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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11월 28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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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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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 제주시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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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서귀포시와 제주시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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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올해 서귀포시에서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2008해양관광우수단체공모에서 영예의 대상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국과 자치행정국,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나눠져 있어 제안설명은 지역경제국장이 총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정보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인자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강왕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허창현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김동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1쪽, 오일시장 사용료 및 서귀포천문과학관 관람료 등 5,900여만 원과 사업명세서 19쪽, 항만 및 여객터미널 사용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8억 600여만 원으로 총 8억 6,5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과를 비롯한 6개 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인 경우 전년도 669억 8,800만 원보다 3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703억 3,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경우, 전년도 138억 7,500만 원보다 18.2%가 증가한 16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5,100만 원이 감액된 5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억 2,300만 원, 사업명세서 723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400만 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이용시설 유지관리 및 인터넷 회선 이용료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4쪽, 정보 이용시설 노후 PC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900만 원과 마을정보 사랑방 조성을 위한 시설 구축에 2,500만 원, 주민정보화 교육용 교재 구입 및 강사 수당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5쪽,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과 홈페이지 DB서버 구축에 2,000만 원, 소외지역 IT서비스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에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6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장비 임차료 1억 5,400만 원, 사업명세서 727쪽, 업무별 서비스 개발 및 단말기 구매 등 9,200만 원과 중요 전산자료 원격백업 체계 구축 7,000만 원, 마을 단위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4,000만 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기반시설 구축에 2억 5,000만 원, 침입방지시스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 시설 정비 3,000만 원과 생방송 중계시스템 운영 물품 및 제2청사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구입 등에 2,500만 원, 행정업무용 PC보급 9,700만 원,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및 제세에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에 6,500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접지 시설 정비에 5,000만 원, 길거리 e스포츠대회 운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에 24억 5,000만 원과 1천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3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876쪽,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7억 8,8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877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 보상에 1,200만 원,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 및 향토물산전 개최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평공업단지 화장실 시설 정비에 5,000만 원, 재래시장 유지 보수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9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관리에 2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800만 원, 서귀포 아케이드상가 영상방송시스템 기능보강에 5,000만 원, 에너지 수급 지원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에 3억 5,400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5,000만 원, 제일요양원 태양열 이용시설 보급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추진 지원에 2,700만 원과 가족과 함께 하는 별자리 기간 행사보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4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32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894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 6,000만 원과 친환경 농업 직접직불제사업에 4억 3,5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3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6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7억 2,000만 원, 강정천 상류지역 친환경 농업 실천농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대회 민간행사보조에 3,000만 원, 8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400만 원과 녹색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과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36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901쪽,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22억 4,4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 3,800만 원,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에 1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 대출지원 이자 보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시책 참여자 기본경비 7,000만 원과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과수하우스 재난방지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에 15억 원, 노지 한라봉 봉지괴복 지원사업에 4,000만 원,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 개폐기 지원사업에 1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이 되겠습니다. FTA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에 3억 원, FTA 감귤원 방풍망 설치 지원사업에 6억 900만 원, FTA 감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이 되겠습니다. FTA 감귤 우량품종 갱신 지원사업에 1억 7,400만 원, FTA 고당도 과실 생산 자재 지원사업에 18억 4,400만원, FTA 무동력 농산물 운반기 지원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이 되겠습니다. FTA 배수시설 지원사업에 7,600만 원, FTA 집수정 설치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기타 과수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 및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 기념사업 기념탑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마늘 포장 자재비 지원사업에 3,200만 원,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에 2억 원, 밭작물 관수 시설 지원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이 되겠습니다. 무 세척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에 5억 1,200만 원,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9쪽이 되겠습니다. 유채 생산 기계화 촉진 지원 5,000만 원,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 시설 지원 1억 4,300만 원, 채소, 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3억 6,700만 원,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생산 기계화 지원에 1억 원, 녹차 다원 관리 선진화 사업에 6억 8,000만 원,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사업에 3억 6,3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1쪽이 되겠습니다.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돌발 병충해 공동 방제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3억 5,000만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원, 감귤 수출 물류비 지원 1억 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저온 저장고 시설 지원에 1억 2,000만 원, 콩 선별기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한라봉 선과장 시설 및 비파괴 광센서 선과기 구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4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4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잠수 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 잠수 테왁 보호망 지원사업 등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915쪽, 잠수 탈의장 운영비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어장 관리선 건조 사업에 7,000만 원, 수산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소규모 어업 생산 기반 시설 등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 사업에 4억 2,300만 원, 패조류 투석 사업에 5억 원, 마을어장 지원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지원사업, 해조류 PP마대지원사업 등에 6,200만 원, 어선 금유용 디지털 유류계량기 설치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명품 수산물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양식 품종 다변화 종묘구입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지원 설치사업에 1억 원, 연안어선·근해어선유류비 지원 등 7억 30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2억 7,500만 원, 어선자동조타기 지원사업, 어선 자동양만기 지원사업, 멸치 처리 가공시설 사업 등에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정기 검사대비 수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중간 검사대비 수리에 4,000만 원과 어촌체험마을사무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4억 7,500만 원,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억 7,100만 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이 되겠습니다. 어항 정비보수·보강사업에 1억 5,000만 원, 도서 종합 개발을 위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이 되겠습니다. 도서 환경관리에 3,300만 원, 도서 여객선 운임지원에 6,000만 원, 가파 상동항 대합실 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이 되겠습니다. 성산포항 여객 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에 2,400만 원, 성산포항 여객 터미널 유지보수·보강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이 되겠습니다. 해녀 물질 상설공연지원사업에 5,000만 원, 해변 Sea Food 특수 시책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귀포 관광미항 천지연 주차장 화장실 이설 부지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8,700만 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바닷가 및 수중정화사업에 2,000만 원, 하천 유입 오염물 수거 처리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및 해안변 해양쓰레기 수거지원에 2,000만 원, 해수욕장 기능 시설 보수 보강 사업에 7억 2,500만 원, 연안 모래 유실방지 및 포집 시설에 2,000만 원, 남원읍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연안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해양 환경정비 사업에 5,000만 원, 어업용 유류 보관시설 정비사업에 6,500만 원, 어선 폐윤활유 회수 처리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3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 환경오염 방제 사업에 2,000만 원, 수산 농업 경영인 능력 향상 및 소득 증대 교류사업 추진에 3,000만 원, 해난 사고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3쪽,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청정축산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2,800만원이 증가한 129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1억 8,100만 원,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 제주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이 되겠습니다. HACCP 적용농가 시설 지원 및 흑우 명품관 조성사업에 3억 9,000만 원, 무항생제 계란 도외 반출 지원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구입, 기생충 구제 약품, 긴급방역약품 구입 등에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지원에 1억 7,500만 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흑우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흑우육성사업, 흑우비육시범, 흑우1천호육성 등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중열 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10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 장려, 품질 고급화 장려, 한우 비육우 육지부 출하 지원 등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기지 조성, 품질 보증 농가 지원, 한우 사육 기반조성 등에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필사업 육성을 위해 경주마 비가림 및 조련시설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이 되겠습니다. 양계·양봉 산업 육성을 위해 고품질 계란 생산, 종봉생산 및 개량 사업에 4,200만 원,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및 개량 벌통 보급 등 6,200만 원, 낙농산업 육성을 위해 낙농환경 개선 및 낙농품질 보증농가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이 되겠습니다. 양돈산업 육성을 위해 종돈 등록, 모돈 갱신비 지원 등에 9,000만 원과 양돈장 시설 현대화, 이유자돈장 설치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사업장 소득 시설, 폐사축 위생처리 시설 설치 등에 8,200만 원, 가축 방역 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품 구입에 1,000만 원, 유기동물 단속 관리 장비 및 사료 구입비에 1,000만 원, 가축 피해 방제 기동 구제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4쪽이 되겠습니다. 액포 살포비 지원, 가축분뇨 부산물 퇴비 공급 등에 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입니다. 액비 저장조 설치 및 축분액비 유통센터 지원 등에 1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사업장 냄새 확산 방지 시설 1억 원, 냄새 다발 지역 특별 방지 사업에 8,000만 원, 축산 환경 개선 및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등에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조사료 장비 은행 설치, FTA 대응 조사료 장비지원   등에 7억 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목장 원풍경 보존 초지 관리 지원, TMR사료 지원 등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 조성사업 총예산은 전년도 보다 25억 600만 원이 증가한 5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위하여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22억 700만 원과 안정용수 공급체계 구축사업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14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생산 기반 정비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과 우리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도 계획하고 있는 농수축·지식 정보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주요밭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및   조수익과 소득추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준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무, 당근, 양배추, 양파, 마늘, 감자, 쪽파 등 주요한 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촌계 냉동창고 보수보강 수요조사 했다고 했는데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그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악취저감관련 예산투자현황.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각종 특산물판매전 실적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설 시범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유채 파종면적과 예상 수확량이 판단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어촌정주어항과 지방어항에 쓰인 어항별 예산소요내역을 소상히 제출 바랍니다. 이것을 왜 파악하느냐 하면 지방어항하고 정주어항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나길래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축산분뇨저감대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문제, 친환경 첨단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 가축분뇨 운반살포차량지원비, 친환경개선비, 이유자돈장 환기시스템 설치사업 등 축산전반에 대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투입되었거나 투입하려는 예산 총액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특히 아까 불렀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각 사업별로 사업장의 위치, 사업자 명단, 영농조합법인이라면 그 구성원 명단, 시설 규모 등을 총망라해서 제출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혹시 2009년도에 신규사업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사업집행률이 50% 미만인데 다시 2009년도에 예산 요청한 것 있으면 비교해서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인증농가 있죠? 그 현황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강정천 상류지역에 72㏊ 93농가 있죠? 계속적으로 서귀포에서 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보호관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73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재배된 농산물 어떻게 팔고 있는지, 생산량하고 판매실적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한우사육농가 현황하고 두수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것만 주세요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지난번에 서귀포에 갔을 때, 약초재배단지 있죠? 약초재배단지 추진상황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부탁합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수산종묘 매입방류현황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최근 3년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양승문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안 될 것은 없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사업명세서 895쪽입니다. 도에서도 하고 제주시도 하고 서귀포시도 하는 것 같은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안덕면 1개소에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안덕면에 창고내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한지 현재 몇 년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죠? 천적을 이용한 방제사업.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면 관련전문기관하고 농가하고 행정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보조, 자담, 융자 비율을 잠깐 봤습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것은 보조가 83%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60%가 있고 FTA기금은 거의 50%가 정리가 되었고요. 지방비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보조비율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한 사항입니다. 적어도 사업별로 보조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한라봉시설사업 보니까 정확히 계산 잘했어요. 보조비율이 83%. 대부분 지방비 보니까 60% 보조, 자부담 40% 했는데 어떤 사업은 보니까 67%, 73%, 83% 제각각 틀립니다. 산출기초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재원이 많지 않아서 특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역산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이 상임위에서 전반기에도 했고 후반기에 처음 예산 심사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정말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잠깐 봤어요. 아주 계산을 정확히 잘했습니다. 사업별로 어떻게 총사업비에다 자부담, 보조비율을 정확히 계산했는지 83%짜리도 있어요, 보조비율이.
