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10월 28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3. 현장방문의건

---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좌남수 의원 외 9인 발의)(좌남수·오옥만·김행담·한영호·오영훈·지하식·김혜자·양승문·김완근·김순효 의원 발의)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3. 현장방문의건

---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 및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좌남수 의원 외 9인 발의)(좌남수·오옥만·김행담·한영호·오영훈·지하식·김혜자·양승문·김완근·김순효 의원 발의)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좌남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조건이 열악하고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선박 자체가 고가이고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육상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서와 도시간의 교류증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최고운임제를 적용하여 5,000원이면 도시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임지원이 도서주민에 한정하고 도서를 방문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운임이 1만 원을 초과하는 도서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체류형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임의 지원대상은 내항여객선 이용자 중 도서주민이 아닌 자로, 운임의 지원기준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객선사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와 선사간 협약업무를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업무 협약 사항에는 사업자의 할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도서지역 교류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일반인에 대하여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금방 뽑을 수 있을 겁니다. 2007년도 도서지역, 일반도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출입현황 금방 뽑을 수 있죠? 지원상황. 추자, 우도, 비양도, 마라도, 이렇게 해서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내방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 금방 나오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금방 안 나올 겁니다. 마련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담당 실무자 오셨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추자도 것은 준비됐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타지역 것도 자료가 금방 나올 거니까 조례 심사하기 전에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쉽게 하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금방 안 나올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자료인데 그것을 준비 안 했다고 쉽게 대답을 하시면…….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추자지역의 것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것을 준비를 안했으면 국장님이 여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쉽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준비된 자료는 일단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좌남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조례안은 추자도 지역 방문객을 증가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연간 약 6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여객선운임 지원사업은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2009년도 경제성 분석을 한 후에 하여야 하므로 조례 공포, 시행시기를 늦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단 국장님 의견 잘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예.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2009년도라고 했습니까? 아까 뭘 하면서 한다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경제성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2010년부터 시행해 달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내년 7월도 될 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조례 공포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제정과 동시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고 공포…….
○양승문 위원   모든 법령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금 예산 확보도 없고…….
○양승문 위원   공포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시행시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법령을 본 적도 없고. 좋습니다.
   이것은 추자주민들은 해당이 안 되고 추자를 방문하는 추자 이외의 내방객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추자도서주민들은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한 대로 5,000원으로 해서 왕복 1만 원.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정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외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요즘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복지안전위원회 쪽에도 보니까 결손가정에 대해서 1인당 8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한 것인지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제주경제가 그렇게 나아져서 줄 수 있는 여분의 돈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결손가정이라는 게 파악되었으면 1만 명이면 80억 원 정도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민박을 하는 쪽에 수도요금을 낮춰주고 전기요금을 낮춰주자는 것인데 결국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민박을 어떻게 농어촌 지역의 무엇으로 보느냐 해서 대두됐던 적도 있고, 오늘 보니까 우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우리 제주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도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금년 4%, 내년 3%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예산이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서 웬만한 사업들 다 취소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조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는 했는데 과연 이것이 큰 영향이 없을까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도 동의를 했는데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도의회가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서는 상당히 행정부와 우리 도의회가 마찰의 소지가 있고, 또 이런 조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집행부에서 말한 대로 내년도까지 보자 하는 것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요번에 결손가정만 해도 그래요. 1인당 8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민박하는 집도 그 당시에 민박을 할 때는 전부 희망해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도의회에 기대어서 어느 의원이 발의하니까 한 2년 끌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제주계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금년에 추자방문의 해로 해서 지금 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고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국장님이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서 경제성 분석 등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아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6억 원을 해서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자 방문의 해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 국장님의 뜻은 내년도까지 조례 없이 지원을 해 보고 정확한 분석을 해 봐서 필요하면 2010년부터 조례를 발효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게 옳은 말씀입니까? 조례가 없으면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사항이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데 예산이 없다, 경제성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만 해도 경제성이 분석된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경제성은 식당 손님 몇 사람 방문한 것 이렇게 됐는데…….
