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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2월 14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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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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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 서귀포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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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8년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갖는 날입니다. 그동안 1월 달 비회기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4개 출연기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저희들과 같이 활동했던 고동수 위원님의 사퇴로 인하여 이번 임시회의에는 더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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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봉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안녕하십니까?   
   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5년 전에 설립되어서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봐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단계 생물산업 육성계획입니다.
   저희가 주로 산자부의 일을 하는데 산자부에서는 5년 단위로 일을 합니다. 1단계 사업이 작년 말로 끝이 나고 2단계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모든 업무계획과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산자부에서 확정을 못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저희들이 할 2단계 생물산업 육성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1조 5,000억 원의 생물산업 규모를 달성하고, BT 기술 기반 융·복합 산업 발굴 육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비전을 갖고서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전략과 목표를 수행하면서 건강뷰티산업도시 제주건설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11쪽입니다―해양생물산업이라든지 종자산업, BIT연계 의료관광, 건강뷰티 소재, 마 산업, 용암해수, 이와 같은 미니클러스터들을 종합해서 명실 공히 건강뷰티생물산업으로 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는 금년도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산업목표가 정량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단계 주요사업 목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BT 기술기반을 이용한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산업구조의 고도화, 건강뷰티생물산업 허브 클러스터 강화 및 신규 미니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요, 주요사업으로는 10개를 우선 두고 있습니다. 2개는 기획단에서 주도하는 기획과 평가인데요, 주요한 것은 첨단산업 육성 실행 방안 연구 및 FTA 대응 융합 신산업 발굴, 두 번째 R&D사업의 성과 극대화 및 RIS 체계 확립, 세 번째, 도내외 중견 바이오기업 유치·육성을 통한 제주 스타 바이오기업 배출, 네 번째, 향장품 생산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다섯 번째, 향장품 및 식품 제품화 기술지원 및 식품분석 서비스 사업, 여섯 번째 제주 바이오제품의 브랜드화 및 유통·판매 시스템 구축, 일곱 번째, 종다양성 보존관리 체계 정비 및 건강뷰티 바이오소재 개발과 축산폐수 등 제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그다음에 용암해수 활용 상품화 기술개발, 마지막으로 제주 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사업꼭지가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사업꼭지가 있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전략산업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목표를 전략산업 정책기획하고 연구개발 평가관리, 기업혁신 역량 강화, 혁신 네트워크 구축, 이러한 목표를 두고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제주 전략산업 육성 전략 및 기반구축 기획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주 유용자원 활용방안연구, 지역기술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 분석, 지역 기업혁신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는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주로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목표로는 산·학·연 네트워킹 화장품 공장 및 식품공장 CGMP 인증을 금년에 꼭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구 개발한 추출물에 대해서 분양 서비스를 하고,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화장품 및 식품 제품화 기술 지원하고 기업홍보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향장품 및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을 하고, 공장 운영 및 연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미성숙 감귤 활용 시제품 개발을 큰 사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라든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연구소 연구개발 장비입니다. 이미 상당한 연구 장비가 들어오고 있지만 금년도에 거의 이것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생물자원 탐색 및 정보구축, 제주 유용미생물 자원 추출물 확보, 천연추출물 구축이라든지 산업적 활용성 평가, 제주특산종에 대한 Genomic DNA 추출 확보라든지 도내 바이오산업 기업과 공동연구 개발사업을 통한 기업지원을 하고, 또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R&D 과제에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 과제와 주요 추진 업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은 RIS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행했는데―한시적인 사업입니다―3년간 수행한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계획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금년부터 내려 줘서 주로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로는 제주 뷰티브랜드인 레오롬(REOROM)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금년부터 시장진입을 본격으로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프리미엄급 공동 브랜드 제이어스(J'ers)를 개발해서 프리미엄급 제품 제이어스(J'ers)를 통해서 상품화시키고, 또 판매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사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법인체를 설립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별도 법인체를 설립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와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줄 수 없다고 해서 마지막 날에 접수시켰습니다. 산자부의 뜻은 3년 플러스 3년 해서 6년간 지원하는데 많이 지원한 결과가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법인체를 설립해서 자체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법인체를 설립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산업화 체계 구축 및 제주지식재산산업화 로드맵 지원을 하고,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와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수도권 지역 내의 제주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입니다. 이것은 주로 가공 생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센터가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산자부에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중기청에도 요구해서 우선 수도권에다가 하나라도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평택에 평택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의 큰 물류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몰린 곳입니다. 여기에 우선 임대하고 금년 5월부터 오픈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8개 기업이 참여해서 도와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 구축을 금년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라든지 주요추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용암해수사업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암해수 성분분석을 계속하고 용암해수를 활용한 시제품 생산, 용암해수 산업화 경제성 분석,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라든지 주요추진업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제주 마산업 클러스터 산업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농림부의 기획과제로 제출하여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총예산은 국비와 도비, 자비를 합쳐서 3년간 약 66억 6,000만 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제주마육의 고급 브랜드화 및 다양한 요리·가공품 개발을 통한 마육의 소비 촉진, 제주마유 함유 화장품 개발 및 판매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구, 제주마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제주지역 말 산업 경쟁력 확보, 마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제주농업경제의 활성화, 이것은 농림부가 작년에 기획과제로 받으면서 조건을 단 것이 생산 쪽에다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산은 되고 있다고 봐서 그 생산을 갖다가 고부가가치화 시켜서 상품화시키고, 홍보마케팅 쪽에 중점을 두라고 했기 때문에 1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서는 마산업센터를 구축하고,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하고, 마육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육 메뉴 및 가공품 개발, 제주마 통합브랜드 개발 및 육성, 통합브랜드는 서울에 가서 여쭈어봤습니다. ‘제주마’라는 브랜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통합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육품질 고도화, 마육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 전문가 멘토링 사업을 중점추진 과제로 하고, 주요 추진 업무 및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   자료에 보니까 레오롬 화장품이 있는데 시판이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혹시 지금까지 시판 현황이랄까 거기에서 자료 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뭐한 것은 없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한불화장품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불화장품이 지난달 중문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판매를 위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에 방판조직이 180…….   
○한영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렇게 했는데, 지난달 말에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를 한 세트로 만들어서 소비자 가격이 12만 원짜리인데요, 1,500박스를 만들었는데 불티나게 팔려서 조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견본품을 달라고 하니까 겨우 하나 보내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영호 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분기가 되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나올 겁니다. 분기별로.   
○한영호 위원   그 시점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 하여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알겠습니다. 분기별 보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직이 22명입니다. 그러면 총 42명에 계약직 22명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42명은 설립할 때 정원인데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정식 직원이고, 22명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 중에 RIS 사업 같은 게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계약직 및 비정규직 채용 규정 같은 것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계약직 채용규정은…….   
○좌남수 위원   이사장 마음대로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분야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대학에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인원이 필요하니 추천해달라고 해서.   
○좌남수 위원   채용은 그렇게 하겠지만 채용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채용규정하고, 정규직 보수규정과 비정규직 보수규정, 그리고 보수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관련하여, 금년에 여기에 얼마나 투자가 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게 계속사업이 됩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 투자액만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금년에 투자액은 장비구축이 47억 원…….   
○현우범 위원   총액이 57억 원 정도 되죠? 금년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금년에 보면 국비가 39억 원, 지방비 30억 원 해서 한 70억 원 됩니다.   
○현우범 위원   투자내역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레오롬 판매현황은 1/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주십시오.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계약직과 비정규직 채용규정, 그다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보수규정 및 보수내역인데, 지금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까? 나중에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나중에…….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차후에 제출 받아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 금년도 투자계획과 투자내역서,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즉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많은 일을 했다고 보고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을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축산폐수 등 제주지역 현안 문제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이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원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등” 하니까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양식장 배출수에 관한 것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제주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까지도 맡게 되었는데 기대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용암해수 관련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용암해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말씀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해양심층수하고 용암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한영호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양심층수라고 하는 것은, 해양에 층별 구분이 있습니다. 수심이 200m 이하 깊은 곳 전체를 통틀어서 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심 200m부터는 심층수가 됩니다. 이것은 하와이부터 시작해서 일본에서 주로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심층수의 경우에는 수심이 200m이지만 해저지형이라는 것이 굴곡이 심해서 우리가 원하는 해양심층수까지 들어가려면 적어도 1,500m 내지 2,000m 정도의 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뽑아 올려서 탈염과정을 거쳐서 가공한 것이 해양심층수입니다.   
   용암해수는, 제주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아주 두껍게 형성된 현무암층을 통해서, 현무암층이 다공질이기 때문에 그 다공질을 통해서 여과되어 들어온 물을 용암해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암해수다, 부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부분에―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암해수와 해양심층수는 우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다 다릅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바닷물이라는 것은 같은데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층수는 자원화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용암해수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자원화시킬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최대의 강점이 아니겠습니까? 자원화시키는 데.   