   이렇게 하면 수혜농가 입장에서 보면 하우스 짓거나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어민들이 FTA기금인지 자체사업인지 시범사업인지 잘 몰라서 “나는 하우스를 짓는데 보조를 80% 받았다.” “나는 50%밖에 못 받았다.” “나는 60% 받았다.” 이랬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올 거 아니냐.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 사업을 보니까 계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했는지 83%   보조비율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FTA기금사업은 보조비율이 50%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FTA기금사업은 50%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FTA기금 사업은 50% 이상 보조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체사업 도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너무 들쭉날쭉 입니다. 이 사업은 수혜 받는 농업인 입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데요.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위 말해서 잘 아는 분이 오면, 좀 친한 분이 오거나 위에서 누가 부탁하면 80% 보조 주고 아무 얘기 안 하면 50% 보조해 주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이거 너무한다.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금년도 보니까 더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천적사업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노지작물에는 어렵지만 비가림이나 하우스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방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했지만 후속대책이 미미한데 제가 보기에 노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노지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우스시설이 되어 있는 작목에 한해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지부 선진농가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 같은 데 담당과를 신설해서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방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비는 보니까 국비 20%, 도비30%, 자담 50%입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업에 100% 지원해서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실증시험도 하고 데이터도 뽑아내서 성공한다고 하면 전농가에 보급 확대해서, 이런 방법 아니면 친환경농업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보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기준이 없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나중에 분석해서 성과가 좋으면 많은 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분야도 더 높이기 위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네가 판단해서 정말 이게 선진농업이다, 선진농사법이다, 이 농법이 앞으로 제주도 친환경시범도하고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쪽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선진농가에 보급하고 그게 정착되면 전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 특별자치가 되어서 사업비 확보할 때 읍·면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와 토론회라도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사업에 뭐가 중요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지역민들 여론을 반영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농업 관련단체들하고는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꾸준히 대화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뭔지는 저희들이 각 과별로 리스트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다 수용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농업인이나 지역민하고 대화를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수합해서 요구한다면 2008년도 안 했던 사업 중에 2009년도 특별히 지역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전과 동일합니다. 전년대비해서 예산확보가 달라지는 게 없다 이거에요. 시대가 많이 바뀌는데 사업비 올라오는 거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국장님 뭐 있습니까? 2008년도 안 했던, 지역민들이 요구해서 2009년도 특별히 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과별로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별한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를 테면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도 다양화해 달라고 해서 특정품목에만 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고, 그다음에 콩선별기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김완근 위원   콩선별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콩선별기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김완근 위원   2007년도 지원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서귀포는 전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대형 1대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2억 5,000만 원짜리면 굉장히 기계가 큰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억 원 갖고는 구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5년도입니까, 콩에 자반병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특히 습한 지역, 감귤원 폐원해서 방풍나무가 있어서 햇빛이 잘 안 드는데 자반병 비율이 많아서 그때부터 저희 관내 농협조합장님, 행정, 농업기술원 만나면서, 그때 자반병 많은 데는 사람이 선별하는데 하루에 두 가마도 못했습니다. 그때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형태의 콩선별기가 있던데 이게 색깔선별기가 포함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 실무진에서 시중 가격을 알아봤더니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김완근 위원   5,000만 원부터 2억 5,000만 원까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제주시 관내 농협들이 콩선별기 지원한 것은 색깔선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왕 서귀포시에서 할 거면, 제가 볼 때 앞으로 자반병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콩의 연작피해로 계속하다 보면 다른 것은 그해 기상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반병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자반병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반병을 골라낼 수 있는 선별기를 확실히 구입해서 뭔가 다르게 하자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기존의 선별기 갖고는 안된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래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은 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올려놓기는 했는데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원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지역 안배하고 다수한테 조금씩 주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하는 분들이 빚만 느는 겁니다. 제대로 성공이 안 돼서 2,3년이 지나면 문닫고, 고스란히 자부담 부분이 부채로 돌아오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냥 떡반 나누듯이 나누지 말고 어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뭐냐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기계도 6억 원 간다면 6억 원 확보해서 서귀포시지역 전 콩농가에 적용된다고 하면 중앙위치에 센터농협 하나 설치해서 거기 가서 선별하는데 가마당 1천 원 내지 2천 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운영해서 2,3년 가면 투자한 비용 나올 것 같아요. 센터농협 정해서 감귤선과장처럼 건물 하나 크게 지어서, 하루에 처리 능력 보면 서귀포시 관내 전 콩농가가 선별해 가고, 사람 빌려서 하면 한 가마당 1만 원 드는데 기계로 했을 때 1천 원만 받으면 농가도 이익이고 투자비도, 2,3년이면 뽑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도움을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지금 2억 5,000만 원 올랐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억 원 계상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계값이 얼마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6억 원이 소요됩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안 갈 텐데……. 저도 알아봤는데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 정도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 밖에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반병 관련,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하려면 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99쪽 농업인턴제 및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위해서, 기술교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후견인이 되어서 농사기술을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2명인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올해는 1명을 했고 내년에는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를 테면 젊은 농업인이 한라봉을 농촌에 정착해서 배워서 재배를 하겠다고 했을 때 기술이 모자라니까 행정에서는 서귀포 관내에 있는 한라봉을 잘 하는 분이 젊은 농업인에게 기술을 지도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기술지도하면 독농가에서 실습하면서 지도받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런 경우도 있고 후견인이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할 수 있는 거고.
○김완근 위원   1,200만 원을 교육시켜준 독농가에게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균특이 67%, 도비가 33% 이것은 근거가 있나요? 한자리 숫자까지 비율이 정해졌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보조비율이 정해졌습니다.
○김완근 위원   67%, 33%…….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균특사업에 67%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관내 독농가가 선정되어 있나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업농은 표선면 성읍리 강철원 씨인데 2005년도에 후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분이 한라봉하고 감귤 분야 친환경농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남원읍 하례리에 있는 친환경인증농가인 고성민 씨가 후견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하면 교육시킨 분들한테 이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김완근 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몇 년 됐어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008년도 처음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현황 하나 주십시오. 후견인하고 독농가 교육하는 데 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서귀포천문과학관 운영 누구 담당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안동우 위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탐라대학교 내에 있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서귀포천문과학관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더니 이용객이 감소하고, 특히 그게 유료입장하고 무료입장이 있는데 무료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유료입장이고 또 어떤 때가 무료입장 대상이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개장해서 2006년도가 1만 2,700여 명, 2007년도가 2006년도보다 100여 명 줄어서 1만 2,560명, 그리고 올해 10월 말 현재 늘었습니다. 1만 4,000명…….
○안동우 위원   보니까 무료입장이 많더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계절별로 별자리 여행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제주대학교에 있는 관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계절별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관람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위탁관리하는 데도 5명의 인건비를 행정에서 지원하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우리 직원들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귀포천문과학관 운영에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도 많이 편성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895페이지,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사업, 농가들 입장에서 효과가 있다고 합니까?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입니다.
   현재 천적사업은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담배가루이하고 총채벌레, 2개종 해서 천적사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재배농가나 인근농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보면 5농가로 조사가 됐거든요. 천적을 이용한 해충을 방제하는 농가는 시설농가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안동우 위원   100%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안동우 위원   천적자체가 친환경으로 해야만, 농약살포를 안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효과는 없고 예산의 낭비만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사례도 봤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잘해서 진짜 생산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면 더 많이 확대보급 하고, 예산의 투여만큼 기대치가 없을 때는……. 평가는 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금년도 평가는 할 겁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96페이지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조성사업 있죠?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는 건데, 특정한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봤을 때는 자황벼, 흑미, 찹쌀, 흑대 등을 해서 했는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면 금년도는 한 군데가 지원됐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한 군데, 내년도는 두 군데 지원할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안동우 위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면 일정한 지역에 단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보면 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참여농가는 7농가입니다.
○안동우 위원   단지면적은요?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5㏊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는 1개소 지원하고 예산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는 2개소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1개소 지원하는데는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2개소를 지원하는데 9억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지원되는 사업들이 기계도 들어가고 작물도 재배되기 때문에 개소당 단가는 일정하게 선정할 수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된 게 시범단지조성사업에 지원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시범단지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금년도도 보면 저온저장고하고 수확기에 콤바인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생산기반시설에는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또 가공, 수확 분야는 어떤 게, 이게 목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 작년도에는 생산기반시설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유통시설로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단지는 조성하는데 1억 5,000만 원이고 다음 해 단지 조성하는 데는 개소당 4억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품목도 다릅니까? 2개소는 이미 신청이 들어 온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아닙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선정할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그래서 차별이 됩니다. 사업물량 및 기종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이 됩니다. 앞으로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부터 유통, 그런 시스템으로…….
○안동우 위원   그러면 기본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생산기반시설은 어떤 분야에 지원하고 유통·가공시설은 어떤 분야에 지원한다, 이게 딱 있고 그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가들이 원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901페이지에 농업경영자금 운영, 이것은 과거 남제주군에서 농업경영자금을 농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던 사업이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난번 친환경농축산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결산을 봤을 때도 상당히 이용이 저조하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 된지도 3년이 지나가는데 도로 이관해서 일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전무하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거의 전무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기 대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자만 차액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농어촌진흥기금이든 이런 부분에 도로 이관해서 일괄 기금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907페이지 밭작물기계화 촉진사업이요. 보니까 내년도예산이 금년도예산보다 3억 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농기계보조사업 지원을 하다가 이제는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비 지원 없이 100% 농가들의 기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농기계를 많이 지원해 주고,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대폭 감소되었습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감소된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재정운영,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안동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다양하게 원하는데, 진짜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들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금년도 예산수준은 확보해야 되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확보했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 909페이지, 농업전람회 행사지원, 서귀포화훼전람회 행사경비로 지원하는데, 서귀포시에서 하는 농업전람회 있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새로운 전람회 행사들을 만들지 말고 규모있게, 서귀포시의 농업인단체가 주관해서 개최하는 농업전람회가 상당히 자리매김이 되어 있거든요. 규모화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화훼부분만 소규모로 전람회행사를 지원하지 말고 그것과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2009년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과 같이,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한 파트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안동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는 별도로 사업명을 표시해서 화훼부분 행사지원 부분 과목을 만들 필요 없이 총괄적으로 서귀포 농업전람회 행사지원해서 세부적으로 그속에 들어가서 지원해야 되거든요. 예산서도 보면 똑같은 농업전람회를 가지고 여기 지원하고, 저기 지원하는데 하나로 해서……. 그 행사 기간에 같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이것은 화훼부분이기 때문에 개화시기를 기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가 같습니까? 그때 같이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정확한 겁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 시행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안동우 위원   이것은 처음 들어가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두 번째입니다. 2007년도에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2007년도에도 같이 했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안동우 위원   여기는 농업전람회가 괄호 열고 화훼부분만 별도로 행사비로 3,000만 원 지원이거든요. 농업전람회는 3,000만 원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전람회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과목을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세부적으로 화훼부분에 지원을 해도…….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11페이지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이요. 최근에 들어와서 제주도가 1차산업 농산물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획기적으로 해외시장을 공격하겠다는 마케팅도 만들어가고 홍보단, 개척단 이런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도가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물류비지원 예산은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예산이 감액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정책방향하고 실제가 맞지 않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을 해서라도, 재원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저는 아까 소규모농기계 같은 경우,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는 도가 도민들한테 1차산업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발표해 놓고는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도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출로 승부를 걸겠다고 발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농산물수출이 금년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이 적게 된 거지……. 정책이 가는 방향하고 예산편성도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전람회 있지 않습니까? 옛 서귀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거죠?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촌지도자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예.
○위원장 한영호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그분들 얘기가 도가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서귀포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국장님, 검토를 해서 시단위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농업기술원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도로 이관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든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주최도 농업기술원이고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이 농촌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도 단위로 넘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 얘기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를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업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들을 하나씩 요목조목 만들어서 사전에 배부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나 검토하기가 좋습니까? 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질의할 게 많아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어느 기업체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몇 페이지입니까?
○김행담 위원   683페이지, 비료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어느 기업체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비료생산업체가 많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7개 업체에서 16개종이 지역별농협하고 계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여기 보면 국비 포장지원단가하고 도비 포장지원단가가 나와 있는데 국비로 243만 포, 도비로 21만 포만 하고 있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도비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해서 1,000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거고…….
○김행담 위원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604페이지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자황벼, 흑미, 찹쌀, 흑대두, 작년에 곡물파종해서 수확된 양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파종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기능성이 인정된 게 있습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런 것으로 시범재배를 해 보려고…….
○김행담 위원   웰빙으로 쓸 수 있다니까 기능성이 있다면 자료로 주세요.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인데 여기 자부담 10%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이 국비를 한 달에 120만 원…….
○김행담 위원   자부담 10%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왜 자부담이 10%인지, 사무장이 왜 내야 돼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입니다.
○김행담 위원   자부담 10%는 왜 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마을에서 내는 겁니다. 사무장이니까 마을에서 내는 겁니다.
○김행담 위원   국장님, 자부담 10% 없게 만드십시오. 왜 자꾸만 마을을 못 살게 굴고, 마을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합니까? 10%가 있으면 마을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장이 자기 좋은 놈만 데려다 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의에 가면 자꾸만 문제가 돼요. 이런 거 개선하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다른 마을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618페이지, 경작지 암반제거 사업하고 있죠? 예산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도가 1억 원을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데 그게 80%라면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만약 도가 1억 원이 80%인데 나머지 20%를 자부담시키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2,500만 원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000만 원 아닙니까?
○김행담 위원   2,500만 원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0%니까…….
○김행담 위원   도가 1억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20%는 모르니까 8로 나누면 2,5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2,500만 원이니까 전체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억 2,500만 원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1억 원을 80%로 잡았을 때는 얼마가 됩니까? 1억 2,5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됩니다. 그것이 40%일 때는 5,000만 원이 돼요. 자부담을 5,000만 원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임의시점에서 사업비를 결정할 때 총사업비가 있는 것을 방정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사업비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6,000만 원이 될 수 있어, 그런데 70% 내는 거야, 나머지 30%는 네가 내. 이 한 조건에서만 성립되는 게 방정식이고 이런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서 총사업비의 몇 %는 얼마다 하는 것을 낼 때는 반드시 항등식으로 풀어야 돼요. 방정식과 항등식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비율에 따라 결정시킬 수 없는 것은 방정식이고 사업비처럼 총사업비가 있어서 방정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전부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십시오. 1억 원을 지원했을 때 80%가 우리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너네 20% 자부담하라 했을 때는 2,500만 원이 돼요. 도비 6,000만 원 지원했을 때 40% 지원해, 그러면 얼마 됩니까? 5,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6,660만 원이 됩니다. 여기 6,750만 원은 잘못 계산한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재원별 지원비율이…….
