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22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진흥원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축산진흥원 조덕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종철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FTA 대응한 축산 시범사업,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2과 5담당으로 정원은 25명이고, 현원은 24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토지는 370㏊로 국유지 91㏊, 공유지 279㏊이며, 시설물로는 사무실 3동, 축사 22동, 관리사 6동 등 총 47동에 2만 2,811㎡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이 28억 9,300만 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 26억 4,300만 원과 기금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성과로서는 FTA 대응한 우수 종축 분양으로 축산농가 소득지원 효과가 연간 약 878억 원이 되고 있으며, 청정 씨돼지 생산 및 액상 정액 공급이 기존의 3품종에서 4품종으로 확대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2007년 7월 9일자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래가축 보존 및 유전자원 관리 연구를 위하여 국비 1억 4,2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종돈장 HACCP 적용 사업장 인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정되면 돈육 대일 수출 재개를 위한 안정적인 씨돼지 공급기반 구축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한 축산진흥 시범사업으로서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 유전자원을 활용한 실용화 사업으로써 흑돼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구매욕구에 부응한 고급육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돈장 HACCP 적용 사업장 인증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씨돼지의 청정 이미지와 안전한 품질로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FTA 대응한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 시험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FTA 대응한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기술체계를 확립하고 제주흑우 고급육의 우수성 입증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시용 조사료 생산성 비교시험은 자원 순환형 분뇨처리 체계 확립과 가축분뇨의 적정사용으로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는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은 한우집단 개량을 통한 우수 송아지 생산·보급과 우수한 수정란 및 정액 보급을 통한 한우 개량을 추진하는 데 뜻이 있겠으며,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으로 번식용 우량한우 관리 200마리, 한우송아지 농가 분양 70마리 등 우수 혈통의 한우보급으로 능력 개량 및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특산품화 사업은 제주흑우 혈통체계 확립 및 우수 종축 발굴 육성과 생명공학기술 실용화로 특산품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2개 사업에 2,300만 원으로 순수 혈통의 제주흑우 보존 관리를 위하여 2007년도 116마리에서 2008년도 130마리로 확대하겠으며, 제주흑우 등록·심사 및 검정규정 제정 시행으로 등록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제주흑우의 증식을 통한 농가 사육기반 확보와 제주흑우 특산품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유전능력 개량 및 농가 소득원 개발과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 보존 및 증식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0억 원으로 보호 기반시설 확충 및 제주마 52마리 분양과 기초 육성조련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제주마 산업을 FTA에 대응한 신규 소득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의 재래가축 보호 육성사업은 재래가축의 혈통 정립으로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능력 배양을 통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5,400만 원을 들여 순종교배를 통한 체계적인 혈통 보존 및 농가분양을 확대하겠으며, 재래가축 실용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재래가축 유전인자 보존관리로 종자 자원 확보와 동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으로 체계적인 유전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씨돼지 생산·공급사업은 FTA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씨돼지 품종개량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고능력 씨돼지 생산·공급으로 고품질의 청정브랜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5개 사업에 14억 3,900만 원으로 원종돈 도입 60마리, 씨돼지 생산 및 분양, 그리고 개량흑돼지 액상정액 공급품종을 기존 3품종에서 흑돼지를 포함한 4품종으로 확대해서 질병 없는 종축생산을 위한 종돈장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품종 다양화 연차별 추진으로 양돈농가 품종개량 가속화, 고품질 규격돈 공급으로 농가 브랜드육 생산 확대를 위한 소득증대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6쪽, 청정종돈장 노후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돈장은 1997년에 조성된 돈사시설로서 시설이 노후해서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보수해서 씨돼지 생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돈사 내외 전기시설, 환기시설, 그리고 폐사축 처리 및 액비저장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사양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씨돼지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고객 만족을 위한 축산 기술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가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능력 개량 및 브랜드 육성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5개 사업에 300만 원으로 자가 인공수정, 양돈질병 예방기술교육, 소 수정란 이식 기술교육, 흑우 명품화 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 양축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선도농가 교육 등을 추진해 양축농가의 기술력 향상으로 개량촉진 및 경영개선, 제주산 축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한 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내용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래가축 보호 육성이 올해 중점사업에 포함되었는데, 보니까 재래흑돼지, 재래닭, 제주개가 재래가축 보호 육성 범주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용어 정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래흑돼지, 재래닭, 제주개, 이것이 돼지, 닭, 개의 통상적인 용어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까지 불러 왔던 명칭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런 용어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래가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존을 해 오고 있는데, 그 명칭이 토종닭, 재래닭,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학계와 의논해서 재래닭, 재래돼지, 제주개로 했습니다.
토종과 재래는 뭐냐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육되어 왔던 가축을 재래가축이라고 하고 토종가축은 중간에 어디에서 들어왔는데 이 지역 풍토에 적응된 가축이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래흑돼지, 제주개, 재래닭 이렇게…….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개라고 표현되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흑돼지도 제주재래흑돼지, 제주재래닭,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표현을 공식적으로 붙이자면 위원님 말씀도…….
○한영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립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용어 정립은 반드시 되고 난 후에 다음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용어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리고 제주개 있지 않습니까? 재래가축 보호 육성에 제주개가 포함되었는데, 개와 관련된 것이 제도권에 진입되었습니까? 개가 가축으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가축으로는 진입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적용범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법이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법」에 가축의 범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과거부터 쭉 있었습니다. 다만 축산물의 개념에는 개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가축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축산법」의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들어 있는데 뭐에는 안 들어갔다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우유, 계란 등을 규정하고 있는「축산물가공처리법」에 축산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는 거네요.「축산법」의 가축의 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고,「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안 들어가 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서 적용되는 오염관계는 뭘로 보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까지 개와 관련해서 분뇨 등 이런 것은 규정이 없었는데 금년 9월쯤 되면 어떤 지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축의 범위에는 포함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는 포함이 안 돼서 환경이라든가 사육범위, 두수, 전염병 등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개의 분뇨 처리 관련한 것들이 금년 9월까지 지침이…… 아마 그 전에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포함될 예정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분뇨처리에 이것이 포함…….
○한영호 위원 환경?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환경 쪽에서 가축분뇨 처리, 이 부분이 지침에 포함되어서…… 완전히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을 축산진흥원에서 환경 부서로 낸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침 성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아니에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법률에 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 법률에 소, 돼지, 닭은 되어 있는데 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 되었는데 그 지침이…….
