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8년 12월 1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

---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위생시험소와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 및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김병학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5억 7,453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4억 7,795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04만 4,000원이 줄어든 1.38%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1,558만 4,000원이 늘어나 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권 23쪽, 58쪽, 59쪽 및 73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으로 2억 3,340만 원을 계상했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 2,500마리, 돼지 39만 마리, 말 600마리에 대한 도축검사수수료 2억 120만 원과 축산물가공식품 검사수수료 1,800만 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100만 원 및 종돈장 가축전염병 검사수수료 1,32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58쪽에서 59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16.4%가 감소하여 5,251만 5,000원이 줄어든 2억 6,793만5,000원이며, 항목별로는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이 1억 2,481만 5,000원이고, 축산물검사사업 국고보조금은 1억 4,312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73쪽, 기금세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도축검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2,017만 1,000원이 늘어난 7,320만 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발전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도축검사보조원이 2008년 4월에 4명으로 늘어나 200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12쪽에서 921쪽, 세부사업설명서 917쪽에서 935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축산물 안전·방역관리라는 하나의 정책사업속에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안전성 확보라는 두 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가축방역사업에 포함되는 11개의 세부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에 포함되는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전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인 부서인건비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정책사업 예산액은 11억 3,661만 원으로 하부단위사업인 가축방역사업에 6억 7,645만 2,000원, 축산물안전성 확보사업에 4억 6,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4,134만 9,000원으로 부서인건비 2억 9,319만 8,000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8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제도에 맞게 편성된 동물위생시험소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12쪽, 세부사업설명서 917쪽과 918쪽,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양축농가 자율방역 지원을 위한 혈청검사 12종 2만 마리와 병성감정 800마리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통계목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1,420만 원과 도비 1,420만 원을 각각 50%의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분석을 통한 농가의 자율방역 지도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12쪽, 세부사업설명서 919쪽과 920쪽, 소 해면상뇌증 검사 실 유지사업입니다.
   소 해면상뇌증 검사시설 유지 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각각 1,300만 원씩입니다. BSE검사실 유지 보수사업은 소 해면상뇌증을 검사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종 시설·장비점검 등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12쪽에서 913쪽, 세부사업설명서 921쪽에서 922쪽, 가축전염병검진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조기발견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3,661만 5,000원과 도비 4,040만 8,000원 등 총 7,7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 검진에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 도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외부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13쪽에서 914쪽, 세부사업설명서 923쪽에서 924쪽,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악성가축전염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가축방역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 각각 2,950만 원씩 총 5,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온냉장고와 자동핵산 추출장치 등 6종의 가축방역 장비를 구입, 가축전염병검사에 활용함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질병 차단을 위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14쪽, 세부사업설명서 925쪽에서 927쪽, 가축전염병 청정환경조성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환경조성사업 예산 1억3,8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과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5,085만 원, 국내여비 694만 5,000원, 재료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우병 및 뉴캣슬 청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검사에 필요한 소모성시험·연구재료 구입에 필요한 7,202만 8,000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가축방역업무를 추진하고 농가와 농장에 대한 예찰강화 및 질병예방을 위한 지도 등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도내 도축되는 소 전 두수에 대한 광우병검사를 통하여 수입산 쇠고기와의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확보와 청정제주축산 이미지를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권 915쪽, 세부사업설명서 928쪽에서 929쪽까지 가축질병 진단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사업에 4,0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역학조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진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545만 7,000원과 혈액검사 및 농가채혈용 소모품 등 재료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와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 검사,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재료 구입비 3,100만 1,000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가축질병 진단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형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도축장 출하축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검사 1,000마리를 실시하는 등 능동적인 병리진단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권 915쪽, 세부사업설명서 930쪽 정밀검사 사업입니다.
   돼지열병 백신항체 근절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업비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열병 백신항체 근절대책추진 국내여비 25만 원, 병성감정 정밀진단 소모품 구입 재료비 250만 원, 돼지 액상정액, 사료 내 병원성 미생물 검사, 돼지열병 백신항체 정밀검사 검사 추진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재료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권 915쪽에서 916쪽, 세부사업설명서 931쪽 방역보조원 운영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인 공·항만에 방역보조원 7명을 배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4대사회보험료 국비 4,158만 원과 도비 4,134만 3,000원 등 8,292만 3,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를 찾는 입도객과 반입차량 및 반입가축, 반입물품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악성 가축전염병이 우리 도에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반입 가축과 반입금지 생산물의 유입을 단속하기 위하여 제주공항에 3명, 제주항에 4명의 방역보조원 배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권 916쪽, 공·항만차단 방역사업입니다.
