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6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8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국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국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예산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어업지도선 있죠? 모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선박수리시설보강, 잠수탈의장 보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예산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것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니까 사업지가 특정지역에 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데는 다 되고 이쪽에만 안 된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양승문 위원 답변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수산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은 이거 모릅니까?
저도 과거에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려고 안 하는데 지금까지 국장님은 계속 가만 앉아있고 과장에게만 설명하도록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사실 어업인 숙원사업지원은 이번 본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본예산 6억 5,000만 원 있는 것을 3억 원을 삭감해서 3억 원에 대해서 어업인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그 외에 추가로 확보했는데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도 사업설명이라든지 지역간담회 때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어촌계는 건의사항이 없고 특정지역에만 건의사항이 있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다른 어촌계에서도 예를 들면 어업인숙원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양승문 위원 간담회 건의사항을 언제 받았다고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연초에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설명회 때…….
○양승문 위원 설명회를 어느 날짜에 어디서 했고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를 같이 해서 자료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참고로 사업설명회 했을 때하고…….
○양승문 위원 사업설명회는 읍·면마다 다 돌아다닌 겁니까? 특정지역만 돌아다닌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협별로 어촌계장님, 선주협회장님, 지역…….
○양승문 위원 그 결과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또 직접 도에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예산 한도 내에서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이나 작은 것들들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본예산에 다른 어촌계는 전부 하고 이쪽에 모자라서 한다면 말을 않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다른 어촌계 돌아다니다 보면 공통적인 어촌계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잠수탈의장 현대식 시설보강이라든지 직매장, 이런 것들이…….
○양승문 위원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지역도 하면서 해야지 특정지역에……. 보니까 잠수탈의랑 리모델링은 뭐고 보수보강은 뭡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영어로 얘기한다고 다른 겁니까? 두 개를 갈라서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보수보강이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은 개념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잠수탈의장 시설의 경우에는 내·외부 구조를 최신식 형태로 바꾸는 시설대수선, 개축, 이런 내부 구조변경을 하고, 보수보강은 전체적으로 교체, 이런 개념으로 해서 두 가지로 사실상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촌계마다 잠수탈의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양승문 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잠수탈의장 보수보강이 있고 잠수탈의장 리모델링이 있고 하니까, 두 사업 역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나눠주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번 추경에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제주시, 서귀포시 고루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2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보면 어업인복지회관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한쪽 읍·면에만 주고 있다. 그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활넙치 미국시장 개척 물류비 지원은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 LA시장 개척을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활넙치를 수출할 때 작업장에서 포장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LA로 가게 되는데 현지 도착가가 ㎏당 225달러 됩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활넙치 가격이 ㎏당 물류비용이 1만 2,938원으로 수출가격의 5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보완을 해 주는 차원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물류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 해 주는 겁니까? 수협에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양식수협입니다.
○양승문 위원 수출 실적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실적은 없고 처음 입니다.
○양승문 위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단순히 수출만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10배 이상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286페이지 보니까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을 60%나 삭감시키면서 수산물 직매장 보강시설, 판매시설이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규모 어업인 현안사업은 완료된 겁니까? 당초에 1억 5,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9,000만 원 삭감시켜 버리고 있는데 다 됐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도 전혀 답변 못하면 국장님 뭐 하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집행기관 대표로.
○양승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절감시키면서 이번 추경에 멸치 냉풍처리시설사업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예산은 절감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보니까 따로따로 다 계상되어 있는데 수산물직매장 보강시설사업,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수산물 판매시설 사업비 지원, 이렇게 각각 나오는데 내용이 모두 다른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다른 겁니다.
○양승문 위원 수산물직매장 보강시설 사업은 어디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직매장 보강시설사업은 성산포수협직매장인데 진열대 같은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제주시 수협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수산물 판매시설 사업비 지원은 뭡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도두어촌계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강정하고 도두입니다.
○양승문 위원 두 군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강정하고 도두입니다.
○양승문 위원 1억 원인데…….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3,000만 원, 7,000만원 나눠서…….
○양승문 위원 도두하고 강정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양승문 위원 모든 사업을 보면 강정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물론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주민갈등 있는 곳이 이곳뿐입니까? 악취가 매해 풍겨서 살지 못하는 한림읍에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내버리고, 머리띠 매고 아우성치는 곳은 이모저모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기정예산 심사할 때 어업인숙원사업지원비, 현안사업지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기정예산 심사할 때 숙원사업비 2건을 가지고 위원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장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비를 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했잖아요. 강문수 과장님 인정하시죠?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김완근 위원 기정예산 심사할 때 이 사업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김완근 위원 그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비 계상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숙의 끝에 심사를 해 주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때 얼마나 위원님들 말이 많았습니까? 몇 개월 전인데 이렇게 싹 바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장시간 위원님들 사이에 얘기가 오고가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비를 계상해 주면 제주자치도 전체 어촌계에 필요한 숙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지나니까 숙원사업이 없어졌나요? 해결이 됐나요? 원칙이 뭡니까?
저는 이 사업비를 딱 보는 순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원칙이 있나요?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업인 숙원사업에 대해서 당초 6억 5,000만 원 본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3,000만 원 미만은 풀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원활한 집행이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을 사업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본예산 심사할 때는 그런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런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생각 못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양승문 위원 질문하니까 연초에 해양수산설명회 했다. 그러면 그 설명회 기준을 가지고 전 어촌계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숙원사업이 뭔지를 기초근거로 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지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연초에 무슨 설명회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 매년 해양수산사업 예산설명회라든지 매년 달라지는 제도…….
○김완근 위원 대상을 누구로 선정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협별로 수협 임직원하고 어촌계장, 잠수회장, 선주협회장 이렇게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거기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김완근 위원 양승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빨리 주세요. 수산정책과는 자료를 요구하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제출 안 해요. 계속 시간 끄는데 30분 내로 자료 주세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사업설명회 때…….
○김완근 위원 수산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계속 시간 끌어서 그 시간만 지나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 자료 빨리 주세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고 임기응변으로 늘어놓고, 시간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사업비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엄청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몇 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싹 바꾼다 말이에요.
287쪽 보십시오. 멸치 냉풍건조시설 및 창고시설 지원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김완근 위원 추경에 사업 올린 게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정도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사업내용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멸치가 성산포하고 모슬포에 많이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협에서 일부를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모슬포에 영어조합법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에 이런 시설을 해 주어서 어업인들이 멸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이번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287쪽 보면 넓미역 및 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의뢰했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고 경제성 분석이 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때 이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이제 주어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뭘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주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공해서 가치가 있느냐, 돈 벌이가 되겠느냐, 사업타당성이 있느냐를 분석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이듬해에 수협이 됐든 영어조합법인이 됐든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 사업비 항목 신설해서 주고.
과장님, 결과 나온 다음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 뭐 하러 용역을 줬어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가공에 대한 것만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의회 때 한영호 위원장님이 멸치를 사료화하고 비료화하는데 1차산업 분야끼리 의미있는 일을 해 봐라 해서 그런 쪽의 용역입니다. 멸치 가공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까지 했던 대로 가공을 하는 것이고, 용역은 새로운 판로를…….
○김완근 위원 과장님, 용역 내용을 보십시오. 넓미역, 멸치, 홍해삼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 가공 및 산업육성입니다. 멸치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축산사료화와 양식사료화입니다.
○김완근 위원 가공해서 팔다가 만약에 남았을 때 사료화하든 퇴비화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지금 멸치가 다량 생산되어서 잡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멸치가 많이 생산되어서 척수마다 할당해서 오늘은 당신네 배에서 1톤만 잡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가공물량이 적기 때문에 사료화 문제도 이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주었습니까? 경제성 분석을 뭐 하러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바다에 멸치는 많은데 많이 잡아오면 돈이 안 된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경제성분석, 사업성, 타당성분석용역을 뭐 하러 줘요? 뻔히 보이는 것을.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처리방안을 용역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처리방안이 나온 다음에 시설비 지원하는 게 맞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현재 가공도 안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처리난이 위태롭기 때문에 현재 가공하는 것을 보강시켜 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이 시설을 지원하면 얼마나 처리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현재 10톤 처리가 가능한 것이 2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마른멸치.
○김완근 위원 현재는 몇 톤 처리되고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1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배 처리하는 것이네요? 기존의 시설로는 10톤 처리되는데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강하면 20톤 처리된다는 말씀이네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땜질식…….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현재 처리방법이 젓갈하고 건멸치 두 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사료화 하겠다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결과가 나오면 대단위시설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죠. 10톤 더 처리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처리를 못하니까…….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때그때 필요해서 예산을 주다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몇 년 동안 투자한 게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막대한 예산 투자되어서 소비되고. 이렇게 행정이 반복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지금 영어조합법인에서 생산된 멸치가 상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서울백화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기가 있으면 많이 팔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팔리지 않아서 지금 안 잡는다면서요? 어느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양이 제한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10톤밖에 가공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들이 하루에 몇 십 톤씩 잡아올 수 있는데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백화점 판매실적이 몇 톤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2회 추경 사업비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예측해서 머리에 입력해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자료 요구할 것도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면 금방 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서너 시간 지나서 자료 제출하고 그 시간만 끝내려고 하고.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준비 됐어요?