○현우범 위원 지침이 아니고 법률에 이것을 포함시킨다는 거죠. 법률에 포함되면 나머지 후속조치는 나오는 것이죠. 현재 그 법률에 제외되어 있는데, 그걸 포함시키려고 중앙에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되어야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도 알다시피 식용으로 개를 집단적으로 많이 사육하는 분들이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포함되고 안 되는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호를 받기 위해서 포함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포함되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제 생각에는 포함되어야만 행정의 힘도 미칠 수 있고, 지도―처벌만이 아니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9월부터 포함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언론보도에 개인 양돈장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농가가 많은 피해가 난다는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 어제 축정과에 깜박 잊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같은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왜 양돈장에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양돈장 돈사는 분만돈사입니다. 새끼를 낳는 돈사. 어미돼지가 새끼를 낳는 돈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돈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금방 낳은 자돈의 온도를 전기로 맞춰줘야 됩니다. 40도 가까이. 자라면서 조금씩 온도를 낮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돼지돈사는 아시다시피 암모니아 가스도 나오고, 전기 제품이든 쇠 제품이든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리고 사료에서 나오는 상당히 많은 먼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누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성은 아무리 잘 하더라도 상당히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시설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나는 것으로 봐서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그만큼 전기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화재 위험성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부담이 되어도 등이나 이런 것을 자주 교체를 못해서 발생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시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가 전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안등이 내려온 것이 어린 때는 괜찮은데, 돼지가 커 가면서 이것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있고, 또 콘센트 같은 데에서 누전 등으로 위험성이 있고, 누전차단기가 다 붙어 있어도 계속 점검을 하더라도 그게 작동이 안 돼서 누전되는 것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험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은 잘 들어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모돈에 대해서는 거의 들고 있습니다. 가축공제회도 들고 보험도 들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로 들고.
○한영호 위원 사고가 자주 난다고 해서 보험률이 상승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돈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돈사가 더 많고,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돈장의 분뇨처리, 또 화재,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양돈장을 하시는 분들이 외적인, 그러니까 양돈에 따르는 경제적인 수입관계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외적인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행정에서 이것에 따른 지원이 될 것이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선 전기 안전관리를 전부…….
○한영호 위원 들고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들라고도 하고 소방안전점검도 같이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가축공제회에도 들도록 하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축정과에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축분뇨 악취 절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민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더라고요. 저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달라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예산 투자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품 사용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축산진흥원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한림 금악 쪽을 가끔 가보면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오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을 지나가면 전부 인상을 찌푸립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축산진흥원에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개인 양돈농가 분뇨처리는 저희들이 지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직접적으로…….
○김완근 위원 그건 알죠. 아는데, 축산진흥원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지난번에 축산진흥원 방법대로 하면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은 초지에 액비로 뿌리는데, 민간부분에서는 초지나 이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액비를 숙성시켜서 밭에 뿌렸을 때 냄새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전 과정에서 돈분이나 계분 때문에 냄새가 많다 이거죠.
축산진흥원에서 FM대로 하니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양축농가 인접 지역에 가면,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은 날에 조천 지역도 몇 군데 다니다 보면 냄새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집중 다발 지역도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양축농가들 의식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을 버는 직접적인 시설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기술도 상당부분 보급되고 미생물제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잘합니다.
○김완근 위원 미생물제는 행정에서 많이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게도 되고 있는데, 기술이나 여건은 상당 부분―100% 다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되었는데…….
○김완근 위원 원장님 보시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정립되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건은 상당히 정립되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저장시설―저장을 오래 해야 되는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농가 스스로 냄새를 안 나게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원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기술이 100% 정립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약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약제 사용은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약제…….
○김완근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제품이 수십 가지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엄청 많습니다.
○김완근 위원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약제들을 비교 실증시험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정해 줄 필요도 있죠. 어느 회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A약제, B약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오면 양축농가에서 임의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원되는 환경개선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은 과거에 썼던 약제만 가지고 10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검증된 제품…….
○김완근 위원 중앙 단위에 보면, 제가 볼 때 기존의 약제보다 굉장히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똑같은 예산을 들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했던 것만 계속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해도 지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은 FM대로 하고, 거기에 사람이 매일 계시고 밀식 사육도 안 하니까 그렇지만, 개별 양축농가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정말 그게 아까울 정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제품 사용에 고민할 단계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정당국과 협의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양돈장에 파리도 많은데, 지금은 파리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양돈장에 파리 없죠! 그런데 그 파리가 인접해 있는 곳을 날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사 내에만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발생 자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10월에 감귤 수확하러 가면 양돈장 인접한 곳에서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점심을 밭에서 못 먹어요. 파리 때문에.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양돈장 주인은 “우리 돈사에 와 봐라, 파리가 있느냐” 이러거든요. 거기 가면 없죠. 하지만 인접해 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밖에서 못 먹습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마 보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축정과에서도 제주마에 대한 사업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던데, 제주마 보존 증식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떤 쪽으로 제주마를 이용할 거예요? 제주마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도에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마를 FTA에 대응한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천연기념물로 보호 육성되고 있는 제주마의 혈통을 지키고, 저희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해 나가는데, 경마도 있고 승마도 있고 트레킹도 있습니다마는 활용도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이, 세미나나 이런 데서도 논의되는 부분을 보면 지구력이 다른 말에 비해서 제주마가 강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구력이 좋아서 이것에 관련된 오래 타는 것이라든가 승마나 경기 등을…….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지구력이 다른 말에 비해서 뛰어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거친 사료, 거친 환경, 땅이 고르지 않은 데서도 적응을 잘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이런 데에도 다른 말에 비해서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에 비해서 제주말이 독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이―그런 성질이야 있겠지만―지구력 경기 내지는 지구력을 이용한 승마, 말을 타고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 쪽에 많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지금 경마도 있고 승마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제주마 보존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제주마의 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알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좋은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 수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사업장 생산수익.
○좌남수 위원 작년보다 세입이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금년도에 말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목표…….