   공·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외래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비 1,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항만 입도객 소독시설 관리용품 및 항만방역차량 소독시설 유지관리 보수 등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382만 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8만 9,000원, 그리고 소독용 발판과 발판소독용 방역약품 및 반입차량소독기용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80만 원, 제주항에 근무하는 방역보조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방역상황실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 컴퓨터구입비 15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17쪽 반입가축검역장 운영사업입니다.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반입가축을 우리 시험소 검역장에서 15일간 계류·검역 후 가축전염병 음성축에 한하여 농가입식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장 관리물품 구입 및 검역장 방역장비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85만 원과 검역장 축산분뇨처리약품 및 축산분뇨 발효조 미생물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축산농가 소독용 약품 구입 등에 필요한 350만 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1권 917쪽에서 918쪽, 세부사업설명서 932쪽에서 933쪽, 청사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물위생시험소 청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1억 5,667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0만 원, 청소위생용품과 각종 서식유인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98만 원, 우편요금, 통신, 전기,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관용차량 보험료,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및 8대의 관용차량 기본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3,539만 6,000원, 청사관리용 전기, 소방자재 구입 및 청사환경정비용 재료비 15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에 가축전염병 검사장비 증가로 인한 실험실 공간활용 극대화와 민원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확보 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1권 918쪽에서 919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934쪽에서 936쪽까지 축산물 검사사업입니다. 축산물검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1억 3,404만 원과 도비 2억 511만 8,000원 등 총 3억 3,8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성균검사 보조원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08만 원, 각종 검사에 따른 서식유인비 100만 원,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FTA대응 제주축산물 안전성강화업무추진 및 WTO/SPS(동등성위생기준)적용을 위한 축산물안전성 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910만 8,000원이고 축산물 농약 및 중금속 검사에 따른 시료구입, HACCP위생관리인 검사교육 재료구입 등 560만 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축산물 위생감시 검사, 도축위생 안전성 검사, FTA대응 HACCP적용 축산물작업장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등 시험·연구재료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5,637만 원, 3종의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축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권 920쪽, 세부사업설명서 937쪽에서 938쪽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지원 사업입니다.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출장소 소속 도축검사보조원 4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7,320만 원과 도비 4,880만 원을 민간이전과목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권 920쪽에서 92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억 9,319만 8,000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 4,815만 1,000원 등 3억 4,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수당 과목에 시험소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6,013만 4,000원과 기타직보수 과목에 공익수의사 4명에 대한 월 40만 원의 특별방역장려금 및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등 2,448만 원을 계상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10여 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각종 수당 등 2억 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사무용품구입비 및 급양비, 당직수당 등 일반운영비 3,016만 5,00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98만 6,000원과 축산물검사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최근 3년간 방역활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작년도 말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 3등급실험실이 준공됐는데 실험실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수출돈육이나 쇠고기 등에 대한 농약 잔류량이나 항생제 잔류량을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우리 도내 가장 중시여기는 돼지, 닭, 소, 말에 대한 항생제 잔류량 조사가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했을 텐데 이에 대한 처리실적을 위·수탁 처리업체에 의뢰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우리 도 전역에서 개사육을 하고 있는데 개사육 현황이 있다면 읍면동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병이나 또는 광우병 발생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 현황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가능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수출돈육에 대한 농약이라든지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는 저희 시험소에서 하지 않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안 되면 말고요. 돼지, 닭, 소, 말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양해가 됐습니까?
○김행담 위원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김행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병학 소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래토종닭관련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얘기했더니 바로 다음에 행정시 담당과장하고 절충을 해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해서 깔끔히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4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 10월 말 현재 3,168kg 처리를 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이 840만 원, 2009년 예산을 봤더니 3,600kg에 1,440만 원,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김완근 위원   처리하는 수수료 원가가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리량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검사하고 있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저희들 실험연구한다든지 방역서비스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는 주사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폐사된 것들을 저희들 실험실에 와서 부검하고,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 인상입니다.
○김완근 위원   수수료가 kg당 4,000원이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김완근 위원   계산하고 맞지 않은데요. 3,168kg 처리하는데 84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런데 2009년은 3,600kg에 1,400만 원이다 이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2007년도에 2,617kg에 1,058만 2,000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3,168kg 처리하는데 840만 원 들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3,313만 8,000원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기물이 구변이 돼서, 쉽게 표현해서 아까처럼 폐사축에 대한 것은 kg 당 1만 원이고, 병리계에서 나오는 주사기나 이런 것은 kg당 4,000원이고, 브루셀라 검사등 혈액채혈한 이런 것들이 4,000원입니다. 일반 의료폐기물은 2,000원이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전체예산 8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 1,440만 원이다 이거에요. 갑자기 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폐기물 발생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폐기물량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것은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년대비해서 수수료 인상된 것은 아닌데 폐기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방역서비스도 작년부터 저희들 시작했고, 도축장잔류물질 검사라든지 이런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셨지만 신규사업도 좀 있고 해서 폐기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951쪽입니다. 광우병모니터링 검사와 관련해서, 2008년도 10월 말 현재 지난번 자료 보면 1,634마리 검사했잖아요. 거기 예산이 5,000만 원, 2009년 예산 보면 1,260마리에 6,300만 원, 마리수는 전년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검사비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광우병 1두 검사하는데 5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우병을 검사하는 키트는 2만 5,000원 정도합니다. 나머지 2만 5,000원은 어떤 거냐 하면 광우병검사에 필요한 우리들 소모품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에 따른 실험복이라든지 샬래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5만 원 잡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것은 2008년도에도 들어 간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똑같이 들어가는데 광우병검사하는데 들어가는 키트 2만 5,000원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지만 나머지 것은 병리계라든지 분석계라든지 어디서든지 공동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완근 위원   소장님, 납득이 안가는 게 2008년도에는 1,634마리 하는데 5,000만 원 들었거든요. 2009년에는 1,260마리 하겠다면서 6,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검사 마리수는 적어졌는데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요인이 뭐냐 이거죠.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까? 화학약품비가 올라간 겁니까? 뭐가 있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년보다 마리수는 적어졌는데 예산은 증액됐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본래 금년도에도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축장에서 잡고 있는 소에 대해서 전 두수 검사하겠다고 하는 의욕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저희들 검사를 했고, 검사키트 모자란 것은 검역원에 가서 무료로…….
○김완근 위원   글쎄, 납득이 잘 안 가요. 위생시험소 잠깐 봤더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니터링 검사도 전년대비 검사비는 증액됐고, 어떤 것은 보니까 전년보다 줄어들었고, 이게 제가 계산하면 수치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마리 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증액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광우병 두당 5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시가격입니다.
○김완근 위원   저희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소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년대비해서 마리 수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많이 증액됐잖아요. 검사수수료가 인상됐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 수치만 보고는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검사수수료가 늘어났거나 검사키트가 올랐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를…….