283쪽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지금 마을어장에 투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투석방법이 바지선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다보니까 수심이…….
○김완근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고령잠수들이 많은데 고령잠수들은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얕은 장소에 투석도 하고 고령잠수가 소득을 볼 수 있는 인공어초를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장소를 찾아보니까 김녕어촌계에서 고령잠수를 위한 소득사업을 해 보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처음 고령잠수를 위한 증식장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고령잠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겠다고 착상한 게 누구입니까? 어촌계에서 원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어촌계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이번에 해봐서 소득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든지 계획적으로 해야지 어느 한 분이 요구했다고 해서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서 효과가 안 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 자문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제안 들어오니까 제주자치도에 있는 2개 연구소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타당성이 있겠느냐고 자문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증식장 조성 입체도면을 모델로 해서 투석도 하고 투석 옆에 증식장…….
○김완근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2억 원씩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경제성 분석도 해보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제주자치도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나 국가기관 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문 받아봤냐 이거예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런 사업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산직으로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연구직으로 그쪽분야에서 계속 연구하는 분들하고 행정업무를 보는 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 분들 생각하고 과장님들이 학교 다니면서 전공한 부분이나 일반 상식하고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할 때는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또 안 되면 싹 바꿀 것 아닙니까? 이월시키다가 안 되면 다른 사업비로 싹 바꾸고……. 그런 게 해양수산국이 제일 심해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바다를 상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범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숙원사업도 바다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바다를 상대로 하면 환경이라든지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 본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민숙원사업도 바다를 상대로 하니까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과장님이 바다를 상대로 하니까 여러 사업들이 그렇게 바뀐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기정예산 심사할 때 얘기했는데 극구 원해서 심사해 주니까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뒤에 앉아계신 계장님들이나 옆에 앉아계신 과장님들이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좀 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짜증을 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중복도 꽤 될 겁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작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재원계획 같은 것은 빠지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몇 년도에는 이게 몇 개 만들어지고 뭐뭐해서 쭉 나와야 되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모델을 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작년까지는 품목별예산제도로 끝이 났거든요. 금년 처음으로 사업별예산제도로 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제로베이스 버지팅시스템(zero-based budgeting systems)이라고 영기준예산제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지금은 사업별명세서에 의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었다가 이게 숙달되면 영기준예산제도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해에 못 쓴 모든 예산은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미국식 예산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가는 경위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구나 해서, 제가 28페이지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 이거 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의 모델이 있는 건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설명서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연초계획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시범사업이다 하는 게 아니라 기정예산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도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어서 이런 게 많은 데 어떻게 하겠다, 연차별로 하는데 이번에 서김녕 마을어장에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거 보면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인공어초하고 투석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공어초하고 투석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제주시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도는 기획을 하는 곳이지 계획이나 실시단위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것을 사업화시키려면 예산 대 투입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반드시 판단이 돼야 됩니다. 2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투석하고 인공어초를 넣었을 때 효과판단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효과판단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이 장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넓미역 자원분포 및 생태 등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5,000만 원, 저는 너무 많다고 봅니다. 우도주변 해역에 넓미역 자원이 자생하는 모양인데 실태조사를 한다. 이거 실태조사하는데 거의 1년 사업입니다. 1년 사업인데, 넓미역 하나 조사하는데 5,000만 원씩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넓미역에 대한 게 또 있어요. 287페이지 보면 넓미역, 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분석 용역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십시오. 자원분포에 대한 생태나 실태가 아직 조사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공하겠다는 겁니다. 산출내역 보십시오. 넓미역, 멸치, 홍해삼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제주수산식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들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안 깐 병아리 계산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멸치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멸치 같은 것은 가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따질 게 못됩니다. 꽁치통조림 나와 있고 고등어통조림도 나와 있고 별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에 가공을 용역 줘서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멸치 같은 거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다. 멸치 같은 것은 새우와 더불어서 칼슘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런데 멸치보다도 새우가 더 칼슘이 많아요. 멸치에는 반대로 노화방지시키는 핵산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이런 것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봐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단순하게 놨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넓미역 아직 자원분포 조사도 다 안 되어 있는 것을 갖다놓고 가공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멸치나 홍해삼 잡기만 하면 통조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가공기술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대한민국 가공기술 세계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한데, 이런 거 가지고 꼭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변동 실태조사 및 홍보인데 이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요즘 해안생태계가 변화하는데 MBC하고 합동으로 해양환경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어민들이나 도민들,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모 방송에서 스페셜로 중국 산샤댐 건설에 관련해서 제주해역에 저염분 등이 분포되어서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방송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댐이 완성이 되면 저염분수가 안 옵니다.
○김행담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다큐 방송한 것을 봤냐고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방송 못 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모 방송에서 이미 산샤댐 건설 관련해서 저염분수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방송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이나 해양관련 대학이나 제주대학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논문도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전문적으로 확실히 공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이게 과연 MBC와 더불어 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방송에서는 이미 방송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제주해안이 계속 백화현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실제 다큐 하나라도 도민들의 정곡을 찔러주게 작성해야지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사하려면 어떻게 조사를 다 한다 말입니까? 2,500만 원이 많아 보입니까? 저는 적습니다. 계획대로 모니터링하고 생태계변화 실태조사 하려면 너무 적습니다. 이 이상 줘도 모자랄 겁니다. 계획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큐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정말 이거 한번 멋있는 거 봤다 하고 우리 도민의 가슴에 남아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다큐를 해야지 이거 온다고 하니까 저염분 차단돼서 어떻게 되겠다, 그거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해양에 문제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려면 양식장 순환시키는 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물 밑에 고기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낚시꾼들이 계속 낚시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왜 고기떼가 이렇게 몰려오느냐. 잔류먹이가 오니까 먹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백화현상과는 어떻게 관련되겠느냐, 백화현상은 왜 왔느냐, 이런 것들을 샅샅이 지역별로 해서 공개해 줘야 제주자치도민들의 가슴에 저 다큐 정말 멋있는 거 봤네, 바다가 너무 썩어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방송됐는데 뒷북 쳐서 또 한번 보면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번에도 어느 방송에 안 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방송 봤다고 할 겁니다.
288페이지 제주항여객터미널 제2도약 이벤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개최하려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경제혁명의 일환으로, 제주항이 제주의 해상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연간 수송객이 120만 명이 됩니다. 터미널도 우리가 민간제안으로 해서 좀 예술적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만의 공간에서 문화와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음악회 같은 것도 해서 관광객 확대도 유도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설명 고마운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주항 여객터미널이 문화공간이나 쇼핑메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바꿔져 있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 그대로 놓고 이벤트 행사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벤트는 뭡니까? 잔치고 축제 아닙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입점업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쇼핑메카로 자리한 거라든가 문화의 공간은 마련해 주지 않고 이벤트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보니까 공간은 옛날 그대로더라, 뭐 이런 사업에 돈 들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벤트를 할 때는 이만큼 해서 이만큼 개선도 했고 이제 여객터미널에 오면 쇼핑도 자유롭고 문화공간도 있고 이러니까, 제주항 여객터미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벤트사업을 해야지 만약 이벤트사업을 먼저 해 버리고 나면 먼저 보고 간 사람들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서 이벤트한다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제주항이 잘 운영되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뒤에 있는 2009년도 향후 계획을 다 투입해서 이것이 완료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행사입니다. 전혀 늦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관광이 첫 번째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물론 여객이 비행기 항공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런 데라도 유인책을 써서 관광객들 늘리고 기존에 관광 온 사람들도 그런 문화공간에서 쇼핑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이벤트성은 되지만―그런 동기부여나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행담 위원 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 문화예술국하고 협조가 됐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먼저 협조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음악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제주축제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행담 위원 처음 듣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김행담 위원 우리 제주에 96개인가 100여 개 가까운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광위에서 너무 많다 해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손을 댔어요. 그래서 문광위의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것만 예산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관련공무원들도 모르고 무턱대고 축제를 한다 이겁니다. 어제 칠십리축제도 제가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었고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 이겁니다. 어느 국에서 이렇게 해서 제주자치도에 축제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 통과되어야만 축제한다는 것을 몰라요.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함덕에도 지금가면 함모살축제, 1월 1일 되면 서우봉축제 1,000명 넘게 옵니다. 함모살축제하면 1만 명 가까이도 와요. 그런데도 축제에 반영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예산으로 넣어도 좋겠느냐, 이런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옛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있었던 협조전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반영하고자 하니 검토의견을 보내주십시오해서 보내서 받기도 하고 서로 서로 수평적으로 업무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무조건 돈 집어넣고 있으니까 해버린다 이겁니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축제가 어떻게 되어 버리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상임위원회 간 사람마다 자기마을에 있는 축제 다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도 예산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284페이지 어촌종합센터 보수보강입니다. 이거 어촌계에서 운영합니까,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한 건데 어촌종합센터 운영을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오조리 어촌종합센터는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해녀들이 10개 조로 나누어서 매일 음식도 손수하고 직접 팔고,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행담 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운영해서 참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이용객이 점점 증가한다면 이런 사례를 모범화시켜서 앞으로 여러 군데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촌종합센터 보수보강을 한쪽만 하지 말고 전도에 어촌종합센터가 있는 쪽에 어떤 데는 잘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는데 잘 되는 쪽에는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는 그런 면모를 보였으면 보다 어촌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어촌종합센터는 ’97년도에 지어지다보니까 숙박시설이나 화장실이 아주 낡아서, 관광객한테는 전복음식점을 했는데 숙박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서 어촌종합시설에 걸맞은 건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어촌종합센터 보수보강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5페이지인데요.
