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4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산감귤유통처리에따른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산감귤유통처리에따른현안사항보고의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 들어서 비회기중이지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산 감귤처리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바쁜 일정에도 회의 소집에 신속하게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과 유통 처리대책으로 집행부가 1/2간벌사업과 열매솎기사업, 소비촉진운동을 하면서 1년 내내 공무원들이 쉬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 2007년산 감귤유통처리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회기중이라도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감귤 평균가격이 5,000원 대로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엊그제는 6,000원, 6,600원 6,900원대로 회복하고 있지만 2007년산 감귤 유통처리 대책은 2월 초순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산 감귤처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 2007년산감귤유통처리에따른현안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산감귤유통처리에따른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환경부지사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오늘 영어교육도시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의차 출장 중으로 부득이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우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산 감귤유통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관심과 기대를 갖고 저희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요새 감귤 가격 폭락으로 국장으로서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산 노지감귤 출하동향, 두 번째는 가격동향, 유통처리 추진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산 노지감귤 출하상황을 보게 되면 생산량 증가와 기상에 따른 품질 저하, 전반적인 소비부진과 비상품감귤의 출하로 인한 유통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가중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이러한 비상품감귤 유통차단이라든지 수출확대, 북한보내기 확대, 소비 확대를 통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해 유통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출하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귤은 농업기술원에서 11월에 최종 관측 조사한 결과 65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2만 5,000톤입니다마는 여기에 1번과 이하가 6만 8,000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58만 2,000톤을 처리계획으로 삼고, 1월 2일 현재 40만 5,995톤이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상품으로 31만 2,000톤, 가공용으로 9만 3,000여 톤이 처리되어서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약 70% 처리된 것으로, 물론 남아있는 양은 17만 6,005톤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번과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20만 톤 이상의 잔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 그제는 5,600톤, 어제는 5,900톤이 출하가 되는 등 하루에 6,000톤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귤처리량은 계획 대비 68%인 40만 5,995톤으로서 지난해보다 108%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별 출하상황은 생산자단체가 55%를 차지해서 상인단체는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생산자단체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월별 평균가격을 보면, 유인물에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평균가격이 7,046원으로 나타나서 2006년산 1만 1,338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과일 도매시장 가격동향을 보면 사과나 배, 단감, 오렌지 중 사과인 경우에는 10%, 단감의 경우에는 무려 49%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인 경우에는 양도 적고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하락폭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국 8대 도매시장의 과일 반입량을 보면 12월에 사과의 경우 11%가 예년보다 더 증가하고, 배의 경우에는 17%, 단감인 경우에 무려 147%가 반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과일이 적정 가격을 유지한 지난해의 경우에는 4대 과일―사과, 배, 단감, 감귤―이 160만 톤 수준이었는데 올해인 경우엔 183만 6,0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13%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가격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가격 하락요인입니다.
전반적인 요인으로서는 감귤 특유의 맛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경매인이나 중·도매인들의 한결같은 말씀이고, 생산량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다 다른 과일까지 전부 생산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초기에 강제착색 문제 보도로 인해서 상당히 이미지를 실추시킨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감귤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요인을 보면, 과일류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재고가 누적되고, 출하량은 하루에 5,6천 톤씩 예년같이 꾸준히 나가서 재고가 상당히 누적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입니다.
반면에 브랜드감귤, 품질이 좋은 감귤들은 아직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감귤들은 주로 백화점이나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고 비교적 품질이 낮은 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비상품감귤까지 상당한 수가 유통되면서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후 시장전망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상당히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 다른 감귤도 꾸준히 출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3월까지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입니다.
앞서 유통처리계획으로 해서 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남아있는 양으로 따지면 17만 6,000톤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하루에 4,500톤, 5,000톤 가까이 꾸준히 나가야 처리될 수 있는 물량이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선―위원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러시아에 1만 톤 수출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창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한 보내기도 5,000톤인 경우에는 구분을 안 해서, 8번과, 9번과를 혼합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은 8번과 이하 상품으로 품질검사원 도장을 찍은 것만 하고 있고, 여기에다―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통일부에 27억 원 정도 물류비를 요청해 있습니다. 한 1만 톤 정도를 추가로 상품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국방부하고도 절충을 해서 군납을 확대하는 부분, 가공처리도 사실 지금 9만 3,000톤이 수매되고, 11만 톤 계획은 저희가 4개 공장에서 받아보니까 11만 톤인데 사실 거의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만 5,000톤 정도는 추가로 해서 12만 5,0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비상품감귤 폐기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폐기 실적이 1,307톤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200톤에서 300톤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이것을 폐기하지 않으려고 숨바꼭질하고 있고 단속반들과 계속 추적을 벌이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감협장들도 자체 결의를 하고 작목반을 전부 책임지고 다 폐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차원도 그러한 부분에서 도에 2개 기동단속반, 행정시별로 2개 기동단속반씩 해서 6개 기동단속반을 어제부터 새벽과 야간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해서 비상품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감귤소비 확대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 품질이 낮다, 강제착색 보도로 인해서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전국 중앙지에 광고도 했고, KBS, MBC, SBS 이렇게 중앙채널을 통해서 기능성 홍보를 했습니다. ‘세상의 아침’이라든지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1월 중순에 방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에 지방방송, 일간지, 인터넷 가리지 않고 홍보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최선을 다해서 유통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산이 감귤가격이 가장 하락한 해로 생각됩니다. 집행부나 생산자단체에서 자꾸 2002년산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산 가격동향 자료와 비상품감귤 출하 단속실적, 두 가지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생산자단체에서 최종적으로 규격별로 출하예상량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김관호 예.
