제주시에 있다가 산남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기존에 농업기술원은 도심권에 있고 시범포는 읍·면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일률적으로 시범사업이 잘 안 된다, 산남으로 이전해서 15만 평 부지를 확보하여 사무실과 시범포를 같은 장소에 마련해 가지고 확실한 연구사업을 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산남으로 이전한 것이 맞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때 그렇게 갔습니다.
○김완근 위원   구 농업기술원 쓸만한 건물을 허물고 웰컴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농업기술원은 그냥 쓰고 서귀포지역이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내도하기 때문에 서귀포지역에 웰컴센터 부지를 구입해서 그쪽에 짓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많은 농업인들이 당초에는 서귀포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도 많이 했지만 농업기술원이 기본계획을 발표하니까 농업인들이 일정 부분 동의해서 산남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당초계획은―1년 전 계획입니다―거의 없었던 것으로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계획을 변경해서 10억 원을 갖고 몇 평 살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 계획으로는 7,000여 평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에 살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서귀포 강정동 3458번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7,000평을 사면 그 주위에 확보할 공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 뒤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평쯤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그쪽 토지주와 접촉이라도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접촉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다, 처음 계획대로 가야 한다, 15만 평 부지를 사서 여러 가지 시범포를 만들고 연구결과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지도하여 소득 창출로 연결시키겠다고 말씀해놓고 1년쯤 지나니까 슬그머니 계획을 바꿔서 15만 평 부지를 사기는커녕 7,000평을 사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다,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난 7월, 8월도 그렇고, 9월 18일, 10월 16일 등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단체장, 또는 회원님 1 대 1로도 찾아갔고, 전체 회의에도 모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한테 당초 약속한 계획에 차질 있는 것은 사실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차질은 있지만 제가 그분들도 품어야 하고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도 어디인가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산남으로 가서 1년이 지났지만 적당한 사무실이 없어서 세 군데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산남으로 이전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산남으로 갔는데 1년쯤 지나니까 슬그머니 계획을 바꿔서 15만 평 부지는 어디로 가고 일단 7,000평 부지를 매입해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다. 원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시험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존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도 드렸고, 우선 이 시기에 급한 FTA 대응 등에 뭔가…… 또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서 15만 평을 사겠다고 했으면 계획대로 15만 평을 사서 원장님 소신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요원하다고 봐서 우선 눈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1년 지나니까 계획을 바꾸고, 이전한 다음에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면 되겠느냐, 당초계획이 15만 평이면 적어도 10만 평이라도 사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원장님이 저의 얘기에 동의 안 하시고 말을 자꾸 돌리시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 이러면 안 된다, 웰컴센터를 서귀포에 짓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관광지에 더 좋지 않은가 이겁니다. 아주 외곽지에 있는 웰컴센터에 방문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기술원을 서귀포로 이전했는데 지금에 와서 계획을 변경하면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촉 재료 구입해서 18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우수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홍보를 위한 내용들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원의 주요 임무가 농산물 생산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지도사업을 하는 게 주 임무라고 봐지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식산업국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산기술에 전념해서 정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낫지 전자상거래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할 업무인지 의심스러운데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가 말씀 안 올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산물들은 공산품과는 달라서 가락동 정보를 알아야 되고, 기후 정보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비행기 시간, 배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지식산업국의 어떤 사업의 라인을 이용하면서도 별도로 우리의 정보들을 입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사이버농업인연구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서 우리 분야에 발전시켜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고유 업무를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부분은 지식산업국에 협조를 구해서 사이버농업인단체와 연계시켜서 그쪽에 있는 예산, 그쪽의 있는 라인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런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것은 담당과장님께 검토하라고 해서 발전시키고, 현재 사이버농업인들은 사이버농업인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8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양앵두, 인디안 쥬쥬배 등 소득작물 재배 가능성 실증해서 9,6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도민제안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실증 사업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감귤원예과에서 합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원예과에서 이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감귤원예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감귤원예과장 강성근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자체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 기술원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발표하면 농업인들이 발표 내용을 믿고 기술원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얻으면서 합니다. 특수 작목, 특히 아열대 쪽, 낙엽과수 쪽에 많은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했는데 2,3년 지나면 시대에도 맞지 않고 소득 작물이 안 되어서 농민들이 빚만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열대 시범사업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기술원 자체에서 확실하게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에게 보급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 돈 벌이가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민간한테 사업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확실하게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민간인한테 줘서 잘못했을 때 보상은 누가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기술 이전이 어떤 때에는 빨리 요구할 수도 있고, 1,2년 하다보면 음지 속으로 가는 애로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되도록이면 농업인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솔직히 기술원에서 연구시범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면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그 내용을 접해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자문을 받고, 하우스를 하든 유리온실을 하든 노지재배를 하든 많은 농가가 하다가 1,2년 지난 후에 그게 소득원으로 연결이 안 돼서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고, 확실한 연구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시 이런 사업을 농가에서 시범사업 해서 돈벌이가 안 되었을 때에는 고스란히 빚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앞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 도에서 도민들의 어떤 제안은 받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 제도도 있는데, 쥬쥬배 같은 것은 소개가 안 된 것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양앵두 같은 것은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기술에 의하면 상당히 전망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도민 제안서를 받더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기술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앵두사업을 도민이 제안을 했지만 기술원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도민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원에서 판단을 잘 하시라 이거죠. 농민들이 선진 농업의 자료를 보든 잡지를 봐서 이게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깊은 내용을 모르고 ‘이거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짧은 생각에서 도민제안 할 수 있죠. 그것을 원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그 분을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하시라,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863쪽,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인경채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마늘하고 양파를 말합니다.
○김완근 위원   시험포장 임차 200만 원인데, 시험포장이 없어서 임차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15만 평 부지를 못 사니까 이런 사업을 할 공간이 없어서 임차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현장에 가서 하게 되면 토지 사용료를 드려야 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15만 평 부지가 구입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자체 시범포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범포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는 15만 평이 있어도 현장에 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요……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   866쪽 봐 주십시오. 친환경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장비 구입 등 15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균특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녹차 고품질 생산 연구용 장비 구입도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농진청에서 국고를 지원받는 건데,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말한다면 NIR은 근적외선 스펙트로메터이고, 녹차를 개발하기 위한다면 관비를 해야 되는데 관비분석용은 이온크로마토그라피, 질소 분석 장치 등 여러 가지 기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비 자체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장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모든 식재료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은 전부 친환경농업 기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정말 친환경으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을 분석하는 장비입니까? 그런 장비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도 구입해 갈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이라든가 식품 분야는 하고 있죠.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기존에 장비가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기술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쪽에 장비가 모자라면 그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중삼중으로 각 부서별로 겹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촌의 여러 가지 자원을 관광자원화하려는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테마나 주제를 살려서…….
○좌남수 위원   이 마을의 테마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 사업을 유치하는 마을의 테마 말씀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참살이마을.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명도암 참살이마을은 친환경 경관, 이런 것이 테마라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경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리고 참살이는 웰빙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테마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안 하고…… 도시민의 농촌문화 체험기회 제공으로 도농 교류 촉진을 하는데 1억 원씩이나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요새 점점 도시민들이 농촌을 그리워하고 농촌에 가서 음식과 경관을 즐기는데, 가까운 명도암 참살이마을을 운영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28쪽 보세요.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 시범도 참살이마을인데,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그 마을의 주택들을 새로운 모델로…….
○좌남수 위원   테마마을로 선정되었으면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이리 끼워 넣고 저리 끼워 넣을 게 아니고. 테마마을에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좌남수 위원   국비든 도비든 말입니다. 사업량 불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국비는 또 과에…….
○좌남수 위원   국비와 합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같은 참살이 마을에 가는데 이런 명목, 저런 명목해서 집행하는 과가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과는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테마마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해 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국비…….
○좌남수 위원   그리고 농촌마을이다, 테마마을이다 만들어만 놨지 홍보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만들면 대대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람은 그 동네 사람밖에 더 압니까? 그 마을 사람밖에 더 아느냐고요. 참살이 마을이 전통테마마을이라는 것을 참살이 마을사람밖에 더 아느냐고요. 원장님하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노력은 무슨 노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JIBS에서도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중삼중으로 된 것이 좀 많습니다. 25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이 있고, 40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있는데, 장수마을을 육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육성과 운영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앞의 것은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업이고 뒤에 지적해 주신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대상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든 서귀포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분리시켜서 이관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이중삼중으로 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낙천테마마을은 뭐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풀무 체험시설을 만드는 기반 조성으로 해서 1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좌남수 위원   풀무 체험시설만 하면 뭐 할 겁니까? 홍보를 해야지. 왜 여기에 홍보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수마을이든 테마마을이든 확실하게 만들어서 정말 테마마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장수마을이면 장수마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해야 테마마을이든 장수마을이든 만든 값어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처음부터 그런 홍보 내용도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모자란 것 같은 게 아니고, 만들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야 진짜 테마마을이 되고 장수마을이 될 것 아닙니까? 홍보는 안 하고 시설만 하면 나중에 흉물이 된다고요. 홍보를 잘 안 해서 이용을 안 하게 되면 흉물이 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현지 지도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홈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테마마을이 10군데면 10군데 해서 이러이러한 마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해 주십사 하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 도의 어느 마을은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 인터넷으로 테마마을이라든가 장수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한계가 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래서 우리는 학교, 4-H 해서 꾸준히…….
