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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2월 19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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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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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 지식산업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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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산업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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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봉하 본부장님이 나와서 해야 하지만 사정상 김창근 부장님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창근 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장 김창근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저희 센터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팀 한대복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센터 고권하 센터장입니다.
   행정관리팀 김동표 대리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부장님, 업무보고는 계속적으로 쭉 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e제주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제주몰은 2003년 5월부터 운영해서 현재 매출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특이사항으로는 4%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홍보비에 일부 충당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전시판매장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센터는 2003년도 6월부터 기존 국내외 바이어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 상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운영 효과가 아주 저조하여 직접 판매도 하고, 또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획기적인 판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관을 상설 판매장으로 재구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가 되어 있고 3월 6일쯤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과 11쪽입니다.
   판로개척 지원과 박람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판로개척 지원은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설하고 추석 때 판매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박람회 참가지원은 국내외 대도시 유명박람회에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상담도 하고 자체 제품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주마씸 지원사업입니다.
   제주마씸은 공동브랜드로서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표입니다. 현재 37개 업체가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주마씸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대형유통사 입점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e푸른제주 운영사업입니다. e푸른제주는 도내에 민박, 펜션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비 없이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일정액의 회비를 부과해서 e제주몰과 같이 홍보비 충당을 위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인력양성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ECRC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문과정을 개발하여 연 2회 40시간 정도해서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약 1,000건에서 1,500건 정도의 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조달청과의 업무 유대를 강화해서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5개 실이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정보제공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정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경영애로 자문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27개 업체에 대해서 도내 컨설턴트 경영지도사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28개 업체가 했는데 금년에는 한 50개 업체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당초 중소기업청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저희 센터가 위탁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및 경영상담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각종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김창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전시판매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있죠? 지금 자료 갖고 왔나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지금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왜 이 중요한 자료를 안 갖고 왔나요?   
   지금 팩스로 받을 수 없나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담당이 여기 같이 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자료가 없다?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전시 판매장 구축 및 운영 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사후에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몇 번에 걸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사, 이렇게 해왔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금까지도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위가 뭐라고 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부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성함이?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김창근입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부장이 아니고 그냥 부장이라고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한영호 위원   김창근 부장님, 3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임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조직에 보면 본부장 밑에 부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개 팀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현황에 보면 사무처 해서 1본부 2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계약직 직원 6명을 포함해서…….   
○한영호 위원   1본부 2팀 12명으로 되어있는데 1본부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본부가 본부장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부장이라는 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부장은 내부적으로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내부적으로 호칭하는 것인데 아까 직원 소개할 때 사업지원팀장도 계셨고 행정관리팀장도 계셨는데 부장이라는 직제는 어디에서 나와서 호칭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조직상으로는 제가 행정관리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팀장님인데 내부적으로 부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한영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왜 그렇게 하죠? 명함 있습니까?   
   (김창근 부장이 한영호 위원한테 명함 갖다 드림)   
   이런 것 저런 것은 나중에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조직에 나와 있지 않은 별도의 명칭을 부르거나 하는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직을 보니까 뭐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하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존립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하기 전에 상공부 시절이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센터 설립 추진 계획이, 각 시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들이 현재 사옥이 없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한 곳에 지원 기관들을 입주시켜서 중소기업 업체 임직원들이 건물에 방문했을 때 관련된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도의원 되어서는 설립 취지도 잘 모르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정도가 되니까 얘기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입주기관 현황이 나와 있죠?   이분들이 돈을 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한영호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없으면 이분들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 센터가 있기 전에는 각자…….
○한영호 위원   그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왜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출연기관으로 당초 센터 건립할 때에는 센터 건립에 따른 보조를 중앙에서 줬겠죠. 그것이 좋아서 도비 부담해서 건물 하나 얻고, 아까 부장님이 말씀한대로 한쪽에서 같이 근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돈만 든다 이겁니다.   
   지금 얼마정도 도비를 출연 받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참고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운영비를 자체에서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에서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도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라든가 e제주몰의 경우에는 도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혀 뭐가 없으면…….   
○위원장 안동우   인건비 지원도 안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전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시에 확인하겠습니다.   
   입주기관 현황을 봤을 때 당초 센터 건립 목적이 달성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식산업국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제가 지난번 이사회에 가서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전시판매장 구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거든요.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전시장을 판매장으로 리모델링해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 가공품을 팔겠다는 것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처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전시장을 보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이 중요한 공간에 이런 전시를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더니 판매장으로 개조를 해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부장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 센터 본연의 설립 취지는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도내 중소기업 지원 기관단체들…….   
○김완근 위원   판매장을 만들어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도 나와야 되는데 과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만큼 팔 수 있겠느냐, 저는 의아심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쪽에 주차공간도 없어요. 그렇다고 인접해 있는 주차 공간 확보할 공간도 없어요. 지금 정도의 시설을 갖고 제품을 전시 판매했을 때 과연 소비자가 찾겠느냐. 잘 알겠지만 도내에도 마트라든지 백화점 형태의 판매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정도 시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판매장을 했을 때 과연 목적대로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많은데 부장님이 솔직히 말씀해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현재로는 여러 가지 힘들 것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업무 자체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원점에서 고민하고, 확실한 것 두세 가지라도 중점적으로 해야지 이 인원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적도 없으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했던 것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과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눠 보면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부장님이 돌아가시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과 의논하셔서 몇 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 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서 확실하게 두세 가지만이라도 도움 되는 일을 하자 이겁니다. 나열만 해놓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효과가 없으면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니면 업무보고 내용대로 가더라도 2008년도에 중점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꼭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2008년도에는 선택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열만 해놓고 효과가 별로 없으면 인력낭비, 예산낭비이다, 인정하시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들 관련 법률, 조례, 정관상에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 안 되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조례상으로 사업이 열거되어있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인원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효과도 없이 사업만 벌여놓아서 아무 도움도 안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적어도 2,3가지만 선택해서 거기에 있는 12명이 확실하게 팀을 나눠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자,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확실히 하자, 정리하십시오.   
   보니까 실적도 없는데 업무만 올려놔서…… 어쨌든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시판매장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 공간에 누가 가겠느냐? 주차공간도 없고, 특별 이벤트도 없고, 메리트가 없는데 누가 거기에 가겠느냐 이겁니다. 대형마트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가공품만 팔아서는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가공품 팔아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최소한도 3명 내지 5명 근무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도 한다고 하니까―제가 본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걱정이 많다. 계획서를 봤습니다마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자가 안 되고 중소상공인들이 생산한 가공품을 제대로 팔 수 있도록 고민해서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시판매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째서 전시판매장을 여기에다가 하게 되었습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요, 2007년도 4월부터 이사회라든가 감사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김완근 위원님께서 홍보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체에서도 홍보관의 실적이…….
○현우범 위원   홍보관이 아니고 판매장을 얘기하는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전에 홍보관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이사회라든가 감사위원회 감사 때에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감사위원회 지적도 있었고,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현우범 위원   판매장 아닙니까? 여기에 입주업체가 있는데 판매장이 생기더라도 이 업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저희들 계획이 지하 1층하고 2층은 판매장으로 하고요, 3층은…….   
○현우범 위원   이것은 그대로 한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현우범 위원   판매장 때문에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방 뺀 센터는 어디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1층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 하나만 방 뺐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거기 하나만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나머지 공간은 사용 안 하는 공간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판매장 하려고 하는 데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그 부분은 전에 홍보관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실을 넓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주신용보증재단만 나가고, 나머지 공간은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활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거기에 무엇을 했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 1층에 있었잖아요. 2층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2층은 회의장이고, 3, 4, 5층에는 지원 기관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층에 회의장 하던 데만 판매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바로 들어가면 지면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봅니까? 지하로 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지면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봅니다.   
○현우범 위원   판매장은 2층에 있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1층입니다. 들어가면 현관 입구 로비에.   
○현우범 위원   2층에 계단 올라가서 있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거기는 회의장입니다. 거기가 2층입니다. 거기는 소회의실, 국제회의실, 다목적관리실 해서…….   
○현우범 위원   지난번에 개장 행사할 때에는 임시로 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그때는 판매점을 하기 위해서 2층 회의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는 회의실로 쓰고 1층하고 지하 1층만 한다는 것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현우범 위원   마트나 판매장을 하게 되면 첫째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교통과 주차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떤 여건입니까?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나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현재 2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관광객을 실은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어느 쪽에 해놨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2대는 1층 광장에 전에는 복잡하게 되었던 구조를 편편하게 공사했습니다. 거기에 버스 한 대가 주차할 수 있고요, 화분 옆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2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판매장을 그 장소에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중소기업 제품들…… 자기들만의 잔치에요. 판매하려면 소비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맞는 사람 위주로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들 계획 중의 하나가 현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인센티브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갈 때 판매장을 한 번 들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상 자체가 옛날 산업사회, 생산자 우위시대의 발상이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왕인 시대인데, 소비자 위주,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장소, 그런 시설, 그런 물품, 이게 중요한 것인데, 과거에 생산자가 독점하던 시대의 발상이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그쪽에 가서 편할 게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되었나요? 기껏해야 컨벤션센터에 온 사람들을 그쪽에 가도록 배려해 주면……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할 바에야 컨벤션센터에 시설하지 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전시판매장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난해부터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었나요?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위해 한 곳에 모였다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을 내쫓으면서까지 판매장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보고를 안 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관계가…….   
