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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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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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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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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15-3번지 강완수 외 130명이 제출한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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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의건(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한영호   의사일정 제1항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가격 안정을 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감귤의 상품 규격에 관한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출에 9번과를 포함하는 여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개정할 사항이며 소관 부서에서 감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소비지 시장에서의 반응 및 해외시장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의 경우 가공용으로 ㎏당 100원 정도에 수매되고 있으나 수출할 경우 ㎏당 1,000원 정도로 10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9번과를 수출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개인별, 작목반별 수매는 금지하고 농·감협에서 일괄 계통수매한 후 물량을 각 나라별로 선별 수출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감귤의 상품 규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소관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며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감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소비지 시장에서의 반응 및 해외시장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소관 부서에서의 검토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9번과를 수출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가공용과의 수매가격 차이에 의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농·감협에서 일괄 계통수매한 후 선별 수출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가 이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인데 도에 묻겠습니다. 9번과를 수출한다고 해도 국내   내수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내수시장에 있는 감귤이 수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수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수출에 발판이 될 텐데 이것을 꼭 그렇게 적발해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9번과 감귤수출 허용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조천읍 강완수―청원한 대표자가 되겠습니다마는―외 다수 농가들이 출하연합회 회장인 환경부지사님을 면담해서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때 서명한 분들에게 회시를 했고, 또 11월 17일 도의회에서 수출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농가들의 건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이나 생산적인 측면, 유통적인 측면, 국제 무역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선과장에 선과기가 있는데 여기에 열풍기로 선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현재는 열풍기선과에 대해서는…….
○김행담 위원   규제 없습니까? 언제부터…….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2010년에 등록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행담 위원   지금 현재 허용되는 상자규격이 몇 ㎏, 몇 ㎏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규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5㎏가 있고, 10㎏가 있고 7.5㎏가 있고, 5㎏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3㎏는 없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3㎏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규칙에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행담 위원   저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불로초가 상품이 아주 좋다고 해서   규격에도 없는 3㎏짜리는 반출시키면서, 그런 것은 과태료도 물지 않고 묵인해 주는데 왜 하필이면 9번과는 내수시장 혼란도 일으키지 않는데 그것만 규제하고 과태료까지 무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는 말이고. 선과장도 무허가 선과장이 많다면서요. 그런 데 제재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9번과 조금 수출하겠다는데 그것을 눈감아주지 못하고, 막말로 그러는 거예요. 눈감아 주지 못하고 점검해서 단속해야 되느냐. 내수시장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양심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겠지만 외국으로 나갈 때 포장상자부터 다르게 해서 나가버리면 국내시장에 하나도 영향을 미칠 것이 없는데 꼭 이래야 되느냐 해서 그분들 의견은 너무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무허가 선과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무허가 선과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허가 여부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0년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김행담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선과장이라는 것이…….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 현재는 무허가든 허가든 개념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행담 위원   건축하려면 전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용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눈감아 주면서 왜 9번과 조금 수출해 보겠다는데 그렇게 막아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규격도 3㎏이 규칙상에 없는데 3㎏ 불로초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안 하면서 9번과 하는 것만 와서 하느냐는 의견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품질표시를 상자에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9번과에 대해서는 규칙상으로 해서 비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단속에 있어서 9번과만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몸이 S라인이면 상품인간이고, 몸이 나처럼 뚱뚱하면 비상품인간이냐. 그것을 꼭 규칙상에 상품, 비상품이라고 놓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제한하려면 비상품감귤이라고 하지 말고 1번과를 포함하여 9번과 이상은 내수시장에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이지 똑같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감귤을 상품은 뭐고 비상품은 뭐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야박스럽다,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예를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도 한번은 짚어 볼 때가 됐지 않습니까? 0번과, 1번과, 9번과 이상은 내수시장에 반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유화시켜 주어야지 농사 지으면서 상당히 섭섭해 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농산물 갖다놓고 어느 것은 상품이고 어느 것은 비상품이냐.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번과와 9번과, 0번과와 10번과를 비상품으로 정한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서 2002년도까지는 0과와 10번과를 비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와서 유통조절명령제가 시행되면서 1번과와 9번과가 제일 가격을 덜 받기 때문에 출하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것을 비상품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1번과와 9번과는 비상품이면서 가공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공용으로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출하연합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1번과가 너무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1번과를 가공용으로 허용을 했을 때는 가공공장 가동마저 어렵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출하연합회에서 1번과를 가공용에서도 제외하고 폐기처분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1번과와 9번과가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못 먹는 것이라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감귤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1번과와 9번과를 비상품으로 정해서 시장에서 격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공론화시켜서 또 한번 의견들을 모아보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행담 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9번과가   21.7%를 차지하고 있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김행담 위원   지금 9번과가 거의 생산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것을 수출 못하게 하니까 농가에서는 난리거든요. 귤도 얼마 안 열리고 시세도 좋을 때 그것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팔게 한다면 이게 수출드라이브 정책이냐. 수출에 대해서 감귤을 푸대접하는 게 아니냐. 정말 감귤농가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수출을 하는 농가입니다. 