○좌남수 위원 아니, 작년 세입 대 금년 세입.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작년 대비 금년은 5% 정도 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 세입이 많은 것도 좋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축산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수입만 올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돈들을 축산 농가에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속된 표현으로 자기네 장사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어디 이렇게 장사를 잘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꼭 그렇게 보실 것만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수입들이 축산 농가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보라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 8억 원만 보태면 축산진흥원이 운영될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세입부분이 더 축산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주마 보존 및 증식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제주마와 제주산마하고 싸우는 이유를 지금에야 어렴풋이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제주마에서 생산된 말이 다른 혈통을 지니고 나왔느냐…… 다른 혈통을 지니고 나올 수도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마에서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농가에 제주마 종부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그 말에서 순수한 제주마가 아니고 다른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마와 제주마 사이에서 다른 말이 나올 확률은 거의…….
○좌남수 위원 확률은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축산진흥원에서 종부서비스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고 보니까 제3의 새끼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작년도에 그런 경우가 한 6마리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축산진흥원에서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니까 차단장치를 안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부 서비스를 시킨 후에 15일이면 15일, 한 달이면 한 달간 다른 데에 못 나가게 해야죠. 여기에서 종부서비스를 받아서 가다가 다른 말 서비스를 받으면 제3의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게 다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게 안 다루니까 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농가 스스로가 다른 수말과 교배시켜서는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3의 말이 나오니까 말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마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초 육성조련시설 확충 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육농가의 실 수요마필 공급을 위한 기초 육성조련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금년도에 4억 원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조련시설을 하면 일반농가의 말도 조련시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 원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까지는 연간 한 50마리 분양했는데, 앞으로 7,80마리, 많으면 100마리까지 남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기본축이 150마리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기초 조련을 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농가에서 생산된 제주마는 여기에서 안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농가가 와서 조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받을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세입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 시설이 작다면 더 확충해서라도 제주마 정도는 축산진흥원에서 조련시켜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보존도 되고 증식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활발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재래가축 보호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재래흑돼지가 인증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편의상 축산진흥원에서 재래닭, 재래흑돼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래종까지는 흑돼지 얘기는 나옵니다마는 아직 품종을 받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학술적으로 규명이 안 된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흑돼지는 맞는데 그것을 인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가축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제주마처럼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앞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개든 돼지든 닭이든. 그래서 이 부분을 특허…….
○좌남수 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제주개’라고 하면 학술적으로 제주마처럼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재래닭’이라면 학술적으로 우리 제주닭인 줄 알지 않습니까!
행정이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혼동시키는 행정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안 했으면 안 한대로 해야지, 이게 순 제주도 것인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개도 학술적으로 규명이 안 되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좌남수 위원 세입에만 급급하지 말고 축산진흥원은 세출에 신경 써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여 규명시켜서 좀 남다르게 해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재래가축에 대해서 정립을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분명히 확립시킬 수 있는 예산을 넣어서 해주세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답변부분에 조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주견이냐, 제주재래견이냐 하는 내용.
옛날에 제주마 이름이 정립되기 전에는 한 8가지가 있었거든요. 제주조랑말, 제주재래마, 제주마 이렇게 쓰다보니까 이런 보고서에 8가지로 쓴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립해 놓았는데, 개, 돼지, 닭, 최소한 거기에서 갖고 있는 이 3가지 축종에 대해서는 혼선 없이 반드시 정립해야 됩니다. 정립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축정과, 학계, 농가하고 심포지엄을 해서라도 빨리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축산분뇨 냄새와 파리 제거 기술이 다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축산진흥원은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축산분뇨 관계 기술 개발된 것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냄새가 나는 부분은 필연적입니다. 축산진흥원에 지난번에도 감사 갔을 때 거기 종돈장에 갔다 온 사람 몸에 냄새가 배어서 오는데, 실제 냄새나는 것은 완전한 기술개발이 안 된 것이거든요. 다만 저감시키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도민을 상대로 얘기하는데 마치 농가가 100% 잘못하는 것인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저감이 맞습니다.
○현우범 위원 조련장 관계 좌남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련장은 축산진흥원이 직접 조련할 계획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기초 조련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조련…….
○현우범 위원 직접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현우범 위원 이 관계는 잘 검토해 보세요.
사실 축산진흥원이 인력도 없고, 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련관계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더라도 협회에 위탁해서 하면서 축산진흥원의 것도 시키고, 외부의 제주마들을 거기에서 조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조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련사 채용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인력관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좋은 의견입니다.
○현우범 위원 종돈 분양 관련하여 작년 계획 대비 얼마나 분양했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작년에 계획이 1,750마리에서 1,400마리…….
○현우범 위원 점점 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가격이 내릴 때에는 덜 희망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양돈농가들이 어려운데 가격을 과감히 낮추는 방안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에서…… 양돈농가들이 어려운데 세입에 연연해서 가격을…… 지금 얼마예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씨암퇘지 50만 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절반을 내린다든지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흑우 관계가 도하고 다른 것 같은데, 비육시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도에서는 흑우를 교잡해서 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원에는 순수 흑우로 하고…….
○현우범 위원 그런데 한두 마리 정도는 시험용으로 진흥원이 해야, 시험이라는 것이 동일조건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원장님이 마클러스터 관계에 대해 답변을 하던데, 축산진흥원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상당히 문제인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과정 중에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박사 학위를 못 가져서 축산진흥원의 권위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축정과에 요구를 했는데 마클러스터를 하면서 축산진흥원을 뺐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 관계에 대해 굉장히 질책했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축산진흥원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잘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만약 이것을 하더라도 왜 이것을 뺐느냐, 박사학위도 있고 한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체제를 못 갖췄다,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고서라도 학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진흥원장이…… 직원 자질 향상도 되고,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직원 자질 향상도 되고 진흥원의 권위향상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른 생각이 있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학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히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현재 결과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언제 논문 발표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김은주 계장이 연말이나 되면…… 무조건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하도록은 합니다.
○현우범 위원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여건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의원기간이 2년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축산진흥원 업무보고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현장 축산 농민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2008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이 가일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축산의 사양기술과 가축분뇨처리 자원화 하는 사업들을 축산진흥원에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하여 축산진흥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고문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고, 농촌진흥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공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유성훈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감귤원예과장입니다.