○현우범 위원   여기 속기록이 있거든요. 업무보고도 있고. 보고를 안 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들 자체에서는…….   
○위원장 안동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가 별도 보고를 했어야죠. 예산은 지식산업국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예산할 때 별도로 와서 보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현우범 위원   여건상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쪽 자료에 의하면 연간 수입 손실액이 한 2억 원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현재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2억 원에 가까운 손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원을 감축해서 경비를 절약할 겁니까? 도대체가 도정이…… 이것도 모자라면 도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참 한심스럽네요.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지시도 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무슨 돈에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지원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말아먹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쪽 위치에 할 것이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공항 인근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접할 수 있는 곳……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하면서 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2억 원 정도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들은 매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현우범 위원   매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죠.   
○위원장 안동우   내부적으로 경영수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요?   
   몇 년차에 가면 수수료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신장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내부적으로는 3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년 내에…….   
○위원장 안동우   사업비 3억 5,500만 원은 100%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현우범 위원   기껏해야 13억 원인데 거기에서 2억 원을 덜어낸다면 인건비, 관리비도 문제가 되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적자봤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 요구하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안동우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려면 다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내부 인력으로 가동합니까? 신규인력을 채용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들 계획으로는 최소한 판매직은 경험 있는 분 3명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 안동우   신규인력 채용 아닙니까? 최하 3명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판매장이 250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매주 휴무 없이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오픈했죠? 오픈한 지가 며칠입니까? 설 전에 갔다 왔는데.   
○위원장 안동우   아직 오픈 안 했죠?   
○현우범 위원   부분 오픈했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지금 공사 중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설 특수 판매 임시 행사이다.   
   이 관계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대로 관리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적자가 난다면 김 부장님 네도 직장 잃어요. 도민의 혈세를 실책한 곳에 쏟아 부을 재정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명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마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1호점, 3호점 개점식 할 때 서울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운영 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그 이후에 특이한 점은 제주마씸 참여 37개 업체가 사단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무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 받아서 제주마씸 참여 업체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1호점, 3호점에서는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나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거기는 큰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특히 3호점의 경우에는 동네 구멍가게만큼도 못 한 구석진 곳에 한 평 남짓한 코너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를 부여하여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이 실망했거든요. 제주마씸 판매 코너가 서울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갖고 직접 현장 방문을 했는데 실망이 컸었습니다. 부장님이 보고 할 때에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 판매를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그래서 지금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판매를 신장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도내보다는 대도시 쪽에 진출시켜야죠. 제주마씸 공동브랜드로 서울시장을 개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큰 소비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도 중소기업들의 가공산업이나 특산품을 판매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매출액을 신장시키려고 도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도내 하나로마트라는 것은 마케팅 전략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세 군데 백화점과 마트에 판매전을 개최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약…….   
○위원장 안동우   1회성 전시 판매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육지부 대도시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데에 상설코너로 들어가야 만이 가능하지 지금 운영하는 것을 봐서는 안 한만 못하거든요. 오히려 제주마씸이라는 공동상표를 부여해 놓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주마씸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이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돼서 시중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품의 질이나 모든 관리를 안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아닙니다. 금년부터 1년에 두 번씩…….   
○위원장 안동우   작년까지는 안 했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작년까지는 못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하고 업체별로 매출실적에 대한 것도 분기별로 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처음 상표를 부여할 때부터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제품에 있어서 모든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방치한 거네요? 그 제품에 하자가 있든 뭐하든 이 상표를 그냥 사용했겠네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첫 해에는 홍보 쪽으로 해서 한 1년 동안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위원장 안동우   작년 한 해 동안 도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든 제주마씸이 대단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민들을 우롱한 것이거든요.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오히려 관리도 못하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자마자 문을 닫고.   
   기껏해야 재래시장 한 코너에서 운영하는 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도민들은 이걸 대단한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부장님 보고하는 것에 의하면 공동상표를 관리하는 것도 올해부터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잘 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같던데, 전시판매장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생산자를 위한 겁니까? 만든 목적이.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근본적으로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도비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다면 왜 수수료로 일정 비율을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지 말고 해 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사가 아니라면 왜 판매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아요?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그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판매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겠다? 몇 %씩 받았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아직 실시는 안 되었고, 지금 계획으로는 평균 약 1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판매수수료를 15%로 하겠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좌남수 위원   얼마가 남는다고 15%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참고로, 저희들 관리비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 예상되는 지출부분이 약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출을 올려야 만이 손익분기점 제로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더 부담을 안 드리고…….
○좌남수 위원   요즘 물건 팔아서 10%도 남기기 힘든데 판매액의 15%를 징수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 판매장을 운영하는 곳은 강원도와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전시 내의 공간을 할애해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처럼 1층에 약 100평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 15%의 수수료를 받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타 시도에서도 15% 받으니까 우리도 15% 받겠다고 하지 마세요. 판매장을 구축하는 모든 것이 도비로 되는 건데,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죠. 조금 전에 현우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재래상권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입점한 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일절 받지 않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지, 15%씩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주상품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추진실적을 보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판매 이벤트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자체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도 기업지원과에서 업무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얼마냐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금년에는 약 5,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 약 12회 정도 도내 업체들…….   
○좌남수 위원   이건 추진실적이니까 작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그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좌남수 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작년에는 4,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4,500만 원 들여서 1억 1,700만 원 어치 판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거기 있는 회관이나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낫지, 4,500만 원 들여서 1억 1,700만 원어치 팔았다는 것이 도대체…… 참, 제주특별자치도 돈 썩었지…… 지금 불쌍한 사람 많아요.
   이건 또 뭡니까? “박람(전시)회 참여 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27개 업체, 상담 103건, 현장판매 2,221만 5,000원입니다. 이건 예산이 얼마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연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3,0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2,200만 원어치 현장 판매를 했다! 참 이게…… 지금 너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조직현황에 보면 정·현원이 있는데, 정원 8명에 현원 12명, 계약직 6명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현재 정규직은 6명입니다. 계약직은 6명이고. 그래서 12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정원에 2명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비정규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현재 정규직 6명은 건물 관리인원입니다. 처음에 센터 설립이 돼서…….   
○좌남수 위원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입니까? 그분들이.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남았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규정상 정원이 8명인데, 처음 시작할 때 6명 인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인원이 센터건물을 관리하는 최소의 법정 인원이었습니다. 정규직이 설비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6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6명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2000년도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받아서 거기에서 연 2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 2명을 정원 외로 해서, 사업이 있을 때는 정원 외로…….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원이 8명이면 8명 이외에 계약직을 쓰든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저희 센터의 임대료 관리비 수입을 가지고 꾸려갈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 6명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거기 임금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도 관련 업체에서 근로자들을 이런 식으로 혹사시키고 있다고요. 자기들 멋대로. 임금현황과 입사현황을 자료로 전부 가져오세요.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하고. 비정규직은 없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계약직 말고는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년 계약한 겁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성의가 있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서 다 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린다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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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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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삼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황삼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사무국장과 선임조사관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노동위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사·공익위원과 직원이 합심하여 조정과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 양대 기능을 중심으로 노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금전보상제, 이행강제금, 필수유지업무 결정 등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과 각오를 바탕으로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8년도 역점추진과제,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에 1쪽부터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7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넘어 가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러면 7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정업무입니다.
   조정성립률은 목표를 58%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71.4%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생긴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07년도 조정신청 건수는 총 19건으로 조정성립 10건, 조정불성립 4건, 취하·철회가 4건, 행정지도가 1건으로 이러한 조정성립률은 전국 평균치가 64.8%인데, 이보다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하고 노동쟁의의 공정한 해결에 주력한 결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하단에 있는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판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해·취하율은 목표를 35%로 설정했는데 실적은 41.6%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판정수용률은 목표를 50%로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은 56.2%를 달성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007년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신청 건수는 총 155건으로 2007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된―당시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었습니다마는―차별시정사건은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건수는 총 149건인데 이 중 87건을 판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한 비율은 43.8%이며, 중노위 재심결과 초심유지율이 76.9%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성과인데, 전년보다 13.7%가 높아져 판정의 신뢰와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11페이지 표는 참고 해 주십시오.