○김행담 위원   자부담 80%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곱해보면 알잖아요. 100×4÷6 하면 얼마입니까? 6,66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풀면 되는 건데 6,750만 원, 이것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자부담비율이 많다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자부담비율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최초에 만들 때 항등식과 방정식이 일치하는 지점이 거의 80%선입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자부담을 시킬 때 20%를 초과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너네가 어떤 비율로 놓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지점을 찾은 게 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업비로 놓을 때는 총 사업비를 결정해서 비율을 내줘야지 어느 임의의 돈을, 알지 못하는 가격의 돈을 80%다, 60%다 정해버리고 나머지 40%를 너네가 내봐라 했을 때는 액수가 차이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내느냐. 자부담비 6,7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700만 원을 본의 아니게 자부담을 더 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가뜩이나 농민들 돈이 없는데 더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비율이 많아지면 돈 가진 어느 사람은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을 되도록이면 도내에서 하는 것은 줄여줘야 됩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부담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도에 정책건의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총사업비를 정해서 비율을 책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율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전부 보면 예산을 방정식으로 풀어버렸어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엑스(Ｘ)의 금액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정값은 60%다, 그때 40%에 대한 값이 얼마인가를 찾아내봐라, 그러면 역산이 되어서 평당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가 1억 6,700만 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평당 125만 원짜리 농산물집하장이 167만 원짜리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700만 원이 더 가는 거예요. 되도록 자부담비율을 줄여주라 이겁니다. 방정식으로 풀지 말고 항등식으로 푸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는 가축분뇨 때문에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냄새저감을 시키는데 기여합니까? 어떨 것으로 국장님 예견하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도 축산사업장에서 나는 냄새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냄새를 없애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나 행정쪽에서나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많습니다마는 완벽하게 100%는…….
○김행담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귀포의 모든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내년도로 사업이 완전히 끝나죠? 종결돼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행담 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련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향후계획에 없는데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를 테면 한 사업을 가져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연차별로 투자사업이 나오는데 단위사업별로는 종합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계속 투자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연차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가축분뇨 전 분야를 제가 봤잖아요. 그런데 향후계획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자료작성상…….
○김행담 위원   액비유통센터도 없고, 액비저장고 시설도 없고, 냄새다발지역도 없잖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SOC사업 같이 어느 기간 설정해서 그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돈산업이 존재하는 한 이 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일몰사업이라면 여기다 일몰사업이라고 종결도 해주어야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일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향후 계획에 없는 것은 일몰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상 좀 문제가…….
○김행담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31억 6,000만 원짜리 갖다놓고 이래버리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작성할 때 신경 써서 계획까지 써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합계라고 놓으면 안 돼요. 총사업비를 넣어야지. 총사업비 얼마인데 2008년, 2009년 2010년 쭉 나갈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앞으로 추계해서 써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가축분뇨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축분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왜? 도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냄새저감을 시켜 줄 것이냐. 그런 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시설을 다해도 냄새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냄새저감의 새로운 기법들도 많이 도입되고…….
○김행담 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12년 되면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못합니다, 런던라운드에 의해서.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2012년 되면 전면 금지 아닙니까? 해양투기. 우리가 전부 시켜야 될 것인데 이것으로도 냄새가 저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해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김행담 위원   총사업비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구한 겁니다. 가축분뇨 저감대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서귀포시는 얼마나 되느냐. 오후에 제주시에도 똑같은 질문 할 겁니다. 그것을 보면, 제주시 것하고 서귀포시 것만 보면 앞으로 우리 도가 냄새 저감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지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투입해서 뭐 합니까? 지금부터 말아야지…….
   다음에 710페이지입니다. 성산포항이 국가항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김행담 위원   국가항에 대한 유지보수보강에도 시에서 보수사업을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합실은 성산포항 내에 있는데 성산포와 우도를 왔다 갔다 하는 곳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지 항에 대한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김행담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항의 관리는 모든 분야를, 지방어항하고 국가어항은 전부 도가 책임지고 있고 어촌정주어항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도에서 하도록 건의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품종 다변화 종묘구입 지원비인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 이거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넙치품종에 99% 치우치다보니까 양식산업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넙치만이 아니라 복어나 쥐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양식품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품종을 선택하는 어업인들에게 종묘값의 50% 정도 세부지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지원을 함으로써 양식품종의 다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복어, 돌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순환여과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김행담 위원   양식문제인데 광어양식이 굉장히 가격이 폭락되어서 고생하고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앞으로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양식장 파악해 보니까 양식장도 굉장히 증가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전체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김행담 위원   전체면적도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종묘도 120%, 150%까지 넣고 있는데 그렇게 양식을 하면 어병도 많고 품질도 나빠지고 가격도 폭락되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대한 것을 수조면적 대 일정량의 생산량, 이것으로 제한시켜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런 고민들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부분인 관계로 약간 애로는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양식품종을 다변화해서 경쟁력 있는 품종을 육성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하나의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연구소와 도와 협의해서 그것을 약간 강제화하는 방안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조면적당 적정생산량은 나와 있지 않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런 것은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도가 강력하게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넙치가 삽니다. 세계제일의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넙치가 이렇게 폭락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환영받는 제주광어 아닙니까? 미국에 나간 것도 가격 제대로 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출하고 하는 거, 캐나다 나가는 것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말로 앞으로는 질로 승부해야 되겠다고 설득을 시켜야지 지금처럼 양으로만 계속 승부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수조면적에 대한 것도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전부 벌금을 부가하든지 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그리고 그 면적에 따라서 확실하게 통제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는 한 광어양식은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고맙습니다. 연구기관과 양식수협이나 관계기관끼리 모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순환여과식으로 사업장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리라고 믿어요. 자바리, 붉바리, 돌돔, 구문쟁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제주가 자랑하는 명품입니다. 갈치, 고등어가 따라올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돔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양식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처음으로 양식을 하려고 하는데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순환여과식은 경제적이고, 과거 돌돔 같은 종에서 시도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는 앞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시범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좋은 방향이면 적극 따라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독일 쪽에 가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순환여과식으로 가는 게. 세계는 그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만 지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수조면적 그 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냐? 1,000평 수조 면적에서 양식하면서 바닷물 쓰는 것이라면 순환여과식으로 갔을 때는 1년 6개월을 쓰다가도 바닷물 순환하다 남습니다. 그러면 바다도 보호되고 전기도 절약되고 엄청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만 안 한다 이겁니다.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예. 그런 문제를 한번 서귀포도 같이 그런 양식어가를 찾아서 고품질, 정말 우리 제주도에서 자바리, 북바리, 돌돔, 구문쟁이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고기를 내놓아서 제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내놓을 의향 없으시냐는 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정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하여튼 제주시가 먼저 시도할 겁니다. 보면서 서귀포시에서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사업지원 경상보조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마찬가지로 민자보조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우수시책사업 5건에 3,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분야별시책추진은 6건에 5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귀포시에서 8개 분과로 있는 서귀포 경제포럼을 창립했습니다, 5월에. 여기에는 각 분과별로 전문위원, 전문 대학교수님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귀포시에 맞는 정책제안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다보면 장기적인 사업보다도 단기적으로 뭔가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경제가 어렵기 때문에―그런 시책들을 위원님들하고 전문 교수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채택된 사업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양승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업추진비가 아니고 연구팀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기관이든 단체든. 그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채택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그것이고, 경상보조는 운영하는데 따른 일련의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채택되면 농민이면 농민단체, 단체면 단체에 그 시범사업비를 준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88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제일요양원 태양열이용시설이라고 나왔는데 서귀포시 관내는 요양원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 사업은 제일요양원에서 신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채택되어서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원래 요양원 관리가 주민생활과 소관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태양열은…….
○양승문 위원   사업에 따라서 거기로 올렸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다른 요양원은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제일요양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전 요양원에 그 내용을 알려서 그중에서 여기만 들어온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대로 전부 신청하도록 했는데 채택만 여기가 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전부 했는데 들어온 게 이거 하나 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다른 데는 들어온 거 없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여기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은 908페이지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지원 있지 않습니까? ㏊당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300만 원 기준이 중앙기준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직불제사업들이 차이가 심해서, 쌀의 경우 ㏊당 74만 6,000원, 조건불리지역은 농지의 경우 40만 원, 초지 20만 원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이것은 ㏊당 300만 원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채를 갈면…….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300만 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이렇습니다. 종자대는 지방비로 10만 원, 유채직불금이 170만 원, 여기에는 국비 119만 원, 지방비가 51만 원.
○양승문 위원   300만 원 주는 내역이 뭐라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종자대 10만 원, 유채직불금 170만원, 소득보전금이 120만 원, 그렇게 해서 ㏊당 300만 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유채는 유채대로 팔고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유채 3,000평 해서 팔면 소득이 얼마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당입니까?
○양승문 위원   예. 이렇게 300만 원도 받고 유채를 재배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재배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평당 1,387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도 3,000평이면 500만 원 되는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그러면 800만 원. 좋습니다.
   916페이지 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 해양관리어업육성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도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은 거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안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도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5개에 준다고 나와 있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와 도도 그렇고, 지난번 해양수산국 감사 때 도 전체 어장별로 생태환경을 조사해서 그 환경에 맞게 살포 사업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구잡이로, 공무원들이 주고 싶은 데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모든 어촌계에, 모든 어촌마을에, 모든 어민들에게 골고루 알려서 희망자를 받고 그래서 희망자 중에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라 이겁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영세어민들에게, 영세농가들에게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조연도가 언제입니까? 칠십리호와 마라호.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어업지도선 통합운영 관련해서 거의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 척은 소형이다 보니까…….
○양승문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형이다 보니까 평균 한 척당 운항횟수가 100일 안 됩니다, 매해. 조금만 파도가 세도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막대한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데, 운영비도 1년에 3억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그래서 제주시와 같이 크게 규모화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신주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도에서 이것을 없애고 도가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급을 제주시와 서귀포에 한 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조만간에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26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일품축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목, 강정, 법환에 해당되는데 금년도에 보목자리돔축제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안 하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새해는 세 군데 다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정천은 은어, 법환동은 한치인데…….
○양승문 위원   작년에 이곳에 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작년도 못했으면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양승문 위원   똑같은 예산이 아니죠. 금년에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올해는 보목자리돔축제를 규모 있게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리돔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경제효과도 있고 나름대로 해마다 관광객 수도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은 좋은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분명하게 3개 마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3개 마을 안 하고 금년처럼 1개 마을만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써버릴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올해도 보목자리돔축제에도 지원했고 칠십리축제와 최남단 방어축제, 수산물관련 축제 할 때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죠.
   그런데 예산증액을 받으려면 해마다 축제예산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것은 축제에 한해서입니다, 관광축제.
○양승문 위원   보목자리돔축제의 경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제목에 보시다시피 수산일품 이벤트…….
○양승문 위원   2007년도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아서 축제가 괜찮다, 증액해도 괜찮다고 해서 3,000만 원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일품행사로 해서…….
○양승문 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일품축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은 안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국장님이…….
○양승문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2007년도에는 보목자리돔축제가 인정을 받아서 증액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에 3,000만 원 인상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내년도 5,000만 원 올리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축제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권장사항으로 얼마 범위 정도 적정금액 축제위원회에서 책정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고, 지금 5,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정천 은어폐사나 지역적인 갈등 문제가 있어서 축제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아서 하려고 계획은 올려서 승인이 났는데…….
○양승문 위원   강정, 법환 말입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예, 못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에도 해보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그렇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해 보면.
○양승문 위원   해양이벤트 행사지원 보니까 괄호해서 칠십리바다축제라고 나왔는데 칠십리바다축제는 관광진흥과에 1억 8,000만 원 계상되었고 그 외에 문화예술과에도 사진촬영대회 관련해서 조금씩 계상되었는데 과별로 다 이렇게 계상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이 축제는 서귀포시 해양수산분야의 대표적인, 한 1,500명 정도의 어민이…….
○양승문 위원   칠십리축제 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같이 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축제 하나 해서 1억 8,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과별로 조금 씩 다 있는데 다시 또 수산과에서 5,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이벤트축제는 칠십리축제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양승문 위원   축제는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권한을 다 주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계상되지 않은 것은 다 해 주고……. 주는 것만 1억 8,000만 원이지 그 외의 홍보탑이라든가 선전홍보는 별도로 다 있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게 수협 생산자한테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양승문 위원   생산자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이벤트축제는 칠십리축제와 구별할 수 있으나 기왕이면 칠십리축제를 더욱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양승문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서귀포 관내 중요한 사업들은 맡아서 다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수산과 따로 축산과 따로……. 예를 들어 양돈업계가 가서 하겠다면 별도로 계상할 겁니까? 어디에 주기 위한, 선심성으로 하기 위한 그런 예산계상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34페이지, HACCP가공장 시설보완 4개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인증 받은 곳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저희 서귀포시 관내 인증받는 업소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인증 받은 중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받은 중에서 할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4개소에 4,000만 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개소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시설보완사업입니까? 내년도 2개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4개소로 나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양승문 위원   제주시에도 1,000만 원씩 4개소 4,000만 원인데, 여기는 예산서 상에는 4개소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개소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개소가 맞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시는 1,000만 원씩 4개에 주는데 서귀포시는 2,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500만 원에서 80% 지원입니다. 2,000만 원씩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주시도 똑같이 4개소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더라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예산서 상에는 4개소 4,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2개소에 2,000만 원씩 주겠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올해도 4개소인데 2,000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4개소로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도에서 나온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니, 제주시도 똑같습니다. 4개소에 4,000만 원, 서귀포도 4개소에 4,000만 원.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개소 하겠다.
