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8대 제245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 . 12 . 17.(월)

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17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산업국소관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연구소소관    
   □ 해양수산본부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관련 부서별로 통합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행정시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382억 6,624만 3,000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조 4,983억 7,186만 8,000원보다 1,398억 9,4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1,022억 9,60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578억 5,834만 5,000원보다 1,444억 3,77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59억 7,0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405억 1,352만 3,000원보다 45억 4,33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5쪽, 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2.2%가 감액된 2,806억 8,765만 4,000원입니다.
   이는 태풍 ‘나리’ 피해복구비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등 일부 국고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4.4% 감액된 3,315억 6,63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9% 감액된 2,730억 9,66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 증가한 584억 6,9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6.4% 감액된 2,123억 5,77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 감액된 63억 5,084만 5,000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 감액된 366억 872만 8,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된 1,573억 9,951만 2,000원, 기금 및 지방채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28% 감액된 119억 9,8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식산업국은 기정예산보다 7.2% 증액된 381억 1,258만 4,000원,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30.4% 감액된 488억 7,672만 4,000원, 해양수산본부는 기정예산보다 1.4% 증액된 1,086억 9,432만 원,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0.9% 증액된 310억 9,031만 7,000원,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0.7% 증액된 38억 3,833만 1,000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2.3% 증액된 59억 9,432만 원, 동물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0% 증액된 15억 9,103만 6,000원, 종합고용지원센터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행정시별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총규모는 1,631억 8,8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제주시가 936억 8,6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 증액편성되었고, 서귀포시는 695억 1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위원회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2,806억 8,7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72억 7,842만 7,000원보다 2.2%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에 종돈분양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 감액된 63억 5,084만 5,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8.4% 감소한 366억 872만 8,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 감액된 1,573억 9,951만 2,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나리’ 피해 복구비와 중앙지원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정리 조정된 예산안입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이 67건에 1,021억 384만 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비록 태풍 ‘나리’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 등 사업계획 확정 지원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보다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과목의 부적합으로 예산과목 변경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의 지원 내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되는 사업이 많은 점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국고 등 중앙지원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심사에 관련되지 않은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 종합고용지원센터,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연구소 관련 공직자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무원 퇴장)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처음으로
   □ 지식산업국소관      처음으로
   □ 종합고용지원센터소관      처음으로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처음으로
   □ 농업기술원소관      처음으로
   □ 축산진흥원소관      처음으로
   □ 동물위생연구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오전에는 6개 국·사업소·원 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산업국)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종합고용지원센터)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연구소) 첨부)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감귤 북한 보내기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수매에서부터 운송까지, 수매도 규격별 단가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 사업장 수입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이번 감액된 것을 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2005년, 2006년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전 부서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신창풍력그린빌리지 전력판매에 따른 지출 내역 있죠? 그것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 분의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감귤정책과장님,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07년도 감귤 북한보내기 관련 사업계획, 거기에 따른 농가들한테 감귤 수매단가를 규격별로, 그리고 운송까지 총괄적인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11시까지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님, 금년도 축산진흥원 사업장 당초 수입계획과 감액된 사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안동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집행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2005년도와 2006년도 2개년에 걸쳐서 각 국·원·사업소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사업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신창풍력그린빌리지 전력판매에 따른 지출 내역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전에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11시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 32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3,000만 원 올랐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삭감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당초에는 3,000만 원을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에, 주유시설 설치하는 업체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일단 행정적인 절차만 도와주고 재정적인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영호 위원   그러면 바이오디젤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게 됩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바이오디젤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밑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설립지원 5억 원도 보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 충전소 건립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원래는 협동조합에서 LPG 물류배송센터 짓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5억 원을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충전소 건립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사업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지만 도저히…….
○한영호 위원   그때 왜 5억 원을 지원하게 됐었죠? 당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상적 차원으로 5억 원이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LPG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위원장 안동우   아니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LNG 도시가스가 도입되면서 도내에 있는 LPG 대리점 업자들이 자기네들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 기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차후에 민원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당초에 이 사람들이 45억 원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부담 40억 원, 도에서 물류배송센터 설립 지원 5억 원해서 45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 지원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진행한다면 예산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LNG 도시가스 관계 때문에 LPG업소에서 민원이 있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대답해버리니까 황당해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LNG 도입 때문에 LPG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LPG업계에서 또 다시 어떤 민원은 없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기들이 사정상 추진을 못한다는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영호 위원   그 공문을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희들한테도 진정 형태로 해서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그분들의 여건상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정책과장님, 339쪽에 보면 APC사업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국외여비가 왜 사전집행이 되었죠?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전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지방비를 갖고 하는 것인데.
   국비가 내시 되었으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 기금이네요. 기금. 죄송합니다.
   가기 전에 기금 뭐가 떨어진 것이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공문상으로는 맞추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에 계획된 기금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뒷장을 잘 못 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국고보조금이 18.4%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산업국 분야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소되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김완근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도 과별로…… 지금 국고보조금 18.4%가 감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농업정책과장 윤창성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감액된 금액은 123억 원 규모가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16.6%가 감소되겠는데,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것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에 약 9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완근 위원   과장님, 직불제 사업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밭농업 직불제 대상 밭이 없어서 국고보조금을 확보 못한 겁니까?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폭이 상당히 큰데,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동’ 지역을 제외한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약 4만 7,000㏊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나중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만 7,000㏊ 중에서 약 2만 6,000㏊ 정도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면적이 휴경지입니다. 두 번째는 초지인데도 불구하고 농경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농지법」상 임대차가 불가능한 농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지가 있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형질 변경하지 않고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신청물량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에 94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형 직불제 형태가 되지 않으면 소위 얘기해서 밭 많은 사람은 직불금을 많이 받고, 영세농일수록 직불금도 못 받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다가 이 직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는 주인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밭주인이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받게끔 되어있는 자금인데 직불제 사업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협화음이 많다고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임야나 초지, 휴경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못 받아서 엄청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규정으로라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안 되니까 예산 삭감해서 돌려보내면 끝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불쌍한 농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런 부분은 검토해나가고, 농림부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임야나 초지에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안 받아서 한 부분과 휴경지를 합하더라도 예산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될 수가 없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적극적인 홍보 등 뭐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도상으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대상자가 되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여 거의 100억 원이라는 예산, 실질적으로는 94억 2,152만 2,000원이 대폭 삭감되는데, 단순하게 농지의 사용방법에 따라서, 불법 전용 임야로 인해서만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데도 행정편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금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하고,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도 도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토지주인 경우 임대할 때 사실적으로 그 지역의 농지관리원들의 증명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통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만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약 100억 원의 돈을 농가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데도 감액 조치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건의하고 융통성 있게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 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지원 못한 사례거든요. 1년 내내 농촌의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고스란히 연말에 가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지만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 농지관리원들의 사실적인 증명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외를 통했으면 충분하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가능한데, 단순하게 행정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약 100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서 고스란히 국가에 반납되는데, 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수요 예측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월 달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에 관한 사건이 터지면서 농림부의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충분하게 해택을 못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산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렸는데 정리추경 때 보면 이월되거나 국고를 돌려보내는 사업들이 많다 말입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는, 또 대상자가 없으면 홍보해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해도 무난한 사업들이 이월되거나 국고를 돌려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이 수요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홍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예산 확보할 때에는 엄청나게 해놓고 확보된 다음에 보면 이월되거나 삭감되면 되겠습니까? 행정시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라오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확보한 예산도 집행 못 했는데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옵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수요를 파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예측조사를 잘 하고 행정이 바로 갔으면 이런 오류가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한두 군데 사고 때문에 전체 농업인이나 행정이 위축되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죠. 요령도 가르쳐 드리고. 법상 하자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억 3,000만 원,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 지원에 5억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창업보육센터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농림부의 당초 계획은 10억 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할 계획이었는데, 10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 사업비 규모가 6억 원으로 되었습니다. 국비 3억 원, 지방비 3억 원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당초에는 국비가 도에 세입 되는 것으로 했다가 바로 대학교에 가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었고,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비는 3억 원 내시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으로 바로 가는 것으로…….