○현우범 위원 그거하고, 2007년산 감귤이 캐나다에 수출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07년산은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안 되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중단사유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료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규격별 출하예상량 자료를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공무원을 통한 감귤유통 처리실적인데, 시와 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가 나옵니까? 그게 나오면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소비촉진운동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우리들은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나중에라도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2007년도 총생산량과 월별 출하량, 가격동향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 때부터 2007년은 감귤이 대풍이다, 저도 30년 감귤농사를 지어왔지만 금년처럼 나무 상태가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때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제가 예측한 대로 분명 감귤대란이 온다고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을 했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2004년, 2005년, 2006년과 다르게 2007년도의 유통대책을 차별화 시켜서 준비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현우범 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 이 자료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농협과 농가 간에 출하 계약한 것이 있죠? 계약단가, 계약량, 출하실적, 정산, 정산가, 이게 나오나요?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2007년산입니까?
○현우범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일 텐데요.
○현우범 위원 2007년 12월 말까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안 되면 좋고.
○위원장 안동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2002년산 월별 가격동향을 자료로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출하연합회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7년산 비상품 감귤단속, 2007년산 감귤유통처리대책 중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의 유통처리대책과 다르게 수립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2간벌이라든지 열매솎기 종합 추진대책 같은 것이…….
○김완근 위원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을 구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2007년산 감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별도의 처리대책을 도가 추진한 것은 없죠? 1/2간벌사업이나 열매솎기사업도 지난 3년 동안에도 다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열매솎기 같은 것이…….
○위원장 안동우 실적이 더 높고 이런 것은…….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과거에는 사실상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와 다른 것이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표로 만들어서 하나 주십시오, 회의시간 내에.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강용철 국장님이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격별 생산예상량이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예, 나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농협에 자료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차후에 주시고, 한영호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감귤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한 실적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에 요청하면 자료 준비가 지금 가능합니까? 어려우면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회의가 모니터로 방송이 안 됩니까? 외부에 방송이 안 됩니까?
○전문위원 고한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러면 연락을 해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위원님들이 그에 따라서 질의하게 되는데,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금방 되는 것도 있고…….
○현우범 위원 저쪽에 전달만 하고 회의를 진행하죠.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일괄 수합하지 말고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정책과에도 자료요구가 있고, 출하연합회에도 있고 농협과 농업기술원에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즘 감귤과 관련해서 지난해 2월부터 연말에 이어서 금년까지 감귤대책을 추진하느라 친환경농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하신 정말 눈물나는 노력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지금 감귤 값이 오르지 않아서 죄인이 된 심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도정질문을 하면서 감귤에 대해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비상품과 관련해서 단가 문제도 100원에서 80원으로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 1번과를 수매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은 안 펴고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하니까 모독이라고 국장님께서 언짢은 표정을 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가 정말 농정을 안 펴고 농사만 지었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감귤정책과가 아니고 감귤과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총론적인 얘기는 그만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농정을 안 폈다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수출이 3,168톤으로 당초 8,000톤 계획의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수출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러시아에 수출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2007년산을 수출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감귤정책과장님, 맞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현우범 위원 캐나다에 2006년산까지 수출해 왔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그게 왜 수출이 중단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현우범 위원 지난해라는 것은 2006년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2006년산 감귤가격이 높다보니까 단가를 못 맞춘다는 이유로 해서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중국으로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저희가 농림부에 갔을 때도 호되게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희가 이것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수출길이 거의 막혀 있다, 진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재작년 가격이 좋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이 가격이 높은 곳에 판매하기 때문에 수출계약 이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저도 과거 1차 산업에 관여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06년산이고, 작년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대란을 예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감귤가격이 높아서 중단되었는데―작년에 바이어 접촉을 해 봤습니까? 캐나다 관련해서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답변합니까?
○현우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도청이 수출창구가 아닙니다. 농협과 감협이 수출창구입니다. 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러시아다 해서 러시아에 …….
○현우범 위원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캐나다에 어떻게 해 오셨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캐나다에는…….
