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3. 현안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강창식·임문범 의원 외 10인 발의)(강창식·임문범·고충홍·박명택·하민철·김미자·김순효·강원철·김완근·한영호·오종훈·양승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현안사항보고의건
□ 사료값폭등에따른축산농가안정대책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사료 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강창식·임문범 의원 외 10인 발의)(강창식·임문범·고충홍·박명택·하민철·김미자·김순효·강원철·김완근·한영호·오종훈·양승문 의원 발의)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문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의원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본 의원은 역사적 자료를 세밀하고 또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우리는 이상향인 이어도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이어도가 당연히 우리 영토인데 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써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의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 전승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가 1951년 미국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중 이어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자 이승만 정부는 이어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여 1952년 1월 18일 국무원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에 의한 평화선 내에 포함되어 대한민국의 해양 관할권에 속하도록 하였고, 1970년 제정된「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어도는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공동으로 학술탐사가 이루어졌고,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등부표를 설치하여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2003년 6월 UN 해양협약 제60조와 제80조에 따라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요충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낸 환상의 섬인 이어도를 대내, 대외에 각인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고자 이어도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1952년 1월 18일 국무원고시 제14호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에 의한 평화선 내에 이어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이어도의 날에 시행할 수 있는 각종 행사 내용을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5항에서는 이어도의 날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7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07-11호에 의거, 2007년 8월 3일부터 15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학술세미나 1회, 전문가 간담회 3회, 관계자 의견수렴 1회 등의 심층적인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임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주인의 꿈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UN「해양법」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6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UN 해양법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 해역, 그리고 군도국가의 경우에 군도 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 해역까지 미치며,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밀물일 때는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의미하며 본토와 더불어 영토의 일부를 이루게 되며,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도는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암초로서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해양 관할권의 주장도 가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또한「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제57조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인접국가와의 외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제법상 이어도가 우리나라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도를 소재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강창식 의원님과 임문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해양수산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어도는 제주의 역사 이래 선조들과 우리들이 꿈꿔오던 이상향으로 이러한 이상향을 지키고자 이어도의 날 조례를 상징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주변해역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일본 시네마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분쟁지역화 하여 영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어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할 경우 중국에서 이를 빌미로 국제분쟁지역화 할 우려가 있으며, 지금도 중국의 일부언론에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외교통상부에서도 지난 10일 조례 제정을 재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새정부와의 갈등으로, 그것은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암묵적으로 재고요청이 있었고, 이러함에도 밀고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와의 갈등으로 우리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 등 국익과 관계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두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습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오늘 제주자치도의 최대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자료가 나갔고, 그동안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어느 위원회에서 상정하느냐에 대해서 의장님 직권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임문범 의원님이 직접 제안설명을 하셨고,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도 있었고, 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가 입장을 밝혔고, 또 이 조례안이 영토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고, 도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영토분쟁 문제까지 거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어도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 도민의 이상향인데, 이어도라는 말도 못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영토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외교분쟁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저희들이 판단한 것도 아니고 외교부에 문서를 보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외교부에서 회시가 그런 식으로 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서 문서가 가니까 외교부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동향으로 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우리가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그 조례 내용을 알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를 하지말고 문서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서로 보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상향이 이어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외교분쟁 운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왜냐하면 관할수역이…….
○현우범 위원 글쎄, 거기가 “제주도 수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으면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도민의 이상향이 이어도이기 때문에 이어도의 날을 지정해서―제안이유에도 나왔지만―이상향을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영해나 수역 분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닐까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하여튼 외교부에서 그런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가지신다면 우리가 한번 외교부도 방문해 보고,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방문하셔서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범 위원 두 번째는―다른 내용인데―조례 내용에 보면 총괄적으로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념 및 행사라고 해서 학술연구 및 탐사 활동, 조례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안 제4조(기념 및 행사)에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에 학술연구나 탐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하도 부처이름이 바뀌어서…… 옛날 해양수산부, 지금 농수산식품부인가요?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도에서 하는 겁니까?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이 어디가 주관돼서 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무슨 기지가 건설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제안된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우범 위원 조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무슨 탐사기지가 설치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게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국토해양부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국토해양부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현우범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국토해양부 업무를 우리 도에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현우범 위원 총괄적으로만 검토하고 이런 세부적인 조문까지 검토를 안 하신 모양인데, 도에서 의견을 낼 때는 이것에 대한 문제도 거론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업무를 도에서 가져오겠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조례안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조례안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어도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지금 이어도가 한중일 어업협정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일본의…….
○한영호 위원 도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도면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의실에 있는 도면 자료를 가리키며)
저것부터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가까이서 못하나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 수 있게끔. 이어도가 한중일 어업협정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일본과는 149해리 276km, 도리시마와의 거리가 그렇게 되고, 중국 퉁다우라고 하는…….