○김완근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 검사를 보면 2008년도에는 116마리 했잖아요. 2,250만 원 들어갔죠. 2009년에는 1,000마리에 1,700만 원입니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느 것은 마리수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증액되고, 어느 것은 마리 수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감액되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광우병 모니터링 검사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것은…….
○김완근 위원   2008년도에 예산 없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검사를 다 못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검사는 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업무에서 쓰고 있는 소모품을 같이 활용해서 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돼지열병 백신항체 정밀검사도 보면 1만 5,447마리하는데 600만 원 들었어요. 2009년도는 2,000마리 한다고 하면서 4,300만 원 예산 올렸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돼지열병 백신항체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재배정을 좀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1만 5,447마리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 600만 원 소요된 거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금년도에 돼지 열병 정밀검사하면서 재배정예산 5,4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재배정 예산이 자료에 나와야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 예산은 도비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1만 5,447마리 하는 데 재배정까지 해서 전체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두수하고 검사비가 전년대비해서 너무 맞지 않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 얘기가 이해가 돼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광우병 관계는 정상적인 검사를 하면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전 두수 검사하기 위하여 다른 계에서 하는 재료를 같이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축정과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산을 쓴 게 아니고 물건을 썼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디 있는 물건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시험소에 있는 1회용 가운이라든지 소모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광우병 모니터링 검사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다른 계에서 쓰고 있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소모품은 공동으로 같이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전 두수 검사할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2008년도가 문제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당초에 중앙에서 OIE기준에 맞춘 검사두수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욕심스럽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두수말고 그 이상 검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도가 청정한 지역으로 재확인 돼야…….
○김완근 위원   소장님, 설명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질의 드린 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리 수 대 검사료, 너무 다르잖아요. 1,634마리하는데 5,000만 원, 1,260마리 하는데 6,300만 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 검사는 116마리 하는 데 2,250만 원 들었잖아요. 그런데 1,000마리 하는 데는 1,700만 원이에요. 116마리 하는데 2,250만 원이 들었는데 1,000마리 하는 데 1,700만 원이면 되겠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제가 깜박했습니다.
   도축장출하축 모니터링 검사할 때는 당초에는 기자재나 이런 게 준비가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가지고 실험실이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얼마 안 들었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기자재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다시…….   
○김완근 위원   2008년도가 예산이 더 들었다니까요. 116마리 하는 데 2,250만 원 들었잖아요. 2009년도에는 1,000마리 하는 데 1,700만 원이다 이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기자재 확보비용일 겁니다. 확실합니다. 기자재 확보비용입니다.
○김완근 위원   회의가 끝나도 좋으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산출기초 제출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산하고 검사 마리수 비교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광우병 검사하는 데 필요한 키트는 한 마리 검사하는데 2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부족 되는 것들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또 앞장에 보면 국비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체예산액 대 검사 마리수,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산출기초를 정확히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방역보조원 운영하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몇 페이지입니까?
○안동우 위원   91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931페이지. 방역보조원 운영.
   7명의 보조원으로 운영하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인력을 감축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공항에 6명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을 3명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이유는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하는데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주도 청정축산을 위해서 항만과 공항에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런 방역인력을 감축했다가 제주도 청정축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증원할 겁니까? 이것은 인력수급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축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방역 관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인원감축을 해도 기존 방역에 지장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우선 예산 확보하는 과정부터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공항, 항만 근무자가 10명입니다. 공항 6명 항만에 4명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1년에 9개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9개월만 사역해서는 방역프로그램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가서 보고 드리고 경영기획실에도 얘기를 하고 협의를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 저희들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우리 시험소에 있는 그런 근로형태 인원수가 제주도에 197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소 것만 들어줄 수 없는…….
○안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공항에 6명을 배치했던 인원은 3명으로 줄이는 것이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인원을 감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인력으로 방역보조 업무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대체인력을 여기에 배치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지금까지 2명이 근무하던 것을 한 명이 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간대 별로 나가서 확인할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소장님이 판단하기에 방역 보조인력을 감축해도 제주도 청정축산을 유지하는데, 항만 내지 공항 방역활동 하는데, 육지부 AI나 조류독감이 발생하게 되면 특히 항만이나 공항에 대규모로 인력도 증원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 인력배치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선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방역문제가. 그런데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왔을 때 그동안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인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육지부에 발생했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에서 5,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동우 위원   아까 소장님은 인력을 감축해서 내년도에 운영한다면서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금년도에는 육지부에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지원받기는 했습니다.
○안동우 위원   방역관리는 365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육지부에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요청해서 저희들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른 일상적인 행정업무하고는 달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항과 항만에 배치한 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차후에 추경에 확보하면서라도 인력감축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소장님,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감사합니다.
○안동우 위원   앞서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모니터링 검사를 하는데 광우병은 도축장 출하두수 전 두수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안동우 위원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은 1,000마리,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도 1,000마리. 광우병은 도축장에 출하하는 전 두수에 대해서 실시하고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도 소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죠? 915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광우병 모니터링 검사사업 추진입니까?
○안동우 위원   광우병 모니터링 검사 말고 소모성 질병 모니터링 검사하는 것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 검사는 돼지입니다. 돼지 소모성질병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샘플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10마리 가져오면 거기서 두세 마리 검사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가 왜 줄어들고 있죠?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전체적으로 조금씩 삭감예산을 했었습니다.
○안동우 위원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1,000마리인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낙농농가에…….
○안동우 위원   젖소에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젖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도 샘플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채혈을 하고…….
○안동우 위원   젖소 전 두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착유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착유우는 전 두수를 다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지원한 22개 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낙농가가 53개 농가인데 그 중에 신청한 농가가 22농가입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방역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전 젖소사육 착유하는 농가에 대해서 다 실시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원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농가 개별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귀찮다든지…….