활넙치 미국시장개척 물류비 지원, 활넙치수출 물류비는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활넙치는 주로 일본에 자동차로 인해서 제주-부산을 거쳐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LA시장에서는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공운임이 상당히 수출가격에 비해서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항공운임에 대해서 수출시장 처음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수출을 양식수협에서 처음해서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항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출시장 개척차원에서 물류비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물류비를 왜 넣었느냐는 뜻이 아니고 농산품에도 무라든가 배추 같은 거 해외로 수출하면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에게도 ㎏당 얼마 책정해서 생산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제도다, 앞으로 우리가 외국시장을 겨냥해서 정말 시장개척할 거라면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으로 전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물류비 있지 않습니까? 수출형용기제작비는 용기제작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것은 용기제작비가 아니고 수출하는데 항공운임비가 ㎏당 7,000원 선이 되기 때문에 양식수협에서 처음 수출을 전담하고 있어서 부담이 많이 가서 이렇게 항공운임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현 시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활넙치 소비되는 것이…….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국내에 가격이 상당히 내려서 9,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9,000원 짜리를 7,000원을 지원해서 수출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정책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출하는 것은 2㎏ 정도 되고 수출단가가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합리적으로 해야지 9,000원 짜리를 7,000원 지원한다면 아예 7,000원 줘서 사서 바다에 방류해버리는 것이 낫지…….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7,000원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운임이 7,000원인데 그 일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저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까 사업설명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곽지어촌계에서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노후되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나와있는데 조치한 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 해결된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양승문 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1,5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은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잠수부들이 깊은 바다에 못들어 가니까 낮은 지역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효과 등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 제안이 들어 와서 현장도 담당계장 또 아니면…….
○양승문 위원 효과분석한 게 있냐고요.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분석은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시범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다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녕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것을 제주자치도 전지역에 그대로 적용해도 가능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래서 금년에 아주 적지로 판단된 김녕지역에 우선해서 연구소로 하여금 효과조사도 해서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 생각에는 제주자치도라고 똑같은 수역이 아니고 똑같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 업무보고 때 김수완 소장께서 답변한 바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동서남북으로 나눈다든가 지역을 구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번 추경이기 때문에 1개소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리고 효과분석을 해서 좋으면 동서남북 해서 지역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도 수산사업설명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이 사업은 건의 된 사항이 아닙니다. 건의 된 사항이 아닌데 김녕에 종묘방류사업을 나갔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종묘방류사업은 각 어촌계마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김녕만 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아닙니다. 어촌계마다도 하고, 이 증식장 조성 제안들어 온 게 종묘방류사업이 현지에 나갔을 때 여건이 좋은데 이번 투석도 하고 어초도 해서 고령잠수를 위한 제안이 들어 와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사업설명할 때 건의사항을 하다보니까 특정지역에 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넓미역 자원분포 및 실태조사, 아까 김행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행사업비인데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넓미역은 우도에 조사를 하려고 국립수산진흥원에 위탁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주수산연구소에 의견을 한번을 물어봤습니다. 제주수산연구소에서도 자원실태조사 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 해양수산연구소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우리 도 산하. 거기 어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가능하냐해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막바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본청으로 올립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제주수산연구소에 예산을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주수산연구소가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주수산연구소는 외도에 있는 건데…….
저희들 어제 의견조율을 했는데 해조류전문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하기관인데 대행사업이 아니죠? 막바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예산 계상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대행기관이라는 것은 도 산하를 벗어난……. 대행기관사업으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하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처음에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죠. 같은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해양수산연구소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과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을 벗어난 곳에 주는 것이 대행사업비지 산하기관에 주면서 무슨 대행입니까? 막바로 계상하면 되는데…….
좋습니다. 김행담 위원님께서도 어제 질의하셨지만 바다환경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바다환경보전협의회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장비임차료 등 1,500만 원, 홍보비 1,000만 원, 여기에서 홍보도 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자체행사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체행사 뭘 하고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주로 해안 정화하고 태풍 지나간 후에 정리하는 거하고…….
○양승문 위원 장비임차료는 뭡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쓰레기들 많이 올라오면 손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를 빌려서 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양환경변동 실태조사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MBC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MBC에서 조사능력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MBC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까,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솔직히 말씀드려서 50 대 50입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필요성에 보면 동중국해, 황해, 제주해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동중국해, 황해까지,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 또 이것을 꼭 우리 제주에서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은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략적인 조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김수완 소장은 어떻습니까? 제주수산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조사하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저희들이 금년에도 저염분수와 관련해서 23일부터 나갑니다.
○양승문 위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국립수산연구소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금년에는 합동으로…….
○양승문 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우리 연구소에서는 저염분수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태조사하는 것은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홍보비에 치중한다, 이것을 찍어 와서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홍보비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500만 원 가지고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한다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항안전시설설치 해서 10개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개항에 대한 사업현황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2억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차량이 바다에 안 떨어지도록 차막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요즘도 사고 나서 사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산사업과 어촌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006년도 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것하고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주십시오. 2006년도 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내역, 7월 1일 이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원한 내역을 구분해서 주시고, 금년도 분까지 해서 지역별 수산사업현황과 어촌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위원님, 자료제출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실이 저쪽에 있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줘도 좋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를 보니까 인터랙티브영상 시스템구축 8,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인건비를 삭감해서……. 보니까 전부 삭감예산인데 8,300만 원 인건비에 해당된 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10% 절감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 1,400만 원 정도 깎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인터랙티브 영상시스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경상비 10% 깎은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어업지원과가 있다가 이게 해양수산국으로 인원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36%나 삭감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예.
○양승문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수당 조금 주는 것을 삭감시키면서 8,300만 원을 확보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삭감되어도 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문제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후 시간대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평소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나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들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추려서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잠수를 위한 대규모 증식장 조성사업 있죠? 수심 몇 m에 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지금 투석사업은 간조 시 5m에서 10m에 하는데, 이것은 간조시 2m 수준부터 투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조류는 뭐 할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투석하고 인공어초 규모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투석만 하는 게 아니고 투석을 하고 양쪽 바다로 나갔을 때 가까이 있는 데는 작은 투석을 하고 바다로 나가서는 대규모 투석을 하고. 그 주위에 인공어초도 하고. 복합적으로 모델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공어초는 뭘 할 것입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연안용 어초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어초는 수심 10m 이상 하기 때문에, 가까이 투석도 하고 어초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감태를 양식하면 안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것은 증식장 조성이 되면 나중에 자연 해조류…….
○좌남수 위원 뒷장에 보면 고부가가치 원료공급을 위한 해조감태시범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감태까지 곁들여서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왜 돈을 이중 삼중으로 들입니까? 투석하는 데 감태를 인공 부화시켜서 거기에 하면 되지 왜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도 내년예산까지 3억 원 드는 것인데, 한꺼번에 2억 원 드는데 여기 감태만 더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감태는 별도로 감태양식을 시범적으로…….
○좌남수 위원 여기 투석하는 데 감태양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그 자리에는 수심이 2m에서 5,6m…….
○좌남수 위원 2m에서 5m까지 감태가 안 자랍니까? 내년예산까지 포함해서 감태양식도 3억 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할 것이라면 감태양식을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저희들 계획은 별도 감태양식 적지를…….