   그런데 용암해수가 무슨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해양심층수는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먹는 물로 되었으니까 그런데, 용암해수는 법으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다만 용암해수를 탈염화시켜서 기능성 음료 만드는 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먹는 샘물로 하게 되면 법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먹는 물 관리법」. 이 부분은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먹는 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샘물로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되어서―이미 물 부족 국가이지만―물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게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정부가 먹는 물 다양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주 훌륭한 자원을 갖다가 먹는 샘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한영호 위원   제가 지난 것을 또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06년도에인가 야심 차게 용암해수 청사진을 발표하고 사업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암해수를 개발하려고 하면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만이 개발하는데 쉽고, 또 중앙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양심층수 관련법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8월에 제정이 되어서 공포 후 6개월 후니까 지금 정도면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암해수 관련해서 야심 차게 청사진도 발표했는데, 해양심층수와 용암해수가 단지 깊이, 아까도 해저 200m의 것을 개발하려면 1,500m 내지 2,000m의 관을 깔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심층수나 용암해수가 크게 상이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180도 다르지 않으면 법의 명칭을 뭐해서라도 같은 법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 도에서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데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해양심층수 할 때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해양심층수를 먹는 샘물로 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해수부에서의 얘기는 이것은 지하 암반 해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시키지 못하겠다,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가 이것을 포함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노력해 주시다가 결국은 못했는데요, 환경부 쪽에서도「먹는 물 관리법」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원장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도가 발표는 요란스럽게 하고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수, 심층수는 똑같은 물입니다. 용어로 봤을 때에도. 해양심층수, 용암해수는 똑같은 바닷물이고, 상품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심층수나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상품 만들어져 나올 것들이 차별화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다가…… 지금 동해안 해양심층수도 해양수산부가 해서 막대한 국고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아니면 그전에라도 해서.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이 듭니다.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주로 수자원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왔고, 법 개정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법을 개정하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먹는 물 관리법」개정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먹는 물 관리법」에 이것이 포함될 것이 아니고「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당초에 명칭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뭐하든지 해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먹는 물 관리법」에 포함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은 해수부에서 같이 해줘야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지하 암반수이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수부와 얘기해봤습니다마는 난감하더라고요.   
○한영호 위원   원장님께서 동감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10가지 나열된 것을   잘 봤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감귤 홍보하는 것을 보셨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되었든 연구기관이 되었든 몇십억 원 들여서 감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PD팀이 내려왔는데요, 5분도 방영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갖고 있는 감귤 관련한 자료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5분도 방영할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시험장이 되었든, 기술원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비, 수많은 기관에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이 부랴부랴 방송사고 문제로 인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여 방영을 했는데 저는 그 PD 만나면서 얼굴이 화끈 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뭐했느냐는 겁니다. 기간산업이다, 생명산업이다 하면서 1년에 몇백억 원씩 투자했는데 감귤 기능성에 대해서 하나도 연구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한 가지라도 확실히 하자, 10가지 쭉 나열해서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감귤의 기능성, 미숙과, 진귤, 재래귤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위원님의 지적은 전 도민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장을 맡으면서 모토를 크게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장차 먹여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제주의 현안 문제를 우리가 뚫고 나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축산폐수하고 이것을 현안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귤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고, 또 결과들이 나왔는데 활용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우선 미숙과 적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비상품 완숙과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시작한 게 우선 기능성 물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 해서 지금까지 조사가 안 된,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훌륭한 기능성 물질이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숙과도…….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감귤에 대한 수출사업연구단을 이번에 기획과제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로 보고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감귤 껍질 이용한 스프레이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세토까나 천혜향, 한라봉 감귤을 먹어보면 일반 온주에 비해 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시판되는 것을 봤더니 일반 온주에서 추출해서 스프레이를 만들고 있어요. 인기가 좋고 잘 팔리던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이용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이 아니냐, 껍질이나 열매의 향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도 검토해 주십시오.
   뒤에 나와 있습니다. 10작목해서 마늘도 나와 있는데, 다른 작목은 식초가 나와 있죠.   마늘이 건강에 좋은 것은 다 인정하는데 냄새 때문에 드시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식초를 특허로 해서 만든 대학교수가 한 분 계실 겁니다. 지금 시판은 안 되고 있고 종목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선진국에서 시판되고 판매도 되고 있는 자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쉽게 제품화시키고 팔 수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위원님 지적 바로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저도 대학교수입니다마는―연구 개발 쪽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산돼서 상품화될 수 있는 데까지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하이디는 산업진흥원이 아닙니까? 연구개발은 기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하고 상품화시켜서 소비자의 손까지 가게 하는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미생물 자원 유용미생물, 토착미생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주유용미생물 자원 1,000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유용미생물이라는 얘기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요즘은 미생물을 활용해서 각종 제품도 개발하고, 또 심지어는 축산폐수도 처리하고, 요즘 미생물을 활용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제주 유용미생물을 어떻게 채취하겠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채취방법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은 실장님이……
○김완근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요?   
○위원장 안동우   자료를 가지러 간 모양입니다.
   (해당 직원 입장)
   아, 왔네요.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실장 이욱재입니다.
   유용미생물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1,000종을 분리 보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미생물은 우리 주변의 토양이나 해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리해 내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1,000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종으로 구분하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김완근 위원   미생물 채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에서, 즉 토양이나 해양, 경우에 따라서는 생물에서도 해냅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분리해 내는 겁니까?   
○김완근 위원   아니, 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미생물 채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양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토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재는 토양에서만 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토양에서도 하고 해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은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배지(medium, 培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농가에서 여러 가지 토착미생물을 채취해서 발효시킬 때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농가들이 토착미생물을 채취해서 액비를 만들 때 많이 써요. 발효제로 많이 쓰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다 쓰고 있다 이거죠. 남이 좋다고 하니까 갖다 쓰는 겁니다.
   이런 연구기관에서 확실하게 이런 미생물을 채취해서 그런 농가들이 필요로 하다면 분양도 하고 기술보급도 시켜서 제대로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십사는 얘기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지금 연구소에서는―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그런 일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에 대한 동정, 종이 어떤 종인지, 또 그것이 어떤 부분에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검증해 내는 작업들을 미생물 분리와 산업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학문적인 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농가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미생물을 채취해서 쓰고 있는데, 원에서 기 채취한 미생물만 갖고도 일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홍보하고 전파해서…… 연구만 하면 뭐 합니까? 쓸 수 있고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거듭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용암해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용암해수 관계에 대해서 이걸 용암해수로만 팔기 위해서는 개발공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굳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와 저희들이 꾸준하게 장단점도 비교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결정된 것이 운영주체는 개발공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먹는 샘물이기 때문에. 먹는 샘물은 개발공사가 가져가서 거기에서 취수, 가공, 공급까지 다 하는데, 다만 먹는 샘물이 아닌 기능성 음료, 그러니까 98%의 가공된 용암해수에 2% 정도의 식이섬유 같은 것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품, 식료품, 스파 등은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좌남수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을 바꾸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을 바꿔서 하겠다는 말씀은 적합하지 않고, 그렇게 이원화시키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편하고 개발공사에서도 물 팔아서 좋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물까지 판매하려고 하니까 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먹는 샘물로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먹는 샘물로 팔지 못합니다.   
○좌남수 위원   심층수도 못 팝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심층수는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암해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우리와 상황은 좀 다릅니다마는―부산이나 이런 데는 암반해수라는 차원에서 법개정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샘물과 관계된 판매나 공급은 전부 개발공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한영호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한영호 위원   아까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먹는 물 관리법」과「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금 용암해수는 「먹는 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갔을 때 바닷물이 차별화가 안 된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동해안 심층수가.   
   심층수는 하나만 가지고도 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먹는 물 관리법」에 들어가면 바닷물만이 아니고 온갖 먹는 물이 다 포함되어서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안 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법으로 당장 해양심층수는 차별화가 되는데 우리는 차별화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것만 좋다,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동해안의 해양심층수는 심층수 하나 가지고 법이 되어서 완전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용암해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또 왜 그것을 로비하지 못했는지,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똑같습니다. 심층수도 먹는 물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네랄워터, 화장품, 술, 다 먹는 게 나옵니다. 간장, 우동 조미료,   이렇게 해서 내용이 똑 같아요. 심층수나 우리가 개발하는 용암해수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우리가 못했느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아주 바른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용암해수사업을 시작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먹는 샘물이 되기 위한 법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구비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딸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왜 IT까지 합니까? BT만 하세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신데요, 요즘 BT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좌남수 위원   IT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는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는 연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몇 군데 보면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왜 BT만 하지 IT까지 합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마산업 있지 않습니까? 마산업에 보면 거의 식품 쪽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마산업 전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산·학·연·관까지 망라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말 교련시설 같은 것, 승마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이나 가공 쪽으로만 가지 말고 레포츠나 관광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시작할 것 아닙니까? 시작이니까 원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고, 앞으로 할 거니까 그런 방향을 총 망라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마산업 시장이 1조 원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가공과 먹는 것만 하지 말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들이 독자적인 IT산업은 안 하고, 연계된 산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산업은 농림부에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더 붙여서……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차로…….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마산업을 1조 원 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알겠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하는 기획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에는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에서 희망을 갖는다면 BT산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BT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도의원들한테 하는 겁니까, 도민들한테 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공포랄까, 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도민한테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학술연구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갈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우매한 탓인지 몰라도 이해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나 지식산업진흥원에 요구하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는 전문적으로 쓰시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도민들이 이해하고, 도민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학술연구 보고서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나 대외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도민과 같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IT산업과 관련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보면 수도권 지역 내에 제주 중소기업 물류센터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출연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물론 신용보증재단도 있습니다마는―이 세 개 출연기관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주마씸’ 해서 서울, 수도권 물류센터를 만들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 면에서 과연 적당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IT 분야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분야가 좀 다릅니다마는―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해야 할 것인지, 다 도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어 어느 분야를 제주 말로 ‘곱’을 갈라놔야 되지,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학계에도 상당히 오래 계셨고, 이 분야에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고, 지사님한테 영향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뒤섞여지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구태여 3개 출연기관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도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새로운 계획을 할 때에는 역할 분담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맙습니다.   
