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17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지식경제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을 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관련 부서별로 통합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상 관련 부서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통합해서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302억 6,693만 7,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조 4,722억 6,980만 1,000원에 비해 579억 9,713만 6,000원이 늘어 2.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53억 2,69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91억 2,078만 2,000원에 비해 562억 613만 6,000원이 늘어 2.84%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49억 4,00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931억 4,901만 9,000원에 비해 17억 9,100만 원이 늘어 0.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2,784억 9,136만 4,000원입니다. 이는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분과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사업이 부서조정 등 일부 국고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536억 3,253만 3,000원이며, 국가균형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된 1,941억 2,725만 8,000원이며, 기금 및 지방채 회수가 기정예산 대비 0.8% 증액된 203억 3,02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5.3% 증액된 3,398억 4,9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11.3% 증액된 641억 1,320만 4,000원이며,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5.2% 증액된 1,126억 4,298만 1,000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5% 증액된 1,175억 8,476만 원이며,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9.5% 증액된 356억 4,738만 원입니다.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2% 증액된 42억 678만 3,000원이며,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6.2% 증액된 14억 4,6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시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시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0억 1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제주시가 1,016억 9,3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8% 증액 편성되었고, 서귀포시는 993억 7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예산안의 총규모는 1,942억 9,300만 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1,834억 4,900만 원보다 108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지역농어촌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을 보면,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4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부문에서는 15억 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말 현재 1,217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지식경제국에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용역이란 도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연구·조사·설계·평가·시험 등의 업무를 말하며,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 금액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식경제국 소관 연구용역비는 경제발전 5개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총 8건에 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건전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사업인지,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평가·분석하여 자체 추진할 수 없는지, 용역비 및 용역시기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비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경제대상 사업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제244회 정기회 예산심사 시 중소기업 대상 사업 예산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우수기업, 신경제 혁명을 실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들 사업의 연관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지원 사업에 3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과 시장개척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나 사업 매뉴얼이 없이 민간포괄지원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사업대상자 등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사랑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사랑협의회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와 운영기간, 구성원, 역할 등 운영에 따른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암해수산업화 추진과 관련하여, 용암해수산업화 관련 사업예산은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 운영을 위하여 지난 제244회 정기회 본예산 심사 시 30억 원 중 3억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등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단지 조성 기본 계획 용역과 경제성 용역 분석 등 새로이 용암해수산업 추진을 위하여 3억 1,450만 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 유가 지도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가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가지도 제작은 바람직하나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면 인터넷 등 지방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히 전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매월 1,000부씩 제작 배포하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에 감귤수출연구단 지원과 관련하여, 농산물 개방화에 대응하는 도내 1차 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장개척은 바람직하나 감귤 단일품목만이 아닌 도내 1차 산업을 총괄하는 연구단 설립이 필요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사업공모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신청 중인 사업으로 매년 총사업비 25억 원 중 지방비가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선정 후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귤소비확대 CF제작 등 홍보비와 관련하여, 기정예산에 민간위탁금에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번 추경에는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면서 4억 원만 편성하여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감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함에도 도내 언론 매체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축산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초음파 육질 및 임신진단 사업비 2,500만 원 전액 삭감과 엘리트 한우 거점 목장조성사업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축산사랑 한마음 체육대회 및 한우품평회 사업비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행정시에 사료작물 비료대 및 사료작물 사유지 대부료 지원사업으로 긴급 조정된 사업으로 사료값 급등에 따른 불요불급 예산을 정리 조정한 예산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에 가두리양식장체험관광낚시터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는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바다낚시 지역임에도 인위적으로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조성하여 낚시터를 시설하는 것은 바다기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 효과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위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물 마케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수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제주수산식품 수도권 및 대도시 런칭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시행주체, 사업 추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에 제주자생 약용곤충 동충하초 기능성 용역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2008년 본예산에 ‘제주자생꽃무지 동충하초 안정성 및 기능성 분석 및 건강기능식품등록’ 사업으로 출원비 및 검사 분석을 위하여 1억 8,2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용역 관련 사업비 7,00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이루어져야함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경제 혁명 실현 재정수요 투자 지원 강화로 경제 살리기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국고보조금 확정사업에 대한 조기 예산편성과 농업기술원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세출예산 변경 조정 등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정리·조정된 예산안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부 출연금 및 융자지원금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확대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2008년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된 예산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심사부서인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 이외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도…….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위원장 안동우 나중에…….
○한영호 위원 아니, 세 분이 다 있는 데에서…….
○위원장 안동우 예. 하십시오.
○한영호 위원 죄송합니다.
모처럼 국장님 세 분이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이라고 하면 지역 현안일 수도 있는데 이 지역현안을 세 분의 국장님이 있을 때 얘기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지사님 답변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직적으로는 일을 잘하는데 수평적으로 국 간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은 인정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국장님 세 분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도 다 알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축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료값 폭등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데 주 원료가 곡물이다 보니까 자급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축산은 그렇고, 어업입니다. 수온 변화 등으로 인하여 몇 년간 멸치가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는데 제한 어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멸치가 무한정으로 생산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용한 사료 있지 않습니까? 배합사료. 배합사료에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곧 윈윈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에서 업종 간 윈윈전략. 축산도 살 수 있고 수산도 살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축산에 관련된 국장님, 수산에 관련된 국장님, 지식경제국장님, 이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장님들이 모였기 때문에―제가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만약 성공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것이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멸치에 대한 제한 어획이 있었다는 것은 잘 몰랐고요, 멸치를 이용한 배합사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바이오 에탄올을 하면서 감귤 부산물, 에탄올을 만들고 난 부산물을 가지고 양질의 사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멸치를 이용한 배합사료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어느 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인 것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어제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평적인 뭣을 떠나서 1차 산업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세 분이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감사합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금년 1회 추경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역비 추경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조건인지, 예를 들어 제주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용역심의 결과 조건부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또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세 국장님이 계신데, 세 국장님이 협의할 사항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청정산업 아닙니까? 청정산업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농공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에 보면 파이프 생산하는 업체, 수산물 생산하는 업체가 각각 있는데 그러지 말고 1차 산업을 전문으로 가공할 수 있는 단지를 하나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성도그린 우유공장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면서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만약 1차 산업을 전문으로 가공하는 단지가 조성된다면 거기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을 2차 산업으로 연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분이 잘 협의해서 제주에 1차 산업 가공단지를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사전에 현우범 위원님이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심의결과를 보면 6건이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통과되었는지, 그 내용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직자 이외의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이번 추경예산안은 여러 부서를 총괄해서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오전에는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해서 사업비가 1억 원이 올랐는데 면허 현황하고, 가두리 양식장의 운영 상태는 1년에 한 번 조사합니까? 면허장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2년치 운영 실태 조사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문수 과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조천 어촌계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설치된 유류저장 탱크 이용 현황을 현장에 가서 파악하여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 확인한 내용하고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회의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 관련하여 면허현황과 양식장 운영 상태 점검 사항, 제출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위원장 안동우 즉시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립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저희들 사무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팩스 가능하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위원장 안동우 30분 정도 시간 여유를 주면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위원장 안동우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과장님, 조천 어촌계 유류저장탱크 이용현황 관련하여 김완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가능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위원장 안동우 현장 확인한 내용과 현장 확인 후 조치사항을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17쪽, 해삼종묘방류사업 관련입니다.
어제 도정질문 때 홍해삼 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지사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예산은 기정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기정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때 반영 못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요청했었습니까? 기정예산 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기정예산 때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강문수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홍해삼 종묘 방류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국비 14억 9,300만 원과 지방비 6억 3,900만 원 해서 21억 3,200만 원이 확보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비 21억 3,200만 원 중에서 홍해삼은 2억 원밖에 사업계획을 못했습니다. 잠수들이 홍해삼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원 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비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홍해삼 50만 미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2007년도에 홍해삼 방류한 실적이 있나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 연구소에서는 6만 미 정도 시험 방류했습니다. 연구소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7년도에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2007년도에 6만 미.
○김완근 위원 강문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4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4억 원 예산이면 몇 만 미 정도 방류할 수 있습니까? 기술적인 분야에서 말씀해 주시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민간 종묘 배양장에서 생산된 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할 때 단가를 산출해서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단가산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 쪽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민간 종묘 배양장의 홍해삼 생산 원가 조회를 했습니다. 3㎝…….
○김완근 위원 조회를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민간기업에다가.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했는데, 이런 원가계산을 왜 했느냐 하면…….
○김완근 위원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범 방류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산출기초를 의뢰하고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복이나 어류, 홍해삼의 단가는, 지난해 행정시에 종묘 방류 사업비를 줬더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전복단가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생산단가가 3㎝ 기준하면 얼마가 되고, 5㎝ 기준하면 얼마가 되겠는지 파악하기 위해 용역기관에 단가 조회를 했습니다. 홍해삼의 경우 3㎝는 850원…….