○좌남수 위원   도내에만 할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이 전국 체인을 가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테마마을, 장수마을을 만들기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43쪽에 보면 제주 자생 약용 곤충 동충하초 지역명품 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성읍민속마을에서 할 겁니까, 개인이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 동충하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이한 곤충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성읍민속마을에서 사업을 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시설도 구비해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뒷장에 보면 농특산품 진공동결 건조기 시설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금 성읍민속마을에 동충하초 판매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관에서 지원해서 만들면 기존 업자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설은 괜찮은데, 거기 판매장까지 관이 개입해서 만들어주면 기존업자들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는 지금 생산만 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켜 나갈까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지 몰라도 점진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인업자들도 생각해서 해 주셔야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조건 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해 놓으면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관에 불만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판매장 문제 같은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고마운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48쪽에 보면 제주자생 꽃무지 동충하초 기능성 분석 및 건강기능식품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무지 동충하초 기능성 분석이 안 돼서 용역을 맡길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어떤 기관의 검정기준에 안 맞추면 어떤 효능이 있어도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있는 조직에서는 좀 안 돼서 용역을 줘야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런 마을을 선정만 해 놓지 말고 철저히 해서 처음 만들 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와 결과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기대는 컸는데 결과가 흉물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좌남수 위원   다음 축산진흥원장님.
   여기도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주마 보호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산진흥원에 아직도 보호기반시설이 잘 안 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제주마 방목지 안에 목책이라든가 초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사업비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초지라든가 목책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월동방목지가 추가로, 종전에는 견월악에 있는 하절기 방목지에 목책 보수를 했었는데…….
○좌남수 위원   이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제주마 중심으로만 움직이는데, 도내 말 전체를 가지고 하셔야죠. 왜 제주마만 갖고 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 진흥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말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주마를 천연기념물로…….
○좌남수 위원   그것은 잘 아는데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게 해서 보호·관리하고 있지 소위 일반 제주산마나 더러브렛, 이런 것은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부 제주마라고요. 4쪽에 제주마 기초 육성조련시설 확충이 있는데, 왜 제주마만 조련을 시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문화재 관리하는 지구에는…….
○좌남수 위원   어떤 조련을 시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말 자체가 전부 방목을 해서…… 과거에 제주말이 한라산 중산간에 방목하는 형태로 천연기념물이 길러졌기 때문에 길들이기, 승마라든가 기초적인 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육만 하다가…….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련시설기관이 없잖아요. 제주마든 제주산마든 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련시설을 만들어서 제주마도 하고 제주산마도 하고 더러브렛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느 한 측에만 너무 치우치니까 단체 간의 알력도 생기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천연기념물 제주마나 하지 다른 교잡마나 더러브렛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련시설을 해 놓으면 제주마도 할 수 있고 다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련시설 부분을 갖춰 놓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련시설 부분을 이렇게 작게 갖춰 놓을 것이 아니고 좀 크게 갖춰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갖추겠습니다. 우선 제주마든 제주산마든 조련시설 자체가 있어야 조련되기 때문에 저희들…….
○좌남수 위원   3억 7,600만 원으로 무슨 조련시설을 만들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연차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어떤 말이든지 조련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만들어 주든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금년도에 만들고…….
○좌남수 위원   말 산업을 육성하려면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에 조련사업 일부가 들어가고 내년도에 또 해서 연차별로 다 확충해 놓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아직 자료가 안 되었나요?   
○위원장 안동우   자료작성이 안 되었습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친환경첨단연구센터와 관련해서입니다.
   기술원은 기술원 사무실을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 기술원만이 아니라 청사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올해, 내년, 이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립한 지 반세기가 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자기 집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농업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공무원들도 집이 없어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데 그것에 더불어서 농업인들이 찾아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읍·면·동사무소도 다 있고, 리사무소도 다 자기 집이 있는데, 지금 60여 년 다 된 농업기술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센터가 될 이런 데에 집이 없어요. 우리 농업인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 주려고 합니까? 지금 집 마련 계획도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 직원들보다는 더 고생하고…… 첨단연구센터에 농업인들을 맞을 수 있는 지도기반을 조금은 조성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현우범 위원   강정에 집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조직개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 센터에서 4개 센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현장실증사업을 지역토양이나 지역여건에 맞게 네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원 부지 관계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15만 평 부지 내에 한 군데 만들어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때도 4개 센터 계획이 따로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때는 없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제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그에 걸맞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집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은 중앙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이게 지방비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인맥이 있어서 귀중한 시기에 상당히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기술원 건물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에 대한 자존심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분야가 있는데,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한 3만 평 부지가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3만 평 부지가 되고 거기에 여성관련 기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빨리 집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양앵두와 인디안 쥬쥬배 배양시험관계입니다. 이게 도민제안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결과가 기술원 내에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예산관계는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연구개발국장 김공호입니다.
   양앵두와 인디안 쥬쥬배는 소득작물재배 가능성으로 해서 도민제안으로 금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 검토했는데, 양앵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가온 재배를 하면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배 성공 가능성은 있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시설해서 조기 생산하는 촉성재배도 검토했고, 3월에 생산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양앵두는 4월에 생산해서 무가온 재배를 하면 상당히 전망이 좋고, 또 저희 연구원들이…….
○현우범 위원   전망이라고 하면 재배에 대한 전망입니까, 재배성공률입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과일에 어떤 특성이 있어서 소비확대가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종전까지는 양앵두 재배 자체가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해 봤더니 무가온재배로 3,4년 이렇게 계속 연구를 했더니 이제는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지금 농가에 접목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 농가에서 좋은 반응이 보이니까 무가온 재배로서 상당히 좋겠다는 것이 있고, 인디안 쥬쥬배는 사실상 연구를 못했습니다. 인디안 쥬쥬배가 어느 정도 전망이 있다고 해서, 도민제안으로 들어 왔는데 앞으로 새로운 소득 작물로서 개발시킬 수 있는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앵두와 인디안 쥬쥬배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제안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디안 쥬쥬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하셨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앵두가 언제 출하되죠? 검토하셨다는데.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양앵두는 사실 지금까지는 국내 생산이 힘들었는데, 무가온 재배를 할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5,6월 정도 출하가 가능합니다. ㎏당 만 원 정도…….
○현우범 위원   그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경쟁과일이 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5,6월에는 딸기가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한라봉 늦물이 그때까지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예. 그리고 월동하우스 감귤,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당 만 원 된다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예.
○현우범 위원   시판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저희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자료 47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작년에 트랙터 등 20종을 432일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안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임대료를 안 받고 관리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아무라도 신청하면 빌려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은 우리가 보유한 게 여유가 있으면 빌려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조례에 의해서 무상임대하게 된 겁니까? 이것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농촌자원과장 고성준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간단히 하세요. 그런 인사는 안 해도 좋고요.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현우범 위원   문제가 있거든요, 조례도 없이 공공물품을 민간한테 빌려준다는 것이. 임대료 관계가 거론될 수 있는 문제이고. 물론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임대료를 안 받으면 특혜성이 될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끗발 있는 사람은 임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하고.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용으로 보유해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게 공유재산인데―이게 물품에 들어가는 겁니까―이것이 민간인한테 가는데 임대규정을 만들어서, 아니면 이것에 관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여기의 실비로 해서 임대를 해 주되 일부는 사실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검토하고 반영시키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조성사업이 심의자료 41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업여성이라고 하면 농업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창업하는 겁니까? 다른 분야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해서, 일종의 농가부업처럼…….
○현우범 위원   부업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농외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66쪽에 보면 바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농외 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금년도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되었다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대조를 못 했는데, 지금 예산제도가 바뀌었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건지…… 이건 기술원도 문제이고 예산을 편성한 부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66쪽에 있는 여성농업인 농외사업지원이나 창업여성농업인 활동기반 조성이나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분리해 놨다 이겁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걸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원은 심의자료가 없어서 세입관계도 얼마나 증액·감액되는지 모르거든요. 사업장 생산수익이 얼마나 감액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업장 생산수익은 증 되었는데 국고보조가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으면 아셨을 텐데, 당초 5억 원이 왔는데 작년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실질적으로는 6,200만 원 증 되긴 증 되었습니다. 편성상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현우범 위원   2008년도 예산에 축산진흥원이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산에 중심을 둬서 말씀드리면…….
○현우범 위원   ‘뭐다’ 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마 조련사업이 확충되고 다음에 종돈장 HACCP을 내년도에 받게 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투자가 내년사업비에 한 3억 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을 하는 것이 예산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별로 보이지 않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시설사업비가 제주마 조련사업비하고 종돈의 HACCP 받기 위한 시설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 안 보여서 묻는 겁니다.
   특히나 FTA로 인해 축산도 상당히 어려운데 변화하려는 모습이, 공무원들은 돈 없으면 못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비도 지난해에 비해 1,000만 원이나 감액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업별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 수준은 되고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표현상의 문제인데, 축산진흥원에서 경주마라는 얘기를 거론해서 되나요? 예산서에 보면 경주마(제주마) 이렇게 했는데 축산진흥원에서 경주마라는 것을 거론해도 되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마가 나가면 경주마로…….