   현 위원님 생각이 저와 똑같습니다.
   저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봐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능한 한 풀어 쓰고 알기 쉽게 괄호를 해 주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저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동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물류유통센터는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3차 산업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가공 쪽에 상당히 약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기업하는 분들께 여쭤보면 물류유통비가 비싸서 도저히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어요. 큰일이다 싶어서 작년에 칼호텔에서 물류유통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처음 가졌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 간단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저희가 산자부에 가서 앙탈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상태인데 뭐 하나라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처음부터 크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 노하우도 쌓고 해야 될 테니까 임대라도 해서, 가령 어떤 상품이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기본 자료라도 얻게 해 주세요”했더니만…….
○현우범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수도권 지역에 물류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사업투자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옳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IT분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 협력관계를 갖고 분명하게 업무분장을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도 연관된 건데, 건강뷰티생물산업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민이 알아   듣게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산자부에서 지역…….   
○현우범 위원   아니, 산자부가 아니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내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내력이나 산자부 얘기가 아니고, 도민들한테 ‘이 사업은 무엇이다’라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것은 주로 건강식품과 향장품 산업입니다. 이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건강과 향장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건강식품산업과 향장품산업입니다. 그것을 뷰티건강과…….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향장이라는 것도 일반 도민들이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꼭지는 달아 놨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도 평소에 제주의 축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부분으로 보고, 대정에 영어전용타운…….   
○현우범 위원   원칙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오면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역할 중 하나는 현안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첫 번째로 저는 축산분뇨폐수 처리를 꼽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다보니 그것을 전공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작년 9월에 이 부분을 전공한 사람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위원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직원에게 자료를 줌)
   그렇게 로드맵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가 상담도 하고 배워야 되니까 나중에…….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원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5년 만에 외형적으로 사업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사업 영역별로는 산업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특히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감귤 기능성 물질 추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2007년도 감귤생산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산업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 오렌지가 몇 백만 톤이 생산되는데 생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약 1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7%는 가공 내지 기능성 상품으로 개발되어 나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은 비상품을 격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미숙과를 이용한 기능성물질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업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인 감귤, 그리고 마산업과 연관시켜서 1차 산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산업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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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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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좋으신 말씀들은 저희들 올해 사업계획에 많은 부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는데 알찬 계획이나 성과부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급 이상 직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총괄실장 김영철입니다.
   기획팀장 고용제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고영관입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은 ’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것인데 ’07년도로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14명의 이사님이 같이 있고, 총괄실장 밑에 사업추진부문과 기획·관리부문으로 나눠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의 시설 및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6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주)넥스트이지를 비롯해서 14개 업체 145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공용장비실 구축 및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통부에 저희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고,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 하나, 산자부에서 하는 사업해서 전체 32억 8,4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고, 저희가 산자부에 올린 차기 지역전략진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지막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0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동북아 정보통신과 문화산업에 대한 허브도시 건설이고요, 이를 위한 주요전략으로는 글로벌 IT 신기술 테스트베드에 대한 기술을 정착하고 융합형 첨단 IT 기반의 지역연고 산업을 강화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첨단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른 ’08년도 사업추진방향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많은 국고 유치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통부의 지역소프트웨어진흥지원사업에 더욱더 많이 주력을 하겠고,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문광부에 관련된 산업 유치를 통해서 제주지역의 문화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추진전략으로는, 이를 위해서 글로벌 IT 신기술 테스트베드에 대한 정착, 융합형 첨단 IT기반의 지역연고산업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문화사업, 이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클러스터 조성까지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11쪽부터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통부와 특별자치도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억 4,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갖고 있고, 주요 방향은 Post-BI 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에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창업보육단계를 마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전문가 교육 추진,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서 많은 입주기업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에 있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소프트웨어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정통부와 특별자치도 간의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전체 예산은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마케팅이나 국내외 전시회, 현장 인력에 대한 보충교육, 그리고 지역 IT산업에 대한 고도화 문제,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그리고 기업역량이나 마케팅 지원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13쪽 소프트웨어특화육성지원사업도 정통부에서 사업 제목이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아이템을 하나씩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지능형교통망시스템이나 차고지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다양한 교통인프라들에 대한 통합 솔루션이나 통합운영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월 말에 정통부에서 정식 공모가 되고 평가가 다 끝나야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론이 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14쪽, IT/CT 신기술 개발지원사업은 특별자치도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받고 하는 사업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사업과 IT와 문화기술 간의 융합모델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제주 디지털콘텐츠 기업지원 활성화사업은 정통부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용장비에 대한 활성 내지는 활용을 포커싱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고품질 디지털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및 장비 활용에서부터 시작해서 멀티미디어 장비 기술 교육이나 세미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교육 등이 주 사업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16쪽, 제주IT산업발전협의회 운영사업은 정통부 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IT기반 첨단산업 간의 융합화 방안 모색, 여러 가지 세미나나 회의, 그리고 산·학·연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유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주전통 식문화 콘텐츠를 통한 웰빙음식문화와 체험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7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새로운 문광부의 사업을 발굴해서 본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전통 신화/전설, 음식문화에 대한 원천자료 수집이 다 끝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상품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18쪽 이노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학·연 및 기업 간 교류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교류와 미팅의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확보 및 활용, 교류회나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 기타 정보제공이나 교류, 협력 알선을 통해서 다양한 상담사업들이 이노카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있는 모바일 테스트베드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올해 다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준비했는데 중앙정부의 국고가 매칭이 안 돼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산업자원부의 차기 지역전략산업에 이 사업이 1순위로 되어 있고, 현재 197억 원 예산에 대한 마지막 평가단계에 와 있고, 그 바로 앞에 DMB를 활용한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한 솔루션을 현재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디지털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문제라든가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 대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마케팅단계에 와있고, 올해 도에서 하고 있는 u-투어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저희들 솔루션이 바로 들어갈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 중단으로 해서 그동안 개발이 되었거나 판매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일출랜드에 판매장, 안테나숍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판매액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가 접목된 기념품 사업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11쪽을 보면 제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 지방비입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정통부에서 사업비가―이건 운영사업입니다―지원이 되다가 ’08년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정통부에서 지원이 제외되었나요? 사업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2000년도까지는 정통부에서 직접 해주는 사업이었다가 2001년도부터 그에 대한 운영주체를 자치단체로 다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7년 동안 국고에 대한 것이 1년에 7,800만 원, 한 8,000만 원 정도씩 국비 지원이 되고, 이것은 인건비라든가 내부 관리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저희와 같은 18개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지방비로 대체하면서 사업비는 경쟁을 통해서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말은 이렇게―사실 작년 예산 심의에서도 이게 나왔는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내부에 있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있고, 사실 이건 운영비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현우범 위원   대부분 그렇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려다가 살려둔 부분인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타 지역도 전부 이걸 지방비에서 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전국 18개 기관이 동일합니다.   
○현우범 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방비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안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게 각 부처, 그리고 각 사업마다 다른데요, 작년부터 운영비에 대한 100% 지원이 없어지면서 전체 사업비에서 10%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에, 가령 5억 원의 사업이라면 5,000만 원은 저희 인건비로 뺄 수 있도록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예산이 좀 줄어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정통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많은 사업을 유치해서 하라는 얘기지,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 대신 운영비를 지방비에서 지원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물론입니다.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부분에 계상을 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식산업진흥원이 많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이 그렇게 되잖아요. 많은 것을 유치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된 셈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야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바뀌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점검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심해서 금년도에는 좀 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예산을 따오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모바일테스트베드 추진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초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8억 원을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억 원은 지난해에 쓰고 금년에 7억 원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순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본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적에 저희는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비로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방비 7억 원이라고 있는 것은 현재 산자부에 차기 지역전략진흥사업에 1순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심사단계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다면 당연히 “국비 얼마에 대한 매칭으로서의 7억 원입니다”라고 보고를 드릴 텐데 아직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 “차기 지역전략산업하고 2기종 통방융합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산자부의 사업이 결정이 나게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라든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 상황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00% 자신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100%? 0.5% 정도는 어렵다고 해야지. 확정된 다음에도 100%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 국비가 안 온다고 했을 때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국비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비 유치를 위해, 이것에 가장 경쟁되는 지역이 인천 송도하고 경북 구미입니다. 세 개 지역이 경쟁력이 있고 산자부라든가 정통부에서도 이 세 군데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기획 조사로서 최소한 1억 원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국비유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유치하는 것은 저도 희망사항인데, 국비가 안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국비가 안 왔을 때 순 지방비만 갖고 모바일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국비 유치가 어렵게 된다면 KBS라든가 기타 공영방송에서 하는 재난·재해와 관련된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드머니를 일정 부분 사용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자부 외의 소방방재청에 20억 원 사업이 올해 추진됩니다. 다른 사업하고의 연계를 분명히 검토하겠는데요,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한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확실한 답변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네요. 답변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돈을 놓고 이 돈을 쓰기 위한 일들을…… 분명한 목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목적은 뚜렷한데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꼭 써야 한다는 것을 떠나서―물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지만―사업내용을 보고 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면, 이 돈을 꼭 쓰기 위해서 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2005년도에 신탐라 gift & 체험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현우범 위원   2007년까지 얼마가 투자되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국비는 14억 원 투자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14억 4,000만 원 투자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사업은 작년 7월 9일부로 사업 중단이 되었고요, 애초 그 사업을 할 때 1,2차년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개발이 주력이었고요, 3차년도에는 마케팅이 주력이었습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그때 참여했던 5개 업체에 대한 자체 매장을 일출랜드 내에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생긴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것은 본격적인 판매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가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 발굴 측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더욱 더 연계해서 확대하겠다…….