○김완근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해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4억 원이면 50만 미를 방류할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쪽에 산출기초를 의뢰해서 보고받은 내용 하나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류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역의 어민들을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류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삼이 되었든 돌돔이 되었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방류 사업한다고 몇 백억 원씩 투자하고 있지만 고기가 살 수 있는, 홍해삼이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바닷고기라든지 해삼종류가 기존 바다에 있는 돌에는 잘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서식를 안 한다고 합니다. 육지부에 있는 돌을 갖다가 방류한 지역에 넣어주면 새로운 돌에 붙어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낚시업이나 잠수업 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2007년도부터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분자기의 경우 저희 연구소에서 시험 방류하여 일부 어촌계의 회수율을 보면 현재까지 20.2% 정도가 되었고, 혼획률―이것은 동귀어촌계를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자연산하고 우리가 방류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껍데기에 그린마크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보니까 67%입니다.
전복의 경우에는 회수율은 산정이 안 되어 있고, 혼획률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마리를 잡았을 때 80마리는 방류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육상에 있는 돌을 투석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투석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김완근 위원 물론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방류사업에 그치지 마시고 이 사업의 효과를 100% 얻으려고 하면 투석사업도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여 방류하고 있지만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봤을 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같이 예산 확보를 하셔서 방류사업을 하면서 방류한 홍해삼이나 돌돔,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60만 미, 100만 미 방류만 하면 뭐 합니까!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 사업비를 꼭 확보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18쪽, 어업인 숙원사업, 수산물 수급안정 지원 3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18쪽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김완근 위원 못 찾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강문수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수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멸치가 예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일시적으로 다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멸치가 젓갈용으로밖에 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쉽게 출어제한도 하고 척당 몇 ㎏으로 제한도 하는 형편입니다.
다른 농업분야를 보면 원예작물 수급 안정비가 있듯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할 때 수협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지원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협에 지원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지역이 결정되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직 안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몇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일시 다획 어종이 생산되는 성산, 모슬포, 서귀포, 그 외 일시적으로 방어 등이 많이 잡혔을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김완근 위원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대상자 선정이 되었느냐?”라고 질의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하는데 대부분 사전에 다 계획을 잡아놓고, 대상자도 전부 선정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면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충분히 숙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3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전 계획이 있으면 속 시원히 말씀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전에 어느 수협에 얼마를 준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3억 원을 확보해 놓고 일시 다획 어종인 멸치, 방어…….
○김완근 위원 그러면 3억 원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왜 3억 원을 올렸어요? 5억 원을 올리든지 10억 원을 올리든지 하지 3억 원을 올린 근거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수산물 수급안정자금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김완근 위원 예산파트에 당초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한 5억 원 정도…….
○김완근 위원 ‘한’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 요청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5억 원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5억 원을 요청했는데 3억 원이 되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121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수산 쪽이 FTA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정예산에 30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전부 삭감했거든요. 한중이든 한일이든 한미든 한·EU든 FTA가 체결되었을 때 수산 쪽은 전혀 걱정이 없는 겁니까? 이 예산은 왜 100% 삭감시켰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완근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이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예전 해양수산정책과와 어업자원과가 서로 업무를 바꾸다보니까 기존에……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을 해양자원과 입장에서 삭감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수산정책과가…….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게 수산정책과에 예산이 올랐어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올랐습니다. 이것이 안 가면 거기 일반운영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수산정책과에 이 예산이 그냥 올랐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이관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고유 업무는 해양자원과 업무입니다.
○김완근 위원 항목으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FTA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 예산을 그냥 그쪽으로 이관했다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확실한 항목은 없죠? 업무이관하면서 확실하게 항목을 명시한 것은 없잖아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업무가 저희 과에 왔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업무만 이관했지 예산을 그렇게 딱 명시한 것은 없잖아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운영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FTA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것에 맞는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업무 이관을 했다고 왜 항목 자체를 없애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김완근 위원 아니, 본예산을 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수산정책과 예산을 전부 해양자원과로 가져와 버리면…….
○김완근 위원 과장님, 본예산은 사업별 예산 제도가 아니었어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래서 과 업무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바뀌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김완근 위원님 질의는 이겁니다. 부서별 과목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가 여비나 회의참석수당, 유인물 유인일 텐데 이에 대한 예산 575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이 조정된 예산이 다른 데에 계상되었느냐는 겁니다.
이건 삭감했지만 이 삭감된 예산에 관계없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FTA 관련 대 중앙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과의 일반운영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맞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것을 답변하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여비와 일반운영비는 과별 배분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과장님,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을 했으면, FTA 관련해서 본예산에 575만 원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업무를 이관하면서 수산정책과로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이 업무 자체가 해양자원과로 넘어온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넘어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고 가져와 버리면 수산정책과에 일반운영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를 수산정책과에도 주고 우리는 기존 어업자원과에 있던 운영비로 FTA 업무를 보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무리 말씀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업인들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먹고 살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생업에 지장이 없는지.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것에 차질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집행부를 보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어찌 되겠지, 큰 문제없겠지…….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과 업무를 교체하다 보니까…….
○김완근 위원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 그런 식으로 대충 답변하지 마십시오. “업무이관이 됐으니까 그쪽에서 할 겁니다.” 하는 얘기야 누가 못 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산구조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항목이 명시된 예산을 어물쩍 다른 과로 이관하면서 항목도 없애고, 통괄적으로 운영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과 무관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도의회에 온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행감 때나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집행부는 그때마다 답변을 아주 잘하십시다.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보고도 하나 안 해 줍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천 어촌계에 행정에서 지원한 유류저장탱크시설에 대한 이용현황에 대해. 내부적인 갈등이라든가 그 현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즉각 하겠습니다.” 한 지가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갔다 왔는지, 확인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보면, 명색이 도의원이 요구하고 요청해도 그런데 일반 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강문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조천항의 유류저장탱크시설 사용 민원과 관련해서…….
○김완근 위원 서론은 빼시고, 현장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보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갔다 오긴 갔다 왔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가서 조천어촌계장님을 만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날 일주일 후에 조천어촌계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제주시에서도 중간에 해양수산과장이…….
○김완근 위원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협조를 구했던 것이고, 갔다 온 다음에 그 내용을 저한테 전화상으로나 제 방에 와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실 결론을 맺고 결정을…….
○김완근 위원 갔다 온 다음에 현황을 제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까,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지사께서 지시해도 집행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한 다음에 중간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김완근 위원 과장님! 지사가 지시해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요? 갔다 온 다음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말이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결을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달에 전화 했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하겠습니다.”했는데 그 후에 보고했나요? 제가 전화한 다음에 보고 안 했잖아요!
얼마나 의회를 경시했으면 의원이 공식회의 때 요구했는데, 그리고 두 번씩 전화를 했는데도 와서 보고도 안 하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선주협회장하고 어촌계장 의견이…….
○김완근 위원 그 현황을 와서 제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의견 차이가 있고, 중재를 해도 합의를 못 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한다든지, 뭔가 중간보고를 해 줘야 의원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얘기하면 함흥차사입니다. 중간에 전화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안 오셨어요! 명색이 도의원이 요구해도 이 정도면 일반어민들이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느냐,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해삼종묘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지금 시범 방류를 했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한영호 위원 효과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효과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한영호 위원 투자를 하려면 연구기관에서 시범방류를 해서 그 효과가 나와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종묘방류사업비 21억 3,000여만 원―기정예산입니다―여기서 2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추경에 막 확보하면 안 됩니다. 1년만 기다리면 효과가 나오고 어떤 곳에 어떻게 방류해야 되겠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긴급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종묘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4억 원씩이나 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에 종묘생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민간에서 종묘를 생산하는 데가 한경 쪽에 있어서 조회를 해 보니까 금년에 한 60만 미 매입 방류할 종묘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느 한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제주자치도민의 돈인데, 그분 한 명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2억 원씩 계상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그것은 종묘 생산업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잠수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홍해삼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사업절차가. 1년 후면 시험연구기관에서 효과가 딱 나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기정예산에 2억 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도 또 추경까지 확보하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홍해삼 종묘사업을 해서 효과조사를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뭐라고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영호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홍해삼 자원방류 효과조사를 했는데…….
○한영호 위원 누가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시흥리인 경우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한영호 위원 누가 했는데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연구소에서 금년도 2월 4일부터 2월 11일…….
○한영호 위원 여기 앉아 계신 소장님이 효과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효과조사결과를 연구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절차적인 것,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을 때 해야 되는 것…… 지금 두 분이 같이 앉으셔서 한쪽은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효과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연구소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연구소에서 시험 방류한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작년 2월 달에 시흥어촌계에 시험방류를 했는데 지금 효과조사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묘가 5,6월 달에 생산되니까 연말에 방류할 계획으로 한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시험 방류한 것에 대한 효과조사를 해서 검증된 자료를 해양수산국에 통보…….