○좌남수 위원   몇 사람 증가한 줄 아십니까? 100% 이상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인원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매출액도 배 이상 증가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도서지역도 잘 지원을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도서지역은 5,000원씩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 영토는 부속도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열차요금 등 모든 것을 할인받는데 정부에서 왜 비행기요금은 할인 못 받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해줄 만큼 해 주고, 제가 정부에 소송을 할 겁니다. 헌법소원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작은 뜻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뽑아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 다니고 있습니까? 필수교통수단인 항공, 여객선 운임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도서지역에 못해주면서 정부에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헌법소원을 준비하다가 중단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놓고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 시행시기를 늦추어 달라, 선심성으로 1년간 더 줘보고 하겠다. 이게 과장 마음대로 1년간 더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정신상태부터가 도의회를 무시해도 한도가 있게 무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한 번 더 지원해 보고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지금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자도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 한번 추자방문의 해로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 한 번 더 지원해 주어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신중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게 안 되면 조례를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하다가. 왜 선심성 행정에 몸이 굳어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섬 지역 사람에게는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군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에서 부모님 뵈러 갔다 올 때 4만 5,000원 주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시내에서 4만 5,000원 주고 부모님 뵈러 가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주자치도 제주시밖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추자도 주민이 추자도 고향에 갈 때는 5,000원이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입니까?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부모님 만나러 갈 때 5,000원이면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행정이 어두우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국비사업을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추가적으로 올해 추자도 방문의 해로 하는 것 있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위원장 한영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위원님께 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는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자도지역주민에 한해서는 5,000원만 내면 그 외의 요금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하는 조례는 추자도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 제주시 사람이나 관광객이나 추자도를 방문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추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끝내버렸는데 원래 본적을 추자에 두고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거주지가 제주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시인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농산이라면 농촌지역 주민들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일반 시, 읍면동지역은 혜택이 안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제주시 행정권에 살면서 5만 원 가까이 주어야 부모님 만나러 간다는 게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 6억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시행한 것인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4억 3,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 시에서 한 것인데 면에서 얻은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173% 증가되었고, 숙박업이 133%, 낚시어선업 75%, 참굴비   판매가 949% 확대는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어장이 황폐화되는 과정에서 1년에 6억 원 정도 지원해서 추자면민들이 그래도 활기 있게 살아간다면 지원해 줄 만한 것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 1년 전망을 보면서 2010년부터 하겠다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늦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 돈 6억 원 가지고 재정분석 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재정분석하고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위원님 말씀 중에 추자도에 부모님을…….
○양승문 위원   몇 억 원, 10억 원씩 팍팍 지원해 주면서 추자면민이 2,3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돈 6억 원도 못 쓰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제주자치도민이 부산 가는 것도 지원해보자는 의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비행기가 어려우니까…….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차차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추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상당히 효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1년 동안 늦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시기만 좀 조정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국장님, 2008년도 지방비 6억 원을 확보해서 4억 3,700만 원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 확보하고 지원한 근거는 어디다 두는 겁니까? 조례도 없는데. 지원근거가 뭐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조례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6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자도에 지원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주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김완근 위원   시에서 해도 어쨌든 제주자치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시 사업은 도 사업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해운법」에 해당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해운법」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했다?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좌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확실히 제정하는 조례 공포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면 되잖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에 동의를 안 하십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동의를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공포를 1년 늦춰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아홉 분 의원님이 동의해서 오늘 심사하는데 1년 후에 다시 발의할 겁니까? 공포시기를 늦춰달라고 하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공포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고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공포시기든 시행시기든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면 공포해 놓고 부칙에 시행시기를 1년 후에 한다고 정하라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아까 법령인가 훈령이라고 했는데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지방비 6억 원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 6억 원 정도면 소화되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통과시켜도 지방비 6억 원 정도면 이 조례내용에 포함돼서 지원이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조례 공포 안 되어도 지방비 6억 원 확보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2008년도에 했던 사업을 2009년도에 안 할 겁니까? 2008년도에 해 보고 아까 효과가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시행해 보고 시행 안 할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산보다도 그런 분석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분석 없이 2008년도에 지원했잖아요.