○김완근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국비 내시가.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10월 달에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왜 이렇습니까? 4억 3,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이것은 금년도 초에 ‘동’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원하면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의외로 수요가 확대되지 않아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안 합니까?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출생 신고하면 나오고. 전부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영유아들이. 연도별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 통계를 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합니까?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것은 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출생신고 되면 딱 나오는 것이고, 영유아 조사하면 딱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다른 사업도 아니고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것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파악하면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도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시를 통해서 추정을 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차가 생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서귀포지역에서 당초에는 2,000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확정하다보니까 1,500명밖에 안 되어서 부득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500명이 금방 왔다 갔다 합니까? 영유아들에 대한 통계가 금방 왔다 갔다 합니까? 500명씩이나.
   1년 반 동안 본예산이나 추경을 심사하면서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이. 도대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근거나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확보하고 그것에 준해서 지원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유아 양육비는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오차가 많이 생깁니까? 4억 3,000만 원씩이나.
   지식산업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은 3억 1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 확보한 것도 다 못썼네요. 왜 이렇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부문 인턴사업이 중도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이 포기한 금액 대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중도 포기해도 다시 뽑으면 안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보통 5개월짜리인데, 1개월 정도 예고기간을 둬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에 뽑긴 뽑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인턴도 중도포기 한다면 일자리 창출 2만 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있습니까? 왜 중도포기 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중도포기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보기에 5개월 정도밖에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채용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간과 관련해서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기간을 연장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 뭔가 조건을 완화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말로는 거창하게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태환 지사님 임기 중에 일자리 2만 개 창출하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면서 일자리 2만 개 창출에 자신이 있다고 하고, 1년이 지났지만 거의 안 되고 있고, 누가 믿겠느냐 이거죠.   
   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해야 하는데, 준   예산도 못쓰고, 참……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보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지금 우리 도의 청년실업이 5.7% 아닙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전부 육지로 떠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서 더 확대해야죠. 왜 확보된 예산도 못 쓰느냐 이겁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추경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이 결산 추경에 와서 30% 감액해서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 친환경농축산국이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귤 따기만 다니면서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감액된다면 앞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 승인해 준 것도 30%나 안 쓰고 결산 추경에 삭감한다? 우리 농민들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집행부의 횡포 아닙니까? 30%나 감액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현우범 위원   그것만 해도 제가 2월에 사고가 터지니까 이것 때문에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때부터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 후에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예산이 177억 원 정도 되는데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되는 저희 국 세출예산은 약 214억 원 규모가 됩니다. 이 중에 177억 원 규모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시로 해서…….
○현우범 위원   행정시로 일부 넘어가는데, 왜 결산 추경이 되어야 행정시로 넘어갑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직불제에 대해서 하나도 지급을 못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은 원래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연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12월에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전액 국비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아닙니다. 70% 국비입니다.
○현우범 위원   요 며칠 사이에 지급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애그릭스’라고 해서 농림부의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가들이 입력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행정시에…….
○현우범 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야 행정시로 넘어갑니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된다면 도에서 그냥 예산을 가져있지 왜 절차 복잡하게 행정시로 넘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우범 위원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도에 있으면 어떻고 농림부에 있으면 어때요? 구태여 행정시에 편성할 필요가 뭐 있나요? 나중에 도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30%를 집행하지 않고…… 이번 결산추경이 없었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도는 도 나름대로 기획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현행 제도가 무엇인가, 중앙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중앙과 절충을 해서 실정에 맞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기획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봐서 정말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 북한 보내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갑자기 요구해서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8억 원 예산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1차에 1,500톤씩 4차례에 걸쳐서 2007년도에 6,000톤을…….
○현우범 위원   지금 몇 톤 보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지금 2,920톤이 두 항차가 출항되고 앞으로 두 항차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6,000톤을 보내고 2008년도에 4,000톤을 보내서 1만 톤을…….
○현우범 위원   그러면 지금 감귤을 수매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보내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현우범 위원   묻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수매해서 보내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농협 직영선과장에서 수매를 해서…….
○현우범 위원   어떤 규격을 수매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2번과에서 8번과 상품에서 중결점과…….
○현우범 위원   상품과에서 중결점과를 보내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9번과는 안 보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9번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비상품도 들어가고 결점과도 보낸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결점과는 비상품으로 봐도 되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중결점과는 비상품으로…….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북한에 비상품을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것을 북한에 안 보낸다면 전부 가공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실상 100원 가지고…….
○현우범 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지금 그것을 만약 북한에 안 보낸다고 하면 전부 가공용으로 가는 거죠? 유통이 안 되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결론적으로는 비상품을 북한에 보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점과도 그렇고, 9번과도 그렇고. 그 얘기가 맞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실은…….