김기택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김용철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고성준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상순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태형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각 담당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이미 올려 드린 자료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원의 연혁은 1956년 10월 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 창설되어 농사원, 농촌진흥원을 거쳐 1998년 9월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되었고, 2006년 7월 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센터가 본원에 통합 편제되었고, 2007년 1월 8일자로 농업기술센터 명칭이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제주 농업과학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와 우량품종 선발 및 종자 생산 보급, 그리고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및 농촌 활력화 사업을 비롯한 농촌자원 활용기술개발 보급과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력은, 정원은 209명이며 현원이 191명으로 18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개발업무는 본관을 포함하여 6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325억 원으로 지방비 76%, 국비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농업 환경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 새소득작물 개발과 제주형 친환경농업 육성, 제주지역 우량품종 육성 및 종자보급 사업 추진, 경영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촌자원 개발, 현장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어 제주농업을 지역경제의 도약기반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술 혁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산 감귤가격의 하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품질 감귤, 맛 좋은 감귤 생산만이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맛이 좋은 최고급 감귤은 일반 감귤에 비해 6배까지 높은 가격을 받고 출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사업으로는 산 함량 경감 실용기술 개발, 감귤원 재배환경개선 연구, 극조생 무가온 재배작형 개발 등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하여 당도 12브릭스 이상 되는 최고급 생산시범단지와 감귤생산구조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거점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감귤생산관측조사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463개 과수원에서 5월, 8월, 11월에 각각 실시하고 생산량 발표는 조사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학계 및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관측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월동채소 등 제주특산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채소류의 기계화실용연구,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자 안정 공급, 밭작물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작물 연구 등을 추진하겠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으로는 채소의 신선도 유지로 품질향상을 위한 예냉시설 보급사업과 마늘 송풍건조시설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키위를 새로운 신성장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100ha까지 재배가 확대되는 골드키위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제시골드에 대해 안정재배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원에서 자체 육성한 신품종을 신속히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대지품종보다 더뎅이병에 강해 상품률이 3배 정도 높은 제서감자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실증재배를 실시하고, 극조생양파 ‘싱싱볼’에 대한 현장접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존 남도마늘보다 15일정도 조기출하가 가능한 제주조생마늘 종자증식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20ha 300톤을 생산하고, 2011년 90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연 50억 원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감 시스템별로 농가적용 기술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특히 천연지하공기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작년 40개소에서 2008년에는 80개소로 확대 보급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온난화에 대비해 도입한 아열대 과수인 아떼모야와 망고 등에 대한 안정생산기술 정착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망고스틴, 리치 등 새로운 아열대과수와 화훼식물을 도입하여 특성조사 및 상품생산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방·웰빙산업과 연계한 기능성 작물 개발과 관련하여 꽃무지유충 동충하초 명품단지 육성과 반하, 강황 등 제주특산 약용 및 기능성작물을 개발하는 한편, 최근 새로운 기능성 작물로 부각되고 있는 흑마늘 생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작물 개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은 무, 당근 등 겨울채소의 과잉생산과 재해에 의한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어 브로콜리, 콜라비 등을 도입하여 작부체계를 개선해 나감은 물론 밤고구마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서남부 지역의 겨울철 하우스 딸기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시설지원을 비롯하여, 곤약, 둥근마 등 새로운 유망작물을 도입하여 밭작물지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인 BT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로는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유색감자 품종육성과 혈전용해제 대량생산기술 확립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특산작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형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연 순환농업 실천기술 개발을 위해 미생물비료 등 친환경농자재의 효과를 구명하고, 채소류에 대한 유기농업 표준화 사업과 제주토양의 연작장애 경감과 비옥도 증진 효과가 우수한 녹비작물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진디벌 등 천적을 이용한 방제기술, 친환경 자재 및 저독성 농약에 의한 방제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08년에는 마늘, 당근 등 주요채소에 대한 유기농산물 방제력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유발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및 수산부산물의 비료화 연구사업으로는 토양특성별 가축분뇨의 적정 사용기술 개발 연구와 가축분뇨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어류 및 해조류의 발효 최적조건을 구명하는 등 비료자원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법에 대한 농가보급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작목 육성 시범사업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모델 정립을 위한 종합기술투입 시범사업 추진 등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로열티 문제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종자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우량 신품종 육성 종자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제주지역 환경에 알맞은 감귤 신품종 육성을 위해 기술원에서 개발한 ‘상도조생’을 농가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묘목증식을 해 나가겠으며, 양파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월동채소류의 신품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화훼 수출용 품종 육성사업도 적극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량종자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원에서는 무병씨감자를 3년에 한 번은 새로운 종자로 교체될 수 있는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수출용 나리 등에 대한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조직체 육성을 위한 상설교육, 영농현장 전문기술교육, 대학협력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인대학 등 2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 육성으로는 임원 리더십 교육사업, 품목별 농업인 자율연구모임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촌자원 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소득화 사업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농촌체험 교육농장 교사양성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으며, 여성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등 농외소득 발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과 도시소비자 교육 등 농촌 어메니티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현장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연구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권역별 농업여건에 맞추어 농업기술센터를 2개에서 4개로 재배치하여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시간 내에 현장방문이 가능한 5959 콜서비스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농기계 현장수리를 150회 이상 실시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 실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정보를 신속히 영농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에 있는 ’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 대 실적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언제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1월 30일에 끝났습니다.
○한영호 위원 끝나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한 달이 되었으니까 영농교육 관련해서 평가가 된 것 같은데, 평가자료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농업인단체가 19개 단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단체명하고 대표자하고 인원수. 자료 갖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시행을 계획하는 것도 있고 아직 선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언제까지 선정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사업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된 것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언제 마감합니까?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 마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차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금년도 영농교육 실시했던 교육자료, 계획과 실적, 각 영농회별로 교육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책자로 나와 있을 것이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참여했던 인원과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는 아직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책자 제출이 지금 가능합니까? 차후에 제출할 것이면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자원과장님, 지금 제출이 가능합니까?
○한영호 위원 계획 대 실적요.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즉시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올해 평가 자료가 없다면 작년의 평가 자료는 있습니까? 교육한 다음에 평가. 이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안 하다든지 평가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것이라도 평가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농업인 단체 명칭, 각 단체 대표자, 단체 회원 수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영호 위원님과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하여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요즘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농업기술원 원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이나 농업인들의 공통된 인식일 겁니다.