○안동우 위원   1년에 몇 번 실시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해당 젖소에 대해서는 한 번 하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갑니다. 요네병 검사도 그래서 금년에 많이 발생했던 것이…….
○안동우 위원   청정방역으로 봤을 때 착유 젖소에 대해서 하는 것이면 착유 전 젖소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하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생시험소는 연구개발비나 재료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재료비를 보니까 금년도보다 몇 개 사업에서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재료비로 시약도 사고 하는데 모든 단가가 인상되게 되면 재료비도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감소된다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편성 됐었기 때문에 감소되는 겁니까, 예산확보를 못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제가 능력이 없어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일반예산보다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재료비, 또는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많이 확보해야만 제주도의 청정축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제가 잠시 예산서를 봤더니 몇 군데는 금년도예산보다 재료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장님!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축산농가들이 책임집니까? 능력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능력이 없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축산농가들이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위생시험소장으로 앉아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면 인사권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사님한테 정식으로 전달할까요? 소장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예산확보가 잘 안 된 것 같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좌남수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되는 것인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좌남수 위원   930쪽 보면 돼지열병 백신항체 정밀검사가 있는데 이거 뭡니까? 금년 10월 말 현재 검사두수가 1만 5,447두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 2,500두 맞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2,500두 하는 데는 4,300만 원이 들고 금년에 1만 5,000두 할 때는 6,000만 원이 들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재배정예산 5,4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더 썼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합치면 1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무난히 끝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한 마리당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돼지열병 검사하는 데 마리당 1만 7,000원 정도 계산합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1만 5,000두 했는데 내년에 2,500두만 하면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돼지 백신항체 발생농가가 2004년도 11월에 나와서 쭉 도내 전체 검사를 했습니다. 53농가가 발생하고 그 동안 꾸준히 검사하면서 도태한 결과 지금 52농가가 청정화 되었습니다. 한 농가가 양성 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농가도 금년 말이면 전부 도태하고 모돈 개시를 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축장 출하축에서는 돼지열병―돼지 콜레라 백신항체입니다―한 두도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청정화가 눈앞에 왔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돼지고기 일본수출도 물론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시험소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축산물이나 농수산물 등 1차산업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청정사업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927쪽도 보면 금년도에 5,000만 원에 1,634두를 했는데 내년에는 6,300만 원에 1,260마리만 광우병 모니터링 검사 추진하겠다는데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에 광우병 목표를 2,220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축하는 전 두수를.
○좌남수 위원   왜 여기는 1,260마리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1,260마리 있는데 앞쪽에 보면 광우병검사 예산이 별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960마리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좌남수 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세부사업설명서 922쪽에 보시면 예산요구 내역에 광우병검사 5만 원 곱하기 960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입니다.
○좌남수 위원   현재 추진 사항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아닙니다. 예산요구 내역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총계 몇 마리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2,220마리가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광우병 모니터링 검사사업 추진이 제주도의 전 두수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도축두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아있는 소에서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소의 소뇌를―작은 골이라고 하는데― 주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1년에 도살되는 소가 몇 마리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2,20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한꺼번에……. 922쪽을 927쪽으로 놓아서 함께 만들든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것이라면.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검사는 똑같지만 앞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와서, 960두는 OIE 기준에 맞는 검사두수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두수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좌남수 위원   국비로 하는 거 아는데요. 똑같은 사업이라면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왜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하느냐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에 과목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이것을 다음부터는 정리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의 금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세출예산이…….
○좌남수 위원   예산총액.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억 7,79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13억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정리를 잘 해 주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체제가 구축되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저희들 모니터링 검사하는 것 자체도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의 일환이고, 맞춤형 방역서비스 역시 조기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철새도래지라든지, 특히 발병해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오리농장이라든지 재래 닭, 일반 양계농가까지 저희들 매주 출장 가서 분변을 갖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모든 질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가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방역체제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 부분은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동에서인가 오리 AI 문제가 있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한동이 아니고 애월 광령이었습니다.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해서 전남대학 수의과대학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는 육지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때고 해서 각 지방에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고병원성 검사를 못하게 중앙정부에서 하고 그 가검물을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제주도에서 오리농가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다고 문서가 왔었을 때 제가 직접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오리농장에 있는 폐사한 것과 좀 약해 보이는 것과 살아있는 것 여러 마리를 현장에서 해부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해부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제주시청으로 하여금 이동통제를 시키고, 예방적 살처분을 다른 도에서는 다 했습니다마는 살처분을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 나온 다음에 살처분하든지 이동금지를 해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 그렇게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음성으로 발표가 되어서 다행히 도내 피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동에서인가 김녕에서인가 경기도에서 오리반입해서 말썽이 났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것은 발생한 게 아니고 이동금지기간에 반입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하고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오리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불이익을 받았을 겁니다. 행정처분이 그 당시에 아마 3,000만 원인가 과태료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 사람이 지금도 오리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쪽 지역에도 방역활동 주기적으로 나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우리 도에서 AI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고, 오리 반입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나 애월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나가서 철저한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아까 광우병에 대한 것들 많았는데 저도 하나……. 도 전역의 개사육 현황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개에 의한 광견병이 만약에 걸린다면 위험한 일이 많거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또 광견병은 공수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사람에게 해가 많은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특히 들고양이가 문제인데, 고양이가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동물 중에 가장 심장이 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보면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 심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가만히 있어도 그르렁 거리는 게 심장이 약해서 나오는 소리에요. ‘나는 심장이 약합니다. 심장이 약합니다……. 나를 만지면 심장이 약해 집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엽다고 해서 키우거든요. 고양이 사육도 앞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고양이사육 농가를 만나면 한번 경고해 줄 필요가 있어요. 들고양이 있으면 어린아이들 가져와서 부모와 키우다가 나중에 발정기 되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찾지 않아요. 그러면 집고양이 반 되고 들고양이 반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지역도 보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서 방역문제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내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을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청정축산도를 포기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답변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소장님, 제주도 전체 예산증가율이 내년도 9.06%입니다. 그런데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이―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8.5% 증가했거든요, 기정예산 비교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올해는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안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력운영비가 포함이 되면서 2억 1,000만 원이 올라있어요. 그런데도 85%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올랐다는 겁니까? 이것을 보면 청사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증가했어요. 그런데 진짜 동물위생소 본연의 업무인 방역장비, 검사장비, 방역인력, 재료비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예산이지 이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입니까? 허울 좋게 8.5% 증가, 인력운영비도 올해 예산 편성 안 했다가 내년도 자체예산편성하면서 2억 1,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 증가분이거든요. 제주도가 9.6% 예산증가 시키는데 앞으로 도대체 청정축산도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진짜 이런 예산을 보면서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 잘못인지 아니면 김병학 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잘못인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보느냐? 우리 도민, 축산농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뭐라고 답변할 말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장비는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장비가 필요하다면 국비예산을 얼마든지 주는 부분이거든요. 재료비가 조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예산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검역원 자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약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확보해서…….