○현우범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합시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상품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현실 여건상 100원에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의 동포애를 발휘하기 위해서 북한에 비상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 먹는 것을 당신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감귤가격이 폭락한 요즘에 그나마 북한에 감귤을 보내면 우리 농민들은 일부 시장에서 격리가 되니까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품으로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상품으로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 감귤을 보내는 것으로는 감귤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실은 6, 7, 8번과에서…….
○현우범 위원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이, 행정이 감귤유통명령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9번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출로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비상품이기 때문에 수출할 수 없다고 차단을 해 놓고 행정에서 북한에 보내는 것은 비상품으로 보낸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무슨…….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비상품을 보낸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북한에 못 보내더라도 감귤 값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일반 도민들은 북한에 보내는 것으로 해서 1만 톤을 빼냄으로써 그나마 감귤 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품을 보낸다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효과가 없고 북한 동포에 대한 도덕적 해이도 되는데, 이렇다면 구태여 북한에 감귤보내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변명해 보세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분 9번과나 결점과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우범 위원   일부분이?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과 과정에서 나오는 2번과에서 8번 과의 결점과에는 중결점과와 경결점과가 있는데 사실 경결점과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상품으로 유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발언 기회를 못 드리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상품을 북한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경결점과든 중결점과든 관계없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상품을 격리시킨다면 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어제 기초의원 했던 어떤 분을 만났어요. 북한에 보내는 감귤 박스 하나를 거기에서 가져 왔답니다. 열어보니까 벌써―결점과를 보내다 보니까―여기에서부터 썩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냄으로써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그런 시책으로 간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이 8억 원도 삭감해서 북한에 감귤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품으로 보낼 것인지 안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확인한 것은 분명하게 비상품 감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8억 원을 쓴다는 것은…… 가공용 수매하는 데 8억 원을 줘버리지 구태여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썩은 거 보내서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실상 수매비용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우범 위원   비용이 그렇다면 수매하시란 얘기입니다. 이거 도민이 알면…… 정말 한심스러운 감귤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북한에 보내는 데 있어서 결점과나 9번과를 하려고 수집하다 보니까 수집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그 기간에 감귤 부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감귤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힘든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 이런 때에 도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긴급으로 상품으로 감귤 몇 만 톤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러면 북한에 보내는 것은 하루만 해도 2,500톤 물량을 확보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도 결점과나 비상품과로 하려고 기간을 둬서 수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패현상이 발생하고, 또 운송과정에서 발생해서 북한 현지에 갔을 때는 상당부분이 부패과가 되고,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이미지만 나쁘고 하니까, 앞서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심각하게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북한에 감귤 보내기의 취지는 위원장님이나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상품을 보내는 취지를……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까 수집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부패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차별로 이틀에 수매가 되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든 예전 모 기초의원이 북한에 감귤을 어떻게 보내는 건가 해서 거기에서 한 박스를 얻어 와서 열어봤대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썩었답니다. 물론 그게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고, 금년 같은 해에 비상품을 대상으로 북한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으로 전환해서 보낼 것인지의 여부를 지사님께 한번 결심을 받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지식산업국 소관인데,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 학원으로 가는 돈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도 2,6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소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것은 균특에서 오는 국비 삭감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균특에서 왔건 지방비에서 왔건 이게 2,600만 원이나 남게…… 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이 남아도는 줄 아는데.
   다음에 기업체 취업 지원(인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턴사원을 취업시키려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하신 국비 보조와 관련한 고용촉진 직업훈련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액은 증감 없이 과목경정하는 사항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억 6,154만 원을 감액해서 같은 금액을 민간위탁금에 증액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민간위탁금에 증액한 거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래서 균특에서 그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기업체와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당초 기업체 인턴 60명을 계획했는데 신청은 26명밖에 안 오는 바람에…….
○좌남수 위원   기업체에 홍보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중사업으로…….
○좌남수 위원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르는 업체들도 많은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메일도 가고 공고도 내고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319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4억 8,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수출물류비 체계 개선 등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주와 일본 오사카 간 직항노선을 개설해서 제주의 신선한 해물을 수출하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제판호’라는 배를 이용해서 성산포에서 오사카로 왔다 갔다 하기로 해서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태풍 ‘나리’로 인해서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그 사업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출계약을 전혀 진행을 못한…….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반영되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좌남수 위원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좌남수 위원   2008년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321쪽에 정보이용시설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사전 집행한 건데, 어떤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화마을에 가는 겁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마을을 순회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대에서 답변해 보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정보정책과장입니다.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사업입니다마는 3,18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정보이용시설―한 256개가 있습니다마는―을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750만 원이 잡혀 있고, 정보이용시설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에 400만 원…….
○좌남수 위원   이게 정보화마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정보화마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323쪽 제주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계획 수립도 7,0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일단은 통합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역에 통합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먼저 논리적인 통합 후에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신축보다 기존 전산실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돼서 광대역통신망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을 넣어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무더기로 예산을 올렸다가…….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고요. 전액 삭감 현상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좌남수 위원   절감한 사례는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하려면 절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감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다 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게 아닙니다. 일은 다 했고,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을 할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킨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용역비 아닙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예, 용역비인데, 시스템적으로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을 할 때 다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일을 하면 예산에 올린 것이 전부 집행된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331쪽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 지원에 5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5억 원이 저희들한테 세입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업이 조정됨으로 해서 총 6억 원 사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원이 학교로 바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뒷장에 보면 2007년도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 지원에 3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가 다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같은 내용인데, 삭감시킨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좌남수 위원   한 쪽에는 삭감시키고 한 쪽에는 증액시키고, 이게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당초에는 국비가 도로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해서 5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방침이 바뀌면서 도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바로 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비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창업보육센터는 농가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위원장 안동우   농가들이 무슨 창업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농업과 관련된…….
○위원장 안동우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가는 사업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교육비 지원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교육비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시설 지원 부분도 있고…….
○위원장 안동우   맞잖아요. 2007년도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시설 지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에 필요한 시설에 지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학교를 통해서 교육사업비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시설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위원장 안동우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아직 시행이 안 된 겁니까? 교육 이수자도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타 도에는…….
○위원장 안동우   아니, 우리 도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신규사업을 추경에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내시만 되었다가 사업 확정된 것이 10월에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겁니까, 제주대학교에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쉽게 말씀드리면 창업보육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가들이 어떤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연구시설이라든가 모든 장비를 갖춰 놓고 농가들이 원한다면 그 연구시설이나 장소도 제공하고 기술 개발도 학교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3억 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총사업비가 6억 원입니다. 국비는 3억 원이고.
