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산업국소관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제주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융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전에는 제주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통합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주시 소관은 친환경농수축산국을 비롯해서 4개 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순형 문화산업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은 타 상임위에 있습니다.
고희경 건설과장입니다.
강동우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용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원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면서, 1차 산업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민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보화의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513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89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986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는 860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6억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0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시장사용료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2억 7,100만 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 5,000만 원, 항만사용료 9,000만 원, 항만부지사용료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 수입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2,200만 원, 잡수입은「수산업법」위반 과태료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8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34억 4,2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균특보조금은 229억 2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친환경감귤농정과 FTA기금이 8억 4,8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정축산과 축산발전기금은 3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균특보조금 99억 1,900만 원, 기금 2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에서부터 23쪽까지 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9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억 3,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제주 동자석 문화유산 컨텐츠 구축 1억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전산화 역량강화 분야에는 개인용 컴퓨터구입 1억 8,0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9,7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장비 리스료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분야에는 전화폭력 예방을 위한 민원전화 녹취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인터넷 전화망 확대구축에 따른 UPS 구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 체계 구축 분야에는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2억 원,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작업에 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42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61억 9,6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0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공공근로사업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강화 및 노사화합 분야에 중소기업 디자인 파트너쉽 개최 지원 640만 원, 외국인 등 근로자 연합행사 및 노사 화합행사 지원 800만 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조성 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500만 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분야에는 동문재래수산시장 차양시설 개선 9억 원, 칠성로 상점가 아케이드 시설 11억 7,000만 원, 민속오일시장 장옥 전기시설 교체보수 16억 원, 동문재래시장 남수각 노상주차장시설 정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관리 분야에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 및 주차장 부지 임차료 2억 1,000만 원, 동·서문 공설시장 및 재래시장 차양시설 전기사용료 1,800만 원, 전기안전 수수료 1,080만 원, 고객 지원센터 전기 및 수도 사용료 1,800만 원, 동·서문 공설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비 3,600만 원, 오일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동문시장 내 방송시설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분야에는 중앙로타리 전광판 유지 관리비 2,400만 원, 도서지역 난방유류 해상 운송비 2,800만 원, 도서지역 LPG 해상운송비 지원 8,7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연탄수송비 지원 1억 600만 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8,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이용시설 보급사업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78쪽까지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255억 5,4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5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3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4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9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복지증진 및 친환경농정 추진분야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6,0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4억 4,000만 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7억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 원, 한라봉 생산·유통·가공단지 조성 8억 2,0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0억 원, 농가도우미 지원 7억 1,0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억 8,50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2억 원, 농업인소득증대사업자금 대출지원 이차보전 2억 원, 1차 산업 소득기반 조성사업 2억 원,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의 생산기반 구축분야에는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시설 지원 1억 3,500만 원,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2억 9,700만 원, 참다래하우스 시설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감귤원 방풍망 시설사업 6억 8,800만 원, 감귤원 관수시설 사업 1억 600만 원, 감귤원 작업로 설치 지원 1억 3,200만 원, 과원정비 지원사업 7억 9,100만 원, 비상품감귤 유통지도단속 요원 인부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대책 및 밭작물 경쟁력강화 분야에는 1지역 1명품사업 11억 5,600만 원, 농산물포장재비 지원 1억 2,000만 원,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1억 원, 수매농산물 생산·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 2억 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관리 및 인프라 확충 분야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 12억 6,900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억 6,600만 원, 저온저장고 에너지절감 사업 4억 1,3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 5억 원, 명도암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5,000만 원,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분야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3억 2,25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 7,0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8억 8,000만 원, 친환경농업 체험 학습장 조성 1억 6,600만 원, 웰빙 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에 6억 8,000만 원이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 원, 석창포 농원조성 3억 8,000만 원, 녹차다원관리 선진화 사업에 5억 2,500만 원,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에 9억 원,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에 4억 8,000만 원, 밭작물 관수시설 설치 지원 4억 원,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에 2억 원, 농업소득 안정화 및 농가소득 직불제 3억 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1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 2억 원,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설치 2억 원, 유채수확기 지원 1억 원,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119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59억 9,3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40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산자원 회복 분야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 8,0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화 사업 1억 1,700만 원, 수산종묘방류 5억 원, 패조류 투석 5억 원, 공공시설 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양식·유통·가공산업 육성 분야에는 추자도 활소라 보관시설 1억 원, 철갑상어 시범양식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잠수어업 육성 분야에는 잠수복 지원 1억 원, 잠수 탈의장 현대식 리모델링 9,000만 원,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8억 5,000만 원,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어항 개발 분야에는 어촌종합개발 14억 9,400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5억 5,000만 원,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5억 2,000만 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3,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항만관리 및 운영분야에는 항만 환경정비 1,500만 원, 한림항 및 애월항 전기 및 수도사용료 3,300만 원, 어항·항만 조경사업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해양관광 자원관리 분야로는 해수욕장 시설지원 1억 9,0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분야에는 연안어선 감척사업 56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상교통 지원으로는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 6억 4,000만 원, 제주-추자 간 제주도민 여객선 운항 도민 운임보조 5억 원, 추자도 방문의 날 운영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어업 분야에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 1억 원,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5억 1,000만 원,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2억 1,7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3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선자동 양망기 지원에 1억 5,000만 원, 어선자동 조타기 공급 1억 2,500만 원, 항·포구 유류탱크 보강·보수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질서 정착 분야로는 어업지도선 유류비 3억 5,000만 원, 어업지도선 선체 공제료 및 검사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안환경 관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1억 7,500만 원, 외도 해안변 침식방지시설 8,000만 원, 바닷가 용천수 보전·정비에 1억 원,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 7,000만 원, 하천 유입 폐기물 수거·처리에 8,000만 원, 해양쓰레기 간이집하장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50쪽까지 청정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정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81억 7,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68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3억 9,000만 원, 기생충 구제 6,800만 원, 브루셀라 특별검진 8,900만 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1억 1,200만 원 등이며, 청정 축산환경 조성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억 5,000만 원,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사업 1억 원,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3억 4,0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9억 9,000만 원이며,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5억 3,400만 원, 냄새민원 다발지역 특별방지사업 1억 5,000만 원, 농가 맞춤형 냄새 제거시설 설치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 분야로는 제주마 특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 3억 3,750만 원, 도계장 위생시설 2억 원, 유가공 공장 시설 보완 5억 원, 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원, 고품질 돈육 생산 유통지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사육기반 확충 분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1억 원, 마을 공동목장 특성화사업 1억 5,000만 원, 축주회원제 체험목장 조성에 3억 원이 계상되었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FTA대응 제주형 돼지품종 정립사업 9억 2,000만 원,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6,000만 원, 경주마 육성 조련시설 1억 원, 낙농시설 자동화사업 1억 5,000만 원, 낙농 FCG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1억 7,000만 원, 양돈장 시설 현대화 2억 원,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설치사업 1억 원, 한우1천호 정착 시범사업 1억 8,700만 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3억 원, 한우 비육농가 시설현대화 1억 2,000만 원, 한우 FCG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되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 분야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37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10억 7,000만 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12억 2,400만 원, 축분비료 유통센터설치사업 3억 2,0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 3억 3,000만 원,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1억 3,500만 원,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 시범사업 2억 3,000만 원, 미생물 생산시설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부터 157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87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6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3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7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3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배수개선사업 107억 7,300만 원, 저류조 시설 7억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10억 1,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3억 7,000만 원,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8억 원, 농업용 지하수관정 유지관리비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농업생산기반 농업 인프라 구축분야에 밭기반 정비사업 12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의 새로운 백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이 위기에 처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총예산에서 분야별로 차지하는 비율 있죠? 총예산이 1억 원이라고 하면 복지분야에 얼마, 1차 산업 분야에 얼마,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안동우 가능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농업컨설팅사업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컨설팅을 받은 농가 수, 컨설팅한 업체, 컨설팅을 받은 효과에 대해 분석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고복수 국장님, 가능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농업컨설팅 지원 농가 수와 업체는 나오지만 효과는 농가와 업체가 그런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의 판단으로 컨설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농가 자체나 어떤 법인에서 판단하는데, 이 효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지원농가와 업체는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업체와 농가가 컨설팅을 몇 년 했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계약서는 지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년 동안 컨설팅을 했는데, 행정에서도 과연 효과가 있는지,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농가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객관성도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계속 하는데 과연 이게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행정에서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동문시장에 사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구분한 동문시장 현황, 철갑상어 시범양식 계획과 지난해에―3년간도 좋습니다―어업인 재난 발생상황.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녹산장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내역, 금년도 재래시장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내역.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지금에야 시작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은 2008년도 예산안 총괄 편성 중 각 분야별 편성내역, 김완근 위원님은 농업컨설팅 사업을 지금까지 지원한 농가와 업체, 효과분석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원한 농가와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한 동문시장 현황, 철갑상어 시범양식 계획, 어업인재난발생 현황. 이건 금년도입니까?