○위원장 한영호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살펴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14억 원인데, 15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소장님이 자료를 보면서 답변하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입니까? 해양수산국만 해도 1,500억 원 이상 되어도 다 뭐 하고 하는데 14억 원 가지고 뒤에 있는 계장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몇 페이지입니까?”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2.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영호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26일 「동물보호법」전면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공중보건 증진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비롯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동물등록제시행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 지역에 한하며, 안 제3조 등록대상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반외출 시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동물 등록 및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시 수수료의 징수금액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계법령, 관련된 자료 등은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1일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5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26일 「동물보호법」전부개정으로 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그 수가 급격히 불어나는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이므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 조명“(동물등록제 적용지역)”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및 적용지역)’으로, 조문 내용에 ‘제2조제2호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를 삽입하고, 조례안 제3조 조명 “(적정한 사육·관리)”를 ‘(예방접종·출입제한)’으로 하며, 조례안 제4조제2항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강성근 국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1차산업 발전과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신고유가 시대에 따른 기름값인상을 비롯하여 비료, 농약 등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와 농업진흥지역의 전면적 해제, 감귤정책의 일대전환 전략 마련, 그리고 AI 원천 차단 등 청정축산 지역유지와 2012년 세계 양돈수의사 대회 제주유치 등 여러 가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또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인 경우 53만 톤 내외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으로 출하초기 가격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월동채소류가 대풍작을 이루고 있어 농산물의 특성상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도내산 무, 당근, 양배추 등이 과잉생산으로 제값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11월 한 달 동안 주산지 읍·면에서 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품목별로 생산지 농협을 통하여 매취사업 추진과 함께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청정지역인 제주에서 생산한 감귤과 채소류를 군납과 수출계약을 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 일동은 내년에도 지역농업인들과 함께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2009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748억 8,352만 7,000원, 특별회계 292억 3,275만 4,000원으로 총 1,041억 1,628만 1,000원으로서 금년도 1,169억 2,520만 원보다 10.9%가 감소하였고,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818억 4,054만 1,000원, 특별회계 200억 5,834만 3,000원으로 총 1,018억9,888만 4,000원이며, 금년도 1,070억 4,956만 9,000원보다 4.8%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이 금년도보다 감소한 이유는 배수개선사업 209억 원, 녹색농촌체험마을 22억 원 등이 건설도로과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으로 업무가 이관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페이지와 4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2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8억 원과, 46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 지난 년도 수입에 있는 감귤유통명령위반과태료 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44억 3,700만 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사업 109억 5,8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56억 1,963만 원. 다음 5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에 5억 4,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54억 1,100만 원 등 5개사업에 72억 8,368만 원이 계상되었고, 같은 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은 과수원 정비사업에 7억 원, 같은 페이지 축정과 소관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15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에 50억 원 등 7개 사업에 71억 7,06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3억 7,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1억5,200만 원…….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페이지를 뭐로 해서 보고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업명세서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서 책자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56쪽이니 뭐니 한 것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보고하는데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이 세입·세출사업설명서 1권 726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세입예산편입니다. 사업명세서 6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23억 7,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1억5,200만 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사업에 39억 7,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17억 3,9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25억 7,200만 원, 감귤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감귤 유통가공시설 지원에 5억 원, 축정과 소관으로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에 11억 7,3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5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감귤정책과 소관, FTA이행지원기금으로 195억 2,833만 5,000원, 축정과 소관, 축산발전기금 8억 9,622만 원, 75페이지, 축정과 소관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32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이자·원금·순세계잉여금·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36억 3,54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업경영자금 특별회계에 이자·원금·순세계잉여금·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17억 1,52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34억 9,500만 원,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1억 3,632만 6,000원, 축정과 소관으로 2억 5,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2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억 1,936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로 제주도개발사업에 166억 2,525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에 34억 3,309만 3,000원 등 총 403억 7,77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16억 7,311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경영 안정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지원에 1억 5,304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에 4,481만 원,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4억 9,136만 1,000원, 국제농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7,250만 원 등 5개 분야에 7억 9,779만 9,000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732페이지,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개 분야에 6억 8,850만 원, 733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위하여 FTA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등에 168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734페이지 농촌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뭄대비 고가배수지 설치사업 등에 1억 564만 원, 같은 페이지 농업생산기반 농업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17억 2,625만 원, 농업인 생활안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4억 3,309만 3,000원, 73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148억 9,9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18억 3,593만 6,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73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155억 2,17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8억 2,317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등 4개 분야에 78억 2,178만 원, 739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포장자재 지원 등 6개 분야에 14억 5,000만 원, 같은 페이지, 농산물유통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2억 7,565만 원, 740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18억 9,000만 원, 같은 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등에 40억 4,1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귤정책과 소관입니다. 743페이지, 감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381억 4,0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39억 6,847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귤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4억 2,916만 원, 감귤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12억 700만 원, 744페이지, 과실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감귤하우스 시설 등 3개 분야에 227억 8,512만 원, 746페이지,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2개 분야에 31억 8,016만 원, 같은 페이지 감귤유통 혁신기반 구축을 위하여 감귤부산물 처리 등 4개 분야에 99억 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 감귤원 폐원 사업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정과 소관입니다.