○현우범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예산서 비목에 보니까 경주마(제주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경주마 사업비로 오는데 우리는 제주마를 하다보니까…….
○현우범 위원   그것을 부기상에 하면 되지 비목상에 그렇게 넣으면 되나요? 천연기념물 보호하는데 경주마 비목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동물위생연구소, 검역장 관련한 재료비가 410만 원 올라있는데, 검역장에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입니다.
   검역장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용료는 안 받아도 재료비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료비까지 계산해서 하든가. 톱밥이다 뭐다 재료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원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 4,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비료품질 검사수수료, 설명해 주십시오. 비료검사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연구개발국장 김공호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료품질 검사수수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연구과에 민간인들이 비료품질 검사 의뢰를 해 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의뢰를 해왔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비료공장에 하도록 되어 있는지.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의뢰해 옵니다.
○한영호 위원   「비료관리법」에 비료를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그 관계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김기택   비료검사는 민간단체 및 작목반에서 유기질비료라든지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친환경농업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료공정규격이 있습니다.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한지를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한영호 위원   공정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분을…….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김기택   성분입니다. 성분.
○한영호 위원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각종 슬러지를 이용해서 유기질비료 만드는 비료공장들이 있는데, 누가 감독을 하고 그 성분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김기택   그것을 판매하려면 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검사를 농업기술원이 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친환경연구과장 김기택   검사를 의뢰받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량 비료 검사 기능은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판매상에 가서 수거를 해다가 분석하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고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의무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가서 검사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친환경 자재들을 주변에서 개발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육지까지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세입을 보니까 기술원에서 직접 만들어낸 것에 따른 판매세입이 많습니다.
   관리가 잘 됩니까? 감귤 및 채소류 생산물 판매, 천연염색제품 판매, 특히 이것도 있습니다. 감귤 따기 체험, 감귤 따기 체험은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안에―이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합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센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한영호 위원   감귤 따기 체험하는데 체험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감귤 딴 것에 대한 것을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언론에서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입니다.
   체험료를 받습니다. 특히 중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1인당 2,000원입니다. 수확가위와 봉지를 줍니다. 그 봉지가 1㎏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봉지 하나만 따서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자유스럽게 먹고.   
○한영호 위원   그러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봉지라든가 가위라든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그런 것은 돈 들 것이 없습니다. 봉지 값만 드니까 돈 들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가위 같은 것도 세출…….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가위는 항상 있는 것을 이용하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고정자산입니다. 우리가 따는 것.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선인장 가공 분말 판매,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9,000만 원 잡았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억지 세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최근에는 꽤…….
○한영호 위원   괜찮다면 좋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률적이지 못하다,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테마마을 낙천리에 1억 원, 왜 1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지, 테마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특별자치도 안에는 4군데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홍보비 관계 얘기가 있던데,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끝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출 예산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시에 테마마을이 있는데 한쪽에는 지원되고 한쪽에는 지원이 안 되면 소외감을 일단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테마마을 지정된 쪽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정에서 그런 것을 만들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곳은 1억 원 주고 어떤 곳은 5,000만 원 주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고, 본예산에 이런 것이 안 되었으면 추경예산에 그것이 반드시 보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민제안,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용되고 있느냐, 도민제안 한 분들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도민제안을 하는가. 다 뭐에 연결된 분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협업이나 영농법인, 이런 데도 보조를 못해주는데, 개인이 들어옵니다. 진짜 검토를 잘 했습니까?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서 “야, 그것 검토 잘해라” 이렇게 100% 다 얘기한 겁니다.
   아까 답변한 국장님 나와 보십시오.
   도민제안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연구개발국장 김공호입니다.
   외부에 의한 압력은 안 받았습니다. 연구 시일이…….   
○한영호 위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저희들한테 도민제안이 들어오면 각 담당 부서에 보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다시 연구부서와 과장님,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거기에서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망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을…….
○한영호 위원   도민제안에 대해서 예산에 올린 것 있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예.
○한영호 위원   심사한 것을 지금 내놓을 수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니 모든 것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있냐고요. 타당성 검토한 것을 원장님 결재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전자결재로 처리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도민제안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부서에 들어오면 그것을 관련 과로 보낼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에 도민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각 부서로 넘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원장님께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릴 때에는 무슨 근거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기록했고, 어떻게 제안했다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한영호 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협업이나 법인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도민제안이라고 해서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바로 제안한 사람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해서 돈을 지원해야 원칙 아닙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데 개인한테 몇억 원씩, 어떤 것도 개인이 보조를 못 받는데 이런 것들은 도민제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혜성으로 보이는 예산을 계속 올려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도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것이 전망이 밝으면 사업과 연계시켜서 좀 더 발전시켜보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기술원은 연구기관이거든요. 도민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기술원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한 다음에 이것이 진짜 좋다고 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의 사업하고 기술원에 해당되는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도민제안이라든가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가 이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농업기술원은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국장님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해봐서 보급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득 작물이면. 연구기관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기관하고 연구기관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몇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에서 실증시범,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가 맞다면 참고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돈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하우도 기술원에서 습득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습득해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축산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에 이런 좋은 도민 제안이 들어 왔을 때에는 연구기관에서 한 번 해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공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890쪽을 봐주십시오.
   농기계 개발 및 현장지원에 생력화 촉진 농기계 개발해서 2,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쭉 봤더니 농기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를 개발해서 보급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 실정에 맞게 개조하거나 보완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 중에 제주형 농기계에 조예가 깊고 기술이 있는 분이 있어서 작년도 자료를 봤더니 제주형 농기계 개발도 몇 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 쪽에 10년만 지나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위기에 처한다, 예를 들어 콩 작물을 보시면 65세 이상 분들만 콩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그분들의 활동이 없어지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밭작물에 대변혁이 올 것이다, 지금부터 모든 밭작물을 수확할 때, 파종 때 기계화하지 않으면 제주 농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제가 알기에 기술원에 근무하는 분 중에 농기계 쪽에 박식한 기술을 갖고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제주형 농기계를 만드는데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런 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형 밭작물 농기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개발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임대료나 여러 가지 예산들은 올라있는데. 농촌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를 개발해서 앞으로 보급하겠다, 이런 것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난 감사 때에도 좋은 말씀과 지적을 주셨고,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농촌이 앞으로 노령화되어서 사람이 적게 될 때 기계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항목 관련해서는 연구개발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더욱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관심을 가져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형 농기계를 개발하십시오. 육지부에서 온 것 중에 제대로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개조하고 있어요.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916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FTA 대응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 시범해서 2억 6,400만 원 올라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916쪽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916쪽.
○위원장 안동우   FTA대응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 시범사업.
○김완근 위원   1,100만 원을 30개소에 80% 보조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FTA대응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출하조절 시범사업은 채소류 예냉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예냉 저온저장고 시설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소규모 3평 내지 5평짜리…….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26.5㎡이면 7,8평입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에도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똑같은 사업을 분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적절한 부서가 어디인지 판단해서 예산 확보는 한쪽에서 하고, 추천은 기술원에서도 하고 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부서별로 각각 올라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937쪽입니다. 아까 전자상거래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해서 800만 원, 200만 원씩 4농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농가 중에 4농가에만 200만 원 보조하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보고서에도 있고,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식산업국 쪽에서도 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올라 있느냐 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분야에는 더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200만 원 해서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4농가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을 사서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수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파는 사람이 많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4농가에만 200만 원씩 지원하면 문제가 있다,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고,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농가가 있는데 4농가에만 200만 원 지원하면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농가 선정은 끝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올해 4농가하고 다음에는 더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혜성 시비도 있고, 많은 농가가 있는데 4농가에게만 주면 선정기준도 어려울 것이고, 신청자가 몰렸을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를 고민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도 사업을 하고, 두 개 센터 제주농업기술센터나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비목이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공기를 이용하는 에너지 시범 사업의 경우 똑같은 내용을 써야 하는데 제주농업기술센터에 올려 있는 사업 내용하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올려 있는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업은 비목도 같은 내용으로 표기를 해줘야 만이,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두 개 센터에 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복수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기술원에서 센터로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비목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하공 관련해서 희망자가 어떻습니까? 금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기존 사업량보다 희망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많습니다.