○현우범 위원 3년간.
○위원장 안동우 다음에 좌남수 위원님은 녹산장 영농조합법인에 이제까지 지원한 내역, 재래시장 브랜드화를 추진한 내역.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이미 있는 자료니까 30분 어간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십시오. 양해를 구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 없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예산을 담당하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같을 겁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시의 예산 편성을. 사업비와 경상비를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도의 예산편성 기조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그리고 중앙지원, 어쨌든 의존재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민간지원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자주재원을 가지고 행정시별로 실링을 배분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들 경상비와 자체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경상비는 시에서 주관을 갖고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심의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부서에 따른 일반경상비, 인건비라든가…….
○한영호 위원 그건 말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러니까 경상비로 분류되는 것이…….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경상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의 전체 실링을 가지고 경상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 경상비라는 부분이 공통경비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서별로 편성한 것이고, 자체사업비는 실링을 줘서 편성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답변 중에 자주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을 뺀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도에서 재원 판단을 해서, 재원판단은 저희 행정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시에서 자주재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시의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한영호 위원 도를 얘기한 것이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시의 내년도 1차 산업 분야 예산 편성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약 16% 정도 됩니다.
○한영호 위원 다는 모를 겁니다마는 요구액의 얼마 정도를 1차 산업 분야에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대부분 1차 산업 분야에 편성되는 예산이 민간지원 부분입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퍼센티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자료도 없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부서 당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든지 부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든 실·과에 편성되어 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어느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국장은 500만 원, 각 국의 주무과는 300만 원, 그 외는 2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30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딱 2,800만 원인데, 한 비목에 FTA 대응 등 1차 산업 육성시책 추진에 2,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것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분야별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 분산편성 됩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의 몇 %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것은 실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기존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총무과에 풀(POOL)로 올랐을 텐데, 이제는 예산시스템이 사업별 예산시스템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1차 산업 분야에, 아니면 문화관광 분야에 이렇게 해서 사업별 예산으로…….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지금대로라고 하면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총무과는 별도의 기구입니까? 어디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부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는 일단 그 정도만 답변을 듣고요, 됐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축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이 왜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7억 5,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7억 5,0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이것이 기존시설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신규 시설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한영호 위원 공공처리시설 어디입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에 100톤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150억 원을 투자해서 다시 100톤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앞으로 더 한다는 말이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번에 오른 것은 설계비만 올랐다는 거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7억 9,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한영호 위원 이거 1년치입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1년치입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 양돈조합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하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다 잡힐 수가 있는데, 생산자산단체에서 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운영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거죠. 비율을 놓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금년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왜 운영비가 공공시설에는 7억 9,000만 원, 이렇게 위탁금으로 잡았는데 생산자단체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7억 9,000만 원이 올라 있고 양돈축협에서…….
○한영호 위원 내용이 분뇨처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뭐냐 하면, 공공처리나 공동처리나 똑같이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곳인데, 제주시가 민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운영비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안동우 양돈조합에서 시설하는 공동처리시설도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에도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과장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은 전부 대상이 되고, 양돈축협에서 하는 부분은 조합차원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톤당 1,400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분뇨처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든 이분이 하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농가에 톤당 처리비를 얼마 받아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허가대상은 9,000원, 신고대상은 8,000원, 신고미만은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돈축협에서 하는 것은 얼마 받아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가격 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데는 9,000원 받아서 차액을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양돈축협이 1만 5,000원 받고 그 차액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산업의 관건은 가축분뇨 처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공공시설을 아예 민영화시켜서 100% 운영비를 지원하든지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100%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어떤 것은 생산자 단체가 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5,000만 원―솔직히 이 5,000만 원은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생산자단체시설, 개인시설, 다 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원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한영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운영비 지원 사항은 양돈축협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도 작년 11월 10일 날 의회의 용역 심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자 단체든,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이것에 대해 한번 토론을 거치든가 해서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꼭 정립을 시키십시오.
공공시설 같은 것도 아예 생산자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줘버리든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나 생산자단체에 그것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또 어느 것이 시의 관리측면에서 좋은지 잘 검토하십시오.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올해로 운영비 지원이 끝나는 것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안 되면 서귀포시도 있기 때문에 도 축정과에 건의해서 거기서라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이것이 검토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한영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사업으로 내년에도 제주시에 2개소가 증축이 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양돈농가라든가 주변 농가를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참다래 하우스 시설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골드키위니 제시골드니 나오는데 참다래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쟁력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지원사업은 기존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 확대사업입니다. 작년…….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에는 골드키위, 제주시 쪽에는 제시골드해서 참다래 하고는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 면에서나 맛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참다래로 해서 4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잘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님.
건설과장님, 지난 태풍 ‘나리’ 피해라든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집중폭우가 내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침수지역이 읍면동별로 많이 있는데, 기상학자들이 예측한 것을 보면 지난 태풍 ‘나리’보다 배 이상 폭우가 올 수 있다, 4년 이내에 올 수도 있다는 예측들을 하거든요. 제주시 관내에는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많더라고요. 저류조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고희경 작년 같은 경우라든지 금년도에 비가 한꺼번에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말하는 2004년도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에 보면 저희 시 관내에는 38개소의 농경지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류조 한 개소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저류조 시설 계획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저류조를 시설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4년도 이후에 3개소를 완료하고 있고, 금년도에 월령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1개소를 할 것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난번 폭우나 태풍 때 현장에 가보니 기존에 저류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 200㎜, 100㎜ 오는 것을 기준해서 만들다보니까 오히려 피해가 커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저류조 시설이 일시적으로 물이 고였다가 한꺼번에 넘치는 겁니다. 한꺼번에 넘치면 농경지 침수가 많아서 피해보상을 해줘야죠. 침수되면 여러 가지 보상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몇 개년 계획으로 가다가 이런 재난이 다시 오면 농경지가 침수돼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주택이 침수되면 다시 그 예산 나가야 됩니다. 시급성을 느끼셔서 도나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피해가 오면 예산이 엄청 소모될 것이 아닙니까? 도나 시가 그런 시설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다보면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계속 소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제주시건설과장 고희경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여러 군데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금년도에 하천이 없는 지역부터 시작됩니다마는 송당이나 함덕 같은 경우에도 대형저수지 공사를 하려고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사한 수해방지 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농경지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동쪽지역이 하천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단시간 내에 100㎜만 오더라도 매년 침수되는 지역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그쪽에 시설해서 예방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0㎜, 500㎜ 이런 것은 예측불허 하지만 한두 시간에 100㎜만 와도 매년 침수되는 곳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사전에 차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건설과장 고희경 예.
○김완근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차단하십시오.
○제주시건설과장 고희경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예산을 쭉 봤더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제주시할 때 타이벡 지원사업, 발전기, 자동개폐기, 공기팩, 이런 사업들이 미진했습니다. 40% 내지 50%정도. 내년도 사업예산을 봤더니 2007년도에 미진한 사업 부분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감귤 쪽에 보니까 정확히 합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2007년도에 미진한 사업부분은 거의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귤산업이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귤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미진 된 부분도 많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많이 줄였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에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FTA 기금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은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합치면…… 금년도 사업에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FTA기금 사업에서 발전기라든가 개폐기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진하다 남아 있는 예산은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내년에 큰 부담은 없지 않은가…….