   2007년도는 무엇보다 새롭게 시행된 차별시정제도 및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 등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은 산업현장의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등으로 안정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정규직 문제, 산별 교섭 확대, 필수유지업무 시행, 공공부분 계획, 세계경제 불안 등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첫째, 노사분쟁 조정기능의 강화로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신속·공정하게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셋째,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넷째,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자율교섭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노사 자치를 정착시키고 노동기본권과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노사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노사상생의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사후 조정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노사분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신속·공정하게 심판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심판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신속·정확한 판정여건을 구비하고, 판정사례 및 판례 연구, 위원·조사관 워크숍 등을 통하여 전문성 제고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신설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부당해고 금전보장명령제도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 등이 조기 정착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 1월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과 인력확충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이 사무국을 2개과로 분리하고 사무국장 직급 상향 조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설 업무 및 강화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위원이나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자체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특히 변경된 내용 위주로 위원이나 조사관 세미나 직무교육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황삼남 위원장님, 취임해서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보고서 작성과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자치도로 들어오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이 심판의 독립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노동위원회에서도 특별자치도로 들어오면서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고 자료를 보면 재심 신청률에서 초심유지율이 76.9%로 매해 신장되고 있다는 것은 공정성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심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걱정 외로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이 되면 2년인데, 그동안 공무원들 역할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초심유지율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목소리 톤을 굉장히 높이던데,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사무국장 직급상향 조정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노동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노동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른 시도의 노동위원회와 구분을 해서 직급상향,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을 하나 보내서 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노동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낫겠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충원과 직급 조정 관계 등등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서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부에서 넘어온 기관 중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업상담원이라는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작년 7월에 전부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특별자치도에 온 센터는 아직 시험도 안 본 상태입니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혜택은 실질적으로 적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신분 자체가 다른 데와 달리 변화가 안 되면 사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맞습니다. 사무국장 직급도 마찬가지이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저런 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번 갖고자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은 지방 예산을 한 푼도 안 씁니다. 연필 한 자루도. 전부 국고에서 보조해서 인건비도 주고, 연필도 쓰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인원도 안 늘려주고…….   
○한영호 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부터 노동위원회 위원 명단이라고 해서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위촉된 겁니까? 이건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작년 6월경에 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숫자가 대폭 증원되었는데 그때…….
○한영호 위원   작년 6월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한영호 위원   공익위원 역할은 뭐고, 근로자위원 역할은 뭐고, 사용자위원 역할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노동위원회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노동단체에서 추천해서…….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재심 갔을 때 3자가 모여서 하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나 구성은 비슷합니다. 사용자단체, 경영자단체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과 노동위원회가 추천한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성이 굉장히 담보가 된 것 같다는 칭찬을 해 드렸는데, 위촉된 명단을 보면 참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온 사용자위원에 대해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사용자위원의 위촉 명단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정성이 담보되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연번 10번 보면 탐라유통 대표이사, 12번 탐라사료 대표이사, 14번 탐라사료 기획총괄이사, 20번 탐라사료 회장, 이렇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사무국장님이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번과 19번 보십시오. 사용자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방적인…….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총이 사실 노동부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만들어진 조직이 경총인데, 사용자위원은 경총에서 추천한 위원으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보면 경총 제주지부의 회원사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많은데. 저희들은 그런 현상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서 사용자위원을 위촉하고 싶어도 현재 제도가…….
○한영호 위원   경총 회장이 누구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윤태현 회장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 추천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경총에서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지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현재는 어렵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추천하면 무조건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한영호 위원   강제조항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거의 강제조항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노위 회의 때 저희 제주지역에는 경총 회원사가 몇 안 되기 때문에…….
○한영호 위원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일단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현길호 국장님이 대답할 것을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경총에서 강제적으로 추천해야 되는 것이고,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만―민노총과 한노총에서―추천하게 된 겁니다. 또 공익위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교수, 변호사―여기 보면 대학교수도 상당히 많은데―이런 사람들을 공익위원으로 추천하는데, 이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노동조합도 보면 많지 않다 보니까 인적 풀이 모자랍니다. 경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총도 회원조합이 한 20여개밖에 안 됩니다. 상공회의소는 몇 천 개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도―제가 노동조합에 있을 때―안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한영호 위원   사무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 질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설명을 하셔서……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촉하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제도상으로는 노동조합에서도 추천할 수 있고 사용자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지만…….   
○한영호 위원   아니, 공익위원요.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서 추천한 분을 위촉하는 것이고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사용자위원은 경총에서 추천한 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네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일반 법원에 비유하자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변호사이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변호사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익위원은 세 분이 참여하시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각 한 분씩 참여합니다. 그래서 의견만 제출할 뿐이지 판정은 3자로 구성된 공익위원들만 합니다.
○한영호 위원   답변을 하면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자꾸 의문점이 생겨서 덧붙이게 되는데,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 극한 대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원래 그런 분들이 합의를 하면 더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의견이 완전 정반대인 사람들끼리.   
   그런데 그렇게 하면 쟁의가 빨리 끝나지 않잖아요. 자기 이익 위주로 대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그렇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판정은 공익위원 3자가 합의해서 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의견만 제시하고 나가신 다음에…….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자위원을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요, 마지막 판정을 하는 판정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의견만 제시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공익위원들이 거의 결정하는 거죠. 판정은 별도로 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나가고 난 다음에 판정회의는 별도로 합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의견제시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고 판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측의 의견을 가지고 공익위원님들이 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위원장님 생각은 맞고, 이것은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판정회의는 별도로 한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절차적인 것은 저도 아는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의견을 전혀 무시해서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조정성립률 목표가 58%, 실적이 71.4%, 심판업무의 화해·취하율 목표가 35%, 실적이 41.6%, 판정수용률 목표가 50%, 실적이 56.2%로 목표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3년 평균치로 하는데, 3년 평균치보다 높게 잡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보다 더 높이 목표를 잡으면 안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조정성립률이나 다른 성과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국 평균치도 있지만…….   
○현우범 위원   전국 평균치가 아니고 목표는 자체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렇죠. 저희들은 3년 평균보다 조금 상향되게 잡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정성립률 목표가 얼마예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60%로 잡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 보고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연말에 감사를 할 때 왜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또는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당초 업무보고 때 저희 의회에 목표를 보고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조정성립률 목표가 60%이고, 심판업무의 화해·취하율은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36%로 설정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작년 실적이 41.6%인데 36%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작년에 특이하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 것도 감안해야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3년 평균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특이하게 높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면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얘기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전국 평균도…….
○현우범 위원   금년에 이런 화해·취하율이 낮아지면 왜 지난해보다 못했느냐 하는 질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얘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작년에 너무 높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금년 판정수용률 목표가 얼마예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51%입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후에는 신년도 업무보고에 금년에 어떤 업무를 몇 %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심판사건 처리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입니다. 차별시정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정된 것이 없습니까? 16건인데 기각이 15건, 취하가 1건해서 전부인정이나 일부인정된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현재 위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사건이 처리가 되어서 그런데요, 제주시청 주차 단속원들 사건이었습니다. 15건이 동일한 건이었는데 기각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노위에 재심 계류 중입니다마는, 주차 단속원들이 청원경찰하고 주차단속 업무만 하도록 채용된 두 가지 갈래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접수 이후에는 청원경찰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일부 차이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세세하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큰 폭의 차이는 없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 발효됨으로 인해서 처음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해서―단 1,2만 원이라도, 처우문제도 그렇고―그것을 기각시켜버리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현길호    저희 조사관들은 사실 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서 상정하면 위원님들이 판정하십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이 이것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고 하여 기각을 한 것으로…….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의 업무자체가 조정업무라든가 심판업무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차별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인력을 보강해주라는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차별하고 있는 업무가 많거든요. 이번에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 또 거기에 따른 보수나 처우문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저는 노동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바로 도청 공무원 내지 근로자들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로 들어 와서는 시정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로 합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직원들도 차별 시정할 게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개별 근로자가 고발해야 된다든가 진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절대로 해결 안 되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독립성 문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에 전국 위원장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만 예산도 다르고 조직도 다르니까 제외를 시켜요. 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차별시정이나 심판의 일관성을 기해야 하고 필수유지 업무 등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해서 최근에는 회의에도 참석하고 자료도 보내줍니다마는 심판 독립성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고 그렇습니다. 우선 신뢰가…….
○좌남수 위원   그렇지만 황 위원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들을 시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노동위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임명절차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추천을 못했기 때문에 황 위원장님이 오신 거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될 만한 분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이 많이 발생할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라든지 모든 업무가 도지사가 장악하게 됩니다. 황 위원장님까지는 덜하지만 앞으로 위원장 되는 분은 더더욱 도지사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위원장님 있을 때 잘해 주셔야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사문제가 원활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대를 확실히 메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할 수는 없고 사건을 제기하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노동위원회회에 진정이라든가 고발할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차별시정은 노동조합도 안 됩니다. 당사자가…….   
○좌남수 위원   당사자가 해야 되지만 특수한 경우니까 도지사를 만나서 파악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시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차별위원들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조정관이 4명인데 한 명은 더구나 2년간 해외유학을 가버렸습니다. 2월 며칠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힘이 많이 드는 게 서비스 업무이면서도 일이 많은 게 조정업무이고, 심판업무도 마찬가지로 조사보고서도 써야 되고 합니다마는 차별시정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시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도 중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정해 주라고 기관장으로서 건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힘들지만 그것을 조사해서 어떤 게 차별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관련 된 직원들 문제라도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희들이 사건을 만들기에는…….   
○좌남수 위원   사건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해 주시라는 겁니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걱정이 덜 되는데 그 이후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동위원회에 도지사의 영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있을 때 기초를 잘 닦아 주십사 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도 얘기하지만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에 앞으로 전문인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겁니다. 도청에서 일반사무를 보다가 노동업무를 보려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인데 위원장님이 계실 때 중앙노동위원회와 MOU를 체결해서라도 전문 직원만큼은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인력보강이나 관리 면에서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근로감독관도 10년 이상 해야 조사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노동관계 돌아가는 것과 법 제도 돌아가는 것을 아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순환보직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정부조직법」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됐고 일부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범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해야죠.   