○현우범 위원 예를 들어 접촉을 도가 직접 했거나 감협 무역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접촉시도를 해 봤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마 연락은 했지만…….
○현우범 위원 이것도 ‘아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캐나다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식으로 접촉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현우범 위원 그것도 ‘아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을 왜 그렇게…….
○현우범 위원 바로 이런 것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말씀을 자꾸…….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란이 되면 생산량도 문제지만…… 2006년산까지 수출했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 위원 2006년산까지 수출했던 것인데, 이게 중단이 되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캐나다에 우리 수출선이 확보되어 있던 데에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캐나다에 2006년산을 한 2,000톤을 수출했는데 러시아에는 1만 8,000톤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캐나다에 대한 상황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현우범 위원 차 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현우범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을 하십시오. 제 말은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왜 캐나다에 대한…….
○현우범 위원 진짜 그것에 대해 논란을 펴려고 할 거요!
지금 생산량이 많이 예상되니까 캐나다에도 수출하고 러시아에도 수출하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러시아에 수출, 아직 실현도 안 된 것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왜 실현이 안 되었습니까! 몇 천 톤은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해오던 수출선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놓쳤지만 이것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선 미흡했다는 겁니다.
해 봤느냐고 하니까 ‘아마’……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해서 답변을 하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수출을 누가 합니까?
○현우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러시아 수출은 도가 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왜 캐나다는 같이 못 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가격이 높았을 때 수출 감귤을 안 내놨기 때문에 그쪽 바이어들이 수출선을 돌려 버렸다 이겁니다. 농협에서 타진을 했다고 들었는데…….
○현우범 위원 저는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캐나다 수출선도 놓쳤다, 과거 사정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 즉 말해서 감귤 수출이나 상품처리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위를 안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넘기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야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꾸…….
○현우범 위원 보세요! 금년에 대란이 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안했다는 것도 대란의 원인이고―제가 하나 하나 짚어가고 있습니다―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농협계약을 할 때 보전금은 순전히 농협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입니다.
과실계약출하사업에 따르는 사전 전도자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농안기금에서 일부 나갑니다. 선도자금은 농한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농안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과실 계약이 3,000원 하고 있죠? 2007년산이 3,000원 내외죠?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져올 겁니다마는, 서귀포 지역 밀감은 ㎏당 900원 정도 되고, 고산이나 조천 지역은 한 700원에서 800원으로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의해서 출하한 농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었습니까? 농협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면 계약할 때의 가격과 10% 이상 떨어졌을 때는 농협과 생산농민과 협의에 의해서 50%, 50% 하도록 되어 있고, 10% 높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50%가 농협에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이 부분은 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거 공개를 해도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지금 확실히 정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실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굉장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농협에 보전금이 없어서 계약한 대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농협장, 실무자, 저희지역에는 다 만나 봤습니다.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위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위증금―14%인가―은 내야 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농협이 책임을 못 진다고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명심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마는 차우진 국장님, 가공용 수매 있잖아요. 아까 1만 5,000톤을 추가 수매하시겠다고 했는데, 도내 가공 능력이 얼마나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가 업체에 받아 보니까―가공 시작할 때―11만 톤을…….
○현우범 위원 가공 능력이 총 얼마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최대 할 수 있는 능력은 20만 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책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1만 5,000톤에 한정 짓지 말고 무제한 수매하겠다―지금 폐기 얘기는 될 수 없기 때문에―이런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1번과 수매 관계는 정책 과정에서 말을 갈아타는 기분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전량 비상품을 수매한다고 과감하게 정책을 바꿨을 경우, 이것은 불가능한 정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럴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일해나 롯데에 이런 의사를 오늘도 타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인 농축액 수요와 연결시켜서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1만 5,000톤을 추가하겠다고 보고 드리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장을 위주로 해서 한 것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일부 예비비를 써서 보전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 폐기하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상품에 대해서 무제한 수매한다,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농가의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또 이것이 대외시장에도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농축액 처리문제는 나중 문제이고―어떻게 처리하든―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해 보십사 주문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이 부분은 제가 꼭 한 말씀만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현우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사실 1번 과를 폐기하도록 하면서 출하연합회에서 1번과는 가공용으로 수매…….
○현우범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 말씀을 조금만 들으십시오.