○김완근 위원 명시이월 사업비에 내년도 예산을 더하면 전체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가들에게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일부는 시인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영농교육 시에 지원 사업 분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은 그 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내년도에는 그 예산과 합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상반기에 예산이 끝나서 추경에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명세서 310쪽에 보면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이 올라 있습니다. 금년도예산이 5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상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밭밖에 안 되죠?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이 김완근으로 되어 있는 밭만이 암반제거 사업 신청할 수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암반제거 사업은 농지 이용률 확대와 농지 면적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이라든지 토지소유자가 해도 좋다는 승인만 되면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유권과 관계없이 동의만 받으면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밭기반 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과거 북제주군이 있을 때 특수시책으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서쪽보다 동부지역에 많았습니다마는 사업을 해 가면서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많이 삭감된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요 농가에게 전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밭농사하는 분들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세농일수록 밭농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암반이 많고 돌무더기가 많기 때문에 영농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계화도 어렵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밭이 정비는 안 될지언정 이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인력이 없어서 농사 못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계화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1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업비를 보면 핵심사업들이 계속 줄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비중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 시대에 따라서 사업 비중을 잘 간파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 사업도 변경해야 되고 예산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이 현실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좋은 지적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밭기반 정비사업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 사업도 경지정리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중앙부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어떤 때에는 사업비를 못 써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좋은 예산을 밭기반 정비사업에 쓰면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중앙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이 기본이 안 되면 2차, 3차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기반이 잘 된 다음에 나머지를 투자해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기반이 없으면 2차, 3차의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출단지가 어디 있죠? 감귤 수출단지. 해안동에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해안, 상가, 청수 세 군데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도 여기가 수출단지로 육성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현재 수출단지는 ’97년, ’98년 농림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감귤수출,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총…….
○김완근 위원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있습니다. 청수의 수출실적은 2004년도에 했다가 궤양병으로 해서 수출이 안 되었고, 상가와 해안은 2005년도, 2006년도에 계속 수출되고 있고, 금년도에 도 전체 계획은 5,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수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도 전체계획은 8,000톤으로 바꿨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가 5,000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다이센을 치면 수출이 안 되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수출단지에 연 4회 궤양병 방지 약품을 일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수출단지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인식전환으로 큰 효과가 거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완근 위원 당초 취지보다 많이 후퇴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가야 될 것인가,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항은 도와 작년부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출단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과원으로 인계해서 농가들의 활동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314쪽에 보면 브로콜리 공동선별작업장 설치, 비파괴 선과기 설치, 냉동탑차 구입 해서 예산이 올라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지역 특화사업으로 지역명품·명소 브랜드 사업을…….
○김완근 위원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8월 20일부터 10월까지 8개 읍면동에 기능성 연구 분야라든지, 브랜드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지역구 의원님, 언론사 해서 제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브로콜리도 비파괴선과기가 필요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비파괴가 아니고 선별기를 잘못 표시했습니다. 애월에 브로콜리가 616㏊…….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읍면동별로 법인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전문법인이.
○위원장 안동우 제주시가 1지역 1명품 갖기 브랜드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읍·면 지역별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구좌면 구좌 당근해서 명품 브랜드를 하다보면…… 이 사업 자체를 지역에 있는 생산자단체, 농수축협과 연계해서 해야 합니다. 따로따로 해버리면…… 현을생 국장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생산자단체와 연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청정제주’, ‘제주마씸’해서 특화된 브랜드로 가야 합니다. 이런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브랜드가 남발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생산자 단체 조직과 논의하면서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다시 지역에 법인 만들고 하면 여러 개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해 보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에 브랜드와 마케팅 분야에…… 21세기가 3D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분야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애월을 예로 들겠습니다. 애월에 2개 농협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작목반, 그리고 2개의 농협이 같이 하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지역 스스로 그렇게 해나가고, 품목별의 마케팅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여러 법인체를 설립하여 이 사업만큼은 특화사업으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야심에 찬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열심히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야심 찬 계획도 인정하고 동의하는데, 위원장님도 걱정하셨지만, 지금부터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전략에 대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기존의 협동조합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그쪽에 중점을 두고 고민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기초조사를 이미 맡겨놓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제주대학교 누리사업단과 리서치 전문기관에 해서 생산에 따른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략하고 있는 시장은 어떠한 시장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초조사를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비파괴 선과기는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비파괴 선과기가 아니고 그냥 선과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선과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브로콜리도 비파괴 선과기가 있는가 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고복수 국장님, 농협 컨설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육지부에 보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잘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검증도 되지 않고 실력도 없는 분이 컨설팅해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검증된 업체가 와서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예산보조 준다고 해서 농가한테 맡겨놓으면 정보가 없다보니까 업체도 아닌 업체가 와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공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이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증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컨설팅 지원은 농림부에서 인증된 업체에 한해서 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인증업체별로 적재적소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업체선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저희들에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어느 컨설팅 업체가 제주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곳인지를 엄밀히 분석해서 농림부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컨설팅 업체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이 업체를 빨리 구성해서…….
○위원장 안동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하시는 분이 타 도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명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공설시장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제주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승인을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7월 달에…….
○현우범 위원 세입에 보니까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사용료가 금년에 비해 세입이 30% 이상 증가가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신규점포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여 입주자를 늘리고, 또 계상 단가가 있는데 단가 상승요인도 조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태풍 ‘나리’ 때 동문시장하고 서문시장이 피해를 많이 봤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예.
○현우범 위원 사용료 감면 같은 것은 안 해 줬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사용료 감면은 안 해줬습니다.
○현우범 위원 태풍 ‘나리’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사용료마저 인상을 한다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세로 빌려 줬는데 물이 들어서 피해를 봤다면 주인이 일부 보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예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공설시장에 입주했는데 물이 들어서 피해를 봤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못해줄지언정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도 문제고, 또 새해 들어서 이것을 다시 30%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감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전부 지원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집주인은 집주인으로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서를 쭉 걷어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재래시장에다가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앞서서 사용료라도 적절하게 감면시켜줘서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았습니다. 조기에 이런 조치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현우범 위원 내년에라도 이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라든가 미비된 점이 있으면 개정을 의뢰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래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불투명한데 사용료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년도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잘 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세입을 감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은 행정 테크닉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저희들이 예산감액까지는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주요사업 설명서 57쪽에 보면 있습니다. 공제료 가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방비가 2억 원 투자되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공제료 지원사업은 대상 농가신청을 받아서 특약과 일반 공제로 해서 일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협, 지방, 농가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인당 공제료가 5만 4,000원입니다. 주계약 공제료가 3만 1,320원이고, 담보특약이 2만 2,680원인데, 1인당 공제료는 25% 1만 3,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가 자부담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나머지 부분은 농가하고 농협하고 50%씩…….
○현우범 위원 50%는 본인 부담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25%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되고 나머지 75%는 행정에서 25%, 농협에서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지원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국가지원이 1만 3,500원입니다. 25%.
○현우범 위원 설명서에는 지방비로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안동우 설명서에는 지방비로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지원해주는 것은 1만 3,500원 뿐입니다.
○현우범 위원 국가지원은 없고 지방비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수시책이네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제범위는 얼마까지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000만 원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62쪽에 보면 농업인 대회가 있습니다. 지방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서에는 500만 원 밖에 안 올라 있는데, 나머지 2,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산서에 3,000만 원으로 올라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론사 500만 원, 그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것은 제주타임지 농업인 대상 시상이 50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농업인 대상 시상을 제주시가 따로 하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타임스 자체적으로 도 전역에서 행사를 하고…….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도 본청 예산에도 제주타임스가 주관하는 최고 농업인 대상 시상이 있거든요. 한 군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지, 도 차원에서도 언론기관 시상식이 있고 제주시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행사는 단일행사인데 저희 시에서…….
○현우범 위원 제주시가 따로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아닙니까? 정확합니까?