○좌남수 위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같은 부서는 어느 누구도 폐지할 수 없는 업무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의 업무를 조정한다고 해도 변함없다고 봐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이때 전문 인력 교류 MOU를 체결해서라도 노동부하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저도 그런 걱정 때문에 건의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내에서 해야 되고.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전문인력 등…… 노동업무를 잘 몰라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이 MOU를 체결해 주라, 체결해서 전문인력 만큼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갔다가 내려올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차별시정 할 것이 많은데 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우리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문담당부서에서 문제점을 얘기해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사무국을 2개과로 분리시켜야 하는데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원을 일단 배정받아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방노동위원회가 도 산하로 온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이고 시범 케이스 아닙니까? 황삼남 위원장님이 지방분도 아니고, 지방분보다는 은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때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황삼남 위원장님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노사분쟁이 없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사 어느 쪽에도 취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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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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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산업국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오태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성권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박재철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이외 저희 국 담당 및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산업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도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지식산업국 조직은 5과 18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88명, 현원은 84명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그것은 넘기고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 및 중점과제는 비전 목표 중점과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쪽에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경제 살리기 및 경제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 현장 행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가시적인 시책으로는 고향상품 구매운동, 1사1촌 운동전개 등을 통해서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물가관리를 추진한 결과 행자부와 재경부의 평가에서 ‘전국 물가안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물가관리와 경제 활성화에 전념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 매진을 위하여 민생경제 살리기 5up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소비자 만족 행정 추진, 고향상품 구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경제주체와 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경제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제주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FTA 대응과 통상진흥 계획입니다.
   FTA, WTO, 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수출품목을 다양화하여 향토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FTA 대응 제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153개 업체 시장개척 파견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FTA 용역이 완료되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국, 동남아, 일본 등 개척단 파견 35개 업체, 국제 박람회 참가 70개 업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지원, 특히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08년도에는 목표한 2억 2,000만 불 수출을 달성해 내겠습니다.
   13쪽, 2008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투자유치 기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채용박람회, Work-Net을 이용한 취업 알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등 금년에 목표한 5,000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은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공부문에 600명, 주식회사 다음 등 투자유치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등 민간부문에 3,700명 등 총 4,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공부문 1,700명, 투자유치 등 민간분야 일자리 3,300명 등 총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맞춤형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시책 등 고용촉진 훈련에 내실을 기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과 중소유통 공동물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의 발전 전략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은 상설시장 11개소, 오일시장 9개소 등 총 22개소가 있으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7개 시장에 88억 원, 상품권 발행 등 경영 현대화 사업에 1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화장실 확충 등 시설현대화 사업 9개 시장에 69억여 원, 통합 콜센터 구축 등 시장경영 혁신 지원사업 및 골목상권 확대지원 사업에 55억 원을 지원하며, 또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을 위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권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재래시장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서민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중소기업의 R&D사업 지원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중소기업의 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 확충을 위해서 32개 업체에 11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술혁신개발사업, 향토 산업 신기술 융합화 사업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 등 49개 업체에 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사업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학과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 산·학 협력 R&D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 등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발굴해 나가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환경변화와 기업욕구에 걸맞은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하여 제주형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여 선진 경제 기반 정착을 위한 경영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육성자금 5,822개 업체에 2,66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성장 유망 중소기업 지정 27개 업체, 기술 및 경영 컨설팅 63개 업체 등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700억 원을 지원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며, 성장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경영 여건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역 생산제품의 판로확대 사업입니다.
   청정제주 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와 제주 고유의 최고 인지도 확산을 통해 지역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On-Off라인 판매망 구축 등 혁신적인 판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우수제품판매전, e-쇼핑몰 등을 통하여 20억 7,0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제주공동상표인 제주마씸 참여 업체의 확대와 판매장 개설 등 지역특산품 판로를 확대해 왔고, 공공기관, 호텔 등 공공구매를 활용한 판로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 판로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개설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e-jeju mall 마케팅 강화와 전자상거래 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의 판로망 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애로 해소시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업애로센터 지원에 4억여 원, 363개 업체와의 1사 1공무원 커플제 운영, 기업애로 해소센터 확대 운영 등 중소기업과의 현장 밀착형 기업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지원 활성화와 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및 예비 창업자 육성, 장애인 창업 강좌, CEO에 대한 경영기법 연수 등 중소기업의 창업 분위기 조성 및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등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구축 등 서비스 운영 환경을 마련하였고, 관광정보홈페이지는 관광공사의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최상의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 참여형 사이버 커뮤니티 확대, 찾아가는 IT 서비스 제공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계획입니다.
   제주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Data Base화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서 도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경제 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15개 업체에 대해서 무료 홈페이지를 제작·보급하였고, 정보화 마을 조성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였으며, 제주민속관광대사전 구축 등 지역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정보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부가가치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지원 등 e-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며, 정보화 마을을 17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브랜드화하는 등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속 발전 가능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입니다.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영상정보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전자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무, 의회, 자치행정 등 189개의 업무를 업무관리시스템인 ‘올래’ 행정 시스템에 의해 관리하는 등 내실화를 구현해 왔으며, 초고속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약 2억 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였으며, 분산된 각종 정보통신망 통합작업 추진 등 전자정부를 구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8개 분야의 230개 행정업무를 ‘올래’ 행정시스템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정보통신 시스템도 고도화하며, 영상정보 시스템의 확대 운영 등 내부 행정의 디지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과학기술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사업입니다.
   제주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로서의 선도기반 구축과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경제 활력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지난해 ‘과학문화의 도’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제고시켰고,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문화의 도’ 위상에 걸맞은 사업 발굴 및 과학기술 문화 확산, 벤처종합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형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IT신기술 접목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우리 도를 IT와 1·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한 지역연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형 IT·CT 기술 집적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창출하는 등 첨단 지식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양돈, 지하수, 어린이 환우 원격교육 등 첨단 IT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USN기반 융합기술 개발사업 및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 등 IT인력 양성사업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전자테그를 활용한 농수축산물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IT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1·3차 산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반 방송·통신 융합형 R&BD센터 구축, 첨단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등 IT·CT 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생물 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 계획입니다.
   청정제주의 자연과 연계한 건강 뷰티 생물 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이와 연계한 제품들을 개발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바이오산업센터 건립으로 아토로션 등 50만여 개의 제품을 생산 지원해 왔으며,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건립으로 유전자·추출물 1,312점을 Date Base화하였고,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를 통한 화장품, 음료, 미네랄비누 등 5종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생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암해수 및 감귤 기능성 물질의 산업화, 종다양성연구소 운영을 통한 산업화 소재개발 등 생물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주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스타기업 육성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확대 계획입니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고유가에 대비한 풍력 및 태양광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선도기지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행원, 한경 등 풍력발전기 총 27기로 34㎿, 태양광 발전 1,386㎾, 매립가스 및 열병합 발전 1,375㎾를 보급하였고,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등 청정에너지 보급 및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 주택,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구기지 및 실증연구단지 구축, 수소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등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천연가스 도입기반을 구축하여 2013년부터는 LNG 공급이 가능토록 청정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도내 지역에 시설된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사업장을 관광 자원화하고, 해수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해수열 등 에너지 자원을 조사하였고, 공공사업 풍력분야를 국내 최초로 CDM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발전단지, 연구기지, 실증단지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가며, 해수열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공급 등을 추진해 나가는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색 있는 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가 29쪽부터 37쪽까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지식산업국 소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살맛나는 경제,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모쪼록 금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7년도 도정 캐치프레이즈를 뉴제주운동, 2008년도 화두로 신경제 혁명으로 선언했습니다. 지사께서.
   지사께서는 신경제 혁명이라고 외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실·국을 보면 2007년도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신경제 혁명이라고 해서 경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지식산업국은 경제를 전담하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신경제 혁명과 연관해서 세부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 자체적으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마씸’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세 군데 있습니까? 서울매장에.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호점은 폐쇄되었고, 제주 롯데마트에 하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호점, 3호점 2007년도 판매실적 자료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설매장 추진 중에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추진계획을 하나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난산 풍력발전단지 행정소송 추진 현황을 하나 주시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 공약사항 중 지식산업국 소관 공약사항이 있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도내 정보화 마을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2008년도 정보화 마을 설맞이 특별 이벤트 행사한 내용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금년도 설맞이 특별 이벤트 한 실적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됐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안동우   자료 요청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은 도정지표로 내건 2008년도 신경제 혁명에 따른 지식산업국에서 계획 수립한 내용, 이거 제출이 가능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데 이걸 전 부서가 같이 작업을 한거라 저희 것도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위원장 안동우   지식산업국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출해서 전부 같이 묶어 버렸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료 제출이 가능한 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제주마씸’ 서울 1호점, 3호점의 2007년도 매출액 실적, 가능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가능한 것은 회의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주마씸’ 판매실적 제출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설 전시판매장 추진계획서. 가능하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난산 풍력발전단지 행정소송 추진 현황, 가능하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다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 중 지식산업국 소관 분야.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마지막으로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 실적 중에 2008년도 설맞이 전자상거래 실적.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앞서 요청한 자료는 각각 10부씩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각 사안별로, 소관 업무별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자료 11쪽 봐 주십시오.