○위원장 안동우 홍해삼을 방류했을 때 잠수어업인들이 채취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년이면 되겠습니다. 방류한 후에…….
○한영호 위원 방류를 해서 채취를 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진 것이 효과거든요. 그 절차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예측을 하지 마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 안동우 홍해삼 방류를 안 해도 제주 연안은 홍해삼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위원장 안동우 잠수어업인들이 기존의 것을 채취하는 것과 연구소에서 방류한 것을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 부착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위원장 안동우 시흥리어촌계에 시험방류를 했을 때, 최근 3년간 시흥리어촌계 잠수어업인들의 해삼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작년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험 방류한 결과 1년이 지나서 잠수어업인들의 채취량이, 예를 들어 1톤에서 1.5톤으로 증가했다고 하면 방류효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고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어업인들이 중간에 조금 더 많이 수확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증식돼서 수확량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최근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정책부서에서는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급하게 하다보면 특정 종묘 생산업자의 지원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효과조사를 보통 정월대보름 물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자연산이 서식하는 장소에 인공종묘를 방류했을 때는 표지방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시흥리어촌계를 택했느냐 하면 과거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낚시터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소라나 해삼 등이 일체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거기에 8,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면 전 어촌계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전부 잡아내려고 합니다.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밖으로 흘러나간 것이 있긴 있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전부 잡아내서 얼마나…… 1년 했다고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유추해석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봄철에 저희들이 해내겠습니다.
그 결과를 해양수산국에 통보하면, 또 이것은 방류하는 시기가 금년에 인공종묘를 생산 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이렇게 되거든요. 12월부터는 방류가 되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검증된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영호 위원 소장님, 홍해삼이 완전양식을 추구하는 건데, 보니까 종묘생산에서부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생산, 방류, 채취, 판매, 이 한 사이클이 돌아야 되거든요. 돌아서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판매까지 해 봐서. 대략 몇 만 미를 했는데 몇 만 미가 재포율이 돼서 어떤 경제성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클이 안 돌고 지금 과정, 과정만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한 사이클인 전체적인 것에 대한 효과조사가 안 나오고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성공된 것인 양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기관과 집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은 연구기관의 연구 데이터를 인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민을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안 하고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러 연구기관이 존재합니까?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연구기관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각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고맙습니다.
○한영호 위원 수산물 수급 안정지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사업대상 어종을 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일시 다획성 어종이라고 하면서 갈치, 조기, 넙치까지 막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을 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가격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멸치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 염장탱크시설이 되어 있는데, 멸치액젓이 원활하게 유통 처리가 안 돼서 수협 자체에서 곤란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유통업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수협에서 생산한 것을 팔 때 그 액젓에 대해서 가격보전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액젓에 대한 가격 보전이 아니고 멸치 원가에 대해서 가격이 ㎏당 200원이면 수협에서도…….
○한영호 위원 지금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제한 조업입니다.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됩니까? 모두 풀어서 수급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수협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급안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면 어떤 사람한테는 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업을 제한하거나 수량을 제한했을 때는 이 수급 안정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을 풀어놔서 무진장 잡아오라고 했을 때 안정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멸치가 빨리 부패가 되니까 긴급히 냉동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협이나 민간인이 냉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동을 했다가 비료나 사료를 해야 되는데…….
○한영호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를 들어서 수협에…….
○한영호 위원 예를 들지 말고, 검토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주겠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멸치나 방어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많이 날 때 가격 유지 차원에서 수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가격유지 차원은―제가 분명 얘기했지만―제한조업을 하거나 수량 제한을 했을 때는 이 가격보전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원할 때는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검토가 아니고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만약 이 3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면 모두 다 풀어야 돼요. 제한조업이나 수량 제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한영호 위원 마음대로 지급해서 될 것 같지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멸치에 한정하십시오.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종에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종을 다 풀든지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세 분 국장님께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아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멸치는 많이 잡혀서 가격이 내리고 축산사료는 가격이 비싸서 사지 못하여 애먹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해 멸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아마 계속 증가될 것 같습니다. 수온상승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앞으로는 일시 다획성 어종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연중 잡힐 것 같은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 2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무진장 잡아오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으로…… 세 분의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분 국장님이 책임져서 이 일을 추진하면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지 말고 세 국이 한번 미팅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이나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과장님은 한경면 쪽에 해삼종묘생산 능력이 60만 미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현지 실태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제주수산’이라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종묘생산기술이 개발돼서 작년에도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수협…….
○좌남수 위원 잘 아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임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묘생산을.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가 버린 줄 아는데.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당초에…….
○좌남수 위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도 4,5만 미 생산할 능력밖에 안 갖추었는데, 일개 사업체에서 5,60만 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팍팍 올려서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대 연구소에서도 10만 미도 방류하지 못 했는데 어떻게 업체에서 5,60만 미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연구소는 장소만 있으면 100만 미도 당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장소가 좁아서 6만 미밖에…….
○좌남수 위원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정도 제가 다 지켜봤고요, 아직은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연구소장님, 어떻습니까? 몇 십만 미라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공간만 확보되면 자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해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6만 미 생산한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한 15㎡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행원에 패류종묘 생산단지가 가 버리면 현 패류동을 홍해삼…….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수정란 받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봤는데. 해삼이.
연구소에서도 아직 그 정도의 실력인데, 지금 전복 생산하듯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아직은 그런 능력이 안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계획을 앞세워서 특정업체 봐주기 식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 홍해삼 종묘방류사업은 종묘생산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잠수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새로운 품종을 방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흑해삼은 그렇게 쉽게 생산이 가능한데 홍해삼은 이렇게 5,60만 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에는 중국에서 가져왔다,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해양경찰에서 내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알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놓느냐 이겁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가두리양식장 체험관광 낚시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가두리로 할 겁니까, 아니면 축제식으로 할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은 시범사업으로 관광과 어촌체험, 낚시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천읍 신촌리 속칭 ‘사냥개알’ 지선에 보면 내만이 형성돼서 가두리양식업으로 면허를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사실 가두리양식이 잘 안 되고 해서 관광과 연계한 관광낚시터 조성을 영어조합법인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좌남수 위원 가두리에서 키운 걸로 말입니까? 가두리를 해놓고 낚시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본다면 가두리보다는 축제식이 낫지 않아요? 지금 축제식으로 넓게 만들어져 있는데 왜 가두리에서 낚시를 합니까? 축제식에서 해야지. 이것도 특정업체 봐주기 식 같습니다. 10억 원씩이나 투자하면서.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촌계와 공동으로 관광낚시터 조성을 해서…….
○좌남수 위원 지금 축제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쓸 계획이 있습니까?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어 놓아서 지금 잘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 사업은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어촌계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좌남수 위원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축제식 양식장이 있는데 그곳은 뭘 할 겁니까? 힘 있는 데는 가두리양식장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게 만들고, 힘없는 곳에는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어촌계에서…….
○좌남수 위원 행정은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어촌계에서 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조천에서 해도 좋고 북촌에서 해도 좋은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축제식이 더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가두리양식장에서 하겠다는 것이 어떤 가두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가두리양식장보다 축제식양식장이 낫다, 이 사업을 축제식으로 돌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실 축제식은 용수에 어촌관광사업으로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하면서 시설 개·보수하면서 축제식 낚시터를 조성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잘…….
○좌남수 위원 어디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 어디 낚시터 조성을 해 봤습니까? 안 되었지. 이게 10억 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1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참, 합계가 10억 원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보조는 1억 원이고…….
○좌남수 위원 금년 추경에 1억 원, 내년에 2억 원, 향후 7억 원 해서 10억 원 아닙니까! 10억 원짜리 사업을 1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10억 짜리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열 군데 만들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거 10억 원짜리 예산인데.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사업설명서의 향후 재원 확보 계획에 보면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1억 원, 내년도에는 2억 원, 향후 7억 원으로 해서 총예산은 10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좌남수 위원님이 금년도 예산은 비록 1억 원이지만 총체적으로 도가 지원하는 예산이 10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이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에 2억 원은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 추경에 1억 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왜 향후 계획…….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설명서의 연차별 투자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믿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게,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어민들이 지역 어촌계와 연계해서 어촌계에 소득도 되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여기에 연차적으로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성공되었을 때 다른 쪽에도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한다는 연차별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추경에 향후 계획까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외해가두리 기본계획 용역, 이거 저번에 용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쪽 비양도 앞이 낫다고 한 줄 아는데.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난번 용역은 제주연안 해역에 과연 외해가두리 시설 적지가 얼마나 되고 어느 지역이 적합하느냐 하는 용역을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 결과가 어디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 결과 제주자치도 전역에는 한 2만 6,000㏊가 되고, 그중에 한경을 중심으로 한 북쪽에는 대규모 양식단지가 5,000㏊, 또 산남에는 표선을 중심으로 한…….