○한영호 위원 그 자료는 다 갖고 있고요, 어업협정상 거기가 공동조업구역인지, 예를 들어 중국배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인지,「수산업법」상의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3개 수역이 공동으로 겹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동조업수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EEZ 안에 있는 수역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세부적인 거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현재 거기는 공동조업수역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입어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일본은 우리나라의 입어허가를 받아야 그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고, 한국과 중국은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일본어선이 이 이어도지역에서 조업을 하려고하면 우리나라한테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일본은 관할수역을 우리나라라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중간 수역으로 선을 그으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에 관행상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 이것은「수산업법」상의 질의였고, 영토적인 개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어도가 아까 말씀한대로 3개국 EEZ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해양과학기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한영호 위원 이 해양과학기지는 국가가 시설했습니다. 그렇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한영호 위원 국가가 이 해양과학기지를 시설할 때에는 영토 개념 차원에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영토 개념과 이어도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중암초는 영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할수역권에만 속하는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 그 시설을 함으로써 밖으로 돌출되었습니다. 과학기지가 암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한영호 위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시설되어 있는데, 국가가 영토 개념 차원에서 해양과학기지를 시설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외교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셨죠? 외교적인 마찰 때문에.
그런데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해양과학기지를 시설할 때는 영토 개념 차원에서 시설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어도의 날을 지정해서 이것을 좀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데 정부가 “안 된다, 외교적인 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랄까, 간섭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외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그러한 소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으므로 조금 유보했으면 좋겠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그 답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도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과 외교부에서 답변 온 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담당과장님도 수면 이하의 암석이기 때문에 영토적인 개념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바다 밑의 자원에 대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인접국가 이외의 사람이 침범을 못하는 겁니다. 항해는 가능합니다.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성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는 인접국가가 권한이 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수중 암반 위에 뭘 설치할 때 분명 인정을 해서 시설을 한 것으로……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암반이든 뭐든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EEZ 문제는 한중일 어업협상상의 문제이고, 수중암초는 영해나 EEZ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인접국가가 경제성 있는 자원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은 영토의 개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런데 UN「해양법」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제121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자료입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국장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외교통상부 회신 의견을 들면서 국가적으로 외교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이 상정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저희 위원회라든가 발의한 의원님들께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한영호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어도가 사실 우리 제주민의 이상향이지 실제 국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과학기지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을 했든 안 했든 지금 기위 국가에서 해양과학기지로 나가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학술지원을 하겠다는데 뭐 겁먹어서 국가분쟁이다, 뭐다 하십니까? 지금 해양과학기지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양과학기지를 국가에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맞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영토라고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학술연구를 더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분쟁화 될 수 있습니까?
분쟁화 된다면 국가에서 해양과학기지로 만들 때 분쟁이 있었겠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과학기지는 UN「해양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영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 내용에는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뒷받침해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게 국가분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국제적으로는 분쟁이 거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자제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국토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영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저희 조례와는 상반됩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는 기본적으로 국토라고 볼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국토라고 하면 수면으로 떠올라서 사람도 살 수 있는 곳을 국토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국토로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속에 있는 암반을 가지고 거기에서 학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해양과학기지를 만들 때는 중국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다가…… 그것은 UN「해양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데, UN「해양법」상에 학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것이 국제적으로 미묘한 관계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제적으로 이어도가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 이어도가 지리 표시가 되어있는 겁니까? 세계적으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이어도’라고 해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종전에는 소코트라 록(Socotra Rock)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지리원에 요청해서 이어도로 개명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UN「해양법」에 이어도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해도에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외국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우리 도에서 학술연구를 지원해 주고, 또 그곳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머리 속에 있는 이상향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겠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잉방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자문대사를 통해서 외교부와 접촉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3개 부서가 3일간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 질의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 조례 내용을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날이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다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학술행사를 하고 기념행사를 하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자 하는 건데 너무 과민반응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외교부에 공문을 보낼 때 이 조례 내용을 첨부해서 보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안을 첨부해서 보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이러이러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데 외교상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 내용을 첨부해서 보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김완근 위원 외교부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을 인정은 하지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상징적인 조례 아닙니까? 국토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날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학술행사를 좀 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그런 쪽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사실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런데 워낙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외교부 생각에는 일본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에서 이의 제기를 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신중을 기했다는 도 당국이 참 한심스러운 것이, 입법예고를 2007년 8월 3일부터 15일간 했거든요. 의회 홈페이지에. 그런데 도에서 질의한 게 언제냐 하면 2008년 3월 10일 날 했어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때야 저희들도 이 조례가 발의되는 줄 알았습니다.
○현우범 위원 도 집행부에서는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네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때까지는 이 업무가…….
○현우범 위원 이 업무가 어디 것이든 결과적으로 맡았는데…… 업무분장을 부지사가 하는 겁니까,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경을 안 쓰다가 일주일 전에야 질의를 했다는 자체가 도정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해양수산국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도정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 8월 3일 입법예고를 했는데 3월 10일이 돼서야 외교통상부에 질의를 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의회가 입법예고를 하든가 말든가, 도가 의회를 보는 눈이 전체적으로 어떤지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대표발의하신 임문범 의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임문범 의원 예.
