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4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소관 집행부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처음 시작하는 회의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소관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 제주신용보증재단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있는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상 업무보고는 유관기관과 부서를 통합해서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3개의 기관에 대하여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전에 보고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흥원의 인력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출 내역을 2007년도 상반기·하반기,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는 용암해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품개발 실적하고 그에 따른 유해중금속류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제기됐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제출바라고, 유해중금속류 현황도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과 수수료 지출 및 사용내역을 2007년도 상반기· 하반기, 2008년도 상반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난 3년간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적정운용배수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출연금이라든가 기본재산대비 보증운용 한도액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소한 업무가 많아서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자료 한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의 작년도 예·결산 현황하고 금년도 예산 현황―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김행담 위원님과 저는 처음이라서 업무보고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고 해서―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1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혹시 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에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그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있으면 주시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내용을 봤더니 특산품전시판매장이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판매장이 설치된 후 지금까지 월별로 판매품목하고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하이테크진흥원에서 해수안전성검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죠? 그 내용하고, 마산업 관련 인적구성, 즉 마산업을 하는데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아우르지 않습니까? 거기 인적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에는 소액보증 건 있죠? 그것하고 1차 산업에 지금까지 보증 서준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는 하이테크진흥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자료를 요구했고, 양승문 위원님께서는 3개 출연기관 모두에 자료를 요구했고, 김완근 위원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자료를 요구했고, 좌남수 위원님께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죠?
○양승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후에 회의진행을 하면 장시간 소요되고 해서 우선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고유봉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안녕하십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고유봉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좌남수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 저희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책임부서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영돈 교수입니다.
사무국의 행정실장 좌봉두 실장입니다.
종다양성연구소 이욱재 실장입니다.
지역특화실의 김기옥 실장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의 김창숙 실장입니다.
제주마클러스트사업단의 강대평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2003년 1월에 설립되어서 지금 막 5년을 경과했습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부서들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종다양성연구소, 사무국, 특수사업단으로 용암해수사업단과 제주마클러스트사업단이 있습니다.
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1단계, 그러니까 ’03년도 1월부터 ’07년도 12월까지가 1단계 사업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산자부가 지식경제부로 되면서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가 되었는데 이게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우선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건립되었고, 6페이지로 넘겨서, 제주바이오산업센터 건립이 작년 5월에 됐습니다. 이어서 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건립되었고 작년 6월에 제주용암해수산업화연구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기술개발 역량 확충사업으로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특허라든지 의장등록, 상표등록, 출원, 논문 등 다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용암해수 산업화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업 유치·육성 체계구축으로 코스맥스라든지 바이오스펙트럼 등 12개 도외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식품 4개, 화장품 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브랜드로 레오롬을 개발해서 현재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하고도 해서 유럽화장품원료생산연합회(UNITIS)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기업체 및 종사자가 증가해서 처음에 설립 될 때 매출액이 약 5,100억 원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7,750억 원으로 종사자도 450명에서 1,700명으로 증가한 것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 넘겨서, 2단계 사업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예산도 이제야 확정단계에 와있고, 사업내용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올렸지만 어느 정도 이게 확정됐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저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목표가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해양생물에 관한 것, 종자산업, BIT 연계 의료관광, 건강뷰티 소재, 마 산업, 용암해수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을 사업단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세부 실천계획을 금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제주유망산업과 융/복합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기술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 분석을 하고 지역 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 유관기관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금 화장품 공장이 되어 있고 식품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공장은 이미 cGMP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식품공장은 GMP 인증을 금년 가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개발하는 분양서비스라든지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기업홍보라든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의 공장운영이라든지 연구 전문인력 양성에도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계속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업무로 유용생물자원이라든지 미생물 자원 탐색 보존 및 산업화 연구를 계속하고 천연물 바이오산업 신소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산이라든지 해안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및 산업화로 활용하기 위한 것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입니다. 이것도 특수사업단입니다마는 여기서는 3년 단위로 해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뷰티브랜드인 레오롬을 개발해서 한불화장품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판권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제주공항 면세점에 입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이 확정되었고 내부시설에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에도 내국인 면세점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거기는 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브랜드사업 추진 및 RIS사업 지원을 위한―이것은 정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별도법인 주식회사 ‘제이어스’를 설립할 것으로 지난달에 이사회에서 통과시켰고 지금 법인설립이 완료되어서 이 사업도 진행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수출관계라든지 해외바이어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중소기업 수도권 진출을 위한 거점 물류창고 시범운영을 평택에 있는 경평물류센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식경제부의 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사업단 운영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성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특성을 규명하고 안전성, 효능성을 평가하고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용암해수센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업무로는 거기에 따른 용암해수 모니터링 및 가공공정을 확립하고 용암해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를 계속해 나가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저희들이 1년간 한국화학시험연구소,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해 오고 있고, 여기에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본 미우라환경연구소에 성분분석에 대한 재검증을 위탁해 있고 미국 쪽에도 한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시제품은 시제품 차원이지 아직은 생산한 것을 상품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당시 산자부에 용암해수산업화센터를 건립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안 되고 금년에 이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억 원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암해수산업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입니다. 제주마클러스터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말의 고향이기 때문에 말을 활용한 산업화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비를 땄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아우르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이관 받아서 하는 것은 가공유통형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이죠. 가공유통형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크게 3차 산업과 연계시켜서 당장 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한 기반작업은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추진업무로는 제주마산업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마을공동목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육품질고도화 실증시험,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비교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교실험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D사업으로 제주마유 함유 아토피화장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악취제거 등 아직도 정제기술이 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기술이전을 시킬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말태반 이용해서 화장품개발 쪽으로 진행을 시켜나가고, 말뼈에 대한 것은 성분분석은 나왔지만 정말 효능이 있느냐, 기능성에 대한 실험연구도 계속해서 이번 기회에 전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봉하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안녕하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봉하 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팀 김창근 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한재복 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고건하 센터장입니다.