○현우범 위원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참여하던 업체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국비가 중단됨에 따라 마케팅과 관련된 것은 안테나사업으로 전부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14억 원이나 투자되었는데, 국비라고 해서 남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낸 혈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도 하다가 중단되어서 사실 14억 원이라는 돈을 날려버렸다 말입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날렸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14억 원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개발이라든가 현재 안테나숍에서 팔리고 있는 100종 이상의 제품이…….   
○현우범 위원   14억 4,0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을 가지고 투자의 효용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업관리라든가 성과 면에서는 저희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다음(Daum)하고 추진했던 디지털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개입이 됐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저희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몇 개 업체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사업을 지원했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참여했던 기관은 제주대학교하고 ‘다음’까지 포함해서 11개였고요…….   
○현우범 위원   5억 3,8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매출을 올린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제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다음제주에 대한 포털사이트 구축 한 개가 있었고요, 관광지에다가는 u티켓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3개 업체밖에 상품화에 대한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3개 업체는 폐업했어요.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갑자기 이것을 물으니까 자료 작성이 되었는지 몰라도 몇 개 업체가 폐업된 것은 맞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디지털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에 참여했던 11개 기관 중에 폐업한 업체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폐업한 업체는 아니고요, IT·CT 신기술지원사업으로 해서 폐업한 업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업체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는 어떤 패널티를 주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여러 가지 단계에서 패널티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해서 채권추심까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지원된 현황하고 지금 현재 운영 상황, 폐업한 업체가 있으면 패널티를 어떤 식으로 줬는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IT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BT하는 데도 IT가 들어가고, IT가 우리 사회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식용어로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는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감사, 또 올해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IT,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바라보는 IT에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사업을 하면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계속 유지되거나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적인 습득이나 개발에 있어서 “이것이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한영호 위원   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도 이런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당연하게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발전·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한된 인원, 제한된 사업비를 가져서 다는 못하겠지만 원장님이 이런 면에, 여기 메뉴에 나와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매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이 이런 측면의 업무를 쳐다봤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사후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해 주셨던 RIS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것의 확산에 대한 것을 올해 상반기에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 확인하여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금년도 사업비가 32억 8,400만 원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에는 54억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작년도에 54억 원이고 금년도에 32억 원이니까 한 20억 원 이상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 같거든요. 작년도까지 국비의 매칭 사업들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아일랜드 제주프로젝트가 작년에 끝났고요, 신탐라 사업도 작년 7월부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의 보고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모바일테스트베드 사업 같은 경우도 지방비가 7억 원이 있는데 국비 매칭펀드사업이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아까 원장님이 보고 할 때 소프트웨어특화육성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 5억 8,200만 원이 국비인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국비는 균특회계로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경쟁체제이고 저희만 균특으로 해서 사전 집행되었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통부와 협의를 해야 하므로 아이템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아이템 관련해서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했던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은 종료되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현재 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택시에 탑재가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위원님들이 재작년도 2월 달에, 또 작년 4월 달에도 텔레메틱스를 방문해 주셔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단말기가 전면 100% 교체가 되고, 그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도 저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에러가 나오지 않게 1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에러 잡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 안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3월 중순에는 배포가 되어서 통용이 될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의 운용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의 얘기가 있어서 현장 방문도 했고, 직접 택시 시승도 했었는데, 지금 보급이 몇 대까지 되었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때 당시에 200대까지 보급하도록 되어 있었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금 현재는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 차량에 달아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1차 단말기 하고 2차 단말기 중간시점입니다. 2차 단말기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것은 10대가 지금…….   
○위원장 안동우   총괄해서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총괄해서 1차 단말기 65대하고 2차 단말기 10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연동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할 때에도 100여 대 이상의 택시에 단말기가 장착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6,70대밖에 단말기가 장착 안 되었다면 그동안 운영 상황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급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차 단말기하고 2차 단말기에 대한 교체시점입니다. 현재가. 작년 12월부터.   
○위원장 안동우   교체시점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체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2차 단말기에 프로그램만 입력되면 그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단말기 자체도 바뀌고요, 통신방식도 TRS가 아닌 CDMA망을 쓰다가 TRS까지 겸하는 단계입니다. 통신망도 바뀌고요.   
○위원장 안동우   애초에 1차 단말기 보급 목표가 200대였잖아요. 작년 4월 달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잖아요. 그때에도 보면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있다, 콜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단말기 보급대수가 200대 근처에 가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1차 단말기에서 2차 단말기로 교체하는 시점이라고 해도. 갑자기 6,70대로 단말기 보급 차량 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말기 보급사업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위원님들이 그때 와서 확인해 줄 당시에는 130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진행이 되다가 계속 새로운 정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탑재하려고 하다보니까, 1차 때에 200대에 대한 단말기 소유권은 진흥원이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말기 자체의 원천소스가 오픈되어야 하는데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말기에 대한 지적재산권 자체가 저희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단말기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체, 베스트콜 상황에서는 1차 단말기에 대한 것보다는 2차 단말기가 나올 때까지―한 달에 4만 원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단말기를 끄겠다는 것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7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택시텔레메틱스 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이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택시텔레메틱스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0대를 가져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300대는 되어야 운영이 된다고 하던데. 인건비랑 사무실 유지비랑 나가야 하는데. 말이 전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작년에 할 때에는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콜 사업자가 대는 것이 아니었고 개발업자가 댔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4만 원씩 받는 것은 베스트콜 사업자가 택시기사들한테 4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차이가…….   
○한영호 위원   70대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만 원을 가져서는 사무실 운영이 안 될 것 같고요, 첫째, 1차 단말기와 2차 단말기가 바꿔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상당 부분 보완이 되어서 단말기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1차 단말기하고 2차 단말기.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한영호 위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기능은 다양화되었고, 크기가 작아지고 세련되고 활용하기 좋게 되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1차 단말기보다 2차 단말기가 엄청난…… 지금 단말기 가격이 어떻게 되죠?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1차단말기가 100만 원이었고, 현재 저희가 만든 2차 단말기는 60만 원입니다.   
○한영호 위원   2차 단말기 가격이 내린 겁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가격이 내려갑니다. 60만 원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여건이 좋아졌는데 왜 안 하죠? 기능도 보완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단말기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60만 원이면 모든 여건이 그때보다 좋아졌는데 가입자가 왜 안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3월 말 되면 신규 단말기 300대가 전원 교체가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하고 현재 2월 달 기준하고는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6,70대인데 300대가 어떻게 교체가 됩니까? 만들어서 그것은 학교 창고에 쌓아놓을 것이죠. 교체가 아니죠. 지금 택시텔레메틱스 사업에 이용하는 1차 단말기에 부착된 차량이 200대, 300대가 있으면 새롭게 기능을 보강시킨 2차 단말기 300대가 보급이 되는데, 현재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차량대수가 70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300대가 교체됩니까? 교체가 안 되죠.   
○한영호 위원   이렇게 정립하십시오.   