   경제 전망이라고 해서 국가경제 성장률은 전년도 4.9%보다 다소 높은 5.0%, 제주경제는 전년도 수준의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경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 경제 버팀목 중 1차 산업 비중, 1차 산업 중에서도 감귤 비중이 한 60%대를 차지합니다. 아시는 대로 2007년도 감귤가격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역사상 최악의 경우입니다. 3.7㎏ 한 관당 생산원가를 약 1,200원으로 보는데―지금 확실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제가 분석한 바로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노지감귤 95%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차 산업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금년도 5월 정도 지나면, 다시 말씀드리면 비가림이라든지 만감류 출하가 끝나면 5,6,7,8,9월쯤에 제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지금까지 예로 보면―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분석하셨습니다. 혹시 분석 근거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 정부에서는 747정책에 의해서 6% 내지 7% 정도의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고, 참여정부에서는 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살려서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5% 달성이 쉽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시스템, 감귤에 너무 의존해 있는 경제시스템을 벗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그리고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상처과들이 20만 톤 이상 매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바이오 에탄올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물성 휘발유를 만드는 방법인데, 미국 등에서 연구된 자료를 보면 수율이 한 3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톤 가지고,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6만 톤 정도 생산해 나가고, 가공용 감귤 값이 제가 알기로 ㎏당 80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00원 이상을 줘도 1,000원 정도 수준의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을 만들고, 이게 발효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아주 고급사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꿔나가게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앞으로 국장님의 계획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지금까지 비상품을 처리하면…… 그것은 금년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연구 성과가 나오고 실용화되고 산업화시키는 것은 금년 당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내년쯤 돼서 될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쉽게 하십시오.   
   자료에는 국가 금년도 성장률을 5.0%로 잡았고, 우리 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거든요.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그렇게 전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인용했다든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비록 감귤산업은 침체지만 다른 관광산업이나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이에 맞게 답변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가경제 성장률은 5%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저희 제주는 아직 정확하게 수치화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제 혁명을 추진하면서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면 국가 수준 비슷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초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5%로 잡았잖아요? 747은 대통령 공약 시 경제성장률이고, 지금은 5%로 했잖아요. 중앙정부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현재 정부는 5%라고 하고…….   
○김완근 위원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사항이 747이고, 당선되고 나서는 낮췄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6%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제는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적혀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나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잡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근사치로 적은 거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지역이 5% 달성할 것이라고 쓴 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경제는 전년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는 몇 %였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6년도 것은 1.8%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8% 성장할 것이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도라면서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6년도 통계자료는 1.8%로 나왔습니다. 2007년도 통계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와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6개월 이상…….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성장률이 2006년도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성장률 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그 정도 수준입니까? 2%, 3% 내외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2년도에는 5.5%, 2003년도 3.2%, 2004년도에 1.3%, 2005년도 4.9%, 2006년도에는 1.8%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완근 위원   2006년도에 1.8% 성장했고, 2007년도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는 2007년도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보면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네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분석 자료가 6개월 이후에 나온다니까 그때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2008년도가 2006년도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감귤조수입이 6,000억 원대에서 한 50% 수준으로 떨어질 건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를 보면 특별히 달라진 수입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은 거창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실물경제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거의 없고, 나아질 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감귤을 통한 소득 면에서는…….   
○김완근 위원   감귤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주경제를 보면 말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데 해외 투자도 활성화가 되고, 수도권 등에서 주요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오면서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대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자료를 나중에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대응과 통상진흥을 봐 주십시오.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FTA 대응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추진”이라고 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줬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금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중간 용역결과가 나왔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여러 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조정회의를 했고, 내일 또 실·국장들과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 회의를 하고, 26일에 FTA대응특위에 보고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중간 용역결과는 며칠쯤에 확정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특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으면 상당부분 중간보고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FTA대응특별위원회에서 13일 10시에 중간 용역결과보고를 받기로 5일 전에 통보를 했어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제가 확실히 날짜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요일 아침에 담당계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13일 보고가 어렵겠습니다.”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했더니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내용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부실하다. 내용을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해서 보고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윗선이 누구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 위가 누구인지는…….   
○김완근 위원   국장님 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더 윗선에서 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는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보고하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는데, 조금 더 자료를 정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참 의아한 것이,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하고, 의회에 정책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확실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하자는 취지인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충실한 자료로 보고 드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그렇게 논의를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주 보고할 때까지 좀 더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용역 완료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쯤은 그것을 오픈시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완벽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3월 말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도 실무계장 얘기에 의하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용역결과 내용이 드러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용역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달 후 내용도 뻔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국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가장 많이 있어서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내용이 부실하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워낙 방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논의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모든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터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방향은 그렇습니다. 제주산업 개편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수단으로, 정책으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는 위주로 정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희가 13일에 보고 받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20일까지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확실히 오픈시켜서 다같이 머리를 짜서 좀 더 좋은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국장님과 외부 전문가들이 좀 더 검토 회의를 해서 자료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언제면 되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무적으로 준비를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24일 일요일 저녁 정도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4일이면, 26일 10시에 회의가 잡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언제 검토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일에 검토를 하고 그날부터 부지런히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김완근 위원   저희들이 13일 전에, 7일인가 8일에 요구했어요. 된다고 했거든요. 13일에 한다니까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아침에 전화 와서 어렵겠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10일 날 누가 제출한다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약속 안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약속했습니까?   
○김완근 위원   전문위원님, 공문 언제 보냈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낸 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보낸 건지 저희와 상의해서 한 건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실무과장님, 내용을 접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무계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통상진흥담당 조시중    FTA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용역을 맡고 있는 통상진흥담당 조시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할 적에 저희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2월 20일경에 중간보고, 공청회를 겸해서 의회에…….
○김완근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것이 언제예요?   
○통상진흥담당 조시중    당초에는 13일에 요구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13일은 저희가 회의를 해서 보고를 받겠다는 얘기이고,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까?   
○통상진흥담당 조시중    불과 2,3일 전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문서가 아니고 연락이 왔기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1월 31일 날 3회째 워크숍을 끝내고 최종…….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7일에 요구했다? 계장님이 된다고 했죠?   
○통상진흥담당 조시중    저는 된다고 했고,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안 되었죠?   
○통상진흥담당 조시중    예.   
○김완근 위원   20일에도 안 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안으로는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재 있는 안으로 주시라니까요. 현재 있는 안을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일에 드리고 26일에 보고할 때는 보완한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자꾸 그러십니까?   
   다음 24쪽, 생물산업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산 노지감귤이 계속 바닥시세를 면치 못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다가 KBS와 협상해서―때늦은 감이 있었지만―12월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었는데,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그때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담당PD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어요. 와서 농업기술원, 감귤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 전문가들과 다니면서 감귤 기능성 분석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 말을 빌리면 5분 동안 방영할 자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귤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과물 나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
   그래서 방송사고가 날까봐 부랴부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자료를 수합해서, 일본자료를 기초로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담당PD가 저보고 도대체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을 팔 의지가 있는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이냐,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감귤농가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얼굴이 따가웠는데, 저는 좀 실용적인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방간 치료 한방 제품 개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유명 병원 측과 협상을 해서 여러 환자들에게 제주 감귤을 무료로 3개월, 5개월 드시도록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병원 측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3개월 동안 감귤을 드시도록 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아지더라, 이런 임상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귤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을 하려고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분이 아닌 타 지역의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을 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에도 내용이 나왔기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도민의 혈세 가지고, 그때그때 누가 와서 얘기하면 그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연구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여기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진피를 가지고 지방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요, 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여기는 진피 하고, 다른 데는 부지화 하고, 어떤 데는 노지감귤 하고, 기관별로 자기 실무를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 기관에서 다 용역 줘서 연구를 하는데 최종 정리된 것도 없고, 참고할 자료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에 대해서 홍보할 자료가 없어요.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사라서 지난번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상설전시판매장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그게 당초 2008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7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는 그게 전시였죠. 상설판매장은 아니었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 회의 때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에 열 명도 안 오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다, 그래서 전시장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이게 전시장으로 기능도 없고, 워낙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주 중소기업이 만드는 좋은 제품을 전시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좋은 얘기다.” 라고 해서 좀 확대해서 조성하게 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쪽 자료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3년 동안 지금 계획대로 판매장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제품을 팔았을 경우 2억여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겁니까? 그쪽 실무 파트에서 계획 세운 것을 보면 2억 원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2억 원 충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2억 원 손실이 발생하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워낙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저도 그 계산을 봤습니다.   
   일단 관광회사와 연결해서 관광객이 꼭 들를 수 있도록 해서 매출액을 많이 늘리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손해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 행정에서 관광코스로 해서 넣어주면 모르겠지만, 그쪽 공간을 보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데 오겠습니까?   