임문범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해양수산국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지식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작성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간수역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은 이어도 쪽에, 소코트라 암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입어허가를 받고 있는데, 중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네 대륙 영토의 해안선 길이와 해안선에 사는 사람 인구까지 따져서 12해리든 200해리까지 나가겠다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 얘기는 좀 말이 안 맞고, UN「해양법」을 말씀하시는데, UN「해양법」에는 수중암초는 영유권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중암초는 영유권이 아니고 관할권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수중암초 즉, 이어도가 우리 관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UN「해양법」상 맞습니다. 관할권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간과하시고 마찰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지만 영유권에 대한 얘기는 조례에 뺐다, 그 대신 실질적으로―거기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마는―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어도까지 가서, 중국까지 가서 조업을 하고 온 사실도 있다, 그런 기록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인문·사회·지리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이상향이 아니냐, 그 이상향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려고 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 무슨 외교적 마찰이 일어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외교통상부라고 하면 그래도 각 시도, 제주자치도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기능도 있을 텐데, 작년에 우리가 의견수렴을 할 때는 외교통상부에서 콧방귀도 안 뀌다가 이제 우리가 질의하니까 “그때 이런 거였어? 하면 안 되지,” 본인들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골치 아플까봐 골치 아픈 것을 미리 막아버리자는 취지밖에 안 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임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창식, 임문범 의원 외 10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이어도의날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강성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친환경농축산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5조제6항에 의거 원정순을 비롯한 5,753명이 참가한 조례이며, 청구 취지 및 이유는 여성농업인의 권위보호, 복지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재정·기술·교육지원 등을 규정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욕구를 수렴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농정관련 위원회에 여성농업인 40% 이상 위촉과 경영 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을 강조하고 귀농 및 이주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과 관계 법령, 의견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원정순 씨 등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로 수정하여 상위법인「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문 내용 중 “여성농업인”을 ‘여성농어업인’으로 하고, 안 제9조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업 명칭 및 비율을 정하고 있어 이는 시행규칙 등 세부사업실행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문 내용을 붙임 수정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WTO·FTA로 대변되는 개방화 시대에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통하여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사항 등 수정대비표와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자료를 갖고 오셨을 것으로 봅니다마는「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 지금 갖고 오셨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뒤에 붙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4조(지원범위)가 있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도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 각호는 어느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거기에 보면 “1. 도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도 자체 시책으로서…….
○좌남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4조제1호입니다. 제4조(지원범위)해서 제1호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제4조(지원범위) 해서 제1호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안의 집행부의 의견서 내용 중 조례안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용어상.
이것은 2007년 9월 7일 원정순을 대표로 한 주민발의 조례안이거든요. 주민발의 조례안은 극히 드물게 올라오는 것이고,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그리고 안 제10조, 이것은 조례안 핵심 내용인데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삭제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 이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했을 때, 조례안은 조례로서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조례안을 검토를 해 봤는데, 제9조, 제10조에 조례의 핵심 내용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삭제했을 때에는 제1조, 제2조 해서 조례 명칭과 목적만 남게 됩니다.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면 사전에 집행부와 조례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조례안 껍데기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검토 내용은 그렇습니다. 삭제도 있고, 변경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삭제 부분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삭제 의견을 내게 된 이유는 그 부분들이 모법과 중복되었기 때문이고, 어떤 의무 사항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시도에 이 조례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전라남북도가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전라남북도의 조례안은 주민발의로 제출된 이 조례안 원안하고 거의 내용이 같거든요. 타 시도에서도 사전에 상위법과 모법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대로 거의 되었습니다. 우리 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타 시도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했을 겁니다. 제가 내용을 봤거든요. 지금 주민발의로 제출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이나 전라남도에서 제정된 조례안이나 전라북도의 조례안이 몇 글자만 다르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제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상위법도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거기에서 제정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5조, 제6조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 시도의 조례도 충분히 검토했을 것인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상위법, 모법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원안에 크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견서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상위법과 다른 법조항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하지 않고 삭제 의견서를 낸 것은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의견서를 내고 전문위원과 별도로 진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 시도의 조례 내용도 다시 한번 정밀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보고서에 수정된 내용은 저희 당초 의견서 내용들을 거의 배제하고 충실하게 그런 뜻을 살려서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것이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 관장 분야가 농업과 축산이라면 농업하고 축산 업무 영역에서만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양성평등…….
○현우범 위원 양성평등일수록 농업인하면 여성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 개념에. 그것이 평등이지 여성농업인 하면 평등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성에 관계된 것,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여성의 신체적인 면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지금까지 관심을 덜 가졌던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정부분 지원될 부분은 지원해 줌으로써 영농 의욕도 고취시키고 권익도 보장하는 취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물론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문제는 농업인 속에 여성농업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농업·농촌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이라는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업·농촌기본법」말고「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기초적인 근거를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여성 무슨 법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현우범 위원 거기에는 여성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현우범 위원 보통 부부가 농업에 종사를 하거든요. 부부가 했을 경우 남성은 농업인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성은 여성농업인으로 받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기보다는…….
○현우범 위원 조례에 의해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중복지원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중복지원 차원이 아니고 보완적인 차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보완적인 차원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원 관련해서 지원범위에 도 자체시책으로 지방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인데 남성농업인들은 남성농업인대로 받고 여성농업인은 또…… 조례상에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지원, 소위 말하는 지원 내지는 관련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성농업인 법률 소송 시 법률 상담 지원과 피해 구조 활성화라든가, 농정 관련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 비율 확대라든가, 여성농업인단체 협의회 구성 내용이라든가, 여성농업인단체 회원 교육 지원이라든가, 우수 여성농업인 발굴 표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영농자금 지원할 때 부부가 있으면 남편한테는 남편 몫으로 지원하고 별도로 또 여성이니까 추가해서 지원하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게…….
○현우범 위원 개념이 아니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기본 계획 수립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현우범 위원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지 사실 조례상 어느 구석에도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인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 계획의 수립) 해서 기본 계획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농어업 경영 능력 향상,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등입니다. 내용들이. 중요지침을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것은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장 같은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물론 혼자 사시는 분이 농업 경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부가 같이 하면서 이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제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도 만드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내용 압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 소관에는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은 도지사 입장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도민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면 처음부터 질의를 못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업무의 범위가 한계가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가 있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에「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입니다.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성평등의 개념이 종전에는 여권 신장, 여성지위 향상으로 하다가 양성평등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느 겁니까? 지금 조례입니까?