어제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돈 안 되는 농업, 이농하는 농촌이 되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표현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며칠 후면 출범하는데 농촌 관련 조직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에 관련해서 종사하는 기술원 직원이나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안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우려 섞인 것도 있고,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뭐라고―조직이기 때문에―외부에 공식적으로 얘기 못하는 심정이고,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함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상당히 속병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출연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지경까지 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업무보고 한 내용들을 보니까 연구 위주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위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출연기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내부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이런 면에서 자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연구를 위한 연구라고들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직접 농촌 현장과 연계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변 여건이 달라지는 것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새로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이게 존치하든 안 하든―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보고한 것을 예를 들면, 일반농업 부분에서 친환경농업 부분을 중점으로 하겠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감귤 관련도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현 위원님께서 그동안 농업·농촌·농민 기반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성원도 보내주셨고, 오늘 해 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 우선 감사 올립니다.
저희들은 더욱 더 말씀을 이해하고 현장에서도 더욱 새로운 일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질의주신 친환경농업과 감귤 고품질 중에, 우선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도 농업기술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업무보고에 미생물비료 개발이라든지 방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국장님과 환경부지사님과 저도 의논을 쭉 했습니다. 저희는 기반기술이랄까 기초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도내에 실지 친환경농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농가―그저께 단체까지도 만들었습니다마는―그분들, 또는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여러 농업인들에게 기초기술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의 실증도 되고 더욱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일단 개발하고, 또 그것과 관련한 정책들을 도 농정당국에 시책 건의하고, 이러한 단체들을 농업기술원에서 관장·육성·지도하고, 이런 것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기반기술, 실증기술, 유통, 유통에는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올해 마케팅이라든가…… 새로 농수산식품부가 되었고, 친환경농업의 큰 목표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본에 수출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기술들을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지구 지정할 때 우리 기술원에 협의를 합니까? 친환경농업지구 지정할 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도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우리들과 협의하는 기회는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합니까? 공식적으로 지구를 선정할 때 그것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현우범 위원 친환경농업지구를 지정해놓고 거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친환경농업지구 지정된 것에 대해서 교육이나 기술 지도를 직접적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난해에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을 도에서 추진했는데, 여기에 보면 타이벡 같은 게 계획량이 미달되었거든요. 그 대상 농가를 몇 군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돌아봤습니까? 돌아봅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김우일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군데나 다녀봤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김우일 센터별로 담당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탑프루트라고 해서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도 2%짜리 감귤 생산을 위해서 60㏊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우범 위원 운영 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기술 지도를…….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김우일 현장도 저희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타이벡을 설치하고도 배수가 안 되거든요. 타이벡 설치 효과가 과연 있는가, 현장지도를 했던 것이냐? 제가 지역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배수시설을 안 하고도 타이벡 시설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돌아 봤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돌아본 바로는 그런 흔적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관수시설도 그렇고. 사실은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이런 것을 제대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타이벡을 시설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당도에 차이가 없더라, 농가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 목표를 달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냐 하면, 적정 대상지도 문제이고 그에 따른 기술지도도 문제이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은 얘기 안 하고 타이벡 시설을 해도 당도에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현장지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이런 정책 사업하는 부분에―농업부분에―행정하고 하면서 기술지도에 대해 사실 일반 농업직들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기술원에 대해 대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물론 기술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농민은 없을 것이지만―정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가 의식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연초에 감귤 관련 현안보고를 할 때 참석해서 농가의식 개혁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기술지원국장 강용철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예.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셔서 그 후부터 저희들이 교육 시에, 지금도 전문교육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1강좌를 필히 놓고 있습니다. 의식에 대한 내용과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교육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의식개혁 교육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농가의 어떠어떠한 의식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지를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의식에 대한 관행을 저버리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70세에 가까운 노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때까지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리’ 하는 생각을 팽배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령층들이 가면 그에 대한 쪽으로 강조하고 있고, 품목별 전문교육인 경우 이 과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아까 좋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타이벡을 깔아도 기대치만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깔아야 될 곳에 깔아야지 깔면 되지 않은 곳에 깐다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품목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뭐니 뭐니 해도 현실에 맞는 의식 계획, 저는 우리 농업의 맹점을 바로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의타심, 이런 것 때문에 농업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 관행에, 타성에 젖은 부분들. 종합적인 것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공될 때 진짜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계수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실적 위주로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계수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효과 측정할 때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 농업, 농촌이 사는 길은 이런 의식 개혁에서 출발했을 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교육 관련 자료가 안 나왔는데, 원장님, 영농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금년도 1월 8일…….
○한영호 위원 아니, 이 영농교육이 언제 탄생했습니까?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1968년도입니다.
○한영호 위원 지금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농업진흥청의 계획 시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한기 영농교육.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한영호 위원 예.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입니다.
이 교육은…….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건 원장님 뜻을 알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우리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 전문화된 교육과 상당히 일반화된 교육이 있습니다.
1968년부터 농한기에 겨울철 영농교육이 시작돼서 그동안 쭉…… 이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교육, 또는 그 당시 일반에 대해서 교육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에 관해서는…….
○한영호 위원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농교육이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농어촌에 엄청난 의식 개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이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계획은 요란스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마을에 가면 대여섯 명 이렇게 있을 정도거든요.
지금도 중앙부처 계획이 시달되어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영농이라든가 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도에 맞게 세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런데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자마자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나 이런 때 왜 계속 이런 것을 주문하느냐 하면, 제가 일선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99년부터 2002년까지 읍장을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 의식교육을 시킬 겁니까, 영농지도교육을 시킬 겁니까? 교육패턴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평가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계획은 요란스럽고. 아마 원장님 알 겁니다. 계획은 했지만 나중에 결론을 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라는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교육이 끝나면 꼭 평가를 하라고 하십시오. 문제점도 찾아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도 하도록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현장에 가 보면 어떤 사람은 교재가 똑같다, 강사가 같다, 내용도 그렇다, 하는 얘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맞춤식 교육이니 전문화 교육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오늘도 한라봉에 관한 교육을 했는데 30명 계획인데 60명이 모집되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인데…….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효과가 좋으면 평가를 해서 지역별로 그런 식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모색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막연하게 영농교육을 한다고 해서 직원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다 손해입니다. 공무원들도 손해, 그 교육을 받을 수혜자인 농민도 손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조직과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발전적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조직이라는 것은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평가한 다음에 평가 자료를 저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고자료 20쪽에 보면 “현장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진흥사업 활성화”가 있고, 마지막에 보면 “지도공무원 선진 농업 해외 연수 20명, 전문교육 3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마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지도공무원 선진 농업 해외연수 20명이라고 예산에 특별하게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연구공무원이든 지도공무원이든 도의 예산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현 위원님도 그때 말씀했던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었고, 농촌진흥청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길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쪽 분야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연수 20명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확보되었습니다. 국비로.
