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20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 해양수산본부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한영호 의원 외 8인 발의)(한영호·안동우·현우범·김완근·오옥만·오종훈·김혜자·방문추·좌남수 의원 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제주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한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창래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열과 성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예산편성 시에 4만 3,000여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금을 증액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보증팀장입니다.
관리팀장입니다.
채권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추진계획,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3,4억 원 정도 적자가 되다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2억 300만 원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봐 주셔서 기본재산이 대폭 증액되어 현재 27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도 대폭 확대되어서 현재 저희들 보증공급이 1,779건에 467억 원 돼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888억 원이 실적입니다.
단지 지난 태풍 ‘나리’ 피해 때 모든 피해 도민들이 지원을 못 받은 것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증재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하고자 노력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소상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우선 기본재산 조성을 안정 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의 원년의 해로 해서 최소한 30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3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21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작년도에 제주은행에서 2억 원을 특별출연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절충 중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자금운영위원회를 둬서 우선 수익성과 안정성을 같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보증공급 확대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대망의 네 자리 수인 1,000억 원을 돌파한 원년이 되겠습니다. 5,000건 정도인데, 제가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는 1,234건에 264억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배 내지 5배 정도 상당한 신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서 최근에 이용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선 기업의 15%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30% 수준까지 늘려줘야 제주지역 경제흐름에 저희 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용보증 관계는 우선적으로 1,000만 원 내외 수준의 소액은 도민 편에서 리스크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3,000만 원 이상은 고도의 신용관리를 통해서 도민과 아울러 재단의 경영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건에 1,25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지원 계획이 이렇게 설정되었는데 이것에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그동안 재단을 방문해야 하던 것을 재단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특히 소액보증 관계는 가능하면 당일 또는 2,3일 정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도 대폭적으로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던 것을 서명날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 편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보증 지속적 취급 관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보증 시인데, 이 부분이 큰 우려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보증을 해 주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해서 저희들이 은행과 농협 계통에 이런 것을 자제하도록, 우리가 보증을 해 주면 당연히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셨다가 그쪽 사이드에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하면 어느 차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도민 편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보증료도 작년에 우리가 흑자를 달성해서 현 단계에서 수수료를 동결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개선 관계는 전반적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보증관계시스템을 표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관리 강화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정보관리실을 설치 운영해서 고도의 정보관리를 통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관리, 유동성의 흐름, 이것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에 따른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실 3-Line체제 운영은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직원 역량제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채권관리부분인데, 다른 나라에도 보니까 채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 신용재단뿐만 아니라 기금이나 은행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전한 재정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이나 대학의 전문경영인이나 회계 계통에 입학을 하면 다소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강화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과 도민을 위해 무한봉사 하는 재단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상당히 알려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루에 몇 분이 안 오셨는데 요즘에는 통상 2,30명 와서 상담하고 전화상담도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관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방글라데시에서 축산부분에서 젖소를 사서 소규모 농가에 해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5억 원과 제주은행 출연금 2억 원 해서 7억 원을 가지고 한 30억 원 범위로 소액보증을 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9건에 6,200만 원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태풍 ‘나리’ 피해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니까 운영비가 부족했습니다. 대략 500만 원 내외 정도인데, 한 900만 원에서―일반적으로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 동안 했고―소액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계정을 통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한국신용평가원 기준에 의해서 7등급 이하 또는 재단평가모형 B등급 미만 보유자까지 해서 도민 편에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준 돈을 가능하면 도민 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자꾸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신용보증을 증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은 필연적입니다. 법적으로는 기본재산의 15배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전 재단 운영 차원에서 3배에서 5배가 정상적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배수가 2.8에서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잡아서 5배 정도로 봤을 때 기본재산 확보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문창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07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 2003년 8월 4일 설립 등기가 돼서 4년 만에 이렇게 흑자를 냈습니다.
여건상 재단법인이 이렇게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 건데,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흑자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흑자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준 이사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계속 칭찬만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4쪽에 보면 마이크로 크레딧 시범사업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업체당 500만 원 내외이고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로 해서 소액을 하는 것 같은데, 이사장님, 이 500만 원을 가져서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이번 ‘나리’ 피해 때 느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500만 원 가지고도 도움이 된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평균 보증하는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소상공인들이고 그것보다 단독으로 하는 사람들, 사업자로 등록은 되고 단독으로 하는 사람들은 500만 원 정도면 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하나 덧붙여서, 제외 대상자를 보니까 “신용불량 및 체납자 등은 제외”했습니다. 신용불량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자는 행정이 할 일을 재단에서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체납자는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재단에서 걱정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체납자는 은행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주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연체, 그러니까 세금을…….
○한영호 위원 신용불량은 은행 업무지만 체납은 집행부 업무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이거 월권 아닙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우리가 신용보증을 하기 전에 신용사항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이제는 전부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주더라도 은행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은행은 신용불량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체납은 행정에서, 세금을 받는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까지 연계시키면서 해야 되는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옳은 말씀인데, 문제는 정보가 공유되다보니까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안 해 줍니다.
○한영호 위원 15쪽, 건의사항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전국 재단 평균기본재산 900억 원보다 미미한 기본재산 278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보증 요구자의 대비나 인구 등 모든 여건을 봤을 때 타 시도의 900억 원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78억 원이 훨씬 많다, 우리 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국 대비해서 10%인데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미미한 기본재산”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기본재산의 15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리스크 발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상 3배에서 5배 정도, 5배까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서울특별시장을 할 때 한 청계천 사업이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한영호 위원 이사장님, 전국 재단 평균 기본재산과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900억 원 가져서 타 시도에서 보증요구자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278억 원이 훨씬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나 추측이 맞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재산 278억 원을 전국 재단 평균 기본재산 900억 원과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일리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재산 278억 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태풍 ‘나리’ 피해 업체에 365건의 9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지만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규정에 의해 지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보증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증제한 기업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을 안 냈다든가 자금연체가 되었다든가 하는 재보증 제한에 걸리는 이런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개선대책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신용등급을 좀 내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소극적인 업무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서 다 증명되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저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부도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판단은 여러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측면이 사람마다, 상임위가 하반기에 바꿔집니다마는 어떤 분들이 오셔서 반대로 왜 이렇게 부도율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따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고의로 부도를 내지 않은 이상 정당한 업무이고 적극적인 업무이고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 있게 도민들을 대해 주시고, 그분들이 오죽해야 여기까지 찾아가겠습니까? 두 번 죽이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보증재단에서 정말 큰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기본재산 증식 면에서 278억 원이 조성되었는데, 지난 한 해에 1/3에 가까운 93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늘렸다는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일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기본재산이 증식되어야 어려운 도민들에게 살 길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말미에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3쪽에 보면 “고도의 정보 관리로 채권확보” 이렇게 해서 연간 사고 발생률이 전국 최저, 대위변제율이 전국 최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율은 전국 발생율의 1/3 수준보다 더 낮고 대위변제율도 1/6 수준 정도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잘 하는 일인데, 이런 채권 확보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는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산을 확보해 놓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리스크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서 더 어려움을 가중 당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부실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재산의 감소를 가져와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적용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자체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좋은 말씀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보건대 사고율이 떨어진 것이 우리 재단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민의식이라고 봅니다.