   원장님, 택시텔레메틱스와 텔레메틱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장님이 온갖 언론 매체에 나가서 대담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냥 기술 습득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텔레메틱스 100억 원은 그냥 놔둔 겁니다. 택시텔레메틱스, IT 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술 습득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자꾸 합리화시켜서 설명…… 저는 오래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반인들이 이 설명에 동조 안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현재의 결과나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차하고 2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단말기에 대한 모든 소스를 진흥원이 확보를 한 겁니다. 현재 캐나다에 2,000대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성과에 대한 확산이라든가, 이게 택시텔레메틱스로 해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주력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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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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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치화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를 총괄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귀포시 1차 산업 및 지식 정보화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진기욱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업무보고는 핵심으로 간략하게 10분 내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11월 달 예산 심사할 때에도 보고를 받아서 거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서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2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넘어가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우위의 친환경 농·수·축산업 육성과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U-인프라 구축을 추진 목표로 삼고 신경제혁명 추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등 10개의 세부추진 전략을 설정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경제 혁명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게 함은 물론, 주민소득을 높여 나가기 위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발굴해서 손에 잡히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경제 활성화 핵심주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경제포럼 창설·운영과 주간경제 cycle 운영, 읍면동별 단체장과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산업별·업종별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신경제혁명 전략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경제 혁명 범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읍면동별 실천 결의 다짐은 물론, 단체별, 마을별 경제 활성화 참여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상인의 경영혁신을 통한 상거래 현대화 및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5여억 원을 투입해서 서귀매일시장, 모슬포중앙시장, 고성·표선·서귀오일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아케이드 보강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 등을   확대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향토물산전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경비 지원 등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개척을 지원해 나감은 물론, 관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 읍·면 지역, 동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전국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저희들이 장려상, 마을부문에는 표선면 성읍2리가 금상을 차지하여 재정 인센티브로서 서귀포시 1억 원, 성읍2리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수령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중앙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청정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9개 사업에 44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서 농어업인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육아비용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지원 강화를 통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10개 사업에 72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고품질감귤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감귤을 제1국민과일로 정착시킴은 물론,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 감귤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금년도에는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작업로 설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욕구에 맞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미 FTA 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는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69억 4,2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채소·화훼 자동화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화훼 수출농가에 대한 종구 구입비 지원 및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 등으로 수출 강화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채소원예 자동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 5,900만 원을 지원해서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정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마늘포장 자재 지원사업, 마늘쪽분리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27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방화에 대비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으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올해에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 8개 사업에 111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구조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농산물 수출 물류비, 감귤수출물류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제주해역은 수산 동식물의 주된 서식·산란지로 어장 생산성이 높으나, 자원남획 등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 감소 추세에 있음에 따라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해서 수산종묘 방류, 패조류 투석 등을 통한 연안어장 자원조성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패조류 투석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수보호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잠수탈의장 운영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8,1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로 단위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어장축소, 고유가, 인력난 등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 현대화·자동화시설 지원 등 어선 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올해에도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80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선어업 경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서 및 어촌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19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어선의 안전수용 및 안정적인 어선어업 활동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안 및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연안 및 해양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전과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 및   쾌적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올해에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31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우산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산간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으로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도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21개 사업에 28억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양축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유통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가축예방주사, 가축기생충 구제 등 11개 사업에 11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양축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청정 제주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양돈장 시설 현대화 사업, 양돈 HACCP 적용 희망 농가 시설보완 등 5개 사업에 14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양돈장 노후시설의 보완 및 선진 양돈시설의 접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축산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5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7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정보화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500명이 정보화교육을 이수하였으나, 금년에는 4,0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을별, 지역별 정보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대주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내부 행정, 위생, 환경 등 7개 업무에 대한 고도화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로교통, 문화, 보건 등 7개 업무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 3차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공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서귀포시 동 지역의 도로, 하수도, 상수도 등 1,610km에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 2월까지 대천, 중문, 예래동 지역에 도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98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계획지구 내 도시화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840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371공을 착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1개 지구의 지하수 착정 및 이용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태풍 및 집중 호우 시 피해 사전예방 및 최소화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243억 원을 동일, 하천·난산, 보성지구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7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난산, 보성·신산지구에 배수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문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문치화 국장님, 혹시 어제까지 서귀포시 지역의 노지감귤 잔량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가 된 것은 1만 5,000톤에서 2만 톤 어간의 잔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희들이 1월에 도청 친환경농축산국의 현안사항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도 전체에 있는 노지감귤 잔량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도에서 공문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관련 국장님 주재 하에 회의를 두세 차례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희들이 현안사항보고를 받은 다음에 잔여물량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도에서 시청으로 공문 간 것이 있느냐 이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잔량을 파악해서 수시 보고토록 했습니다. 문서 시행에 대한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회의를 통해 도 당국에서…….   
○김완근 위원   두 번 정도 물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두세 번 했다면. 그 때 당시 잔여 물량 조사한 내용.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31쪽 친환경농업 쪽인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 해서 ㏊당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그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611㏊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 재배해서 인증 받은 농가가 있잖아요.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순수 우리 지방비로 추진하는 농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지침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 집행지침.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금년도에는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고 아마 기존에…….   
○한영호 위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도에서…….   
○한영호 위원   언제는 내려왔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것은 별도로…….   
○한영호 위원   없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지방비 지침이 지금까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지침이 없는데 이 세부 실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은 자료요청이니까 답변은 나중에 하고요,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겁니다.   
   2007년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에 문제가 발생해서 2008년 1월 4일 비회기 중에 저희들이 현안사항보고를 받으면서 감귤 잔여물량 전수조사 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문치화 국장님 답변에 두 번 정도 잔여물량을 조사한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업무보고서 31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저농약, 무농약, 유기에 대한 지원현황을 김완근 위원님이 요청했는데, 지금 제출이 가능한 겁니까? 어려우면 김완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지금 실무진이 전부 출장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 안동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저농약, 무농약, 유기에 대한 지원현황은 후에 자료를 제출하고, 감귤잔여물량을 조사했다면 이것은 도 감귤정책과의 협조만 얻으면 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담당직원이 없어도. 그것은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하고. 그게 도까지 다 보고가 되면 도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김완근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는 2008년도를 맞아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이 되겠다고 하면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시달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왜 도에 그것을 의지하는지? 자체적으로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건데, 집행지침을 서귀포시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정 만들 수 없으면 양 행정시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지침을 만들어 주라는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도가 왜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집행지침이 없는데 이 계획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립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금까지 국·도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양 행정시를 통해서 도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서귀포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양 행정시가 모두 포함된 사업에 한해서 도에서는 집행지침을 작성해서 양 행정시에 시달해 줘야 되는데 그 집행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집행지침이 없으면 이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밭작물을 하는 농민이 예산에서까지 엄청나게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수산분야,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 집행지침을 다 만들어서 내려가 있어요. 특히 축정과.   
   그런데 제가 다 보니까 국비,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과 순수 지방비, 자담이 포함된 사업의 보조율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인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농정분야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거꾸로입니다. 보조율과 자담비율이.   
   국장님, 가만히 잘 보십시오. 축정과 분야에서 순수하게 도비를 확보해서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한테 주는 지원율과 농업분야의 농민들한테 주는 지원율을.
   이렇게 시 자체에서 집행지침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 모두 국장님이 관장하는 업무인데, 국장님 생각에 축산인들과 일반 밭작물을 하는 사람들 중 어디에 보조율을 조금 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자체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축산 분야라든지 일반 밭작물 농가, 수산분야에 갭이 없도록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어느 과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가려면 흘러가라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1억 원이면 집행지침도 없는데 어떻게 50 대 50을 만들어 놓습니까? 보조 50%, 자담 50%.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과장님 혼자 앉아서 ‘무슨 사업에 50%, 무슨 사업에 5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놨는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축정 분야, 수산 분야, 농업 분야를 비교해 보니까 ‘참, 업무를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도 평소에 제가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국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늦었지만 일단 집행지침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없으면 보고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52쪽,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서귀포시에 정보화마을이 7개 마을이 되어 있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진기욱    예, 7개 마을이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정보화마을을 할 때 각 가구에 PC를 보급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진기욱    …….   
○한영호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PC를 보급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 PC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PC는 정보화마을별로 한 100대에서 50대까지 가구 수별로 보급되었는데,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하는 건데, 2002년도에 1차로 예래동 상예마을에 했는데 2002년도에 PC보급이 98가구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보급된 PC가 그 가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있어서 교체가 되어 있고, 올해도 교체하고…….   
○한영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예래동 상예마을을 했는데 PC 내용 연수에 따라서 매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잘못 답변했습니다.   
   가구에 보급된 PC는 가구주가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고, 마을 센터에 비치된 PC는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 이제야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정보화마을을 조성할 때 가구에 보조를 많이 주고 부담은 적게 해서 PC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한영호 위원   이게 전체를 이 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가구의 자부담도 있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자부담은 없고 100% 저희들이 구입해서 줬습니다. 다만 사용료만 그 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80가구를 보급할 것으로 해서 100%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마을에서는 가구를 늘려서 100가구를 한다면 돈이 모자라니까 부담을 한 데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와는 좀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급된 가구에 우리가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특히 100% 보조를 해 줬으면 더욱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에 IT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산공무원과 업체가 그런 마을에 가서 가구별로 그런 것들은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정보화마을사업에 있어서 첫째는 제가 보기에 PC관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비도 그렇지만 PC관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57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한영호 위원   소규모 배수로시설입니다.
   지금 이걸 지역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 들어갔을 때 보상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00%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한영호 위원   작년까지 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소규모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치화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한영호 위원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두 척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왜 두 척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구 남제주군에 있던 ‘마라호’, 구 서귀포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칠십리호’입니다.
○한영호 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두 척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건조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일반 어선들은 최신형 고속 엔진을 탑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못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 어선들의 추세에 맞춰서 우리 어업지도선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한영호 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두 척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송악산부터 성산포까지 해서 너무 구역이 넓다 보니까 하나는 성산포, 하나는 모슬포, 이런 식으로 분산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척 다 소형이다 보니까 기상이 나쁠 때나 수색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제주시에 큰 것이 있고 도에도 대형이 있기 때문에 산남 쪽으로도 대형어업지도선 하나를 배치해서 통합 운영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대형이 두 척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제주시에 200톤급짜리가 있고, 도에 250톤급짜리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산남에서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통합해서 대형을 하나 건조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산북에 있는 두 척 중 하나를…….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저희들이 예산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제주시의 60톤급이 성능도 좋고 상태가 괜찮아서 그 60톤급을 저희들에게 관리이관을 시켜 주라고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영호 위원   예전에는 어업지도선의 주 업무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용어가 돼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어장을 개척한다든지 아니면 사고선박의 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천성 대형화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 서귀포시가 어업지도선 두 척을 운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모슬포 쪽에 하나 놓고 성산포 쪽에 하나 놓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니까 직원도 11명이고 두 척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한영호 위원   운영비,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들을 합치면 꽤 많은 돈이 드는데, 하나로 갔을 때도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겠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북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산남 자체적으로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감사합니다. 대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것은 저희들 희망이기도 합니다. 고유가로 해서 건조비보다 운영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도에 건의해서 대형 어업지도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어떻게 도와 드릴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한영호 위원   담당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을 제가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두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서 어선 안전조업을 지도한다든지 현장 행정서비스, 도서지역 대민행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보고를 올리고, 도 관계당국에도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한 집행지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체 매뉴얼 사업을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지침이라는 것은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전에 기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과에는 지금 다 합니다.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의 집행지침을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분야가 없는 거예요. 뭐냐? 농림부 집행지침 하나 달랑…… 그러면 도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의 축정분야, 수산분야를 보십시오. 다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시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관할 보조율을 높여 볼까 하고 있는데, 농정분야만은 유독―제가 작년에도 지켜봤습니다마는―왜 보조율을 적게 주느냐 이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는 겁니다.