○현우범 위원   에너지 관련해서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래서 국비 확보 한 것도 있고, 이것은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 조성 사업, 도민제안 사항입니다마는 기술원에서 심사한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위원장 안동우   도민제안서 기술원에서 심사했던 자료는 차후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장내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진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1차 산업 발전과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한미 FTA 체결, 집중호우 및 태풍‘나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로 인해 피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무를 비롯한 월동채소류는 다소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감귤가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와 직원 일동은 내년에도 지역농업인들과 함께,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924억 원, 특별회계 245억 원 등 총 1,169억 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3% 증가하였고,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905억 원, 특별회계 173억 원으로 총 1,078억 원이며 금년보다 6% 증가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도예산에 전부 편성되고, 세출은 행정시 예산에 분할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28페이지와 4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2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로 농업정책과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수수료 6억 6,000만 원과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감귤정책과 감귤유통명령위반 과태료 5,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6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34억 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7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09억 원 등 11개 사업에 156억 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7억 8,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2억 7,000만 원, 친환경직접지불사업 7억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5억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3억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은 과수원 정비사업 9억 7,000만 원과 감귤원 토양 피복 지원사업 11억 6,0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2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쪽 축정과 소관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설치에 22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에 9억 8,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6억 원 등 9개 사업에 41억 원을 포함해서 총 28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77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전문농업인 경영체 육성에 4억 원, 전분공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14억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30억 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21억 원, 배수개선 사업에 215억 원 등 7개 사업에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에 29억 원,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코너 설치에 5억 원,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에 6억 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에 12억 원, 우량품종 개량사업에 7억 원,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 사업에 9억 원,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단지 지원에 7억 원 등 16개 사업에 1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쪽 감귤정책과 소관은, 친환경 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육성에 5억 원, 감귤클러스터 사업에 4억 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78쪽과 79쪽 축정과 소관은, 부존자원을 이용한 청정사료 개발에 6억 원,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에 5억 원, FTA대응 제주형 돼지품종 정립 및 명품화에 9억 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7억 원으로 9개 사업에 40억 원을 포함해서 총 45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90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5차 세계작물학 제주대회 지원에 따른 마사회 특별적립기금 1억 원,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감귤원 생산시설에 65억 원 등 13개 사업에 FTA이행 지원기금 17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91페이지 축정과 소관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에 3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축산발전기금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43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친환경농업과 2003년도 녹차가공공장시설사업에 6,500만 원, ’95년도 유리온실 시범사업 5건에 5,300만 원, 44페이지 축정과 유제품 활성화 사업 외 8건에 4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85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198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세서 8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22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억 2,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로 17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85억 7,0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단체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는 한국농정신문 구독료 3,000만 원,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 등 8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은 여성농업인 교육 및 관련단체 육성에 800만 원, 여성농업인 교육센터 운영에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6페이지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청정환경브랜드 홍보비가 10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비에 1억 1,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1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7쪽 벤처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 지원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제농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지원에 2,000만 원, 제7차 아태농업정책포럼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조성 세부사업에 기금융자계획 홍보 광고료 등 3개 사업에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활한 농업재해업무 추진과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농업인 교육훈련에 1,000만 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위탁교육비에 4억 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에 8,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세부사업으로 전분공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9페이지 FTA 경쟁력 강화 지원 세부사업에 개방화 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5억 원, 소규모 농축산물 생산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에 15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5개 지구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6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1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기금 전출금으로 126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지출 예산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으로 3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는 예산부서 세출로 계상되었다가 올해부터는 사업부서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1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148억 3,000만 원이며, 금년도에 175억 5,000만 원에 비해 27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행정시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버렸습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한 50여%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도 본청에 편성하지 않고 행정시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으로 친환경 농장 가꾸기 등 3개 사업 민간이전에 1억 5,00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4쪽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10억 원, 제5차 세계작물학 제주대회 지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홍보지원으로 8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에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으로 4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816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책 추진에 작물 대도시 시장 출하 물류비 지원에 2억 원, 서울 문정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에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 지원 등 민간자본이전 7개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817페이지 원예수급 안정시책사업으로 민간이전에 2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14억 원, 제주관광 녹차 산업 조성사업에 8억 2,000만 원,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세부사업에 10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세서 819쪽, 820쪽입니다.
   감귤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3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1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3억 8,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 7,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0쪽 감귤경쟁력 강화 연구단 운영 및 협력사업 지원에 민간이전 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821쪽 감귤 소비 확대 언론홍보에 5억 2,000만 원, 감귤 소비 확대 소비자 홍보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귤북한보내기 사업지원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821쪽, 822쪽 감귤부산물처리에 50억 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에 2억 8,000만 원, 감귤유통 현대화 시설에 9억 원,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추진 및 유통처리에 민간이전 7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3쪽 FTA 자율계획 수립사업에 민간이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4쪽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사업에 130억 6,000만 원,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감귤거점산지 유통센터 민간자본이전으로 145억 5,000만 원, 세부사업명세서 824쪽, 825쪽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사업에 민간이전 1억 원, 민간자본이전 2억 1,000만 원, 감귤품질 향상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28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세서 826쪽 재무활동사업에 감귤원 폐원사업과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8쪽 축정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84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축산물 활용화 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한우산업육성 세부사업 민간이전에 1억 3,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9쪽 한우산업육성 연구개발비에 2억 원이 계상되고, 마필산업육성사업에 민간행사보조에 4,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민간이전에 4억 5,000만 원, 830쪽 민간자본이전에 7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친환경축산 육성지원 민간이전에 5,000만 원, 축산물 수출 및 유통개선 민간이전에 7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에는 남북 흑돼지사육 협력사업 2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돈산업 육성사업 민간이전에 6,000만 원, 양계산업 육성 민간이전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1쪽, 832쪽 가축방역대책사업 민간이전으로 1억 4,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 원, 833쪽 가축방역대책 사업 민간이전에 1억 원,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존자원을 이용한 청정사료 개발사업에 1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민간이전에 6억 2,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1억 원이 계상되었고, 834쪽 낙농산업 육성사업 민간이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친환경농축산국이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축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는데,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고 경상비는 경상비대로 해서 생산자단체에 들어가는 예산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단체별로?   
○한영호 위원   예. 감협과 농협에 들어가는 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개별 농협은 당해에 딱 구분…….
○한영호 위원   그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당장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예, 정리해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까?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만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5대 과일 생산량을 자료로 주시고, 한·칠레 FTA가 체결돼서 FTA 기금이 지원된 게 2004년도부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5대 과일에 대한 지원현황을 뽑을 수 있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다음에 전분공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자와 고구마를 가공용으로 수매해서 가공 처리하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농가 수매 실적, 기존에 있는 전분공장에서 가공용 감자나 고구마를 수매한 실적.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김완근 위원님 자료 요청에 덧붙여, 2004년도에 감자파동이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좌남수 위원   그때 수매 실적과 지원금액, 전분공장과 농가에 지원해 준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사업별로 생산자단체의 지원 현황은 추후에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한영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전국 5대 과일의 생산량, 한·칠레 FTA 기금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대 과일에 지원한 현황, 이건 가능한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5대 과일 생산 현황은 통계자료에 뜨는 거 아닙니까!
   다음 대정농협에 전분공장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3년간 감자나 고구마 수매실적,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어렵고요…….
○위원장 안동우   이 예산에 올라온 지원금액은 대정농협의 전분공장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정농협은 공장 자체를 몇 년 동안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수매실적이 없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그 공장이 노후시설이어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대식으로 되었을 때 수매를 해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대정 전분공장 말고 다른 전분공장에서 수매한 것 밖에…….
○김완근 위원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민간 전분공장들의 감자수매실적, 그리고 감자파동이 났을 때 그쪽에서 많이 수매했지 않았습니까! 지원도 해 줬는데, 3년간 그 수매실적, 좌남수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에 감자파동이 났을 때 수매실적과 행정에서 지원했던 금액.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장님, 과종별 생산량은 연도별로 나오는데 FTA기금은 아시다시피 시도별로 주다 보니까 과종별로 얼마…….
○위원장 안동우   어느 특정품목에 어떻게 배정된 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시도별로는 나옵니다. 경상북도에 얼마, 제주특별자치도에 얼마, 이렇게 나오지만 과종별로 얼마 지원했다는 것을…….
○김완근 위원   그러면 도별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가능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한된 시간 내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이 골고루 시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 위원이 20분 이내로 1차 질의를 하고 부족한 것은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몇 번 경상경비 쪽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친환경농축산국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목을 이렇게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농축산 분야에 편성된 경상보조는 행사비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행사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경상보조지만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가령 비료를 사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한다든지 농자재 필름 등을 사서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쓰면 없어지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체 예산에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가 몇 % 차지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리는 직접 입찰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농협에서 콩선별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자본보조로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사업성도 아니고 이런 예산까지 시가 아닌 도가 편성하는지, 정책기획부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시가 안 하고―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생산자단체라든지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가지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농정간담회를 하면서 농가들이 3평에서 5평짜리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원합니다. 왜 원하느냐? 자기가 생산한 당근이라든지 양배추 등을 자기 책임 하에 신선하게 저장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집단화해야지 왜 개인적으로 공급하느냐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행정시에 편성해 놨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간 이런 예산이 승인되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신선한 예산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축정과 소관입니다. 831쪽에 보면 남북 흑돼지사육 협력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저희가 한 10년째 북한에 감귤과 당근 보내기 사업을 민관운동으로 쭉 추진을 해 오면서 얼마 전에 북한 측 초청을 받아서 도민들이 방북도 했습니다마는 북한 쪽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흑돼지라고 하면 상당히 브랜드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북한동포들에게도 제주의 흑돼지를 보급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한영호 위원   언제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제가 개성에 서너 차례 다녔습니다. 마늘공장을 포함해서. 하는 과정에 이렇게 했었고, 요번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민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민화협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제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자고 해서 이것이 나오고 있고, 전부 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70%인 5억 6,000만 원, 도에서 30%인―물론 축산진흥원의 돼지가격까지 포함해서…….