1번과를 규격에서 제외시켰는데, 현실을 보면 2,30% 섞어서 가공공장에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폐기시킬 것을 팔아 보려고 계속 섞어서 보내니까 저희가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생산자단체가 하는 작목반 직영선과장에서까지도 이렇게 1번과를 섞어서 보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9만 3,000톤이 수매되어서 나머지 최대 13만 톤, 15만 톤까지 수매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9번과를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 팔기 위해서 1번과를 섞지 말아 달라, 아마 9만 톤 중에 한 2만 톤은 1번과가 섞여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선과하면서 골라낼 수 없습니다, 가공공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가공처리가 가능하다,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1번과를 수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비상품을 전량 다 수매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시책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란’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규격 내에서 가공용 감귤을 전량 다 수매하면 아마 시장가격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지금 남아있는 2007년산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유통처리 대책을 현안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 회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약 20만 톤 잔량이 남아있는데 유통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질의의 초점을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벌이나 1/2 실적,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평가할 것이고, 남아 있는 잔량 처리 대책에 대해서 도가 보고한 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공용을 무제한 수매하자라든지, 아니면 처리 내용이 미흡하면 여기에 보다 더 강하게 하는 어떤 유통처리 대책 중심으로 질의의 초점을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일단 보고한 자료를 보면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죄인이 된 기분이다”라고 하지만.
가벼운 것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2쪽 처리계획에 보면, 58만 2,000톤 중 처리실적이 40만 5,955톤 해서 70%를 처리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십시오. 3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감귤처리량 계획 58만 2,000톤, 맞습니다. 대비 68%인 40만 5,955톤. 2% 차이면 몇 톤인 줄 아십니까? 1만 톤이 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5쪽, 감귤하락 요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KBS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 프로 방영 이후 감귤소비지 실추, 소비자 외면” 이것은 예측이 되었던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부터.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요, 로비를 왜 합니까? 농민의식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겁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을 못 막아놓고 왜 이제 와서 감귤하락 요인으로 등장시켰는지, 지금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 요인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거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는지.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6페이지에는 “고품질 브랜드 감귤은 소비자 선호로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하고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곧 무엇이냐? 고품질 감귤을 만들어냈으면 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왜 경기침체가 등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경제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야지 아무 말이나 갖다놓으면 연결이 되는 겁니까? 보고 자료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7쪽입니다. “상품 감귤 국내시장 격리로 수급 조절”,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국내시장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격리 수급 조절 계획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왜 빨리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답하십시오. 오늘 보고를 해서 저희들하고 대화 시 나오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 선에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최고 책임자인 지사님께 보고가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왜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 보고를 드리고…….
○한영호 위원 그러면 12월 18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기자 회견했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그것 지사님께 보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바쁘다 보니 기자회견한 내용을 제가 직접 보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서두에 환경부지사님이 무슨 회의 때문에 못 오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정권자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결정권자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국장이 하고 안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그런데 정책결정권자의 무관심 때문에 이 난리입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18일 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것은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모욕적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18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한 것 하나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뭐가 모욕적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도지사가 감귤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이고 국장만…….
○한영호 위원 관심 기울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작해야 공무원들을 통해서 국내시장 소비 교란 시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저희들이 18일 날 한 정책이 맞다고, 우리가 제시한 대안이 맞다고 하면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관심이죠! 18일 날 기자회견해서…… 지금 국장님은 도지사님 자격으로 나온 겁니다. 저희들은 농민 대표로 나온 것이고. 보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20일 날 대안을 내놔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러시아에 파견해서 수출을 1만 톤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런 것이고, 북한에 감귤 보내기를 1만 톤 더 추가하는 노력을 한 것도, 통일부에다가 27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고, 이런 저런 것이 전부 그것인데, 도지사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한영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18일 날 기자회견한 것도 지사님께 보고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직접 못 했다고 했지…….
○한영호 위원 그것이 무관심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직접 못 했지만 우리 과장이나 누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한 것을 담당국장이 정책결정권자인 지사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다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여서 소비확대도 하고, 수출도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연말연시에 하루라도 쉰 적이 있습니까?
○한영호 위원 그리고요, 이거 출하연합회 자료인데 또 다릅니다. 출하계획량이 58만 2,000톤, 누계가 37만 5,350톤, 이것은 또 64.5%입니다. 1월 1일 현재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니까 도대체가, 뭘 믿고 농민들이 뭐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영호 위원 국장님, 농심은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감귤가격 하락에다가 비료값 기습 인상 등으로 인해서 농심이 말이 아닌데, 특히나 감귤가격은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도정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최선을 다 했는데 가격상승은 안 되고, 그럴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죄인이 된 기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 보고 자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비상품 감귤출하 등 생산자의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도 그렇고, 이 자료에도 그렇고.
그런데요, 도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탓할 것이 아니고 의식을 개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의식을 탓할 때입니까? 의식이 안 되었으면 의식을 되돌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차 국장님.