○현우범 위원 과거의 예산체제는 시·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시·군비가 없기 때문에 시에 얼마 편성하고, 도에 얼마 편성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시 대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필요한 경비는, 특히나 사업별 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농축산국에도 2,000만 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주시에 다시 500만 원. 의문 나는 것은 똑같은 하나의 언론사가 주관하는 농업인 대상 시상인데 도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해야지 제주시에서 다시 하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같은 행사라는 것이죠? 제주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안동우 따로 하는 것이죠? 도하고 관계없죠?
○현우범 위원 같이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기팩 에너지 관계 수요가 있나요? 예산이 올려 있는데 정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2007년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312쪽에 있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하우스 공기팩 에너지 절감 시책으로 2007년도 계획은 13㏊에서 실적은 5㏊가 되어 있습니다. 8㏊가 사업이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도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공기팩 에너지 절감시설은 동절기에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복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 신경을 못 썼지 않느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이것은 실패한 시책이다, 일선에서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되나요? 현장에 안다니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공기팩 에너지가…….
○현우범 위원 부진한 것은 맞죠? 금년에 사업량 못 채워진 것.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석창포 농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항은 저지리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마을로 해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지리로.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석창포…….
○현우범 위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석창포 농원을 해서 상품개발 및 가공제품 생산 공장 같은 것을 유치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우범 위원 무엇을 생산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석창포…….
○현우범 위원 석창포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약초입니다.
○현우범 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닙니다. 저지리 마을이 국가지정 시범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좋습니다.
104쪽에 지하공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산남에도 문제가 되는데, 지하공 개발이 감귤 쪽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감귤 쪽에는 예산이…….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한라봉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는 안 해 주고 화훼 하는 사람은 지하공을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감귤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금년에도 2개소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보급형으로 하고 있고, 행정시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요가 화훼하고 원예 정도로만 되어있는데 시설하우스에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폭을 넓혀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감귤 쪽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거든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도 2억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감귤면적이 넓은데도. 그런데 이것은 9억 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나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국장님이 통틀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은 따로 올라와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내년도에는 감귤과 일반 화훼를 다 같이 할 겁니까,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게 부기명 조정을…….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내년도부터는 감귤과 화훼 지하공을 이 비목 같이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답을 받아둘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은 해 주고 싶어도 계장들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감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130쪽 축산부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소모성질환…….
○현우범 위원 지원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양돈농가에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소, 돼지, 말, 닭,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이것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돈농가에 지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도를 받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마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컨설팅 지원이면 컨설팅하는 데 지원한다고 해야지, 농가에 지도 지원을 받는다면…….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69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좌남수 위원 유지 보수하는데 전체예산이 5,1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어떻게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프로그램을 계속 보수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요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들도 다 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어떤 고도의 전문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좌남수 위원 구입업체에서 A/S 안 해 줍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A/S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CPU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좌남수 위원 유지보수 한다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리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70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이것은 국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 7개 마을에 전문인을 둬서 정보화 마을 자체를…….
○좌남수 위원 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예산도 올라간 것이 있는데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국비에서…….
○좌남수 위원 정보화마을 사업에 직원들을 한 명씩 다 둬서 11개 마을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11개 마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또 놔서 예산을 중복시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마 도에는 없고 저희 행정시에…….
○좌남수 위원 도 예산을 보여 드릴까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마 세입 부분에 있을 겁니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좌남수 위원 195쪽에 보면 수산물 브랜드 홍보전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동문시장…….
○좌남수 위원 왜 수산물에 대해서만 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동문시장에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시장을 전체적으로 브랜드화 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또 도내·외 수산물 판촉 및 이벤트 행사 지원은 뭡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강순형 전국 재래시장 상품전시회를 전국적으로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데 소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다 이중 삼중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879쪽 보면 제주마 비육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그것은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좌남수 위원 339쪽에 제주마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뭘 할 겁니까?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마 특성화 사업 1개소는 우선 육가공시설이라든가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서, 녹산장 영농조합에서 저희들에게 타진이 와서…….
○좌남수 위원 한번 시설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여기에서…….
○좌남수 위원 2004년도인가 기 시설한 줄 알고 있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시설보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한쪽에만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다른 데도 지원해 주고 해야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2007년도 농림부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332쪽 보면 경주마 비가림 시설 4개소, 경주마 육성조련시설 1개소, 1억 원인데, 조련시설을 1억 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경주마 육성조련시설 1개소 사업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 중에서 1억 원만 보조 40% 하고, 융자 30%, 자담 30% 해서 60%는 이 예산에서 제외된 겁니다. 행정에서 지원해 준 돈이 1억 원이고 나머지 60%는 자담해서 시설할 예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희망자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산이 확정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 보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보조가 40%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것은 50% 해 주고, 어떤 70% 해 주고, 어떤 것은 40%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할 분이 있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도와 예산 비율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원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도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조비율을 일원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마 비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좌남수 위원 비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7,000만 원이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보조가 70%, 자담이 30%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마 육성조련시설과 보조비율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귀포시에는 1개소에 7,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주시는 2개소에 7,000만 원입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문제니까 그 이전에 협의가 되어야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서귀포에서는 7,000만 원 지원해 주고, 제주시에서는 3,500만 원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맞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옛날 시·군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하나로 가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마사육 농가가 서귀포시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전에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계수조정 당시라도 사업물량을 다시 조정해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로 하든가 아니면 두 개로 해서 1억 4,000만 원 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시뿐만 아니라―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실무과장들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옛날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신규 시설 발굴이라는 것은 행정시 입장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 분야와 3차 산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1지역 1명품 사업을 제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고, 특히 철갑상어라든가 또 제주시의 각 국 단위, 과 단위 워크숍을 통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네 국만 얘기해 보라고요. 지금 1차 산업에 새로운 사업이 뭐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당초에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도 같이 동조하고 있는 1지역 1명품사업,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감귤자판기사업에 굉장히 열을 올려서 추진하려다가 예산으로는 안 되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 소비 촉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과, 또 수산분야에서는 철갑상어 양식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분야…….
○좌남수 위원 새로운 사업은 철갑상어 하나입니까? 친환경농수축산국의 새로운 사업이 그거 하나냐 이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있고 하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내년도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행정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도가 하는데, 한라봉 생산유통 가공시설, 석창포 농원 조성, 청정화사업이라든가 백합종구 생산단지시설 등 14개 신규사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되어 행정시가 되다보니까 서귀포와 제주시가 같이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시라도 연계되지 않은 사업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런 것은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들한테 말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머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면 이 예산을 새로 다 짰을 겁니다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민들의 기대에 100% 부응은 못할망정 4,50%라도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당초에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신청했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어떤 예산입니까?
○한영호 위원 전체적으로요. 편성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한영호 위원 몇 %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 친환경농수축산국 예산이 총괄적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요청한 것과 편성된 비율을 봤을 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족이라는 것은 표현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복수 국장님이 할 말을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미 FTA, 다가올 한일, 한중, 대외적으로 1차 산업분야의 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물론 시장님이 추구하는 목표는 다 다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시장님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긴 한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서귀포와 제주시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납니다.
서귀포시는 19.37%이고, 제주시는 16%입니다. 물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나 교통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1차 산업 분야가 적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배려를 해 줄 수 있으면 국장님이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1차 산업 분야에 예산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추경 때부터라도―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성격이 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는 것이 도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FTA와 관련해서 경상경비를 삭감한다든가 하면서 조직내부로부터 어려운 상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도의 예산편성 기조도 그렇습니다마는―저희 시의 분야별 퍼센티지를 보시면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철갑상어와 관련해서인데, 국장님께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철갑상어는 담수화지역에 서식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동쪽과 서쪽에 적지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하도 쪽에 위치가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도에도 5개소가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도 갖고, 적지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수화된 것이 제주시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여건상 할 수 있는 데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지형적인 여건으로는 지금 하도가 가장 알맞고 한림 쪽에…….