○좌남수 위원 제주자치도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해조류 식상을 보면 동북부, 아까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등분 했을 때 그나마 해조류가 풍부한 어장이 제주 동북부 해역입니다. 그것도 8,9m 이심에. 여기서 증식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조간대에서 조하대 사이에 갯녹음이 너무 번성해서 적게 투석했을 때 새로운 부착기지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연안이 전부 갯녹음으로 덮혀 있기 때문에 씨앗이 박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착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양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해조류도 거기 부착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먹이생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해조류도 거기 투석을 하면 부착되지 않습니까? 감태를 부착시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일거양득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계상될 것 같으니까 미리 2억 원어치 투석하는데 거기에 감태를 주로 인공으로 부착시켜서 하라 이겁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감태는 수심에 한계가 있습니다. 2m 정도 한다는데 2m 정도에서는 사실상 감태 생력이 어려울 겁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어릴 때 간조 때 발목 정도 오는 데도 감태가 자랍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다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77쪽에 보면 넓미역 자원분포 및 생태 등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792쪽에 보면 넓미역, 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가공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원분포 실태조사도 안 되어있는데 뭘 가공하는 용역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1억 원 올린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멸치를 사료화하는 방법하고 홍해삼 가공방법을 강구하라고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홍해삼이 가공할 정도로 생산되고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가공할 정도는 아닌데 가공이 되면 하라고 도정질문 때…….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 가공하려면 멀었습니다. 횟감으로도 모자라는 판에, 그래서 양식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미리 준비하라고 해서…….
○좌남수 위원 수산행정 미리 준비해서 제주자치도 수산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의회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은…….
○좌남수 위원 또 멸치냉풍건조시설 및 창고시설 지원 했는데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이나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이 질문 할 때는 많이 생산되는데 처리가 곤란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건조시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멸치로 팔겠다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냉풍건조시설이 현재 2대 있는데 저희들이 2대를 지원해 주면 하루에 1,500㎏ 하던 것을 3,000㎏로 배가 증가되면 연간 8억 원어치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치 생산처리가 용이하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8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2억 1,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8억 원은 지금까지 생산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추경에 2억 1,500만 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거 이전에 수산행정을 한다면, 어민들을 생각한다면 멸치보관창고를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민들이 멸치를 잡고 싶어도 못 잡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잡고 싶을 만큼 잡게 창고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몇 톤 건조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현재 4만 상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이 현재 급하다고요. 요번에 의회모임에서 선주협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멸치 보관할 곳이 없어서 못 잡고 있다. 또 멸치를 보관하면 양식업자들이 사료로 사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도에서 냉동창고부터 먼저 지어주어야지 냉풍건조기 시설부터 할 게 아니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공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797쪽 해양환경변동실태조사 및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좌남수 위원 지금 해양수산본부에 환경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 지도선에 일부 장비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장비도 장비지만 그럴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변동실태조사를 할 능력도 없으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홍보비로 놔주면, 그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50 대 50이다.
○좌남수 위원 뭐가 50 대 50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조사하는 것 50, 홍보비 50이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조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곳에…….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이 MBC에 주게 되면 MBC에서 전문자료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곳에 주어서 홍보 반, 조사 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 할 수 없는 데서 자기네가 조사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원칙적인 것은 아까 양승문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조사해서, 외도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해서 휴대폰 메시지로 조사내용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산포항 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균특이 엄청나게 삭감되었는데, 9억 8,000만 원이나 삭감시키는데 균특을 왜 삭감시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항만개발과장 허삼영입니다.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성산포항 건설 예산에서 서귀포항 조류방파제를 만드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갖다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책정된 예산을 이리 빼고 쓰고 저리 빼서 써도 되는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산파트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의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항만 관리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않고 지켜봤는데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도로 전입된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서귀포항 돈 쓰는 것은 도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삭감하는 것만 올렸지 거기 갖다 쓸 것은 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항 갖다 쓰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김행담 위원 바로 옆에 왼쪽에 있어요. 9억 8,000만 원.
○좌남수 위원 어쨌든 예산이 책정됐으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김행담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2의 도약 이벤트 지원, 2,000만 원 들여서 제2도약을 해 주면 아주 좋겠네요. 그런데 이 행사 할 필요 있습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쪽에 해운조합하고, 거기에 매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매점하고 여객선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벤트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조그만 소음악회 같은 개념으로 할 생각입니다.
○좌남수 위원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십시오. 도민들이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안 해 주고 자기네는……. 어려운 곳부터 먼저 살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홍해삼 개발이다 뭐다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떠들 정도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을 해외에 파견해서 공부를 시키든가. 급한 것은 안 하고 연구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인터랙티브 영상 없으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이것은 연구사업이 아니고 우리 연구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해양생태계 영상체험시설을 해서……. 교육적인 면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기관으로서 연구하는데 투자를 많이 하라 말입니다. 이 돈을 차라리 연구하는데 투자해서, 어민들이 잘 살게 하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제 욕심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김행담 위원님과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해보겠습니다.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2도약 이벤트 사업, 말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사업이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세한 집행계획을 보니까 금년도 2,000만 원, 내년도에 4,000만 원, 향후에 1억 2,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8,000만 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예.
○양승문 위원 오히려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 대도시 지하철에 가면 동호인 동아리에서 공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조성해 주니까. 차라리 이 예산이면 일정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대학생 동호회나 동아리에 조금만 지원해 주면 수시로―1년 내내는 아니더라도―공연해서 오히려 그게 나을 것으로 보는데, 일회성 행사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지금 2,000만 원 올렸는데, 제 생각도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여서 횟수를 두 번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여객터미널을 상당히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거기를 상설화하는 식으로 해서 돈은 조금씩 들이면서, 예를 들어 월1회 한다든가…….
○양승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간조성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일회성 행사보다는 대학생 동아리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조금만 경비 지원해주면 가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일회성 행사보다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한번 행사해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간을 조성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미역, 멸치 등을 이용한 수산식품 가공 및 경제성 분석 용역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멸치를 건멸치, 양식사료, 액젓, 어분 등으로 가공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용역 실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한영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건멸치, 양식사료, 액젓, 어분 기존 하던 것을 뭘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멸치를 이용해서 축산용 사료가 가능한지, 지금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축산용 배합사료로 가능한지 이것을 하라고 했지 기존에 하고 있는 건멸치, 양식사료, 액젓, 어분 등을 제가 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용역비 1억 원 들이면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 해도 이분들이 더 잘 압니다. 몇 십년 동안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돈 1억 원을 해서 안 되더라도 뭔가 도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정책상 안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가져서 뭔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멸치를 이용한 식품을 만들려고 공장에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식품은 국장님이 신경 안 써도 식품업자들이…….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식품이 아니고 축산사료입니다.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오면…….
○위원장 한영호 용역은 우리가 주는 것이지 축산업자가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공장에서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가공해서 배합사료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누가 공장에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1억 원 올렸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공장에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무슨 공장에 답을 들을 겁니까?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배합사료가 가능한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국장님은 계속 이상한 대답만……. 어디 축산사료 공장에 주려고 이것을 한 겁니까?
예산에 반영하면 주관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시켜서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기획 하에서 예산을 1억 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유가 시대로 인해서 제일 타격 받은 것이 어업인들입니다, 제일 힘들고요. 그렇죠? 농업인들도 힘듭니다마는 어업인들이 제일 힘듭니다. 이번에 지사님도 추경예산은 경제활성화 예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을 봤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가 8개 부서입니다. 그런데 큰 국으로 하면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이렇게 해서 농민, 축산인,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국인데 기정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증가율이 지식경제국이 7.29%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축산국이 6.47%입니다.
강문수 과장님, 해양수산국은 몇 % 증가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도 해양수산 관련 예산은 도에서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류비 지원 같은 것은 지사님께 보고해서 행정시로 하여금 예산을…….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관련이나 축산관련은 시 축산과에 있고 농업관련과에 있습니까? 예산이 증폭되고 다 했는데.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단순히 본예산하고 비교할 때…….