   관련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2개소에 한 것은 가공공장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단가를 높여서…….
○양승문 위원   제주시하고는 다릅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제주시는 제주시에 알맞게…….
○양승문 위원   똑같이 4개소에 4,000만 원 올랐어요. 서귀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서귀포는 내용상으로 2개소로 하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936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있는데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 내년도에는 개소당 30억 원이데 80% 지원하면 24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의 경우는 25억 원인데 자부담 40%, 지원 60%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지원비율은 똑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50%, 30%.
○양승문 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나와 있고, 금년도는 60%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단가가 30억 원으로 5억 원 올랐고 지원율도 20% 오른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국비에서 재원비율을 상향조정 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한 사업자하고 내년도 사업자하고 확 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한 사람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담 비율을 낮추다보니까…….
○양승문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축산분야에 유별나게 보조비율이 들쭉날쭉합니다, 10%에서 50%까지. 그런데 수산분야나 일반 농업분야는 20%면 20%로 대부분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분야만 틀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악취와 관련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금년도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한 사람이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금년에 한 사람은. 아직 준공도 안 됐을 텐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청정축산과장 허창현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은 25억 원이고 내년도는 30억 원으로 5억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인데…….
○양승문 위원   보조비율이 60%에서 1년 사이에 80% 된 사유만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중앙방침이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겠다고 한 사람은 손해 보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그렇지 않아도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운영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양승문 위원   앉으십시오. 양돈농가들이 이런 것을 보면 ‘아, 가만히 있으면 내년에는 100% 지원해 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려고 하고.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아까 김행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런던협정에 의해서 2012년부터 해양투기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했는데 양돈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사업들은 계속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해야 하는데, 1년만 있으면 20% 올라가는데 2010년에는 100%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금년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책도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친환경첨단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 4개소, 이것도 여기는 4개소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60%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2억 5,000만 원씩인데 60%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서 3억 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4개소로 나왔거든요.
○서귀포시청정축산과장 허창현   이것도 2개소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꾸 개수가 틀린데……. 좋습니다. 제가 1차산업분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친환경농축산국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양돈 악취저감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연수 갔다 왔다. 그런데 제주도나 제주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갔다 오면 갔다 온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갔다 온 공무원과 환경담당공무원과 축산담당공무원이 같이 갔다 온 사례를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농가에도 보급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귀포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쪽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1개 마을에 6,200만 원씩 가서 녹색농촌마을 만들어집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2억 원입니다. 2개소에 2억 원씩입니다.
○좌남수 위원   2억 원씩 해서 마을을 만들 수 있느냐고요. 이런 게 예산낭비의 전형인데 예산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2억 원으로 뭐 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남원2리, 성읍1리인데 휴게시설, 산책로, 마을회관 정비, 홈페이지 제작 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만들지 말아야지 나중에 완성이 안 됐을 때는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위원님 지적 명심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611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가구마다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내년도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가구별로 하는 겁니까, 마을별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축산 분야, 원예특작 분야 해서…….
○좌남수 위원   가구별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축산농가별로.
○좌남수 위원   한 개 농가에 약 800만 원씩 들여서 컨설팅 한다 이겁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효과가 있다면 좋고요.
   다음 FTA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있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좌남수 위원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하고 기타 과수 하우스 자동개폐기가 다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시설에서 좀 차이 있습니다마는 작동원리는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FTA 기금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지원기준이 하우스 ㏊당 1,64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개폐기도 ㏊당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기타과수 하우스는 개당으로 하고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좌남수 위원   이것은 개당으로 나왔고. 왜 들쭉날쭉 입니까? 어떤 것은 ㏊로 나오고 어떤 것은 ㎥로 나오고 완전히 뒤죽박죽 아닙니까? 맞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FTA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하고 기타과수하우스 발전기 지원사업이 다릅니까? 다른 발전기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같은데…….
○좌남수 위원   같은데 어떤 것은 1,000만 원이고 어떤 것은 1,084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크기와 성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용량에 따라서.
○좌남수 위원   용량이 같은 거 아닙니까? 용량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84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까? 용량 크기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 1,000만 원하고 1,084만 원 차이는 행정에서 예산 올릴 때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것이라고요. 어떤 것은 ㏊로 하고, ㎥하고, 어떤 것은 ㎡ 하고 들쭉날쭉 아닙니까? 또 하우스가격도 다르다고요. 하우스가격도 보면 어떤 것은 ㎡당 5만 원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지 말고 차분하게 정리를 잘하세요. 뭡니까? 들쭉날쭉 생각대로 만드는 예산이 서귀포예산이라고요.
   그리고 641쪽, 무세척기 지원사업, 금년에는 도비가 56% 정도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50%,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사업을 갖고, 말씀해 보세요.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50 대 50입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는 왜 56 대 44입니까?
   그러니까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잘하세요. 우리 제주도민들은 공무원들만 믿지 않습니까?
   또 육묘장하우스시설하고 화훼하우스 시설도 다르다고요. 육묘장하우스하고 채소비닐하우스시설하고 다릅니까? 채소, 화훼비닐하우스 시설지원은 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육묘장 시설지원사업은 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도대체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 해녀들, 잠수들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업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제가 이기우 과장한테 금년에 참 잘했다고 한 사업 중에 하나가 해녀물질상설공연장을 만든 겁니다. 맞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많은 생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없다 이겁니다. 해녀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112쪽, 해녀물질상설공연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 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이기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출연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비, 당초 리모델링하고 파는 것을 작년에 완료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896페이지 보면 웰빙기능성작목 시범단지 조성 해서 2개소에 7억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혼디사는 세상 1개소만 확정됐죠?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것은 올해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에는 별도로 선정할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9페이지 맨위에, 유채생산 기계화촉진 지원인데 단가가 이상해서, 금년도인 경우는 7대에 1억 2,000만 원이 됐는데 오히려 금년도에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7대에 1억 2,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10대이면서 5,000만 원, 확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기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 것은 보통 1천7,8백만 원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예, 기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내년도는 1,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처음 가져간 사람이 혜택을 보고 나중에 가져 간 사람은 나쁜 기계를 가져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아닙니다.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요구하는 기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10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9억 원인데 내년도는 금년도의 40%수준밖에 안 돼서, 60%나 축소된 사유는 뭡니까? 특히나 1차산업, 농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건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이것은 국비가 많은 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국비확보…….
○양승문 위원   1차산업 분야는 더 증액하지 못할망정 금년도 수준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많이 노력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대상지 선정할 때는 재정이 어려운 마을, 영세한 농어민을 위주로 선정해서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사항에 어항별 투자실적 그리고 지방어항 개발실적 비고란이 비어있는데 여기에 척수를 명시해 주세요. 지방어항과 정주어항은 척수로 구분하는 거죠?
   다음 수산종묘 방류지원 실적 내역을 보니까 64개 어촌계 중에 9개 어촌계가 3만 미 이상을 방류했고 특히 위미 2리는 5만 5,900미를 방류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지역도 양배추하고 당근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친환경농축산국 왔을 때 말했거든요. 우리가 농민들에게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대형농산물건조장을 만들자. 그러면 무, 당근, 양배추, 감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감자는 빼때기를 만들어서 건조시키면 되고 다른 것도 다 건조시켜서 라면 또는 만두, 빵, 과자의 원료가 된다, 이것을 원재료로 만들어서 부가가치도 올리면서 농산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의회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만들자. 그리고 이것을 하겠다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귀포도 이런 기회에 대정, 표선에 대형공장 하나, 안덕, 대정에 하나, 이거 전분공장 만드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분공장 40억 원 들여서 만든다는데 그거 만들면 나중에 찌꺼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냄새나는 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곰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생각해 봐서 그 돈이면 농산물대형집하장 건조기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처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은 상품은 전부 돈 잘 받고 팔고 파치는 건조시켜서 좋은 농산물의 원재료가 되는데 이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1차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살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그거 도정질의 때 질문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요. 내년도예산이 금년도예산대비 해양수산과 31%나 감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이 아주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일몰사업도 있고 기간이 지난 사업도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빼버리니까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안 줄어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31%씩이나 줄어든 것은…….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제 답변이 맞습니다. 일몰사업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업이 어선감척사업입니다. 끝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60억 원이 되는데…….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좌남수 위원님이 일반과수감귤 자동개폐시설 말씀했는데 국장님이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동개폐기는 똑같은 겁니다. 동당 두 개 설치해서 시설단가 똑같아요. 용량차이 없습니다. 기계가 업자별로 조금 품질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용량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 그런 게 있는데―아까 좌남수 위원님 정리한다는 말씀하셨는데―국장님, 시간 끝나면 보조비율 좀 맞추십시오.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수혜농가들이 볼 때 인정을 못 할 겁니다. 자체사업하는 보조비율 정리해서 조정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리 하십시오. 도대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80% 보조받고 어떤 사람은 50% 보조받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운영규정」상 50% 이상 보조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에 보조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별로 보조비율을 맞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개 시에서도 못 맞춥니까? 제주시도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던데, 그거 맞추지 않으면 농가별로 혼란이 올 수 있고 똑같은 하우스를 짓는데 FTA기금으로 지은 것은 50% 보조, 자체사업은 80% 보조,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자체사업으로 신청이 몰리죠. 그러면 점점 FTA기금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줘도 집행을 못하면 다음연도에 확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인 경우 그 사업비는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죠. 정리 좀 하십시오.
○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문치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문실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내년도 제주자치도 전체 예산증가율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위원장 한영호   9.06%입니다. 서귀포시 예산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서귀포시가 7.36%입니다. 일반회계가 8.8%쯤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왜 제주자치도 예산증가율보다 적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제주자치도 전체가 9%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9%인데 서귀포시가 7.36%라면 왜…….
○양승문 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7.3%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일반회계만 얘기하십시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일반회계가 8%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만 해도 1.6%가 적네요. 지금 우리 위원회소관 서귀포시 예산 증가율이 4.9%입니다. 이것은 문치화 국장님, 또 김동배 과장님 정보화……. 해서 4.9%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십니다. 내년도 제주도 전체예산증가율이 9.6%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 예산증가율이 7.36%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증가율이 4.9%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참……. 이런 증가율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시장님 출석요구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겁니까? 시장님 출석요구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내부적으로 수산파트인 경우에 보니까 연안구조사업들이 도로 이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물량들이 다르고, 국비들이 조금 적게 내려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제주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산남하고 산북 차별대우 받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산증가율 수치적인 것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도로 실링을 받아 온 게…….
○위원장 한영호   시설비를 실링 받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실링을 안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있는 과장님들이 잘못한 겁니까? 예산확보 노력을 못했다는 겁니까?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링에 거의 관계없는 겁니다. 김동배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실링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가지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정보화지원과인 경우에도 감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계 국비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두 분, 과장님, 계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가 서귀포시에 예산을 적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산로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도에서 차별대우를 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가 차별대우를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분명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국장님이 오셨는데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강문실   아까 한영호 위원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이 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좀더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영호   우리 위원회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9.06%인데 서귀포시 예산증가율이 7.36%입니다. %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제적인 예산으로는 몇 백억 원이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예산만 하더라도 제주시가 얼마 올랐느냐 하면 10.3%가 증가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만 하더라도 제주시가 내년도예산이 10.3%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4.9%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문제다, 여러분들이 예산절충을 못 했거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차별 예산을 했거나,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안 할 리가 없다 이겁니다. 명심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작물관계, 무, 감자, 당근, 마늘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안 올랐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제주시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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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소관      
○위원장 한영호   올해 제주시에서는 GIS활용경진대회 최우수상과 도시대상평가 선도사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고 브루셀라병 방역특별보상 등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주시 소관 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는 친환경농수축산국을 포함해서 4개 국으로 나누어져 있어 제안설명은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을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입니다.
