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15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양축농가를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탈의장·샤워장 등 해수욕장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수욕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5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이 조례 제7조제3항 중 시설물 위탁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의거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계약이므로 갱신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두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해수욕장의 탈의장과 샤워장 등의 행정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제한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 없는 도지사의 임의적인 계약 갱신 규정은 위법한 사항이므로 임의적인 계약 갱신 규정을 삭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적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2007년 7월 25일 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제정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김완근 위원 집행부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탁 관리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하여…… 그때 이 내용을 숙지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제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뻔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도의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서 제정을 했습니다. 일정기간 지나서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철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외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조례 제정내용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얼마나 우습게 봤겠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들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개정할 때나 제정할 때 주민공람을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한영호 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득한 후에 공람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한영호 위원 공람할 때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공람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공람할 때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한영호 위원 받은 다음에 공람하는 것이죠? 입법예고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최종안이 제출될 때에는 공람상태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됩니다.
○한영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개정한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된 후에도 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영호 위원 입법부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넘어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한영호 위원 여기에서 심의할 때 국장님이 좋다고 했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런데 집행부로 넘어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죠?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어민을 위한 조례를 안 만들어도 다 지원될 수 있다…….
○한영호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맞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때 참석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한영호 위원 본 상임위에 와서는 “좋습니다. 어업인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가서는 국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으로서.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간에 정례화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도 심의위원들 중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제가 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농어촌, 농어민 관련 조례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거의 유사한 조례가. 국장님, 그것을 아십니까?
감귤과장을 역임하셨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한영호 위원 그러면 농업 관련 분야의 과장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수산분야의 국장님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 분야에 대해 누구보다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농어촌에 관련된 조례, 농어민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유사·중복된 조례가.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것만 별도로 분석해보지 못했습니다.
○한영호 위원 법을 좀 알아야 집행할 것이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는 정책을 입안할 겁니까?
좋습니다.
힘에 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에 관련된 조례, 농어업인에 관련된 조례가 엄청 많습니다.
의원이 발의하여 의결되어서 넘어간 조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농어촌에 관련된 조례, 농어업인에 관련된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재심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상당히 죄송하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농어촌에 관련된 조례와 농어업인에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것을 통폐합하여 개정해야지…… 기존 조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폐합할 수 있는…….
(국장에게 얘기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 누구입니까?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못 했을 때 얘기해야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께 얘기해버리면 제가 누구와 얘기를 할 겁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또 다시 얘기합니다.
농업·농촌에 관련한 조례, 어업·어촌에 관련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이 비슷한 조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유사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논리대로라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한영호 위원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소신 있게 발언해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는 소신 있게 발언해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통합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것이 선행되고 “이런 것은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유사·중복된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조차도 안 하고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업·어촌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통합을 좀 하십시오. 하나로 만들어서…… 조례가 많으면 공무원들이 잘 보지도 않고 나중에 ‘이런 조례도 있었나’ 이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지금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겁니다.