수출하는 농가인데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을 보면 매년 감귤 5,000톤 미만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9번과를 만약에 수출한다고 하면 10%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약 500톤 정도 9번과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00톤이라는 숫자는 전체 감귤량에 대해서는 0.1%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9번과가 올해는 20% 이상 됐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50만 톤의 20%면 10만 톤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500톤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숫자인데 이것을 터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만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행담 위원   수출은 형평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에서 나가는 감귤은 우리 내수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의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수출을 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당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500원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수출하는 가격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공용 감귤은 9번과를 8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420원 나는데 수출하는 농가는 420원을 500톤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다른 전체농가는 80원에 전부 파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른 분들이 가공용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하는 농가만, 거꾸로 말하면 수출하는 농가만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말로도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의 수출정책이 강공 아닙니까? 수출은 어떤 경우라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말은 거창하게 수출 장려해야 된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은 잘라버리면 농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도에서 이게 조례사항이 아니고 규칙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에게도 큰 실망이 안 가도록 좋은 검토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이 청원이 된 사항이고 여러 번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송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그쪽 농가책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한번 면담도 해 주시고, 토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설득시켜 주셔야지 공문서 하나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너무 무성의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한번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도 해 주시고 부득이 이렇게 된 사정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 의원 활동도 할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번에 조천읍에 직접 가서 작목반장님들 상대로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분들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책임성 있는, 그분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출농가와 가공용 납품농가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생산자 단체인 농·감협에서 일괄 계통 수매한 후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게 되면 차액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당연히 농가에 들어가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러니까 어떤 농가 것을 사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농가한테만 이익이 가고 다른 농가한테는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한영호   여기 검토내용에 보면 제주도 전체 것을 농·감협에서 일괄 계통수매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출을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거죠. 제주도 전체 농가를 하는 것이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전체 것을 사서 다 수출을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5%밖에 수출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한영호   그런 얘기는 말씀이 되는데 수출농가하고 가공용 납품농가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논리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수출국가는 주로 러시아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러시아하고 동남아도 있고 캐나다도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중간에 말 들어보면 9번과를 선호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값이 싸니까 선호하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국장님하고 뒤에 앉아계신 윤창완 계장님 등 몇 분하고 농협장님하고 러시아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갔다 와서 비디오 찍어 온 것을 직접 봤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9번과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6,7,8번 정도 선호하고 그 밑에 것도 선호하는데 지금 9번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전체 생산량의 20% 정도가 9번과라고 하면 금년도 생산량이 55만 톤인가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11만 톤 되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500톤 수출이라면 이것은 0.5% 미만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일규격을 따져서 상품성을 따지는 것이 있습니까? 감귤 말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과일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정한 것은 감귤만 정했고 나머지 과일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너무 작은 것과 큰 것은 버리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일 규격으로 상품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친환경 아니면 맛으로 상품을 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우리가 규격으로 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선별을 할 때 크기구분으로 선별을 하다보니까 제일 가격을 안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청원내용도 보면 농가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마지막 관측조사.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처음에 8월에…….
○김완근 위원   이번에 마지막 발표 한 것.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53만 5,000톤 플러스 마이너스 1만 9,000톤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53만 톤 중에 9번과 비중이 20% 맞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정확하게는 20%가 넘습니다. 아니, 9번과만이 아니고 9번과 이상.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9번과만 21.7%라고 말씀하시면 잘못 대답하신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9번과 하고 10번과입니다.
○김완근 위원   9번과 10번과 이상. 전체 대과 비중이 21.7%지 9번과만 21%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감귤을 이렇게 크기별로 상품 비상품 규정한 게 세계적으로 제주도밖에 없다. 2번부터 8번까지 상품, 1번과 9번 비상품, 그렇게 하는 게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감귤선진국에도 없는 제도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구조적으로 과거에 궁여지책으로 만들다보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기본적으로 당도로 선과해서 상품과 비상품으로 나눠야 하는데 제주도는 구조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선과기술을 다 바꿔야 한다. 광센서선과기가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 시설된 것은 전체 생산량 중에 20%도 커버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반시설부터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9번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지만 잘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 심정이 뭐냐 하면 감귤가격이 좋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코너를 유지하기 위해서 손해 보면서 계속 수출해 온 것 아닙니까? 십수년간. 자기네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수출 길 막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좋을 때도 손해를 감수했는데 금년처럼 대과 비율이 많은데 왜 포함 안 시키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규칙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수출농가에 한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자. 시중가격에 많이 못 미치고 손실차액이 많이 생기면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이것은 9번과하고는 별개의 사안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이나 감협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하는 농가를 정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싸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는 수출로 이익을 봤을 때 좀 적립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금년 같이 비싼 때는 그것을 보전해 주는 제도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수출하는 농협이나 감협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말 제주도 1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련의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도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감귤만이 아닙니다. 전 농축산물 수출하는 농가에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자,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손해 보는 것만큼 다른 쪽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출감귤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15-3번지 강완수 외 130명이 제출한 수출감귤 규격과 관련한 도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귤의 상품규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성 감귤정책과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출감귤규격과관련한도조례개정청원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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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기록    

•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