○한영호 위원 예, 지금 조례안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조례안을…….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는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라고 해서 ‘지원’자만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성을 빼고?
○한영호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주민 5,000명 이상 연서로 들어와서 이것을 존중하여 상정시키고 하는데 여성을 빼고 하면…….
○한영호 위원 집행부가 검토의견을 낼 때 그렇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영호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성지위가 향상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더 향상시킬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에 대해 물으니까 국장님이 “농업기술원 소관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와 연관이 있는데도―이것도 농업인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 왔으면 농업인에 대한 조례의―내용은 모르더라도―명칭 정도는 알아서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이 우리 소관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농업인 관련인데―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여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간을 두면서 그쪽까지 범위를 넓혀서 농업에 관계된 것은 앞으로 총망라해서 업무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행부로 가니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데 산발적으로 되어서 그런 것 때문에 재의 요구한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려면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든지 아니면―옛날에 보면 시장·군수님이 했는데 지금은 체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회의 시에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상당한 이의가 있어야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위원회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례규칙심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혹시, 이것 할 때 있었습니까? 재의요구에 대한 토론을 할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때는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못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한영호 위원 기금 예산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로 가겠다, 하나로 가서 농어업인을 아울러서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소관이 아닌「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같이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어업인 육성기금 조례안으로 개정하면서 같이 재의가 들어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못되어서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마는 이번에 재의하게 된 것은, 절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의결하면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는―제가 아는 상식으로는―공포에 앞서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건 하나만 놓고 심사를 하고, 그 건이 정리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음 단계로 농업기술원 소관의 그런 조례는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검토할 것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날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까 국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참가하게 되면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조례가 주민 발의 조례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주민발의해서 입법예고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주민발의조례는 절차가 좀 다릅니다.
○김완근 위원 청구 내용 공표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집행부가 의견을 내면 안 됩니까? 제주넷 및 도보에 청구내용을 공표했잖아요. 2007년 12월 28일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주민발의 조례 내용 중에 강한 어구, 아니면 확실히 명시한 부분을 전부 뺐어요. 애매모호하게 자구수정을 거의 했거든요. 주민들이 고심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표를 했는데 공표기간에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다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야 집행부에서 자구수정 전부하고 의견을 내버리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미리 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공표기간에 의견 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낸 것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아니,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첨부된 것이.
○김완근 위원 2007년 12월 28일 날 공표했잖아요? 주민발의 조례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집행부가 그 내용을 보고 부당한 사유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집행부 의견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낸 게…….
규정상 청구를 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리하면 도의회에 이송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낸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공표할 때에는 집행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도의회에 이송할 때만 집행부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공표할 때에는 집행부가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규정상.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청구를 수리하고 집행부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의회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도의회에 이송할 때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내는데, 주민발의 조례 내용을 공표했잖아요. 조례 내용을 공표해서 의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주민 대표들께서가. 그때 부당한 문구나 내용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견 개진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안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들 의견이…….
○김완근 위원 도의회로 이송할 때 의견을 내지만, 주민 대표들이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부가 그 내용을 봤을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 부당한 자구나 내용이 있으면 그때 의견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2월 28일 날 공표했고, 열람기간 다 거치고, 그 후에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견서 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조례안이 도의회로 이송되기 전에 주민발의로 해서 이것을 공표할 당시 집행부의 의견도 그때 같이 발표하는 게,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금 시점이 안 맞는다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공표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행위상 문제가 있냐 이거죠. 행정절차상 도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때만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하지 말고 그 전에라도, 왜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도 아니고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조례안도 아니고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공표할 당시에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 취지거든요.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주민발의해서 공표하면 전부 오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도민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 당시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사전에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도의회에 이송할 때만 집행부 의견서 첨부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동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만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행정행위상 맞는 것인지, 아니면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사전에 조례를 공표했을 때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면 되겠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위원장 안동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면 차후에라도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해도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해 주신다면 김완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관련 규정을 더 검토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구서명인 수 5,753명 중 정당한 서명자가 아닌 402명을 무효로 하여 유효서명인 수는 5,351명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정당한 서명인이 아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서명한 사람 중에 402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부류입니까?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주민 발의한 내용이니까 어떤 창구에서 서명했을 텐데 그때 이중으로 해서 명단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외 거주자, 중복자, 연령 미달자, 주소불일치자,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자, 선거권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분을 서명자가 아닌 자로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회에 오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5,000여 명의 서명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자를 서명자가 아닌 자로 간주하는지 그 내용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서를 보니까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들고 싶어 하는 충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엄청나게 고심하고 여러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고 타 시도의 조례도 다 비교하면서 내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정에 위배되니까’, ‘중복되니까’라고 해서 중요한 사항을 전부 삭제해 버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5,700여 명의 의견을 너무 행정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자구수정을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삭제를 했던 몇 가지 부분은「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나온 내용을 열거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김완근 위원 중복돼서 삭제한 것은 이해하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삭제하는 것들은 그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고 내용도 보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삭제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중복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여성참여율 40%를 30%로 하자는 것은 지금까지「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도 보면 30%로 되어있고 통상 30% 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균형을 맞추자는…… 그것은 저희가 당초 의견을 낼 때 그렇고 나중에 조정해서 그것은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협의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도지사 및 여성농업인 책무관계인데, 이게 사실상 법에 보면, 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나 강행규정이 있고 재량행위성 규정이 있는데 법에는 사실 재량행위성,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조례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봤습니다. 물론 알죠. 조례나 법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빠져 나가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농업인들이 전부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분들이나 서명하신 분들이 좀 더 강제규정화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알면서 넣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분들이 이 자구를 사용한 게 아닐 겁니다.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제규정으로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관례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구를 수정해 버리면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죠. 지금까지 조례가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여도 된다.’ ‘할 수 있다.’ 법이나 조례에 이렇게 뒷말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여성분들은 그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구를 넣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검토가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조례도 검토하고 해서 현재 도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은 거의 대부분 주민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존중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저희들이 참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집행부 의견을 제출한 후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봐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달라졌다기보다는…….