○좌남수 위원 그 용역으로 대체하면 되지…….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적지만 조사되어 있고, 이번 용역은 실용적으로 외해 가두리를 하기 위해서…… 산남 쪽에 한 군데 했으니까 산북 쪽에 한 군데 더 하려고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기본계획 적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 실용 계획이 나오면…….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본계획적지 조사한 것이 제주수산연구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것은 적지 조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뭔 조사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외해가두리 했을 때 경제성이라든지, 그 해역에다가 전 지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단위…….
○좌남수 위원 지금 해역조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가두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용역 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적지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가두리사업이 실용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표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용화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뭘 연구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표선에서 된 것이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표선에서 하는 것은 시험어업, 그 시설물이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좌남수 위원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한경 중심으로 해서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두리 적지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한경 지역에 세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제주세계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반영된 사업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과학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BTL 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하기를 공공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난해 7월 달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검토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니까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낸 내용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민간제안서가 되면 제안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공고 하기 전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안공고가 되면 제안자 말고 제3자가 또 제안할 경우에 평가가 되어야 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사업 협상…….
○좌남수 위원 민간 투자 사업 아닙니까? KDI에서 적격성 검토가 끝났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끝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결과가 좋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좌남수 위원 해도 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좌남수 위원 참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데 추경에 6억 4,3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후속 절차를 하기 위해서…… 제안서 검토하고 제안 공고료,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공고해서 제3자가 제안해 왔을 때 어느 사업 제안이 좋으냐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의 심의, 그리고 해양과학관 협상 협약안에 대해서 KDI에 또 검토 의뢰하게 되면…….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6억 4,300만 원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6억 4,300만 원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6억 4,3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1회 추경에 5,300만 원, 2회 추경에 5억 9,000만 원 계상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7월 달에 추경…….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장기계획은 예를 들어서 제안공고가 되었을 때 제3자가 들어와서 설계 검토하여 안 되는 제안자에게는 보상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차후에 5억 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5억 원 정도 드는데 왜 5억 9,000만 원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민간제안이…….
○좌남수 위원 경상비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수반되는 경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잘 계상해야지 5억 원 정도 든다는데 5억 9,000만 원씩 넣으면서 경상비 같은 것은 없고, 업무처리를…….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해양과학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에 500만 원만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은 도민들이 열망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다가 민간투자로는 된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요, 여기에 보면 경상경비는 없고, 5억 원 들 것을 5억 9,000만 원씩 예산 올리겠다고 하면서…….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5억 9,000만 원 예산은 이번에 올린 것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올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있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는 회원이 2,3천 명이 됩니다. 학술대회가 5월 29일부터 5월 30일 2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술대회 하는데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금액은 얘기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국제행사이고 해서 5,000만 원을 지원…….
○좌남수 위원 국제행사입니까? 국내행사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국내 행사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내행사이고, 5월 달에 부산에서 국제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 관련 학술대회가 5월 달에 부산에서 열릴 것이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에서 학술대회 열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국내 학술대회이고, 아까 과장님이 국제학술대회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국제학술대회는 5월 달에 부산에서 할 거라고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것은 이 단체가 아니고 양식학회입니다. 양식학회하고 해양과학기술협의회하고는 다른 단체입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단체라는 것은 아는데, 아까 국제대회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에서 국제대회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부스를 만들어서 알린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부산에서 하는 것은 세계양식학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세계양식학회에서 학술대회를…… 권위적인 학술대회 아닙니까? 부산에서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 산업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술대회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대책이 없느냐 이겁니다. 없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양식학회에서 하는 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세계민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 산업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엉뚱한 곳에만 돈을 쓰겠다고 하지 말고.
418쪽에 보면 제주 활어 음식점 명품·명소 조성 사업해서 1식에 1억 원이 있는데 어느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신경제 혁명 차원에서 음식 업소 가격을 내리고, 저희들의 주 업무인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두에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가 3일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업체에 할 것이 아니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단체에 해줄 겁니다. 거기에 조형탑도 세우고 도시디자인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제 혁명, 신경제 혁명”하면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신경제 혁명이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도에서 얘기하는 신경제 혁명이 뭡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잘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빼고 얘기하십시오. 신경제 혁명이 경제의 기본 틀을 뒤엎겠다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본 틀을 뒤엎겠다고 하는 것이 혁명인데, 신경제 정책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혁명이라고 갖다 붙여서 막…….
411쪽에 제주수산식품 수도권 및 대도시 런칭이 있습니다. 서울 롯데호텔하고 DK 씨푸드레스토랑에서 하고, 또 소라제품개발 및 국내시장 시판용 판촉비 지원도 롯데호텔과 씨푸드레스토랑입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롯데호텔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5월 2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을 롯데호텔에 런칭하는 겁니다. 제주수산물을 판촉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소라 판촉은 11월 달에―저희들 예측은 수협 어촌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서울 코엑스에서 행사할 때 판촉비로 사용할 것으로…….
○좌남수 위원 코엑스에서 할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지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는 롯데호텔과 씨푸드레스토랑에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런칭이 그것이고요.
○좌남수 위원 소라제품개발 및 국내시장 시판용 판촉비 지원도 씨푸드레스토랑하고 롯데호텔입니다. 제주 수산식품 수도권 및 대도시 런칭도 롯데호텔하고 씨푸드레스토랑입니다. 두 군데 전부 다 일류 레스토랑하고 일류 백화점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급화시키려는 전략에서 롯데호텔하고 씨푸드레스토랑을 이용하는 것인지, 대중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소라제품이 음식으로서의 개발이 덜 되었습니다. 개발하는 데에 쓸 겁니다.
○좌남수 위원 개발비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개발해서 판촉하는 겁니다. 꼬치구이도 만들어서 하고…….
○좌남수 위원 서울롯데호텔에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서울 코엑스에서도 하고 롯데호텔에서도 하고…….
○좌남수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두 업무가 다 롯데호텔과…… 하나는 롯데호텔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서울롯데호텔로 되어 있는데 다른 호텔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 자료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마는 저의 말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신경제 혁명에 대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13일 날 지사님께서 신경제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라판촉이든 수산물 판촉이든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롯데호텔에서 하는 것은 소라도 들어가고 갈치도 들어가고 참조기도 다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한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수산물 수급안정지원자금이 있는데, 아까 멸치만 하겠다고 하셨죠? 멸치 관련해서 수산물 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3억 원을.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한영호 위원님의 주문은 여러 종으로 하지 말고 과거에는 멸치가 일시적으로 많이 났지만 지금은 연중 날 우려가 많으니까 멸치에 한해서 자금 집행하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멸치에 할 것이냐…….
○좌남수 위원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멸치에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추자도에서 삼치가 생산되는데 그것이 대일수출하다가 수출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막혔기 때문에 잡아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소형선박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웁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참조기에 대한 것은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해서 추자도에 제2가공공장이…….
○좌남수 위원 굴비가 아니고 삼치라는 고기가 있는데 소형선박에서만 잡히는 겁니다. 조기 잡아오는 대형선박은 되었는데 소형선박에 대한, 삼치 잡이 어선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이겁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멸치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금 말고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그런 곳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것 아시죠? 삼치 잡이 어선들이 힘들다는 것.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삼치, 멸치, 방어 등 소형어선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잡아오는 어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게…….
○좌남수 위원 방어는 횟감으로 되는데 삼치 같은 경우에는 판로가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 생각에는 멸치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고, 삼치는 어느 정도…….
○좌남수 위원 멸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멸치의 경우 다각도로 가공도 하고 건조도 시켜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개발되었지 않습니까? 지원만 해주면 전부 소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삼치는 아무도 관심을 안 두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조 방법을 만들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식품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든가, 그 사람들의 생계에도 관심을 가지라 이겁니다. 힘센 곳에만 관심 갖지 말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추자지역의 삼치 관련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경 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앞으로 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홀한 점이 있지만…….
○좌남수 위원 “앞으로 쓰겠습니다.” 해야지 “썼습니다.” 하면 쓴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중 수산업 비중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제주시가 좀 높습니다.