   홍성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동우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순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시업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청정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중한 민의를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1차산업과 정보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등 농어민과 중소상인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상인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나감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보화의 조기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수축산국,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2권 세출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3,059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1억 6,9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 경쟁력강화 분야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억 3,937만 원 등 총 7억 9,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58쪽 행정전산화 역량강화 분야에는 개인용컴퓨터 구입,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장비 리스료 등 총 6억 8,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분야에는 인터넷전화망 확대 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쪽 지리정보체계 및 구축분야에는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및 도로,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2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6억 8,133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4억 8,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91쪽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 노·사·시민 한마음마라톤대회, 공공근로사업 등에 1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3쪽 중소기업 강화 및 노사화합 분야에는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 등에 7,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는 패션쇼핑의 거리 문화축제에 1억 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활성화 조성 분야에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재래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으로는 함덕, 한림오일시장 기능보강,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동문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등 칠성로 상점과 아케이드 시설과 같은 사업에 총 33억 4,300만 원을 계상했고, 196쪽 재래시장 관리 분야에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임차료 및 진입로 확장사업 등에 총 2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 분야에는 중앙로터리 전광판 유지관리비, 연탄수송비 지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에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에는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이용시설 보급사업에 2억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13억 7,159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5억 1,8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1억 6,921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55억 1,7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237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300쪽에서 301쪽까지 농업인복지증진 및 친환경농정 추진분야로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3억 9,200만 원,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지원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2억 2,866만 원, 그리고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업인안전공제료 및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자금대출 이자보전 등에 8억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농업정보 제공 및 30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총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06쪽부터 307쪽까지 과수산업의 생산기반구축 분야로서 자체사업 3건에 6,450만 원, FTA기금사업 9건에 30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감귤산업의 경쟁력강화 분야에는 감귤원 2분의 1 간벌 등 구조조정사업에 11억 4,380만 원,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및 가공시설, 유기질비료 지원, 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 등에 15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0쪽 농업재해대책 및 밭작물 경쟁력강화 분야에는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소득보전 지원 그리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등에 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1쪽 농산물 유통관리 및 인프라확충 분야에는 농산물산지유통 혁신 및 저장가공시설에 총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수출 경쟁력강화 분야에는 각종 농수산물 수출물류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친환경농업 경쟁력강화 분야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및 시범단지 조성 등에 총 2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녹차 및 석창포 선진화사업, 원예작물 청정에너지 개발사업,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지원사업, 수출용 화훼종구 구입비 지원 등에 51억 3,100만 원, 315쪽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사업으로는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시설원예 비가림 및 자동화시설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기반시설에 15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는 133억 5,885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7억 9,43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 8,250만 원 등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패조류 투석, 공공시설 주변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에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 수산물 양식·유통·가공산업 육성분야에는 어촌계 냉동창고, 흰다리새우 시범양식, 철갑상어 양식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319쪽 잠수어업 육성분야에는 잠수탈의장 운영비, 잠수복지원, 잠수진료비 등에 10억 원을 계상했으며, 320쪽 수산단체 및 신어업인 인력육성 분야에도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도서개발 분야에는 2개 도서에 10억 4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개 도서에 21억 5,2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종합 개발사업 시설비에 7억 300만 원, 어촌정주 어항개발,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9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어항 및 항만관리 분야에는 항포구 기능보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해양관광 자원관리 분야로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해상교통 지원사업으로는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및 추자도 방문객 운임지원사업으로 1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6쪽 어선어업 육성사업에는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어선원 재해보상사업, 어선자동 기자재 지원 등 총 1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 어업질서 정착 분야에는 어업지도선 유류비 3억 5,000만 원, 어업지도선 선체공제료 및 검사수수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연안환경정비 및 해양오염관리 분야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청정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11억 6,402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39억 7,6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방역사업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브루셀라 특별검진, 돼지소모성 질환지도 사업에   6억 8,860만 원을 계상했으며, 335쪽 청정축산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7억 9,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비 59억 687만 원과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사업 및 가축분뇨 부산물비료 공급사업에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축산환경 개선분야에는 축산환경 개선사업 및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제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계상했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분야로는 학교 우유급식사업, 쇠고기 이력추적사업, 도계장 시설보완 및 대도시 집하장시설, HACCP적용공장 지원, 관광목장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7억 7,250만 원을 계상했으며, 338쪽 축산사육기반 확충분야에는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감귤박 저장조 지원사업,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사업 등에 2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축종별 경쟁력강화 분야에는 지중열이용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경주마공동육성 조련시설, 가축수송 특정차량 지원, 흑한우 1천호 육성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18억 9,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1쪽 가축분뇨 자원화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가축분뇨 운반, 살포차량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8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건설과 소관 농어촌지역 균형발전분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9억 9,414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억 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2억 5,274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0억 8,508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6억8,875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2억 9,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비로 80억 5,650만 원, 저류지 및 농경지 침수지역 예방시설에 7억 원을 계상했으며, 384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분야에는 농어촌 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에 6억 7,500만 원, 판포권역 및 저청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0억 4,399만 원을 계상하였고, 385쪽 용수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7억 9,000만 원, 농업용지하수 사후관리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과수생산 기반사업 정비 분야에도 5억 7,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145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과, 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및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위기에 처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고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당면한 현안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분뇨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어서 저감대책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과 운영비, 맞춤형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 세 번째는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네 번째 축산비료 유통센터 설치, 다섯 번째 가축분뇨운반 살포차량 지원, 여섯 번째 축산환경개선, 일곱 번째 양돈장시설 현대화, 그다음에 도계장 사업에 대한 저감대책, 낙농환경 개선사업, 이유자돈장 환기시스템 설치사업 등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축산 전반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투입되었거나 투입하려는 예산총액과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예측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지 자료로써 판단한 것이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들에 대해서 사업장 유치, 사업자 명단, 영농조합법인이라면 그 구성원의 명단, 시설의 규모 등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시설 시범화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채 파종 면적과 예상 수확량이 판단되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어촌정주어항과 지방어항에 쓰인 어항별 예산소요 내역을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항별로 척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정주어항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예산이 적게 투입되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 과수소포장재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나 규칙이나 공문서로 지시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1㎏, 2㎏, 3㎏ 소포장재는 공문이나 조례나 규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는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웰빙성 가공식품에 대하여 자황벼, 흑미, 찹쌀, 흑대두의 웰빙기능 확인한 내용 있으면 주시고, 이것을 제주도에서 심고 수확하고 있다면 내년도 예상 수확량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는 녹차다원관리선진화 사업대상자 4개 농업인 단체 현황과 실적을 주십시오.
   그리고 패조류 투석대상 관내 어촌계 30㏊현황이 있는데 어느 어촌계에 투석하려고 하는지 투석하려는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산 주요밭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및 조수익과 소득추계,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현황, 그 다음에   어촌계별로 냉동창고 보수보강 수요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기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 악취저감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김행담 위원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취를 저감시키는 것은 양돈산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굉장한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처리시설 하나만 하려고 해도 100톤 처리하는데 150억 원이 들어가요. 자원화시설도 하나 하려면 25억 원 내지 35억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전체에서 엄청난 분뇨가 쏟아지는데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해서 앞으로 투자하는데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양돈장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 지역경제과에 퇴직인력 활용해서 상인조직 육성하는 사업 있죠? 지금 현재 제주시가 4개 시장에, 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동문시장 네 군데에 인력지원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네 군데 인력지원 현황하고 내년도에는 7개 시장에 인력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7개 시장 현황 있죠? 점포.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고복수 국장님, 314페이지에 웰빙기능성 작목 시범단지 조성, 금년도에 보니까 세 군데 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설명서에 나왔는데 세 군데 단지 조성한 지역,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니까 어디어디에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준 것인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금년도 지원실적입니까?
○안동우 위원   예. 금년도.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고복수 국장님, 수출단지 있지 않습니까? 해안, 상가, 청수 수출단지가 계속 지원되는데 3개년 수출현황,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이 2008년도에는 2억 800만 원, 내년도에는 3억 9,200만 원 지원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억 800만 원 지원 농가현황을 주시는데 혹시 평가한 결과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은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이 사업 한 5년 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햇수로는 3년째입니다.
○김완근 위원   3년이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데 혹시 행정에서 그와 관련해서 평가한 결과 있으면 평가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행감 때 제주시에 가 봤더니―9월 30일자 기준입니다마는―1차 산업 쪽에 50% 미만 집행사업이 많았습니다. 50% 미만 집행 사업 중에 다시 2009년도에 계상된 사업 있죠? 그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소규모저온저장시설 현황,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현황, 웰빙기능성 작목시범단지 현황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유기동물―개, 고양이―단속 관리현황이라고 합니까? 그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포획현황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포획해서 어떻게 처리한 것. 그 현황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이 어려운 자료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김행담 위원님께서 가축분야에 대해 요구한 것은 전부다…….
○김행담 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다른 것은 없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위원장 한영호   집행부에서는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안동우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5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자담 10%를 하고 있고 1명은 10개월만 고용하는 모양인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금년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은 4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3명은 12개월, 금년도에 신규는 10개월로 중앙지침이 되어서 작년에는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해서 90%인 90만 원을 행정에서 부담하고 10만 원은 마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2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년도 처음에 지정받는 그런 체험마을에 대해서 우선 10개월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기존에 3개 지정된 곳에는 종전대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부담 10%를 리사무소에 떠맡기는 모양인데 그거 없애면 안 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서 공익적인 사업과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을부담보다도 행정으로 하는 것,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지방비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자부담을 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하실 때 같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에는 7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는 해조류양식하고 흰다리새우 시범양식, 성공할 확률이 큽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종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험연구기관이 있는데 행정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만 저희들도 연구시험소와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그런 사업을 앞으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흰다리새우 시범양식사업도 기존에 전복이라든가 넙치, 그런 획일적인 품종보다도 다양화해서 소득을 높여서 어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또 제주도의 지형적인 여건을 검토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분야를 넓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행담 위원   이게 한림읍 수원리 영어조합법인에 흰다리새우를 키워본 전문가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양식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종이라든가 그런 것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사육방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김행담 위원   저희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해서 실패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747페이지입니다.
   항포구 기능보강에 한림항과 조천항 공중화장실 지어달라는 것인데 과장님, 예산이 왜 이렇게 깎여버렸습니까? 예산을 더 올렸었는데, 조천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만 두셨습니다마는 김영훈 시장님 계실 적에 1억 원을 주겠다고 해서, 1억 원 이상 반영해 주겠다고 한 것인데 한 5,000만 원 깎여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항포구 기능보강사업은 화장실을 할 예정입니다. 한림항하고 조천항에 할 예정인데 한림항은 잘 아시다시피 유자망어선이나 저인망어선들이 워낙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니까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조천항 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이면 한 군데밖에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한번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마는 조천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 연북정이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말끔하게 고치려고 해서 김영훈 시장님이 세 번이나 약속해준 것인데―그런데 나가버리셨는데―그냥 예산 삭감되고 뭐할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고품질계란 생산사업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1개당 10원을 지원하고 뒷장에 보면 2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귤먹은 독새기 생산지원은 2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이것은 유기농법에 의해서 계란을 해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00원에서부터 200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차별화를 두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해 보려는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산서를 전부 보니까 예산서가 자부담비율을 잘못 책정하고 있는데 국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총액사업비를 결정해서 비율을 내는 것이지, 시가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60% 지원할 테니까 너네가 40%를 지원해라, 이렇게 거꾸로 물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방정식으로 예산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알지 못하는 예산의 규모가 모르겠다. 너네가 40% 지원해. 우리는 1억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60%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업에는 총액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총액사업비를 결정하는 항등식으로 언제 누가 보더라도 일정한 비율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방정식으로 풀거나 항등식으로 풀거나 20%의 자부담을 줄 적에는 예산의 변동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국가예산을 보면 자부담을 할 때 20% 책정하는 겁니다. 왜? 항등식으로 풀든 방정식으로 풀든 똑같아요. 그러나 항등식 일정한 비율로 내지 않고 방정식으로 들어와 버리면 40%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농어민들에게 1억 원이 만약에 60% 라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1,70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풀어보면 알아요. 왜 그러냐? 80%일 때는 1억 2,500만 원이 사업비인데, 1억 2,50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이 60%라면 전체 얼마 되느냐 하면 1억 6,700만 원이 되어버리거든요. 항등식에 의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1,7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예산사업은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 항등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서 이 예산편성할 때는 전부 항등식입니다. 총사업이 얼마, 그래서 너네 얼마, 이렇게 하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1억 원인데 이것이 60%다, 너네가 나머지 40% 부담해. 이렇게 안 합니다. 항등식은 언제 누가 풀어도 똑같은 비율로 나가지만 방정식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만큼 돈을 내라고 할 때만 쓰이거든요. 잘못되어 버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평당 125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167만 원을 내라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이런 것은 절대로 금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김완근 위원님도 몇 번 질문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4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잘 책정해 달라. 농민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40% 정도 되어 버리면 농민들이 이거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1억 원을 받아오는데 자기돈 6,700만 원을 내라고 하니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돈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이라든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민을 돕는 처사가 아닙니다. 자부담 비율을 좀더 낮출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농자재값 인상이라든지 농민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농어민들에게 보조사업만 주어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재고해 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산업분야에는 FTA라든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 20%로 되어 있고 도 지원사업으로는 거의 보조가 60%, 자담이 40%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 타이벡 분야에는 30%로 자담비율을 하고 있고, 기자재에서는 보조가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조금 보조율이 들쭉날쭉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지원기준은 농어민단체라든가 농어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충족이 안 되지만 보조비율만 너무 높인다고 해서 꼭 그 사업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기 자본이 들어가야 그 시설물에 대한 애착감이 있고 또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조성향만 높이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의식구조가 전환될 수 있는 측면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분야는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내년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 하면 축산분야는 거의 20% 미만으로 오는데, 농업분야에 들어오면 거의 30%, 40% 가버린다 이겁니다. 또 개인에게 주거나 이런 것들은 20%, 15%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쪽에서는 축산농가가 보는 것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맞춰 줘야지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7페이지 승마장 시설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승마장 시설사업은 금년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연계사업입니다. 1억 9,000만 원 해서 보조가 40% 되겠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이거 어디입니까? 관내승마장이라고 했는데.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애월 김홍천 농가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축사, 창고, 퇴비사, 전기, 수도시설 해서 승마시설을 해 가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는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승마시설사업은 꼭 그 사람만…….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승마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승마교실 운영은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승마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 원…….