○한영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말씀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물론 선진지를 가봐야 됩니다마는, 일본 오키나와가 우리 도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지금 지사께서는 인구 100만 명이 넘으면 2차 산업도 가능하다고 해서 도 자체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오키나와를 보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차 산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제 말이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오키나와를 권하고 싶으냐 하면 거기도 우리 도처럼 관광을 위주로 해서 1차 산업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기를 돌아보면 1차 산업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관광도 안 되지, 1차 산업도 다 없어진 상태에서 오키나와 원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아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정녕 없어져도 될 것이냐에 대한 사례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사례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없애려고 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에서, 농업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배우러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보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도 살펴봐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재배치되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4쪽에 보면 “농업기술개발 현장 6개소”가 있고 강정농업연구센터, 상귀농업연구센터,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 4개를 재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재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번 조례안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현재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농업기술센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화 실현을 위해서 하고, 또 저희들은 현장을 더 가까이 간다, 현장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각 현장의―그것을 저희는 권역별이라고 했습니다마는―권역의 농업 특성을 최대한 강조해서 그 기능을 살린다는 큰 목표 아래 그 두 개 센터를 네 개 센터로, 그러니까 도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센터를 두도록…….
○한영호 위원 강정농업연구센터와 상귀농업연구센터는 그대로 놔두고, 이 기술센터를 4개로 늘리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배치 및 업무조정 계획을 지사님께 보고해서 결재를 받았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1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1월 초에 받으려면 작년 12월 초부터 해서 결재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규칙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통과 공포도 안 된 상태에서 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런 자료를 행정자치위원회에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회가 지금 심의 중인데 다 끝나버렸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끝나 버린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심의 중입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된 다음 규칙 개정 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위원님, 저희들이 그 규칙도 지금 심사 중이고 마련 중입니다. 그것이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준비 과정에 있는 것이지…….
○한영호 위원 규칙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된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 의결 중인데, 벌써 규칙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 이겁니다. 의회가 심의 의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의결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준비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호 위원 준비 과정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왜 집단적인 민원을 발생시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을 전해들은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도 안 되었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 민원인들은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한영호 위원 저는 그것에 반대입니다.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니까 제가 그것을 쳐다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이 절차를 몰라서 지금 가만있는 겁니까? 그렇죠? 심의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된 다음에 규칙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도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알아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저는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다, 그리고 집행부가 다하면 될 겁니다. 앞으로 도의원이 필요 없고, 특히 농업기술원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가 진짜…… 왜 제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업무가 앞서 나가고 있다, 어째서 의원도 모르는 것을…… 입법기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사안이 민원들에게 자극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정입니까?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 결재까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기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내부 자료로…….
○한영호 위원 원장님, 그러면 입법권에 대한, 의회에 대한 도전을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지금 도전을 안 한 겁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 아닙니까?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기위 다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질 것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다 된 겁니다. 시행규칙까지.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이게 준비과정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한영호 위원 지사의 결재까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영호 위원 이것이 안 되었다고 준비 못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내부에서 어떤…….
○한영호 위원 남의 권한까지 침범하면서 준비합니까? 집행부가 도의회의 권한까지 침범하면서 준비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규칙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면서요. 그것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한영호 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걸 가지고 다 되었다고 저희에게 그렇게 하시면……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기안도 못하고 그럽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사정을 알아주셔야죠.
○한영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의회가…… 그러면 권한을 침범하지 안 했다는 겁니까?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글쎄…….
○한영호 위원 침범은 안 하고 준비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내부에서의 준비과정입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준비가 다 끝났는데 무슨 준비과정입니까? 엄연히 도의회 의원의 권한을 침범해 놓고, 그리고 엄청난 민원을 야기 시키면서 그 절차를 밟지도 않고, 이렇게 해 놓고 준비과정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습니까? 의원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인데. 우리 역할을 기술원이 다 하고 있는데 뭐 하러 받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한영호 위원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해서 정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센터를 4개 권역별로 해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는…… 5959 콜센터도 있고,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은 아까처럼 현장 농업교육도 하고, 어떤 때는 맨투맨으로 출동도 하는 과정에서 농업인과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술을 잘 전파하고 보급하고…….
○한영호 위원 위치를 어떻게 해서 선정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그대로 쓰고 제주농업기술센터도 그대로 쓰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한림 금릉에 있는 과학영농기술센터를 서부농업기술센터로 한다면 그것도 그 센터와 시범포를 그냥 쓰고 동부농업기술센터, 가칭입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아니, 그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저희들은 직원들이 가서 사무실과 시험 실증포를 마련하는 검토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서로 눈으로 봐서 된 겁니까, 아니면 근거자료가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도 그 동안 내부에서 쭉 정해진 것이지만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한영호 위원 제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어떤 법인체 이사회의 의사록을 정리한 것처럼 누가 이건 이렇다고 발언했다는 것은 없고, 간부들의 토론에 의해서 그때그때 결정된, 진행된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토론회요? 토론해서 결론을 낸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남겨서 몇 군데를 놔서 서로 비교했을 때 여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한 겁니까? 그런 근거 없이 토론에 의해서 ‘여기가 좋다’ 하니까 그냥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를 들어 A지역, B지역 해서 환경영향성, 접근성 등 점수 같은 것을 해서 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A지역, B지역을 놔서 서로 장단점을 구분하고 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죠. 제3자가 원장님께 “그거 임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하면 원장님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답변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정되는 권역의 농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한영호 위원 그런 얘기로 해서 이것이 통과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아이입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까? A지역, B지역 놓고 장단점도 분석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솔직한 얘기로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특히 특정지역에 A지역, B지역 놓고 할 그런 것까지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한영호 위원 외부적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임의적으로 원장님이 이 지역이 좋다고 했다고 제가 가정했을 때 지금 하신 원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어떤 공문이 있을 때 기안자와 중간 보조자와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하나의 검토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원장님께는 그렇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아무렇게 해 놓고 사후에 어떻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통과되는 시대입니까? 농민들 민원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원장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다 오른쪽으로 갑니까? 요즘 도민들이.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어떤 근거를 놓고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어떤 일의 결정을 위해서 그 지역의 농업인이 1만 6,000명이라고 하면 1만 6,000명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도 없고요…….