○좌남수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것은 지방비만 3억 원이라는 얘기이고, 국비 3억 원은 바로 대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는 학교로 내려가고 지방비도 학교로 보내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합쳐서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원 조건이 반드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 지침서를 제출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해서 뭐하는 겁니까? 일반 농업인들도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 거기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도 이용할 수 있고, 연구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창업에 필요한 자금도 알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33쪽입니다.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예산이 내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서 집행하게 되어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세입 부분은 도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출부분은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세출도 일단 도에 잡아놨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집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도에 잡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에 잡아서 지급하도록 하지. 자기네가 일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것은 시에 맡기고 쉬운 것은 자기네가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이 신청하는 기간이 보통 3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현지 조사하는 기간이 8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 2007년도 사업은 도에서 잡았다가 행정시로 이번 정리추경에 세출부분을 이관 시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시에 편성해야죠. 도에 편성했다가 또 연말에 행정시로 이관할 겁니까? 설명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이 30%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행정시에 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관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한 90억 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금년에 도에 편성했다가 다시 행정시에 이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도에 편성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금년에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전부 행정시에 이관해야지 다시 도에서 사업을 수립했다가 연말에 집행할 때만 행정시로 넘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좌남수 위원   아무리 처음 하는 사업이라도, 이거 언제 집행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금년도 사업비는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행정시로 이관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아직 사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금년도 첫 사업인데―행정시로 이관하면서 내년에 다시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본예산 편성이 먼저 되다 보니까 좀…….
○좌남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리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해놓고, 금년에 해보니까 힘들어서 11월이 되어서야 시에서 집행하라…….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좀 시행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338쪽입니다. 감귤정책과장님,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것도 꼭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농림부에서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 지원이 돼서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안 하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감협과 농협 연합사업단, 두 연합사업단에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감협연합사업단에서 불로초와 황금알,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하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감귤,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감귤정책과장만 보면 열을 팍팍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전에 현우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정말 비상품을 북한에 보낼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게 감귤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은 제쳐놓고 받아먹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비상품을 주면 먹겠냐고요! 전국적으로 북한 감귤보내기라고 떠들면서. 이게 비상품으로 간다는 것이 북한에서 알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상품으로, 8번과 쪽으로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으로 8번과가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계수 조정하기 전에…… 안 하면 다 삭감시켜버려야 됩니다. 양심 있게 일을 해야지, 북한에 보낸다고 생색내면서 비상품이나 보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시장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귤브랜드만 해서 작목반별로, 농협별로 해서 91개 브랜드가 육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것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브랜드 품질관리 부분과 마케팅 운영 부분, 브랜드 홍보 부분에 대해서 국비 40%, 지방비 30%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앞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는 감귤협동조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감귤브랜드가 91개로 난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정 생산자단체의 어떤 브랜드를 육성하는 데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도를 대표하는 감귤 브랜드 몇 개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자나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농협은 농협대로 브랜드가 남발됩니다.
   지금 브랜드가 다양하게 남발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이 브랜드를 홍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는 불로초, 귤림원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상당히 상품가치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몇 개 브랜드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지금 브랜드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몇 개 만들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육성·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다시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다 보면 감귤 브랜드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지침에 감귤도 사업단을 해서―사과, 배, 포도, 단감, 이런 부분도 이렇습니다마는―농협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도 한 3개나 5개 정도의 브랜드를 육성해서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방향에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 사업비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친환경농정과장님, 감귤 관련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 3월에 조례 제정했는데 140여종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감귤은 90여 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로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감귤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공동브랜드 안에 감귤…….
○위원장 안동우   이 사업비는「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단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다 보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감귤도 몇 개 브랜드를 육성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에 이 사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장 안동우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중앙 방침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진 조례 부분도 같이 가미시키면서 …….
○한영호 위원   가미가 아니고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말씀드리는 것은 농림부 방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과장님, 농림부 방침을 조례에 맞게끔 만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중앙의 방침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방침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 간 이기주의, 국 간 이기주의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도 조례가 몇 건인 줄 모릅니다. 유사한 조례가 엄청 많아서. 단일 국이고「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왜 못 맞춥니까? 중앙의 방침을 조례에 맞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법을 만들어놓고 스스로 유명무실화시키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조례에 맞게끔 생산자단체가 안 들어왔으면 조례에 맞게끔 들어오라, 진입하라고 해서 지원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주복원 국장님, 319쪽에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 원.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삭감이 되는데 당초 계획하고 삭감 사유에 대해 자료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감귤정책과장님, 337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포럼사업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런 단체에 한 번 뭐하면 다시는 지원 못합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농업포럼사업 지원…….
○한영호 위원   누구입니까? 포럼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단법인 제주농업포럼으로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기간행물 농업사랑 발간 12회를…….
○한영호 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종전에 허인옥 교수님이 했었는데 이번에 임원 개선이 되면서 양창식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영이…….
○한영호 위원   이것 말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올릴 때에도 민간경상보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정해서 5,000만 원을 올렸던 것인데, 결국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삭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안 올렸으면 제주농업을 죽인다고 해서 난리가 났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올려주니까 집행도 못하고 삭감이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제주농업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권자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사실…….
○한영호 위원   내년도에 농업포럼 이 단체에다가 경상보조로 해서―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예산 올린 것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누가 얘기하면 예산을 올리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연말에 가서 삭감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업인단체가 엄청 많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자기 산하단체만 관리하고, 친환경농업과, 감귤정책과 해서 자기가 뭐한 단체에 지원하려고 경상보조금을 올리다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단체가 몇 개입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까지 다 하면.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농업인단체협의회가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예산이 특정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풀(POOL)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고요,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관리하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법적으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윤창성 과장님, 거기에서 조절을 잘 해야 되죠. 무슨 과에서 한다고 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중복 안 되게끔 해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져서 세미나를 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셔서 지원하면 안 됩니다. 단체에 보조금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무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야지, 과별로 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님이나 친환경농업과장님도 농업 관련된 것은 주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상보조금 가는 것 있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야별로 하지 마시고 주무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관리할 수 있지, 각 과에 분산시켜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주무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관계가 내년 4월 26일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은 언제까지 확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저희들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생각해서 답변하십시오. 공청회 거치고 하다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12월 말쯤 되면 내부적인 안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내년도 1월 달에…….
○현우범 위원   4월 26일이면 공청회까지 다 끝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청회도 이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공청회라든지 마을단위 설명회를 다 거치고 용역이 확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까지 다 감안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조례 개정까지 가능할까…….