행정관리팀 김동표 대리입니다.
(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jeju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 도내 중소기업인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든 온라인 상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5월에 운영 개시되어 매년 높은 신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수수료 4%를 징수하여 홍보비 일부를 충당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을 봐주십시오. 전시판매장 운영사업입니다. 금년 3월 21일 개방하여 2월말 현재 기존 2억 7,100만 원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고, 금년 목표액 8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과 10쪽의 판로개척 지원과 박람회 참가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도시 대형유통점 이벤트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상품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2008년도에는 국내 유명박람회 등에 도내 업체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기업인의 마인드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제주마씸’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공동상품 ‘제주마씸’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형유통사의 입점지원을 확대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e푸른제주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의 민박·펜션업체의 홍보를 온라인 상에서 함으로써 매출향상 및 정보화 수준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인력양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웹디자인 실무와 세미나를 계획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전자서명 공인인증 등록서비스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도 조달청과의 업무유대를 강화하여 업체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28개 업체에 컨설팅 지원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2개 업체로 확대 지원하여 컨설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2006년부터 저희 센터가 위탁받아 사업비 전액 국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및 경영상담은 6개 분야에 걸쳐 각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은 지역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창래입니다.
우선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존경의 말씀과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득영 보증팀장입니다.
김정환 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금융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단이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위원회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곡물부분이라든지 원유가격상승, 그로 인해 지금 외환부분의 금융관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착이 덜된, 그럼으로 인해서 금융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유가상승은 곧 물가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산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촛불시위 등으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는 좋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금융상황을 한국은행에서 분석 보고한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바젤트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BIC비율, 바젤트 협약이 국제적으로 새롭게 체결되어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BIC비율이 8%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자부담,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적에 한미FTA…….
○위원장 한영호 이사장님! 저희들이 오후에 예정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재단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보증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담보력이 한계에 부닥쳐서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저희 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급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책자금 수요가 급증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이 같이 추천되고 보증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단으로 봤을 적에 앞으로 기금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단경영방침과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부분입니다.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보증수요가 급증하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재단운영의 내실화와 중소상공인과 1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의 보증수요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목표로 정한 것이 1단계로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실적은 1단계 목표인 300억 원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달성되었습니다. 금년 말이면 321억 원 정도 달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제주은행에서 2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업중앙회에서 5억 원을 특별출연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운용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기본재산 예치금리 상향 조정 부분이 제가 이사장을 맡은 이후에 그동안의 소극적인 예금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서로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금리를 0.2%에서 0.4% 정도 상향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가수입액도 9,000만 원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단 경영효율화 개선 노력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20% 설정해서 경상비 절감이라든가 이사장들의 상·하반기 해외시찰 부분도 저는 안 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절감 예산도 거의 3,4천만 원 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신정부 하에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중지된 기본재산 정부출연 관계가 새로운 정부에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각 시도 재단연합회, 각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보증 공급을 해서 금년도를 5,000건에 1,000억 원 돌파 원년의 해로 설정해서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대상기업이 4만 3,000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에 다시 1차 산업이 포함되면 농업부분에서 시설농업부분, 축산, 수산업 부분에서 어선어업, 양식업,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5만 개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업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10%에서 15% 정도 수준으로 하고, 2단계는 30% 정도 했을 때 지역경제 금융부분에서 지주산업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보증관계에 있어서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면 소비자 편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증제한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우리 재단의 기금의 내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자로 1,000억 원이 돌파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4,642건에 1,122억 원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은 게 1,230건에 264억 원이었는데 거의 2년에 걸쳐서 5배 정도 보증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전체 기업의 10% 정도를 저희 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평상시 1차 산업에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난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좋은 건의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1차 산업에 대한 계획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6월말 실적이 119건에 31억 원, 전체적으로 15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지나지 않지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거의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기금출연 중지로 인해서 앞으로 기본재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및 규제 대폭완화 부분입니다. 