   749페이지, 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일반회계로 78억 5,92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 3억 3,227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축산업을 미래의 제주특산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우산업 육성, 마필산업 육성 등 7개 분야에 55억 6,963만 4,000원, 754페이지,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조성을 위하여 4개 분야에 9억 2,815만 원, 756페이지,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사업 등 2개 분야에 12억 9,8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친환경농축산국이 200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농축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친환경농업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약사용 저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정책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사가 내건 친환경농업정책이 몇 % 정도 달성 됐는지, 앞으로 지사가 목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주력농산물인 당근, 양배추, 무, 감자, 마늘, 양파 등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했다면 연도별로 그 결과를 주시고 만약 미실시했다면 향후 실시계획에 대한 실천방안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사업서에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 4개 지구 100㏊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내역과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도보다 9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토배양 폐화석 공급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봤더니 친환경농업단체 5개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5개단체 현황하고 회원수 주십시오.
   그다음에 작년도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 미숙감귤을 이용해서 기능성 성분분석 용역 의뢰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감귤의 기능성이 검출되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기능성 성분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 행정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할 때 보니까, ’91년도입니까? 수출단지 지구된 게 있지 않습니까? 해안하고 애월 상가가 되어 있는데 그쪽 수출단지 수출실적,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2008년도 말 기준해서 사업진도를 확인해 봤더니 50 % 미만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에 다시 2009년도에 예산이 계상된 사업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현황을 주시는데 축산인 경우에는 소, 양돈, 양계, 기타 이 네 가지로 구분하시고, 수산은 일반어업하고 양식어업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밭작물은 5대 작목별로 해서 현재 융자된 사항을 건수하고 융자액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현황하고,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시설지원현황,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명단, 농업품목 전문대학 운영상황,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 지원현황.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안 될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힘들 것 같으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다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귤기능성물질 관계는 지식경제국에서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파악이 안 돼서 그쪽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관계는, 다른 쪽은 저희들이 건수라든지 융자실적이라든지 조성관계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류로 하자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다음에 무농약 관계는 품질검사원에서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쪽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자료들은 계수조정 이전에 해당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10부를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쭉 보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기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거의 77%나 증액된 것도 있고, 국장님 산하 전부 합친 게 그겁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행사보조비를 제외하고도 63%나 금년보다 증가됐습니다. 민자인 경우에도 47%나 증가됐는데, 물론 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외국 월동채소류 같은 것들 수출길도 알아봐야 되고 그 나라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중앙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심성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물론 1차산업을 위해서 불어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보다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 경우 금년도 예산보다 63%가 증가되어서, 이것은 행사보조비를 제외한 겁니다. 116억 5,2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국장님께서 월동채소류 처리대책으로 상당히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작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제가 특정작물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감귤인 경우에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순수한 제주도 지방비로 프로농업인 감귤생산조정직불금이라고 해서 30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감귤북한보내기사업도 3억 원이나 계상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귤안정시책추진 우수기관단체지원 해서 상사업비 비슷하게 경상보조가 올라있고, 왜 이렇게 우리 제주자치도 농업이 한 작물에 치우쳐서 목을 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전부터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골고루 모든 작목에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육성시켜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주요 작물, 또 중점분야에 대해서 중점투자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두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귤이 굳이 저희들이 투자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제주자치도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작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난 것을 쭉 돌아보면 평년에는 6,000억 원 정도의 조수익을 올렸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4,300억 원 정도밖에 수익을 못 올리다 보니까 감귤재배농가는 물론이지만 제주도 경제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지적하신 몇 가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 투자를 함으로써, 예를 들면 감귤생산안정직불제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물론 단일작목으로서 제주도 순수한 농산분야에만 40몇%,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할 때도 감귤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감귤농사든 뭐든 자율농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감귤에만 쏟아붓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다른 부분들은 예년에도 계속해 왔던 사항이고 연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특징적인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안정직불제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년에, 정확한 것은 그때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70만 톤, 적정생산량보다 12만 톤 더 생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극약처방으로 해서…….
○양승문 위원   극약처방이든 뭐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까운 예로 월동채소류는 막 다다라야 국장님께서 동분서주하면서 공휴일도 반납하고 산하공무원들이 애를 먹는데 감귤은 미리 대비하고, 이거 차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감귤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감귤도 하지 않고 밭농사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감귤농가는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소득면에서 보면 소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몇 몇 군데는 전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복합영농하는 데도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감귤농가가 수입이 비교적…….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작물 하나 안 되면 정말로 절망하는 밭농사에는 무관심하고 왜 이쪽에만 그렇게 목매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서 골고루, 어떻게 보면 영세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농정시책이 되어야지 잘사는 사람만 계속해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이 계속됩니다마는 밭작물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정확히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밭작물 대 감귤하니까 56대44 정도, 6대 4정도로 나오는데, 밭작물이 솔직히 투자가 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성장과정이 밭작물…….