   저도 지난 행감 때 질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제품을 그쪽에 전시하면 도대체 누가 와서 구경하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상설판매장으로 바꿨어요. 가공제품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들를지 모르겠지만 기존 백화점 형태의 마트,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여러 소비시장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중소기업 가공제품을 팔아서, 주차공간도 없는데 소비자가 많이 찾겠습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했다지만 2억여 원 손실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서 감당할 것이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이런 목적입니다. 기존에 일정 매출할 수 있는 공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판매장을 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나 고향상품 사기 운동 등 많이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중소기업 제품을 파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이 공간에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 인건비라도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 공간을 따른 쪽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죠. 기존에 마트나 재래시장 등에서 그 제품들을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다 팔고 있는 제품을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주차공간도 없는데 소비자가 오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판매가 안 되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사장되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볼 때는 가능하다니까. 1년만 운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 분석이 2억 원 정도 손실을 예상했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좁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관광버스 몇 대 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니까…….   
○김완근 위원   전혀 안 돼요. 거기에 관광버스 몇 대 댈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거기 어느 공간에 관광버스를 댑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네 대 정도는 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른 차는 한 대도 안 세웠을 경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작은 차는 지하에 들어가면 됩니다.   
○현우범 위원   오전에는 두 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넉 대라고…….   
○김완근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3월 말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3월 말에 오픈해서 내년 구정 때까지 팔아보면 대충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던 부분인데, 상설판매장과 관련해서 이쪽에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금년 예산에 얼마 하고 작년 예산에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까 요청한 계획서 자료가 안 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복사하러 갔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작년에 1억 5,000만 원 들었고, 금년도에 2억 500만 원 해서 3억 5,500만 원 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기가 뭐로 되었습니까? 예산 부기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과장 오태문입니다.
   작년도 1억 5,000만 원은 풀(POOL)예산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것은 판매장 구축으로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풀(POOL) 예산 무슨 과목인데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기업지원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출연금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그런 건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럼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풀(POOL) 예산에 토착기업이나…… 그전에도 보니까 공동시설에…….   
○현우범 위원   출연기관인데, 경상보조로 준 겁니까, 자본보조로 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자본보조입니다.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자본보조로 예산을 주나요? 출연기관에.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작년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갔고…….   
○현우범 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1억 5,000만 원은 그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풀(POOL) 예산에서.   
○현우범 위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센터로 거기가 적절하다고 봐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판매장을 만들려면 위치 좋은 곳으로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신축 중인 웰컴센터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이런 시설을 해야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도 나가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   
○현우범 위원   사고 자체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잖아요. 관광객이 그것 때문에 거기 가겠다고…… 지금 버스로 관광객이 다니는 데는 솔직히 리베이트 없이는 관광버스가 순회를 안 합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문제점 중의 하나지만. 관광업체들이 행정명령을 받아서 어디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을 너무 모르고 거기에 판매장을 해 놨어요.   
   관광버스 문제만 하더라도, 오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받을 때 확인하니까 1대를 세울 수 있고, 지금 1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사 중이다, 그래서 총 2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담당국장은 두 배 이상 부풀려서 4대가 갈 수 있다고…… 참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착공해서 하고 있지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2억 원 적자라고 하면 나중에 새해 예산에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거기 이사지만 그렇게 중요한 계획을 금년도 사업계획 할 때 상정도 안 했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난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고할 때 한 번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정을 안 해서 서면심의를 받아서 했다고요. 이사회에서도. 맞죠?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물론 위치나 이런 것은 다른 데보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구책으로 이때까지 해 온 것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럴 만한 사업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 감사나 이런 것을 받을 때도 지적이 됐었고, 이사회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구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 외에 전시해서 홍보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왕 거기에 전시장이 있으니까 판매장까지 겸하고…….
○현우범 위원   됐습니다. 사실 전시장 하니까 1년에 10명도 안 왔는데 거기에 누가 사러 가겠느냐 이거죠. 발상 자체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하고, 기왕 만들어진다면 연말 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오늘 답변한 내용 회의록을 가지고 그때 따져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첨단산업과장님이 안 와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공석입니다.   
○현우범 위원   3쪽에 보면 4급이 5명인데 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를 했어야 하는데 작성 일자가, 인사 발령이 2월 4일자로 났는데 그 전에 만들어놓은 것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2월 4일 전에 이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까? 오늘이 19일 아닌가요. 도의회에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에 작성한 예산 업무보고를 가지고 하지!   
   5쪽에 보면,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경제성장률이―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2006년도에 전국이 5.1%입니다. 2006년도에는 감귤값이 상당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장률이 2.8%입니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도 못가고 있거든요. 제주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씀하십시오.   
○현우범 위원   맞습니까? 경제성장률이 3분의 1정도 우리가 더디고 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현재 도정의 문제가 이런 데에 있습니다. 전국의 평균수치까지는 가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지식산업국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도정 전체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안 보이고 전국의 3분의 1밖에 GRDP도 성장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느냐,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에 지사님께서 도정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도정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신경제 혁명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경제 혁명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경제 혁명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여러 경제 산업 구조상 혁명적인 의식을 가지고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현재 수준의 경제시스템이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실용 경제 정책으로 바꿔나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경제 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것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살리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이 경영기획실에 갔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지식산업국장님이나 과에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업무 분장한 겁니까? 여기 업무분장에 분명히 되어있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업무분장에는 지역경제 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부분이 단순하게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농수산 부분도 있고 관광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을 지금까지 총괄해서 지식산업국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경제정책 관련해서는. 총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신경제혁명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로 갔느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신경제 혁명 관련해서는 도정의 전부가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 나가자, 관광분야도 바꿔나가고, 농수축 분야도 바꿔나가고, 모든 분야를 바꿔나가자, 그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에서 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을 경영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식산업국에서 맡겠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업무인데 왜 그쪽으로 갔느냐 해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는 저희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도 안 했습니까?   
   경제가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 관련된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해왔거든요. 도의 업무분장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신경제 혁명을 위해 뭔가 산업구조를 바꿔보겠다―FTA 관련도 있고―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다시 경영기획실로 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산업구조를 바꾸겠다고 답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근본 계획은 경영기획실로 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총 기획 조정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구체적인 집행업무, 특히 산업경제 분야는 저희 지식산업국에서 합니다. 다른 분야 농업분야도 있고 관광분야도 있고…….   
○현우범 위원   FTA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업분야, 관광분야가 있어도 지식산업국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FTA관련해서는 통상지원 분야가 저희 국에 오면서 저희한테 종합하도록 요청이 왔었고요.   
○현우범 위원   그런 간부들을 거느리면서 근무하는 지사님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일을 찾아서 자기 소관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핑계를 대면 다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도 경제 관련해서 새벽에 간부회의 하고 있습니까? 7시에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신경제 혁명에 따른 경제회의를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영기획실에서 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간부회의를 주관하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론에서도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경제를 살려야 되거든요.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끌고 갈 것인가, 주최가 분산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경제성장률도 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2006년도…….   
○현우범 위원   2006년도는 그나마 1차 산업의 감귤값도 최고였었거든요. 6,000억 원 이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도 줄어들고, 감귤값도 떨어지고, 1차 산업 자체도 태풍 ‘나리’로 인해서 전부 이렇게 되어서 수치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것이다 해서 넘길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 업무보고는 출연기관부터 먼저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무조정 해야 될 부분, 도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IT분야를 일부 연구하겠다고 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 서울의 특산물 판매점 같은 것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겠다고 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지 말고, IT 분야는 지식산업진흥원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분명하게 업무 분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곳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IT 부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IT, BT 업무를 하다보면, 요즘은 컨버전스라고 해서 같이 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특산물 판매전 같은 것도 기획단에서 연구하는 과제가 업무영역이 넓어지면 거기까지 같이 하되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간다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이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사성이 있어서 한다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분명하게 IT분야는 지식산업진흥원, BT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것도 하겠다고 하니까―이것은 여기에서 답변 안 해도 좋은데―출연기관들끼리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검토해서, 국장님 스스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그럴 겁니다. 출연기관장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설 물가 대책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보니까 지식산업국에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부지사님이 오신지 아마 보름쯤 될까 말까했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부서인 지식산업국장도 시작하니까 나가버리고, 담당 과장도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관광협회장이랑 도내 단체장들을 다 모셔놓고 오신 지 보름도 안 된 행정부지사님한테 회의 주재하라고 하고, 담당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그날이 마침 지사께서 서귀포 방문하는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사만 따라가면 되느냐 이겁니다. 외부사람들 오시라고 해놓고 물으면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나 국장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 자리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단면을 보면서 경제 정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한 IT관련해서는 금년부터 지역진흥사업 2단계사업에 IT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R&D 평가관리를 하고 기획하는 부분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지역진흥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연구는 별도로 합니다. 기획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출장 갔습니다. 부지사님께 양해를 구했고요.
○현우범 위원   윗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요즘은 업무가 바쁘다보면 윗사람한테 부탁드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의 예산을 따올 일이 있다든지 설명할 것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위원님이 왜 담당 국장님이 안 했느냐 하면 저희들 일 못합니다.
○현우범 위원    둘 중에 한 분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은데 제가 무슨 현안을 물어봐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외부사람들 오시라고 해놓고. 너무 위만 바라보고 있는 행정이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는 지사님 모시고 서귀포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일정으로…….   