○위원장 한영호 이번 예산에 증된 것이 몇 % 입니까? 도대체 알고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다 계신데.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수산업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도에서 행정시로 조정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다른 데는 더합니다. 수산계통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행정시에 과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과만 필요하고 농업관련 과나 축산관련 과는 과장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행정시 예산은 행정시 예산대로 하지만 고유가 시대 유류비 추경예산 10억 원 같은 경우에도 도의 예산이 아니고 행정시로 올려주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감률로 봐서 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료가 다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다른 부서도 과가 있기 때문에 다 예산 올립니다.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시에 농업관련 과와 축산관련 과가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과가 존립하는 것인데 혼자만의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해양수산국도 항만관련 빼 버리면 얼마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이나 지식경제국만큼도 못해요. 사업부서가 지식경제국만도 못해요. 좀 깊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비교해서 말한다고 하지 마시고 속 내용도 알아보십시오. 어업인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이 내용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두호 국장님과 김수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친환경농축산국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아·태농업정책포럼 개최지원해서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인데 이번 2,000만 원 더 요구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참석을 몇 명이나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80명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무리 국제대회지만 80명 참석에 5,000만 원까지 예산이 필요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이보다 예산이 더 소요된다 얘기했지만, 또 참석하는 분들이 외국에서 주로 오고 또 저명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일단 기존 3,000만 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 더 요구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아무리 국제대회지만 예상 인원이 80명 아닙니까? 80명 전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한 분당 5,0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행사경비, 민경 줄이라고 하면서 80명 참석한 행사에 5,000만 원씩 소요할 필요가 있겠느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해서 예산계상하기 전에도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주최하는 입장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 회의가 상당히 필요한 회의로 인식되어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80명에 5,000만 원, 제가 볼 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여러 가지 다른 대회를 많이 하는데 참석인원에 비해서 경비소요가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 모자란다고 하니까 한번 대회 끝나고 성과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 7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인센티브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예초기, 친환경농자재, 비닐피복 자재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산물하는데 가장 쓰면 안 될 자재가 비닐피복입니다. 친환경농사하는데 비닐 쓰면 친환경농사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분야는 세부적인 것이 요구되는데, 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입니다.
친환경농업 인센티브 지원관계는 시범도 선포로 달라진 게 없다고 해서…….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질의할 테니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비닐피복제 지원관계는 밭농사하는 데 제초작업이 어려워서 비닐피복제를 반영했던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계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초작업이 어렵다고 해서 비닐피복을 하면 친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친환경에 사용되면 안 되는 자재가 제초제, 비닐, 어떻게 비닐을 쓰고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자재 인센티브를 어떻게 비닐피복하는데 지원하느냐,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비닐피복하면 친환경농업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이 관계를…….
○김완근 위원 어쨌든간에 담당계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 정의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기본계획 작성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원내용에 비닐피복 부분을 빼십시오.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친환경농업 정의도 모르는 분들이 예산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 나옵니다. 제초제하고 비닐피복하면 친환경농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어려운 겁니다. 제초제 안 쓰고 비닐피복해서 김 나는 거 못 나게 하면 친환경농업 쉽죠. 친환경농업 노지작물 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잡초제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비닐피복해서 친환경농사하면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농산물로 보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친환경농업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논의가 된 사항이지만 여기 자재내용에 보면 이것 말고도 쌀겨라든지 유박이라든지 예초기라든지 다른 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빼서 지원하는 게 맞다. 다른 쪽 자재지원을 증액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비닐피복 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예.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724쪽 친환경농산물 기능성가공식품 개발해서 기정예산에 4억 원 계상됐다가 1억 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웰빙기능성 재배단지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공모를 해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 온 것을 보면, 특정법인 명칭은 이 자리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된 농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료 줄 수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1억 원을 추경에 감액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왜 감액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들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저희 국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다 해당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서 10%를 절감해서 그 예산으로 다른 경제살리기라든지 시급한 예산에 편성하자, 정부방침으로 이렇게…….
○김완근 위원 경제살리는 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삭감시킬 수도 없고, 솔직히 뒤에도 보면 계속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냥 덮어놓고 삭감시킬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삭감시키는 순위를 일단 집행잔액 다음에는 삭감을 시켜도 아주 크게 문제가―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한 겁니다마는―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친환경기능성 가공식품개발에 돈 여유가 충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억 원 정도를 삭감해서, 그런 상황이라면 1억 원 정도를 삭감해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경제살리기에 국장님 담당하는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소득창출이 돼서 잘 살면 그게 제주자치도의 가장 중요한 경제살리기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예산을 무조건 10% 줄이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이렇습니다. 1억 원을 여기에서 삭감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살리기의 일환인 친환경대책사업비로 했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 직전에 질의주신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그쪽에 돌려서 2억 6,000만 원을 더 붙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간 것이 아니고…….
○김완근 위원 이 사업비를 1억 원 감액해서 그쪽으로 갔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만 보면 경제살리기니 1차산업 경쟁력이니 자꾸 언론을 통하거나 지사께서 어떤 모임장소라든가 계속 말씀하시면서 자꾸 1차산업쪽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725쪽, 밭작물 대도시시장 출하물류비 지원해서 기정예산에 2억 원 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원 전액삭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록도 보고 상황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걱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들이냐 하면 해마다 밭작물, 특히 채소작물 이런 것들이 폭락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물류비를 지급하는데 이때 물류비지원 기준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공판장 평균경매 가격의 10% 이상이 떨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삭감이유를 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보십시오. “월동채소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감소함에 따라 가격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삭감하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올해 월동채소 시세가 다행히 무라든지 감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어떤 작목 같은 경우에는 6,70% 좋은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호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예산 2억 원이 그런 작물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비춰서 볼 때는 이것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 작물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문제가 나타나는 시기가 내년도 1,2월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밭작물 농사하시는 분들이 영세농이고 어려운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가격이 조금 타년도에 비해서 괜찮았다고 해서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지원을 전혀 안 했잖아요. 여기에서 2억 원 전액 삭감이면 지원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예산 확보했는데도 지원 안 하고, 2009년도에 다시 파동이 나면 다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 금년도 월동채소류는 가격이 그나마 안정돼서 지원을 못했다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좋다고 보십니까? 금년도산 끝났습니다마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 품목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부지역에 주로 많이 하는 양배추 같은 경우 상당히 가격이 하락돼서 판로에 애를 먹고, 물론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상인도 장사가 잘 돼야 다음 해도 오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손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호조를 이루었으니까 지원을 못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상반되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품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덮어놓고 가격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저희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리다가 못드렸는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농협가락공판장 상품 평균경락 가격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상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알겠는데, 어느 시점에 조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자치도에 예를 들면 월동 무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출하합니다. 초반기에는 가격이 좀 좋았죠. 후반기에 엉망인 작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좋을 때 딱 1주일 조사해서 해당 안 되니까 예산집행 전혀 안 했다, 이것은 너무 행정에 계신 분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후반기 가격 안 좋은 밭작물들 많이 있잖아요. 가격이 좋을 때 일주일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있는 예산도 왜 집행을 못 했느냐 이거에요. 왜 집행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어려운 밭작물 재배농가가 많은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나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주십시오. 언제 조사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30쪽 마늘집하장 지원사업, 어디 가는 겁니까? 명시를 왜 안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치입니까? 이것은 지금 일단 주산지 위주로 해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대정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대정 쪽에…….
○김완근 위원 금년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생산자단체가 됐든 그 지역유지가 됐든 때로는 의원님들이 됐든 요구하면 예산계상해서 지원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때 누가 부탁하니까, 누가 요구하니까 임시방편으로 계상하지 말고 마늘사업이면 제주자치도에 마늘주산지, 재배면적, 소득 전부 계산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이 지역하고 내년도는 여기, 장기계획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요구하면 지원했다가 요구 안 하면 없애 버리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입각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좋은 의견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731쪽 채소류 저온저장고 시설 어디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무 주산지인 성산쪽에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것도 처음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처음 가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주산지 끝나면 다음에는 두 번째 주산지 가겠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김완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현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직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못 되는 감이 있는 것도…….
○김완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채소류세척기 지원사업 9,000만 원, 어디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경쪽에 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경에 어떤 채소 세척할 겁니까? 한경에 주 채소 재배하는 게 뭐 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기도 무입니다.
○김완근 위원 무요? 한경 월동 무 재배면적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축정과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제 방에서 설명하시던데,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기준 현실화 방안해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 차액이㎡당 8만 9,000원입니다. 당초 12만 7,000원, 변경이 21만 6,000원, 증이 8만 9,000원, 하나만 얘기를 하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기준 책정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축사시설을 한다면 ㎡당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 내시된 게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사업 자체는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에 없는 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준,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장비라든지 축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단가는 기존 농림부의 지침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농림부지침이 있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자치도가 책정한 것을 보면 거의 하한가 책정을 많이 했어요. 농림부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당초 저희들 지원단가도 최하한으로 잡은 게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준이 ㎥당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여기 나온 대로 축사시설인 경우에는 ㎡당 12만 7,000원.
○김완근 위원 이게 최고 상한선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이 ㎡당 단가입니다.
○김완근 위원 21만 6,000원 근거는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여기 나온 대로 철근, 레미콘 같은 공식적으로 조사된 인상가격, 그것을 저희들이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인상된 단가를 고시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하다 해서 한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도 전혀 하자 없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사업들은 하나도 적용 안 하죠? 축사시설부분 보니까 당초에 ㎡당 12만 7,000원 지원하기로 했다가 자재값이 상승되니까 21만 6,000원까지 지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에요.