어쨌든 1,000만 원 내외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때로는 바로 현장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류 부분에서도 인감증명서 제출 같은 것을 사인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0만 원까지는 전액보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건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출은행에서 거의 저희들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보증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증료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흑자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매해 0.1% 인상계획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중지해서 지금 보증료 수수율을 동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관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실 운영 확대로 사전 사고예방체계 확립으로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과정에서도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증업체에 대해서는 감시체제, 사회 경제적 측면까지도 고려한 감시체제를 통해서 어쨌든 기본재산에 가능하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사고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변제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전국 1,2위를 저희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직원역량제고 및 마케팅강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재단직원들이 재단설립이 일천하다보니까 전문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인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국경영법무연구소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금융연수원 통신교육을 전직원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역량도 제고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icro Credit 시범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야말로 4·3이후 제주자치도 최대재난인 태풍‘나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밤을 새면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마다않고 했었습니다. 정말 재단차원에서 위기로 판단돼서 상당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주자치도민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서 증명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보증기관에서는 유독 우리 재단만 보증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때 저희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증제한에 걸려서 보증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도의회 차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해 주신 그 돈하고 그다음에 제주은행에서 출연해 주신 2억 원, 그래서 7억 원을 가지고 소액보증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에서 처음 시행해서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 신정부에서도 Micro Credit에 준하는 특례보증제도가 New Start 2008 Project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 의논하면서 앞으로도 증액부분이 있으면 Micro Credit사업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일자리를 잃는 분들, 또 재기해야 될 분들에게 일거리 마련해 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정부에서 New Start 2008 Project 부분입니다. 이게 전국규모 1조 원입니다마는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Micro Credit사업하고 기존에 사업을 해서 현재 우리 제주자치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책금리부분에서 특례보증 시스템이 금리부분이 어려운 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세자한테 특례보증 7.3%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금리는 6% 수준에 있어서 1.3%의 인터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전국신용보증재단협의회하고 중기청하고 청와대하고 이 갭을 어떻게 메워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자영보증업체 부분은 대출대상 은행을 일반시중은행이 제외되고 서민금융하고 농협만 포함돼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측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IS관계해서 8%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일반시중은행에서 정상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협하고 서민금융, 이것에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 시도재단이사장 회의에서 건의서를 만들고 현재 절충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규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특례보증하고 거의 같습니다. 전국규모가 300억 원 규모인데 시도별 배정을 안 한 것은 각시도 공히 신청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만든 이후에 제주자치도에서 2건에 4,000만 원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금년도 예산 증액을 시켜주셔서 그야말로 어려운 도민들의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문창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3쪽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정원이 8명인데 계약직을 거의 100% 되게끔 7명씩이나 뒀다는 게, 이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정원이 저희 센터에 8명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15명이라는 것은 이번 3월 21일 판매장이 개장되면서 판매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이러한 인원이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판매원이 이번에 3명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4명은 계약직 임시근로자 아닙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금년에 채용한 직원은 계약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 채용한 인력 중에 4명은 왜 지금까지도 계약직으로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정원조정은 어떻게 어디에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이 부분은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관리팀을 맡고 있는 김창근 부장입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대비 계약직원이 현재 저희들 판매장 여직원 3명 이외에 경비직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e-제주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을 다시 계약직으로 했는데 현재 직원정원 관계는 자체예산에 의해서, 예산수입에 의해서 정원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비직은 센터관리비에서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e-제주몰에 대해서는 도에 위탁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근로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립도는 몇 % 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우리 센터가 설립할 때 당시 인원은 센터건물 관리인원만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100% 자립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립도가 몇 % 되느냐 이겁니다. 자기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 몇 %냐 이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일반 지원사업 이외에는 100% 저희들 관리비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임시직 중에서 고참이라고 하면 몇 년 됐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경비원인 경우는 7년이 최고로 오래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직원들을 아직도 계약직으로 남겨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좌남수 위원 힘센 부서는 정규직 만들어 주고 힘없고 약한 곳은 비정규직 만들면 말이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금년 중으로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든가 방침을 아십니까? 2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출연기관이라든가 관련단체에서 직원고용하는데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2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래 된 계약직은 정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에서도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라든가 제주자치도출연기관에서 정규직 만드는 것에 인색하고 있어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보면 그렇고, 신용보증재단은 계약직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장 김창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도 보니까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32명, 이중에서 별도로 27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정원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3쪽 보세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계약직 27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특수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지금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자체가 전부 특수사업으로서 기간이 다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부에서 할 때는 기 기간이 설정되고 액수가 설정돼서 온 거 아닙니까? 다 기간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되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당히 점진적으로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좌남수 위원 특히 정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으로 쓴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 방침도 2만 개 일자리 창출인데 제주자치도 출연기관 같은 데나 단체에서 인원을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신다면 정원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않는 것, 그리고 정원에 비해서 27명, 거의 50% 가까이 임시직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밖에 쓸 수 없는 직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직종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규직이라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일부 사업은 기한이 정해져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아무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는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 되어 갑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하이테크진흥원 직원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공약사항도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은 안 하고 힘만 쓰려고 하면 안 되죠.