○한영호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작년 7월 달에 제정한 조례인데, 사전에 조례 제정할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면 불필요하게 다시 개정안을 상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할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개정안이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위원장 안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안동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두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설명드린 다음, 동 조례안에 신규 반영된 사항과 기존「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에서 변경·삭제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정부에서 어업관리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된 표준 조례에 따라 그 동안 우리 도에서「제주도 어항 관리 조례」를―2650호입니다마는―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종전「제주도 어항 관리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체 38조의 법문과 부칙 4조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거 우리 도로 권한 이양된 사항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계획 목적 외의 사용 승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연장허가, 장애물의 제거 조치 등에 대한 사항과 어항관리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14개 조문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2006년 5월부터 제정·운영해오고 있는「제주도 어항 관리 조례」에서 점·사용 허가 대장의 기록 유지, 어항시설의 피해 보고, 환경 보호 활동 등 총 9개 조문의 일부 내용을 삭제 변경하였으며,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 어항시설의 점검 등 총 15개 조문은 원안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특별법에서 이관된 사항과「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어촌·어항법」중 16개 조항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의 전반적인 구성이 현행「어촌·어항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제외 대상이 되는 경미한 공사 중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어항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시설의 종류를 기자재창고 및 해녀작업장, 직매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직매장의 경우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영리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본문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또한 시설의 종류에 해녀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해양수산 관련 시설로 확대 필요하며, 안 제17조에 대하여, 조례안에서는 과납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징수 규정이 없음에 따라 과오납금의 추가징수 및 추징에 따른 가산금 부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토 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동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국장님, 우리 도내에 공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을 얘기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정식으로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팔각정 형태로 지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유리를 부착해서 건물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쪽에서 그런 것이 집계된 자료가 있나요? 정식으로 취득하지 않고 마을에서 공공적으로 경로당 형태로 팔각정을 구축하여 설치했다가―따지면 무허가죠―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취득도 하지 않아서 팔각정 형태로 지었다가 시간이 지나다보니 필요하여 거기에 유리를 부착하다 보니까 집 형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건축형태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양성화시켜 달라는 곳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불법으로 된 곳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조례안을 검토했는데 참 잘 했다고 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구성이 현행「어촌·어항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례 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국장님, 용어의 정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용자 단체입니다.「어촌·어항법」에 이용자 단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협하고 어촌계로. 용어의 정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어촌·어항법」에 있는 이용자 단체의 용어를 개정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되는 거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이용자단체도 수협하고 어촌계입니다. 제8조를 한번 보십시오.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얼토당토않게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용자 단체를 개정요구 안 했느냐고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들어가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체라고 볼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은 안 들어갑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제정할 때에는 최소한 담당 직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산 관련 단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서 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뭡니까! 지금. 전업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을 하는 영어조합법인은 왜 빠졌습니까? 영어조합법인은 법에 규정이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우선대상에서만 빠져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호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 이외에는 일반 사업자로 해서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법인 아닙니까? 법인이 왜 조례에 안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일반인도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최소한도 저희들한테 조례안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용어의 정의부터,「어촌·어항법」을 개정 요구하여 그것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야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참 잘했어요. 딱 보면서 느꼈습니다. 뭐 하러 제정하는 겁니까? 도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고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우선순위에까지 이것을 넣을 의향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했어요, 그 위에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 가지고.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당연히.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산 단체가.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수협하고 어촌계입니다. 종전에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한 영어조합법인은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협회까지 해서…… 공공단체라기보다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일반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는 정식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아니, 어업관련…….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업관련은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어촌계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8조에 보면 우선순위에 수산업경영인이 있는데, 후계자로 구성된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는 되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선주협회는 안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선주협회는 사단법인 성격입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업경영인은…….
○위원장 안동우 수산업경영인도 사단법인이잖아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선주협회도 사실상은 어촌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단체별로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단체가 몇 군데 됩니까? 그분들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촌계라고 하면 선주협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선주협회는 별도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분들의 소속은 어촌계에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선주협회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경영인 단체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우선순위에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수산업경영인만 넣느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사실상 어항 이용자가 어촌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좌남수 위원 그렇지만 선주협회에서도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어촌계원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우선순위에…….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우선순위에 어촌계원으로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한영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항의 주체가 사실상 어촌계라고 하는데, 「어촌·어항법」에 있는 어항이 어떤 것인데 어촌계로 한정을 하십니까?「어촌·어항법」에 어떠어떠한 어항이 나와 있어서 사실상 어촌계…… 예를 들어 국가어항도 어촌계입니까? 주가.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이용단체는 수협하고 어촌계입니다. 국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영호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인도 사단법인인데……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법에 모순이 있다, 개정요구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 뜻은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정지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국가어항도 이용자 단체를 어촌계만 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한 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뜻으로 충분히 동감합니다. 현재에는 법 밑에 부령이나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만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업경영인 연합단체는 되는데 왜…… 선주협회 등 기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수산 관련 단체가.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어촌계만 넣었으면 얘기를 안 했을 것인데 수산업경영인 연합단체도 들어가니까 왜 선주협회는 안 들어가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이것을 놓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넣어줘야…… 수산업경영인 연합단체를 넣게 되면 선주협회나 그 외의 단체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사실상 선주협회도 어항을 사용하는데 제일 주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촌계 소속이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중으로 어촌계가 1순위인데 선주협회해서 4순위로 넣으면 그분들이 사실상 손해 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촌계 소속으로 해서 선주협회에서 할 때에도 1순위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촌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주들이 하는 사업을, 별도로 어선들만 하는 사업을 어촌계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촌계가…….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선주협회는 정식으로 도선주협회 지부가 하나 있고, 지구별 수협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것만 선주협회로 봅니다. 각 항·포구마다 선주협회가 있는데 그것은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정관에 등록된 선주협회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어 한림선주협회 있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한림선주협회 지구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항을 이용하려면…….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권한이 너무 넓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우선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조례로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조례로 놓는다면 4순위밖에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4순위가 되든 5순위가 되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4순위가 되면 그분들이 손해 볼 것이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 사람들이 어촌계 이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촌계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계원한테도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촌계에서 공동체 사업은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개인이 이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선주협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왜 어촌계 이름을 빌려서 합니까?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촌계 이름을 안 빌리더라도…….