도민들이 빚을 지면 일본에 밀항해서라도 돈 벌어다 갚는 위대한 제주민의 정신이 있다, 그런 면에서 사고율이 떨어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제가 이사장을 맡은 후에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 해 주는 것은 재보증 제한에 걸리는 경우, 우리가 해 주더라도 은행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만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프리하게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부분은 거의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의 정서나 이런 면에서는 순박한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타 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런 계층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5쪽에 보면 지난해 정부에서도 30억 원이 출연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 도비 출연도 적고, 특이한 것은 정부에서는 전혀 출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이게 정부 차원에서 중지되었습니다. 예산과목에서도 삭제돼 버리고.
기금 쪽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아마 부활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이것을 없애 버리는 대신 은행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18억 원이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한 겁니다.
이게 반드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 국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일단 기획예산처에서 방침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부활을 못 시키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 이게 부활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이게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지방비만 가지고 목표액 500억 원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는 은행연합회 부분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각별한―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증한 것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지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한시키는 쪽으로…….
○좌남수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고. 좋은 현상은 아닌데…….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은행과 보증재단 간 MOU를 체결해서라도 특정 은행을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에서 설립한 재단을 못 믿고 대출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신용보증을 했을 때 우리 책임이 85%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80%이고. 그래서 은행 책임이 15%인데, 그것 때문에…….
○좌남수 위원 15% 책임 때문에 서민들, 또 기업인들이 대출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특정은행과 MOU를 체결하면 몇 백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이 그 은행만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앞으로 제가 있는 한 그런 사례가 있는 은행이나 지점은 저희들이 단호하게 연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도민 편에서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주면 은행도 당연히 리스크를 감안해서 해 줘야 된다는 지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은행이라든가 농협에서 지점장들에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의 과감한 경영으로 많은 기업들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이사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쪽에 보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별도계정을 통해서 이 7억 원을 가지고 30억 원 범위…….
○좌남수 위원 이걸 하나은행에서는 법인세 관계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은행에 예탁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직접.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우리가 직접 은행에 연결을 시켜서…….
○좌남수 위원 은행에 연결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하나은행에서 ‘하나희망’인가 그것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인가 뭐 때문에. 여기는 그게 필요 없습니까?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분야도 한 30억 원 정도로 할 것 같은데,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작년 한 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가는 문창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상당히 큰 성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격려와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인데, 문창래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자금조성액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증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재원도 확보했고, 또 각종 제도나 규제를 완화해서 신용보증 여건을 상당히 완화해 줌으로써 문턱을 낮춰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주었고, 또 아주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시범사업을 2008년도에 새롭게 운영하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전체적인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도민들이 2008년 한 해도 신용보증재단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창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배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패를 전달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본부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본부에는 김두호 본부장님이 새롭게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김두호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입니다.
지난 2월 5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본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홍성삼 어업자원과장입니다.
허삼영 항만개발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해양수산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하고 ’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비전과 전략목표, ’08년도 투자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그러면 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입니다.
해양수산본부의 비전은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초일류 해양인프라 구축으로 하여 국제 해양수산 환경에 대응하고 신해양수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WTO/FTA 위기 대응, 해양수산정책의 전환, 두 번째로 어업인의 삶과 보람을 약속하는 풍요로운 어장조성, 세 번째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은 제주연안 Blue Belt 구축, 네 번째로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추진, 다섯 번째로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 개발, 여섯 번째로 제주세계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강화 등 역점시책을 설정 2008년도 조수입 7,000억 원―전년도 대비해서 8%가 되겠습니다―달성을 목표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15쪽 역점시책 목표 위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WTO/FTA 위기 대응, 해양수산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청정 제주수산물의 가치 마케팅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제주 브랜드를 활용한 제주 차별화로 수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울 제주수산식품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정 제주수산물 롯데호텔 특선 요리전 및 판매장을 운영하며,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국가에 제주수산식품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광어 등 양식산업 품질혁명을 선언코자 합니다. 양에서 품질로 경영자 의식 혁명으로 미래성장 양식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세계적 친환경양식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외해가두리 새로운 품종 시범양식 및 홍해삼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기능성 고품질 양식기반 조성, 수산질병 사전예방 정책강화로 무 항생제 양식모델 개발과 부지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다층 수조식 전복양식시설을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선감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어족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어획강도가 높고 경영성이 떨어지는 업종 어선을 우선 감척하여 어획생산성과 적정 어족 자원량을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63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어선 184척, 근해어선 15척을 감척함으로써 연초 2,780척에서 2,581척으로 감소하는 등 어선어업 구조조정으로 척당 어획고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5쪽 어업인의 삶과 보람을 약속하는 풍요로운 어장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어업인 스스로 풍요로운 어장조성 및 관리 정착화 방안입니다. 마을어장에 경영개념의 관리체계를 도입 시행하며, 어장관리를 이용 주체가 스스로 이끌어 가는 자율관리형으로 정책을 전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잠수 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신어장 관리를 실현하며, 우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 지원하고, 소라·오징어 TAC제도 정착화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는 등 어업인 소득향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업＋어촌관광 복합형의 바다목장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바다목장 사업에 있어 지역어민이 어업소득과 어촌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1개소에 10억 원, 제주시 한경면에 대규모 바다목장화사업 1개소에 28억 원을 투자하며, 서귀포시 강정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자원조성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읍·면, 1어초어장 실현으로 어장의 대규모, 집단화, 이용 극대화로 효과 있는 어장과 품종 중심으로 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공어초시설 1,000ha에 63억 원, 어초어장 5,000ha 관리에 7억 원을 투자하며 제주연안 정착성 어종이 군집화할 수 있는 어장을 조성하며, 22억 원을 투자 수산종묘 213만 2,000마리를 매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패류를 선정 집중 방류하여 황폐화해가는 마을어장을 되살리고 방류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마을어장 10ha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해중림 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일·중 EEZ출어선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EZ해역 미 출어선 어획할당량을 출어선에 집중 전배 조치하는 등 어획할당량 소진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제주지역 