○김완근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달라졌다기보다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기금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내부에서도 조례를 심사하는 절차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100% 목적대로 되는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조례라든지 주민발의한 분들의 취지, 이런 것을 존중해서 지금 의회에 있는 안은 발의한 원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존중을 하겠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대답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수정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인정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검토한 내용들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견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현안사항보고의건
□ 사료값폭등에따른축산농가안정대책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료 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농축산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축산농가들은 최근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전망이어서 양축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와 직원 일동은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배합사료 인상추이 및 유통량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2%에서 37%까지 인상되었으며, 축종별로 보면 한우사료 30%, 젖소사료 29%, 돼지사료 30%, 양계사료 37%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배합사료 유통량을 보면 2006년보다 5.2% 증가한 37만 7,000톤이며 축종별로는 양돈사료가 72.3%인 27만 3,000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배합사료 가격인상 요인입니다.
배합사료는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옥수수 수확량 감소, 중국의 옥수수 수출 통제, 바이오디젤 생산용도 확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7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종별 생산비 절감대책을 수립하고, 3월 9일 지사님 주재로 생산자 단체, 사료업체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튿날인 3월 10일에 농축산국장인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였으며, 3월 13일 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축종별 생산비 절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젖소 분야는 대규모 사료작물 및 이용 확대, 청보리 재배 확대, 감귤박 TMR 사료 및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양돈분야는 부존자원을 이용한 청정사료 공장을 조기에 준공하여 고품질 저가 배합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사육단계별 사료급여체계 준수, 사료 과다급여 방지,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 및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양계분야는 사양관리지침 준수, 청결한 축사환경 유지, 적절한 사양관리를 통한 사료비 절감, 점등방법 개선 등으로 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위기관리 지원 추진 대책입니다.
축산진흥원 종돈 분양가격을 50% 인하하고, 액상정액 분양가격을 7% 인하하여 양돈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종돈 및 액상 정액 분양가 인하 시 약 5억 원 정도의 생산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목장용지 대부자 중 순수 양축농가에 대해서 대부료의 20%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인하와 관련한 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곤포사일리지 래핑비의 50%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 및 소비확대를 위하여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도시 유통매장 및 유통센터 설치, 무항생제 계육 생산 지원 등 10개 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일본 수출 재개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우리 도 및 농림부 협상단이 일본을 방문하여 협상을 한 바 있으며, 2차 협상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일간 일본 측 협상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협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재개를 위한 물류비 및 현지판촉예산 2억 3,000만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료 구매자금 한시적 특별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사료 외상 구매자금 이자 경감 차원에서 1조 원을 축산업 등록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3월 하순경에 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농어가 지원 한도액이 5,000만 원이지만 축산농가 경영악화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상반기 중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연간 매출액의 1/4에서 1/3까지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에도 최고 5,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주축협에서는 감귤박 TMR사료 저가 공급, 젖소 농가 잉여원유에 대한 생산비 지원, 계통출하 및 사료이용농가에 단기자금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축협에서도 조합원들에게 긴급 운영자금 20억 원 지원, 사료가격 인상시기 1개월간 연기 조치, 양돈 브랜드 장려금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양돈축협에서는 농가경영안정자금 50억 원 지원, 돼지 도외 반출 운송비 1억 원 지원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자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업체인 (주)탐라사료에서도 사료 외상대금의 급격한 회수를 지양하고 사료가격 추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8도 축산사업비 중 경상적 사업비나 투자속도 더딘 사업 또는 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6개 사업 2억 1,400만 원을 조정하여 긴급 지원대책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축축가 희망 갖기 지원센터를 3월 20일부터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운영할 계획이며,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등 대 정부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절충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료가격급등에따른축산업위기극복을위한긴급지원대책 첨부)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지사님 주재 하에 회의한 것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한영호 위원 그때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이 건의한 것이 있죠? 혹시 여기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회시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건의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회시해 준 것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아직 회시는 안 했고, 여기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 13일 그때 건의된 것들을 포함해서 위기극복 관리대책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만들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만든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그날 건의한 내용이―공개된 회의이기 때문에―공개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한영호 위원 며칟날 한 겁니까? 회의의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위원장 안동우 자료에 나와 있네요. “3월 9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대책 회의 개최, 도지사 주재” 이 회의를 말하는 거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 안동우 이때 축산단체 내지는 농가들이 사료 값 급등에 따라 건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하는 거니까 즉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배합사료 사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탐라사료에서 생산되는 사료가 몇 %, 아니면 축협이나 육지부에서 들어온 배합사료별 비율이 나오죠? 그 자료가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그거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은 회사별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보급한 배합사료 비율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 난 것을 묻겠습니다.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양돈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도 유통량을 보니까 양돈업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72% 정도 되는데, 양돈업이 직격탄을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2쪽, 배합사료 가격인상 요인을 보다가 ‘진짜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옥수수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축 사육 두수 증가로 수출량 크게 감소”라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옥수수를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데, 그 원인이 가축 사육 두수가 많기 때문이다, 즉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문제거든요.