○한영호 위원 저는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내부적으로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대응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민원이 있을 때 설득도 하고. 그런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정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도의원인 제가 물어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일반인이 물었을 때 원장님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답변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당연히 비교 검토해서 나중에 민원이 있을 때나 의회를 설득시킬 때 해야지,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제3자가 봤을 때 원장님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원장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대응해 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민원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근거도 없이 “그 지역이 낫다” 그렇게 대답할 거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안자, 협조자, 최종 결재자의 공적인 활동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에 대한…….
○한영호 위원 여기 보면 도지사,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경영기획실장, 다 사인을 했는데, 솔직히 이것을 사인하려면 장단점을 비교해서 사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인한 분들도 문제라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한 번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선정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지를 한번 자문을 얻고 싶은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김완근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증액이 몇 %라고 했죠? 2008년도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8.3%입니다.
○김완근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도청의 1차 산업 예산을 보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이 한 3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2007년도 예산을 확인을 못합니다마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8.3%밖에 증액이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차 산업을 다루는 친환경농축산국이나 해양수산본부를 봐도 30% 넘었거든요. 2007년도 대비해서.
예산 확보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국비나 지방비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해양수산본부나 친환경농축산국은 김완근 위원님께서 관계되는 FTA 경쟁력 강화로 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게 되면 당연히 지방비도 많이 지원되고, 거기는 사업성으로 해서 덩어리가 큽니다.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도 국비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확보했는데, 금년도 기술보급이라든가 2개 센터의 농촌 경쟁력 강화라든가 실증 쪽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국비 확보는 원장님이 중앙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지방비를 보면 2007년도 대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거죠. 다른 쪽의 예산은 30% 이상 증액 되었는데, 농업기술원 예산만 적으냐 이거죠. 지방비 증액 내용을 보면.
계속 보면 자꾸 농업기술원이나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도 18명 결원이 그냥 있고 예산도 보면 전년 대비 8.3%이고. 이렇게 하면서 농업을 살리겠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요.
FTA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시범사업을 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하면 무슨 일이 됩니까? 예산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런데다가 2008년도에는 경상비라든가 어떤 단체 지원이라든가 교육 등에 상당히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다 감액했으니까 그렇지만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도청에서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너무 안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원장님, 투쟁 좀 하십시오. 추경 때라도.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죄송합니다. 투쟁을 잘 못했습니다.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 도움도 요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증액이 적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생각된 겁니까? 원에서 안을 낸 겁니까, 도청에서 요구해서 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도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여러 각도의 조직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도 주고 그 용역팀에 의해서 상당한 의견이 수렴되어서 그게 작년 10월쯤에는 도에 중간보고도 했고, 도의 조직담당부서에서 과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 의견도 보고 드린 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난 연말에 조례개정으로 올라온 겁니다.
○김완근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도 본청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자체 안을 내봐라, 이렇게 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의 자체 안은 도 조직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어떤 용역과정에서 여러 의견…….
○김완근 위원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의견 수렴할 때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이 이러이러하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용역할 때 용역팀에서 원장님과 의견을 나눈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물론 나눴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용역 개편안은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서 냈다 이거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상당히 가까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거의 농업기술원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왔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를 들어서 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하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검토되고, 정말 농업 현장을 강화하고 기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김완근 위원 원장님, 제가 ’75년도부터 기술원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4H부터 시작해서. 그때 읍·면별로 전부 지소가 있었잖아요. 80년대 들어서 합치면서 합치는 명분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인력이 분산되고 연구사업이 체계적으로 안 돼서 한 군데로 합쳐야 시범사업도 잘 되고 지도업무도 잘 되기 때문에 정예화 시키고 해서 합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합쳤잖아요. 80년대에. 그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 원장님, 소장님을 지금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명목으로 합쳤어요.
5959라고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주와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주는 어디에 있든 필요하면 20분 내에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 센터도.
육지부는 맞지만 지금 제주 실정에서는 농민들 민원이 있다고 연락하면 20분 내로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시대가 변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런 명목을 자꾸 붙이니까 제가 볼 때 농업인들이 참 불쌍해진다 이거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어떻게 나눈 겁니까? 지역을 어떻게 나눈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쭉 발전해왔고,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시·군의 4개 센터가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광역화라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군데로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센터는 북쪽에 제주농업기술센터, 옛날 서귀포, 남군 합쳐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것이 미치지 않는다, 작년 한 해 여러 농업인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애정을 보여 달라, 기술을 제공해 달라…….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4개 센터 권역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조례가 통과 안 되니까…….
○김완근 위원 용역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구좌, 성산, 표선, 우도해서 동부농업기술센터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에 따른 규칙에 사무실은 구 세화읍사무소 했던 청사에 입주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서부는 대정, 안덕, 한경, 추자, 한림해서 작년 1월 8일 날 준공한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려고 하고 있고, 서귀포는 현재 위치 그대로, 제주농업기술센터도 하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올라간 위치에 그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2개 센터에는 시범을 연구할 포장이 없죠? 전혀 없잖아요. 시범포장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구좌에 동부센터를 만들면 그 동부지역에 맞는 시범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는 포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쪽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김완근 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명분논리를 개발하는데 현실과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산남으로 이전하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극구 반대했는데 산남에 가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몇 분의 일로 축소했고, 다시 센터를 4개 나누면서, 보십시오. 동부센터, 구좌에 시범포를 할 공간이 당장 없잖아요. 연구는 기술원에서 하고, 현장 지도만 그쪽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현장 밀착형 맞춤형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시범포도 그 지역에 설치해서 그 지역에 맞는 연구 사업도 하고 지도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범포를 살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살 수 있다면 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조직 개편하라면 너무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농업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연구사업, 지도사업 고민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어디에 하든 관계가 없는데 적어도 지역에 시범포가 있고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을 연구해서 지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안이 맞다고 하면. 누가 봐도 탁상행정이다, 시범 사업할 공간도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구좌에 시범 포장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고성준 송당에 있습니다. 송당에 6,000평 있고 수산에 5만 평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종달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다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계획 없이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007년산 노지감귤 농업기술원에서 생산예상량 발표할 때 얼마라고 했죠? 11월 마지막 조사 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67만 톤…….