○현우범 위원 한림에 담수화 된 곳이 있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옹포천 밑으로 해서 적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철갑상어는 담수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제주지역에는 기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기수지역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반짠물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어져서, 염분 농도로 따진다면 한 15‰ 내외.
○현우범 위원 그런 데가 제주시에 몇 군데가 되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하도가 우리나라 철갑상어 양식장으로서는 최고 좋다고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서부지역에는 양식장에 지하수를 파면 해수와 담수가 반짠물이 나옵니다. 너무 넙치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도전적인 사업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가두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육상수조식도 가능하고…….
○현우범 위원 하도에 하게 되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하도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방류하게 되면 자연산 철갑상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성 관계는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육상에는 까치가 들어와서 토종 까마귀가 해안변에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외국에서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해양에도 이러한 어종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도 같은 데도 수산생태의 보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알아서 철새 도래지도 되고 하는데, 이러한 철갑상어가 들어옴으로써 근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에 급박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봤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과거 문헌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근해에도 철갑상어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가 만일 우리 도에 와서 성공할 경우에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의 변화를 동물이 더 먼저 감지해요.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다면 더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자연변화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동물이 먼저 아는데, 쓰나미 때도 거기의 동물은 하나 피해가 없었다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로 남양호 사건 때도 침몰 전에 쥐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동물은 자연생태 변화에 예민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일부 해서 그런 생태계 변화나 사업성 등 이것을 거치고 실용화 시켜야지, 행정 쪽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철갑상어는 육지부에서도 여러 군데 양식하고 있고, 요번에 제가 일본에 철갑상어 양식 실태를 조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30군데 하는데 캐비어를 1년에 3,000㎏까지 생산하려고 사업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캐비어가 500㎏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1㎏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는 고가입니다.
연구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철갑상어는 이미 양식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만 잘 선정된다면 양식철갑상어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도만 받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러시아에 갔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추운데 고생하시면서 현장방문도 하고 시식도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 현장에서. 그 느낌도 있고, 또 생태계 변화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의욕은 좋습니다―FTA 대비해서 살 길이 어느 것이냐 하는 그런 의욕은 좋은데, 과제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철갑상어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이냐 했는데, 하도하고 또 어디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서쪽에 저희들이…….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하게 되면 연구기관이 적지조사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도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용존산소가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과거에 숭어하고…….
○한영호 위원 숭어와는 어종이 다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가 작년 1년 내내 조사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도니 뭐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의 적지조사를 받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답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구좌읍 하도양어장 파래를 어떻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이것은 일부 파래도 제거하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파래 냄새로 해서…… 파래도 악취가 나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총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차 산업의 투융자 예산 중에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명시이월 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팩 사업을 과거에 진행하다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바꾸자 이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지하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시범사업이 인기가 있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공기팩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간파하셔서 아닌 것은 과감히 예산을 올리지 말라 이거죠. 올렸다고 해도 추경에 바꿔서 1차 산업 예산에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행하다가 안 되면 추경 때 바꾸십시오. 바꿔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공기팩 사업은―내년도에 시행해 보십시오마는―거의 신청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하공기층으로 바꾸시라 이거죠. 왜 이것을 고집 부리시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실무자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에 중점을, 명시이월, 특히 사고이월이 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가 없으면 바로 사업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까 제가 한 답변 중에 오류가 있던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제주시 타임즈 농업인 대상 시상금 500만 원은 도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제가 쭉 내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보조사업 비율이 국비도 그렇고 지방비로만 부담하는 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는 50% 보조, 관수시설 하는 데는 80% 보조, 산지유통센터 하는 데는 70% 보조, 밭작물 기계화 촉진 하는 데는 50% 보조, 이거 원칙이 없어요. 똑같은 1차 산업인데 민간자본이든 경상보조든 기준을 정해야 돼요.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이미 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시범사업이 끝나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80% 주고, 누구는 50% 주고, 국비도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도 보니까 한라봉 생산·유통가공 조성사업은 보조비율이 총 80%,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은 70%,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50%입니다. 모든 보조사업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주시가 대표적으로 하는 1지역 1명품사업도 보면 브로콜리 공동 선별작업장 설치는 100%, 당근 유통 집하장 시설 지원은 50%, 아라 딸기쨈 제조기는 80%, 황토마을은 83%입니다.
이런 것이 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어떤 데는 50% 적용하고 어떤 데는 100% 적용하고, 어떤 데는 80%, 83%…… 보조비율 83%가 말이 되는 겁니까? 77%짜리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정책사업 아닙니까? 시범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연도가 바뀔 때마다 보조비율이 달라요. 거명은 안 하겠는데 축산 쪽에도 50% 했던 것이 70% 가고 80% 가고, 거꾸로 내려가고 하는데, 원칙을 정하십시오.
저는 1차 산업에 보조비율을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어민들한테 그만큼 시설비 보조를 해 줌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는 비율에 대해서 원칙을 가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어서 도에서 세부시행지침을 만들 때는―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어쩌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바로 이런 데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당근유통집하장 시설에 대해서는 50%가 보조이고, 브로콜리 공동선별 작업장 보조는 100%가 아니냐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브로콜리 공동작업장은 애월농협에서 1,650…….
○위원장 안동우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6억 5,600만 원이 지방비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00%입니다.
당근유통집하장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지방비 2억 원, 자부담 2억 원으로 50%입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본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런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산업국소관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와 지방노동위원회, 종합고용지원센터, 지식산업국에서 별도 심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식산업국)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종합고용지원센터) 첨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에 중소기업과 대기업하고 연계했던 사업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실적 하나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올해 예산에 민간위탁 예산 올린 것 있죠? 그것 추진현황. 올해 목에 민간위탁된 것들. 추진된 현황.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u-City 구축시범사업 성과 내역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제주벤처펀드1호 운영 현황.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자료 제출이 전부 가능합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u-City에 대한 자료는 지금 드릴 수 있고요, 민간위탁 사업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하고 경상보조 집행실적 있죠? 그것까지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나머지는 가능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2007년도 민간위탁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나머지 자료요청 한 것은 예산안 심사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자료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사업명세서 1권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 중에 유관기관 협력사업 해외시장 조사해서 7,000만 원하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해서 수출물류 체계개선 해서 2억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763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우리 자료는 755쪽입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명세서 Ⅰ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자료를 보이며) 이것이요. 도에서 의회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도가 갖고 있는 예산서와 저한테 보낸 것이 다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페이지 수가 차이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유관기관 협력사업 해외시장조사에 7,000만 원,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수출물류 체계개선 등에 2억 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의회에 제출한 명세서하고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이 다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페이지 수가 다릅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처음에 제작한 초안인 것 같고, 의회에도 제출했다가 나중에 수정본이 들어 왔거든요.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온 것은 수정본이고 국장님네가 보는 것은 처음 제작한 초안을 보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그 내용은 있으니까 질의에 대하여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유관기관 업무협력관련해서는 KOTRA하고 한국무역협회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해외에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RA 해외지사 10개 무역관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 수출시장 조사 위탁을 열 번 할 예정이고요. 전자무역상담회나 바이어초청상담회도 내년에 두 번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한국무역협회에 의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7,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국무역협회에 보내는 것은 중소기업인들을 보내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소기업인들을 보내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중소기업인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민간경상보조 항목이 달라지면서 신규처럼 보이는데, 항목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실적을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농수산물하고 공산품에 대한 신규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톤짜리 컨테이너 90개 정도 운송비로 해서 3억 원 해놨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제품 중에 수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도에 러시아에 감귤을 수출하고 있는데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1,000톤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활어하고 고등어 등 선어, 기능성 음료,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은 감귤정책과에서 물류비 지원 안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수출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감귤정책과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제주도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주로 활어와 선어 쪽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원 올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활어 쪽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활어하고 선어.