○양승문 위원   밭작물에 더 투자되는 게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를 들면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양승문 위원   그런 것들은 꼭 밭작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가지고 밭작물에 투자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유통시설이라든가, 액수가 적지만…….
○양승문 위원   그런데 과수쪽에 보면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지원해 주고, 생산되면 생산된 것도 다 처리해 주고, 다른 농작물도 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번 월동채소류만 하더라도 지난 해에는 20% 폐작했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계상도 안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해서 이런 예산까지 계상되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가 폐기하는 것들은 그것 말고 오히려 더 주는 방법으로 처리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내년에 차별화되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오래 따질 것은 아니고, 금년에 좋은 월동채소류 처리대책이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감귤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대책이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알아서 하는데 약간의…….
○양승문 위원   지금 9번, 10번과만 하더라도 상인들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만 자꾸 투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감귤생산직불제 30억 원은 일방적으로 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승문 위원   보전차원이지 무슨 차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런 겁니다. 생산조정을 하기 위한 건데…….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작물도 생산조정해 줄 돈 계상하라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농약하고 비료대, 종자대 50%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보다 110억 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이 110억 원이 다른 작목에서 불어난 게 아닙니다. 전부 감귤에서 불어난 겁니다. 민자에 불어난 게. 이래도 한 가지만 안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분야 예산은 다른 것도 있지만 FTA기금이 들어 있어서 FTA기금으로 저희들이 올해 보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이 40% 이상을 더 받아왔는데…….
○양승문 위원   물론 어느 농가든 혜택받으면 좋죠. 좋은데, 상대적인 것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GRDP로 생각하면 감귤이 차지하는 비율이 6% 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1차산업 위주로 했을 때 50% 이상 되니까 생명산업이다 뭐다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 똑같이, 고르게 혜택을 줘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점 부익부 빈익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보전해 주고 보조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일정부분을 농가도 부담하고, 농약하고 종자대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정도에서 하는 거지, 감귤 딴 거만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양승문 위원   관심을 그렇게 두는 것을 다른 작목에도 같이 넣어 달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이 예산 보니까 거의 집행권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말만 풀이 아니지 대상자 선정하고, 대상지 선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게 가급적이면 영세한 마을, 영세한 농어민들에게 가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악취관련 예산이 아무리 뒤져봐도 겨우 2,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인데, 이래도 악취저감에 대해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노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도만이 아니고 행정시에도 일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축산분뇨와 관련된, 또 냄새와 관련된 사업비들은 대부분 행정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압니다. 계상된 건 아는데, 나는 도에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은 게, 이런 많은 풀적인 예산, 선심성 예산만 계상하지 말고, 하다못해 악취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하나 주면서 달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수차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이게 안타깝다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부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치행정부서로 올리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내년도에 저희 부서에 계상은 안 했지만 책임지고, 특히 한림읍 문제되는 쪽에 저희들이…….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에 계상됐지만 특정지역에 전부 가버렸어요. 그래서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머리띠 둘러매고 하는 데는 되고, 점잖고 기왕 참는 거 참자, 이런 데는 무관심해도 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배려하고……. 위원님, 내년도 두고 보십시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도 감귤이 굉장히 넘쳐날 텐데 이에 대비해서 강제낙화를 위한 휴식년제 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빼버려도 휴식년제 실시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휴식년제 실시하려면 강제낙화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되어야 될 텐데 반영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희들 이번 예산 계상된 감귤생산조정직불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김행담 위원   그것으로 대체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다음은 258페이지, 여성농업인 교육센터 운영비용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 이 2,000만 원이 감소되고 있던데 무슨 이유입니까? 인원이 적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성농업인교육센터입니까?
○김행담 위원   예, 운영비가 2,000만 원 줄어들던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53명이 교육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17명을 더 반영해서 70명 선으로 해서 오히려 올해 실적대비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올해보다 적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산은 그렇게 계상됐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올해 53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것으로 충분하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행담 위원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실제 남자들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정말 농업에 종사해 주지 않으면 제주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교육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도가 관심을 가지고 경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313페이지 농산물가공공장 시설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어디 어느 단체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애월 신엄리 쪽이 단호박, 브로콜리, 무 재배 주산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호박이나 브로콜리, 무 등을 일정물량은 생물로 출하하고 잉여불량물량이 약 2,500여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이 약 750톤, 브로콜리 500톤, 무가 1,000톤 정도가 나오면 이것을 가공해서 식품업체에 납품할 계획으로…….
○김행담 위원   가공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라면스프나 해장국에 들어가는 식재료 원료로 가공해서…….