○김행담 위원   어디에 있는 어느 승마장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승마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초등학생하고 일반부 구분해서 확대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해양수산과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엄어촌계 사무실 개보수 1억 원에 자부담 10%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산총액 1억 원인데 자부담 10% 해서 1,000만 원만……. 구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어촌계 탈의장 리모델링사업도 저희들이 90%를 지원하고 있고 어촌계와 관련된 시설사업이 9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거의 10% 자부담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사업 집행지침에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서귀포든 제주시든…….
○김행담 위원   알았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김행담 위원   몰라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의원들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쓰려고 하면 그것도 악착같이 30%씩 계산해서 이만큼 올려서 짓는다고 그러던데…….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복수 국장님과 농산물 관계공무원들이 공휴일도 잊은 채 동분서주하면서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처리대책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데 대하여 농촌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기 전에 요즘 한림읍에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은 알고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은 않겠습니다. 도에도 전화로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하듯이 적극적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갈등을 해소시켜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지역 얘기만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한림에 매일시장이 상당히 낙후된 건물이어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전부 밀집되어 있고. 건물도 노후되었지만 전기 또한 어느 한 곳에서 누전이 되면 소방차가 가기 전에 전부 다 끝나버릴 정도로, 가봤으니까 알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한림매일시장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기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내후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내후년사업으로는 한림매일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절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제주시에서 지금 워낙 영세상인들이다 보니까   우선 집집마다 전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내년에 정기적인 소방안전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소방안전은 제가 한림에 얘기해서 아마 됐을 겁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전기안전도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 농촌체험마을 리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곳은 특혜 받은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무장에 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특혜라기보다 그 마을이나 그 리에 의지가 있어야…….
○양승문 위원   지금 어느 마을이나 리에는 사무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적게는 6,70만 원에서부터 마을이 큰 곳은 100만 원 정도 받는 마을도 몇 개 있을 겁니다. 금년도 기준이 120만 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전마을이 해당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하니까, 물론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마을도 엄연히 따지면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엄연히 행정조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당국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장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전 마을로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가 아니고 명세서로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웹 콘텐츠 컴퓨터활용경진대회하고 인터넷온라인전략시뮬레이션 게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에 보니까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이 2개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했고 웹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한라대학에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서 UCC경연대회라든가 하고 있고, 인터넷 온라인 전략시뮬레이션은 스타크래프트 대회입니다. 이것은 KCTV하고 저희가 매해 하고 있고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가 금년도는 마을당 450만 원 주었는데 내년도에 50만 원 깎입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상비를 줄이다보니까 사실상 올해마을당 450만 원 주었는데 내년에 400만 원으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마을이 어려운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아버려서 됩니까? 물론 경상비 10% 줄이라니까 실무자들이 다 10% 줄인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수준만큼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마을이 점점 어려운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지하시설공동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심지하고 인접 읍·면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연결 관리체계를 과학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지역은 가급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도심지 인접지역이라고 하면 인접지역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건너뛰어서 한 쪽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동지역,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시작해서 ’07년도까지는 동지역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뒤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동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어렵게 올해 수치지형도 제작에 따른 것을 해서 조천하고 구좌지역 동쪽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10억 원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양승문 위원   국장님께서 지역을 얘기해 버렸는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2010년도까지 전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승문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심지 인접지역부터 하려면 애월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건너뛰어서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물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아라동 지역에 조금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지역부터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됐습니다.
   19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민속오일시장 진입로 확장되는데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양승문 위원   건설국장 계시지만 그쪽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민속시장 진입로가 됩니까? 대도로변은 남쪽인데.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여기 확장구간은 오일시장 진입하는 동서 큰 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에서 오일시장으로 들어가는 작은 진입로입니다. 그 진입로가 노폭이 좁아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양승문 위원   도시계획도로라면 담당부서가 홍성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 올랐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현재 기존도로를 저희들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구간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이용시설도 에너지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모양인데 내용을 보니까 제주장애인요양원하고 송죽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관내 요양원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 관내 시설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나머지 일곱 군데는 다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희망하는 데 하고 저희들 권장도 해서 3개를 선발해서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여기 두 군데하고 또 하나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신청한 데는 송죽원하고 제주요양원, 혜정원입니다.
○양승문 위원   나머지 여섯 군네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연차적으로 계속 태양열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의향조사도 조사지만―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선정이 안 된 요양원에서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노사관련 지원사업이 서귀포시에는 있는데 제주시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노사관계도 보면 오히려 모범적으로 잘하는 쪽에 인센티브 지원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목소리 크고 떠들어야 주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람들은 안 주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한 지원예산도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라도.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저희들이 노사와 관련해서는 노총의 시설물 유지나 모든 시설물 지원을 하고 있고 노사화합마라톤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자꾸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한림지역에는, 제가 거기 근무할 적에 한림지역 3개 노조가 있습니다. 항운노조, 한라산소주노조, 한전노조. 이 3개 노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림읍에 상당히 많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노조라고 해서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거기는 진짜 봉사활동 많이 하거든요. 이런 데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 여기는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 본청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이것은 예산이 읍·면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읍·면에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계상하고 읍·면에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일 아닙니까? 기안도 해야 되고, 결재도 받아야 되고. 막바로 읍·면에 계상해서 읍·면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이게 작년도보다 2008년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7년도는 358명이 신청되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217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이런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전이나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병원 같은 데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지원할 때는 한 사람당 45일 기준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러니까 전후하면 90일 되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보니까 도우미가 가면 농가마다 일정액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1인당 2만 4,000원씩…….
○양승문 위원   압니다. 그런데 똑같이 90일 적용하는 게 아니고 90일 적용한 데 있고 45일 적용한 데 있고 50일 적용한 데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기준이 90일인데 그분이 나중에 농가도우미를 안 쓰고 자기가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도 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액수가 다르게 지급됐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그런데 도우미를 보내주는 데 싫다고 합니까? 자체부담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자체부담금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농산물포장재비 지원하고 민간위탁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포장지원사업비인데, 위탁사업은 농협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정부수매 대행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주맥, 콩…….
○양승문 위원   위에 농산물 포장재비지원은 어떤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규격출하 이외에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그런 겁니다.
○양승문 위원   마쳤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세부질의 들어가기 전에 고복수 국장님, 아까 서귀포도 봤는데 마찬가지, 제주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청정축산과 쪽에 많아요. FTA기금사업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그런데 자체사업비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보조비율이 엉망입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친환경유기양돈장은 보조비율이 71.5%, 가축분뇨 운반살포 차량은 75%, 개량벌통 지원사업은 80%, 제가 전반기에도 이 상임위원회에 계속 있었고 3년차인데, 전반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위원님들이 행감 때나 예산심사할 때 요구를 많이 해 봐야 그때 여러분들 답변은 잘 하십니다. “고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시 행감 때 보거나 예산심사 때 보면 그냥 오는 거예요. 전년대비 달라지는 게 없다.
   특히 김종철 과장님, 서귀포도 마찬가지인데 축산과만 유독 많아요. 계산도 잘해요. 72.5%, 서귀포는 83.5%, 81.7%, 소수점까지 계산을 정확히 잘하시는데,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천차만별이냐, 계산도 이렇게 정확해요. 0.5%까지 계산한다고요. 기준이 뭡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뚜렷한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사업마다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그만큼 보조비율이 적게 책정되고 어느 사업은 영세하니까 보조비율이…….
○김완근 위원   과장님, 능력이 있고 없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보조비율 조정합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지침이 제주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 전체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보조비율을 서로가 협의하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안 맞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서귀포시하고 똑같은 사업인 경우 거의 맞을 겁니다. 자체에서 비율을 제주시장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 유기양돈장 지원사업 보조비율이 71.5%, 0.5%까지 정확히 계산했고, 가축분뇨 운반살포차량은 75%, 개량벌통 지원사업은 80%고, 세 가지 사업이 왜 이렇게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6.7%, 71.5% 이렇게 된 것이 많아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혜를 보는 축산농가들에게 혼동의 여지가 있다, 다른 1차산업 분야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특별자치도 지원사업 기준을 책정할 때 70%면 70%, 아니면 75%면 75%, 그런 단위로 조정을 해서 행정에서 비용이 조금 부담되지만 그 비용을 지방비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산업 분야를 같은 비율로 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만두면 그때 달라질 겁니까? 안 달라지고 있잖아요. 2년 동안 가도 안 달라지는데 언제까지 검토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임기 끝나고 상임위 바뀐 다음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2월에 사업지원 지침을 해서 또 농가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짓는다 칩시다. 1천 평 짓는데 FTA기금사업은 보조 50% 아닙니까? 그 사업비 받은 사람 보조 50%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자체사업비로는 70%, 80% 보조를 받으면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FTA 기금사업인지 자체사업비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보조 몇 % 받은 것만 기억하지 사업별로 분류해서 나는 무슨 사업비니까 보조 50%다, 당신은 자체사업이니까 보조가 60%,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네끼리 혼란스럽고 행정을 신뢰 못 한다 이겁니다. 지역에 가보면 농어민들끼리 굉장히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우스짓는데 보조 70% 받았다, 나는 50%밖에 못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평성도 없고 불공정하다 이거에요. 국장님, FTA사업인 경우는, 물론 융자 30% 있으니까 자담 20%지만, 자체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조비율 60%, 아니면 70% 딱 정해서 그것에 준해서 모든 보조사업을 시행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사업비 별로 각양각색이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귤분야는 확실히 정착되었습니다. FTA 기금사업은 보조가 50%, 지방자치사업은 60%, 다만 여기에서 타이벡한 것은 70% 그거 하나만…….
○김완근 위원   농업기술원 시범사업도 보조 80%,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이게 보조사업인지 FTA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르니까 농업인들이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수혜자들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왜 나는 50%밖에 안 되느냐. 설명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비상발전기 사업 신청하라 하면 이게 FTA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모르고 신청해서 확정됐는데 보조 나가는 거 보면 당신은 50%, 당신은 70% 하니까 얼마나 행정을 못 믿느냐 이겁니다. 행정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고쳐질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번에 축산분야는 도하고 해서, 안 되면 저희 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해서 적어도 보조비율은 맞춰야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서귀포에 보니까 몇 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FTA시대고, 엊그제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모든 국제적인 상황, 국내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사업비 보면 거의 전년하고 비슷해요. 주위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행정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별로 대비를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상 요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년도 했던 사업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예산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농업인들이나 어민들이나 해당 지역민과 토론회를 하든 워크숍을 하든 설명회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창구가 있습니까? 그냥 전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 1차산업 분야에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수렴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 자재단가가 작년보다 몇 % 정도 올랐으면 보조나 지원단가도 올려야 된다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사항이라든가 자금문제에서 반영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설 분야에서는 5%에서 10%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단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5%에서 10% 정도가 과연 1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부에 와 닿겠느냐, 사실적으로 자부담까지 2,3십%가 드는데 그런 비율을 할 때는 농가들에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런 분야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부서하고 심도 있게 절충을 해 가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비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조율을 높이는 것보다도 그 시설단가를 맞춰야지 않겠느냐.
○김완근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먼저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2009년도 모든 사업비 원가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 물가대비해서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기준 합시다. 3.3㎡당 2007년도 지원단가, 2008년도 지원단가, 2009년도 지원단가 다르게 계상되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행정기관에서는, 쉽게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평당 9만 5,000원에서 9만 7,000원, 2008년도는 9만 5,000원에서 11만 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는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009년도는 11만 원 선 이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전부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2009년도 하우스지원사업비는 3.3㎡당 11만 원이다, 그 원가를 기초로 해서 사업비 배정했다는 거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2007년도 사업심사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008년도 하반기에 보시라, 사업집행 50% 안 될 것이다, 생산원가가 30% 이상 증액됐는데 자부담부분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그냥 전년대비 계속 가면 서류상으로는 자부담이 20%, 30% 되지만 실질적으로 50% 이상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이번 행감 때 제주시, 서귀포시 공히 보니까 1차산업 부분에 예산집행률이 평균 50% 넘지 않습니다. 물론 9월 31일 기준이고 12월 되어 보면 더 높아지겠지만, 참 내가 보기에는 안타깝다. 여러분들 고생해서 예산확보 했는데 집행이 이렇게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농업인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출단지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안 줬습니다마는 현황 있습니까? 단지에서 생산되는 감귤이 수출되고 있나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수출단지는 한경 청수하고 애월 상가하고 노형 해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형 해안은 관광개발사업지구로 편입이 일부 되다보니까 수출이 미미하고 한경 청수하고 애월 상가는 계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량은 위원님이 보기에는 미미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만 하더라도 상가에서는 265톤이 수출됐고 청수에서도 100여 톤이 그렇게…….
○김완근 위원   제주시로 볼 때 감귤을 제일 많이 수출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단지로 보지 말고 전체 제주 수출물량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러시아하고 캐나다입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 읍면동별로 어느 지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느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조천하고 애월입니다.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과거에 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국장님 답변처럼 해안인 경우는 거의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조천, 함덕지역은 지원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수출단지는 ’97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국을 겨냥한 수출단지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돼 있는데…….