다음 제주마 클러스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마산업이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2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마육으로 화장품 만드는 정도, 트레이닝센터 설치, 산악승마코스 개발, 이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이거 이전에 해야 될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승마교육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말을 교련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빠졌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말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말탈 수 있는 사람은 양성 안 하고 이런 시설만 하면 뭐합니까? 트레이닝코스 만들면 뭐 합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제주자치도에서 하기 힘든 사업을 하이테크진흥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되는 데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증이 돼서 하는 사업은 다른 쪽으로는 많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가공·유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한하지 않고, 이것은 기본으로 하고 지금 도에서 무슨 용역을 받고 있는가 하면 제주마산업을 위해서 1차산업와 3차산업 연계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산업, 3차산업을 연계해서 대대적인 기획이 나오고 이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로 가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체육부까지 해서 아울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2차산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현재는 2차산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25쪽에 보면 지구력경주대회, 트레이닝센터 설치, 산악승마코스 개발도 그 돈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20 몇 페이지입니까?
○좌남수 위원 25쪽 상단에 보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를 연계시키기 위한 기반사업을, 지금 전체를 해내라고 하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업이 계획이 있다면 승마도 교육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획도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띄엄띄엄, 중간중간 사업이 올라오니까, 1차산업이든 3차산업이든 하게 되면 일목요연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1차산업이면 1차산업 전체, 2차산업이면 2차산업 전체, 3차산업이면 3차산업 전체로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2차산업, 하나는 3차산업. 그런데 여기에 트레이닝센터, 산악승마코스개발 있지 않습니까? 산악승마를 하려면 승마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 만드는 사업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승마장들하고 경쟁이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승마를 기본으로 하고…….
○좌남수 위원 승마를 하려면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촌에서 말타는 식이 아니고 진짜 승마를 하려면 승마교육장을 만들고 승마학원을 만들든 아니면 대학을 만들든 그런 곳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이 왜 여기에 없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 승마관계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계획이라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좌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조금 열 식히고요.
진흥원장님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cGMP라는 말이 나와 있고 종다양성에 보니까 cDNA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왜 앞에 c가 붙죠?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c는 코스메틱(Cosmetic)입니다. 이 경우는 앞에 c를 붙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나갑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원문제, 인건비문제, 관리운영비를 물어 보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흥원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지출되어 버리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유치가 좀 안 되거나 또는 기존 사업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버리면 직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문제는 독립채산성을 유지해서 진흥원 자체에서 얻어진 이익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되도록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의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사실 저희들 재단의 출연금이 기본이 5,000만 원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정부에 가서 예산 따오고 사업을 따와야 제주자치도에서는 매칭만 들어갑니다. 제주자치도에서 기본적으로 관리운영비로 책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안을 올려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출금에 대해서 연간사고율을 봤더니 제주가 굉장히 낮습니다. 0.81%고 재단평균이 2.53%가 돼서 약 우리 제주자치도에 비해서 세 배 또 재단최고의 연간사고율은 제주에 비하면 약 6.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안정성만 추구하고 있다, 안전만 고려해서 대출을 잘 안 해 주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목에 힘만 주고 있다, 그래서 거들어 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을 열어놨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 재단의 최고액수가 5.16%입니다. 이런 지역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0.81%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좋은 지적입니다. 일견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 취임 이전에 3년 동안 1,230건에 264억 원 했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4,300건에 1,122억, 약 5배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은 무조건일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액만 보증사항, 신용사항을 체크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온 후로는 거의 문턱은 없애버렸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율이 낮은 것은 제주자치도민들이 그동안 빚이 생기면 일본에 밀항 가서 돈벌어다가 갚는 그런 미덕이 있어서 거의 돈을 꾸면 갚는 이런 것이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김행담 위원 재단최고액이 우리 제주의 6.4배에 달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대출문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낮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소상공인들, 소기업의 경제난을 덜어주고 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막혀있지 않느냐, 좀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막힌 것을 트자,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은데, 이사장님 대출금 좁은 문 좀 넓혀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위원님들 추천하시면 아마 안 해 줬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수수료문제를 업무보고에 봤는데 없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정말 제대로 수수료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부봉하 본부장입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는 수수료를 15%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한 문제를 자료요청했는데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보고난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분석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가 상당히 생소한 분야라서 질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계약직이 27명이나 되는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인사규정에 보면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계약직을 채용하려면 인사규정상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그 부분 인사담당 하는…….
○위원장 한영호 예, 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하이테크산업진흥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좌봉두입니다.