어획할당량은 일본 EEZ 254척에 4,629톤이며, 중국 EEZ 516척에 1만 6,967톤을 배정받아 조업을 하고 있으며,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출어선 안전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세계자연유산 제주에 걸맞은 제주연안 Blue Belt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제주연안을 Blue Belt화하여 아름다운 제주연안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연안의 침식방지와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연안정비를 추진하고, 자연 친화형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연안정비 4개소에 10억여 원을 투자하고, 제주연안바다 수중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D/B화하며, 제주연안 파래 이상번식 상황을 원인 규명하여 파래를 자원화 하는 방안을 마련 어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한 해수욕장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해수욕장은 20개소로 일반 10개소, 마을 10개소이며, 2007년도 이용객은 106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위주로 사업대상 3개소를 선정 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며, 참여기업과 관리주체 간의 상호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협약 체결하여 해수욕장 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매력 있는 어촌정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촌, 도서, 어항을 자연친화적인 레저 및 생활공간으로 개발하고, 도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도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바다낚시대회 유치와 바다생태체험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로 아름답고 청정한 제주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기능의 어항개발에 92억 원, 도서여객선운임지원에 7억여 원, 낚시대회 및 바다생태체험 활동에 1억여 원을 지원하여 어가의 소득향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제주외항 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3,175억 원을 투자하는 제주외항 개발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며, 1단계 서방파제 1,425m 시설에 1,782억 원, 2단계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호안 1,204m 시설에 1,393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항만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도 개발계획은 1단계 건설은 서방파제 하부 243m, 상부 262m에 180억 원을 투자하며, 2단계 건설은 동방파제 하부 104m, 접안시설 하부 225m, 호안 하부 100m에 251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외항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0쪽 복합기능을 갖춘 국가어항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어항을 해양관광과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기상악화 시 어선의 안전한 대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어항별 개발계획은 하효항 남방파제 70m 건설공사에 77억 원, 모슬포항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41억 원, 모슬포 북항 보수·보강공사에 43억 원, 신양항 보수·보강공사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 계획 기간 내 어항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주 세계해양과학관 건립을 통한 해양 관광 인프라 강화 대책입니다.
독특한 제주 해양여건을 살린 테마형 해양과학관 건립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 일원에 건립예정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부지 9만 9,054㎡, 연건평 2만 5,454㎡ 규모에 1,100억 원을 투자하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청소년해양체험관, 해양수족관, 해양공연장 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 주관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2007년 8월 31일 민간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KDI에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 21일까지 KDI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에 의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2007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41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수산 관련 제주공약사항, 정리된 것이 있죠?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하고, 최근 민군 복합항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에 의견 조회 온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관련은 한 건이 있고, 민군 복합항 관련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우범 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위원장 안동우 담당과장님?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입니다.
복합항이든 항만기본계획을 바꾸거나 할 때는 타당성을 해수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까지 의견을 개진해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우리한테 의견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우범 위원 전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협의된 것이 전혀 없나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저희들이 직접 가서 타당성을…….
○현우범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의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민군 복합항 관련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수산본부하고 협의된 것이 전혀 없어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복합항과 관련해서는 해군은 해군대로 용역을 하도록 하고 복합항, 말하자면 크루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처에서 KDI같은 데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추진은 하는데, 항만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지금 예산처에서 KDI에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그림 그린 것이 없거든요. 규모나 이런 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민군 복합항 추진 관련해서 해수부 내지는 이쪽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한 것이 있느냐,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는가…….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협조 요청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어떤 기초 자료를 협조해 달라고 했거든요.
○현우범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는 2009년도에 제주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2009년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 수산관련 공약사항하고, 민군 복합항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수부에 의견 제출했던 자료 두 건을 빠른 시간 내에 10부를 제작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수산인의 성역인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김두호 신임 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수산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수산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지난해 조수입은 6,51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파악을 해봤습니까? 검토해 봤나요? 업무보고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쪽에 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수치는 추정치이고 보고서를 만들고 난 후에 확정된 숫자를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식 보고 자료에는 추정치로 하고 정확한 산출은 나중에 말로 하고. 의회에 오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감귤정책과에서는 그날그날 달라진 것은 그때 와서 전부 보고서를 바꾸거든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최초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죠?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6,512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조수입이 모든 정책의 최종 결과물이거든요. 이것이 2006년도보다 얼마나 증가가 되었나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2006년도에는 6,115억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한 400억 정도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증가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양식어업은 2,374억 원에서 2,446억 원, 어선어업은 2,659억 원에서 3,004억 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양식어업은 2,374억 원에서 2,446억 원…….
○현우범 위원 이게 제일 증가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현우범 위원 감소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감소한 부분은 마을어업 쪽에서 감소되었습니다. 1,748억 원에서 1,335억 원으로.
○현우범 위원 이렇게 어떤 부분은 증가가 되고 어떤 부분은 감소가 되었는데, 마을어업 쪽에서 감소되었다는 것은 영세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보충설명은 강문수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담당 국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지사께서도 임명하신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마을어업 쪽에는 잠수들의 주 소득원인 소라, 전복, 오분자기, 톳, 천초 등을 비롯하여 마을어장 수산자원 전체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하여 수온상승이라든가 생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잠수어업인의 높은 어획 강도에 의해서 자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수입이 부분별로 양식어업은 증가가 되고 마을어업은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마을어업 10대 실천 과제를 세우기는 했습니다. 첫째, 잠수 작업시간 줄이기 운동 추진, 어촌계별 마을어장 경영 평가제 도입 시행,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효과 검증 시스템 구축, 방류 어종 마을어업 생산 품종에 대한 생산 통계 정립, 잠수어업인 상호를 배려하는 수눌음 운동 전개, 잠수어업 정책을 중앙의 관심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 소라 TAC의 체계적 효율 관리 방안 마련, 관광객 등 마을어장 이용에 마찰 해소 방안 등 마련, 어장휴식 고령어가 은퇴 수산 보전제 도입 추진, 잠수 어업인에 대한 어장 관리 교육 강화 등 해서 10대 실천 과제를 세워놓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게 하면 금년에는 마을어업에 조수입 증가가 기대되겠네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마을어장이 황폐화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제 지식산업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GRDP 성장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제가 자세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맞습니다. 1.8%인데 문제는 수산이 400억 원 정도 불어났으니까 조수입이 몇 %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6%정도…….