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서 공포하고 2008년도에 기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예산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조례로 확실한 근거를 두고. 그러면 국장님과 과장님 일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요. 2008년도 지방비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이 사업을 시행 안 했던 첫 사업이면 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6억 원이나 7억 원 정도 소요되니까 고민을 하겠는데 이 조례 없이도 어쨌든 훈령이든 법령에 의해서 2008년도에 지방비 6억 원 확보해서 4억 4,000만 원 썼잖아요. 6억 원 정도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 시행해 놓고 2009년도부터 어렵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2008년도에 사업시행을 안 한 사업이면, 지방비 7억 원 정도 부담이 되니까 재정여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방비 6억 원 확보해서 했잖아요. 앞뒤 안 맞는 얘기죠.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은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고…….
○김완근 위원   2008년도 할 때는 신중을 기하지 않고 했어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내년도 예산확보도 제주시에서 지금…….
○김완근 위원   내년도 이 사업을 조례 없으면 안 할 겁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하려고 하는데…….
○김완근 위원   2009년도 사업비 예산요구 얼마 했어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6억 원 신청했는데 4억 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 없이도 하려고 실무파트에서 검토하고 예산요구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5억 원이든 4억 원이든 그 사업비 가지고 범위 내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저희들이 2개년 간 해 보고 법을 시행하자는 뜻입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 없이도 집행하는데 조례 통과시켜서 집행하면 더 좋은데 왜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신중을 기하자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내용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단지 시행시기만…….
○김완근 위원   신중을 기하겠다는 얘기는 조례 없이도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더 편하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확보 더 할 수 있고, 더 지원하면 되는 데 무엇을 신중을 기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답변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도 못할 말을 대답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데 지금 답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던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네요.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례 없이 2008년도에 6억 원 확보해서 4억 4,000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6억 원 요구해서 4억 원 확보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고 확실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지원하면 더 편할   것 아닙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확보하기도 쉬울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제 얘기가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답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조례제정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포 시행시기만 조금 늦춰달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조례 없이도 집행해 오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을 유예해 달라는 얘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1년을 유예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시행시기를 조금만 늦춰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이것은 의원입법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집행부가 만들어서 조례를 상정시켜 주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추자도 방문의 해를 지정하면서 지방비로 6억 원을 지원하면서 9월 말까지 약 4만 7,759명의 일반인에 대해서 약 4억 3,000만 원을 지원했고, 과장님이 아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해서 식당업, 숙박업, 낚시어업, 추자굴비 판매가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4억 3,000만 원을 방문의 해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퍼센티지로만 발표를 했는데 금액적으로 산출한 것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금액적으로는 숙박업은 ’07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08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낚시어선업은 ’07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08년도에는 2억 3,500만 원, 굴비판매는 5,800만 원이었는데 2억 5,900만 원 되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4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오늘 모 일간지에도 보면 지사님이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 세 번째도 경제라는 말을 간부회의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추자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면서 행정예산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상당히 파급적 경제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게 아니라 집행부 안으로 의회에 상정되어야 할 안입니다. 다시 내년도까지 한 번 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게 아니고 이미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효과가 나타난 것이 자료로 다 증빙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내년도까지 경제성을 분석한다고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금년도에 6억 원이라는 지방비 예산을 갖고 실질적으로 지원했는데 방문객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추자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했으면 집행부의 답변이 맞는데 지원한 만큼 지역에 방문객도 증가하고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식당업이나 숙박업이나 낚시어업, 굴비판매가 증가했다는 산술적 수치도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해 본다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예산도 전부 경제쪽으로 집중한다는데 경제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시키는 효과거든요. 이것은 우리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올라올 게 아니라 해양수산국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뭐 할 게 아니라 하루속히 내부적으로 조항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은 수정을 해서라도 빨리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확보하고 추진해서 추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야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지원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큰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분석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료 있죠? 한 부씩 복사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자료하고 우리가 받아본 자료하고 100% 다르니까.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에서 식당업 몇 % 증가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식당업이 133%입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는 173%로 받았는데요.