○농업정책과장 윤창성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한권 과장님, 446쪽에 보면 제주녹차관광 조성사업에 18억 3,0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왜 이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 녹차가공 관련해서 두 개의 지역에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개발행위제한이라든지―몇 개 부지가 선정되었는데―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지선정은 되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뭐뭐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올해에는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다가 최근에 부지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지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애월읍 봉성리 2128번지 쪽입니다.
○현우범 위원   또 하나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서귀포지역에서 성산지역 어간에 5개 법인이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법인들이 집단화·규모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녹차 관계에 그것도 있고, 녹차가공시설도 9억 원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녹차관광 조성사업에 18억 3,000만 원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그것은 가공시설과 연계한 관광 사업이고, 지금 9억 원은 가공시설만입니다.
○현우범 위원   전반적으로 추진이 될까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서…….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은 녹차의 전망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녹차는 제주지역에 경제성도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 12월 달에 예산 승인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말 못할 사정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선정과정에서 여러 군데 선정했는데 개발제한 행위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몇 개 법인이 되다 보니까 조직화·규모화 하는 쪽의 의견들이 있어서 최근에야 그런 부분도 조정이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월되는 사업들을 보면 세부적인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해 주니까 차일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세부적인 면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집행부서에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천재지변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여 이월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해서 넘긴다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승인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억 원짜리를 한 푼 집행을 안 하고, 9억 원짜리도 한 푼 집행을 안 했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적정하게 냈는지 말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 사업은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부터 계획이 되었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일부 착공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될 부분만 이월을 시켜야지, 이것을 다시 2년 동안 끌고 말이지. 계획에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약용작물재배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용작물재배단지도 3억 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1차 산업이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다가 예산승인 해주면 손놓고 엉뚱한 일들이나 하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에는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하면 1차 산업에 애정이 없어서 삭감시켰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방적으로 어느 통로를 통해서 압력 넣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해양수산본부도 있지만 1차 산업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준비를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계획적으로 올려서 해버리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계획을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한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감귤정책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행정시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확보된 예산도 못 써서 이월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봤더니 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보조사업, 융자사업 중에 1/2간벌 안 한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지침이.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직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김완근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과수원 5,000평 있다, 현장을 확인했는데 1/2간벌을 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2005년도에 한 것도 인정이 안 되고, 2006년도에 한 것도 인정이 안 되고, 2007년도에 한 것만 인정이 된다, 내년도에도 2008년도에 안 한 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 해놓아도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김완근의 밭에 가 보셔서 1/2간벌을 과거에 다 했거나 처음부터 소식재배하면 1/2간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줘야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거쳐서, 종전에 1/2간벌이 확실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농협에서 신청 받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농협에서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좋습니다.
   고품질을 위해 1/2간벌한 사람한테 지원이 끝나고 예산이 남았을 때 후속 지원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신청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도 그랬잖아요.
   2007년 1/2간벌 안 한 농가는 신청대상 제외! 수상선과 안 한 농가도 제외!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겁니다. FTA 기금,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민간보조 1/2간벌 안 한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김완근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고품질하기 위해서 1/2간벌 사업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2008년도도 1/2간벌을 할 예정이면 1/2간벌 한 사람한테 우선 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산이 남으면 다른 농가에도 주시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고수하니까 아까운 사업비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사실 어려운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그런 부분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청 안 받는 자체는 잘못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농협이라든지 감협이라든지 행정시에 지시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결정 부분에 있어서 1/2간벌한 부분에 가산점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비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농가별로 신청 받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김완근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금년에 하는 것을 변경하도록 해서 일선 농·감협에 문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일부분 정리가 되고, 아까…….
○현우범 위원   내년 사업에는 그것을 또 빼버렸나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2 간벌 안 한 농가는 아예 신청을 안 받아준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심사할 때에도 그 사람이 경작하는 과수원 면적을 보고 애당초 소식재배를 했거나 과거에 1/2간벌 전부 해서 밀식 피해가 없으면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줘야 되는 것이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1/2간벌 1,000㏊ 계획 목표을 설정해 놓으니까 그 계획을 달성하려고 그것을 안 하면 안 줍니다. 어떤 정책자금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청난 국고를 확보했는데 말이지!
   예를 들어, 내년에 보십시오. 적과 안 한 농가 신청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도에서 방침을 딱 정해버리면 아까운 예산 못쓰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 결정 할 때 심사배점에서 10점, 5점 가산점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그 틀에 묶어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에 48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농림부 과수화훼과에서 사업자 확정이 6월 달에 되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6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김완근 위원   이 사업 어디에 가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협연합사업단 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농협연합사업단 거점산지유통센터입니다.
○김완근 위원   두 군데에 하는 사업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김완근 위원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용역이 끝나서…….
○김완근 위원   이 사업도 용역을 줍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실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부지 확보는 다 되었고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확보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 말씀한 기억이 나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형, 소형도 검토하십시오. 일정지역에만 이렇게 시설되면 나머지 지역들은 품질이 좋아도 그쪽까지 실어가서 선과할 수도 없고 피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북 쪽에도 그런 대형은 못 하더라도 동서로 나눠서 중형 정도를 시설해서…… 그런 시설이 되면 경쟁의식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고품질을 만들어서 귤림원, 불로초처럼 좋은 값을 받으면…… 옆에서 봐야 농업인들의 경쟁의식도 유발되고 품질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산북도 두 군데에 중·소형으로 시설을 해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알겠습니다.
   산북 쪽에도 서쪽지역, 아니면 동쪽지역에 거점을 확보해서 희망하는 농·감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브랜드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대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정책에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브랜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할 겁니까?