○한영호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지사님만 아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국가 간의 문제이고, 또 남북 간의 문제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과 얘기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쉽게 접근하셔서 제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거론되는 얘기를 오픈시키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 오픈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남북협력기금 매칭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협력기금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운동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국가가 얼마를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부담 차원은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비슷한 논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비도 일부 부담하고 통일부에도 노력해서…… 사전 방북하기 전에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통일부에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에 상응한 사업비를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또 한 가지,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쪽에서 지사님께 이 문제를 제의해 왔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북한에서 저희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의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마늘 관계인데, 지금 1년에 한 6,000톤 정도를 개성에 가져가서 손으로 까서 서울시장에서 팝니다. 이 사업을 확대해 주고, 또 우리 도와 북측하고 마늘기능성식품 같은 것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요청해왔다는…….
○한영호 위원   그러면 흑돼지와 마늘, 농업 분야에서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마늘은 북한에 많이 보내 달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남측에 ‘산과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해서 개성에 마늘 까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회사에서 대정농협을 비롯한 농협에서 마늘을 사 갑니다. 시중 가격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마늘을 많이 팔아 달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 공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팔아 달라?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 공장에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식품은…….
○한영호 위원   제 시간이 20분밖에 없는데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북한과의 관계이고,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신선한 것 같아서 하는 건데,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늘 관계도 오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과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일부가 가지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기금을 못 받게 되면 이 사업비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은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833쪽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냄새발생 관련 중점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6억 원이 올라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마을만 말씀드리면 구좌읍 세화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세화리에 무슨 민원이 있어요?
○축정과장 송중용   세화리 지역은 1개 마을…….
○한영호 위원   양돈단지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양돈단지 두 군데, 양계단지 1개소 해서 집단사육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엇을 요구했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거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복지시설 또는 소득지원 쪽으로…….
○한영호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은 사업부서가 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관계를 왜 축정과에서 합니까? 당연히 자치행정과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현대오일뱅크 관계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식산업국에 올렸더라고요. 리사무소하는 거. 그것도 당연하게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축정과에 올려서 사업하면서 고생하고, 또 이런 사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사업할 곳을 찾아가야지, 왜 사업부서가 고생하고, 이런 것까지 다 떠맡아야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맡았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비료를 제조하는…….
○한영호 위원   삼다비료에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도내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서너 군데 되는데, 거기에서 선정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디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를 들어 대정에 세미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남원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건 국장님도 좀 알아야 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그 위탁비에 보면 슬러지 처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를 어떻게 하느냐? 비료공장에서 그 돈을 다 받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하면서 또 주고, 또 과에서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삼다비료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농가나 이런 데에?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농가가 구입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축분 유기질 비료를 구입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 사업은 마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클러스터사업으로서 농림부 특화사업으로 신청되어 있는데, 농림부 메뉴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놨습니다.
○한영호 위원   83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산업화 및 마케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연계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연계된 건데, 하나는 경상보조이고 하나는 자본보조로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은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R&D 쪽이고, 뒤에 민간자본보조는 통합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마육제품 개발,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거라고요?
○축정과장 송중용   830쪽에…….
○한영호 위원   산업화 및 마케팅, 이것은 마주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클러스터사업인데,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분리한 겁니다. 여기에는 한 10개 기관이 참여됩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 관련에도 클러스터가 있고 마필 관련에도 있는데, 솔직히 클러스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별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축정과장 송중용   좌남수 위원님도 마필산업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십니다마는 여러 번의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마필산업을―지금까지는 경주마 쪽에 상당히 치우쳤었습니다마는―제주마 쪽으로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마필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참여해서 클러스터사업을…….
○한영호 위원   그러면 주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업시행기관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잖아요?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런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우리 도가 출연한 기관인데, 여기에 가는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명목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비목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요.
○축정과장 송중용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민간이든…….
○위원장 안동우   민간기업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연구센터면 몰라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 출연기관에 우리가 사업을 위탁하는 건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니 민간자본보조니 하는 비목으로…… 다른 비목을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되,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별도 법인입니다. 도에서 출연했다 뿐이지 별도…….
○위원장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그런 것이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마찬가지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우리가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을 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개발공사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갑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인 경우에는 우리도 일부 출연을 했지만 주가 산업자원부…….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마필 관계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모든 것을 할 예정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클러스터만입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은 감귤정책과에서 하는데 마필 관련은 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갑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감귤 클러스터는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에 참여기관이 많고 또 사업 특성상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이 직접 하지 않고…….
○한영호 위원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정과장 송중용   그쪽에 좀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축산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산과 관련한 농학박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축산관련 농학박사도 없는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가 볼 때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 두뇌집단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설명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FTA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04년, 2005년, 2006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FTA 기금으로 4,553억 원을 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514억 원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국장님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08년도에 2,108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1,427억 원밖에 안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한미 FTA 체결해서―국회비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가장 피해를 보는 품목이 감귤이라는 것은 전부 인정하는 사항인데,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부에서는 감귤에 대해 말로는 가장 피해품목이라고 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제안설명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감귤분야에 딱 50%가 증가합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우리 자체예산 확보된 것을 보면 국장님 얘기가 맞지만 중앙정부의 FTA 기금 예산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있는 과일 중 감귤이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우리 도의 1차 사업 비중도 감귤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FTA기금사업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육지부 타 과일만큼―굉장히 생산량도 많고 농업 비중도 제일 높은데―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배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한·칠레 FTA 기금은…… 일단 감귤이 직접 피해과수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 키위 같은 직접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확실히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기 때문에 타 과일에 비해서는 예산이 떨어지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감귤을 직접피해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FTA기금에서 감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배정상.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 증가율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비해서.
○김완근 위원   도 자체 예산을 보면 50% 증가했지만, 저는 중앙정부의 FTA기금 전체예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이나 감귤 쪽에 투자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물론입니다. 우리 도 자체 예산 말고 국비만을 따지고 봤을 때도 지난해보다 한 50%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는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등이 폐업 품목으로 지정돼서 폐업지원금을 FTA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도인 경우에 265억 원이 폐업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도 472억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지난해 폐업지원금이 1억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8,800만 원이고. 감귤원 폐원은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완근 위원   폐업지원금 비중이 타 과일에는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보면 비중이 떨어지는 것이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런 부분이 자료에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오늘 아침에 ‘FTA사업 국고확보 미약’이라고 해서 어제 세입 부분을 다루면서 행자위에서 거론된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칠레 FTA에는 감귤이 민감품목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인 경우에는 감귤이 가장 피해 품목인데, 지난번 도에서 세운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보면, 한미 FTA가 체결됨과 동시에 2008년도에 2,108억 원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농림부가 얘기한 것이죠? 도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농림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1,427억 원밖에 안 됐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비준도 안 되었고,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비준되었을 때를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언제 비준될는지 확실한 전망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김완근 위원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선을 다해서 경쟁력 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귤박 같은 것은 해상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준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금에서 감귤껍질 건조사업비 25억 원을 FTA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따왔습니다. 내년부터 공장을 만들어야 그것을 가동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만…….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10개년 계획 발표할 때 분명히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10개년 투자계획, 예산 계획을 발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농업인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믿고 있다가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면 농업인들이 실망도 크고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최선을 다 하시겠지만―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이 실망하지 않게끔 경쟁력 강화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긴장하셔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분공장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40억 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자 주산지인 대정농협에 전분공장이 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 이후에 4년 동안 가동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품질이 나쁘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분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면 품질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구마나 감자 상품 출하된 것을 가공용으로 전분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한미, 한중, 한·칠레 FTA가 체결되더라도 이 전분을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런 판단을 하고, 균특하고 지방비, 기타 자부담해서 4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연간 감자 3,000톤, 고구마 1,2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상품가격은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추진…….
○김완근 위원   국장님도 고민하셔서 엄청난 예산을…… 균특도 확보했고, 지방비도 14억 원씩 투자하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 아닙니까? 전 나라하고 FTA가 체결된다고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농축산물이 신선도, 고품질, 이렇게 해서 생과·생체로 승부를 걸어야지 가공시켜서 과연 향후 5년, 10년 후에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귤 가공공장 적자 아닙니까? 전분 가공공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가공제품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향후. 지금은 있다고 보지만 향후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의 걱정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상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완근 위원   가공용 압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공용을 가지고도 고품질의 전분을 생산해 냄으로 인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004년도, 2005년도에 엄청난 감자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잉 생산될 때에는 좋은 품질로 전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과잉 생산될 때 대처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민간업체에 부탁해서 생산한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설명해 줘야죠.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매해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잉생산 될 때만이라도…… 제가 알기로 한 6,70억 원 들였을 겁니다. 그때 자금이. 그런데 저 정도 들여서 그런 파동을 없애겠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잘 알아보고 설명을 잘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5쪽입니다.
   소규모 농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입니다. 지방비로 4억 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풀(POOL)사업입니다. 앞으로 FTA에 대응해서 농축산 소득 증대 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유통시설을 하는데 생산자 단체와 농협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단위 영농시설에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딱 지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29쪽,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코너 설치해서 1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최근에 친환경농산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유통의 문제입니다. 90% 이상이 육지부로 출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요소에 독립매장 설치 내지는 기존의 대형매장에 판매코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코너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서울 대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물 판매 코너 하나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따로 하고, 친환경농산물 따로 하고, 수산물 따로 해야 되느냐, 매장을 규모화 시켜서 설치하고 거기에 가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축산물이 다 전시되어 있다, 그래야 서울 대도시 소비자들이 몰릴 것이 아니냐,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공감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에 농축산물 직판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문정동에 있는 직판장이 내년도에 철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쪽으로 그러한 매장을 준비하는 것은…….