○좌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해서 검토해 주세요.
또 20쪽에 보면 “어항관리협의회의 운영 등”이 있는데, 협의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운영은 왜 이쪽에 갖다 넣은 겁니까? 협의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것은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 안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시행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제19조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19조에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이 협의회의 총괄적인 관리 등을 해야 되는데, 어촌·어항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어항관리협의회의 운영규정만 왜 여기 갖다 놨느냐 이겁니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도 모르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시행규칙과 대통령령에 있는 그대로만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것 외의 내용을 놓은 것이 이 조례입니다.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좌남수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놔줘야 됩니다. 다른 법에 있다고 해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모르는데 운영에 관해서만 조례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의아심이 생겼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는데 위원의 임기가 왜 필요하느냐고 했는데, 법무팀에서 심사할 때 이런 식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님처럼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시행규칙에 있어도, 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하려면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놓은 후에 운영에 대해서 놔야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도 그렇게 의심을…….
○좌남수 위원 다른 규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아예 빼서 그쪽에 놔주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쪽에 놓아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은 후에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은…… 이것으로 봐서는 어항관리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여기로 옮기는 방법하고…….
○좌남수 위원 어떤 시행규칙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이 조례의 모법입니다.
○좌남수 위원 모법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이 생겨서 기획팀에 질의를 했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길이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놓아서 그것을 준용하고,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있다면 구성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고,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고 조례에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도 처음 이 업무를 맡고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 확인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당초에 초안을 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규칙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 없는 것을 추가로 하는 것만 놓았다…….
○좌남수 위원 규칙에 있으면 이 조례 규칙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 줘서…….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좌남수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을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구성에 관한 것은 전혀 없이 운영에 관한 것만 있는데 구성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 준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은 없고 운영하는 것만 조례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과장님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어민들이 보는 건데, 그분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구성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에 대한 사항을 놓았느냐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구성 및 기타사항은 시행규칙에 있다고 한 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거 도지사한테 보여 보세요. 이 조례가 이해가 가겠는지. 도지사님은 알지 모르겠네요. ‘구성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 있구나’ 도지사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모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줘야 조례가 효력을 볼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세한 것을 놓아서 보고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도 이 업무를 인수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좌남수 위원님 생각처럼 구성…….
○좌남수 위원 그렇게 생각했으면 여기에 구성은 시행규칙에 준하고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고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경영기획실에서…….
○좌남수 위원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 하지 말고 우선권은 경영기획실보다 과장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영기획실에서 뭐합니까? 과장님이 만드는 거지.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쨌든 법제부서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좀 조정된 사항이라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둘 다 병신 되는 것이라고요. 법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멍청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어항관리협의회가 제주자치도 내에 몇 군데나 조직되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항관리협의회는 이 조례가…….