   저는 요즘 와서 감귤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귤가격 문제나 소비촉진 문제나 전반적으로 감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금년 봄부터 얘기했어요. 금년에 감귤대란 온다고. 그런데 행정에서 정책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 보십시오. 1월 중순 지나면 감귤 대란 오나, 안 오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촉진운동의 일환으로 1만 톤 정도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현실과 맞지 않은 일들을 하니까 감귤 쪽에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감귤값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보면 부양책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도에서 부양책에 대해서 손을 놓은 겁니까?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소비촉진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예산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감귤값이 땅에 떨어졌는데 부양책을 위한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손놓아 있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금년도산 감귤처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에 8억 원, 감귤홍보비에 1억 원 정도해서 9억 원 정도밖에 올라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팔아주기 운동을 해도 금년도산 감귤을 처리하는데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산 감귤처리대책으로 해서 연말 정리추경에 예산이 대폭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된 것이 전혀 없거든요. 8억 원 북한 1만 톤 보내기 운동하고 홍보비 1억 원밖에 올라온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2007년도산 감귤을 처리하겠느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도가 노력을 해서 감귤처리대책에 획기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홍보하고 팔아주기 운동으로 감귤이 해결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산안을 보면 손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 상품감귤 10만 톤 사서 보낸다든가 하는 계획이 없잖아요. 비상품감귤 운송비로 해서, 공짜로 얻어다가 운송비만 들여서…… 8억 원 중에 운송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물류비가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좌남수 위원   8억 원 중에 물류비가 얼마 포함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물류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물품을 확보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8억 원은 순수하게 수매자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그렇습니다. 물류비는 통일부에서 20억 원을…….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보면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에 13억 8,000만 원에서 12억 9,000만 원―천만 단위 밑은 빼서 얘기하겠습니다―으로 8,800만 원을 삭감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신창에는 2억 2,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8,800만 원 증액했죠? 맞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8,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자료에 보면 금년도 판매수입이 8,800만 원이 증액 안 될 것인데 왜 증액된 것으로 나오느냐 이겁니다. 왜 2억 2,300만 원 정도 나와야 될 판매수입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겁니다. 예산 부풀리기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21쪽 세입부분에 보면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에 8,840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판매수입은 8,840만 7,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행원에서 감액된 금액 그대로 신창에 반영되는지. 숫자 끼워 맞추기식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행원은 알다시피 올해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해서…….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신창은 어떻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신창은 작년도보다 전력판매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 준 것에 의하면 11월 말까지 2억 1,900만 원이 수입된 것이 아닙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억 1,100만 원이나 나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해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07년 11월 말까지 전력판매대금이 2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수입란에 보면 3억 1,1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한 달 어간에 근 1억 원이라는 돈이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고 예산서를 봤을 때 세입부분을 맞춘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이 아니라 행원에서 8,8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을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판매수입에 똑같은 숫자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증가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행원에서 감액된 부분을 고스란히 신창 세입부분하고 맞출 수가 있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자료에 보면 약 2억 1,9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11월까지 해서 수입이 됩니다. 거의 예산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왜 갑자기 8,800만 원 수입이 증가되었느냐 이겁니다. 행원에서는 똑같은 액수가 삭감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신창 것만 보더라도 보수비에 6,4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수리비를…….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리비, 인건비, 관리비 등에 1억 2,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2기에 대한 것이죠? 신창에 몇 기가 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2기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기에 들어가는 보수비가 6,400만 원, 인건비가 3,300만 원, 관리비가 2,910만 원, 맞죠?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예.
○좌남수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청정에너지과장 이계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주복원 국장님, 수출기업 경쟁력강화 사업해서 자료가 왔는데, 내용을 잘 압니까? 3억 원에 대해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사업계획을 보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입니다. 사업 시행이 어디냐 하면, 제주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수출용 컨테이너와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 삭감사유에도 보면, 첫 번째 ‘제판호’가 ‘나리’ 영향으로 일부가 침수된 것―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은 좋고, 두 번째 사유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대일본 활어 수출 물량 확보 곤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떨어졌습니까? 상승되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뒤가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컨테이너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활어 운반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대외협력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 국에 왔는데, 제가 이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제판호’라는 배를 사고 와서―중고 같습니다―수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사카와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어를 수출하겠다고 하는데, 수리한 상황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태풍 ‘나리’ 때 피해를 입었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배에 이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중지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잘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분이 안 하겠다고 해서 중지했는지, 국장님 말씀에는 국장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중지시켰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집행했다가는 엄청난 특혜……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봐서 깜짝 놀랐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서 중지시킨 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수출용 컨테이너가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합니까?
   국장님, 예산 3억 원, 정말 아까운 겁니다. 순수한 도비인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집행을 중지시켰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좀 안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행정시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본부소관      처음으로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처음으로
   □ 제주시소관      처음으로
   □ 서귀포시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이 총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시간 제약으로 각 소관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본부)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을 심의했는데, 엄청나게 어렵게―FTA기금이 되었든 국고보조사업이 되었던―예산확보를 해서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잘 몰라서, 홍보가 덜 돼서, 아니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몇 건 있어요. 행정시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맞는 사업비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담당과장님들이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고, 리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방송도 하고 알려서 가능한 한 100% 예산 집행이 되고,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 더 증액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확보된 예산도 다 못 쓰고, 제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 국장님, 서귀포시 국장님, 한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FTA 자금이라든가 기금 등 각종 사업비가 연말이 돼서 명시이월이라든가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행정에서 농가들에게 홍보라든가 그런 취지를 전파시키지 못하여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그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끔 저희들이 1차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농가 분들이 대상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하다가 하반기나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선정을 했을 때 추가로 선정된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예비후보자를 선정해 뒀다가 그때그때 바로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희들도 홍보에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가 분들이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홍보는 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라든가 1차 산업 분야를 돌아다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홍보는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새 영농기술교육은 1차 산업 분야에서 사업 명칭과 사업 보조액, 비율 같은 거, 신청기간, 대상자, 또 사업에 협조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데 금년에도 가일층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시도 한 말씀 주시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의 추진상 미흡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 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집행해서 연말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추경 때―다시 이 상임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월시키는 사업비는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린 예산도 못 쓰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에 대해서 봤어요. 행정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십시오. 엄청난 국비가 반납되고 있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아서 당초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드리면 받을 수 있는 사업비인데도 반납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행정에서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고 홍보하십시오. 확보된 예산도, 보조사업도 못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제주시에 보십시오. 감액된 예산을 보니까 토양피복사업도 그렇고, 1/2간벌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당초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행정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건지 모르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1차 산업 쪽의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그리고 두 분 국장님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투융자 신청을 농협이나 감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간벌을 안 한 사람은 신청도 안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아도는 거예요.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는 어떻게 선정 받을지 모르겠지만 1/2간벌을 안 했다고 신청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적과를 안 했다고 신청을 안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신청은 다 받고 심사를 할 때 배점기준을, 예를 들어 1/2간벌을 잘한 농가는 10점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배점할 때 가산점을 줘서 심사해야지, 도정시책에 동참을 안 하면 아예 신청도 안 받아요. 신청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양 행정시의 국장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2간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지만, 처음부터 소식재배로 해서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전에 본인 스스로 한 곳도 많이 있어요. A라는 농가의 감귤원 면적이 5,000평이라고 하면 그 농가의 농장 현장을 봐서 1/2간벌을 해야 될 건데 안 한 경우는 불이익을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할 면적도 없는데 당해연도에 안 하면 무조건 그 해 연도의 정책자금이나 보조나 융자를 받는 데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고복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해연도에 1/2간벌이나 열매솎기를 안 하면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농가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는 당해연도입니다. 