도정의 감귤정책을, 아까 위원장님은 앞전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과거 것은 되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의식 관계 때문인데, 그러면 그 동안 우리 도는 잘 했느냐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품질은 가격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도가 고품질 신품종 개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농민 의식을 전가한다면. 우리 행정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5년에 2,000㏊ 폐기했죠? 과원. 그래서 3년 동안 가격이 잘 나갔죠? 그런데 그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2005년도에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기채까지 내면서 2,000㏊ 과원을 폐기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밭작물 하는 농민들이 다 빚더미에 앉은 것은 인정하시잖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농정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폐원 있지 않습니까? 폐원을 잘 했다, 못 했다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폐원 정책이 안 되면 이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저는 100% 2005년도까지 2,000㏊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고령화 농업인 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 차원에서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고품질, 품질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지 폐기, 산지 폐기” 많이 하고 있지만 농촌에 7,80세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와서 농민의식을 논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7,80세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농민의식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량 수매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원사업을 2,000㏊ 했듯이 기채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저는 고령화 농업인 대책에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해주는 것도 농업인 대책이 되는 것이고, 또 고품질 감귤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앞으로는 인위적인 폐원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업농 육성 차원에서 올해 감귤 사업도 경쟁력 강화 부분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새로운 것, 이렇게 안 갈 수가 없는 것이 3년 동안 감귤 가격 좋다보니까 애월·한림 중산간에 가보면 신규로 조성한 과원을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품질 생산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생산자의 의식, 이제 와서 7,80세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산지 폐기하라, 산지 폐기하라” 의식 전환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안 되는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방향을 빨리 틀어주지 않고 되지 않을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것에 일부 동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는 것에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동조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도 동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가공용 감귤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좋은 의견입니다. 다만, 상품을 수매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 사실상 어렵다,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상품을 산지폐기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번과 이런 것이 산지 폐기로 다 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또 다시 얘기가 되는데 7,80세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1번과 산지폐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저의 얘기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협조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다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해줘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대화가 필요 없다, 지금 국장님 말씀만 우리가 듣는 겁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 농민들의 얘기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열심히 한 것을 모르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역의 농민들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또 보면 일리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들도 지역별로 가서 30일 날부터 어제까지 도 일원에서 6번에 거쳐서 작목반, 영농회장, 이장, 이런 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류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한영호 위원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도도 그만큼 해주고 세상이 변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품질은 가격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고품질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성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하고, 무조건 “세상이 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고품질 생산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고품질 생산 사업으로 열거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영호 위원 고품질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품질에 대한 뭐가 7,80세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
○한영호 위원 뭐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이 말입니다. 다 폐원을 하든지 뭐한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7,80세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정에 잘 참여가 되어서 고품질 사업에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10명 중 한 분은 되겠죠.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은 맞습니다. 틀은.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겸허하게 시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18일 날 기자회견한 것도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대화 나눈 것은 지사님께 보고도 하고, 거기에서 타당한 것이 있으면 한 건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야 저희들도 얘기를 하지, 국장님께서가 “보고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보고 할는지 안 할는지, 차후에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직접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이지, 보고를 안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중요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보고를 안 했으면 못한 것이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도 아니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보고 안 했다면, 솔직히 국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정도도 보고를 안 할 정도면 오늘 이 자리는 뭐 하러 만들었는지, 저는 진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료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이랬다, 저랬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못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까?
○한영호 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오늘의 이 자리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선에서 이것이 끝날 것이면 뭐 하러 오늘 이런 회의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논쟁거리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일을 잘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영호 위원 뭐가 심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안 했다고 답변을 했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속기사가 없습니까? 국장님이 안 했다고 해놓고, 제가 뭐 했습니까? 다 들었을 겁니다. 국장님이 못했다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드렸지만 자료로는 보고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지금이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끝까지 감귤 대란은 일어나고 말 것 같아요. 작년에 58만 톤에서 금년도는 67만 톤, 약 10만 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0만 톤 처리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10만 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별도로 처리해 버려야 가격 유지가 될 것 같은데, 10만 톤 처리 대책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북한 보내기도 5,900톤밖에 안 되고, 군납도 작년에 422톤에서 올해 624톤, 가공도 작년에 9만 3,939톤에서 올해 9만 3,166톤, 수출도 올해는 3,168톤, 작년에는 2,397톤. 여기에서 최소한 10만 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어떤 것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6만 8,000톤을 처리계획에서 아예 뺀 겁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2쪽 밑으로 세 번째에 보면 있는데 “1번과 이하 6만 8,000톤은 아예 처리계획에서 제외시켰다”, 7만 톤은 아예 뺀 겁니다. 그것을 제외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좌남수 위원 나머지 약 4만 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의 얘기나 한영호 위원님의 얘기처럼 이것을 폐기처분시켜야 가격이 유지되지 그렇지 않고는 가격과 연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도 특별 대책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출도 확대하고, 북한 보내기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것 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도나 공무원들이 애쓰는 것만큼 가격 유지가 안 되니까 도에서도 난처하고, 농민들도 불만이고, 이렇게 하니까 도에서 긍정적으로 4,5만 톤을 더 폐기처분시켜야 가격이 유지될 것이 아닌가, 고생한 것에 비해 엄청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여 5만 톤을 별도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답변을…….