○김완근 위원   미국은 궤양병 하나만 발생하면 수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궤양병에 대한 방제는 수출단지로 하지만 물류비나 포장상자는 조천하고 애월 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출이 전혀 안 되는, 현황 보면 알겠지만 뻔해요. 전혀 안 되는 지역에는 수출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현실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은 전혀 없고……. 안 맞는 게 아니냐, 좀 바꿔야 되겠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당초 도하고 한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수출단지, 물론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자. 그래서 도하고 구두상으로 작년부터 거론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절차적으로, 앞으로 다시 재개할 위치에 있으면 필요하니까 그것은 존속을 시켜놔두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궤양병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공동방제라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현실적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은 농가의식이나 지역여건이 맞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지구지정이 잘못됐든지,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바꾸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 그쪽에 있는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수출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지 ’90년도에 한번 지정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데 계속 지원하고,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지역은 전혀 지원 안 하고, 이것은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이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조천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농가의식이라든지 물량을 많이 출하하는 데 지원해야죠.
   313쪽,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사업 시행한지 몇 년 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년째입니다.
○김완근 위원   효과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사업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화학합성약품을 쓰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단지, 수출을 할 수 있는 유리온실이나 규모있는, 현재 제주시에서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저도 잘 아니까 세부내용 설명하지 마시고, 효과가 있느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효과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자치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했잖아요. 후속대책 받아봤습니다. 이상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노지는 안 되지만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거나 하우스시설 되어 있는 데는 이 방법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중앙단위 농촌진흥청이나 육지부 선진농가 보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정말 해야 될 사업비는 얼마 배정 안 하고, 별로 필요성이나 비중을 모르는 것 같다. 정말 이 시대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사업이 중요하냐, 어떤 사업에 집중투자해야 경쟁력을 찾을 것이냐, 농업인들이 돈벌이가 될 거냐 이것을 고민하셔서 이런 확실한 사업, 중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친환경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5,4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1차산업 경쟁력 강화시키겠다는 거냐.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도 농림수산식품부 한번 출장 갔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시범도로 선포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제주자치도 농업을 육성시켜나가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비도 더…….
○김완근 위원   모든 사업이 기획이라든지 정책개발은 잘 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 만날 떠들면 뭐합니까? 후속으로 사업비 지원 안 해 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정말 이 시대 1차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게 뭐냐 고민하셔서 집중적으로 해 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친환경농업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유심히 보지만 세부실천계획이 전혀 안 나와요. 책에 나온 얘기만 쭉 나열하면 뭐합니까?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고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서귀포 3,200만 원, 제주시 5,200만 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완근 위원   추경 때 확보하십시오.
   315쪽입니다. 정말 1차산업 보십시오. 수출 아니면 친환경, 답이 두 가지밖에 없죠? 수출쪽 예산 보면 수출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생산비 지원 2008년 예산이 3억 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2억 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비는 전년대비 1억 원씩 감액되고……. 설명해 보십시오. 왜 1억 원씩 감액됐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에 실무담당자로서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되지 않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미안하지만 시대에 안 맞는 사업들은 좀 줄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증액시키고 이렇게 가야지, 매년 보니까 전년했던 사업 반복하고 필요한 신규사업 있으면 2,000만 원, 3,000만 원 올려서,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 정도 지원이면 그 사람 빚만 됩니다. 그 정도 사업비 주고 하라고 하면 결과는 농가부채만 늘어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수출계약 품목을 보면 물론 개별로 전부 있어서…….
○김완근 위원   전체사업비가 1억 원씩 감액됐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수출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음에 국장님 보십시오. 아주 전문가가 계신 모양입니다. 양배추 30원, 무 30원, 단호박 80원, 당근 40원, 파프리카는 종자대 50%, 이렇게 계상한 기준이 있어요? 누가 계산 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 기준은 당초에 저희 특별자치도 행정, 수출업체해서 협의체를 해서 단가는 결정했습니다. 물론 자재인상이라든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4년 동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년 전에 한번 계산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소비자물가는 50%, 100% 올라가는데 농어촌 투입하는 예산보면 10년 전 원가계산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누가 웃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스크림 하나도 1,000원인데, 1차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 지사께서 수출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하면서 사업비는 보면 줄어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업 외에 저희들이 수출물류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완근 위원   수출물류비도 전년대비 늘어 가는 게 없잖아요. 수출관련 전년대비예산 늘어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물류비 말씀하십니까? 총괄적으로 수출관련 사업비 전년대비 늘어난 거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라도 점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민하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사업을 도와줘야 농어민들이 경쟁력을 갖추겠느냐, 돈벌이가 되겠느냐를 전문가하고 밤새워서 토론도 한번 하시고 검토해서 사업 올리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현을생 국장님, 6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개인용컴퓨터 구입, 봤습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예.
○안동우 위원   사업명세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제주시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사업명세서는 전년도예산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는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4,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차액은 추경예산에서 정리가 되어서, 이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동우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1억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컴퓨터 몇 대 구입했죠? 이미 구입이 끝났을 건데.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74대 구입했습니다. 저희 제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가 약 2,000대 되는데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5년단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용연수 3,4년을 보는 것 같아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래서 내년도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2003년도 도입한 것이 87대, 2004년도가 259대가 됩니다.
○안동우 위원   74대 구입하게 되면 1억 2,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강동우 과장님, 맞죠?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팔천몇 백만 원이 되거든요. 금년도 컴퓨터구입 대당 가격하고 74대 하게 되면 안 맞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보화마을 운영보조하는 거, 이거 저도 자꾸 지역의 정보화마을 관리하는 책임자분들이 운영비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금년도 수준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저희가 마을단위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특산물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다각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홍성도 국장님, 384페이지에 보면 농경지 침수지역 소규모배수로 시설사업 해서 나왔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안동우 위원   지역이 선정됐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지역 선정 안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현재는 풀로 잡아 놓은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이 사업은 보면 어느 해당 과가 없어서 구거형태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서 농경지 유실되는 피해들이 많아서 풀로 잡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신규입니다.
○안동우 위원   소규모 배수로 시설사업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농경지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도로포장만 하다 보니까 배수로시설이 없어서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저희들 워크숍 할 때 제안되어서 여기에서 2억 원, 재난안전관리과도 2억 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던 부분인데 금년부터 이것은 읍·면별로 주문을 받아서 급한 부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대규모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규모로 정비됐다고 해도 소규모 정비 안 된 곳에 농경지 집중 침수피해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4개소 나왔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4개소는 확정된 곳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과목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은 면지역에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한경면 면개발계획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올라있는 겁니다.
○안동우 위원   4개 지역이면 한경면의 4개 마을이 해당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예.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복수 국장님, 고품질 계란 생산하는 데하고 귤먹인 독새기 생산하는데 계란값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3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계란값을 지원을 해 주는데 명칭만 하나는 고품질계란 및 브랜드로 집어넣어서 개당 10원을 지원해 주고, 귤먹인 독새기는 2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고품질계란 생산사업은 등급을 판정하는 겁니다. 브랜드로 해서 개당 10원씩해 주는 거고, 귤먹인 독새기는 처음 시도해서 시범사업입니다. 출하장려금으로 개당 20원씩 해 주는데, 물론 민경사업으로 보게 되면 같은 계란생산인데 왜 10원하고 20원이 차이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귤먹인 독새기는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농가들에게 이런 것이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히 산란기에 사육농가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고품질계란생산도 등급판정을 받아야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고급등급을 받아야만 개당 10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귤먹인 독새기를 생산 지원할 때는 일반산란계에 사육했을 때보다 귤먹인 독새기로 생산했을 때 산란율이 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생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20원을 지원한다는 근거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시범사업이고 새로운 먹이를 갖고 생산하는 사료이기 때문에 20원을 지원한다, 그것은 안 되고요. 앞에 고품질계란도 등급을 상당히 높여서 브랜드화시켜서 적정수준에 올라와야만 개당 1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2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것은 귤껍질을 사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껍질입니다.
○안동우 위원   일반 산란계 사육에 비해서 계란생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차등을 둬서 지원해야지 똑같은 계란을 생산하는데 10원, 20원 했을 때 사육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출하장려금이나 생산장려금, 그런 차이점은 두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동우 위원   과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고품질계란 생산사업과 귤먹인 독새기 생산지원사업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량이 다릅니다. 고품질계란은 등급 판정받은 거 200만 개 정도 되고, 그것에 의해서 10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귤먹인 독새기는 1천만 개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귤먹인 독새기 생산지원이 개당 20원인데 이것을 받은 농가도 등급판정을 받으면 10원이 추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으로는 고품질계란 생산등급은 먹이공급 방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일정한 품질기준 이상되면 10원을 지원해 주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200만 개.
○안동우 위원   200만 개 범위 내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았을 때 일률적으로 10원을 지원해 주고, 귤먹인 독새기도 200만 개에 포함되는 거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등급판정 받으면 30원을 받는 거죠.
○안동우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30원을 지원받는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귤먹인 독새기를 생산하는 산란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전체적으로 11개 농가에 출하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 산란계 농가가 몇 농가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60여 개 농가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귤 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는 시범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정정하겠습니다.
   닭 사육농가가 95개 농가인데…….
○안동우 위원   육계말고 산란계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산란계만 60여 개 농가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육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래서 11개 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안동우 위원   언제부터 귤먹인 독새기가 생산되기 시작했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금년 예산해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에야 처음으로 먹이공급을 합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소비자들, 생산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귤을 먹이면 노란색깔을 띄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안동우 위원   선도호가 높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안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규봉 국장님, 퇴직인력 지원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봤는데요. 지원 하는 데는 어차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도 있는 것이잖아요?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분들이 상근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이분들은 상인회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상인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네 군데 시장에 퇴직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제주시 같은 경우 세 군데를 추가해서 일곱 군데를 배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장규모별로 보면 점포수가 상당한 편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7개 시장의 점포수가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여기에 인력배치는 각 시장별로 한 사람씩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량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기준해서 해야지 시장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똑같이 인력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올해 처음으로 중기청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큰 시장부터 시범적으로 배치…….
○안동우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할 것은 퇴직인력을 배치할 때 문제는 여기에는 상인들의 애로사항 경영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해당되거든요.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지만 가능하면 전문경영 이쪽 사람을 채용해야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된 게 나중에 평가가 나오겠지만 퇴직 공무원들이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채용할 때도 그쪽 전문가, 시장상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퇴직공무원보다는 그 쪽에 관계했던 분들이, 일정한 기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지원해 줌으로써 시장을 활성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고복수 국장님, 304페이지에 농가 프론티어운동 추진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안동우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내년에 저희 시에서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 1년 동안 가서 연수를 해서 제주에 돌아와서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제주대학교하고도 하고 있고, 일본 자매도시하고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대사관님들도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와카야마에서 오신 의원님들에게도 시장님이 전부 설명을 드려서 될 수 있으면 자매결연도시 쪽으로 제주도에서 농업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가서 연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사업량을 봤을 때 다섯 사람을 선발해서 일본에 가서 농업분야 내지 축산분야에 1년간 해당농가에 상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 행정에서는 거기 체류비는 일본농가에서 하고 교통비나 보험이나 그런 것으로 저희들 농가당 5,000만 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5명 정도로 할 것인데…….
○안동우 위원   여기 보면 사업량이 5가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인 가구면 3인 가구가 일본에 가서 이주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이주를 해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서…….
○안동우 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저희 시장님께서 굉장히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농가 세 분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농가 중에는 자체적으로 일본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내용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좋은 내용인데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감사합니다.
○안동우 위원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계속 얘기했지만 해양수산과에 보면 보조비율입니다. 보조비율을 국비 말고 도비로 자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내용을 봤더니, 조동근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어장관리선 건조하는 데는 보조비율이 80%입니다. 유어장 편의시설 확충하는 데는 90%, 수산물 유통을 지원하는 데는 100%, 시범사업 하는 데는 70%,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또 국비가 지원되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축산 부분은 이미 김완근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분야를 봤을 때는 100%부터 70%까지 있거든요. 똑같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거든요. 고복수 국장님, 저는 보조비율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좀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 같은 경우 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은 축산농가들이 전혀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시설비가 투자됨으로 해서 경영비에 더 악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은 특히 농업 쪽, 과수나 농업 쪽에는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0% 이상 비율이 없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 짓는 것은 지원해 주면 다음연도부터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시설개선 내지는 축산분뇨 처리 이런 것은 보조비율을 더 상향시키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에 보조비율하고 일반시설 개선, 냄새제거 이런 것은 구분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국비보조비율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체사업으로 보조하는 비율은 소득부분하고 비소득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을 일정부분 정하십시오. 그것을 구분해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소득이 나는 부분은 보조비율을 좀 낮추고 소득과 연계되지 않고 시설개선이나 민원해결, 주변환경개선 되는 부분은 보조비율을 높여주고 그런 부분을 정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형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농수축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을 거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프론티어운동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택상 시장님이 부임해서 첫 번째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농가가 축산농가만 갑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지금 현재 농업인하고 축산농가 2개 분야로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온 농가는 축산농가 3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농가는 어디로 갑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일본으로 가서 축산업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축산업은 일본이 세계적으로 제일 낫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그것을 맞춰서,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된 후에 새로운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 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데, 나라 선정할 때도 그것에 맞게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에 맞는 나라를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상세설명서 656쪽, 과수발전기하고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하고 다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비상발전기는 비상 시에 운영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발전기가 다르냐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발전기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용도가 전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겠지만…….