○김완근 위원 물류비 지원을 기업체에 하는 겁니까? 기업체에다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협동조합이 상대국의 기업체랑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 같은 경우는 감귤정책과에 러시아 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여기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 드린 것이고요.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서 감귤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감귤 러시아 수출은 감귤정책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이 예산이 다시 감귤 러시아 수출물류비 쪽에 간다는 얘기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러시아의 바이어들을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작년에 비해 올해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올해에 비해 내년에 훨씬 많이 하겠다, 세 배씩 증가시키겠다고 해서 조금 더 활발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내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 금방 나타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해서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해서 5억 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 책자를 국장님께 드리세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상대회 개최 해서 5억 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 11월 2일 날 부산에서 제6차 한상대회 할 때 제가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4,000명 정도 참여하는 전 세계에 있는 재외 동포 경제인들이 축제 형태로 모이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몇 명 정도 오신다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4,000명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4차 한상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했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3억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민간위탁 하는 사업비는 해당 상임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 승인이 끝난 다음에 집행할 때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과거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공개 경쟁입찰 식으로 전환되었고, 의회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대회개최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때 와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예.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해서 4억 6,900만 원이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사실은 중소기업청에서 각 시도에 재래시장 콜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균특이 2억 8,1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배정되기로 되어 있어서 지방비 1억 8,800만 원을 매칭하여 4억 6,9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콜센터 운영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도록 했습니다. 이미 구성된 곳에서. 우선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매칭펀드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22개 재래시장 중에 어디에다가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곳도 있고 안 만들어진 곳도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홈페이지를 가지고 콜센터를 하면서, 주문을 받고 배달해 주는 과정에서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배달료를 좀 더 싸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22개의 재래시장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대표로…….
○김완근 위원 전체를 컨트롤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핵심적으로 오일시장 중에 규모도 있고 판매량이 있는 곳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2개 전체는 커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764쪽입니다. 자치단체 인턴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50명 할 계획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50명을 12개월 해서 91만 원씩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완근 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자치단체에서 인턴사원을 몇 명이나 채용했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60명이었습니다. 사실 운영해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는 60명인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만 명 일자리 창출, 2만 명 고용창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도 근무여건이 맞지 않거나 보수가 적거나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보다 인턴사원도 10명씩이나 줄여서 과연 2만 명 일자리 창출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인턴보다는 항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조금 매진하고자 숫자를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숫자를 많이 줄였네요. 금년에는 136명…….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합쳐서 136명이었습니다. 도에서는 60명이였고요.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행정시가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총괄적으로 되어있죠?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인턴사원은 금년까지 도와 행정시하고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턴사원은 도와 행정시 합쳐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위원장 안동우 통합해서 내년도에 50명을 인턴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는 136명 했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을 줄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예산은 늘었고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금년까지 해보니까 6개월 인턴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았고, 중도에 60%가 포기하는 문제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1년 정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 안동우 그동안은 5개월, 6개월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 한시적인 일자리였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어서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인원을 축소시킨 것 같아서…… 왜냐 하면 미확보 시는 도지사 공약사항인 2만 개 일자리 창출에 도민의 신뢰가 저하된다고 했거든요. 도민의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려면 집행부서에서 고용창출 기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년 단위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인원을 줄이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질로는 많이 높아졌고 예산도 금년에 2억 9,000만 원인데 5억 9,200만 원이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물론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참 걱정됩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10년까지.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간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처우개선도 하고 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만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인원을 줄여버리면…… 대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당분간 투자할 것 같지도 않고, 크게 일자리가 변할 것 같지 않는데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대신 5개월짜리를 12개월로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양해해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대기업 1중소기업 연계지원사업에 금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이 사업을 해보니까 가치가 없어서 줄인 겁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0개 정도 1대기업 1중소기업 연계지원하려 하고 있는데, 금년과 똑같이 했는데 20%가 일괄 삭감되면서 4,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요한 예산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확보해야죠. 투자할 가치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의 중요성도 안 보고 일괄적으로 삭감하는데 포함되면 안 된다,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 설명을 잘 드려서 예산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은 잘 드렸는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창업보조금은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이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가지고 5인 이상 고용한 업체가 1년 이상 영업했을 경우에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는 전체 창업보조금의 90%를 대고 10%는 지방자치단체가 댈 수 있는 기업 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창업보조금으로 줄 부분을 2,000만 원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새로이 창업하고자 하면 국장님 설명대로 중기청에서 90%를 보조하고 나머지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다면 몇 군데 주는 겁니까? 1억 원이면.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많았을 경우 그 조건에 부합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 갖고 창업보조금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이것은 5억 원 이상 투자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10% 중에서 중소기업청에서 90%, 도에서 10%입니다. 금액으로는 적은 돈입니다.
○김완근 위원 몇 개 기업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원이다, 중기청에서 90%, 지방비에서 10%해서 100% 예산 확보되었다, 창업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상공인들이 많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는 20개 정도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20개면 1억 원 갖고 얼마 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5억 원 이상 해봐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김완근 위원 5억 원 이상 자본금 가지고 창업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김완근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 첫 출발이 5억 원 없이 중소기업 할 수 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창업 경쟁력 자금을 지원해 보면 ’07년도의 경우에도 21개 업체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21개 업체에 1억 원 예산 갖고 얼마 지원해 줄 겁니까? 창업보조지원금으로 해서.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5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금년도의 경우에도 5억 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이만큼 올려놓고 더 양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저희도 많이 확보를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덜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대에 맞는 사업이 무엇이냐,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고, 과거에 했던 사업이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돈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근본적으로 확실히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야죠. 보니까 소비성 예산은 전년도처럼 확보가 많이 되었는데, 생산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예산이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원해서는 빚만 된다,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괜히 빚만 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선택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고 고용창출이 되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은 예산투자를 확실히 해서 근본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주면 되지도 않고, 그 양반들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빚만 지고, 이런 걱정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771쪽입니다.
전시판매장 개·보수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개·보수를 내년도에 할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 전시장이 하루에 10명 이내로 오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전시장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우수한 제품을 거기에 전시하면서 판매까지 연계시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관광객이든 도민이든 누가 가서 보겠느냐, 그 정도 시스템을 갖고 누가 가서 보겠느냐,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다, 10년 전에 했던 사업, 10년 전에 했던 일들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고 시대에 맞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완근 위원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곳에 돈을 쓰라는 겁니다. 10년 했으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올라오고, 내년도에도 올라오고,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잘 검토도 안 되고, 수혜자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도 잘 검토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797쪽 제주형 풍력발전사업 등 법률자문 수수료 1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도청에 자문변호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풍력 관련한 조례를…… 지난번에 3,000㎾ 이하의 권한을 2만㎾로 해서 도지사가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주특성에 맞는 풍력발전 허가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들이 없어서 외국사례를 많이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해외자료를 확보해서―사실 법률 자문 수수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표현이 마음에 안 듭니다―번역하고, 이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셨지만 기존에 도청에 자문변호사가 계신데 풍력발전 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잘 못할 경우면 다른 용어로 바꿔서, 다른 용도로 비목을 넣어서 해야지 ‘법률자문’ 이렇게 하면…… 기존에 도청에 자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표현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이라기보다는 풍력발전 조례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에 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790쪽입니다. 벤처종합센터 건립에 21억 원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도 표현상 문제가 있다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벤처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151억 원으로 진행되었고, 금년도에 입찰이 137억 원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가 202억 원으로 된 사업을 137억 원으로 입찰하다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에어컨이라든가 컨퍼런스 룸의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수 빠졌습니다. 관급 자재 변경이나 건축자재 변경, 벤처종합지원센터 야간 관광능선을 위한 조명, 그 외에 터파기 하는데 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비용, 부속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등해서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200억 원짜리 공사가 137억 원에 계약이 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부족한 부분을…….
○김완근 위원 당초계획은 명분 있게 짜요. 예산승인 받아요. 1년쯤 지나면 슬그머니 바꾸더라고요. 사업변경을 슬그머니 하고. 예산승인 받고 사업 설정할 때 거창하게 도민들이 이해하기 좋고 명분 있게 하고, 예산승인 받고나면 다음연도에 보면 슬그머니 축소하거나 사업변경하고, 예산도 변경하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처음 계획대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계 금액이 200억 원 나왔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151억 원 가지고 입찰해서 137억 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하고 싶은 사업이 상당부분 빠져버린 겁니다.