○좌남수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20만 톤 잔량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라고 했는데, 원인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1/2 간벌 몇 ㏊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043㏊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적과하고 수상선과해서 도 집행부가 몇 만 톤 줄일 계획이었습니까? 7만 톤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7만 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계획 대 실적이 몇 만 톤 감량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사실은 행정시를 통해서 실적을 보고 받으면서 7만 톤 목표 달성은 된 것으로 보고를……
○김완근 위원 104%인가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미흡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7만 톤으로 잡았고, 나중에 집행부 발표가 104% 목표 달성 초과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발표했지만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실질적으로는 미흡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미흡하다고.
○김완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나 서귀포시에 가서 그것에 대해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다, 계량화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차우진 국장님도 그렇고, 서귀포시 강순홍 과장님께서도 된다, 왜 못 줄이느냐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1/2 간벌, 적과, 수상선과로는 물량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에 와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좋은 학습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조천의 와산 농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의 밭에 열매솎기할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열매솎기를 해서 소과가 없고 중결점과가 적다보니까 밭떼기로 자기네 밭만 팔리다시피 했다, 효과가 있다, 부모님도 열매솎기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는 열매솎기가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을 하면서…….
○김완근 위원 국장님, 열매솎기나 1/2간벌이 품질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죠. 그런데 생산량 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좋은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번과를 다 따냈다고 하면 유통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겠습니까? 생산량을 떠나 가지고.
○김완근 위원 당초에 수상선과, 적과해서 7만 톤 줄이겠다, 집행부에서 계획 발표한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 해서 104%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당초계획에 10만 톤 줄여야 할 것인데 7만 톤 잡은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적과를 다 했다고 하면. 소과가 없었다고 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실적보고를 받고 자료에는 그렇게 썼지만 저희가 이것을 대외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사실은.
○김완근 위원 집행부에서 합산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104% 초과 달성했다고. 왜 자꾸 부인하시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실질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와서 인정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실질적으로 열매솎기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이 말을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금년 2월 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금년처럼 나무수세가 좋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 대풍이 예상된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처럼 유통계획을 잡아서는 1월 중순이 지나면 분명히 대란이 온다, 저는 2월 달부터 국장님께 누누이 요구를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국장님.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누구든 못 합니까?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올해 감귤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알고, 위원님도 알고.
○김완근 위원 작년도도 많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완근 위원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그래서 열매솎기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금년 대풍이 예상되었지만 지난 3년 동안 한 유통처리대책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수출을 9번과 한다고 하기에 9번과 수출은 안 된다, 이것은 가공공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논란을 많이 빚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지,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를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자는 거죠. 국장님이 올바른 정책을 폈으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아니냐, 국장님께서는 한 번 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이, 아니면 일반 독농가나 농민단체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요구해도 국장님의 소신은 굽히지 않는다, 수상선과나 적과도 7만 톤 계획했는데 104% 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소신이 강하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열매솎기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김완근 위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나무를 잘라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안동우 잠시만요. 김완근 위원님, 국장님, 오늘 이 회의 자리는 잘잘못을 따지면서 감정을 대립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금 질의한 다음에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다음에 계속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이것만 마무리해서.
계속 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원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0번과와 1번과가 10%입니다. 조사된 양을 보면.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저는 참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농가들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감귤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을 자꾸 비상품을 출하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일부 농가에서 비상품을 출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요인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아까 한영호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정말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년에 대풍이 온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소비촉진운동도 11월 중순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작했고, ‘생로병사의 비밀’ 등 기타 홍보도 가격이 거의 밑바닥에 온 이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8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도 지사님께 보고도 잘 안 했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위원님, 2월부터 그런 저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극조생 감귤이 10월 15일부터 출하된다면 소비촉진이나 기능성 부분 등 여러 가지 감귤의 좋은 점에 대해서 적어도 9월이나 10월 초쯤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방법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2007년산 감귤이 대풍이라는 것은 분명 예측되었잖아요. 그러면 10월 초쯤에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뒷북 행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지지 효과가 얼마큼 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뒤늦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자꾸 일을 안 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김완근 위원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인정하시죠?” 이렇게…… 아니, 홍보니 뭐니 별일 다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서 뒷북행정을 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다…….
○김완근 위원 최선을 다 한 것은 인정하는데, 요즘 1월에 와서 하는 수출도 촉진하고 군납 물량도 늘리고 북한 보내기 물량도 늘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두 달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으면 지금처럼 10㎏ 한 상자에 5,000원대로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국장님이 자꾸 2002년산을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른 해는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든지 떨어졌다가 올랐습니다. 금년처럼 10월 극조생 처음 출하할 때 1만 1,000원 형성되다가 그 후에 계속 6,000원 대로 떨어지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산 평균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때 5,312원과 지금 5,312원은 차이가 큰 겁니다. 돈 가치로 봐도. 그런데 자꾸 2002년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금년처럼 가격이 계속 5,000원, 6,000원대가 유지돼 본 적이 없어요.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고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적도 있어요.