   늦었지만 연찬을 좀 해서 집행지침도 만드십시오. 국비, 지방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보조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지방비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진짜 보조율이 적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집행지침을 안 만들다 보니까 앉아서 그냥 무슨 사업에 몇 %, 무슨 사업에 몇 %, 이렇게 한 겁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저희들이 밭작물 분야에 대한 예산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보조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집행지침도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 것은 만들고, 도와 관련된 것은 관계 실·국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를 주시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자료 건넴)
○김완근 위원   문치화 국장님, 도정의 2008년 화두를 신경제 혁명으로 내놓았습니다. 혹시 서귀포시에 신경제혁명에 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현재 서귀포시 인구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시에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외자유치를 많이 해서 서귀포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와 더불어 도 전체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포럼도 창설할 준비 중에 있고, 2월 중에 창립총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경제 cycle 운영도 해 나가고 읍·면별로 구 서귀포는 감귤 위주, 서쪽에는 마늘, 감자, 동쪽에는 당근…….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일이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2008년도 화두가 신경제혁명이라고 도에서 거창하게 꺼냈는데, 그에 걸맞게 서귀포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감귤이나 마늘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일이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러니까 분야별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포럼도 서귀포시에 창설하고, 주간, 월 단위로 경제 사이클 운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첫 질의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뉴제주 운동을 1년 동안 하다가 2008년도에는 신경제 혁명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계획도 좋고 다 좋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에 맞게 계획도 수립되고, 뭔가 뒤따라야 되는데, 거창하게 화두는 꺼냈는데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계획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금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빨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경제 혁명에 맞게 계획 수립 중이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2월 중에는 경제포럼 창립총회도 하고, 이미 신경제 혁명 전략본부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3월 달쯤 되면 자료가 좀 나오겠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는 받았는데, 뒤의 것은 며칠 날짜입니까? 2008년 1월 14일을 지웠는데, 언제 거예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뒷장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문서로 나간 것은 14일자입니다.
○김완근 위원   14일자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도의원 돼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결산 심의 등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대답은 잘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하는데, 다음에 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열심히 얘기하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 보면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년도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 1월 4일에 현안사항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잔량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10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1월 4일 현안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잔량을 조사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14일에야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담당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사고가 달라지지 않으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회원 농협별로 해서 작목반에 통보해서 하면 2,3일 내로 잔여물량이 조사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7년산 노지감귤에 최악의 사태가 와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 일이 최우선적인 업무라고 하면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2,3일이면 조사되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추정치는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저희들이 1월 4일 현안사항 보고를 받으면서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4일에야 보고를 했다고요.   
   2007년산 노지감귤 처리에 감귤농가가 가슴 아파하고, 특히 산북지역인 경우에는 평균단가가 3.7㎏당 500원선입니다. 농약 값 물면 딱 맞아요. 이렇게 감귤 농가가 어려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따라 주는 겁니다.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지역민들을 거의 매일 만나면서 여러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농어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걸러서 건의도 하고 질의를 하면 고민하셔서 업무도, 예산도 그쪽에 맞추십시오.
   국장님, 도 전체 감귤 생산량 중 서귀포시가 몇 %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68%입니다.
○김완근 위원   약 70%입니다. 2007년산 감귤 문제 중 가장 문제가 생산량이 많은 부분, 다음 비가 많이 와서 맛이 없어진 부분, 두 가지잖아요? 가격 폭락 이유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맛 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맛 좋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토양이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작업을 해도 맛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서귀포인 경우에 전체 조수입 중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을 것이고, 도 전체 생산량의 70%이고, 감귤이 무너지면 서귀포시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그러면 감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냐? 토양을 살리는데 가장 급선무가 뭐냐? 해서 업무보고 때 그쪽에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냥 전년도 답습이에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맛 좋은 감귤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매일 말로만 맛 좋은 감귤, 10브릭스 이상이라고 떠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되고 거기에 지원돼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맛있는 감귤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죠.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제 생각에는―도의 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고 서귀포는 감귤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 자체 내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도에 요구도 하고 서귀포시 입장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토양을 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농업직불제에 관해서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장님이 전부 이쪽에 오셔서 자료를 못 준다니까 나중에 받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 있습니다.   
   무농약 농가가 203농가인데, 재배작목이 뭡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일반 원예작물, 감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김완근 위원   노지감귤도 있나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노지감귤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노지 감귤은 몇 농가쯤 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성산, 난산 쪽과 대정 등 한 8농가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8농가?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지역본부에서 감귤피막제 문제 때문에 3박4일 동안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4개 현을 다니면서 피막제 부분과 친환경농업 쪽을 집중해서 봤는데, 일본은 친환경농업 역사가 30년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도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10% 미만이에요. 무농약은 없답니다.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비가 많기 내리기 때문에 노지인 경우에는 무농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가림이나 하우스시설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노지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급적이면―물론 무농약도 훨씬 좋지만 어려울 것으로 봐서―노지인 경우에는 저농약 쪽으로 권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현실에 맞게 사업비도 이쪽에 치중해서, 저농약이 필요한 곳에는 저농약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저농약 농가를 많이 육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노지 분야는 무농약보다는 저농약 쪽으로 권장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농약은 어려운데 사업비를 보면 계속 똑같이 배정합니다. 저농약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농약 부분은 처음에 감귤 재배할 때 12번, 13번 농약 쳤잖아요. 지금은 6번, 7번으로 줄었잖아요. 한두 번만 더 줄이면 생산비도 절약되지만 친환경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예산 나오면 골고루 무농약, 저농약, 유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고민하셔서 예산 배정하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사전에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김완근 위원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작목이 무엇입니까? 무슨 작목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웰빙육성작목시범단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작목이 무엇이냐고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작목은 자황벼, 흑미, 찹쌀, 이런 작목들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단지화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단지화가 아니고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단지화가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서 농가들이 재배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단지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화하면 안 되고…….   
○김완근 위원   여기에도 친환경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친환경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서 사실상 재배가 안 되는 작목들입니다. 이 작물들이.   
○김완근 위원   “친환경으로 보고”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친환경으로 농사짓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친환경으로…….   
○김완근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신청 자체도 그렇게 신청을 받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파종하기 전에 잡초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라목손 뿌리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빈 밭이 있어서 흑미를 심는다고 했을 때 잡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밭이 비어 있으면 풀이 많을 텐데.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 제초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발아하기 이전이니까 파종 시에는 제초제를 좀 써도 사후 관리하는 데에는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 단지 조성도 1개소이거든요. 아까 여러 품목을 얘기하는데, 한 군데이니까 단일품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 지역에.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아닙니다.   
   대상작목은 4가지가 됩니다. 자황벼라든지 흑미, 찰쌉, 흑대두, 이런 작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시기에 파종이 되고 수확이 안 되는 작목이기 때문에 단지화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찹쌀을 재배한다면…….
○위원장 안동우   몇 군데 농가들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보조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자부담 3,000만 원도 있고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1억 2,000만 원인데, 단지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일정한 지역에 농가들이 재배가 가능하면 단지…….
○위원장 안동우   이것은 직접지불제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기반시설,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시설, 이런 것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자재 같은 것…….   
○위원장 안동우   그렇죠. 자재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품목을 재배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은 농약을 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에 따라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로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고, 웰빙 기능성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단지를 조성하는데 자재나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렇습니다. 농산품 가공시설…….   
○위원장 안동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거든요.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설명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김완근 위원   2007년도에 이 사업 했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신규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그래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웰빙이라고 하면 어떤 작목이 되었든 친환경 쪽이 아니면 웰빙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이 파종하기 전에는 잡초 제거 방법이 없어서 제초제를 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웰빙’자가 들어가는데 친환경 농사를 안 지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시설이나 장비…….   
○김완근 위원   과장님이 업무숙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잘못…….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무농약 재배나 유기재배하고는 관계없이 웰빙 품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에 대한 사업지원이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32쪽에 환경농업학교 교육 운영비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담당계장님 오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아무라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환경농업학교 교육 운영관련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이것은 EM 학교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EM학교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1,000만 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교육비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하고 공무원들도 환경농업학교 EM교육을 이수했는데 거기에 강사료라든지 이수하는데 부담되는 경비 1,000만 원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EM학교에 대해 아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친환경 농업을 짓는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EM, 자연농법, 토착미생물 등. 그런데 유독 EM농업학교에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EM친환경 쪽으로 서귀포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일반 마을단위 유지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금년도에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금년도에도 할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농사짓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EM하시는 분은 EM이 최고이고, 토착미생물 하시는 분은 토착미생물이 최고이고, 자연농법 하시는 분은 자연농업이 최고이고, 전부 자기 농법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꼭 EM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친환경농법이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 어느 농법이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들고 고품질이 나오는지 다시 검토·고민·선택해서 지원하시라는 겁니다.