○좌남수 위원   과수하우스비상발전기하고 감귤하우스비상발전기가 다르냐고요? 발전기 자체가.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발전기 자체는 같습니다. 용량만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용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0㎾냐, 30㎾냐 시설하는 용량만 규격이 다르고…….
○좌남수 위원   과수하우스에서는 몇 ㎾ 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평균 30㎾정도 사용합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하우스는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20에서 30㎾ 사용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가격자체가 과수하우스는 7,74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감귤하우스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지 말고 맞게 해 주세요.
   또 657쪽, 서귀포시도 비슷한 것 같던데 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하는데 여기는 대당 25만 원이고, 660쪽에 보면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이것은 ㏊당 계산해도 엄청나게 비싼 개폐기라고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같은 발전기이고 같은 개폐기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출단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려면 확실히 해 주세요. 지정만 해서 내버리지 말고. 왜냐 하면 5,600만 원 청수수출단지 저온저장고 개보수로 올라왔는데 보수를 5,6년 전에 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지정하고 내버리는 것이라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청수수출단지 저온저장고 보수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올라가니까 차질 없이 되겠지만 문제는 지정만 해서 내버리지 말고 잘 지원해 주십사 이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은 예산 투자해서 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668쪽, 웰빙가공식품 기능성 작목 시범단지조성, 내년도에 10억 원인데 뭐 할 겁니까? 3개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금년에도 3개소를 해서 흑미라든가 특색 있는 작목에 대해서 가공…….
○좌남수 위원   내년에 어떤 것을 할 겁니까? 이것은 가공이 아니고 조성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단지조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작목시범단지 조성할 것인데 어떤 작물을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금년과 마찬가지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이 사업에서 단지를 조성하면 가공이라든가 2차 시설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면 사업내역을 확대해서라도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지 조성하는데 흑미나 백미 해서 한두 종류밖에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서 과연 어떤 단지를 조성해야 소득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하지 말고, 도에서 내려온 대로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금년 예산에도 흑미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웰빙기능성 작물에 대한 중앙지침에 의한 단지는 세 군데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무라든지 무 이파리를 활용한 그런 곳 두 군데 추가로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1차 가공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조성 자체를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품목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없다고 하니까……. 719쪽에 보면 바릇잡이 개방어장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바릇잡이가 상당히 말이 많다고요. 같은 마을이나 같은 도민들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려면 1,000만 원씩 줄 게 아니고 제대로 주고 여러 군데 하세요. 이거 어디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애월하고 하도리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확장을 시킬 겁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촌계 통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도 바다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할 겁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우선 두 군데 하면서…….
○좌남수 위원   사업량 1식인데 1,000만 원도 적다고 하다보니까 두 군데 쪼갤 겁니까? 현실에 맞게 합시다,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또 폐사어류 수거 처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은 50%, 50% 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폐사어류 비율은 도에서…….
○좌남수 위원   이거 민보로 나가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상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경상비로 나가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사실은 민보로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경상보조로 해야 될 것인데 착오가 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잠수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잠수, 어려운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라 값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잠수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패류보다 해조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감태나 청각양식, 그래서 해조류 양식해서 해녀소득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잠수한테 한다는 게 고작 테왁보호망 지원, 잠수 보호조끼 지원, 잠수복 지원, 진료비 지원…….
   전복중간육성장 시설보강 740쪽, 외도에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외도에 지하수…….
○좌남수 위원   도대체 이게 언제입니까? 사업이 끝난 지 언제인데 지금도……. 지원을 할 거면 확실히 지원해서 딱 끊든가……. 해마다 1억 원이다 5,0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이번에 시설비는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틀림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어촌정주항 문제도 그래요. 어촌정주항개발이 있고, 어촌정주항 정비 및 보강이 있고, 어촌정주항 준설이 있고, 다 비슷한 것을……. 하나를 갖고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꼭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사업별로 사업비가 배정되다보니까 그런…….
○좌남수 위원   어촌정주항 관련해서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유기동물 처리현황 자료를 봤는데 올해 것만 보겠습니다. 10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624건입니다. 마리라고 해야 될 것인가…….축주인계 40건, 분양 193건, 사고사 291건, 불임후 방사 35건, 기타 6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65건은 현재 보호하는 것. 그런데 사고사 291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담당계장님이 육지부 업체하고 계약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한 건 한 건 계약처리도 안 될 것인데 그것을 어디에 놨다가 운송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상적인 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유기동물 사체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소에 저희들이 보호시설하고 처치시설하고 격리실이 별개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사고사 난 것을 집하할 수 있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15평으로 해서 별도로 용강 쪽에 만들어 그렇게 하면서, 대행업체는 하나산업이라고…….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개방어장 운영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근본적으로 어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해녀분들이 자원 때문에 소라나…….
○위원장 한영호   그렇죠. 자원은 어떤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주로 소라, 전복, 톳…….
○위원장 한영호   톳이 주로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소라도 많이…….
○위원장 한영호   그것을 금액상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맞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패류는 금액으로 따지면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어장에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톳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주도 전체가 올해 한 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예 6억 원을 확보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위탁판매이기 때문에. 몇 % 정도……. 어쨌든 다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80%만 지원이 된다면 6억 원에다 70%면 4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한영호   4억 2,000만 원이면 제주도 전 어장 개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주도 관광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이라고요. 또 제주도도 해안가와 산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톳어장직불제라도 도입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 1,000만 원 해도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주민갈등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식으로 추진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한영호   도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폐사어수거처리비 7,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거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금년도에 양식수협에 폐사어처리운영비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장이 저희 시 관내에 있어서 예산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운영비입니까, 양식장에 가서 수거하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운영비입니다. 경상보조 성격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거 잘 하십시오. 공장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수거처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거하는 처리비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수거처리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장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는데 수거하는데, 양식수협에서 차를 갖고 양식업체마다 다니면서 수거하는데 운영비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운영비하고 그 운영비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저희들 운영비로 지원…….
○위원장 한영호   공장운영비는 가능한데 양식장마다 다니면서 수거하는 운영비는 안 된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지침 만들 때 확실히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어촌계 냉동창고 사업현황을 달라는 게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8월 20일 수요조사를 끝내고 9월 1일 그 결과를 도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을 주시고요.
   추가로 하나 요구할 것은 어촌관광체험 2개 마을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하고 사업내역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하려고 하던 말을 한 위원장께서 했는데 양식수협에서 운영하는 폐사어처리시설 가 봤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갔다 왔습니다.
○양승문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악취가 심하게 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일부 나는 것…….
○양승문 위원   일부가 아니라 여름에는 정신없습니다, 삼다비료와 같이. 그래서 운영비지원도 좋지만, 제가 양식수협조합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을 냄새 안 나게끔, 전혀 안 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 개선한다든가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도의 내년도 예산에 악취제거시설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 가지고 될지, 그 두 군데에서 나는 악취가 일반 양돈장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심합니다. 그 앞으로 차 지나갈 수 없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민속오일장 관계를 하나 묻겠습니다. 퇴직인력 상인조직 운영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 곳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읍·면지역도 시장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전부 제주시 중심으로 되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금년에 처음으로 제주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모든 게 도시 집중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읍·면에 있으면 읍·면지역에도 해당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양승문 위원   전부 시 지역만 집중해서…….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신청한 것을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승문 위원   그것을 몰라서 못하고 있죠. 분명히 그쪽에서도 사무장 쓰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인건비를 주면서.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농촌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왜 도시집중으로 합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촌개방 관계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어촌계원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자기네 동네 살면서 그 바다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내년부터 개선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다리 걷고 가서 하는 것인데 잡으면 얼마나 잡겠습니까? 그에 대한 것을 지불해서라도, 행정에서 맡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바다체험 관광으로 크게 빛을 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 4,5억 원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공식화되어서 홍보하면 오히려 관광객이 더 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일개마을에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제주도 전 어촌계가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에도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 지원 관계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6억 원, 내년도에 4억 원이네요?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근거는 없고 자체 내부규정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법령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저희들 1차산업분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나 기준에 적용된다기보다는 차등화 되고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추자도 섬 주민들에게 복지,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차원과 거기에 특화산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김완근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대표발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년간 유보를 요구했거든요.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만일 행정시가 그것을 했다면 바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협의를 했을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 조례관련 심사할 때 얘기했는데 지원근거 없는 예산집행을 도의원께서 근거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 도집행부 담당국장님은 1년간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한다는 것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이 굉장히 추자도에 주민들에 대해서…….
○김완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받아봤습니다. 추자방문의 해 해서 6억 원 지원해 주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활성화되고 추자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은 인정해요. 그것을 알고 좌남수 위원께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해서 대표발의해서 조례제정하려고 하니까 도 집행부가 지금 당장 필요 없다, 1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 조례 제정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요번에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너무 맞지 않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물론 도하고 저희 행정시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김완근 위원   도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4억 원 올리니까.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행정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추자주민들에게 이런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추자만 주지 말고 우도도 같이 지원해야죠.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내항 여객선이나 그런 것으로 별도로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어쨌든 내용을 아십시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조례제정하려고 하니까 집행부가 1년간 유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사업비 계상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동의할 수 없다.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제정하려고 했는데 유보시켰어요, 집행부 의견 들어보니까 유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행정시에서 4억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비는 문제가 있는 사업비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시간이 없다니까 안 했는데, 도항선 관계입니다. 비양도 도항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과거에 도서민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여행사 코스에 비양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한 대만 오면 다행인데 두 대가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가려면 두 번 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무슨 배냐?”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안에 들어가니까 냄새나고.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도항선 차원에서 하지 말고 관광여객선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비양도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올해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도선 관계는 정원도 모자라서 확대를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도 별도 검토를 지금…….
○양승문 위원   검토해서 정원도 절충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1차산업 관련 국·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대상지를 선정하든 대상자를 선정하든 선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얘기했지만 선정할 때 재정이 어려운 작은 마을―대상지 같은 것은―또 대상자는 영세한 농어민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건설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안 나오고 오늘도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일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언제 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없었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그때는 외국에 나가있었고 오늘은 서울에 출장 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개인적인 겁니까, 아니면 업무적인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홍성도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강동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내년도 역점사업이 뭡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역정보화 인프라 확충과…….
○위원장 한영호   짧게 1,2분 내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내년도 저희들 중점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인프라 확충과…….
○위원장 한영호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인프라 확충해서 청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청내 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화지원과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청내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이 조성되어야 모든 새올행정시스템이 바로 민원서비스와 연계되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청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정보화지원과를 보면 외적인 것보다는 청내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좁다, 과로서 일하는 존재가치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서 해 주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고순아 지역경제과장님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지역경제과장 고순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고순아   전세계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 외에도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시책을 구상해서 일단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시민경제교육이라든가 노사, 그리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활성화하고, 기업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시가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는, 추진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이라든가 확보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을생 국장님,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팍팍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추경 시에라도.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현을생입니다.
   저희 도만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가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업별예산제도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아직은 저희도 자체 평가하기에 초보적인 단계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시에서 예산편성권한이 없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중앙 절충이라든가 그러한 노력을 올해도 나름대로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고순아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도 당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경제살리기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쨌든 저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행정시의 담당과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외적인 예산편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현을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조동근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1차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조수익이 수산 분야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르는 조수익이 아니고 순소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피부로 느끼는 순소득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언론보도를 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뻥튀기면서 조수익만 놓고 계속 보도를 하는데 어민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죽겠는데 맨날 뻥튀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수익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순소득은 예년과 같다든지 아니면 조금 조수익은 올랐지만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앞으로 그렇게 분석해서 자료를…….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수익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종철 청정축산과장님!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청정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돼지고기 일본수출 관계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수출물류비는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롬주관계가 거의 제로화상태가 됐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돼지열병이 제로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농림부와 일본의 실무자와 협의를 하면서 내년에는 수출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도에서 보면 지사님도 가끔 언급을 하는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수출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정보가 없습니까? 일본수출에 따른 막연한…….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2004년도 말에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바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 돼지열병을 없애기 위해서 도차원에서―도라고 하면 제주시도 다 포함됩니다―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는 제로화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막연하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원인이 뭐냐. 가능하게 된 것이 열병이 완료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 생각에는 일본하고 뭔가 주고 받은 것이 있느냐 이거죠.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제주도하고 일본 농림성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2008년도 모니터링 한 결과 거의 제로화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월요일 친환경농축산국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돈산업이 그래도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성장가능한데 그것에 따라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도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별로도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지역민원이. 이런 것들이 진짜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돈은 하루에 사료를…….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축산과장 김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동물위생시험소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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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자치행정국장    현을생
•    문화산업국장    이규봉
•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
•    도시건설국장    홍성도
•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
•    지역경제과장    고순아
•    해양수산과장    조동근
•    청정축산과장    김종철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    강문실
•    지역경제국장    문치화
•    정보화지원과장    고인자
•    지역경제과장    강왕진
•    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강순홍
•    해양수산과장    이기우
•    청정축산과장    허창현
•    건설교통과장    김동배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