숙박업은 몇 % 증가되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숙박업이 그렇습니다. 숙박업이 세 군데입니다.
○좌남수 위원   한 군데로…….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세 군데 합한 것이 133%입니다.
○좌남수 위원   식당업은요?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식당업이 173%입니다.
○좌남수 위원   참굴비 판매액은 몇 % 증가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347%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 939%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949%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보다 더 경제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위원님들, 혹시 저희 국장님 발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의 소견이었음을 참고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답변한 얘기를 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국장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죄송합니다.
○양승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   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와서 처음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배석하는 최고책임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식을 갖고, 속된 말로 공부도 좀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유독 해양수산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가만히 앉아있고 과장 위주로 답변하는 행태가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답변을 못할 바에는 왜 이 자리에 나왔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합니다. 일일이 국장을 상대해야 되는데 국장은 가만 앉아있고 그 밑에 과장들하고만 상대하려니까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다음부터 오실 때는 오늘의 현안사항만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나오셔서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장 얘기하는 것 다르고 과장 얘기하는 것 다르면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도중에 지금 여객선 운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례도 없는데 지원이 되느냐고 하니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이 안 되고 「해운법」에 해당되어서 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예. 「해운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승문 위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그것은 추자지역 도서민만 해당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적용대상이 그렇습니다. 법의 내용을 보면.
○양승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역주민에만 해당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연동도 일부 농촌지역이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과 간부들도 배석해 있는데 위원회 올 때는 하루 이틀 전에 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국장에게 자세히 설명도 하고 체크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난번에도 해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니까 그냥 어영부영 오는 겁니까? 이것은 예의상에도 벗어나고 도정에도 보탬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못할망정 자꾸 뒷전만 얘기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금년은 추자방문의 해니까 도와주고 내년은 안 도와주는 겁니까? 예산은 계상해 놨다고 하고. 말을 앞뒤가 맞게 현실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해야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로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얼마 전에 추자도에서 조기 축제 했죠?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지사님이 여기 가서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여객선 운임 지원관계로 해서. 그래서 박수를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보류하거나 안 됐을 때 그 부담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다 지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남수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김완근 위원이 말씀했지만 올해도 지원근거 없이 6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어 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담당과장님 말씀이 “6억 원 신청했는데 4억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라고 하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 줍니까? 당연히 이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2009년도 경제성분석,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2010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척동자, 초등학생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대체 업무를 단 1%라도 아는 사람이 답변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경고합니다. 지금 감사, 예산심의 남아있는데 이런 형태로 답변한다면 퇴장명령 내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외 9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 조례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경제성분석 등 예산확보 문제 이유로 심의보류 요구가 있어서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는 순서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실)

---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서류제출요구목록, 출석요구서, 출석대상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0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며 공휴일이 2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지식경제국 등 14개 부서 및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11월 18일 10시에 감사대상 14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개시 선언 후 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강평과 함께 감사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행정시 등은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 부서는 상임위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기관 공통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 현장 및 문서검증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측의 인사,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강평, 감사종료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외 세부진행요령 및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서류제출목록, 공통감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출석대상자로는 행정부지사 외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현장방문의건      
○위원장 한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은 당일 오전 10시에 의회현관 앞 집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 첨부)
   이것으로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두호
• 해양자원과장    오익심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