그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주 편하게 했어요. 김완근이란 사람이 1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재값이 올라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증액시킨 대신 면적을 줄였습니다. 면적을 줄여서 이렇게 해서 할 거냐, 양축농가는 자부담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너무 행정편의 아니냐 이거죠. 당초계획을 예를 들어 송아지 100두 키우려면 100평이 필요한데 전체사업비가 사업비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20% 줄여서 80%만 해라,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행정지원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정도야 아무나 하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원래 계획대로 지원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면적을 20% 싹 줄였어요. 이렇게 해도 할 거냐 하니까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20% 줄여서 80%만 하시오. 이런 지원이야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하죠. 너무 행정편의다 이거에요.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정리하고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양축농가 입장은 전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당 지원단가 올리는 대신에 면적을 줄였다 이거에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안타까운 게 이것을 해결하려면 예산확보를 더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화시키고 물량을 그대로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보조사업으로 준 것을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나름대로 담당과장, 계장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또 농가의 의견도 받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것을…….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이것은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정도 해결방법이야 크게 고민 안 해도 답이 나오죠. 면적 줄여서 이렇게 하시오 하는 거야 머리 맞대서 고민 안 해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김완근 위원님은 농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업은 어쨌든 마무리 시켜야 될 거고 또 집행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고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보면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기에 위탁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위탁교육비가 대행사업비로 올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719페이지 보면 사단법인 제주지역 농업발전연구소하고 금년 3월에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 위탁시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밑에 제주대학교, 농협, 한농연 도연합회, 이것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은 도하고 사단법인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하고 위탁협약을 하고, 실제 교육시키는 장소는 자료에 나와 있는…….
○양승문 위원 이게 균특사업인 모양인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해마다 합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위탁기관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개방화 대응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억 원 계상되었는데 삭감해서 농업인 공동이용 농기계 보급으로 예산 돌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를 대여해 주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설명서 자료 보니까 13개 읍·면 농업인 단체에 사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읍·면에 주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에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생산자단체도 보니까 농촌지도연합회가 있고,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여성농업인회도 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아까 거론하신 그런 단체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할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관장할 게 아니고 이것을 하루빨리 센터별로 보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원 따로 도 따로 하지 말고, 이것은 물론 사주는 겁니다마는 사주어서 그 사람들 받아도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지원,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가공식품 개발을 7월 15일까지 접수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접수 중에 이렇게 25%나 싹둑 잘라버려도 됩니까? 사업을 축소시키는 겁니까? 당초에 4억 원을 하려다가, 사업을 집행해서 잔액을 했다거나 앞으로 사업을 축소시켜서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접수 중이고 사업이 선정 안 되고 확정이 안 됐는데 1억 원을 삭감시켜야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억 원 삭감하고 3억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1차산업 분야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1억 원 정도야 도로개설 포장 하나 안 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전시성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1차산업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 수 있어야지 1억 원이 없어서 아직 사업 책정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삭감시켜서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게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부의 예산방침이 어느 정도냐 하면, 내년 예산도 보니까 올해 예산의 30%를 삭감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경상비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민이 어려운 게 뭔가 알면서 일률적으로 30% 삭감하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역마다 달라서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시키고 전혀 계상 안 시킬 부분은 안 시키고, 추가시킬 부분은 추가시키는 것인지 농업분야도 30%, 수산분야도 30%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저도 집행부 공무원을 했었습니다마는―책임자가 선심성예산에, 눈에 보이는 예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뒷전에 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 문정동 제주농업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 2억 5,000만 원 계상했다가 3,000만 원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모양인데 철거 배경이 무엇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업무보고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군데 직판장을 경영했습니다. 문정동하고 서초동. 서초동은 요번에 보고 드린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문정동은 서울특별시 체비지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테니까 그것을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땅 임자가.
○양승문 위원 장사가 안 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장사는 잘 되는데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쪽에서 얘기하면 계속 연기해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오다가 도저히 더 이상 연기 안 되겠다,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철거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지식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센터로 ‘제주마씸’ 1,2,3,4호점 했다가 폐점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관이 지식경제국이 되면 농업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다 합쳐서 공동으로 전시장도 만들고 규모 있게 이렇게 하지 않고 각자 담당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막연하게 이거하자, 이 부서도 저 부서도 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종합해서 하나를 짓더라도 규모 있게 지어서 거기에다 제주자치도에서 나는 모든 농수축산물을 전시 판매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일반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판매장을 국별로, 과별로 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실·국장 회의 때라도 얘기해서 하나로 규모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아까도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밭작물 집하·선별·포장센터지원을 삭감해서 농산물 마늘집하장, 채소류 저온저장고 시설, 채소류 세척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지역만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이겁니다. 똑같은 작목을 생산하는 지역에 고루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얘기한 사람은 올리고 안 한 지역은 팽개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건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좋다 말입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작목을 생산하는 곳이 다른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얘기하면 그쪽에 우선하고, 얌전히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감귤 토양피복(타이벡)지원 예산은 다 삭감시키고―국비지원 사업인데―고당도 과실생산 토양피복 지원 사업은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어디입니까?
○양승문 위원 277페이지. 감귤토양피복(타이벡)지원은 삭감되고 있고 고당도 과실생산 토양피복 지원사업은 새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이 변경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사업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원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FTA기금으로 되었고, 두 번째는 종전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완근 위원님도 칭찬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서 힘내서 일 하겠습니다마는 부담비율이 50 대 50으로 된 것을 이번에 20% 늘려서 보조를 70% 하고 자체부담을 30%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축정과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흑)우 고급육 출하 장려 해서 3,800만 원 계상했다가 1,000만 원 남기고 2,800만 원을 싹둑 잘라버렸는데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량을 190두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에 흑우가 전부 해서 500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출하하는 두수를 예측해 보니까 저희들 추정 50두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켜서 다른 쪽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친환경선도농가인센티브, 이게 비닐피복재도 그렇지만 가구당 37만 5,000원 씩 그대로 주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것을 갖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인센티브로 37만 5,000원 정도 기준 범위 내에서 자재, 골분이라든지 쌀겨라든지―아까 검토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비닐피복이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원하는 금액 범위가 1인당 37만 5,000원 범위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골고루 나눠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골고루 나눠주는 예산.
그리고 727쪽에 보면 농산물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은 어떤 업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산물가공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김치가공도 있고 두부제조도 있고, 장류와 젓갈류도 있고.
○좌남수 위원 한 개 업체에 1억 원씩 가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저희들 계획은 3개소인데 1개소에 1억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치, 두부, 장류 공장에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 어려운 데도 많은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산물 가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친환경학교급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732쪽 채소류 세척기 지원사업,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배추를 세척해서 내다파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네요. 그러면 그것을 무라고 당당하게 표시하면 안 됩니까? 한경면에 가는 것까지도 결정되었는데 ‘무 세척기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떳떳하고 좋을 텐데 채소류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배추도 세척기계가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무던데 솔직하게 기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질문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요.
733쪽 보면 밭작물 기계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밑에 밭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로 나와 있는데 작목은 당근 파종과 수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기계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하나에 58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농업인생산자단체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위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생산자단체라고.
○좌남수 위원 자료에 나왔는데 생산자단체가 어디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743쪽에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지원, 여기에 자담 3억 2,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박세필 박사님이 세계적인 인물인데, 도에서 2억 원 지원해 주고 자기가 3억 2,500만 원 해서 5억 2,500만 원 들여서 연구하는 겁니까? 이런 데도 자담이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서식자체가 기타(자담)로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기술연구비로 받고 있어서 사실상은 자담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자담이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위원장 한영호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2억 원은 대응자금이고?
○축정과장 송중용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가 선정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억 원을 같이 출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담이라는 게 국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세계적인 인물한테 용역을 주는데 자부담 3억 2,000만 원을 하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의심스러워서 물었던 것이고.