계획, 검토를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런 일들을 좀 빨리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한 2개월 전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2002년 가격 폭락에 따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2002년산과 지금을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002년도는 최악이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평균가가 5,300원이고, 이때 보면 10월에 6,500원, 11월에 5,900원, 12월에 5,700원, 1월에 4,700원, 2월에 4,300원 아닙니까.
지금과 그때를 가격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양이 20만 톤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20만 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앞으로 노지감귤을 팔 수 있는 기간이 4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김완근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노지감귤이 이렇게 계속 가격이 떨어지면 월동온주, 만감류가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10년 동안을 보면 노지감귤이 좋은 해는 나머지 월동온주라든지 만감류 과일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출하해서 ㎏당 5,000원, 6,000원 받느니 저장했다가 최악의 경우 썩히고 내버리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만 톤 남아 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한 3일 전에 조천농협, 함덕농협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 봤고 조합장도 만나봤는데, 산북인 경우에도 약 40% 이상 남아있다는 겁니다. 창고에.
산남인 경우에 산북보다 통상 최하 10% 이상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 전체생산량 중에 최소한 40%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상품이.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출도 늘리겠다, 북한 보내기도 1만 톤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추진됩니까? 8,000톤에서 1만 톤 수출, 북한 보내기도 1만 톤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수매가 가능해요? 국장님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북한 보내기는 11월 하순에 시작한 후 쉬지 않고 계속 연결시켜서 오늘 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3일 실어서 나가고…….
○김완근 위원 국장님, 추가로 물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현재 6.000톤밖에 못 갔기 때문에 보내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연결시켜 나가려고, 통일부에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제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승인이 나고 농가들에게 수매해서 보내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국장님 예측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저장된 물량을 수매해서 북한에 보내야지,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수매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어쨌든 빨리 하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대안은 북한 보내기와 수출 물량에서 추가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솔직히 그 외에는 지금 남아있는 비상품이…….
○김완근 위원 비상품 말고 상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글쎄, 한 3만여 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단이 곧 감귤 처리에 열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차단할 수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2006년도보다 단속요원을 배로 늘리고, 계속 했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에 총력을 경주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1월, 12월을 계속 해 봐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월, 12월 안 된 것을 1월, 2월에 되겠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20만 톤 남아있는 상품 처리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만 톤을 국내시장과 격리시키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통계상으로 상품은 15만 9,000톤이 남아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6만 톤으로 잡읍시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16만 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2만 톤을 수출과 북한 보내기 쪽으로 빼내면 14만 톤 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4,000톤…… 어제 5,900톤 나갔고 오늘도 5,000톤에서 6,000톤 사이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또 사실상 2월 하순쯤 되면 양이 줄었다가 구정이 되면 양이 확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감귤 맛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맛이 좌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물량 가지고 경매 안 하는 날 빼서 평균 잡으면 한 4,000톤 정도씩 처리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요즘 5,500톤 나가는데, 북한 보내기와 수출 물량으로 2만 톤을 빼면 14만 톤이 남고, 팔 수 있는 날이 40일이니까 4,000톤씩 나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 논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소비자의 기호와 맛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히…….
○김완근 위원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금년 감귤이 맛이 없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글쎄, 위원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달리…….
○김완근 위원 대안이 없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중결점과는 분명히 골라내서 확실히 가공용으로 보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보내는 지혜를 농가들이 전부 가져야 합니다. 기왕 이렇게 비싼 학습비를 지불하는 올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 출하가 끝나면 2007년산 감귤생산량이 집계가 되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고생해서 생산량을 예측했지만 그것보다 엄청난 양이 증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면 국장님은 “그런 얘기는 아무나 못 합니까” 라고 하지만 금년 2월 말쯤 돼서 2007년산 감귤 생산 출하량이 집계되면 답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최소한 20만 톤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4만 톤 물량으로 보고 그 정도의 대책을 세워서는 절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지금 17만 톤 남아 있는 것이 가공용을 포함해서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상품이 14만 톤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16만 톤 중에서 한 2만 톤 처리해 버리면 도매시장 가는 것이 한 14만 톤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께서 수출과 북한 보내기에서 늘리는 물량 2만 톤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군납이라든지 소비 촉진,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안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김완근 위원 기존 방법대로 가시겠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달리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 출하가 끝난 다음에 내년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다 했기 때문에 달리 할 그런 것이 없다는 보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대풍작이고 기후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감귤 품질이 낮은 해이기 때문에 감귤가격이 하락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귤이 많이 달리지 않고, 기후여건이 좋아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더라도 국장님께서 한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무슨 문제가 나와야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비싼 학습비를 들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여건에 맞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했던 것은 같습니다.