○김완근 위원 제정되어야?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행하겠다, 이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떻게 돼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제주도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와 법 제3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어항관리청 어항담당 부서장, 위원은 수협장이나 지역어업인 대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협의회를 하나 구성한다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하부조직이 없는데 협의회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보통 조직을 보면 읍·면 조직이 있고, 시·군 조직이 있고, 도 조직이 있어야 연합회, 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부조직도 하나 없는데 협의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중앙단위에도 있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래 하부조직이 없으면 협의회나 연합회 말을 안 쓰는 것이라니까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도 단위에서는 이거 하나입니다.
○김완근 위원 시·군 조직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 연합회라고 쓰는 것이지, 하부조직이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도 단위 하나 있는데 어떻게 연합회가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규칙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규칙 한번 봅시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람으로 보자면 족보인데, 김씨를 강씨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보니까 어항관리협의회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법을 보지 않았지만. 어항마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김완근 위원 다음에는 그 부분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다음 개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인데,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지난번 제 지역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절차를 밟으려니까 쉽지 않던데, 마을 단위, 동 단위의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주자치도 전체를 조사해서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며, 아예 이번 기회에 그것을 양성화시킬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지난번에 한영호 위원님께서 배후지 활용 방안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도 편익시설 개념으로 봐서 저희들이 점·사용허가는 해 주겠습니다. 단지, 유리문이 되었다면 건축법상에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상으로만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점·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게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희망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해 버리자는 거죠. 지역별로 하니까 시끄러우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후에 자료를 주시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자 이거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알겠습니다. 단지 그것은 공익시설에 한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공익시설이죠!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동우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이게 수산물 공판장이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의 얘기대로라면 어항관리협의회는 어항관리청에 두되 국가어항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따라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어항별로 설치하며…… 그러면 한림어항도 설치할 수 있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한림에는 공판장이 없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공판장과 위판장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제주자치도에는 공판장이 없습니다. 위판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위판장이라고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대도시 공판장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좌남수 위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것은 대도시 공판장을 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대도시 공판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항관리청이 제주특별자치도청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어항관리청은 지금 행정시장으로 일괄 위임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에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조례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지사가 내부위임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시키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제주자치도의 어항관리청이 어디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원래는 도지사인데, 행정시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장도 어항관리청이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행정시장이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좀 들어보십시오. 서귀포시도 어항관리청이고 제주시도 어항관리청이 맞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시행규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로 제주시에도 두고 서귀포시에도 둔다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것은 행정시에 위임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도 조례로 만들되, 도 조례로 어항관리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두고, 그러면 서귀포에도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제주시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내부 권한위임을 행정시장한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서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 도지사가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위임시키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래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 말입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구성은 시행규칙에…….
○좌남수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만든 후에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조금 전 말씀과 다시…….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멋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을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어항관리청이 제주자치도가 될 건데 제주시로 이관시켰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행정시로.
○좌남수 위원 행정시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구성에 대한 조례를. 이게 구성부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조례로 위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우리나라 각 시·도지사별로 법을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래도 여기에 구성에 대해서는 놓아야 된다고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구성에 대해 놓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나중의 말씀은…….
○위원장 안동우 과장님,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죠? 그 재산이.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그렇습니다.
○한영호 위원 어항 재산이 아마 도 재산으로 될 것 같은데, 어항 부지 안에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보통 기부채납 되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기부채납이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혹시―혹시입니다―운영비가 부담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한영호 위원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해서 기부채납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한영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제7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서는 기부채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경미한 공사 중―했습니다. 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직매장은 어촌계에서 하는 영리사업이지 비영리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 개념으로는 어촌계에서 하는 직매장은 공공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정신입니다.
○위원장 안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으로 정리·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해녀작업장 및 직매장”을 각각 ‘잠수탈의장 및 작업장, 어업인 편의시설, 직매장’으로 하고, 조례안 제8조제1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를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으로 하며, 조례안 제34조의 제목“(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하여 ‘어항관리협의회 구성은「어촌·어항법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다’로 하고, 제목 외 부분은 제2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우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없습니다.
○위원장 안동우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김두호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 한우 광역브랜드 출범식 현장 방문과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한경면 양축농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