저희들 인사규정에 따라서 계약직 직원 채용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행정실장 좌봉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생물산업기업체 및 종사자 증가라는 보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2003년도보다 2006년도에 획기적으로 증가됐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2008년도인데 2007년도 분은 없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생물통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현재 시점에서 원장님 보기에는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내의 사정들을 보면 증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니까, 좋습니다. 2007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통계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 축산폐수처리 등 제주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이라고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저희가 참 이 심부름 맡기 전에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의 축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뇨라든지 폐기물 처리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제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가보니까 그것을 전공하는,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축산폐수, 분뇨 이런 계통의 박사급 1명을 뽑았습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건지 로드맵도 짜고 있고요. 우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주자치도 축산업에 반영할 수 있게 분뇨를 포함한 폐기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것은 단순히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절감 방안만 연구하는 겁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1명뿐이니까 한번에 많은 것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폐수까지도 저희들이 전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에 없는 것들이 한림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일 나쁜 것으로만. 축산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인분뇨처리장이 있고, 서부지역 총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또 해조류수산양식조합에서 운영하는 폐어류처리장도 있고, 제주자치도의 온갖 축산분뇨가 한림항을 통해서 해양배출 됩니다. 악취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새로 오신 박사 분이 한번 한림리에 가서, 요즘 악취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좀 살아 보기도 하고 농가도 방문해 보고, 저는 농가보다도, 물론 농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삼다액비라고 해서 축산폐기물을 이용해서 비료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조류양식조합에서 하는 폐기물처리장도 있고, 이 양 회사에서 나는 악취가 농가에서 나는 악취보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것은 한림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공익성차원에서 연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맙습니다. 참 이 사업이 보통사업이 아닌데 사실 제가 가보니까 제주자치도 현안문제에 대한 것은 생각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자체연구소로서 당연히 현안문제해결에도 상당히 관심을 두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우선 축산쪽에 관심을 두었고, 두 번째는 해안가 한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갈파래가 엄청나게 쌓였을 겁니다. 이것도 놔두면 완전히 폐기물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표 같이 나열되어 있고 사업내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사업별 내역, 추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해서,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행담 위원님이나 저는 원래 이 업무가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참 가지수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히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금년도부터 5개년 사업계획을 올렸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확정이 이제야 된 겁니다. 예산도 안 내려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봉급도 사실상 참…….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보면 참여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8억 원, 상반기 매출실적이 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목표액 35%가 앞으로 가능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가능한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지난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상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8억 원 목표라면 연간 1개 업체당 800만 원인데 800만 원 판매실적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까? 한 업체에 8,000만 원도 아닌 연간 800만 원 매출목표를 해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연간 8억 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8억 원이 102개의 업체가 골고루 상품들이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는 물론이고 관광객, 외국인들까지도 가끔 매장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 3월에 오픈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좀더, 홍보비가 모자라면 도 당국에 얘기하든가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지역특산품들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후로 두 번에 걸친 해외연수도 안 가고 또 보증지원 실적도 그전보다 5배로 증가하고 보증수수료 동결 등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재산조성 목표액이 1단계는 300억 원인데 초과되어서 금년 말이면 320억 원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 500억 원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목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09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냥 2009년 이후로 가도록 내버리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장취임하면서 목표를 제 시대에는 300억 원 목표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아마 그래도 전체대상기업의 30% 정도 보증을 해 주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목표가 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어서 이제는 우리 재단에서 보증을 안 해 주면 현실적으로 돈을 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원 정도만 되면 3,000억 원 정도는 보증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양승문 위원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이사장님께서 멈춰버리지 말고 조성하는데 더욱 더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라든가 건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차액이 1.3% 아닙니까? 이것을 보전해 주려면 예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러니까 전체규모가 1조 원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순위에 따라서…….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정책자금금리는 6% 아닙니까, 이 금리는 7.3%고. 그러면 이 내용이 그 1.3% 차액에 대한 보전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바로 그겁니다.
○양승문 위원 이자보전해 주는 예산 액수가 얼마 정도인지 모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중앙단위에서……. 문제는 지금 일반은행이 거의 외국자본에 지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이런 타당성이 있는데,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농협하고 서민금융밖에 없습니다. 시중 일반은행은 전부 외국자본에 지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정부에서는 어렵게 1조 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도 특별자치도 되면서 각종 권한을 이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항들은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못 받아 온 실정입니다. 이자보전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안 하면 안 할 것이냐?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도민을 위한 도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영세업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만이라도 이자보전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제주자치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7.3% 쓰지 않고 기존 우리가 하던 대로 6%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자보전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러니까 리스크 발생 시에 보전방안을 해서…….
○양승문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던 것이 중단된 것을 리바이블 시키자 이겁니다.