○김완근 위원   대규모 쪽은 동의하는데, 돼지고기 판매 코너 따로 만들고, 친환경농산물 판매 코너 따로 만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서울에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큰 대형마트에 가면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코너, 이렇게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건물 안에 있는 데 각각 따로 있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코너 만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문화 하는 코너…….
○좌남수 위원   무엇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집을 못 짓는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육류 파는 곳은 육류 파는 곳이 따로 있지…….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평 정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조립식으로라도 지으면 거기에 칸을 나누어서 여기는 수산물 코너, 여기는 축산물 코너, 여기는 농산물 코너, 이렇게 만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따로 따로 올려서 돼지고기 판매하는 데는, 예를 들어 문정동에 만들고, 농산물은 가락동에 만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한 장소에 규모화 시켜서 칸막이해서 코너별로 만들어서 팔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코너별로 만들어야…….
○김완근 위원   백화점도 하나의 건물 안에 코너가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도 코너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고기를 사기 위해서 육류코너에 가서 비교하면서 사지 제주특별자치도 코너에 가서 야채도 사고, 돼지고기도 사고, 이렇게 해서는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대형마트에…….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나 월마트에 가보십시오. 하나의 건물에 층마다 따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참 이상한 논리를 펴시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의 논리가 아니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김완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장사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매장 하나 만들어서 코너별로 팔면 되지, 따로따로 부지 임대하고, 건물 짓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대형매장은 육류코너, 채소코너 등 코너별로 이루어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매장을 하나 마련해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코너를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대형매장에 입점 되는 내용을 보면 코너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이나 예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면 끝까지 양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도의원들이 지적하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반영해서 제대로 정책을 펴고 사업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한번 올리면 끝까지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해 본 사람이 많다 이거죠.
   40쪽, 콩선별기 지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농협에 콩선별기가 몇 대 지원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 4군데에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 한 군데 하고.
   올해 사업해서 이미 가동한 단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느 농협에 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구좌, 제주시, 한경, 고산, 표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염려됩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 한경면이면 고산농협 한 군데에 설치해서 한경면에서 생산된 콩은 전부 그 곳에서 선별하면 된다고 봅니다. 양도 많지 않은데 한경면에는 고산농협도 하겠다, 어디도 하겠다, 이렇게 농협별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동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해서 나머지 없는 농협은 그 농협에 와서 선별해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몇 가마 되지 않은 콩을 갖고 고산농협에서도 하고, 한경도 하고, 조천도 하고, 함덕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 부분은 지난해 고산농협에 대형기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러한 부분이 중형을 가지고도 대형기능과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완근 위원   어떻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기종은 중형 쪽으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의 기계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난해에는 대형을 했고…….
○김완근 위원   기존에 고산농협에 지원된 콩 선별기 하나 가지면 한경면 전체 콩 생산된 것을 커버할 수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커버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한 대를 갖고 커버하면 되죠. 왜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가동률이 며칠이나 됩니까? 가동률도 며칠 안 되는데 농협별로 원하면 다 주느냐 이겁니다. 구좌읍에 하나 가면 구좌, 김녕 등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합쳐서 일정 장소에 가서 선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처음에는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한경 같은 곳에는 한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콩뿐만 아니라 인접 면지역에서 생산되는 콩까지 수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알아요.
   예를 들어, 함덕농협에 설치되어 있으면 조천 사람들은 가기 싫은 겁니다. 왜 우리 농협에는 없느냐, 왜 우리는 함덕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대형 한 대 설치하면 조천읍 전체 콩 생산량을 하고도 남아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하루 처리 물량, 전체 생산량, 그것을 보니까 보통 3,40일이면 다 끝나요. 기계 한 대로 해서 쓰면 되지 우리 농협에 안 하면 안 되고……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52쪽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약용작물 관계는 지난해에 월동채소류 산지 폐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녹차, 약용작물, 바이오 유채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약용작물…….
○김완근 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금 계획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존 공장에 이런 설비시설을 갖추어서 복합적으로 약용작물을 산업화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공장시설이 되면 생산량은 좀 나옵니까? 약용작물 생산이 나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우선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오갈피 문제가 접근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10여개 품목…….
○김완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오갈피를 주로 하실 생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우선은 오갈피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여개 품목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오갈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63쪽, FTA대응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지방비가 9억 원 있고, 69쪽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해서 여기에는 기금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왜 63쪽에 있는 것은 지방비로만 100% 하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거점 APC해서 한·칠레 FTA 기금지원사업으로 감협사업단 하고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군소 직영선과장에 광센서선과기라든가 현대화시설이 필요한 통폐합하는 선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당겨서 지원을…….
○김완근 위원   균특이나 FTA 기금에서 하지 않고 왜 100% 지방비에서 하느냐 이거죠. 이거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100% 지방비에서 하느냐?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균특사업으로 선과장에 지원할 품목이…….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어디에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감귤 주산지가 남원 등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방비로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농협에서도 ‘우리 농협도 지방비로 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기금도 아니고 100% 지방비로 해서…… 이게 한경농협에 할 것이 아닙니까? 농협 한 군데에 할 것이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55쪽, 감귤돌연변이 육종연구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클러스터사업으로 해서 제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돌연변이를 발생시켜서 특이한 품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감귤시험장에서 기위 이 사업 하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아니고 감귤시험장에서는 다른…….
○김완근 위원   감귤시험장에서는 교잡에 의한 방법이고, 이것은 돌연변이 육종연구라서, 방법이 다르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방법을 달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김완근 위원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 교잡으로 하든 육종으로 하든 감귤시험장에 예산을 집중시켜서 한 연구소에서 신품종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겁니다. 감귤시험장에서 돌연변이 육종은 못합니까? 그런 인적자원이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돌연변이 방사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완근 위원   감귤시험장에는 이런 장비도 없고 그럴 만한 인력도 없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클러스터사업이 3개년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물론 난지농업연구소에 올해 감귤시험장이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국가기관에서도 감귤품종 연구에 미흡하기 때문에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사업에 이 예산만 투자하면 조만간에 품종 하나 나오겠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김완근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까지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   축정과장님, 한영호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세화리에 가는 주민숙원사업비,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정은 안 된 것이죠? 일단 예산 편성해서 통과되면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정으로는 복지시설이나 소득산업 쪽으로…….
○고동수 위원   소득산업?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고동수 위원   문제는 이것을 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미확보 시 문제점 및 대책에 “생활 의욕 저하로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문제는 냄새나는 사업장이 있으면 냄새를 없애는데 중점을 둬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 생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이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왜 축정과 예산에 편성했느냐, 지난번에도 그런 선례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때에도 의논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목으로 변경시켜 줬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시설 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선정도 안 되었으니까 삭감했다가 추경에 요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축정과 예산에 편성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한 번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줬더니 또 다시 이런 것이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는 애당초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은 저희가 축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저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마는…….
○고동수 위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까? 잘못 안 되었습니까? 축정과 예산에 편성한 것.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 한림에도 이런 복지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돈 산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고동수 위원   국장님, 제가 3분만 쓰기로 했습니다. 오래 답변하면 안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만 답변하십시오. 축정과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봐주고 안 봐주는 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할 문제이고, 잘못되었죠? 축정과 예산에 편성한 것이. 예산편성상.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양돈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동수 위원   담당이 문제가 아니라 일은 분명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들께서 산업을 육성해주는 측면에서 널리 살펴주시고…….
○고동수 위원   산업 육성은 냄새 안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제가 할 얘기가 더 있어요. 축정과장한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국장님이 모르는 얘기들이 더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축정과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잘못되었죠?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친환경농축산국장이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축산국장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동수 위원   위원장님, 대답이 상당히 길고 어벌쩡한 것으로 봐서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동의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시설작물 관수제어 시스템 지원, 관수제어시스템보다도 관정을 덜 늘려야 되거든요. 농업용수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관수 제어 시스템 만들 돈이 있으면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물 없어서 아우성인데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밭기반정비사업비를 270억 원이나 편성했습니다. 관정시설이 안 된 곳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찾으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찾아줘도 연차적으로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내년도에는 상당량의 관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같이…….
○좌남수 위원   내년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개소 정도는 관정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세부설계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서부지역 같은 곳은 관정이 너무 모자라니까 그런 곳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코너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슷한 것이 많아요.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지원, 친환경농산물 직판장 설치,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친환경농업을 외치고 육성을 하면서도 제대로 판매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미흡이라든지 체계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좌남수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양을 충분히 생산하면 친환경농산물판매업자들이 나서서 할 텐데 그분들한테 판매까지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생산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점포까지 만들어주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33쪽에 보면 제주시에도 친환경농산물 물류판매시설 1개소 설치할 것인데 삼무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이나 친환경제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업자하고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현재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대형할인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심으로 해서 보통 3평 크기의 매장들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는 매장도 몇 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가 됩니다마는 최근에 삼무에서 대형으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한 삼무의 대형센터도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소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중요한 요소에는 전문매장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친환경 생산기반에 도와줘야 되지, 롯데마트 등 마트마다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 별도로 독립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생산부분에는 친환경농업지구를 1년에 4개 내지 5개씩 계속 육성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 부분이 매년 10%, 20%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그런 센터 기능, 소비지에서 센터 기능, 이런 체계가 안 되다보니까 우선 산지에―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마는―센터기능을 갖추자는 것이고, 대도시의 판매장 코너 이런 것은 산지와 연계한 유통망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33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것은 산지입니다. 올해 구좌와 대정에 산지센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구 조성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산지센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들여서.