○김완근 위원 입찰하는 분들이 손해 보면서 짓겠습니까? 그 예산에 맞추겠죠. 입찰 싸게 한 사람들이 그 돈에 맞게끔 하지 자기 돈 부담하면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억 원짜리를 150억 원으로 축소해서 입찰한 것이 137억 원이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는 200억 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초에는 거창하게 사업 계획을 짜고 도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예산승인이 되면 1년쯤 지나면 슬그머니 변경하고, 또 1년 지나면 바꾸고, 이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한영호 위원 다 끝났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말씀하십시오. 저랑 페이지 수가 다르다 보니까 미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페이지 수가 달라도 국장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다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는 다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제출한 사업명세서로 자료를 만들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식산업국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곳은 이것에 맞춰서 준비했는데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개별적으로 다른 곳은 전부 이런 심의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지식산업국만 이것을 안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시를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자기네 소관 부서별로 별도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유독 지식산업국은 이것을 안 만들었어요. 다른 곳은 이제까지 다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심의자료 제출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성의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국장님, “페이지, 페이지” 자꾸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같이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도 심의자료를 다 만들어 와서 심의를 하는데, 국장님 자꾸 “페이지, 페이지”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알고 오든지.
심의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산서를 원위치로 돌려서 봐야 되는 입장인데, 심의자료에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이 나타났으면 저희들이 심사하는 데 시간도 절약하고 국장님도 그것을 보면서 답변할 수 있는데, 국에서 그런 자료를 안 만드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규모가 224억 2,500만 원, 작년대비 46.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539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국고보조는 못 받아오고 지방비만 확보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입이 감소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3.5%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9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지식산업국이 국고보조를 하나도 못 받아오고, 어쩌다가 국장님이 잘 했는지 과장님들이 잘 했는지 지방비만 확보한 것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사업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에 39억 원 정도 감소되고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등 국비로 오는 것들이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비로 다 갔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비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한영호 위원 주무과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각 부서의 것을 수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입이 늘어난 원인, 감소된 원인을 우선 말씀드리고, 기업지원과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 과장님께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심의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총괄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된 원인은 모르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특별회계도 세입이 감소했고 일반회계도 세입이 엄청나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제 얘기는 언뜻 봤을 때 세입규모가 엄청나게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그런데 세출규모는 5%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세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곧 국고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금년도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금액 한 92억 원 정도가 내년에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영호 위원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증가했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세입도 3.5% 감소했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밑으로 다섯 번째 줄 보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3.5% 감소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회계도 감소, 특별회계도 감소인데 세출은 5% 증가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반회계는 생물종다양성사업 같은 것이 완료되면서 큰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지식산업국을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출연금, 일반운영비, 크게 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연금, 일반운영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이건 도 단위에서 할 사업들이 아닙니다. 도 단위에서는 어떤 기획업무를 하는데,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민간경상보조를 하기 위해서 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도가 앉아서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몇 백만 원짜리 가져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급인력들이 도청에 있는 겁니까? 참고를 좀 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여기 벤처기업들이 상주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입주합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지식산업진흥원과 벤처산업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식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에서도 벤처종합센터로 갈 회사도 나올 것이고, 계속 지식산업진흥원에 있을…….
○한영호 위원 보니까 지하 3층 지상 10층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이나 IT가 거의 연관되어있습니다. 그 회원이 그 회원인데, 제 생각에는 10층 건물이 벤처기업이 상주하는데 아마 많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10층짜리 건물에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된다는 겁니다. 지식산업진흥원과 벤처종합지원센터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진흥원에 상주한 IT업체와 벤처기업과 거의 중복되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현재 진흥원에 입주한 회사는 16개이고요, 그중에 2개는 창업보육단계이고, 14개는 포스트 BI 관계는 중복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부분 중복되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지방비가 21억 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사무실 운영만 들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벤처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상주가 다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도 사무실이 좀 남아있지 않나요? 아까 몇 개 업체라고 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6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 지원센터 운영비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할 겁니까? 이 벤처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끔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에 따른 운영비를 도 재정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벤처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통사업인 1,3차 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산업을…….
○한영호 위원 국장님, 다 국장님이 관할하는 겁니다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비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몇 층 되지도 않는데 적자 나서.
○현우범 위원 일부 비어 있죠.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텅텅 비어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하고…….
○한영호 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운영비도 생각해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지원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 다 좋은데 여기 보면 각각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정규직 19명, 보조원 4명, 이 예산이 얼마냐? 8억 2,000만 원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에 인건비가 정규직 14명, 보조원 4명, 5억 5,000만 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인건비 정규직 8명, 보조원 5명 해서 5억 4,000만 원입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뭐 하나 하면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직원이 도대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이분들에게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집에 가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42명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정규직이 33명이고 나머지 22명 정도가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훌륭한 학생들이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반대는 안 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하나 하면…… 용암해수는 몇 명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용암해수 기존인력이 4명입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이 용암해수가 무궁무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왜 그런 데는 4명이고, 이런 데는 19명, 14명, 8명…….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용암해수 사업은 단순하게 용암해수 한 건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바이오사이언스파크나 전략산업기획단, 이런 데는 다루는 사업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인원이 많아진 겁니다.
○한영호 위원 용암해수 직원 4명에 대해서 채용 관계를 봤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이전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에. 그전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사업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내년도 인건비가 8억 2,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이거 계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같은 데서 제주특별자치도에―규정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세계적인 협약이 있어서 일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는 생물종이라 하더라도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특허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부분 필요한 것이고, 다양성연구소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범위가 많습니다. 범위가 많은데 그것을 단순하게…….
○한영호 위원 세입이 좀 있고 나서 세출이 되어야 되지, 세입은 없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투자가 되면 세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사님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상경비 몇 % 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세출이 있어야 세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렇게 세입 없는 세출만 따질 정도로 예산이 풍족하다고 하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정도까지는 저도 압니다. 어느 정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무한정한 세출만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무한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례리에 3,700㎡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투입돼서 건물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재산권도 확보하고 산업화 소재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일으키려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현재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하시면 이 일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한영호 위원 투자비가 많이 든다고도 했지만 이런 중복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각각 사업 성격이 다른 겁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바이오사이언스파크가 전부 다릅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 기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산업자원부의 협약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추진하던 것도 잘못되면 중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져서 자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알았고요, 국장님, 출연금에 대한 감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 감사위원회 말고 국 자체에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혹시 감사를 해서 시정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한 거 말고요.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내부결재 받아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하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회가 있고…….
○한영호 위원 이사회는 감사를 안 하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결산자료도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 담당과장이 대개 감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그런데 그 감사가 감독을 하는 감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식산업국을 보면 다 출연금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운영비―운영비야 과 운영비일 것이고―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안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지금 출연기관이 너무 많아서 막대한 돈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동의합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있는 동안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규정을 지식산업국 국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대해서―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검토를 해서 규정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위원회와는 별도, 물론 각각의 조례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식산업국이 그것에 따른 감사를 안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사규정을 만들든지 ‘받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상대회 관련입니다. 763쪽.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내면서 페이지 하나 못 맞춰서…… 이거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내는 겁니까?
763쪽에 세계한상대회와 관련해서 5억 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임차료 3억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임차료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전체 합쳐서 400개의 부스가 필요한데 ICC 내부에 설치하는 것 외에 별도의 부스를 야외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업을 유치해 왔는데, 그 부스 설치 및 해체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체비용은 뒤에 3억 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3억 원어치 임대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겠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임차를 3억 원에 했는데 철거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담당과장이라도 좋습니다. 지식산업국에서 오늘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경제정책과장 박철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상대회는 총…….
○현우범 위원 간단하게 임차료 관계만 얘기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임차료는 3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3억 원어치 임대를 해서 철거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든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그것은 전시컨벤션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부스가 400개 정도 필요한데 250개 정도는 컨벤션에 설치가 되고 150개 정도가 모자라니까 야외에 돔을 설치해서 부스를 하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설치하는 데 임차료가 3억 원인데 철거하는 데는 1억 5,000만 원이 든다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철거비만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사업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에어돔 설치 및 철거입니다. 에어돔 전체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에어돔 설치하는 데 얼마 드나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여튼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1억 5,000만 원…….