○양승문 위원 과거 공직에 있을 때도 해 봤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양승문 위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봤더니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선택과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인력양성교육사업을 하는데 과연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제가 보기에는 전에 했던 사업을 그냥 계속적으로 갈 필요도 있지만 하이테크진흥원이 됐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됐든 엄밀히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전년도 했던 사업 계속 이어가고 그쪽 업무에 맞지 않은 사업도 전에 했으니까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솔직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인력양성교육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이테크진흥원도 보면 원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종류도 많고 가지 수도 많다. 정말 필요하고 도민의 소득과 연결되고 제주자치도 자원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될 것이 무엇인가를―몇 년 지났기 때문에―면밀히 검토해서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십 가지 나열하면 뭐합니까? 한두 가지 확실히 성공해서 도민한테 소득이 창출되고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여러 가지 사항 많이 하겠다는데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너무 나열하는 게 아니냐.
아까 말씀했지만 제주 자원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하는데―미생물 등 여러 가지―너무 성급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한 게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시점쯤 되면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과감히 버려서 정말 도민들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기름값이 오르고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예를 들면 요소비료 한 포에 2만 원대에 와 있습니다. 저는 농사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게 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소비료 한 포에 2만 원이면 어떤 농사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손해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어려워지면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보십시오. 2년 전에 하우스 평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이면 지었습니다. 지금 13만 5,000원,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년 전과 비교해서 농자재 가격이 100% 상승했는데 농협이 됐든 은행이 됐든 대출받으려고 하면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냥 10년 전에 담보물권 평가해서 5만 원이나 4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해 줍니다. 보증재단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1차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증을 요구했을 때 1년 전과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 이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셨거나 대책을 세운 거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오늘 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시대에 공직을 맡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장기적인 계획들만 세우려고 하고, 제주자치도민은 지금이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의 실상이 4·3 사건 이후 최악이라고 봅니다. IMF가 문제 아닙니다. 지금 각종 원자재 가격이 최소 20%에서 80% 이상 올랐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면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지금 제주자치도민을 살리는 대책, 단 하나라도 도와주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제주자치도 1차 산업이 쓰러지면 제주자치도는 죽습니다. 지나치게 1차산업을 사양산업으로 치부해 버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전공도 아니면서 아는 체 하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제주 1차산업을 살릴 수 있고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수요창출 아닙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데.
저희들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따져서 얘기하면 작년도 태풍‘나리’ 피해 때 우리만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출금리가…….
○김완근 위원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더 길어버리면 제가 시간을 전부 빼앗겨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오늘 와서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업무도 1차 산업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특단의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보증료 인상을 안 한 것이라든가 고정금리 6%로 한다든가, 정부차원에서 7.3%지만 우리가 그대로 6% 적용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은 제주자치도의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자치도 정책자금 금리 6%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준이 어디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중소기업자금이 2.05%이고 1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이자보전하는 것이 2.8% 아닙니까?―물론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6%이고, 실제 자기 부담부분은 한 4.2% 정도 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중앙정부정책자금이 1.5% 아닌 1%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렇게 1차산업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전년도 대비 특단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장님 얘기처럼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금리가 평균 6%라고 하면 중앙정부정책자금 1.5% 짜리가 50% 넘습니다. 중앙정부는 금리인하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 자체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수료도 전년대비 아주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금리를 전년대비 인하 안 시킨 것을 큰 업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이사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갖고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돈은 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정책은 도에서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김완근 위원 지금 새 기관장님이 오셨는데, 어쨌든 세금도 뭔가 대안을 갖고 대시하지 않는 거 보십시오.
저는 자꾸 1차산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금년 연말쯤 돼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1차산업종사자 육칠십%가 부도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은행에 담보, 보증, 대출한도 다 찼죠, 소득은 없죠, 이자는 물어야 되는데 3개월만 연체시키면 신불자 돼 버리죠. 그러면 몇 년 동안 단돈 100원 대출받을 수 없죠. 그러면 사채 15%, 20% 짜리를 빚을 내서 이자 갚으면 1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테크진흥원 원장님, 참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마늘이 우리 몸에 좋은 거 다 인정하잖아요. 특히 전국적으로 남해마늘이 가장 앞서다가 제주자치도 마늘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대한민국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마늘이 몸에 좋은지 알면서 왜 안 먹느냐? 냄새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작물로 식초를 만들었는데 마늘만 못 만들었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마늘식초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생산량이나 품질이 제주자치도 마늘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이런 제주자치도 마늘 가지고 식초화 했을 때 굉장히 1차산업종사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돈벌이가 될 것이 아니냐.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 모대학 교수님이 특허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식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셔서 제주자치도 마늘로 식초를 만들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 돌아가시면 그쪽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예.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인력양성 사업은 2차산업차원에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습니다. 광역지자체별로 테크노파크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테크노파크가 다 있어요. 테크노파크 산하에 제주자치도 같으면 제주자치도 전체의 전략산업을 기획하는 전략산업기획단 단장이 있고, 특화센터 센터장이 있고 연구소는 소장이 있고 사업단은 단장이 있는데 제주자치도는 일을 다 하면서도 그것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테크노파크사업을 다 하다보니까 일이 많게 보이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넘기면 도에서―제주만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테크노파크 설립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일 겁니다.