721쪽에 보면 농업인 공동이용 농기계 보급 있죠? 이게 어디 가는 겁니까? 지원대상은 읍·면 농업관련단체 13개 지역인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 농업인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단체에 대여를 하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법인이다 뭐다 해서 농협까지도 전부 들어가는데, 농협 같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부담 40% 하면 빚만 생기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대상 보면서 해 주어야지 무조건 40% 자부담 시키고 50% 자부담시키면……. 그래서 농민들이 빚이 많은 겁니다. 어려운 단체라면 80%를 지원해 준다든가 100% 지원해 준다든가―이 사업이 아니더라도―순수한 농업인단체, 수익단체가 아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일률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빚만 생긴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수익단체, 거기에는 제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좌남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농업인 공동이용 농기계 보급사업, 농업기술원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금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고가의 농기계를 농가들이 구입하다보니까 농가부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들에 임대를 주어서 농가들의 농기계구입비를 줄여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집행당국에서 농기계보급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과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행정에서는 기술원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장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국의 농기계보급사업은 결국 자부담 40%가 농가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자치도 농가부채가 호당 5,000만 원이 넘어서……. 이것도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각 지역에 알맞은 농작업기들을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원하고 친환경농축산국이 과연 어느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보급하고 이용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이냐. 이것을 해서 한쪽으로 사업을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은 임대사업 쪽으로 예산을 집중 배정해서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면 농기계 보급사업에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왜냐 하면 농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고 감가상각도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농가들이 새로 필요해서 구입도 해야 되지만, 과연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농가에 맞는 것인가. 똑같은 사업을 분산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아주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경제회의도 하고. 할 때마다 농기계 관계가 계속 나옵니다. 기존에 대여하는 방법으로도 농기계문제가 해소되지만 새로운 방법을 해야 도움이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주신 관계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축정과장님, 자연농업축사시설비 시범사업이 기정예산에 8억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재값이 인상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증액 안 되고 삭감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사실 자연농업축사관계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일부 삭감조치를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시설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반 돈사시설과 전혀 다른 형태의 입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더구나 육지부 자연농업학교에 2주 정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농가들이 사실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일부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4개소 선정했습니다. 한림, 구좌, 대정 등 4개소를 선정했는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 1억 원을 삭감하더라도 7억 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원에 상당하는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4개소는 되었는데 현재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고. 삭감됐지만 잔액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유관한 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낙농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도 일원에 1개소인데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죄송합니다. 도 일원이 아니고 그냥 1개소인데, 지금 제주자치도에 낙농작목반 1개소가 있습니다. 제주축협 산하 낙농작목반이 있는데 공동으로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기에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단지는 낙농업을 하는 젖소농가들의 목초지에 지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분들이 특정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정과장 송중용 현재 작목반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 작목반이 갖고 있는 목초지에 기계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청보리생산단지 조성사업은요?
○축정과장 송중용 사실 이번에 소고기 대응이라든지 사료가격 폭등에 있어서 우리 도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조사료 사업 중에서도 청보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100㏊ 하는데 앞으로 500㏊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사실상 문제는 하고자 하더라도 장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보리생산단지가 조성되면 장비하고, 그 중에 일부는 종자대, 제주자치도에서 종자가 거의 생산되지 않아서 육지부에서 생산된 종자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밭작물 대도시 시장출하 물류비 기정예산에 있었던 2억 원을 전부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금년도 월동채소류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되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삭감사유가 적혀 있는데, 앞으로 5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도 금년 내에 출하할 밭작물들의 생산량 예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억 원을 책정했다가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100% 삭감해서 농산물가공업체 HACCP 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동작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고, 올해 가격이 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내년 1,2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정도는 사업시행 추진 중반기에 삭감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확보한 예산은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5,6월에 궂은 비날씨로 인해서 마늘, 양파 수확기에 농가들도 어렵고 수매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삭감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월동채소의 생산 시기나 출하시기가 겨울철, 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시기적으로 예산 투여기간이 내년도에 된다는 판단에서 사업비를 삭감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시기적으로 일찍 사업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새로운 사업비로 반영시키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말씀한 것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밭작물 대도시 시장출하 물류비 지원이 월동채소류를 위해서 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작물이 제일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월동채소류는 그래도 육지부 기상관계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무슨 단점이 있느냐 하면 대량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작물은 아예 육지부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월동채소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담당하는 계장님 계십니까?
○농산물유통담당 박일홍 친환경농축산국 농산물유통담당 박일홍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올해 봄 양배추, 봄 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었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박일홍 양배추나 당근은 평년 대비 60%에서 80% 가격으로 형성됐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 보십시오. 봄 양배추, 봄 무를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담당 박일홍 지원기준은 대도시 경락가격이 일주일 이상 생산비 이하로 내려갔을 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봄 채소류는 가격형성 자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육지부에 보내 보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무 같은 것은 AI 때문에 가격형성도 안 됐었고.
○농산물유통담당 박일홍 무 같은 경우는 평년 가격 유지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인데, 아예 소비가 안 되어서 거의 폐작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올해 봄 무, 봄 양배추 가격현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작년에 무도 겨울 무가 초반에 되다가 AI 터지니까 가격이 전혀 형성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봄 무까지 그냥 연결되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제가 계장님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현장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속기록 가지고 가서…….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 친환경농장가꾸기 예산이 3,000만 원 있는 것에서 2,000만 원 삭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삭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소비자 호응도 받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친환경급식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의도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것인데,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가 안 되고,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2,000만 원 정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촌지역 같은 데는 소위 텃밭이라든지 확보가 용이한데 도시지역에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시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여기에 클러스터 구축해서 지원체계 구축한다는데 도하고 교육청, 농협, 학교 이런 쪽에 어우러져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 도가 목표하는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단히 기여할 것 같은데 그런 맛도 보여주지 못할 만큼 이렇게 2,000만 원 삭감하는 게 다른 데 예산 써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여러 기관이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장려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1억 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쿼터 감축에 따른 겁니다. 10%를 절감하도록 의무적으로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 상황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사업을 판단했을 때 그 예산을 가져야 되지만 삭감을 시켜서 사업을 아예 못할 상황은 안 될 것이다 해서 최악의 경우만 피하는 방법으로 비상조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1억 원을 삭감시키지 않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삭감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을 추경에 마음대로 바꿔 쓴다는 얘기입니다. 삭감하고 조절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냈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못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쓸 예산을 먼저 결정해서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 요인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별도의 예산으로 이것을 쓰는 것이지 기정예산을 잘라서 추경에 쓰는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 방법이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다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차 추경하는 것이 지금 6월밖에 안 끝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사업비를 집행해 보니까 남더라, 이것을 다른 데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해될지 모르지만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옆에 보면 274페이지에 밭작물 대도시 시장출하 물류비지원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 원 있던 것을 모두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뭔데. 월동채소류도 남아있고 감자 같은 것도 각광받는 작목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나오는 감자는 전부 저장했다가 나중에 나오지만 제주자치도 감자는 어떻게 합니까? 초봄에 땅에서 파서 신선도가 엄청나게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물류비지원 안 하고 이것을 전부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봄 되어서 돈 없으면 내년예산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기정예산을 전부 없애버린다, 이것은 숙고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의회에서도 심의를 했던 것이고, 또 지사도 그렇게 해라해서 승인된 거거든요. 그것을 추경 때 와서 전부 없애버린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원칙에서는 옳은 게 아니에요.
다음 274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문정동 제주농축산물 직판장 철거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철거된 사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3년 5월 7일 구 내무부에서 시도지사 회의 때 농촌경제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의 일환으로 5개 시도에서 서울시에 얘기해서 서울시 체비지를 대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된 체비지에 농산물직판장을 지어서 개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장을 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른 용도로 불가피 써야 되겠다, 서울시 땅이니까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 의사보다도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철거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서울시하고 제주자치도하고 자매결연 맺어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서울 문정동에 농축산물직판장 철거가 있으면 그래도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야 되거든요. 순순히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서 나가라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직판장 운영할 거냐, 그래서 대체토지를 받든가 해야지 공원 만든다고 하니까 철거해 버리겠다,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14년 동안 쓴 건데 14년 동안 쓰면서도…….
○김행담 위원 14년 동안 썼으면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금방 말해서 금방 저희들이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사이에도 확인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의원님들, 우리 지역출신 서울시 의원님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앞세워서도 하고 별별 노력을 다해서 버텨오다가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한 겁니다.
○김행담 위원 한번 가졌다가 빼앗기면 다시 못 갖는 것이 땅인데, 이런 철거작업 할 때는 반드시 대체토지를 양도받아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고 동조해 주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섭섭하지 않느냐, 너무 잘못됐다.
279페이지에 재래가축 흑우 실용화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당초 사업물량이 190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물량이 50두 정도가 추정되어 있어서 일부를 삭감하고 다른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279페이지에 한우고급육 출하장려, 이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같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량에서 실태조사결과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 활성화해서 280페이지인데 이것은 또 추경에 5,000만 원 올려놓고 있고…….
○축정과장 송중용 보들결 제주한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까지 한우브랜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름이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2개년의 준비를 거쳐서 제주축협과 서귀포축협이 연합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드디어 5월 16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야 괜찮은데 육지부 대도시 소비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지부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280페이지 보면 또 다시 FTA대응 대도시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6,000만 원을 삭감해버리거든요. 그래서 280페이지에 보면 제주산 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도 2월에 제주축산물유통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개월밖에 안됐거든요. 5개월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쪽에 지원하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몇 페이지입니까?
○김행담 위원 280페이지요. 제주산축산물 유통활성화지원해서 추경에 5,000만 원 하고 있잖아요.
○축정과장 송중용 도비 3,000만 원?
○김행담 위원 예.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대도시에 축산물소비촉진 행사, 유통활성화 세미나 홍보물제작, 어쨌든 제주산 돼지고기가 육지부에 72%가 나갑니다. 이것을 좀더 육지부에 판촉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주산축산물유통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말이 잘 안 맞는 게요. 이렇게 제주축산물유통협의회가 구성돼서 여기에도 추경에 돈을 지원하겠다, 보들결도 하겠다.