   38쪽, 농가보급형 육묘장 시설지원사업, 어떤 육묘장입니까? 어떤 육묘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지원 대상이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되겠는데, 채소육묘 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육묘를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채소입니다.   
○김완근 위원   채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개소당 약 1,000㎡내외.   
○김완근 위원   채소면 서귀포시 지역 쪽에서 재배하는 채소 작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서부지역, 표선지역, 성산지역 이렇게……   
○김완근 위원   브로콜리 이런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양채류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소규모 농가 단위 지원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배추, 브로콜리, 가을배추, 가을무 등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농사지을 육묘를…….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자기 스스로 육묘장을 만들어서 육묘해서 심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런 육묘장들은 개인도 좋지만 솔직히 농업기술원 쪽에서 대단위 육묘장을 시설해서, 거기에 기술자 전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육묘해서 희망농가에 생산비 받고 보급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별로 육묘장 시설해서 실패할 경우도 많고, 기술도 모자라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2,3천 평 지어서 거기에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는 겁니다. 브로콜리 1,000본, 양배추 1,000주 이렇게 신청 받아서 다량으로 육묘해서 생산 원가만 받고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사업은 육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김완근 위원   알아요. 자체에서 육묘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육묘를 심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이상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일선에서 태풍 피해 복구다, 감귤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람도 없이 결과는 감귤 값이 폭락하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서귀포시 인구가 줄어들고 해서 고생했던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심기일전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화두가 신경제입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신경제 혁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경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신경제라고 교육을 받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번 새로 출범하는 새정부의 경제 기조가 친시장 친기업적인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서 고용 창출하는데 근본적인 기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제도라든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기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신경제…….   
○현우범 위원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보호위주의 행정에서 시장원리에 맡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방향이라면 구태여 자질구레한 이런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리면 될 것을 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고 하죠?   
   신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도 주무 국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먼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물었던 겁니다. 신경제도 혁명입니다.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깊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기획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GRDP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의 것은 안 나왔고, 2006년도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조 1,000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산업별로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차 산업이 약 40.7%, 3차 산업이 53.4%…….   
○현우범 위원   제주시에 비해서 서귀포시가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높습니다.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의 조수입이 떨어지면 지역 경제 문제가 타 지역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1차 산업 중 주종을 이루는 감귤은 몇 %나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감귤이 약 23% 정도 됩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 때문에 금년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휘청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3차 산업도 연계되어서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제주시에서 안 하는 서귀포시에서만 하는 특색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주시의 업무는 미처 파악을 못…….   
○현우범 위원   서귀포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모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이 신경제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포럼을 6월 전에 창설해서 운영해나가고, 늦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별·권역별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해볼 계획이고,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사업은 무엇이 있냐 이겁니다.   
   담당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는 안 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것을 역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과장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제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안 하는것인데, 잠수어업인들이 지금까지는 배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바다에 오는 것도 막았는데 앞으로는 바릇잡이 어장을 개방해서 정서도 같이 공감하고, 또 거기에 지원 사업도 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바릇잡이 어장은 일단 4,000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밖에 어촌의 문화를 소득과 연결시키는 해녀잠수물질 공연을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에는 그것을 해녀박물관이라든가 유관시설과 같이 해서 중국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테마관광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잠수들이 납을 차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거우니까 조끼로 입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안했는데 도에서 조정하여 제주시도 같이 하게 되고, 그 외도 더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과서에도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감귤이 65% 이상 되는데 특수한 시책이 없다는 것은…… 작년 감귤 정책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할말이 없어요. 왜냐 하면, 도가 농정을 펴지 못하고 농사만 짓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에 감귤 시책을 과감히 변경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을 해야 하는데 밭에만 살아서 그런 것이 안 나왔다고 봅니다.
   총괄적으로는 그 정도로 하고요, 40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8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원대상이 대정농협, 위미농협, 안덕농협, 명진영농조합법인, 풍년유통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이 전부 되어 있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현우범 위원   36쪽에 보면 FTA기금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업들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를테면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감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가면 도 농정심의위에서 선정해서 시로 통보됩니다.   
○현우범 위원   통보되면 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 집행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산은 시 예산에 계상해서 나가고 대상자 선정은 도가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FTA 기금은.   
○현우범 위원   그러면 확인은 시가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대상자 선정은 도가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업시행 절차가 적절하다고 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사업추진에 일원화가 안 되어서 좀…….   
○현우범 위원   대상자 신청할 때에도 시에 거치지 않고 농·감협에서 바로 도로 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도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모순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쪽에서 책임져서 해야지 뭐 하러 시에다가…… 대상자 선정 권한도 없는데 돈만 집행하고 이것을 하라, 이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은 도에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다른 과에서도 그것을 선진사례로 삼아서 지역사회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탈의장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탈의장당 운영비를 얼마씩 줬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당초 예산에는 5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7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원할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도 당초 예산에는 50만 원정도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우범 위원   잠수들이 고령이고 한데, 이런 운영비는 얼마나 듭니까? 서귀포시에서. 예를 들어 작년 수준으로 된다면. 많지 않은 돈들을 가지고, 제일 불쌍한 층인데 추운 겨울에 난로비도 지원이 안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저희들도 노력하고 도에도 건의하여 최소한 작년 수준이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51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있는데 무슨 공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안동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축산담당 강상원입니다.   
   공법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에도 제주시 쪽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원화시설에 반드시 정화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 하면 자원화라는 것이 유기질비료라고 얘기하기 좋은데, 계절적으로 뿌릴 수 있는 시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부수해서 자원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남았을 때에는 반드시 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사업대상지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세미영농조합법인입니다. 거기 시설을 보완해서 자원화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동문서답하는데, 그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시켜서 정화를 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배출하면 되거든요. 제도도 그렇게 되었고요. 가축분뇨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허울 좋게 유기질비료다 해서…… 그런데 이것을 뿌릴 수 있는 시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정화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그렇게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예.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축산 관련해서,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특별방지를 합니까? 9,200만 원 지방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안동우   담당자가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이것은 환경개선제를 냄새다발지역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약품은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약품은 도에서 선정협의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냄새다발지역도 도에서 선정하나요?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환경개선제…….   
○현우범 위원   아니, 냄새다발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그것은 시에서 선정합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현우범 위원   지역이 아니고 약품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축산담당 강상원    약품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현우범 위원   뒤에 담당 계장 맞나요? 이 답변이.   
○서귀포시축산자원담당 김재희    이것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관계 전문가 해서 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서…… 오전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미생물 가지고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것을 제대로 안 해서 지방비만 없애버리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약품들을 전부 수거해서 효과 좋은 것만 선정하도록 주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실증시험이 필요하다, 이게 한두 해 해서 끝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은 분뇨 관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축산관계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작년 감사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동일리에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톤당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서귀포시축산자원담당 김재희    처리비 3,000원 하고 운송비 6,000원 해서 총 9,000원 받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9,000원 받고 있는데 지금 세미의 경우 얼마 받아요?   
○서귀포시축산자원담당 김재희    1만 5,000원 받습니다.   
○현우범 위원   모순이 있는 거죠?   
○서귀포시축산자원담당 김재희    관련 조례를 도 생활환경과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정 중입니까?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축산자원담당 김재희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합의 봤다고 감사 자료에 냈는데, 이번에 의회에 제출이 안 됐나요?   
○서귀포시축산자원담당 김재희    이번에는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차액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면…… 해양배출은 얼마입니까? 톤당.   
○서귀포시축산자원담당 김재희    보통 3만 3,000원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9,000원, 1만 5,000원, 3만 3,000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운영 적자 나니까 없는 지방비 내라고 하고.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힘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톤당 3만 3,000원, 3배씩 줘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올라   오지 말아야 합니다. 민간인도 1만 5,000원 가지고 처리하는데 공동처리시설 백몇십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도 운영비를 얼마씩 보조해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분뇨처리가 문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문치화 국장님, 신경제혁명이라고 했는데 혁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현우범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습니까?   
   신경제도 아니고 신경제 혁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을 보면 혁명 일어난 것이 없는데요. 혁명이라고 하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하던 사업을 하고 명칭만 신경제 혁명이라고 붙였는데 위에서 한마디 하기만 하면 밑에서는 벌벌 기고, 특별자치도가 무엇입니까? 외부의 지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해서 특별자치도 만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신경제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마디 더 붙여서 신경제 혁명이라고 하고, 혁명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혁명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고 하십시오. 신경제 혁명을 일으킬만한 사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우리끼리 서로 의논하면서 잘해보자는데 위에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신경제 하겠다고 하면 혁명까지 붙여가면서 하지 말고. 그리고 서귀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도에만 맡겨서 될 일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도 나름대로…….   