○현우범 위원   담당과장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담당과장님은 지사님을 모시고 서귀포 수행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외부 소비자단체장이라든가 관계 협회장들을 다 오시도록 해놓고 온 지 보름도 안 된 부지사한테 회의 진행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시간 중에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지식산업국 소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공약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제 혁명 추진사업으로 핵심과제하고 일반 과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해주십시오. 현재 도의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신성장동력산업, 신·재생에너지, 신경제, 여기에서 ‘신’이 무슨 뜻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지금까지 하던 것을 새롭게 하자는 뜻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학술적 용어입니다.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난산풍력발전단지 행정소송 관계에 대해 자료 요구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정에너지과장 박재철    청정에너지과장 박재철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덜 되어서…….   
○한영호 위원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자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는 대로 잠깐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까지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에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날짜가 정해지거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직 안 잡혔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번에는 도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1심에서는 선임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선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2심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소송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우리나라에서 최고―거기에다가 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절차는 밟고 있고 일자는 안 나와 있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것인데, 아이디어랄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모 회의에 갔었는데 대학교에 보니까 IT 관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데 취직도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교수님들의 얘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보다보면 IT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국토공간계획 지원 체계 구축사업이 39억 원 정도 되고, 수치지형도 제작,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해서 시와 도에서 IT관련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있는데, IT 관련 학과 나온 학생들이 이런 프로젝트 사업에 인턴식으로 참여가 되어서 기술도 습득하고 나중에 이런 것이 완성된 후에 취직도 할 수 있으면 취직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정보화부분이나 IT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서 몇 명만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내 IT 관련 학과가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제주대학교 해서 과가 굉장히 많아요. 4,5개가 되고, 학생 배출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 공약 관련 중에서 지식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니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해서 포괄적으로 크게 하나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에 따른……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추진계획 자료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말씀이신가요?   
○한영호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신경제 혁명 추진사업으로 해서 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일부 있고요, 조금 더 보완해야 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도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경제 분야입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줬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경제 분야가 아니고 에너지 산업 분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이 공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약 추진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구체화시킬 겁니다.
○한영호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통령 당선인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공약을 했고, 도도 아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적합한 위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져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기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 같지 않아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몇 조 몇 항을. 제가 봤을 때에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것부터 빨리…… 뭔가를 하려면 법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조례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중앙부처로부터 업무를 이양 받아올 것들은 상당 부분 가져왔고요, 중요한 것이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제222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에 제주 공대에다가 의뢰해서 안이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중에 풍력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2제4항에 보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태양에너지 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요.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해서 제2항에 보면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 조례로 정한다” 해서 이것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산업이라고 보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당연합니다.
○한영호 위원   법적인 뒷받침이 많이 안 된 것 같다,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부지런히 만들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실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업무보고 25쪽하고 26쪽에 보면 에너지 관련이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확대입니다. 임의적으로 여기에다가 연구개발 확대라고 써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연구개발 확대에 따른 연구기관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연구개발 확대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안에 들어 있는 추진계획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그래서 풍력발전 3㎿짜리를 보급하고, 태양광 주택 지속적으로 하고…….
○한영호 위원   “월정연구기지 142억 원, ㎿급 육상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60억 원”이 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월정연구기지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도하고 제주대학교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 수소에너지 등…….   
○한영호 위원   이것이 다 같은 지분…….
○위원장 안동우   틀립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정연구기지 내에 해상풍력을 시범적으로 실증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60억 원 들여서 2㎿짜리 두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월정에도 있고 행원에도 따로 있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월정연구기지에는 142억 원이고, ㎿급 육상풍력…… 지금 육상입니까? 해상입니까? 자료에는 육상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은 해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안동우   ㎿급 육상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조성은 월정연구기지 사업과 별개로 김녕지역의 육상풍력발전에 필요한, 현재는 외국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기자재로 대체하는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0억 원짜리 사업은. 월정연구기지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급 육상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60억 원짜리는 작년과 금년에 30억 원씩 들여서 1.5㎿씩 3㎿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니까 저도 조금 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공약을 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하고 국장님께서 보고 하는 용어가 다르다, 여기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국산풍력발전기 종합성능평가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제가 메모된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동우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외부에서 어떤 자료를 봐서는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용어 자체를 하나로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당선인 쪽에서 쓰는 용어는…… 같은 뜻인데도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충” 바로 밑에 있는 “국산화 풍력발전 3㎿ 보급”은 구좌 행원에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메모된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밑에 보면 “수소에너지 연구기지 조성해서 11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도 기본적으로 국비와 민자 각 56억 원씩 해서 112억 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정연구기지에서 하는데 수소자동차가 두 대 들어옵니다. 수소 버스하고 수소 일반 승용차가 들어오는데 그 두 대를 가지고 수소 자동차 실증시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한영호 위원   추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도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뒷장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종합 테마파크 조성”해서 “풍력발전단지, 연구기지, 실증단지, 태양광발전 등과 연계”, “신·재생에너지 종합 홍보관 건립, 풍력,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별 실증 홍보 및 체험시설 등”해서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장님들도 다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지식산업국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이외에 다른 과장님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쉽게 뭐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는 것을 도민들에게 홍보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에다가 넣은 것이기 때문에 2월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자료인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사업체 현황에 사업체 수가 4만 3,609개로 되어 있고 종사자 수는 17만 6,648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와 다르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온 2006년도 기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작성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경영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달라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소신 있게 작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제 관련 부서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신경제 혁명이다 뭐다 해서 그런 단어들을 갖다 붙였어요. 내용은 변함없이.   
   중앙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신경제라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발 빠르게 ‘혁명’까지 붙여서 신경제 혁명이라고 해서 자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식산업국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소신 있게 만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고, 13쪽 “2008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5,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실적이 4,300명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4,300명인데, 여기에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600여 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적에 너무 급급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4,300명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왜 교직원까지 일자리 창출에 놓습니까?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저희들 마음대로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은 노동부의 고용보험시스템과 공무원 연금 가입자 수, 사립 교직원 연금 가입자 수를 합해서 조정해서…….
○좌남수 위원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말이 다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자리라는 것이 노동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도에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직원 일자리는 창출한 것이 아니죠. 도에서 창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 ‘다음’같은 데에서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까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놓으면 업적 부풀리기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그대로 써 주셔야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할 때…….   
○좌남수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창출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교직원 늘린 것도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교직원 증원한 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정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합해서 정부인데…….   
○좌남수 위원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원을 증원한 것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해서 창출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이 왜 일자리를 창출한 겁니까? 창출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늘어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의견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공약사항으로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바라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과 일반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국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공공부문에 600여 명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이게 100% 신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정년퇴직한 분들을 감해야 되는데, 그것은 감하지 않고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부분만 한 것이거든요. 가감한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감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새롭게 민자를 유치하거나 외자 유치 등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가 우리 지역의 실업 내지는 고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가 크게 노력을 안 해도 이런 공공 부분에 이 정도의 일자리 창출은 항상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나오는 수요이고, 이외에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만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 문제나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도 그런 요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좌남수 위원   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어쩌면 부풀리기식이 되니까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투자 등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이 3,300명입니다. 작년도에는 3,700명인데, 약 400명이 줄어들었어요. 투자 유치 등 민간부분에 대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전부 의뢰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금년도에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종합한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작년 대비해서 민간부문에서 한 400명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 외자유치가 작년보다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건데 줄어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 실업자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훈련에 내실화를 기하겠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1,700명 공공부문 일자리는, 위에 2007년도 민간부문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일자리가 작년까지는 민간부문에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공부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민간부문에 3,3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더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추진실적에 ’07년도 일자리 창출이 4,300명인데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민간부문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등”이라고 해서 3,700명으로 되어 있죠?   
○좌남수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밑에 추진계획으로 내려오면 공공 일자리 분야 일자리 창출해서 1,700명인데, 공무원, 대학병원,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나머지 복지·환경·정보화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07년도에는 민간부문에 있다가 ’08년도에는 공공부문으로 통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시책 추진”에 “맞춤형 실업자 직업훈련 등 고용촉진 훈련 내실화”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맞춤형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구인하는 기업의 입맛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서 양성하겠다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직업훈련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계약을 맺은 일자리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합고용지원센터에 맞춤형 일자리 직업훈련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센터가 계약을 맺은 민간 학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통역…….   
○좌남수 위원   8개가 있는 줄은 알아요. 위탁받아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구인 요구에 따른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구인 요구에 맞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그 직업 훈련을 어디에서 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그 8개 업체에서 시킬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는 구인요구들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는 곳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디자인이나 미용 등을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또 여기에서 분리해서 맞춤형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춤형이라고 한다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든가, 해외에 가서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육지부에 나가서 교육시켜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이 교육시키는 것을 말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인 양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써 놓은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도민이 볼 때는 지금 8개 업종 이외에 필요한 교육을 다른 방법으로 시켜준다면 이 말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너무 부풀리기 사업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개 기관이 일반 커리큘럼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쭉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되도록이면 업체가 요구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경우는 특수직밖에 없습니다. 그 8개 민간업체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안 그래도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수료생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리, 미용, 디자인할 것 없이 자격증을 따고 나오는 건데 왜 그런 말 바꾸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특수한 경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업체에서 요구했을 때 중앙에 가서 교육을 시키든, 서울에 가서 교육을 시키든, 외국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면 맞춤형 직업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 어떻게 맞춤형 직업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민도 본다 이겁니다. 실업자들은 눈이 벌개졌는데,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해서 특수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못 배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도 자체에서 민감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좌남수 위원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구개발 보급 확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아까도 말씀드렸지만―수소에너지 연구기지 조성 112억 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할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월정연구기지 근처에 수소 스테이션, 그러니까 수소정류장을 두고 수소 버스와 수소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지역산업 연계, 특색 있는 에너지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해수열 등 지역에 적합한 미활용 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해수열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 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해서…….   