○현우범 위원 몇 % 대 몇 %로 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좀 높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서귀포시하고 제주시를 비교하면 인구나 어선 수 등 어업구조상 제주시 쪽이 60%이고 서귀포시 쪽은 40% 정도로 수산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수산세력이 서귀포시 쪽이 약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는데,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지의 80%가 산남에 있거든요. 다시 말해 서귀포시에 있다 말입니다. 관광객이 다니는 길목에 이런 것들을 조성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실상 어촌 관광 체험 쪽에는 서귀포시 쪽이 자연적인 조건이나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가두리 양식장 체험 관광 낚시터 조성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조천에다가 할 것인데, 조천에 내만이 형성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영어조합법인이 제안하여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서귀포 쪽에는 어촌체험 관광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과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서귀포 쪽에.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서귀포 쪽에는 지난 해에 강정어촌계에서 했고, 앞으로는 사계 쪽에도 할 계획인데, 어촌계에서 어촌관광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싶다고 행정시에 제출하면 행정시에서는 기본 계획 용역을 하여 국비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관광 체험 마을로 하는 것.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최초 대상 지역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남지방이 80%의 관광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시켜서―좋은 아이디어로 봅니다― 성공이 되었을 때 파급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산 하나만 보지 말고 주변 여건이 어떤지를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수산 한 분야만,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산남 쪽에 내년이라도 소규모 사업으로 적정지를 선정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어촌체험마을해서 체험학습이라든지 관광을 연계한 해양체험관광어장 일부, 이렇게 해서 원하는 어촌계에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하나만 보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널리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19쪽 육상수조식 양식장 개·보수에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촌계가 육상양식장을 직접 운영도 했습니다. ’95년도에 시설한 육상양식장이다 보니까 태풍에 일부 훼손도 있고 개·보수하지 않게 되면 어촌계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육상양식장 같으면 지원할 필요성이 없지만 어촌계 직영으로 십몇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육상양식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 어촌계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이 작년 태풍에 피해를 봤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하우스 철골조 이런 곳에는 태풍피해복구사업비가 지원되지만 태풍으로 인해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수조 밑이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어서…….
○현우범 위원 피해복구비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전파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이 되지만 수조 밑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원 기준이 없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현우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검토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옥돔 지리적표시제 권리화 용역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축산분야에서는 2006년도에 제주수출육가공협회에서가 이미 제주산 돼지고기를 가지고 지리적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리적표시제를 위해 특성이나 지역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권리화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지리적표시제를 하기 위한 전제 단계입니다.
○현우범 위원 어디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이런 것은.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용역은 변리사…….
○현우범 위원 변리사 비용이 3,000만 원 듭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변리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변리사 비용과 같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현우범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정과의 지리적표시제는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이 다 했거든요. 변리사에 의뢰하는 수수료 비용만 별도로 부담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직 공무원들은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육상 일이 아니고 해상 일이기 때문에 지리적 해역도 조사해야 되고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현우범 위원 해역까지 조사하려면 3,000만 원 갖고 됩니까? 이해되는 부분에서 얘기해야지. 해역까지 조사해서…… 어떠어떠한 과업지시서를 할 계획입니까? 담당과장이…….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조사…….
○현우범 위원 품질특성, 또?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조사,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 범위 설정, 품질 기준 설정.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수산전문직공무원들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상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전문직 공무원들이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어디에다가 맡길 겁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요.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용역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톳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분야가 종합이 되어야 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저도 지리적표시제나 생산이력제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았어요. 파트별로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게. 용역 도청이 됐어요, 이것을 보면. 앞전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번 신경제혁명이 용역 공무원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산직 기술수당 받으면서 그런 것도 못하나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 일반계열이 아니고 수산전문가들 아니에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현장 해역조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해역조사가 있으면 어업지도선도 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데, 또 옥돔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 계상된 것이 있죠? 설명해 보세요. 옥돔 생산 이력 시스템 개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옥돔의 생산·가공·소비 전 단계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개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여기에 올래씨푸드테크가 있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가공전문입니다.
○현우범 위원 이런 것들은 용역비를 안 줘도 품질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옥돔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돔을 명품화시키기 위해 지리적표시제를 하려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선단에 GPS도 달아주고 CCTV도 달아줘서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상표를 등록하면 볼 수 있게끔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우범 위원 자기네 상품을 자기네가 판매하는 것인데 5,000만 원이나 주면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 자기네 제품을 팔려면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 갖추어야 되거든요. 5,000만 원 줘도 우리가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권리는 저희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다른 클러스터에도 보급하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에는 클러스터 관계 얘기가 없는데…… 그리고 외해가두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산 요구액은 1억 원이고 산출내역도 가두리시설 1식해서 1억 원인데 예산서에는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면서 검토도 안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용역이라고 해놓고 시설하는데 1억 원.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가 몇 장 안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뭔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거기에 직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성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해양수산국이 시청에서 올라올 예산들로 다 되어있습니다. 제주시청에서. 아까 육상수조식 양식장 개·보수 관계도 시 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도에서 편성합니까? 거기에 관련된 고위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맞게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수산물 위판장 시설 보수사업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산물위판장 관련은 균특예산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한림수협의 위판장과 배에 얼음 넣는 사이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한영호 위원 그러니까 균특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보강시설입니다.
○한영호 위원 보강이든 신규든 균특예산으로 가야 할 것인데 지방비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의 균특예산을 따다가 해야지 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것은 신축에 국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신축이니 보강이니.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개소당 단가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유류저장탱크시설 관련해서.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조천읍의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몇 월 며칟날 그쪽에 출장을 가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조치했고, 협의과정이 뭐냐, 이것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반대로 갔다 줬어요.
계장님 두 분과 잠깐 밖에서 얘기했더니 “업무가 2개월 전에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과장님이 갔다 오셨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때 위원님이…….
○김완근 위원 제가 2월 20일 날 업무보고 때 요구한 사항입니다. 2개월이 되었어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 관계로 해서 조천어촌계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또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보고 지역민원을…… 또 제주시에 간이 유류탱크 시설사업비가 있는데 보조사업자로 어촌계장한테…….
○김완근 위원 그것은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촌계장님 만나서 대화 나눈 다음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어촌계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촌계에 가입 안 하면 사용할 수 없겠다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선을 위해 유류저장탱크 시설을 했는데…….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2월 20일 후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믿고, 어촌계장님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 50일 동안 과장님 생각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제주시하고 선주협회, 어촌계장과 전부 모여서 어쨌든 유류탱크가…….
○김완근 위원 50일이 지났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면 해결이 됩니까? 그 후에 다시 방법을 찾아봤어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가지는 않고 어촌계장이 어느 회의 때 왔을 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도의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 2월 20일 날 했어요! 한 번 갔다 와서 방법이 없으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해당 의원한테 와서 보고도 안 해요! 제가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해도 오지도 않아요! 이게 집행부의 태도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죄송합니다. 조천 관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갔다 와서 확인하여 행정에서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 와서 상황 보고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고한 적도 없고 제가 기다려도 답이 안 오니까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도 없고, 도정질문 끝나면 하겠다!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어렵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선주협회하고 어촌계장하고…….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그렇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와서 내용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때 대답만하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얘기했는데도 그 정도이면 일반 도민이 얘기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제주시하고 선주하고 어촌계장하고 모여서 한번…….
○김완근 위원 3개월 후에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2월에 얘기한 것인데 지금까지 한마디 얘기도 없고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설령 문제 해결을 못 했더라도 지역 해당 의원님이 그런 것을 파악하라고 분명히 집행부에 요청했으면 현장을 확인하여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못 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어촌계의 입장, 선주의 입장이 워낙 다르게 되면……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도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단지 이 사업만이 아니고 그동안 상임위 관련 위원님들이 해당 사항들을 요구했을 때 사후에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이 사항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의 지시사항과 도민들이 현안사항을 요구했을 때 똑같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업무처리 과정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지 꼭 과장님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현안 사항을 파악해서 도 해양수산국 내지는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해당 어촌계하고 선주 간의 갈등의 골이 심하여 타협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을 요구했던 위원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요구해야 만이 자료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의 문제 또는 사업 문제와 관련하여 많이 요구했지만…… 앞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그 정도로 좀…….
○김완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잘 좀 하라고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원님께 보고 안 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가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소관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지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 검토보고할 때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였으므로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주특산품 판매전시장을 개장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개장한 지 한 1개월 지났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3월 21일 날 개장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개장했는데, 입점 업체와 판매실적, 그 자료 나올 수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그거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안동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용암해수사업에 투자한 내역, 또 바닷물 성분과 용암해수 성분을 분석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하는 심층수 성분 분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두 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완근 위원님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주특산품 판매전시장 개장에 따른 입주업체 수, 그리고 지금까지 약 한 달간 전시판매장이 운영되었는데 판매실적,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각각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 바닷물 성분과 용암해수 성분 분석 자료, 강원도 심층수의 성분 분석 자료, 국장님,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심층수 자료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위원장 안동우 이것도 각각 10부를 작성해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국장님,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이것을 보니까 국제골프산업 전시회입니다.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세 가지 사업입니다.
○한영호 위원 어떤 것들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골프산업전시회를 검토했던 이유는, 11월 말에 한상대회가 있습니다. 한상대회를 하면서 제주의 가장 특색산업인 골프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없을까 검토하다가 골프산업전시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가 국제액정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평면TV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국제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전 세계 한 40여 개 국에서 1,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제액정학회의 행사비와 부스 설치 등 해서 7,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세 번째 사업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KOTRA를 통해서 유럽 바이어 한 20개 업체를 하는 데에 한 5,000만 원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타이틀이 골프산업 전시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거기는 1억 7,500만 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대부분이군요.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가 골프장 말고 골프용품을 만들거나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골프장 외에는 골프산업 인프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도 골프산업전시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서 1억 7,500만 원씩 들이면서 하려고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골프장이 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외에 나머지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골프회원사한테 알리기도 하고, 외부 손님들한테도 알리는데 골프에 관련한 산업을 제주자치도에서 육성시켜 보자는 의도로 기획을 했습니다.