한중 FTA가 체결되었을 때 이게 직격탄 아닙니까? 문제점이 인상요인에서 당장 나타나는데, 또 다른 걱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타개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이든 단기대책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이 중국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고 지자체가 참여하더라도 해외에서―중국이든 몽골이든 이런 쪽에서―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료 생산기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영호 위원 대책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봤을 때 단기대책으로 안 되는 건데, 이 대책이 장기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8페이지에 보시면―그런 말을 놨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어차피 중앙정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솔직히 이것은 단기대책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많이 걱정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수수 바이오디젤 생산용도로 이용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바이오디젤을 어디에서가 그렇게 많이 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주로 선진국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데.
○한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왜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중국이 제일 많고 미국 쪽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중국의 옥수수가 선진국으로 수출이 된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니,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수입을 못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뚜렷한 대책은 못 내놓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만 해서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종별 생산비 절감대책입니다. 3쪽에 보면 양돈이 나왔습니다.
“고품질 저가 배합사료 공급”이라고 했는데, 원료수입이 지금 저가 배합사료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책이 됩니까?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축정과장 송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축협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50억 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예정대로 하면 금년 하반기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귤박 등 부존자원이 원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 배합사료를 쓰는 것보다 일부 이런 부존자원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가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수입한 원료와 여기에 있는 부존자원을 합쳤을 때 저가 배합사료가 나와서 양돈농가한테 공급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을 썼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아주 획기적인 가격인하는 안 될 겁니다마는.
○한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돈장 사료 허실량 최소화” 도대체 이것이 몇 %가 되길래 계획으로 나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허실량 최소화는 아마 행정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양돈농가에서 더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면 양돈농가에서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는 것을 받느냐”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치에 맞지 않은데,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봐서 조치계획으로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몇 % 차지합니까? 과장님, 혹시 허실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계획인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몇 %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더 잘 알아서 하는데, 저희들은 노파심에서 이런 것도 농가들에게…….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답답해야 밤새워 가면서 자료를 만들려고 이런 문구, 저런 문구를 내놓은 것은 알겠는데, 한두 가지 대책을 내놓더라도 현실에 맞는 대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쪽에 보면 위기관리 지원추진대책이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지원 해서 종돈 분양가 인하,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 등 쭉 해서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위기관리 지원 추진대책이 아니고 예산에 올려서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 해 오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예산에 다 지원돼서 하고 있는데.
○축정과장 송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생산비 절감에 ‘가’에서 ‘바’까지,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래서 이번에 2억 1,4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경상비적 예산을 이런 쪽으로 돌려서 쓰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다만 가축분뇨처리비 지원, 공해상 배출처리는 예산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다른 데에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긴급하게 돌려서 쓰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업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자부담이 좀 많다고 제가 항상 느껴왔거든요. 국가가 지원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 보조율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계속…… 여기에도 보면 사료작물 사유지 대부료 지원도 보조율이, 6,000만 원이면 도대체 몇 %입니까? 그리고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도 그렇고.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보조율을 상향할 의향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왜 없겠습니까? 저는 한영호 위원님보다 더 간절합니다. 저번에도 회의록을 보다보니까 회기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저도 보조금 업무라든지 예산업무를 꽤 오랫동안 봐왔는데―어떤 부분은 전보다 국고 보조율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지속적인 대 중앙 절충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는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제가 왜 보조율이 낮다고 하느냐 하면―구체적으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어느 분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조율을 상향시키면 농가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국장님은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실정을 정확하게 국장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이거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기존예산에 있던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경상비적 사업과 투자효과가 더딘 사업, 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한다는 말씀이네요?
○축정과장 송중용 아직 안 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오케이 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안 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 깎을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가져오겠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오늘 이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이 조정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역으로, 제가 그것을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예산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미안스럽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뚜렷한 대안은 못 내놓고 국장님께서 내놓은 대안을 가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도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축산업이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지 임대료 부분에 대해 관련법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국용유지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지 임대료보다 더 비싸졌어요.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초지조성을 하거나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양축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저도 여러 분한테 건의를 들었는데, 사유지보다 비싸졌고, 일반 경종농업을 하는 임대료와 거의 맞먹습니다. 특수작물인 감자, 이런 쪽 말고 콩을 재배하는 일반 사유지 밭 임대료가 보통 150원에서 200원이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지 임대료는 300원까지 인상되었더라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축정과나 도청에서 진작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 양축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찾아서 미리 건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그나마 양축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건 말고도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다시 한번 싸매서 정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더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져서 빨리 조정이 안 되면……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임대를 안 하려니 방목장에 올라가기 전에 한두 달 방목할 공간이 없지, 조사료를 생산할 기지가 없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1년, 또 1년 양축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뒷장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이 개인인 경우 한도가 지금까지 5,000만 원인데 1억 원까지 상향조정,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한도 확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기존 양축농가도 거의 한도에 다다랐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확대 시행하면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농가 개인별로 보면 이렇게 확대 시행하더라도 수혜대상 농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히 이런 자금들, 정책자금, 금리 낮은 거, 농어촌진흥기금, 아마 안 쓴 농가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거창하지만 제가 볼 때 과연 몇 농가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존 농가가 거의 한도가 오버되거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겁니다.