○좌남수 위원   2월까지 해서 금년 중으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자원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자원 조사를 하겠다고 놔야지, 보급 추진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해수열이 지금 필요한데, 저는 ‘생산돼서 보급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정에 맞게 해 주시고, 울릉도 앞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연료가 뭡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말씀이십니까?   
○좌남수 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4면이 바다니까 그런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워낙 심해에 있는 물질이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요…….   
○좌남수 위원   우리는 특별자자치도니까 새로운 사업들이나 큰 프로젝트들을…….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산만 마련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을 의회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화석연료 안 쓰는 곳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배를 하루 쓰는데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한테는 바람도 있고, 유채도 있고, 감귤도 있고, 지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쉬운 것들을 해야지…….   
○좌남수 위원   쉬운 것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유채를 말씀하시던데,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유채 재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정부가 1,500㏊의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제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세 군데 시범도가 500㏊씩 가져 와서…… 이것은 옛날 유채가 아니고 새로운 유채라서 옛날보다 세 배 정도 기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500㏊를 이미 심었고, 이것을 가지고 올해 7월이나 8월부터 바이오디젤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위주로 공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수열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원조사가 되었고, 2009년부터는 표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수열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표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표선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표선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해수열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 상당기간 연구를 해 왔습니다. 중앙의 에너지기술연구소라고 해서 상당기간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표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표선에 있는 제주…….   
○좌남수 위원   표선에 있는 연구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에너지 관련 전문 직원이 없다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부분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겠다고…….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해수열을 보급할 겁니까, 연구할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일단 연구를 해서…….   
○좌남수 위원   해수열에 대한 연구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할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거기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연구를 해서 혜택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분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아니고, 연구 자체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러면 대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연구 인력도 없는데 뭘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말장난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하여튼…….   
○좌남수 위원   ‘하여튼’이 뭡니까? 국장님 답변에 ‘하여튼’이라는 말씀은 즉 말해서 ‘어쨌거나’ 이건데, ‘어쨌거나’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장이.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금년에 사업할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내년부터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하는데 일단 연구는 진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를 진행하는데, 말장난도 아니고 하여튼…… 저도 ‘하여튼’입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한다는 대답을 해 주셔야지 어쨌거나 하겠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설명을 드렸는데도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한영호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수열과 관련한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 그분들은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이 말씀하는 겁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수열과 관련해서 이걸 우선 냉난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이 연구가 돼서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인력이 가서 그쪽에 상주하면서 연구하는 건지 이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해수열 등 미활용 에너지 자원 조사를 1억 원을 들여서 시행을 할 것이고 올해 2월까지 마칠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선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우선 냉난방으로 쓰고, 그것을 다시 산업화시키고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아무 자원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일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영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구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디에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보급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연구할 것이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소하고…….   
○한영호 위원   예?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한국에 에너지 기술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곳이 대전에 에너지기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전문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가 알기로는 표선에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이 연구하는 것으로…….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좌남수 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이 시간은 감사 자리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모르는 내용을 묻고 있는데, ‘하여튼’이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산업국장이 그런 실력밖에 안 되느냐, 잘 모르니까 어쨌거나 해서 대답하는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업무보고에 해수열을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만들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이러이러하게 연구 추진 중’이라고 만들었으면……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로 대충대충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위원님, 부적절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쪽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데,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신청을 했다고 하고, 제일 밑에 보면 확정 및 공포가 되었다고 했는데,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당초 2008년 1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업무보고를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이게 언제 확정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도의 업무보고 시정절차 내용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현우범 위원   이런 것은 변경되면 성의 있게 해야죠. 2월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1월에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고서가 되었잖아요. 이달에 확정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12월 말일자로 저희들이…….   
○현우범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성의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것이 이달에 확정됩니까? 언제 확정됩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현재까지 정보로는 3월 말쯤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꼭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경제 혁명 관련 추진사업을 별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과제로 해서 감귤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할 거예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구체적인 사업 주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민간이 들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민간이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7년산 노지감귤 가격이 제주도 역사상 최악의 상태인데, 지금 감귤농가가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행정에서 이런 장밋빛 공약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표하면 감귤농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거예요. 혹시 언론에라도 보도돼서 ㎏당 80원짜리를 200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규 조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1/2간벌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한다, 앞으로 감귤생산을 더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당장 되는 것처럼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연구기관이 설정되고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자료를 배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1/2간벌을 하자, 생산량을 줄이자고 하는데 다른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쪽으로 연구하겠다, 이런 성분이 있다, 248억 조수입이 정립된다는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3만 2,000 감귤농가가 접하면 감량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 이거예요.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예측해서.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농사를 짓는 동안 이런 형태의 발표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산업화되거나 실천에 옮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년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런 자료가 나가면 감귤농가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연구 성과가 나온 다음에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자료이고 아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귤과 관련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감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농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실제로 좋은 품질을 제대로 해서 가격을 잘 받고 있는 농가도 있고―대부분은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그런 것도 있다시피 저희들은 감귤 문제가 계속 기존의 시스템 그대로 되어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바이오 에탄올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예전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너지 업무를 10년 이상 계속 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주감귤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이면서 시스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을 가지고 장밋빛으로 하고, 근거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오렌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김완근 위원   그쪽에서 성공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오렌지를 갖고요?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이 좋다고 인정하는데…….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장밋빛으로 농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완근 위원   농민을 현혹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민들이 이 자료를 접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국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감귤농가가 이 자료를 접하면, 80원짜리 200원 받을 수 있다, 에탄올을 생산하면 바이오디젤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감량정책에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조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의도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참고로 드린 겁니다.
○김완근 위원   미국에서는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구체적인 자료는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가 오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미래 제주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개요에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 사업비는 1,000억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이고 아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주경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내놓은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아이디어를 내놓을 정도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선진국이나 타 도의 예에 근거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제주형 제조업 육성에 관한 연구를 상반기 중에 제주발전연구원이 되었든 다른 곳이 되었든 일단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추진개요를 보면 아주 거창하고, 일정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이것은 되도록이면 참고용으로 그냥 알고만 계시고, 대외적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신경제 혁명이라고 해서 각 실·국에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니까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나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혹시 도민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김완근 위원   어느 정도 선진국의 예를 든다든지 타 도에서 성공한 예를 든다든지 이렇게 기초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지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거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공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들어가려고 해도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검토 하에서 새로운 것을 좀 미래형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검토배경은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경제 혁명이다 뭐다 하는데,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 혁명일 수 있습니다. 도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도의 투자기관이 되었든 소비를 줄일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씩 줄여 나가는 것도 신경제혁명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추상적인, 정말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지도 못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들만 너무 나열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하는 분들께서 너무 거창한 것만 찾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부터 신경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2008년도 지식산업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과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거든요. 맞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가 조직 개편안에 통합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래서 지난번 인사에 첨단산업과 과장 자리를 도가 의도적으로 공석으로 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주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주 사업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이든, 수력이든, 수소든, 바이오디젤 연료든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겠다고 야심 차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청정에너지과를 더 강화시키고 기능을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과를 통합시키려는 조직 개편안과 도가 앞으로 에너지 관련 보급 내지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조직원으로서 제가 적절하게 답변 못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도 차원에서 의견을 도의회로 보냈고, 그에 대해서 도 내부에서 제가 여러 가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도의회에 와서 지사님을 대표해서…….   
○위원장 안동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앞으로 2008년도 에너지 관련 사업계획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조직이 통폐합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2008년도 지식산업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안문제 내지는 업무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 좋은 취지지만 현실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하자는 뜻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신경제 혁명, 필요 없는 겁니다. 있는 것만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뉴제주 운동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잘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1년 사이에 새로운 경제를 만들며, 1년 사이에 뉴제주라고 해서 도가 바뀝니까?   
   그러한 목표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계획한 목표들을 추진하고 달성해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야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화두가 떠오르니까 그에 대한 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있는 것도 못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것은 무시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 받아서 세운 금년도 업무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신경제는 2008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계획해서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2008년도는 이미 사업대로 예산이 다 편성되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접목하는 것은 도가 목표설정을 잘못 했다고 봅니다.
   지식산업국에서는 신경제 혁명에 매몰되지 말고 2008년도에 예산이 수립되고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 착실하고 완벽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겁니다. 신경제는 2008년도에 2009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에 맞게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신경제 혁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하는 2008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지식산업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식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및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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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동우    김완근    좌남수
•    한영호    현우범

○출석전문위원 고한철

○출석공무원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부장    김창근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황삼남
•    사무국장    현길호
•   -지식산업국
•    지식산업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박철수
•    기업지원과장    오태문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청정에너지과장    박재철
•    통상진흥담당    조시중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