특히 한상대회 때 외국에서 최대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영호 위원 국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 1억 7,500만 원 가져서 골프산업을 할 수 있는 데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골프용품을 만들겠다거나 이런 데에. 전시회에 1억 7,500만 원 들여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골프채를 모르고 골프공을 모르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를 다 알고 있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골프용품 회사를 위해서 전시회를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제주자치도가 골프용품을 만드는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것이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홈마’가 있다면 우리가 ‘홈마’ 제품을 전시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박람회나 전시회가 다 그런 성격이죠. 관련업계들이 전부 모여서 산업동향도 보고…….
○한영호 위원 그런데 전시회에 우리가 만든 것도 같이 출품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 제품이 이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 당연히 비교도 되는 것이고 우리 산업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의 목적이 뭐냐? 이런 세계적인 상품을 보면서 우리의 산업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맹탕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시판매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한영호 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처음에는 94개 업체였는데 4개가 더 들어와서 98개 업체입니다.
○한영호 위원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98개 업체에 한 1,120개 정도 품목이 들어와 있는데, 한 열흘 동안 계산해 보니까 평균 판매액이 200만 원 수준이고, 최근 들어서―어제 한 400만 원 정도―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운영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이건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판매장을 새로 시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비, 홍보비 이런 것들인데, 홍보는 입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도가 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시판매장을 만든 것은 제주자치도 내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그것을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고요, 그 기회를 주면서 그분들한테 매출액 대비 얼마를 다시 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빼게 되면 기업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력이나 일반관리나 홍보비 등은 저희 도에서 지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도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국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시판매장 자체만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1억 2,000만 원까지 주면서 홍보를 해 준다고 하면 일반 대형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외에 다른 중소기업체의 마트 같은 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다 지역의 중소업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다, 품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한 전시판매장에서 다 받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공간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지금 1,100여개 품목이 들어와 있는데, 4,50% 정도는 더 넣을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당초 목적도 제주특산품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00% 제주자치도에서만 생산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육지에서 온 공산품은 없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산품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육지부에서 온 것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육지부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한번 안 가 보셨습니까?
○한영호 위원 못 가봤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좀 가 보십시오.
○한영호 위원 예.
(웃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진짜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가 보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더 충실히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15쪽, 제조업체 상수도 사용료 지원입니다. 이거 기준이 뭡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식품제조업체들과 지사님이 목요경제회의를 하면서 이분들의 요구가 실제로 제주에서 이러저러한 식품 생산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도와 관련해서 애로가 많다, 그래서 수도비용을 일부라도 감면해 주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도내에 제조업…….
○한영호 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이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하면 또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제조업체 804개와 성장유망 중소기업, 현재는 67개이고 앞으로 33개를 더 합하면 100개 해서 한 900개 회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님들,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19쪽에. 사업시행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사님 강조사항입니다. 지사님이 법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포괄적으로「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못 챙긴 건데, 기업인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한영호 위원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도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사님 강조사항이니까 따라라! 도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다 따르라! 이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궁극적으로 제주에서 어려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근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도민들이나, 저도 도민의 대표로 왔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김태환 지사가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런 것밖에 더 되는 겁니까? 업체가 제조업체뿐입니까? 다른 업체도 다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김치 생산업체들의 특성상…….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한영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을 보면 대부분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근거가 “2008년 신경제 혁명 기본계획 핵심과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주자치도 내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품질 향상 노력,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사님 강조사항이라는 것을 사업 근거로 문서화해서 제출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근거내용이 제주지역의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이런 내용이라도 갖다 붙여야지, 지사님 강조사항이라고 한 게 타당성이 안 맞다는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도 식료품 가공업체 등 제조업에 대한 수도 사용료 감면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그런 조례가 있으면 그 사항으로 해야죠.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지사님 말 한 마디에 제주자치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도민들의 세금을 갖고 하는 건데.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용이 제조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좋은 취지인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주면서 근거를 누구의 강조사항!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죠.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지 이렇게 나열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의원이고 뭐고 없고 내가 강조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거 알아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우월성을 의회에 와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기업사랑본부’ 이름이 참 좋습니다. 지금 기업사랑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제 상 기업사랑본부가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신경제 혁명 추진과제 중의 하나가 기업사랑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직제에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본부 내에 있는 조직이 세 개인데, 기업사랑 현장기동반, 기업사랑방,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우범 위원 직제 규칙에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기업인 육성지원위원회는 규정에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업사랑본부가 직제에 있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직제에는 없습니다.
○현우범 위원 T/F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T/F팀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기업인들에 대한…….
○현우범 위원 설치근거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치근거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경제 혁명 과제를 추진하면서 그 과제 중의 하나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현우범 위원 직제규칙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공식적인 직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조직은 아닙니다.
○현우범 위원 조직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운영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방이 운영되고, 현장기동반은…….
○현우범 위원 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면 방문객 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방을 만든 지는 한 3주 정도 된 것 같고요…….
○현우범 위원 기업사랑본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방을…….
○현우범 위원 기업사랑방은 뭐고 기업사랑본부는 뭡니까? 예산은 본부로 되어 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본부 밑에 현장기동반이 있고, 기업사랑방이 있고, 육성지원위원회,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본부 안에 세 가지 조직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본부의 역할은 뭡니까? 그 본부와 기업사랑과는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사랑과가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기업사랑과가 실질적인 일은 하고 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행정부지사님을 본부장님으로 해서 하고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시스템 중의 하나가 기업의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장기동반이 해결하고, 평소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있거나 여러 서비스, 예를 들어 외국인 통역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은 기업사랑방에 와서 받고,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논의,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들은 육성지원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대민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 실질적인 일은 기업사랑과에서 하고 여기는 대민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장기동반은 애로사항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 광의로 보면 창구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지금까지는 기업 사랑을 안 해 왔는데 기업사랑과가 생겨서 본부 운영을 하면서 기업 사랑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업지원과에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조금 더 열심히 잘해 보자는 뜻이고…….
○현우범 위원 지금 2차 산업 비중이 얼마입니까? 우리 제주자치도의 GDRP에서 2차 산업 비중이. 이게 2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업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이 반드시 2차 산업만 되겠습니까? 기업이 2차 기업만 있겠습니까?
○현우범 위원 2차와 3차가 있겠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주자치도 내 모든 기업인들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거기에 3차 산업을 하는 분들도 이용하나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할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3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이용을 하나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유통업에서 왔다고 하는데, 기본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제가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과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같이 저희들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직제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은 여기에서…… 이게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도 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전시성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행정이 의도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꼭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현우범 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볼 사항이고, 목요경제회의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목요경제회의가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금년 초부터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이 경제현안이나 제주의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공부를 하자, 이래서 간부회의의 하나를 매주 목요일에 보통 7시에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현장이나 아니면 관련기업 대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모아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의 하나로 매주 목요일에 목요경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간부 회의인데 강사료를 1,000만 원씩 계상해서 매주 하는 것으로 산출기초에 되어있더라고요. 5개월 동안 주 4회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처음에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을 가서 보기도 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관련 업계를 모아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7시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노조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고생은 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사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아침 7시에 하는 목요경제회의 관련해서. 성과는 없이 그냥 새벽에 나오라면 안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성과 면에서는 조직 내부에서부터도 과히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목요경제회의를 할 때…….
○현우범 위원 게으른 천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쉬면서,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 정책구상을 하는 것이 사실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데, 땜질식으로 그저 어려우니까 “우리 공무원들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아침 7시에 회의를 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도정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형식적인지는 한번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렇게는 안 보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수출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현우범 위원 알겠는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잠깐만요! 알겠는데, 그런 것을 근무시간에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꼭 7시에 해야 효율이 더 높은 겁니까?
지사님한테도 이런 것은 솔직하게 건의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과거에 토요일도 반은 근무하다가 이제는 휴무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쉰다는 것은 에너지를 충전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에 하고 토·일요일 없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요즘 간부 공무원들 보면 제가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가로등 관련 예산이 왜 여기에 올랐습니까? 아무리 에너지절약도 중요하지만 왜 여기에 이 업무가 올라왔어요? 신호등을 교체하는 것이 지식경제국 소관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요경제회의는 간부들만 참여합니다. 국장급 이상만 하고요…….