이것은 강하게 접근해서 이분들한테 당장 돈 5,000만 원, 1억 원이라도 대출할 방법이 뭐냐를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면담을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탁상행정 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진흥기금 심의를 했는데, 이제는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없습니다. 왜냐? 5,000만 원 전부 대출을 받았고, 담보물권 없지, 보증 설 사람 없지, 한도도 전부 차 버렸지…… 앞으로 보십시오.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농가도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지나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양축농가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거의 대출을 받아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뭐냐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을 겁니다마는 찾아보십시오. 아마 대상자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이 위기를 극복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인 입장에서 찾으십시오.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양돈, 양계, 소나 말을 키우는 양축농가 입장에서 고민을 하십시오. 이래야 정답이 나올 수 있지 그냥 서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금을 받을 사람이.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양축농가 입장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냐를 좀 더 고민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료 외상 대금 파악된 것이 있나요?
○축정과장 송중용 육지부 회사의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도내의 모 회사는 한 130억 원…….
○현우범 위원 축협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우범 위원 130억 원, 그것이 30% 되잖아요. 그러면 4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축정과장 송중용 예, 비율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현우범 위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돼지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가격은 100㎏ 기준 2006년도 27만 7,000원, 2007년도 23만 5,000원, 금년 3월 현재 21만 6,000원입니다.
○현우범 위원 사료가격은 30%가 올랐는데 양돈가격이 6만 원 정도 다운이 되었다는 이 수치만 봐도 축산업이 엄청난 위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도 이런 대책을 내 놓은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축산이 국제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너지원인 옥수수 사료가 바이오디젤로 용도가 전환됨으로써 앞으로 대체 사료가 개발 안 된 상태에서 가축들은 현행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방매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국제적으로 위기다, 두 번째 여기에 배합사료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최근에 위기 사항이 오고 있다, 달러 환율 인상으로 인해. 사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제품값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운송비나 환율,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인상요인이 온다, 축산업이 상당한 위기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동의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IMF 때 축산위기와 거의 같은 위기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환율이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료 값 외상대금이 있는 데는 사료를 공급하지 않고 해서 가축이 굶어죽는…… 그 당시에 농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저히 사료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땅을 파서 매립할 장소를 달라, 이럴 정도까지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제반요인들을 분석할 때 그런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가격은 내리고 사료 값은…… 사료가격도 30% 이상 인상되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료 값 외상이 많은 농가에는 앞으로 공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료업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외상을 하면 이율이 아마 10%대가 넘을 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넘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나 됩니까? 한 12%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12%에서 24%까지 됩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 외상대금이 있는 농가들은 점점 재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대책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한 1조 원을 지원하여 외상대금 이자를 경감하겠다 하고 있고, 농어촌진흥기금 특별 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대안도 하고, 이자차액 같은 것을 지방비에서 일부 보전하는…… 지난번에 보면 그런 대책들을 넣어서 굉장한 효과를 봤는데, 고금리로 되어 있는 것을 저금리로 전환시키는 것도 사실 농가를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 체제로 가면 6월 이전에 도산할 농가들이 많을 겁니다. 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왜냐 하면 거래가 불량한 농가일수록 이율이 24%까지, 아무리 고금리라고 하지만 24%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료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부도날 것을 대비하여 리스크, 위험도를 외상 한 농가에다가 엎어 씌우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대책이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정말 축산농가들이 이런 위기상황에 꿈과 희망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영비를 줄이는 게 생산성 향상도 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는 모돈 두당 PSY가 25두 정도 되는데 우리는 20두 미만 아닙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감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로 내륙지역의 것보다 1만 5,000원 정도 높게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다, 유통 상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대책 회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으로, 농가로, 또 은행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제3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 내륙지역의 기업농들은 거의 쓰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농일수록 이런 상황에 더 어렵고 해서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단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슬기롭게 대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아까 제가 얘기한 몇 가지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살아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생산자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해도 대부분 농가가 담보가 있어 융자대출이 곤란하므로 신용보증 점수를 완화하여 양축농가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문제는 딱 나와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해도 영세 농가는 대출이 안 되고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답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배합사료 가격 인하가 답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생산자 단체가 사료공장을 준공해서 운영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었죠? 어디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양돈조합입니다.
○한영호 위원 언제 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원래 계획대로라면 연말쯤 되는데…….
○한영호 위원 보고 자료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열되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산자단체가 배합사료공장을 준공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합사료를 만들려면 원료가 육지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송 물류비 지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 두 개만 끝나면 배합사료 가격은 인하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공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 대책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류비 지원하고 공장 운영비를 지원하면 바로 성공되어서 사료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공 불확실한 위기관리 지원 추진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자단체들이 준 의견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도가 생산자단체한테 이렇게 해주면 생산자단체는 당연히 생산자들한테 사료 값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이것은 생산자가 하는 겁니다. 첫째,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사료 허실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경영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생산자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지 이렇게 나열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생산자단체와 생산자한테 우리가 할 수 것이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물류비 지원 관계하고 공장 가동했을 때 운영비지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물류비 지원 관계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차 산업에서…….