정책사업이나 도 행정에 참여한 농가를 우선순위에 놔서 하고, 다음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간벌에 참여했다면 전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 분들에게 해 주는 것이지, 당해연도에 한 분에 한해서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2,000평 감귤원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분은 할 게 없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분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신청이 들어오면 포함시킵니다. 다만 그분이 신청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 전해에 그 사업에 동참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자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해당지역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에 질의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도의 지침은 안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생산자단체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침을 알리든지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금년도 사업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침이라든가 내용을 명확하게 홍보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업인들한테 투융자되는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으면 다음 예산 심사할 때 별도로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3년 동안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양 행정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양 행정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산하에 농림, 축산, 수산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집행되는 예산들. 이것에 대한 집행지침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이 나란히 앉아서 사이도 좋은데, 서로 의논을 해서 집행지침이 양 행정시 간 너무 차이나지 않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한다, 서귀포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올해는 좋습니다―내년부터는 이것이 정립 돼서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율도 같아야 되고 사업하는 것도 같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그러한 사업에 혼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올해는 좋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지침을 세워서 행정시, 도의 지원비나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기준까지 전부 같이 정립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서귀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했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민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말이 안 들리도록, 또 우리도 지역에 가서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 탑동 매립지 공동취수관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횟집 공동 취수관 복구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왜 제주시가 안 하고 도가 이런 사업까지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필요하면 시에 예산을 올려야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
○한영호 위원   앞으로 도에서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공유수면 불법 점용 단속을 했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크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한영호 위원   단속은 시가 하고, 이런 사업은 도가 하고,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 생각에는 민원을 해소하려면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는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용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행정시에서 일원화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조동근 과장님, 도에 이런 예산을 올리면 시에 달라고 해서 시에서 집행하십시오. 그래야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시범사업이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는데―이것도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이거 지급 개시일이 언제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이 바이오디젤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시범사업인데…….
○한영호 위원   지급개시일이 언제인데 이걸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파종하면 30%―지금 파종이 끝났습니다―그리고 수확하면 70%를 주도록 중앙지침에 되어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보조금 지급기일이 파종과 수확 두 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한영호 위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파종에 따른 것을 올렸다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파종을 했으니까 이제는 사업비를 같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파종한 30%를 지급하고, 내년 수매에 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70% 주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70%는 수확이니까 내년에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현충일 근방에 유채가 수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2008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예산에 올렸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당 170만 원 단가에서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 돈은 내년 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지금 올린 이 예산이 내년 2월까지 지급이 가능한 예산이냐 이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월까지 쓰지 못 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예산을…….
○한영호 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습니까?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명시이월 사업으로 쓸 겁니다.
○한영호 위원   명시이월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한영호 위원   그런데 예측되는 것을 뭐 하러 명시이월로 해서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농민들은 계약재배입니다.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예산을 전부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를 농민들이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전부 확보해 놔 둬야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도 그 계약서가 농가와 행정이 그런 어떤…….
○한영호 위원   지급이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 확실하게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이 추경예산보다 앞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과는 말이 다르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국비사업이 200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제가 뒤의 것을 안 보니까 그런데―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올해 10월 16일에야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국비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는데, 종자대는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켜서 생산시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될 것이 아니고 사고이월 되어야죠. 지금 파종이 다 이루어진 것을 가져서 2월 이전에 집행될 건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내년 2월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시기인 7월에…….
○위원장 안동우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 지급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2월 말까지입니다.
○한영호 위원   수확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이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008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파종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100%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수매단가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 150원 선으로…….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파종과 수확하고는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오른 것은 파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수확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지출이 가능한 건데 왜 명시이월 되었느냐 이거죠. 당연히 사고이월로 되지. 2월 이전에 파종이 돼서 다 컸는데, 행위가 이루어져서 내년 2월까지 지급이 다 끝날 수 있는 건데. 원인행위만 올해 내에 시켜놓고.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종자대 ㏊당 10만 원은 지원해 주고, 직불금이라든가 소득보전은 수확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고이월은 짜여진 시간 내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고이월이 가능한 건데 왜 명시이월을 시켜서…… 1년 동안 끌면서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또 이월시키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2월에 종료시켜야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로 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파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시켰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잘 구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별도로 위원님께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심의자료 1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에 4,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저희들이 양배추라든가 무, 밤호박, 당근, 파프리카해서 일정 비율은 지역 농협이나 법인과 수출 협약을 한 농가, 협약은 되었지만 수출이 이루어진 농가에 한해서 ㎏당 3,40원, 파프리카는 종자대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수출계획과 실적을 전부 수합해 본 결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물량만큼 수출이 안 돼서 부득이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엔화 가격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새해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까?
   예산이 남는 것이니까 삭감한다는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는 왜 그랬는지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도 봐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 봤느냐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연초에 저희들이 법인이라든가 농협에 수출물량을 조사할 때는 전 해보다 거의 25%쯤 수출 물량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연말에 수출실적을 봤을 때는―물론 어떤 개인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물량이 지금…….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 올랐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내년도에는 7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년도에 7억 원이 올랐다? 금년도 1억 5,000만 원 올린 것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총괄 저희 제주시의 수출물류비까지 합친 것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거의 이 수준에서…….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은 이거 모르나요? 그렇게 해서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고―기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불필요한 것은 1회 추경에 삭감시켜서 조정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 해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우선 수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출 실적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 안 왔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가 그런 것이니까.
   해양수산본부도 마찬가지인데, 각 행정시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해서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업비가 책정되면 지침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어떤 다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해 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돈이 남았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삭감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일들을 분석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각 부서가 공히 사업비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불제만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야 농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돈 남았으니까 삭감한다’,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본부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유통양식지원에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망어업전진기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협의하는 시일도 늦었지만―기일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현우범 위원   외해가두리개발도 한 번도 집행 안 하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 추경 때 지방비가 확보되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성산포항 건설공사에 34억 원도 전액 이월이 되었네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이것은 당초에 파제제 건설사업비로 34억 원이 내려왔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 야기로 해서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렵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추자항 호안확장공사 3억 원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추자항 호안확장공사는 당초 6억 원이 필요한데 지방비로 3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공사를 반만 할 것이 아니고 항만유지보수 사업을 집행해보고 그 집행 잔액을 가져서 한꺼번에 6억 원을 만들어서 공사를 완료하자, 그런 뜻에서 공사를 일부러 늦게 집행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액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거론했는데,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닙니까? 해양수산 분야도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예산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또는 그 후에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왔다, 이것은 분명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위원님 하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여의치 않은 문제도 있어서…….