○현우범 위원 국장도 사람이잖아요. 속으로는 제가 지적하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다 일찍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간부들만 나온다, 간부들만 나오는데 직원들이 불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들이 같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현우범 위원 간부들만 합니까? 조직인데. 자료를 가지고 간부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것은 더 이상…….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호등과 보안등은 잘 아시겠지만 LED교통신호등이나 보안등은 에너지를 이론상으로는 기존에 있는 것보다 1/20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왜 이것을 여기 넣었느냐 하면 제가 에스코(ESCO)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서 다 하도록 맡겨놔야 되는데, 이것이 몇 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년 동안 31% 바꿨습니다.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 바꾸는 순간 1년 만에 본전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에스코(ESCO)사업을 하려고 제가 요청해서 넣은 것이지 다른…….
○현우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도청의―어제 지사님도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수평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신호등과 관련해서 이번에 자치경찰대로 넘어갔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거기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그러니까 그쪽 예산에 이게 편성되어야지 지식경제국에 편성할 예산은 아니라 이거죠. 이게 국장님의 평가가 아니고, 국장님이 힘이 있고 어제도 도정질문 때 유능하게 일을 잘 하신다고 지사님이 극찬을 하시던데, 아마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그쪽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나하나 따지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큰 제주자치도 내의 에너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고…….
○현우범 위원 글쎄, 그런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ITS센터와 다 상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중요한 것이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호등과 관련해서 도민 민원이 있을 때, 이게 자치경찰대 소관이라고 하면 자치경찰대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혼선을 가져와요. 의원들에게도 혼선을 가져오는데.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적은 좋은데 같은 일을 놓고 어떤 부서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정 전반 시스템에 있어서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쪽과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 위원 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처럼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제기하면 “이것은 지식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끼리는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도민을 상대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우범 위원 시범사업도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여튼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암해수 타당성 관계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지사님이 의회에서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신경제 때문에 이 580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내용에 차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전시판매장 자료가 지금 안 되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다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께서 개장한 지 17일, 18일 지났는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매가 지금 하루 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어제 400만 원 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평균적으로 얼마쯤 돼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으로 3월에는 한 200만 원 되었고, 4월에는 한 23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일 동안 현재까지.
○김완근 위원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추경에 2억 원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광고홍보비에 7,5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김완근 위원 카탈로그 제작비는 4,5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광고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공항과 주요 관광지, 제주항,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알리는 것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한 20여 일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 시설비를 투자하고 업체들이 다 입점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매장을 할 때 굉장히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합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다가 1년도 못 가서 어려워지면 우스운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저도 두세 번 가봤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제출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 제품 기술개발 사업해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순창고추장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대로 된 향토 산업이 뭔가를 찾아보자, 그래서 실무적으로 찾아본 것이 몇 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 제주특별자치도 된장은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된장은 발효식품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뒤에 보면 발효식품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주마씸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브랜드 육성하는 것 하고요, 두 번째가 손바닥선인장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손바닥선인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손바닥선인장 제품의 기능성, 성분 분석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전에 제품 생산된 것과 관련하여 학술대회도 하고 해서 봤더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손바닥선인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식물이 아닙니다. 일부러 갖다가 심은 겁니다. 갖다가 심어서 기존 북제주군 당시에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집행부, 행정의 얘기를 들어서 몇십만 평 심었습니다. 그런데 95% 망해서 전부 갈아엎었습니다. 지금 한림에 10농가 미만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과거 북제주군 당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홍보해서 심었다가 망해서 지금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명 미만 농가가 선인장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지만 과연 이 제품의 1년 매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앞으로 희망이 있느냐, 십몇년 해도 안 되어서 손 뗀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왜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봤을 때 희망 작물이 무엇인지, 경쟁력 있는 작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기능성을 분석해야지 과거에 했다가 안 되어서 손뗀 사업을 왜 다시 하느냐 이겁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선인장 제품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 검토를 포함해서 5개 과제를 진행합니다. 저도 손바닥선인장 관련하여 실패 사례는 듣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제품들 하고, 선인장 사업단의 식품제조업체 4곳 하고 대학하고 관련단체까지 관여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씩 5개 과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선인장 관련 실패 사례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마씸 브랜드 운영 계획 관련 빼고 나머지 4개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손바닥선인장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난번에 감귤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성을 분석한다고 하니까 제가 과거에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국장님께서 과거의 연구진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틀림없이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고, 지금 선인장 부분도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달리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 음료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2년 이상 가는 음료시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봅시다. 아무리 기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2년 지나면 판매량이 거의 80%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 됐던 것을 왜 다시 하냐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셔야지.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전혀 매출액도 없고, 재배농가도 없고, 이것이 성공해서 다시 손바닥선인장 재배하면 돈 된다고 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 다 웃을 겁니다.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선인장 관련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향토 산업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김완근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선인장이 대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선인장을 심었습니다. 4년 후에 갈아엎었는데 가시가 3년간 썩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포크레인이 아니면 갈아엎을 수도 없어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특히 한경, 애월, 한림 쪽에 있는 농가들은.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니 저는 참 안타깝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유망 종목, 유망 브랜드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1지역 1명품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시에 예산을 더 줘서 기존의 읍면동 1지역 1명품 사업에다가 더 얹어서 그 사업을 더 확실히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지식경제국에서 따로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망해버린 선인장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요.
○김완근 위원 95% 망했으면 망한 거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선인장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3쪽에 보면 제주형 발효식품산업 육성 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발효식품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된장하고요,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뒷다리를 소금으로 발효시킨 ‘하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페인 쪽에서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등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된장하고 가장 돈 되는 것이 ‘하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를 중점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된장에 관심이 많고 서울 등지에서 저한테 여러 분이 연락이 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콩을 가지고 청정 제주지역에서 재래식으로 자연 발효 된장을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우리 지역에 보면 생활개선회, 부녀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고요, 몇 명이 단체를 만들어서 된장사업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에서 발효 식품과 관련하여 클러스터 사업 하는 것이 있나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기존에 된장 사업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그분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고민도 같이 하시고, 어떻게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느냐, 나름대로 노하우가 각자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부 연락하여 자리를 같이 해서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시작하자 이겁니다. 클러스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는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시·군 단위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단체에서 클러스터 사업에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사업이 잘 되어 수범사례가 되면 중앙정부에 큰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확보도 확실히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된장하고 고추장, 특히 된장부분은 검은콩으로 만들든 아니면 된장 전문 콩, 큰 콩이 있습니다. 푸른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콩을 친환경으로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무농약으로 재배된 콩을 가지고 된장을 제대로 만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발효식품회사라고 해서 63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25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앞으로 38개 업체를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곳에 가봤는데 순창고추장만큼 제주 된장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최소한 40억 원 이상 들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에 향토산업진흥사업에 신청해서 좀 키워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40억 원은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좀 확보하십시오. 40억 원이 큰 돈은 아닐 것 같은데.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힘을 좀 팍팍 실어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08쪽에 보면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완벽한 전시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골프산업전시회 지원하는 것하고 국제액정학회라는 것이 6월 달에 합니다. 6월 말부터 7월 4일까지 5일간 하는 것인데 그 사업하고, 해외바이어초청수출상담회,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신경제 프런티어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327쪽에 보면 미래제주형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산업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산업단지가 3개 있습니다. 3개 중에 9개 사이트, 그러니까 9개 정도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것 빼고는 거의 풀로 찬 것이거든요. 제주에 기업체를 갖고 와서 기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땅이 없어서…… 그래서 새로 하나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조금 큰 단위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현재 있는 곳에다가, 몇 군데 보니까 산림청 것 등 국유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교환하든지 해서 1차 산업 생산물을 가공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총체적인 산업단지도 좋지만 1차 산업단지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향토산업 브랜드 전략 제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인장을 빼면 3개 산업은 거의 구상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5개에서.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기본적으로 5개 중에서 제주마씸이라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빼놓고 나머지 4개에 선인장이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추천하고 있는 싶은 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삼치라는 고기가 대량으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쓸모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어로 대일 수출을 하던 품목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한 품목으로 넣어서 기술개발해서 제품 만드는데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삼치구이를 많이 팝니다.
○좌남수 위원 하는 것만큼 안 되고 있어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작년 예산할 때 국장님이 타당성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통과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45쪽에 보니까 용암해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자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작년에 했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새로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뭡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두 가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좌남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두 번째 겁니다.
○좌남수 위원 두 번째 것인데, 그때 충분히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 건물 짓고 하는데 10억…….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그냥 용암해수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이 아니고 앞에 얘기한 산업단지 조성할 때 업종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음료라 하더라도 술, 이렇게 제품별, 분야별로 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품별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를 들어 소금으로 하면 돈이 얼마가 될 것인가…….
○좌남수 위원 이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던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제주…….
○좌남수 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용암해수 관련하여 기본적인 것은 쭉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좌남수 위원 지금 협력업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협력업체까지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고, 또 여기에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제성, 타당성 분석한 후에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협력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몇 개 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현재 4개 업체라고 합니다. 4개 업체인데 그 분야 외에 제가 볼 때에는 거의 100여 개 이상 업체가 필요할 겁니다. 분야별로 했을 때.