○축정과장 송중용 보들결은 한우고기고 그래서 이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제주축산물 유통활성화는 돼지고기 중심으로 유통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종이 서로 다른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는 이러다가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축정과장 송중용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280페이지 청정종계생산 기지화사업인데 어디에 선정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AI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육지부에서 전면 반입금지 하다보면, 우리 제주자치도가 자급률이 17%밖에 안돼서 어차피 제주자치도에 종계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시에는 문서를 띄웠는데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행정시의 예산확정이 되기 전에 일단 신청을 받아보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고 이미 행정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나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양계사업,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조천읍에서도 어느 축산 하는 분이 선흘에 가서 양계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전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화장을 갖고 싶어하지만 과연 그 지역에 수용할 곳이 있는지 잘 검토돼야 될 게 아닌가. 자칫 잘못해서 예산은 올려놔도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더 많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이유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기피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영리가 되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이거 받아들이면 오염만 있지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반대하는 겁니다. 최신공법에 의하면 냄새 하나도 나지 않게 한다지만 그 말을 믿는 주민이 없거든요. 양계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계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문제점에 봉착할 게 아닌가.
○축정과장 송중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사실상 조성을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부화장, 종계장, 육성장해서 한 세트로 하니까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로 할 경우에는 아닌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계장, 부화장, 육성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화장입니다. 이 부화장만 먼저 시설하고, 이것은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계만 갖다 놓고 병아리를 부화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계획하는 것들이 큰 문제 없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김행담 위원 부화장만 해 놓으면 누가 양계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기존 양계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페이지에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인데 유기질비료화 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독려하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제주농업을 걸머지고 나갈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에 돈을 정말 줄여야 됩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축정과장 송중용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이 일괄적으로 일부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유기질비료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전혀 이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내용은 자담을 더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계획대로 해 놓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유기질비료화 사업 문제는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친환경과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청정환경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에 잘 이용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화학비료 40% 줄이고 제초제 50% 다운 시킬 수 있느냐, 그런 데 관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어떤 경우도 침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자연농업 축사시설 시범사업이 있는데 사업장이 다 결정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산은 남아있는데 일단 희망자 중에서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한림 두 군데, 구좌 한 군데, 대정 한 군데.
○양승문 위원 자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젖소농가 지원사업은 낙농가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낙농조합에 가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조합입니다.
○양승문 위원 조합에서 또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종돈사료구입비 추경에 요구한 거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예, 사료비 인상분…….
○김완근 위원 얼마 요구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전체적으로 4억 161만 6,000원…….
○김완근 위원 종돈, 어린돼지, 젖먹이해서 전체 몇 마리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사육두수가 4,300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 종돈이 500마리, 어린돼지…….
○김완근 위원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고, 전부해서 4,300마리?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축산진흥원에서 시범적으로 사육하는 종돈, 어린돼지 다 합쳐서 4,300마리에 사료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4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주자치도 양축농가가 이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에서 자료 뽑은 거 보면 나오는 거죠. 4,000두 돼지를 키우는데 4억 원의 사료비가 더 인상됐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사료비가 동기대비 48%…….
○김완근 위원 축산진흥원 같은 기관은 사료값 인상하면 예산요구해서 사료구입해서 사육하면 되는데 양돈농가는 단적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양축농가는 특별한 대책 없이 손해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료 보면 4,000두 키우는데 4억 원이면 비례해서 답이 나오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에서 뽑은 자료가 정확하겠죠?
○축정과장 송중용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사료값 급등으로 인해서 양축농가가 상당히…….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김완근 위원 양축농가에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해 준 거 말고 진흥원처럼 사료구입자금 보조주는 거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소하고 젖소는 초지대부료도 지원하고…….
○김완근 위원 그것은 사료값 지원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도정질의도 했지만 대부료 인하가 사료값 지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쓰고 있는 사료가 연간 30만 톤입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사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산진흥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종돈과 액상정액을 50% 인하해서 공급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김완근 위원 사료값 부분 지원한 거 있냐 하니까 무슨 액상 얘기하고 대부료 인하 얘기하십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농가들의 어려움을 그런 쪽으로라도…….
○김완근 위원 사료값 부분에 융자말고 보조로 지원한 거 있어요?
○축정과장 송중용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없으면서 왜 그러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진흥원 아닙니까? 진흥원이면 이렇게 사료값이 인상되면, 앞으로 사료값이 인하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뭔가 대응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료값 올라가면 기관이니까 예산요구해서 관행대로 배합사료로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겠지만 진흥원 정도 되면 이렇게 사료값이 인상된다 계속 앞으로 시범사업 하려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사료를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료값을 감당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는 사실 조사료로 대체하기가 곤란한 동물 아닙니까? 돼지는 아시다시피 천생 배합사료 내지는 곡물사료로 대체를 하고 일부 대체를 한다고 해도 극소량 몇 % 이내로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HACCP을 인정 받으면서 사양관리 부분에서 가장 사료도 효율성 높게 하고 관리를 잘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을…….
○김완근 위원 주위환경을 개선하면 기존 1㎏ 투여하면 1㎏ 증액되는데 700g만 투여해서 1㎏ 증액되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래서 표준지침서를 이번에 만들어서 전부 농가에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대여사료 부분은 전혀 연구하거나 대안이 없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료 자체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상 돼지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위가 하나인 단위동물인 경우에는. 돼지나 닭 이런 것은 허실을 막고, 낭비되는 요인을 막고 해야지 조사료나 다른 것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완근 위원 흑돼지는 자연방목해서 키우는 데도 더러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일반 번식기나 생산종돈이나…….
○김완근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진흥원쯤 되면 이 시대에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사양관리 부분은 이번 예산에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해서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극복할 수 있게끔 전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돼지표준 사양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김완근 위원 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육환경을 개선해서 증체를 더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곡물값이 계속 올라가고 사료값이 인상되면 그것에 대해서 진흥원쯤 되면 대여사료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마냥 이렇게 갈 거냐는 얘기죠.
다음에 축정과장님, 종계생산 기지화사업,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앞으로 제주자치도에 특히 양계나 오리를 사육해서 뭔가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면 종계생산기지를 만들지 않으면, 매년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간도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자치도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 도 행정이 앞장서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행정에서는 업자한테 민원해결 해서 오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되, 전체사업비가 40억 원입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도비에서 5억 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30억 원은 자부담이고?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완근 위원 신청한 데 있어요?
○축정과장 송중용 40억 원, 5억 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40억 원은 종계장, 부화장, 육성장 이렇게 세트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부화장부터 먼저 한다면…….
○김완근 위원 부화장만 5억 원 지원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은 신청을 받아봐서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40억 원 중에 도 부담은 5억 원, 35억 원 자부담, 내가 보기에는 행정이 어떤 사업비를 보면 80% 보조―기금 사업은 좋습니다. 기금사업은 50대 50이니까 좋은데―지방비 보조사업비를 보면 너무 맞지 않아요.
80%, 60%, 40%, 50%, 도대체 내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다. 중앙정부 예산에 FTA 기금사업은 비율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따르면 되지만 지방정부 보조사업들 보면 너무 형평에 안 맞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40억 원 사업비 중에 도에서 5억 원 보조하면서 당신들 알아서 해 봐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5억 원 보조 주면서 도에서 간섭은 다 하고 지역주민 동의 받아오라고 하고…….
○축정과장 송중용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트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화장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완근 위원 부화장만 1차로 한다면 부화장사업비가 예를 들어 10억 원이다, 10억 원 중에 이번에는 추경에 5억 원 확보해서 5억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전체사업비 40억 원 중에 5억 원 보조, 35억 원 자부담해서 해라. 제주자치도에서 이렇게 해서 할 농가 있어요?
○축정과장 송중용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종계장만 하자, 뭐만 하자 하기 전에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금년도는 종계장 먼저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10억 원이다, 40% 보조, 4억 원 주겠다, 나머지 6억 원 자부담해서 해라. 다음 차년도에 뭐해라. 그래서 3개년, 5개년 계획 세워서 도비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에 준해서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준 원장님, 그리고 김병학 소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무실도 굉장히 멀고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나 과장님 선에서 하고 계장님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국장님과 조덕준 원장님, 김병학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국 경제정책과 소관 현장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에 10억 9,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 소관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등 19개 사업에 10억 9,100만원을 증액했고, 예비비로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변경사항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넓미역 자원분포 및 생태 등 실태조사 사업비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 부분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한영호 방금 좌남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해서 고유가시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송중용
- 농산물유통담당 박일홍
- 친환경농업담당 김충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과장 김두호
- 수산정책과장 강문수
-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 항만개발과장 허삼영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