○현우범 위원   그것은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누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해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우범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분석·검토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데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스럽습니다.
   금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부분들이 이런 데에서 나타난다, 신년도부터는 명심해서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없는 재원에 그 분야는 우리가 인정해줬는데 그것마저 안 쓰고 이렇게 넘어가서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추경 때나 이럴 때에는 예산 집행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또 우리의 어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명심하여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요, 선망수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우선 그쪽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그런 이익만 된다면 자기네도 거부는 안 하겠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뺏긴 것이 아니냐, 선망어업전진기기 들어오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선망수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도 쪽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요.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저희와 선망수협장하고 얘기할 때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변경된 것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가 나와도 사장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발주하지 말고 삭감해야 할 것 같은데, 발주해 놓고 결과물이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지난번 수산해양개발협의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2개 선단 정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운반선을 고정배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기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사무관도 그것은 약속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열심히…….
○한영호 위원   운반선이 육지에 들어옵니까? 현장에서 바로 가…….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가는 것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2개 선단 정도는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난번 세미나에서 발표가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오신 분이 노력하겠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사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 선단만이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사장될 것 같은데, 잘 하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한영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사항별 설명서 348쪽입니다. 제주바다의 탐험(한글판 및 영문판 발간)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계수조정 할 때 살려야 된다고 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삭감하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민제안을 받아서, 인천에 있는 모 교수가 도민제안으로 제출한 것이 선택이 되어서…….
○좌남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분이 필요한 돈은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저희들 예산은 5,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신병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350쪽에 보면 해양보호지역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균특으로 15억 원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된 돈입니까? 정부에서 못 가져온 돈이죠? 그러니까 삭감한 것이죠?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왜 못 가져 왔습니까? 예산 올릴 때에는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20억 4,700만 원을 올렸는데 고작 5,000만 원 오고 15억 원이 안 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물론 능력 부족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균특 예산 안 가져온 것을 보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책정해 놓고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풀리기식 예산이 아니냐?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351쪽에 보면 탑동매립지 공동 취수관 교체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에 해주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취수관이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17개 횟집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 17개밖에 없습니까? 탑동에는 횟집들이 많은데 왜 특정업체에만 해주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특정업체에만 해준다는 것보다는…….
○좌남수 위원   행정에서 골고루 해줘야지 어떤 업체는 해주고 어떤 업체는 안 해 주면 됩니까? 그것도 추경에 해서.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예.
○좌남수 위원   뭐가 “예”입니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럴 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   탑동을 매립하면서 행정에서 공동취수관을 묻어줬는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 청정축산과장님, 폐사돈위생처리시설은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3억 9,000만 원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경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곳에 올려서 추진할 겁니까? 541쪽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폐사돈 위생처리시설 사업 3개소 했던 것이 국비가 미배정되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1쪽에 3억 6,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542쪽으로 해서 2억 2,000…….   
○좌남수 위원   폐사돈위생처리시설은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당초에는 폐사돈위생처리시설이었는데 공식명칭이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서귀포시에 한 군데, 제주시에 한 군데 해서 이번에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님, 689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삭감시키면서 뒷장에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상가 환풍기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설비를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중기청에서 균특 확정 내시할 때, 1월 31일 날 내려올 때에는 자부담 없이 지방비 사업으로 확정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교부결정 할 때에는 균특 2억 4,000만 원, 지방비 1억 6,000만 원, 비고란에 자부담 10% 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결정하는데…….
○좌남수 위원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해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6억 4,4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4억 원을 삭감해서 뒷장에 보면 재래시장시설 현대화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4억 원 가까운 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이유는 중기청에서 지방비 10%를 부담하도록 교부결정 통보를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부담해서 해주면 되는 것인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청에서 당초에는 자부담 없이 시설비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아케이드 상가에서도 자부담 10%해라, 4,00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만 조정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참고로 중기청에서 통장 사본까지 제출하도록 해서 불가피하게…….
○좌남수 위원   예산 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고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강왕진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좌남수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고복수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리고 유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우도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안동우   똑같은 유채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우도의 경관보전직불제는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당 215만 원이 지원되고, 바이오디젤 유채 생산농가는 ㏊당 3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우도 같은 경우도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지역으로 전환시켜서 똑같이 지원해야지, 똑같은 유채생산농가인데 ㏊당 85만 5,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유채라는 것은 기름을 착유하는 종자입니다. 분명히 선망입니다. 선망이고, 현재 우도에서 경관보전직불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재래 유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도에서 경관보전직불제는 꽃만 보는 겁니다. 꽃만 봐서 바로 폐작을 시켜서 후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없는 것이고, 바이오유채는 수확을 해야 그것에 의해서 소득보전을 하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와 협의할 때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우도를 집단화 바이오단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봤는데도 농림부에서 과가 다르다보니까 조정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왜 이렇게 가야 하느냐 하면, 여기 예산서를 봤을 때 경관보전직불제는 국비 부담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70만원에서 70%가 국비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바이오 디젤용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거기도 170만 원에서 국비가 70%입니다. 바이오디젤에…….
○위원장 안동우   우도의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새로 추진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농가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일정 소득도 나오고 보조금도 ㏊당 3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우도에서 유채 재배하는 농가들하고는 소득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후작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후작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농가들도. 똑같은 유채를 재배하면서 어느 특정지역은 ㏊당 100만 원 이상 소득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 해 주지 않으면…… 우도지역에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했을 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우도 주민을 상대로 해서 바이오 유채의 재배를 권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안동우   보조금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설명드렸습니다.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유채를 재배하는 농가들인데 보조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예산이 이번 추경하면서 행정시로 이관이 되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똑같은 과목이 이관되는데, 제주시는 민간경상보조금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비이면 똑같은 과목으로 설정해야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타보상금이면 기타보상금으로 양 시에서 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사항 중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은 상품용 감귤을 보내는 것으로 부대조건을 달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 등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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