○현우범 위원 그러면 수산은 도내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양식어업이 성장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높다고 나올 겁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필드에서는 수산업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도 어렵다, 마을어업도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양식어업도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넙치 평균 단가가 ㎏당 얼마입니까? 실무선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작년에 넙치 평균단가가 ㎏당 얼마입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지난해에 양식넙치 조수입은 2만 3,000톤에 2,400억 원 정도해서 평균 1만 1,000원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 예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년에 비해 보합세입니다.
○현우범 위원 가격도 큰 차이는 없는데, 몇 십억 원밖에 차이가 없는데, 어선어업도 어렵다, 마을어업도 어렵다, 양식어업도 어렵다, 수산업이 상당히 위기라고 하는 게 필드의 얘기거든요. 수산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같으면 살만하다, 수산어업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실 수산어업은 어업별로 다른데 어선어업 10톤 미만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러나 근해어선 29톤 이상은 그나마 갈치어장이 형성되고, 특히 조기어장이 회복되기 때문에 어선어업은 지난해에도 어획량이 늘었지만 금년도에도 규모 있는 어선어업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양식어업도 완도보다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양식어업 넙치는 지난해보다 더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어선어업 29톤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금년 같으면 살만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렇게 크게 살만하다고 피부로 느끼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나마 갈치어장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좋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갈치 값이 떨어졌잖아요. 어획량만 늘었다고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유류 값이 상승되었는데 잡아와 봐야…… 문제는 돈이거든요. 작년에 감귤 생산량이 많으니까 감귤농가가 살만 합니까? 감귤 값이 폭락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실 조수입은 이렇게 늘어나지만…….
○현우범 위원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조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획량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단가가 높아야 조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업은 그렇습니다. 경영비를 뺀 나머지 순수익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총 조수입은 늘어나는 반면에 유류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순수입면에서 살만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조수입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모든 시책이, 특히 1차 산업 분야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행정의 초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보전도 있지만. 그런데 통계수치는 수산분야가 감귤조수입보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산인들의 피부에 와 닿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수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익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순이익은 분석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총 수산 조수입만 어업별로 잡고, 거기에다가 경영비 해서 부분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익 산출은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업무보고 자체는 새 본부장님이 오셔서 만든 것이 아니죠. 기존에 예산도 있고 기존의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죠?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수산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브랜드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각 도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고기에 대한 얘기가 없느냐, 고기에 대한 얘기를 심사를 거쳐서 좋은 것은 브랜드에 반영시켜서 홍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산정책에 도민들이 호응할 것이고, 도정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범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유류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수산인들 스스로가 어떤 보험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김태환 지사께서 왜 본부장님을 그쪽으로 발탁했는지 아십니까? 지사님하고 무슨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저는 얘기해 본 게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산 현안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면을 봐서 지금 해양수산본부장이 적임자라고 해서 박탈했는지 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1차 산업 쪽에 근무를 많이 해봤고 그런 경험을 지사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쯤해서 놔두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솔직히 어업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인데, 바다에 대한 업무를 다루어야 하는데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기초를 모르는 분이 수산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제가 와서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오자마자 업무추진 하는 형태를 보니까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도민들 의견을 받는 것이 없어요. 제가 도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좋은 것이 나오면 브랜드 만들 때 반영시켜서 그 사람 브랜드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 때 그 사람이 자부심도 갖게 되고 수산 정책에 대해 호응을 할 것이다, 그것을 꼭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문서시행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사실 수산분야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나 잠수어업인, 또 소형어선, 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해에도 소라 값이 수출 문제가 걸려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또 양식분야도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큰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방역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야이다, 6,500억 원이 사실이라면 감귤보다 더 중요한 업무이다,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한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어업인, 수산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주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1번에 “대형 선망어업 전진기지 유치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망어업 전진기지가 정부에서 부산과 여수 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도에서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뭐예요? 끝난 사업인 줄 아는데. 이거 정부사업으로 끝난 거죠?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강문수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대형 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은 지난 2007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대형선망 제주기지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제주 연근해에서 고등어선망…….
○좌남수 위원 그 유치배경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망어업 전진기지가 여수와 부산으로 결정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중앙정부에서 대형 선망 전진기지라고 딱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형 선망어선들이 주로 위판하는 장소가 부산과 여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거기로 결정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대형 선망 전진기지라고 해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제주에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국에 29통 정도 선망이 있는데 제주에 몇 통이라도 유치하려고…….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느냐고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메뉴가 없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여수와 부산에 기 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거기는 선박이 위판되고 항구가…….
○좌남수 위원 어떤 사업으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 구상은 제주고등어가 전부 육지로 나가는데 운반선이 17시간 내지 18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부 몇 척이라도 제주에 유치해서,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용역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제주지역에 고등어 선망어선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좌남수 위원 그 영향은 아는데, 이것을 시설하려면…… 지금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로는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요. 우리 돈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고, 유치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어느 위치가, 예를 들어서 위미항이 적합하다고 하면 위미항에 선망어선이 들어갈 수 있는 항구 준설이 되어야 되고, 또 기반시설인 수산물처리장, 냉동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보면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치라고 함은 정부나 기업에서 그것을 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할 것이냐, 개인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방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정부에서 이걸 설치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FTA자금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장소에 따라 사업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안을 만들 때 위미항인 경우에는 한 350억 원 정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던 사업인데 거기에는 준설…….
○좌남수 위원 350억 원을 요청했던 사업인데, 그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부에서 추후 검토하자고 해서 FTA 자금으로…….
○좌남수 위원 일단 안 되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좌남수 위원 일단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이런 의지가 있으면 2007년 초나 중반에 해야지, 왜 12월 27일, 3일을 남겨두고 용역을 맡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태만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분명히 책정되었는데, 왜 12월 27일에 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절충하다 보니까 용역이 늦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절충하는 것이 1년 걸립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되었다고 우기지만 기 부산하고 여수가 된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는데, 차후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브랜드화를 말씀하셨습니다. 23쪽에 보면 “WTO/FTA 위기 대응! 해양수산 정책의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브랜드가 몇 종입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품질 보증 품목은 있는데, 브랜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광어는 어떻습니까? 상표 등록도 안 된 것을 촘광어다 뭐다 해서 공항에 떡 하니 써졌던 것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제주 촘광어 등록이 안 돼서 제주광어로 바꿨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광어는 등록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주광어는 상표등록이 안 되잖아요. 지역 단위 명칭을 사용하면 등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지리적 표시제로 해서 8월 1일부터 등록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로 등록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지리적 표시제로.