그다음에 성과물입니다. 사실 성과물이 당장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산업 나오고 있고…….
○김완근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화장품이 제주자치도내에서 판매됩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을 했는데…….
○김완근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보기에는 하이테크진흥원에서 화장품 개발한 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판매 안 되잖아요. 구매 할 수 없잖아요. 거창하게 나오는데…….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품질화 시켜서 이것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점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고, 화장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작업을 할 수 있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화장품 협동조합에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늘관계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마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마늘 중에 인기가 있는 게 흑마늘입니다. 퍼멘틱 회사하고 저희들이 공동연구해서 흑마늘 성공을 시켰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적당한 습도하고 온도를 60내지 80도 정도 유지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열을 어떻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되면 대정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중심으로 한 마늘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다만 마늘식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못해 봤습니다. 사실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업무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문창래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해서 어려운 소기업과 1차산업까지 보증을 확대해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증료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0.5%에서 1.4%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잖아요. 타 기관의 보증료는 얼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2.4%까지.
○안동우 위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재단 보증료가 낮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안동우 위원 0.5%에서 1.4%까지 차등을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신용등급입니다.
○안동우 위원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은 0.5% 적용하고 리스크발생이 높은 경우는 1.4%를 적용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거의 없고 평균적으로 1.2% 입니다.
○안동우 위원 타 보증기관도 보증요율을 이렇게 적용합니까? 차등으로 적용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차등을 두어서 합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여기보다 보증요율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아닙니다. 우리가 비싸게 받으면 안 되죠.
○안동우 위원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요율을 0.5%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0.5에서 1.5%인데 평균 1.2% 정도 하고 있고, 지난‘나리’ 피해 시에는 0.1%로 사실상 공짜로 했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같습니다. 특별 재해 시에는 개인은 0.5%로 우리 보다 5배 비싸고. 신용보증기금은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0.5에서 3.0%입니다. 모 신문에서 수수료 ‘폭탄’이라고 보도됐었는데…….
○안동우 위원 금년도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Micro Credit 사업, 이사장님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의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금년도 지원계획이 30억 원이거든요. 이미 23억 원 정도 받았거든요. 남아있는 금액이 6억몇천만 원인데 연말까지 가면 기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그래서 이번에 농협본부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5억 원 정도 추가출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단계인데, 그것이 되면 50억 원 정도로 늘려서 하게 됩니다. 도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추경 같은 데 저희들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안동우 위원 Micro Credit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고발생률이 없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대상자는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분들에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랬을 때 1년 후에 상환시기가 도래했을 때 리스크 발생이 많았을 경우는 이 기금이 잠식되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예.
○안동우 위원 그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어차피 이 기금이 계속 적립되어야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금지원이 가능해서 경영개선 활동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고발생률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보증보다는 리스크 발생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옳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정책사업, 두 번째 재난발생 시 즉 ‘나리’처럼 재난 발생 시, 그리고 도의회나 특별출연해서 행해지는 사업, 이것을 특별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정 관리와 별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추가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계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마씸’ 상표를 서울에 1호점부터 4호점까지 개점을 했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원팀장 한대복입니다.