○좌남수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석고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열성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닷물하고 용암해수하고 성분 차이가 별로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송진교 과장님이나 김석고 팀장이 열성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50쪽에 보면 풍력 공공자원화 방안 연구용역해서 5,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자원화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입증된 사업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풍력사업은 입증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민간 중심의 풍력사업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풍력을 삼다수처럼 공수화 개념으로 공공자원화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떨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공공자원화하는 쪽입니다, 기본 포커스가. 공공부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공자원화하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공자원화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를 들어 삼달풍력이나 수산풍력이나 난산…….
○좌남수 위원 도에서 하는 풍력발전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입증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도에서 자주 얘기하는 신경제 혁명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왕 이 용역을 할 바에는 지열, 태양열, 조류를 이용한…… 돈이 좀 들어가도 총체적으로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입증되어서 풍력발전 잘 돌아가는데 왜 또 용역을 맡깁니까? 지열관계라든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지역에너지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풍력발전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개발방식이라든지 공공자원화할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적정 규모가 어떨지, 지역산업과 어떻게 연계가 될지,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공공자원화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이런 용역을 맡길 바에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태양열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다라든가, 아니면 조류를 이용한, 바닷물을 이용한 발전이라든가, 지열을 이용한 발전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단위로 하십사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하여튼 풍력도 그렇고, 지열도 그렇고, 각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분야별로가 아니고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총체적으로 에너지 개발 계획을 세워서, 조금 조금 만들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용역해 보라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너지개발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들었으면 이것은 하지 말든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훨씬 더 자세히 진행되는 겁니다. 분야별로.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부탁드립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제주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 것.
국장님, 이것에 대한 기본방향이 무엇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아시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물류문제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농수산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씩 검토가 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물류 관련한 검토가 없어서 지역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물류체계를 선진화할 방법,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사업개요에 보니까 제주지역물류시설의 수요예측, 제주지역 물류체계의 개선목표, 이렇게 해서 ‘제주, 제주’ 했는데 물류라면 국장님 말씀한대로 육지와 제주와의 물류거든요. 문제가.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사업내용이……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와 내륙 간의 물류 문제가 제일로 부각되는 것인데, 사업 내용에 보면 다 ‘제주, 제주, 제주’입니다. 제주 안에서 물류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와 육지와의 물류를 검토…….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표현상 이렇게 되었지 제주와 육지와의 문제입니다. 물류라는 것의 기본전제가 제주와 육지, 아니면 제주와 외국하고의 관계이지 제주 내에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역 내의 물류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역 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영호 위원 저는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물류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약점이라고 도정질문 때 질문을 하거나 시간 있을 때 기고하든지 해서 물류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용역을 잘 해주십시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풍력 공공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풍력 자원만이 아니고 공공자원화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풍력 공공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도 중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공공자원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원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공자원화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칭 카본-프리(Carbon-free) 아일랜드라고 해서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주를 향후 10년 내에 만든다는 구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5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력, 지열, 바이오디젤, 바이오 에탄올, 태양광, 이렇게 5가지입니다. 추가로 파력, 조력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제주에서는 전혀 기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
○한영호 위원 국장님께서는 에너지에 한 해서만 말씀한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전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에너지 분야면 에너지 분야, 무슨 분야면 무슨 분야,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공공자원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하고 바람 빼 놓고 다른 것은 지열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 외에…….
○한영호 위원 제가 이것을 뭐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된다면……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들은. 제 생각에는 에너지로서 만이 아니고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공공자원화할 것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0만 원 갖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우선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하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발 방식이라든지 경제성 분석, 적정 규모,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것 등등 했을 때에는 이 정도 가지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한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균특으로 해서 2억 원이 되었고 이번에 도비로 해서 2억 원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균특에 대한 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필요해서 확보하는 겁니까? 102쪽입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내는 것 등인데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153개 업체에 대해서 3억 2,7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스비 같은 것은 100% 해주고 항공료 이런 것들은 50%…….
○한영호 위원 2008년도 기정예산에 보면 균특으로 해서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지방비로 해서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의 얘기는 균특에 대한 부담이냐, 아니면 수요가 있어서 지방비 2억 원을 확보한 것이냐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균특에 대한 부담이 아니면 7월, 8월에도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2억 원을 가지고 쓰다가 추경에 확보하면 되는데,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균특에 대한 매칭펀드가 되겠고요, 수출협력기관인 KOTRA에다가 지원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1년 반 전인 것 같은데 지사님과 관련되신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용암해수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확 달라질 것처럼 엄청나게 언론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기자회견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을 전부 완료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경쟁이 있고 소득이 창출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언론에 띄우고 그것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씩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난번 기정예산 때 예산 30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다시 3억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기능성이 많지 않고 일본에 있는 심층수보다 여러 가지 성분이 좋지 않게 나오면 이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기자회견하신 것은 제가 오기 전이니까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그 뒤에 와서 검토해 봤습니다. 저는 지사님 회견문이나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옳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궁무진하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용역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암해수에 대한 타당성이나 경제성, 기본적인 것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 분야별로 하는 것이지 용암해수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석내용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근 위원 경제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성 분석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국장님이 얘기한 단지조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도 포함된 용역 아닙니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를 들어서 음료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맥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젓갈도 있고,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치료하는 센터인 탈라소세라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산업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김완근 위원 단지는 그렇지만 경제성 분석도 있잖아요. 내용 중에 보면.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두 번째 것은 그렇게 구상했을 때 분야별로 업종별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을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가장 우선 검토해야 될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기본적으로…….
○김완근 위원 여기에 성분이 많이 들어 있지만 대중화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고 경제성이 없으면 이 사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관련 기관하고 출장 다녀왔는데, 그 뒤에도 의회에서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일본의 사례하고 동해안의 심층수와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된 사례 등을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용암해수를 뽑아 올리는데 비용이 1/20, 1/30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성분 면에 대해 객관적으로나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말 좋은 물입니다. 저는 평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을 만들어서 팔겠다, 상위 1,2%만 먹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믿고 밀어주십시오. 이것은 향후 10년 내에 크게 5,000억 원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제대로 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도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순서에 맞는 것이 아니냐. 먼저 도민사회에 띄워놓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용암해수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살길이 있다, 이렇게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용역을 다시 하겠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그런 용역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 필요 없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행정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산업단지 배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메탄가스, 에탄올에 대한 여론이 나오면 도민들은 내용은 잘 모르고 기대를 많이 한다고요. 그것이 잘되면 정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 크게 고민을 안 해도 앞으로 살길이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오다가 막상 시행하거나 실천을 하여 크게 경제성이 없으면 도민사회에서 실망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이제까지 비일비재 했거든요. 지난번에 솔직히 인정하셨잖아요. 유채바이오디젤사업도 지금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론에 굉장히 성공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나오면 도민 사회에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제가 바이오 디젤과 관련해서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황이 좀 바뀐 게, 태국을 다녀왔고, 태국에서 700만㏊에서 유채와 똑같은 ‘카멜리나 드림 프로젝트 선포식’을 하면서 저희와 업무 협조가 잘돼서 아주 싼 가격에 유채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완근 위원 유채를 외국에서 수입할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왜냐하면 500㏊ 가지고는 500톤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디젤 전부 해서 거의 30만 톤 정도 필요합니다. 30만 톤 이상.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싸게 수입해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깊숙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용암해수와 관련한 것도 보니까―어디에서 성분 분석한 것인지 모르지만―일본 심층수에 비해 없는 성분도 많이 있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본다고 해도.
먼저 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이 사업 진행 순서상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30억 원 예산을 올려서 3억 원이 삭감되어 27억 원 확보해 놓고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성 분석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지금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땅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김완근 위원 땅을 사는 용역은 아니잖아요. 땅을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의 하나를 요청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부지 확보 예산이 아니잖아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데, 일본 심층수에 비해서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불소, 비소, 수은, 시안,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바나듐, 게르마늄은 있어야 좋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고 좀 밀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시행하면 수면으로 드러납니까? 얼마나 걸려요?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팍팍 밀어주시면 2,3년 내에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기업이 와야 됩니다.
당초에 관심이 있었던 대기업이 제주자치도가 협조를 덜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 버렸는데…….
○김완근 위원 대기업은 돈이 안 되면 안 오지 않습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그러니까 돈이 되어야죠. 제주자치도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례를 자꾸 만들게 해 줘야 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돈벌이가 될 것이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가시적인 것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예.
○김완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서 한영호 위원님도 지적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내부 문건을 작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도민들에게 제출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 하나하나마다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그 사업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공직자 여러분들의 서류작성 불성실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불성실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친환경농축산국, 농업기술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와 행정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고한철
○출석공무원
- -지식경제국
- 지식경제국장 주복원
- 경제정책과장 송진권
- 기업사랑과장 김태언
- 미래전략산업과장 박재철
- 정보정책과장 김성권
-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