○좌남수 위원 상표 등록이 아니고 지리적 표시제를 이용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것을 브랜드화 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은 갈치와 옥돔입니다.
○좌남수 위원 광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광어는 지금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전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
○좌남수 위원 지금 수산물은 브랜드가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브랜드를 강조한 것처럼 브랜드가 중요하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는 수산물을 대체적으로 브랜드화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갈치는 지금 브랜드를 개발해서 신청되어 있고, 옥돔 관계는 어제 회의를 통해서 할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패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전복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라는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 수산 분야에 브랜드화 시킬 것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기르는 어업이라든가 잡는 어업은 어느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브랜드와 유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런 쪽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경영자 의식혁명을 일으키겠다는데, 나 자신에게 혁명을 못 일으키면서 어느 경영자의 의식을…… 지금이 60년대입니까, 70년대입니까? 언어를 써도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된다고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보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수요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말로만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그렇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만들면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좌남수 위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니까 어떤 식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거냐 이겁니다. 브랜드화만 시키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업무보고 자체가 대충대충 좋은 말로만 써서 만들어서 도의회에 와서 얘기해서 끝내니까 문제라고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우리가 청정수산물을 가지고 롯데호텔에서 특산 요리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수요를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는 대성공을 한 줄 압니다. 대성공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수요창출이 되었습니까? 수요가 연계되었습니까? 롯데호텔에 가서 판매한 이후 그에 따른 수요가 창출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임의적으로 내놔서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3월 중에 우리가 롯데호텔과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체결하게 됩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금년 같이 그런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좌남수 위원 그런 1회성 홍보를 해서 그치겠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아닙니다. 그것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매장을 트든지 무엇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롯데백화점에 제주매장을 만드는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그런데 그게 의견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만들어 내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좌남수 위원 수요창출을 하면 그런 1회성으로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수도권에 매장을 크게 만들든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죠.
“롯데호텔 일식당, 한식당, 뷔페식당 제주 수산물 전용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용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좋은 말로만 해서 막 잘되는 것 같이 홍보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사실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일본 수출시장 의존 탈피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수출시장 다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확대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그것은 수출관계인데, 바이어들과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럴 시간을 갖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업무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내년 업무보고에 놔야 된다고요. 미리 자체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성사된 것에 대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밋빛 업무보고만 하니까 이러지 마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을 들여서 브랜드를 만들 바에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라 이겁니다.
다음은 24쪽, “세계 일류상품 제주광어 등 양식산업 품질혁명 선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양에서 품질로 경영자 의식혁명으로 미래성장 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혁명이다 신경제다, 이렇게 하는데, 혁명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말을 해도. 기존 틀을 바꾸는 건데.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외해가두리 새로운 품종(참치) 시범양식 및 홍해삼 양식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외해가두리 시범양식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표선리 약 4.5㎞ 해상에 시험양식 중입니다. 돌돔과 고등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치 종류인 다랑어 종류를 시범양식을 하도록…….
○좌남수 위원 도에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법인에…….
○좌남수 위원 업자가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업자로 하여금 시범양식을 하도록 하고, 요즘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일부 사업자의 일본 참치다랑어 양식장 견학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육상양식장에 참다랑어 시범양식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수립 단계는 아닙니다. 일부 양식업자가 육상에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일본도 육상에 참다랑어 양식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참치를 시범양식 하는 데 얼마나 지원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 장소에 품종만…….
○좌남수 위원 그거 도에서 민폐 끼치는 것 아닙니까? 시범양식을 민간인한테 위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양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난해에 중앙정부와 지방비, 자담 해서…….
○좌남수 위원 지원할 때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품종을 다양화하는 정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줄 때, 넙치는 경쟁대상이 되니까 넙치를 양식하지 말고 그 외 고등어, 조기, 참치 이런 종류를 하도록 시험어업할 때 해 준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 계약서 있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시험양식 어업면허에 이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홍해삼 양식기반 조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홍해삼은 연구소에서 종묘양식이 성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간업자가 일부 홍해삼 종묘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어장에 여건이 좋은 장소에 시범적으로…… 일부 잠수어업인들이 작년에 연구소에서 방류한 것이 지역적으로 실적이 있고 홍해삼 방류사업을 권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6,000만 립에서 6만 미를 생산했습니다. 그 기술이 정립되었다고 보십니까? 0.1%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홍해삼 양식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냐고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래서 종묘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시범양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식으로 띄우기행정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띄우기행정이 되니까 도민들은 부풀어 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놔 주십사 하는 겁니다. 0.1%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그것은 제주 말로 ‘짐작치기’, 그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 10%면 몰라도.
홍해삼 양식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이 나갑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금년도에 종묘방류사업비 일부를 사용해서 홍해삼 종묘방류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홍해삼사업에 얼마다, 이렇게 확정은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시 업무나 도 업 무나 연구소 업무나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외해가두리, HACCP, 생산이력추적제, 수산질병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연구소에서 할 사업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HACCP라든지 생산이력추적제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연구소에서 연구소 나름대로 연구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시, 연구소가 중복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도에서 정리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업무 연찬회나 이런 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찬회 때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획을 그으라 말입니다. 연찬회 때 말로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서류로 선을 그어주라 이겁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다층 수조식 전복양식시설 개발”이라고 했는데, 시설 개발된 것을 보급 할 겁니까, 개발할 겁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전복양식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좀 계상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져서 소규모 양식장이 부지가 없는데, 다층 수조식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급할 것이냐 연구할 것이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보급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전복양식 관련 사업이 2억 원이기 때문에, 이 2억 원에서 다른 사업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어업＋어촌관광 복합형의 바다목장 사업 집중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08 대규모 바다목장 추진(한경면) 1개소, 28억 원”이 있는데, 이게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어업자원과장 홍성삼입니다.
한경면에 추진하는 대규모 바다목장 1개소 28억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표시해 줘야죠. 왜 지방비는 여기에 한 푼도 투자가 안 됩니까?
이걸 할 당초에는 지방비와 국비와 민간이 해서 만들기로 되어 있었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생기 계장님, 이거 이생기 계장님이 담당했었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유통양식담당 이생기 유통양식담당 이생기입니다.
그 사업은 당초 북군 계획에는…….
○좌남수 위원 유치할 때 유치 조건이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죠?
○유통양식담당 이생기 예. 지방비를 부담하고 민간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576억 원인가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왜 지방비부담을 안 시켜 주느냐 이겁니다.