작년 12월 말 이후로 거래관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1호점부터 3호점까지 폐쇄되어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2호점은 작년 7월에 이미 폐점이 되었고, 1호점은 거래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안동우 위원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1호점은 돼지고기만, 일반가공식품 판매는 안 하고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바뀌어서 ‘제주마씸’ 제품을 돼지고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제주마씸’ 서울에 진입을 했다고 대단히 홍보를 했거든요. ‘제주마씸’ 제주특산물로 수도권에 진출했다고 대단히 선전을 했는데 이제는 퇴보를 했어요. 수도권에 공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서 진출점을 더 늘려야 하는데 수도권 진출점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1호점부터 3호점까지 이미 문을 닫고 거꾸로 도내에 특산품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소비자가 있는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퇴보했어요. 서울에 진출한 1호점부터 3호점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거꾸로 도내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3호점 오픈 때 갔다왔습니다마는 ‘제주마씸’ 제품이 재래시장에서 판매가 되겠느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롯데백화점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에 전문매장을 구축하는 것을 접촉을 해서 아마 금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도내에 특판품 코너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대형할인점이나 마트 쪽에 ‘제주마씸’ 공동브랜드가 진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하이테크진흥원 원장님, 용암해수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용암해수는 2005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재원지원을 받아서 관정 하나를 뚫고 거기에다 시설을 해서 취수한 것을 저희들이 매달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기능성 등을 분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빙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 이미 의뢰를 했고 또 미국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기업체가 참여기업체로 들어와서 소금이라든지 식품 쪽에 용암해수를 가지고 했을 때 얼마만큼 상품가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용암해수산업화센터가 건립되게 되면 거기에 연구시설이라든지 기업들을 위한 시제품생산 협조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에 4만 평의 용암해수산업화단지를 조성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용암해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질문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암해수를 처음 추진했을 때 도가 발표했던 시점하고 최근에 와서 다시 도가 발표한 것을 보면 산업 효과에 대한 발표한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2년 전에 용암해수를 개발하겠다고 언론에 홍보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대단한 사업으로 했는데 최근에 도에서 발표했을 때는 그 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과 면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것은 용암해수를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용역을 마치고, 타당성검토까지 전부 분석하고 산업화에 따른 분석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병행하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있고,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는 의구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진하면서도 용암해수에 대해 도민들이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진흥원에서 추진하면서 언론에 홍보하는 데 추진하지 말고 내실 있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언론홍보용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민의 기대치는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그 기대치만큼 추진을 못한 것 같거든요. 원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저의 주문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RIS사업 중에 여기에도 대표적인 브랜드육성, 수도권 진출 물류창고 시범운영, 브랜드사업추진설립운영 쭉 있는데 이런 사업만큼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까지 수도권에 거점물류창고를 시범 운영하는 사업 영역까지, 이런 영역까지는 가지 말고 지역의 제품을 산업화하고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까지는 하이테크진흥원에서 하고 여기에 대한 브랜드상품을 홍보하고 개발하고 수도권에 진출하는 마케팅분야는 도가 출연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서, 서로가 윈윈해서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명품브랜드인 ‘제주마씸’을 육성하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도 ‘제이어스’ ‘레오롬’ 이런 별도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내에도 브랜드가 남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개발이나 홍보마케팅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진흥원 말고 다른 출연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중복투자하지 말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RIS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사업입니다. 도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나 따오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하나 따오는 겁니다. 여기에 브랜드 육성도 그런 차원이고 브랜드육성은 우선 화장품에 중점을 두어서 ‘레오롬’이라는 브랜드를 육성해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나는 천연자원을 갖고 상품화된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트자, 그래서 브랜드육성사업을 하고 있고.
물류유통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제주자치도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어렵게, 당시 산업자원부 가서 어렵게 따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2차산업과 관계되어서 제주자치도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 도저히 제주자치도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물류유통비가 비싸서 못하겠다. 어떤 때는 원자재 부자재를 싣고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싣고 나갈 게 없으니까 공차로 나가고. 또 그 반대의 현상도 발생하고 하니까 어떻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게 어느 계절에 어떤 상품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지금 이것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동우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물류……. 지금 다른 집행기관에서 또는 일반기업체에서도 별도의 수도권에 물류유통센터기지를 많이 추진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쪽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예산운용의 효율성도 있고 도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이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쭉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서 답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지식경제부에서―하이테크진흥원이 하라고 위탁을 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물류유통에 대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도가 금년부터 총체적으로 물류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너희들한테 단순한 연구개발비 돈 안 준다.’ 연구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하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연구 개발해서 나온 성과물을 갖고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의 손까지 가게 하는 전 과정을 거쳐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갖고 성과로 삼거든요. 저희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도 받아오지 못하고 하이테크진흥원 문을 닫습니다. 전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과 그다음에 상품화시켜서 홍보마케팅까지 전부 하도록 지식경제부가 저희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질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추가질문을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센터 담당자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마씸’ 1호～4호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와 개설일, 당초 들어갈 적에 상품 내역, 입점 상황, 재원별로 투자내역, 그 다음에 폐쇄사유나 폐쇄 일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지원팀장 한대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한 부도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양승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빨리 위원님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창래 이사장님,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요즘 농업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에 공직에 있었던 정열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장님! 집행부에서 ‘1차산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우리 의회가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소신은 도지사님께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역으로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을 떠났습니다마는 항상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지사님 만나면 현재 1차산업이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고언을 해 주시고요. 또 이사장님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1차산업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고유봉 원장님, 3쪽에 조직 및 인력관계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정원을 가져서 현원을 계약직으로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은 정원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별도의 계약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지 정원을 가져서 현원은 적게 뽑고 그것을 계약직으로 돌린다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연구인력이 대다수일 것인데 확실하게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9명, 연구소도 정원이 17명인데 현원 13명, 이런 것들은 좀 원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가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생산원가가 굉장히 폭등했고 1차산업 생산물의 물류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아까 마늘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공을 안 하면 살아나갈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송비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마늘 같은 것, 무, 이런 가공산업 쪽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유봉 원장님과 문창래 이사장님, 부봉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지식경제국, 농업기술원과 행정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부봉하
- 부장 김창근
- 사업지원팀장 한대복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창래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고유봉
- 행정실장 좌봉두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