○좌남수 위원   이것도 7억 원이나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원은 5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친환경 농산물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시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제주특별자치도산 콩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중심으로 하고, 또 내년도에 기능성 작목을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과 연계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연계가 가능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개발공사에서 주스 생산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연계시켜서 생산하면 되는데, 365일 오렌지 주스를 생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공장이 놀 때에는 콩을 해주고, 오갈피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오갈피 관계, 약용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림에 있는 제2공장은 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은 최대한 그러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5쪽에 친환경농산물 집하장 설치, 아까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도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산지에 센터, 그리고 도심지 제주시에 소규모 매장, 이겁니다.
○좌남수 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된다고 현지에도 시설하고 시내에도 시설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조그마한 매장이 19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좌남수 위원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지 새로 만들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좌남수 위원   39쪽에 보면 농산물집하장 시설사업, 이것은 일반농산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통장비지원, 물류창고지원사업, 이게 거의 비슷한 것들인데 하나로 묶어서 대단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대단위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여건들이 못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규모는 작지만 그런 유통부분에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50쪽에 우량품종 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할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것은 2005년도에 당근을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올해에도 규모를 확대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좌남수 위원   아까도 김완근 위원님이 감귤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기술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기술원…….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이중삼중으로 중복성 예산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저희들이 시책을 확대하는 사업은, 일단은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실증이 되면 그것을 가져서 시책을 확대하는 쪽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좌남수 위원   51쪽에 제주 관광녹차 조성사업, 지원대상이 삼다원 영농조합법인인데 대표가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김창예 씨라고 향토 산업으로 해서 4개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재배단지 속에 그런 가공시설을 하고…….
○좌남수 위원   재배단지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재배단지를 만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기존에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이 계획의 주된 것은 가공시설입니다. 일부 단지 조성도 하고.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호접란 실패한 업체에 또 그것을 맡기면 실패하지 않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것은 최근에 의회에 청원 들어온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런 용역결과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좌 위원님, 잠깐만요.
   이한권 과장님,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녹차가공공장 지금 몇 군데 지원하죠?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금 4군데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에 개인이 하는 장원산업 말고, 서귀포에 고자연 사장님이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차가공공장 시설 하나 하면 생산량이 있어야 합니다. 재배면적이 규모화가 되어야 공장가동률도 맞고 경쟁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녹차 재배 면적이 얼마 안 되고 고자연 사장님이 있는데도 물량이 없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가공시설공장을 만들어줘서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동할 물량이 없고, 2,3년만 지나면 그 분들이 자부담이나 융자부담 때문에 경영에 허덕일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재배면적을 당분간 많이 안 늘릴 계획이던데, 생산량이 없는데 가공공장만 지어서…… 기존에 있는 데도 생산량이 없어서 경쟁이 없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최소한 30만 평이 있어야 공장 하나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재배면적 없이 공장만 계속 만들면 1년이 지나면 경영난에 허덕일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가공공장은 일반적으로 40㏊ 규모에 1차 가공 시설을 하나씩 갖는 것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307㏊에 공장 네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장원산업이 상당한 면적을 가져서 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규모로 보더라도 현재 공장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면적을 확대…… 1년에 2,30㏊를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계절별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장원산업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총생산되는 녹차 분량 가지고 고자연사장님의 공장 하나도 가동률이 한 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할 물량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그쪽 업체와도 관계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별로 운영하지 말고 연중 운영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양은 장원산업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뭐 하지만 나머지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 가공시설과 관계를 잘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감귤 돌연변이 육종 연구사업, 이런 예산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돌연변이 육종…….
○좌남수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인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자기네가 연구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사업하고 귀찮은 것은 힘없는 연구소로 보내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돌연변인 육종사업은 방법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방법이 달라도 연구기관은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문 연구기관이지만 반세기 동안 감귤다운 감귤을 개발하지 못해서 제가 항상 기술원에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런 것은 스스로 철회해서 제대로 연구하게 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제까지 연구를 하면서…….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답변 듣는 것을 중심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은 대답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마지막 연도에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속사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기술원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스스로 철회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64쪽에 보면 감귤유통명령제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에 감귤유통명령제가 시행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올해 감귤유통령제를 도입하면서 정말…….
○좌남수 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다, 안 하다를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안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감귤생산 예상량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운영경비 지원 같은 것도 내년 3월까지만 해서 나머지는 삭감했다가 또 하게 되면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내년에 한다고 해도 2개월입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아니, 대답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출하연합회 운영경비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유통명령제를 안 해도 조례에 의한 단속은 계속 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68쪽, 여기도 가관인 게 뭐냐 하면, 우량품종 갱신사업! 이것은 뭡니까? 감귤과장님! 이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철회하십시오.
   왜냐? 지금 품종을 개발해서 새로운 감귤을 심겠다는 건데, 지금 간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수 같은 것은 폐원 조치시켜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야죠. 맞다고 하는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령수 같은 것은 아예 폐원해 버려야 됩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해서는 시간을 딱 제한해서 그 정도로만 하라고 하니까 저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76쪽, 한영호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흑우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다른 사업은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흑우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BT를 이용한,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 수정란 생산 같은 대량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829쪽, FTA 대응 승용마 공급기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은 어디에 할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지금 어디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유관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상무예교육문화연구회라든지 제주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등 여러 유관기관에…….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안 가는 거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대도시 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은 어떤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의 71%가 육지부로 나갑니다. 어쨌든 제주산 돼지고기를 육지부에 많이 유통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육가공 업체가 17개소가 되는데, 여기에서 육지부 대도시 유통매장을 뚫는 경우 매장 확충을 위한 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개소당 500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40개소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하면 품질이 저하된다고요. 우리가 애쓰게 해서 만든 제주명품 돼지고기 품질이 저하된다고요.
   과장님 말씀은 돼지고기 판매업체에 가서 덩달아서 판매하겠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 제주산 돼지고기 품질이 저하됩니다.
   독자적인 예산을 들인다면 똑바로 해서 제주산 돼지고기와 한우 매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하든가 해야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마씸’마크를 내놨지만 육지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 그리고 제주산 돼지고기 일부분…….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어서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그런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회의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제주마씸’에는 제주산만…….
○좌남수 위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축정과장 송중용   친환경 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류기지처럼 대규모로 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여기 저기…….
○좌남수 위원   아니, 다른 고기하고 같이 놓으면 품질이 저하되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매장에 놓았다고 품질이 저하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5,000만 원씩 지원해서 매장을 하나 확실히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산 돼지고기만 팔라고 해서. 20개, 30개 넓히면 뭘 합니까! 조그맣게라도 제주산 돼지고기, 제주산 한우를 딱 구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저희들이 분기별로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자기네한테 조금만 도와주면 육지부에서 많이 팔 수 있다, 지원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소 수를 줄여서 그럴 듯하게 규모 있게 지원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FTA 대응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은 뭐고, 84쪽은 뭡니까? 중복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중복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입점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가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에 매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식으로 매장을 만들었다가…… 매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건 기위 만들어진 데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축정과장 송중용   앞의 것은 신규 입점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 입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매해마다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매해마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면 매해마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제주산 돼지고기를 많이 팔겠다는데…….
○좌남수 위원   많이 팔려면 고급화해서 많이 팔아야지 왜 저질화 시켜서 많이 팔려고 합니까? 많이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1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3,000만 원 올라 있는데, 9개 마을입니까, 8개 마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8개 마을입니다. 올해까지 해서 9개 마을입니다.
○한영호 위원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올해 해 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하도 지원이 미약하다고 요청이 많아서…….
○한영호 위원   이거 원래 농림부 겁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해 놓고 그냥 다 내버리니까 조성을 한 곳이나 안 한 곳이나 똑같이 되어서 늦게나마 3,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그래도 한 마을에 6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보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이 보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하시던데, 이건 실질적으로 마을에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선심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랐는데, 잘 검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차후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밭작물 대도시 시장출하 물류비 지원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 관계는 지난 도정질문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수출에만 하고 있는데…….
○한영호 위원   어디에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지역이나 대상 지정은 안 했습니다. 시범사업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등 해서 밭작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농림부가 주관해서 다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물류비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류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든 일반 밭작물이든 출하 물류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었다는 얘기가 없도록 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하시고, 만약 효과가 좋으면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생산되는 감귤도 유통이 매일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전국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도내에서 싸우는 것도 힘든데, 전국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작물별로 작황이나 유통상황을 판단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값이 잘 나갈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솔직히 잘 나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잘 나갈 때는…….
○한영호 위원   국장님 생각에 어떤 것이 잘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이해를 합니다.
○한영호 위원   잘 나간다, 못 나간다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용어는 좀 조심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런 취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이 우리 도에서만 생산해도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밭작물은 전국과 싸우는데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 주십시오.