정부에서 따올 때의 약속은 570억 원 예산 중에 350억 원은 중앙정부, 200억 원은 지방정부, 나머지는 민간, 그렇게 해서 750억 원인가 850억 원인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유통양식담당 이생기 국비 350억 원, 지방비 78억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 이렇게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초 이생기 계장님이 과장으로 있을 당시 요청할 때는 지방비가 20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70여억 원이 아니고.
○유통양식담당 이생기 총액이 576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한 푼도 투자를 안 합니까?
○유통양식담당 이생기 제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들으셨을 텐데, 왜 이제는 지방비 투자를 안 합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어업자원과장 홍성삼입니다.
대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본래 사업주체 자체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체이고 이것을 위탁받아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안다고요. 주체가 국가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치할 당시에는 지방비를 투자하기로 됐었지 않습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예.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억 원이 국비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방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가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대규모 바다목장 사업이 지정된 다음에 ’04년부터 ’05년까지 북제주군에서 약 8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06년도에 약 23억 원 정도를 지원했고, 작년도에도 11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했는데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고산 쪽으로 해서 바다 해중림을 조성하는데 8억 7,500만 원, 다음 자율관리어업…….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해중림 사업이 이 사업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에 따른 겁니까? 거기에 놔서 해중림 사업을…….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바다목장 써포트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투자한 것이지 써포트사업…… 해중림 조성 사업을 구좌에서 할 수도 있고 한경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경에 놨다고 해서 그걸 바다목장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지나친 면피성 얘기 아닙니까?
유치할 때 정신을 가지고…… 그때 당시 북제주군에서는 8억 몇 천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북제주군이 없어졌으면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다목장 사업에 썼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도 해서 그런데요,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제주수산은 첫째가 브랜드와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어민들이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앞서 현우범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본부장님께서는 어업 쪽 업무를 전혀 맡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귤과장직에 좀 계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김완근 위원 과거에 감귤과장 업무를 봤었기 때문 친환경농축산국장 자리가 맞지 않느냐, 지사의 인사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키려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본부장님 역할을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1차 산업 업무라는 것이 정확히 알리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아집으로 잘못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산업 쪽 농업 용어나 수산업 용어도 익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얘기만 듣고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조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수산업을 현장에서 경영하는 어민들을 가능한 한 자주 만나십시오. 현장에서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 잠수어업인들을 자주 만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본부장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만나셔서 의견 청취를 많이 하시고, 제대로운 수산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의원이 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산 쪽에 종사하는 지역 분들을 가끔 만나 보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어쩌면 농민 쪽보다 어민들이 더 요구사항이 많아요.
특히 어항의 방파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총예산 50억 원 사업비 중에 한 2,3억 원 투자해서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 되지도 않고, 계속사업도 안되고,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 도에 있는 어업인들이 너무 원하니까 시작만 해 놓은 사업들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작해 놓고 계속 이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셔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전체 어항 중에, 예를 들어 방파제 구축사업이라면 시작만 해 놓고 계속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그 지역에 가 봤더니 가장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원점에서 하셔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작만 해 놓고 끊겨버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민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약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런 쪽일 겁니다. 방파제나 이런 것들 중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전년도에 입찰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형태의 것들도 있고, 하여튼 늦어지는 이유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대강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는 좀 서툴지 모르지만 다른 쪽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나라도 차근차근 챙기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류저장 탱크 시설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수협마다 면세유 공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마다 유류 저장탱크시설이 다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시설은 행정에서 했어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수협에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관리도 수협에서 합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민원이 많느냐 하면…….
○위원장 안동우 강문수 과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생산자단체의 면세유가 아니고, 소규모 어항에 자기들 유류저장시설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면세유류 공급 저장시설을 한 수협에 큰 탱크가 있고, 항·포구에는, 전에는 드럼통으로 해서 유류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유류탱크시설을 행정에서 보조사업으로 포구마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에서 보조해서 포구마다 정비를 한 거네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김완근 위원 이용하려면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어선어업 허가를 받고 세무서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이 나오면 면세유류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행정 규정인지 어촌계 내부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촌계원이 아니면 그 유류탱크를 사용하지 못 한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런 규정은 정하지 않고, 어촌계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어선소유자면 자기 나름대로 탱크가 ‘무슨 호’ 해서 자기가 쓸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을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장탱크 시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어선어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탱크는 비어 있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와 시 합동점검을 해서 어선어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선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보십시오.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 있어요. 제게 두 건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저도 내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연락을 드린다고 해서 아직까지 연락을 못 드렸는데, 실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어선어업인들을 만나 보십시오. 저한테까지 올 정도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 보세요.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당연히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못 쓴다,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것을 점검해 보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27쪽을 봐주십시오.
마을어장 40개소 450㏊, 지방비 1억 원 해서 수중생태도면 제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40개소에 1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사실 제주 연안바다 수중환경생태를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을어장은 한 127개소 1만 4,400여㏊가 되는데, 전체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127개소 중에 우선 금년에 40개소 정도 하고…….
○김완근 위원 과장님, 127개소 중에 40개소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과연 수중환경 실태조사가 한 개소 당 25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40개소에 1억 원이면 한 군데에 250만 원 아닙니까? 25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와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정도면 되겠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 40개소를 하는데, 그리고 한 3개년에 거쳐서…….
○김완근 위원 아니, 1개소 당 250만 원 예산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는 거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연구소에 현대식 장비가 있고, 그 장비를 이용하면 수중실태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업무 협의할 때 전문 연구기관인 연구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수중생태계를 전면 조사하는데 1개소에25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어장 개소를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 20군데를 하더라도 제주 전체 바다 중에 지역안배를 해서 확실한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지, 그냥 한번 거쳐 가는 형태로 ‘이렇게 조사했다’ 해서 발표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개소를 줄여서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250만 원 가지고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마을어장 수중생태도면 제작 사업은 사실 현재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있고,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수중생태도면이 제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약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40개소를 전부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동서남북 나눠서 집중적으로 한번 몇 군데 해 보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개소를 줄여서 할 때 확실하게 합시다. 대충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이용가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꺼번에 40개소를 할 것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연구기관하고 심층 업무 협약하면서 과업 지시할 때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몇 번 토론을 거치면서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작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세계해양과학관 건립 문제입니다. 지난번 11월 달에 질의했을 때 그 당시 본부장님께서 BOT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때 5,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추진과정, 진행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세계해양과학관 건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 때 5,000만 원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는데 수수료를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 후에 제안가로부터 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서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관계기관이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KDI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후에 실무진에서도 여러 번 갔다 오고, 환경부지사님도 KDI 책임자를 만나서 중간 실태조사라든지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또 절충을 해왔습니다. 3월 말이면 KDI에서 조사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자 공고할 때 후속조치를 해나가려고 나름대로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고, KDI에서 긍정적으로 민간 제안 방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외국에 가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만큼 자원이 없는 데에도 굉장히 큰 이런 형태의 박물관 내지는 수족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05년 3월 달에 용역 기본구상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1,100억 원 예산 들여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에 하겠다고 해서 도민들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3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고요.