○현우범 위원 아니, 에어돔 설치하는 데 얼마 드나요?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물어보니까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저 두루뭉술하게…….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상대회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이 결국은 8억 원이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총예산은 8억 원 드는데 우리가 해 주는 것은 5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뒤에 또 3억 원이 있잖아요.
○위원장 안동우 그 밑에 통상진흥 참여업체 전시 시설 및 물류비용 지원도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다 한상대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해서 8억 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5억 원 따로, 3억 원 따로…… 똑같은 대회에 지원하는 경비인데.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 주최 기관에서 그 정도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로 5억 원 정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동적으로, 에어돔 설치 및 철거비, 그 외에 들어가는 경비로 해서 최소 경비로 써보자고 해서 나눈 겁니다.
대회 주관 부서에서는 8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쪽에, 사업명세서 763쪽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출시장 다변화, 품목 다변화 해서 틈새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디죠?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수출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부 업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어느 한 줄도 수출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니, 지역산업의 해외마케팅…….
○현우범 위원 해외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에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수출 전문가가 있습니까? 조례에도 없는데.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보면 수출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겠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사실 산자부의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RIS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도의회가 승인해 준 조례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출관계는 여기에서 하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결과적으로 수출에 연관은 되지만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현우범 위원 조례도 필요 없이 그냥 산자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산자부의 RIS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우리는 관련 규정만 확인하는데, 조례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죠? 확인만 해서 넘어갈 것이니까요, 이것을 놓고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769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2쪽입니다. 이건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창업보육센터가 6개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술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7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1억 8,500만 원인데, 이것도 한 2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793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8쪽입니다.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3억 원의 지방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못했잖아요?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못했는데 왜 3억 원을 계상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도에 모바일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단 국가사업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추경에서 배정된 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3억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매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이 돈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삭감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명세서 795쪽, 주요사업설명자료 45쪽,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관련입니다.
1단계 사업이 언제까지 끝나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내년 9월까지입니다.
○현우범 위원 30억 원을 해서 뭘 할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1단계 사업은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본격적인 산업화를 하기 위한 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연구하고 산업화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는 산자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전액 지방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내년에도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들이 산자부에 요청해 놨고, 내년도에 최대한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국비와 같이 매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균특까지 이쪽으로 배정해 버리는데, 이것도 국비 성격인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비가 확정된 다음에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용암해수사업은 정말 제주특별자치도가 꼭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현우범 위원 지난번 1차 심사에서 탈락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무모하게 지방비를…… 균특 15억 원도 실링 범위 내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방비로 봐도 되거든요. 지금 무모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돈도 30억 들여서 끝날 것도 아니고, 총 2단계 사업비가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30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현우범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담당과장이 얘기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첨단산업과장 양병식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사업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2단계 사업인 경우에 2단계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산자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전체사업비가 한 75억 원 규모로, 당초에는 178억 원 정도 봤는데 산자부와 협의과정에서 너무 과대하게 하지 말고 지금 한동에 되어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전체사업비가 한 75억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이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75억 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30억 원 나간다면 국가지원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국비 되는 것을 보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그래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것이지…….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시된 것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양병식 사업비를 줄이고 하는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노동위원회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되어도 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들이 감액된 것은 청사임차료 관계로 전부 국가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사를 임차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방비로 넣어놨던 겁니다. 다른 데에 감액된 것이 아니고 청사임차료와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비정규직 문제로 차별시정위원회도 가동되고 있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그 인력이면 충분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 다른 지역의 노동위원회는 최소 7명의 공무원들이 보강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차별시정위원회 위원님을 전부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노위는 시설도 확충하고 위원도 임명하고 공무원들을 최고 적게 증원한 데가 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안 되고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은 지금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노동위원회 직원이 차별시정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법제화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위원회는 인원이 불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좌남수 위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당장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업무 폭주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비로라도 그것을 확보해서 할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연히 지방비에 임차료 관계가 들어갔는데,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명만 해 주면…….
○좌남수 위원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만 되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중노위와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노동부하고도 전부 얘기되었는데, 인원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인원만 증원되면 가능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전액…….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잘 얘기해서 증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09명이 증원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도 증원이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가 정상적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야지, 안 그래도 근로자들한테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은 지식산업국장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790쪽 보십시오. u-City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2006년도 국비가 4억 원, 2007년도가 18억 원,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모사업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좌남수 위원 공모사업 대비라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좌남수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공모에 합격되어야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중앙정부에서 공모는 언제 실시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돈 HACCP이나 지하수 모니터링이나 어린이 환우에 대한 것도 제가 작년에 정보통신부에 가서 프리젠테이션하고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공모에 떨어졌을 경우는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공모를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국 관련된 것들이 중앙의 심사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 떨어졌을 경우에 내년도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시도가 다 응모하기 때문에 평균 30% 안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30% 안에 들어 응모에 당첨되었을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70% 안에 들어서 응모가 안 되었을 때에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려야지 본예산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돈이 없어서 하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돈도 한 1억…….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잡히면 응모 자체를 못합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에는 양식 진흥화 시스템 구축했죠? 실용화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도원수산에서 양식넙치에 대한 진흥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돈 HACCP 사업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요, 5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린이 환우를 위한 원격강의 시스템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 11월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791쪽에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운영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무슨 말씀이신지?
○좌남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0억 5,000만 원 짜리, 이것하고 위에 3억 4,100만 원짜리 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지식산업진흥원의 기본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은 균특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로 3억 4,100만 원을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국내외 전시회 지원 같은 것, IT 기반 전략 사업 고도화를 위한 특화사업 등 각 사업별로 쓰는 예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792쪽에 보면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이노카페 운영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산자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노카페 운영비 지원 자체가 산자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산자부에서 3,400만 원 나오고…….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산자부가 3,400만 원 지원하고 저희가 300만 원 합쳐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00만 원을 도비에서 더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793쪽을 보면 특허정보종합 컨설팅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것인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상공회의소 내에 제주지식재산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변리사도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서울에 있는 전문변리사가 이 사업…….
○좌남수 위원 참…….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 5개년 계획 로드맵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것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변리사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겁니다.
변리사도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와서 보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거기에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이 특허정보하고 사업 컨설팅…….
○좌남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질 사항은 아니고, 의심스러운 것을 짚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795쪽에 보면 제주벤처펀드 2호 조성 사업인데, 이것도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입니까? 이것도 출연금인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벤처펀드는 2006년도에 50억 원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15억 원 정도 분이 투자가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1호 펀드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1호 펀드입니다.
○좌남수 위원 1호 펀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대성 마이맥’이라는 회사하고 ‘EC 에듀테인먼트’에 15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35억 원이 남았는데, 내년 3월 정도까지 70% 정도 소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여러 군데의 투자처를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2호 펀드 조성은 어디에 할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호 펀드도 50억 원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해서 100억 원짜리 3호 펀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가 있는데, 투융자 심의를 받은 것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투융자 심사를 이번에는 안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았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받아도 지원해 줄 곳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제출함에 있어서 원칙들을 준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까같이 투융자 심사 대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지켜야 될 공직자 여러분들이 원칙을 안 지켜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도 지식산업국만 의회에 와서 제출하는 설명 자료도―앞서도 얘기했지만―일치시키지 못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일치해서 제출하는데, 유독 지식산업국만 자료제출도 부실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에도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식산업국의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신규 사업에 몇 억 원, 몇 십억 원씩 가면서도 아주 어렵고 지원해야 될 곳에는 단 1원, 한 푼도 예산에 반영 못하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가야 할 곳은 지원을 못하고 엉뚱한 곳에는 예산을 나누면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각성들 하십시오.
저희들이 심사할 때 철저하게 그것은 가려서 할 겁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양병식
-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 -종합고용지원센터
-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동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문화산업국장 강순형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 지역경제과장 강용철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유진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청정축산과장 김경원
- 건설과장 고희경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