○한영호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물류비는 저희들도 계산해 보니까 사료구매비가…….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배합사료 업체별 판매 현황을 보니까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육지부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도내에서 완성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세 군데입니다.
이시돌과 탐라사료이고 제주축협은 일부…….
○위원장 안동우 나머지는 100% 완제품을 운송해 와서 농가들한테 보급되는 것이죠?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원료를 들여와서 여기에서 만드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세 군데입니다. 사실상은 두 군데이고 제주축협이 아주 극소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제품인 경우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접근을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축정과장 송중용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우리 도에 배합사료 유통량이 37만 8,000톤가량 되는데 사료대금만 해도 1,67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류비는 여기에 10% 정도, 톤당 3만 5,000원 정도 듭니다. 물류비를 어느 정도 계상한다는 것이 보통…….
○위원장 안동우 똑같은 배합사료 품목 중에 동일회사, 동일제품을 갖고 육지부에서 구입하는 배합사료 단가와 우리 축산농가가 구입하는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래야 물류비가 계산될 것이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해상 물류비가 추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한영호 위원 이것이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그죠? 물류비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제가 속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산물에 물류비가 한 700억 원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사료 값에 대한 운송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이라고 하면 일반 채소류부터 시작하여 감귤까지 포함되는 물류비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철근, 이쪽에도 물류비 지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 정도 됩니다.
○한영호 위원 농업이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살아가려면 물류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육지부에서 만들어낸 상품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 낸 상품과 뭐 차별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단지 친환경농업이다, 이 차별화 하나로 해서 팔아먹지 못합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소비시장에 친환경이다 해서 내놔서 소비를 확대시켜야지 친환경이기 때문에 육지부의 것보다 가격을 높게 받고 더 많이 팔려고 하면 우리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보신 모양인데, 제가 도정질문 때나 뭐할 때 물류비가 해결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고 주장하니까 중간에는 김우남 의원님께서 국토 개념 차원에서까지 접근이 되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물류비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산업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살아나려면 상주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오키나와가 130만 명인데 지금 경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류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오키나와에 얼마든지 상품을 쏟아 붇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서 생산된 것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본토까지 못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보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인구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물류비를 해결해 놓아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아니고 물류비 해결입니다. 물류비 해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난번 도정 질문할 때 그런 말씀한 것을 속기록에서 본 적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한영호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될 겁니다. 또 당장에 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합심해서 지속적으로 지사님께도 말씀 잘 드리고,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국장님이 있을 때 풀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류비의 중요성이라든지 물류비 문제는 제가 인정합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대안까지도 내놓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단기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 답답한 일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을 주셨던 용선 관계, 선박 관계도 지난번에 언급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FTA 대응 대책에 우리가 건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저희 도에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분별로 해서 지식경제국에서 총괄이 되고, 그다음에 농업이라든지 건축자재라든지 부분별로 참여하는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축산 얘기를 하다가 물류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데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료 값 급등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100% 배합사료를 급이 하는 양돈이나 양계 축산농가가 가장 위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한우나 젖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료작물이나 조사료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당장 발에 불이 떨어진 곳은 양돈농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대한양돈협회에서 중앙정부에 10% 비축 수매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만큼 양돈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양돈농가들도 많은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가 농어촌진흥기금을 다시 융자하겠다, 신용보증재단의 신보를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태풍 ‘나리’때 재해특례보증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주신보에서.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도가 출연해서 도가 관리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 파동에 따른 대출은 기존의 대출이나 보증하고 관계없이 특례 보증할 수 있는 방안, 기존의 대출금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들이 어느 정도……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지 않고 도가 집행부서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서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외상대금의 이율이 보통 12%에서 이십몇%까지 된다고 하니까 저리로 융자해주면 그분들에게 자금압박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제도를 적극 논의해서 신용보증재단과 절충하면서 단기처방책도 마련해야 되고, 한영호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얘기한 운송비, 물류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작년도에 소라가격이 폭락하여 잠수어업인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때 도에서 생산비 개념차원에서 ㎏당 500원 씩 지원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가 봐서 양돈농가들이 돼지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경영수지에 최대한 압박 갔을 때, ㎏당 얼마 갔을 때에는 도산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들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농산물 과잉 수급되었을 때에도 도에서 몇 십억 원 투입하여 산지폐기를 하면서 농가들에게 수매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개념을 가져서…… 도가 추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경제 혁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중추인 1차 산업 축산에서 양돈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원 대 이상으로 제주 경제의 중심의 축인데, 이 산업 무너지는 것 자체가 신경제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1차 추경하는데 과장님이 기존에 예산편성된 것을 긴축 재정해서 이쪽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경제 혁명에 따른 추경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농가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신경제 혁명 차원에서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여 양축농가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친환경농축산국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또 보고 자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지만 당장 급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파산하지 않도록 최소한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또 한 가지는 사료 값 인상에 따른 가수요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6%, 7% 사료 값 인상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몇 개월 치 사료를 미리 구매하다 보니까 품귀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수요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면서 배합사료 위기에 서로 힘을 합쳐서 가수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축정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힘을 합쳐서 의회와 집행부와 생산농가, 생산자단체, 여기에서 도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이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도산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가 다시 침체에 접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축산농가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임문범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축정과장 송중용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