비단 해양수산부만이 아니라 타 부서의 업무보고도 받아보면 현실성 없는, 근거도 없는 업무보고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일반 도민들은 액면 그대로 믿어 버린다, 조만간 이렇게 되면 우리 동네 살기 좋아지겠구나, 소득이 많이 향상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크게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비도 1,100억 원 해서 국비, 민자 딱 결정해 놓고. 중앙정부에 보면 지원대상 제외. 민자로 하라고 하고. 과연 추진이 되겠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과학관 관계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이런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달에 해양과학관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구상 용역을 도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BTL사업으로 신청했을 때―사전에―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조사 용역을 제주에서 용역비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기획예산처에 BTL 사업으로 신청할 당시에는 국비 5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해서 BTL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수족관 부분의 경영, 또 수족관 부분 말고 이런 것은 공용성과 유사시설 이런 것들, 또 수족관 부분은 상업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질의해서 다 나온 답이고, 아까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안이 나오면” 이라고 말씀했는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은 절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답변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KDI에서도 당초에 BTL사업으로 갔을 때에는 국비 5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인데, 민간제안이 800억 원 민간자본하고 국비 300억 원만 투자되면 1,100억 원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민간제안자가 심도 있는 제안이 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3월 말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겠네요?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 사이에 KDI에서 긍정적으로 제안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 지방비로 한다고 언론에 띄워놓고, 수년 되니까 도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머리 속에서 지워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적어도 도에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사업 가능성이 보여서 언론에 보도되면 그것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처음에 할 때에는 크게 띄워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하고 예산도 점점 줄여들면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런 부류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비단 이 일만이 아니고―그런 형태의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강문수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당초 안대로, 여기 자료대로 국비 300억 원, 융자 8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수입 6,500억 원 시대가 되었고, 수출이 4,300만 불, 엄청 신장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항만개발정책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연안항 문제에 대해서 감사 시에 얘기했었습니다. 수백억 원씩 투자한 연안항들이 놀고 있다고 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44쪽에 보니까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연안항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 계획”해서 제일 밑에 “연안항 화물 유치 추진”해서 “삼다수 일부 물량 성산포항 이용 협의”라고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째서 이런 식의 보고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입니다.
삼다수 물량이 제주항으로만 물류배송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완전히 개인 기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성산포나 서귀포 쪽에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었거든요.
○한영호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항만정책담당 임상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항만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박들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선박들은 운항주기가 많은 곳, 그리고 물량이…….
○한영호 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여객선의 경우에는 현재 면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입출항…….
○한영호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에만 얘기하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안항 화물 유치 추진”해서 “삼다수 일부 물량 성산포항 이용 협의”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중에 물량이 추가 증산이 되면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이고요, 사실 정기항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항로가 개설이 안 되면 운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영호 위원 빨리 협의한 공문하고 거기에서 온 공문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감사를 할 때 그 정도의 답변을 들으려고, 이 정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질의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보다 더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뭘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 시 어떤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공문 하나 보내서 될 성질의 겁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찾아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찾아가고 뭐하는 것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 되고 어느 때 뭐하고 절차적인 것이 다 있는데 그러면 연말에 찾아가세요. 감사 전에. 도 해양수산본부 감사하기 전에 찾아가라고요.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증산되어서 새로 계약이 언제부터 되는데 이따위 장난치는 보고를 하는 겁니까! 내용 얘기해 봐요. 삼다수가 언제부터 증산이 되고 농심과 계약이 만료되어 언제부터 뭐해서…… 그 정도의 내용을 알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명심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물을 정도이면 얼마나 연구를 해서 묻고, 또 답변이…… 만만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찾아가보지는 못했고요, 문서 협의하고 담당 팀장하고 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결정이 안 되어서 확답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얼마나 답답하냐? 당신네들은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그 이후에도. 제가 고작 이 정도의 답변을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항을 만든 부서에서는 그것을 유휴항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정도라고요. 앞으로 저희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 겁니까? 항만 관련해서.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과 김완근 위원님이 본부장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본부장님이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답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 식이에요. 결론은 하나도 안 내놓고 시간은 다 지나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한 겁니까?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도의원이 연안항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겁니까! 업무보고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자료 낸다는 것이 이겁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열을 내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이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인사권자인 지사를 상대로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의 의향을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 본부장이라면 정책을 생산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리인데 해양수산본부장님은 정책을 생산해놓고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겁니다. 진급 기간이 된 수산직을 진급 시켜서 갖다놓으면 본부장이 교육 갔다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걸리는 겁니다. 또 본부장을 교육 안 보내려고 하더라도 나이가 적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상 해양수산본부장님을 빼내는 겁니다. 이것은 지사 내부적인 문제이거든요. 왜 내부적인 문제를 수요자인 어업인들한테 돌리느냐 이겁니다. 저는 신문에, 언론에 ‘측근 인사’라고 보도가 나도 동조를 안 합니다. 인사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합리적으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된 ‘측근인사’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측되는 겁니다. 이런 인사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고유 권한이지만 수요자인, 소비자인 어업인을 무시해서 인사를 한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인사를. 옛날 일본 사무라이시대 때 사무라이가 무성하니까 이것을 외부적으로 돌리기 위해 조선을 침입하듯이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상하게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누구에게 피해냐 이겁니다. 인사권자는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피해는 어업인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종만 전 본부장이 갔다 와서 아무 데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장으로 가고, 본부장님이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1년짜리 인사라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땜방식…… 내부적인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이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압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모를까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사의 월권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본부장으로 오셨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아까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그런 우려되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합이 되어서 새로 오신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즘 도민의 관심사인 크루즈 선박, 민군복합형 기항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서 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국방부 쪽에서는 용역안을 내놓고 해수부는 안 내놓았나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예산처에서 복합항 예산을 배정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국방부에서는 이 용역안을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내놓고…….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국방부에서 용역하기로 하고, 예산처는 예비 복합항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하고, 그 두 가지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우범 위원 두 가지를 별도로?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예.
○현우범 위원 문서를 보니까 해수부에 내니까 해수부에서 기획처에 갔네요. 국방부가 낸 안이.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해수부장관이 해군본부 문서하고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요구서, 이 두 가지를 첨부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그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제주항여객터미널 운영은 해운조합에다가…….