○김완근 위원 65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2만 톤이었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100%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생산예상량 대 출하물량이.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겁니까, 아니면―집행부에 보니까 택배 및 기타 판매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던데―우연의 일치인가, 거의 99% 맞았거든요. 생산 예상량 대 판매물량 하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어제 친환경농축산국에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만들어주셨고, 조사하는 통계적인 모델도 만들어주셨고 해서 463개 포장에 그래도 숫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우리 직원들이 5, 8, 11월에 조사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통계량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도 너무 근사해 버렸고, 금년에도 뭐해서…….
○김완근 위원 금년에는 99% 맞았어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코멘트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관측조사 기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학계 전문가들이나 위원들의 검토라든가, 통계를 쭉 해오다 보니까 파라미터들을 줄여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얼마나 행정이 웃기느냐 하면, 7만 톤을 적과와 수상선과해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생산예상량이 발표가 되니까 전 공무원, 전 농업인단체를 다 동원시켜서 7만 톤을 줄이겠다, 그래서 발표한 것을 보면 114% 계획 대 실적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7만 톤은 전혀 안 줄여진 것이죠? 7만 톤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수천 명 동원해서 몇 개월 동안 수상선과 하고 적과했는데, 7만 톤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114% 계획 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7만 톤 줄인 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죠? 단 1,000톤도 안 줄어든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07년산에 대한 것,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감귤정책 쪽에서도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인데,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다면 어제 담당부서에서 드린 말씀보다 더 진전을 못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유통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농업기술원에서 11월 달에 관측조사를 해서 65만 톤 플러스마이너스 2만 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아봤더니 98% 출하가 끝났는데 딱 65만 톤입니다. 처리물량이. 상품, 비상품, 북한보내기, 수출까지 다 합쳐서. 딱 맞은 거예요. 7만 톤 줄이겠다는 것은 예산, 인력동원,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 계산해서 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측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적과한 효과가 없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잘못되었다,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다닐 때 얘기했거든요.
7만 톤 줄이겠다, 하루에 몇 명 동원해서 한 사람이 몇 ㎏ 따니까 곱하기 몇 해서 몇 톤 줄였다, 이렇게 계량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과홍보를 안 할 수 없고 동원 안 할 수도 없지만 계량화는 하지 말라, 절대 맞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귀포에 갔을 때에도 담당 과장이 남원읍 출신이고 감귤 전문가라면서 극구 맞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전혀 안 되는 것을. 입증되었잖아요.
원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에게는 너무 전수조사를 좋아하지 말고, 너무 정확한 숫자 얘기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생산 예상량 대 출하물량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7만 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고품질 감귤 해야 되죠.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잖아요. 정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업무보고나 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쪽에 치중한 사업이 없다, 계속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받아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 비교해 보면 고품질에 대한 노력에 크게 예산 투자되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혁명적으로, 대대적으로 고품질화 하는데 총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밋밋하게 해서는 어느 부지하세월에 할 것이냐, 간벌도 2007년도 1,000㏊, 2008년도 1,000㏊, 타이벡 재배도 2007년도에는 보조율 80%하다가 금년도에는 50%, 들묵새 지원사업도 그렇고 초생재배도 그렇고. 고품질 한다고 하는데 타이벡 보조율이 50%로 떨어졌습니다. 앞뒤가 맞느냐? 1/2 간벌 하고 초생재배하고 타이벡 재배 가능한 지역에 타이벡 재배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방풍수 정리해서 방풍막 만들고. 품종갱신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현재 심어 있는 과원에는 그 세 가지 이상 특별 방법이 없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지만 궁리하는 게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별한 것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정도 아닙니까? 그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고품질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년대비 비슷해요. 오히려 보조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고품질을 만들 것이냐, 계획이나 구호는 요란한데 사업비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의지가 없다, 제가 어제 조천 지역사람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타이벡 재배 신청 농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50% 보조 주니까 자부담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산북지역은 생산비에도 못 미쳤지 않습니까? 감귤 팔아서. 지금 농약 값도 못 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80% 보조하다가 50%로 떨어드리면서 타이벡 재배하라, 돈이 있습니까? 농약 값도 못 무는 입장에서 타이벡 1,000평당 120만 원 부담할 돈이 있냐고요. 자부담. 앞뒤가 안 맞다.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연구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고품질 감귤 만드는 데 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잘 정립해서 그쪽에 예산 집중하고 집행부에도 강하게 요구해서 정말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에 목숨 걸자, 이렇게 혁명을 했으면 좋겠다. 기술적인 부분 자문을 많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가 빗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업으로 농가에서 2,3년 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벡 문제, 타이벡 깔아놓고 가운데 물 다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태풍 때에도 가서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김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되고 있고, 그래서 정책 쪽에는 차수막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 단계는 다 사업으로 나갔거든요.
감귤 맛을 좌우하는 게 물 관리하고, 양분 관리하고, 토양관리인데, 기본적으로 기술지원 쪽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하던 것처럼 실증 시범포 만든 것을 봐라, 12브릭스까지 올라가는데 그 메뉴는 무엇이냐, 우리 기술지원 쪽에서는 두둑을 높게 하고, 심지어 뿌리를 들어 올리고, 그래서 물 관리를 해 나가고…… 올해는 다른 차원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휴식년제 했는데 실패했죠? 타이벡 재배도 적지적소에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농업이라는 게 연구 실적 나와서 어느 분한테 보급하니까 분지하고 물 배수 전혀 안 되는 곳에 하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술원에 책임이 있는 거죠? 휴식년제 그것 되는 사업입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행정에서 와서 하라고 했는데 못 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조천에 김완근이만 휴식년제 하면 다 할 것인데 김완근이 때문에 실적이 안 오른다. 저는 안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이 거의 밀식재배인데 1년 반 동안 휴식년제 하면 1m 커버릴 텐데 되겠느냐, 그런데 기술원이라는 곳에서 극구 된다고 했거든요. 모든 기술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적지적소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연구 결과만 갖고 전부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명심하셔서 기술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급할 때 잘 선택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주요업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맞게 농업기술원이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펼쳐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농업에 종사하는 현장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피부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연구개발국장 김공호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총무과장 유성훈
- 감귤원예과장 강성근
- 친환경연구과장 김기택
- 농산물원종장장 김용철
- 농촌자원과장 고성준
- 기술보급과장 김우일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형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축산진흥과장 김창능
- 가축자원과장 김종철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