   축산 중에서 양돈인데, 지금 제주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왜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왜냐? 모돈을 똑같이 외국에서 가져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몇 년 못 써 먹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돈도 우리만의 품종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외국의 것을 가져다가 재래돈과 하든지 뭐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돈을 하나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몇 년 없으면 똑같이 가 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무엇으로 차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양돈 차별화를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지난번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만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산 돼지고기가 수입산과 국내산과의 차별화가 앞으로 점점 떨어질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시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제주형 흑돼지를 개발하려고 균특예산까지 확보되었고,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그 모델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축산진흥원에서 연구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농가들 실태도 조사하고, 육지에 있는 전문기관의 자료도 얻고, 벤치마킹도 해서 제주형 돼지를 정립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제주형 모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산업이 클 것 같습니다. 감귤에 뭔가를 안 만드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제주형 모돈을 하나 만들어내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이것은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꼭 하나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현우범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축정과장님, 지금 제주형 모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산진흥원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유럽의 산육성과 미주의 강건성, 지금 그것에 의해서 F1을 만들어서 농가에 실용모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담당과장이 모르나요?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은 아는데…….
○현우범 위원   제주형 종돈으로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축정과장 송중용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우범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주형 모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감귤은 하나도 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해내도 일본에서 들어온 것만큼 못하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경쟁력이 있을 때 하나 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작성한 주요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청정환경 브랜드 홍보비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사실 농축산업에 대한 홍보를, 요새 15초짜리 감귤 CF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차원의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주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데, 적어도 30억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15초짜리 저녁시간 대에 한 번 나가는 것이 기백만 원―얼마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 1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시도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훌륭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부터 예산 제도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뒷장에 보면 CF제작이다 해서 친환경농산물 쪽에도 홍보비가 따로 있는데, 그것 따로, 감귤 따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사업별로 묶어서 해야 되거든요. 올해부터 예산편성제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농축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기본운영비에 놨습니다마는, 언론재단과 계약을 하려고 하면 보조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제7차 아시아·태평양 농업정책 포럼이 있는데, 행사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제주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제주대학교와 세계농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합동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세계농정연구원 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자료에는 제주대학교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엉터리든지 답변이 엉터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대로 얘기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세계농정연구원에서 같이…….
○현우범 위원   예산제도상 국가기관에 경상보조를 할 수 있나요? 차 국장님은 예산 전문가신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는 사단법인 세계농정연구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지원대상에 제주대학교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집행을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수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21쪽에 밭기반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이게 2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48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는 248억 원인데, 내년에는 1/10도 못 오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274억 원입니다. 그런데 복권기금 중에서 남은 26억 5,000만 원이 도 본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행정시에 편성했습니다. 행정시에 편성하고, 도의 26억 5,000만 원은 복권기금에서 배정된 것입니다. 30㏊ 미만은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침에. 그래서 그 국비 지원이 안 되는 26억 원어치, 5개소를 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이것은 어차피 행정시에 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좀 구분이 되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건설과에서 집행하던데요.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있던데, 농림부 지침에도 농정과 또는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다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도에서는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마는, 우리는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고, 실제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직들은 설계나 감리 등 이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현우범 위원   도에도 담당계장은 토목직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도는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시인 경우에…….
○현우범 위원   도에서는 사업도 안 하면서 구태여 기술직이 필요 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업성을 검토해서 승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예산 관계만 보면 행정시에 편성해야 될 것을 도에 편성해서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특별회계입니다.
○현우범 위원   특별회계든 어떻든, 특별회계도 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예작목 수급안정 지원사업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과잉생산 문제든 뭐든 해서 원예작물들이 파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급안정 차원에서 10억 원 예산 규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억 원 정도 해서…….
○현우범 위원   감귤관계도 이런 수급안정자금이 편성되어 있나요?
   감귤정책과장님, 감귤관계도 수급안정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감귤분야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감귤에 대해서 도 정책은 유통분야에 해야 될 건데, 이런 것도 예비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감귤 돌연변이 관계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55쪽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나요? 이거 계속사업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나 난지농업연구소 감귤시험장에서…….
○현우범 위원   계속 돼서 지금 결과가 나올 시점 아닙니까? 이 돈을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개체 선별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나오는 사업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만약 이것을 안 주면 최종적인…… 저도 이 쪽에 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설명들을 명확히 안 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현우범 위원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현우범 위원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마무리를 안 하면…….
○현우범 위원   이번에 안 하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지원한 결과가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감귤시험장도 클러스터에 참여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난지농업연구소에 브랜드육성지도자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반에 약간의 네트워크 차원에서…….
○현우범 위원   돌연변이든 뭐든 육종에 관한 사항인데, 그쪽에서 클러스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로 봐지거든요. 내년에 끝난다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하지만 2007년도에 감귤시험장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도 참여시켜서 나가는 것이 어떤가요?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돌연변이 육종 관련은 난지농업연구소의 연구관도 같이 동참해서 협조하고 학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61쪽에 보시면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개발공사에다가 50억 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탈수 전자동하는데 44억 원, 저장시설 6억 원, 과목도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적절한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이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출연금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거리…….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것은 도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하기가 뭐하니까 여기에다가 대행시키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아니, 그게 얘기가 됩니까? 특히 저장시설 6억 원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발공사가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종이제품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연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는 안 되었는데, 해양 폐기하는 것을 감귤박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감귤박을 처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감귤박을 지금과 같이 해양 배출했을 때 하고 건조시설로 해서 건조시키는 데 대한 비용분석을 해 봤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가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제품은 시험이 끝난 상태입니다. 가령 감귤박을 건조시켜서 감귤박스 같은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실용화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서 제품판매를 할 경우에는 큰 이익은 안 나지만 공장을 돌리면서 감귤박을 처리하는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톤당 3만 원씩 해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을 줘도 2011년 이후에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면 환경문제가 극심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박 가지고 어떠어떠한 제품이 나오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선 종이가 되겠고, 다음에 숯을 만들고―활성탄―또 하나는 건조시켜서 사료로 쓰는 거, 세 가지 정도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1년에 순이익이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삼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감귤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삼다수를 해서 지금 100억 원 이상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가 공기업이거든요. 도의 감귤정책과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출자금으로 지원해서…… 거기의 자본금으로 해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개발공사가 친환경농축산국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감귤처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자기네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할 의무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까 비용분석을 아직 못해 보셨다고 하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해양 배출하고 건조했을 때의 비용 분석.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용역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판단은 해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처리비용이 덜 들죠? 팔고 하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비상품 수매해서 가격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으로서는 운영을 해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다면 이보다 그것을 했을 때가 더 높은 가격에 수매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부수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를테면, 폐기처리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그 만큼 가격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원물 수매값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저장시설 한다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저장시설들은 자체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마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요구내역을 보면,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촉진, 산학연계프로그램 개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안에 말 관련해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외국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일종의 T/F팀을 만들어서 부단하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보존과 마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적 있는 마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마를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주마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마에 대해서 인력양성시스템을 구축…… 제주마하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업무상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간에 기획을 하고 의지를 갖고 할 경우에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해보겠다는 것에 착안해서 외국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책자까지 발간하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부단하게 그런 쪽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클러스터에 축산진흥원에서 누가 참여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여기에는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마사회에서도 참여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참여 안 합니다.
○현우범 위원   말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 10개 기관이 참여했고…….
○현우범 위원   제주마 혈통을 가져있는 축산진흥원이 참여를 안 하고, 말의 가장 전문인 마사회가 참여를 안 해서 무슨 놈의 제주마 클러스터입니까? 원초적으로 제주마를 모르는 곳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축산진흥원이라든지 마사회를 추가적으로 참여시켜서 이 클러스터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제주마를 연구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고요. 분야를 알고 해야지.
   됐습니다.
   제주축산물 공판장 냉장시설 관련해서, 현재 도축 수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돼지만 평균 2,000두에서 2,300두 정도 됩니다. 연간 55만 두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냉장 보관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급냉터널하고 냉장…….
○현우범 위원   예냉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해서 냉장 수수료를 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자료 온 것을 보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5년도 가을감자 가공용 수매비 지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원’ 단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6,600만 원 지원되었습니까? 제주시에서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입니다. 54억 805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54억 원 지원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이번에 감자가공공장은 얼마에?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40억 원입니다. 지원은 28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축정과장님,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제주마 클러스터에 10개 단체가 관여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 녹산장, 산새미,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마생산자협회, 제주바이오세상, 탐라유통, 난지농업연구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난지농업연구소는 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옛날 농업시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필연구팀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총체적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이 1,100억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이중삼중으로 올린 것 같고요, 또 연구를 안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중삼중으로 편성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연구가 모자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연구를 잘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짜줘야 하는데 책상 위에서 편한 대로 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8월 달에 12개 읍·면을 전부 순회하면서 마을리장, 농업단체장, 조합법인 대표, 이렇게 모여앉아서 두 시간씩 토론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한 2,000억 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난해보다 28%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이 많으니까 머리를 안 쓰고 예산을 대충 올린 것 같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세분해서 적재적소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도민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 예산 올라온 것은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친환경농축산국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긴축 재정을 갖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1차 산업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예산확보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년도 1차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지방노동위원회, 종합고용지원센터, 지식산업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고동수
•    좌남수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축정과장    송중용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연구개발국장    김공호
•    총무과장    유성훈
•    감귤원예과장    강성근
•    친환경연구과장    김기택
•    농촌자원과장    고성준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동물위생연구소
•    동물위생연구소장    김병학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