○현우범 위원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에서 합니까, 국비에서 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계약을 해서 남으면 우리 도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모자라면 저희가 지원해줘야 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방비에서 지원합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맞습니다. 모자랄 경우에는 도비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옛날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조합에 줄 때에는 이윤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했는데 지금은 이윤이나 그런 것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거의 엇비슷하거나 조금 남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루즈선박 공동 활용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체 국고에서 지원해서 지원 조달하는데 문제는 시설 운영비 충당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 안 하셨나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저희가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우범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 오니까 항만개발정책과에 다시 이 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잖아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기술적인 부분…….
○현우범 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인데, 다른 부분은 이제야 받아서 세부적인 검토를 못했지만 시설 운영비 충당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봤어요? 과장님이 온 다음에 검토가 되었는데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것은 저희 과는 항만부분에 대해 전문 과라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현우범 위원 그것은 항만개발정책과에서 자의적인 판단이지, 기술적인 것만 하라고 이 문서가 되었나요. 제가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비는 전부 지자체에서 하라. “해군본부에서 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 과업지시서에 대한 우리 도의 의견 제출 협조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까 과업지시서에 대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검토 의견을 2월 4일까지 보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맞죠?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크루즈 선박이…… 시설 운영비 충당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라, 해군안이 이렇다는 겁니다. 맞죠?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예,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 대한 검토 의견도 없이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나요? 이래서 수산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종만 본부장님 당시 한 것인데, 이때에는 발령이 난다고 소문이 난 다음이니까 제대로 검토를 안 했을 것인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정 부담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본부장님,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오기 전에 처리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항만개발정책과장님, 크루즈항 관계가 주가 된다면 해양수산본부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것이 주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그리고 무역항과 연안항이 아니고 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주가 아니다, 해군기지가 주다. 분명하죠?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그것은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네요.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그것은 아니죠.
○현우범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크루즈선박이…… 시점이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해군기지가 주라면 강정일 수도 있지만 크루즈선박 접안이 주가 된다면 항만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위치를. 그렇지 않아요? 해군기지보다도 크루즈선박의 적정한 위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크루즈 선박은 제주외항에도 8만 톤짜리를 만들고 있고, 서귀포항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정에 만드는 것은 도민들이 해군기지를 반대하니까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산물이 복합항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산물이거든요.
○현우범 위원 그렇습니까? 해군기지를 반대하니까 이것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크루즈 접안 능력이 다 있는데.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다 있다기보다는 2군데…….
○현우범 위원 제주항도 있고 서귀포항도 있는데.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하나는 만들고 있고…….
○현우범 위원 서귀포항도 있는데 다시 인근에 이것을 하는 것은…… 뭐가 다르게 계획하고 있나요? 허과장님이 오니까 해군기지 크루즈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께서 제주 수산 관련 공약사항 관계,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어업자원과장 홍성삼입니다.
이명박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세를 오셨다가 차귀도 지역에 대규모바다목장이 하나 있으니까 산남 쪽에도, 남원 쪽을 지칭해서 남원 쪽에 대칭되게 바다목장화 하나를 조성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500억 원 정도, 10년 정도 투자해서 이것을 완성한다는 공약으로서 수산 분야에 이거 하나를 공약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남원지역에 500억 원 정도 10년 해서 한다. 여기 사업 개요가 나왔는데 아직은 스크린이 안 된 것이죠?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현재 승인은 안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당선인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당 부처 장관님들하고 같이 가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도 정부 조직에서 해수부가 없어지는 쪽이 농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디 업무가 되나요?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이것은 수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인이 의도한 대로 조직 개편이 된다면 농수산식품사업부로 갈 수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쨌거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우선 사전용역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 500억 원이라는 얘기도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500억 원이라는 것은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실무선에서 검토한 게 500억 원입니까?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실무선에서 검토한 겁니다.
○현우범 위원 용역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런 곳에 용역비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어떤 시설을 하겠으니까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예.
○현우범 위원 사전에 500억 원이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으니까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500억 원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낸 금액입니까? 500억 원.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당하고 얘기할 때 차귀도가 350억 원…….
○한영호 위원 금액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해양과학관도 마찬가지인데요, 500억 원 이상이면 대형사업으로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을 함부로…… 아예 450억 원을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500억 원으로 했다가는 말도 못 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김두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본부 공직자 여러분들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작년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수산분야는 조수입도 6,500억 원대로 상당히 높았고, 금년도에는 약 7,000억 원대의 조수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산분야의 조수입이 상당히 증대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발전에 청신호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소득 격차가…… 육상양식 쪽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그동안 도 수산업의 중심을 이루었던 소규모 어선어업이나 마을공동어장을 했던 잠수어업은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의 양극화보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격차는 엄청 나거든요.
이건 자원 고갈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추세지만 수산업을 이끌어왔던 분들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마을 공동어장을 이용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자원을 증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야 되지만 현재 잠수어업을 하는 분들, 소규모 마을공동어장에서 소규모어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수산업의 자연 환경을 조건으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도 해양수산본부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소득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 중 불과 몇 %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본 엔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라 가격도 하락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소라의 경우 국내의 4,000만 소비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본부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에 대해 대도시에 가서 홍보를 하고 판촉을 해서 국내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지만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국내시장을 개척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생산하는 수산물을 가지고도 어민들, 특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임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금년도 업무보고에 제시한 수산업 조수입 7,000억 원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해양수산본부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두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한영호 의원 외 8인 발의)(한영호·안동우·현우범·김완근·오옥만·오종훈·김혜자·방문추·좌남수 의원 발의)
(16시27분)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영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가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제주경제의 버팀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양수산업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벼랑 끝 위기상황임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수산대국과 접해 있고 이들 국가 간 중간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수입증가, 남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 한중일 어업 협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 등 어느 하나도 녹록함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바다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개방화 시대에 제주바다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제주 해양수산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제안이 어업인 공동체 사회를 향하는 조그마한 초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공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첨부)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조례안에 대해서 기금관리공무원을 해양수산본부장과 해양수산정책과장의 현행직위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직제개편 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직제개편 시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공무원을 담당업무를 근간으로 명시하시고, 법령 및 다른 조례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해양수산본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기금 확보 차원에서 이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고,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호 의원 외 8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두호 해양수산본부장님, 이견 있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본부
- 해양수산본부장 김두호
-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어업자원과장 홍성삼
- 항만개발정책과장 허삼영
- 유통양식담당 이생기
- 항만정책담당 임상인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