보고자료 9쪽에 보면 감귤의 기능성 홍보 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시기적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김완근 위원님만이 아니고, 위원장님, 감귤 주산지에 있는 현우범 위원님도 초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능성 홍보 강화, 이런 것들도 시기적으로…… 가격이 좋을 것을 예측하면서 이런 걸 앞당겨서 홍보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비싼 학습비 지급한 것에 이것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한영호 위원 아까 “향후 대책이 뭐냐?” 하니까 북한에 많이 보내고, 수출확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국장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결정되었으면 지사님이라도 기자회견을 해서―내일이라도 당장―생산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한 보내기 문제는 저쪽과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강용철 국장님을 오시도록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자율 폐기와 관련해서 한영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나이가 드신 분들의 농심으로 이것을 잘 폐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농심을 얘기했는데, 이런 농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도를 할 때 어떤 지도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기술지원국장 강용철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인 의식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처럼 감귤이 어려운 시점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인들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현장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연초가 되면 겨울영농교육을 1만 명, 전문교육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을 위한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감귤에 대해 예년의 예를 들면서 금년도는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3년간 좋은 가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교육 시 얘기를 해 봐도 어떤 유통보다는 생산 쪽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지도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서 유인물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미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잘 하시겠다니까 그런데, 농심이라는 것이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그것에 따르는 농심이 아니거든요. 우리 감귤산업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리 농민들의 의식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이…… 지금 감귤문제는 다 도 문제이고 친환경농축산국장 소관이다, 현재 이렇게 대란이 났는데 농업기술원이 한 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이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은 우리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보도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지사에게 시스템적으로 가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행정기관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정책과 일은 아닙니다. 농가 의식 문제는 농업기술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은 비상품 단속이나 적과하러 다닐 것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농민의 의식구조 개혁을 위해서 정말 자기네 산업이라는 거, 이렇게 해야 산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감귤산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농민 의식구조 개혁을 위한 용역이라도……농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농민 중에서는 고령화된 농민이 있고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많이 정착하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시설감귤을 하고 있거든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중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지감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농촌실정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분도 이것에 접근하는 부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되든 아니면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 되든―행정에서 자율폐기를 하라고 해도 그것을 따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농민 의식구조 개혁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아까 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북한 보내기가 지금까지 1만 톤 해서 1만 톤을 추가하는 겁니까? 확정은 안 되어도 지금 구상 중인 것에 1만 톤을 추가하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출은 3,300톤을 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1만 톤입니까, 아니면 추가 1만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추가로 추진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추가로 1만 톤?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예.
그러면 북한 보내기를 1만 톤 정도 더 추가해서―국장님 얘기하는 것이 상품이 14만 톤 남았다고 하는데―최소한 3만 톤 정도 처리 계획이라면 한 20%를 털어낸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확실히 약효가 먹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지사님과 정책결정자가 결정해서 발표했을 때…… 아, 거기에 추가해서 비상품 1번과는 제외하고, 지금 현재 규격대로 무제한 수매한다, 그 상황들을 빨리 발표하면 농민도 안정되고 시장 상황도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것을 빨리 하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감귤생산량이―이건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마는―저 나름대로 저희 지역 몇몇을 표본 추출을 해 본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30%가 더 증량 되었어요. 자기 예상량에 맞게 농가에 콘테나가 확보되는데, 금년에는 콘테나가 모자라서 난리였습니다. 촌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1만 관이라고 하는 농가는 1만 3,000관 내지 1만 4,000관이 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여론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유통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비회기중에 나와서 2007년산 감귤 유통처리대책에 대해 질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한 상당히 업무가 바쁜 중에도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강용철 국장님, 비회기중에 저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귤 상품 잔량이 자료에는 약 15만 9,00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산자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잔여물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58만 톤을 처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잔여물량 17만 톤 처리는 가능한데, 이 시점에서 농가들이 보관한 물량을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처리계획으로 수립한 58만 톤과 남아있는 물량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대란이 있을 때는 그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이후에 처리대책도 수립했었는데, 급하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인가, 아니면 도가 추진하는 58만 톤 처리계획이 맞는가…… 일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 계획보다 양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에 따라 유통처리대책을 새롭게 해서 군납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북한 보내기도―앞서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1만 톤에서 2만 톤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상품감귤 처리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자율폐기를 유도해야 됩니다.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생산자단체에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비상품 경우에도 유통시장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가공용으로 수매해 줘야 육지부 도매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에서는―지금 1만 5,000톤을 추가 수매하는 계획을 잡았는데―융통성을 발휘해서 시장교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공용 처리에 대해서도 차별화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차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감귤정책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감귤가격이 지지되지 않아서 어디 가서 좋은 얘기도 못 듣고 있는데, 금년도산 감귤 처리는 해야 됩니다. 농가 창고에서 상품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가격지지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격지지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차우진
- 감귤정책과장 박규헌
- -농업기술원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
- 사무국장 김관호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