○좌남수 위원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사업계획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 창출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특정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경제 개념 속에는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그때만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일에는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이유는, 작년도와 바뀐 것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1년, 1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일자리 창출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해서 단 한 자리라도―제주특별자치도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국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감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공무원, 사회단체가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감귤 값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중 한 요소가 맛이 없다는 것, 두 번째 이유가 과잉 생산된 부분, 세 번째가 육지부에 있는 경쟁과일들도 풍년이라는 점, 이런 종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감귤가격이 하락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중에서 최고로 감귤가격이 하락된 이유 하나를 짚는다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과잉 생산입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처럼 맛없는 밀감을 적게 생산하면 잘 팔릴 것 같습니까? 비싼 값에! 맛없는 감귤을 소량 생산했다고 해서 잘 팔릴 것 같고, 고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그런 시각으로 감귤가격을 봤다면, 금년의 감귤 맛을 갖고 소량으로 생산했을 경우에 감귤 값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경쟁력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맛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여기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과수원정비사업이라든가 타이벡……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했던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할 바에는 예산을 감귤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감귤 맛이 좋아지고 비가 많이 오면 감귤 맛이 안 좋고, 이런 것을 하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쭉 하던 사업이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런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감귤을 맛 좋게 하기 위한 간벌이라든지 방풍막시설이라든가…….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도 금년에 감귤 맛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귤을 맛있게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을 하지 말고서라도 감귤 당도 높이는 사업에 더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말입니다, 중국 감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제가 10월 달에 절강성에 갔다 왔는데 절강성에서 나오는 감귤은 15브릭스까지 나옵니다. 길가에서 파는 감귤. 전문위원실의 강승오 주사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좀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지 예산만 책정되었다고 해서 옛날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43쪽에 보면 바릇잡이 어장 조성사업 4개소에 4,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 뭐 할 겁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바릇잡이 어장을 개방하고, 그 어장에 들어가는 관광객들한테 바릇잡이를 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도 마련하고, 약간의 취사 같은 것도 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온 것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게 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누구 소득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잠수어업인들을 위주로 한 어촌계 소득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 4,000만 원은 관광객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아닙니다. 관광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릇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그런 도구들을 사주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비치하는 겁니다. 장화 같은 것도 사고 ‘골갱이’ 같은 것도 사서…….   
○좌남수 위원   마을어장 바릇잡이 해서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지금까지는 해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바릇잡이 어장이…….   
○좌남수 위원   작년인가 언제도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시흥리에서 바릇잡이 어장을 해 봤는데, 사실 관광객 유도가 되니까 관광객도 굉장히 좋아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관광객들 유도가 가능한 곳 4군데 정도를 지역별로 선정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장에 일정한 수준의 보말, 소라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걸 관광객들이 잡아버리면 자원이 고갈된다 이겁니다.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는 왜 신경을 안 씁니까? 바릇잡이 하는 데는 더 많은 양의 보말을 뿌려주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렇게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다른 사업으로 있습니다. 어장조성사업으로 해서 종묘방류나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 방류하는 것은 일반 어촌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릇잡이를 하는 어촌계 지역에 관광객들이 가서 많이 채취하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잡은 만큼 다시 살포해 줘야 되는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 거기에 자원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감귤나무에서 감귤을 따 버리면 계속 달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있습니다.” 해서 넘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45쪽, 연근해 어선어업 육성을 보면,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1,200척에 4억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척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어선별로 경유를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 면세유 단가가 약 13만 5,000원인데, 여기에서 10% 정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유류비 때문에 어업인들이 닻을 내리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정도를 지원해 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 지원해 줘서 어선어업이 육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산 형편상 그렇습니다마는 최근 고유가도 있고 해서, 어쨌든 앞으로 최대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관계, 예산 관계”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 예산도 많더라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저희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조정되었고…….   
○좌남수 위원   10% 가지고는, 전부 정박하고 있는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일반 기름값의 62% 정도는 기본적으로 면세유로 지원되고, 그 지원되는 것에서 다시 10%를 지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때 말 한마디 해서 넘어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그뿐이라고 해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겁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고, 사실 그대로 육성시킬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죠. 도의원이 돼서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운 도민들을 생각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할 때마다 엄청나게 열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열 받는 것을 표시하면 좌남수 나쁜 놈이라고 하고. 좀 잘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008년도 서귀포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치화 국장님, 자료 51쪽을 봐 주십시오. 가축분뇨처리시설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입니다.   
   행정시는 최종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곳인데, 이것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가축분뇨 처리시범 사업,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이 세 개가 동일사업이거든요. 사업내용이 동일사업입니다. 사실 농가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축분뇨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축산진흥원 등에서 시범과정이나 연구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시설들이 농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행정시에서 시범사업까지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약 시범사업이 실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장님, 이것은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영농조합이나 양돈협회, 농가…… 맞습니다. 양돈농가까지 지원되는데…….   
○위원장 안동우   양돈농가 2개소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2개소 사업명이 ‘처리시범’이거든요. 시범이라는 것은 아직 실증되지 않은 사업을 말하는데, 농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아도 가축분뇨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행정시에서 정책을 집행하면서 시범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시범사업은 도에 축산진흥원이라는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범사업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과수나 화훼, 밭작물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이 실증단계에 갔을 때 행정에서 정책으로 이것을 실행해야죠. 행정시에서 시범사업까지…….   
   이 3개 사업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까지 행정시가 추진하는 것은 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는 다양한 공법들이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모든 단계의 시범이 끝난 후의 공법을 농가들이 선택했을 때 그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데, 농가들이 “새로운 공법이 나왔으니까 시범으로 우리 농장에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연구기관이나 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시범사업을 행정시에서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못되었을 때는 해당농가에도 피해가 되고, 또 축산농가 인근지역의 환경이나 냄새 등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 2007년산 감귤 처리가 다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가 최고의 감귤 주산단지입니다. 그런데 42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보면 2008년도 감귤 수출 물류비로 약 100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도 감귤 생산량이 약 55만 톤에서 65만 톤 내외인데, 그중 60% 이상이 서귀포에서 생산되는데도 수출 지원 물량은 100톤입니다. 이런 것은 자료에 올리지 말아야죠. 이거 개별농가가 하는 겁니까?
   서귀포는 이번 2007년도 감귤노지 감귤처리에 있어서 유통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 생산량을 가지고 수출 쪽에 유통물량을 어떻게 확대하고, 지금 1,000톤, 2,000톤 하는 수출량을 서귀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1만 톤, 2만 톤을 수출하겠다는 자료가 올라와야지, 100톤을 수출하는데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는…… 이게 도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이건 의원 개인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2008년도에는 이렇게 감귤 수출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서귀포에서 100톤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겠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김태환 지사가 아무리 시장경제 원리다, T/F팀을 구성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서귀포시가 감귤 주산단지로서 어떤 감귤정책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의식이 있다면 이런 자료가 올라올 수 없습니다. 100톤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지만, 자료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생과시장 40만 톤만을 고집해서―40만 톤이 국내 생과시장인데―여기에서 매몰된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가공용 감귤을 비상품으로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머물 것이냐, 생과시장 40만 톤을 극복하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생과를 가공용이나 기능성 감귤 쪽으로 유도해서 국민들의 기호가 변한 만큼 우리가 그에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생과시장 40만 톤 해서 매몰되다 보니까 처리를 못해서 고민하는데, 이럴 때도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해서 과감하게 1만 톤, 2만 톤, 10만 톤까지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방안, 또는 생과에서 기능성이나 가공용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비상품을 가공용으로 해서 시장에서 차단하는 수준의 감귤정책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만 톤, 2만 톤, 5만 톤 과잉생산이 되어도 감귤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산술적으로 봐도 2006년도 감귤 조수입이 6,000억 원대 이상 되었는데, 2007년도 감귤 조수입은 3,000억 원대로 거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감귤주산지이기 때문에 서귀포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침체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고용창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상당히 고생했겠지만 내용에도 충실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개발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책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농정과든 수산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마세요.
   고품질 감귤 생산에 집중하게 되면 2,3년 동안은 행정에서 고품질 생산기반에만 집중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통이 문제이게 되면 유통은 다음에 지원하고 해야지, 유통도 찔끔, 고품질 생산도 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모습이 없거든요. “고품질, 고품질”이라고 매일 떠들면 뭐 할 겁니까? 농가들이 하우스시설을 요청해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맞춰서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집중해야 됩니다. 다음에 유통분야면 유통분야에 2,3년 계획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하다보니까 변화된 모습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감귤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밭작물이나 축산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수립되었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어느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감귤과 관련해서인데, 서귀포시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원 면적이 많아서 폐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직도 부적지 과원에 대해서는 폐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폐원이 바람직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현우범 위원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 있는데,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문치화 국장님, 1월 14일 잔량 조사 결과가 회의 때 도에서 시달해서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귀포시에서 감귤정책과장 앞으로…….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회의 때 지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가서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회의 때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김완근 위원   회의 때 지시해서 며칠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회의 때 지시한 사항을 업무연락으로 와서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며칠까지 보고라고 했습니까? 이건 14일에 보고하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문서가 14일 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잔량은 미리 보고가 되었고, 문서는 14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구두상으로 언제 했어요? 업무 연락상으로 언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회의를 4일 날인가 했으니까 10일 정도…….   
○김완근 위원   4일에는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4일에는 회의할 수 없었을 것이고, 회의는 며칟날 했어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   
○김완근 위원   실무자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잔량조사에 대해 업무연락이나 회의 때 지시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업무연락을 언제 받았고, 언제까지 잔량 조사 보고를 해 달라고 통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문치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렵지만 서귀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10시 30분부터 제주시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그리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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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좌남수
•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고한철

○출석공무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실장    이욱재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
•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장    김인환
•    총괄실장    김영철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
•    정보화지원과장    진기욱
•    지역경제과장    강왕진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    해양수산과장    이기우
•    축산담당    강상원
•    축산자원담당    김재희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