○김행담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국장님께 저번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우리 제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제값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형농산물 건조장을 설치해서 이것을 가공한 다음에 식재료의 원재료로 쓴다면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7대 주력사업이든 뭐든 전부 말릴 것 아닙니까? 당근, 양배추, 무, 감자, 양파 전부 말려서 가루화 시켜버리면 원료로만 사용하더라도 엄청나게 해결될 것인데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해 놓으면 처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가공공장 하나를 만들면 다용도로 다양하게 써먹어야죠. 감자, 양배추, 당근, 무 등 무조건 썰어서 말린다. 그래서 원재료 만든다, 이런 거대한 구상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농민들 상품은 제값 받고 팔고, 파치도 돈 되게 팔아주고. 그래야 농사지을 맛 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신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지, 그래야 도지사가 가서 농민 안 만나고 행정에 집중하고, 공무원들이 농촌에 가서 농민들 만나서 쿠사리 먹어가면서 일 안 할 것 아닙니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머리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머리를 바꿔서 대단위로 해서 원재료 만들면 정말 제주도에서 팔아먹을 것 많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스프를 만들든 라면을 만들든 빵을 만들든 과자를 만들든 만두를 만들든 무엇이든 만들고 처리할 수 있는데, 국장님 이것을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분석을 하고 관련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시켜나가면서 위원님께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인데요.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가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왜 감소됩니까? 예산이 남아돌아   갑니까? 399페이지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3,500만 원 해서 작년대비 500만 원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AI라든가 구제역, 광우병, 돈 콜레라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역비가 다 쓰이지 않는다고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배정시켜서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감소시켜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집행한 결과를 토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유념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405페이지입니다. 마을자율방역단 방역 소독장비 배치지원도 보니까 5개소가 나와 있는데 1,000만 원으로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방역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초동에 누가 가서 방역을 해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초동에 누가 먼저 불 잡아줄 것이냐가 중요하듯이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동에 누가 잡아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초동방역비에 소요되는 이런 것을 1,000만 원만 해 버려서 방역에 만약 구멍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역비 같은 것은 증가시켜 주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마을에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소독장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되었고 내년도에 한 5개소 정도면 거의 되는 사업입니다.
○김행담 위원   하여튼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김행담 위원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냄새발생 방지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축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축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만 주지 말고 축산업을 하는 읍·면단위로 봐서, 우수농가를 읍·면단위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서, 이 읍에서 저 읍으로 전파되어서 많이 알 것인데 이런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여성낙농인 전문성 강화교육 지원비를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여성이 낙농업에 종사한다면 이제는 정말 이런 분야에 관심 가져서 여성자원을 최대로 일터로 끌어들여야만 우리 제주가 제대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낙농인 전문성강화교육지원비를 너무 적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 자부담도 50% 내라고 하는데 자부담문제도 검토해서,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제주가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내년이 두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행상황을 봐가면서 확대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주시에 보니까 가축분뇨 저감을 위해서 12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데 상급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혹독한 감독을 해서 정말로 2009년, 2010년 동안에 축산분뇨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양투기도 못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액비를 살포할만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요, 축산분뇨 저장시설에. 그래서 이런 현황도 파악하면서 축산분뇨 때문에 문제가 안 되도록, 냄새저감 대책에 정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국비보조 말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보조하는 것을 들여다봤더니 과별로 똑같은 사업량인데 보조비율이 천차만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에도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50%고 미생물배양기 지원은 80%, 전자상거래는 60%, 녹차명품화 사업은 100%. 여러 가지 있지만 비율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감귤과에 보면―전부 지방비입니다―FTA대응 경쟁력 강화지원은 60%, 감귤유통지원은 75%, 그 다음에 감귤수급조절 안정자금 지원은 50%, 축정과에도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기자재 지원은 80%, FTA대응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은 50%, FCG 홍보 및 판촉은 75%, 또 돼지고기 수출 현지판촉은 66%, 저희들이 항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강조하는 게, 국장님 금방 제가 사례를 든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전부 지방비 보조비율이거든요. 같은 과에서도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도 예산편성 업무를 7년 동안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압니다마는, 원래 보조 자체가 국고보조로 시작되는 것인데 국고보조도 보면 어떤 것은 100%에서 시작해서 2,3십%짜리도 있고…….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50%거든요. 미생물배양기도 친환경농자재 취급품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친환경농자재나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미생물배양기기도 다 친환경농자재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친환경농자재 지원하는 데는 50%, 미생물배양기만 따로 떼어내서 지원하는 데는 80%거든요. 그런데 미생물배양기 자체도 친환경하는 농업인들의 농자재와 같은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크게 같은 의미의 성격을 갖고 포괄적으로 같이 가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나 친환경농자재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보조할 때 차등하지만 성격이 같은 것들은……. 국장님 이해가 가시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특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겠지만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하고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보조비율은 차등을 크게……. 예를 들어 축산 같은 경우 냄새저감시설은 전혀 농가소득과는 연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경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분뇨처리시설이나 이런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상당히 높게 책정해 주고, 비가림 하우스나 가온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바로 다음연도부터 농가 소득이 향상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소득과 연계되는 것들은 보조비율을 낮춰도 크게……. 소득과 연계되는 보조사업하고 생산기반시설에 보조하는 것을 구분해서, 그리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 내용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은 보조비율을 같게 해 주어야……. 앞으로 보조사업에서 이런 부분에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까?
○안동우 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모든 분야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개인이나 단체를 놓고 볼 때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런 것은 보조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익 창출에 관계가 되고―물론 전체적으로 기여합니다마는―개인이익 창출의 비중이 높다면 보조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 검토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감귤 해거리현상으로 인해 과잉 생산될 것을 예상해서 감귤수급조절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편성했고, 또 최초로 프로농업인 감귤생산조정직불제도 편성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주형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은 예산이 1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러면서 프로농업인 감귤생산조정직불제는 30억 원인데 액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당 지원을 봤을 때 제주형밭농업직불제는 ㏊당 25만 원이거든요. 프로농업인 감귤생산조정직불제는 ㏊당 18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직불금 형식이 아니고 농약, 비료대 이런 것을 보조하는 것인데 어느 쪽에는 ㏊당 25만 원을 지원하고 또 한쪽에는 ㏊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데 형평성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원예채소 노지작물 하는 밭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180만 원하고 25만 원 차이가 어떤 근거로, 프로농업인 감귤생산조정직불제를 어떤 근거로 도입하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밭작물 직불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밭작물직불제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만 할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를 전제로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내년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전국 최초로 했고, 실시결과를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국고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더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면서 단가문제는 조건불리직불제의 경우에 밭 40만 원, 초지 20만 원 이렇게 된 것을―국회에서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20만 원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국회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재차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조건불리직불제하고는 뭐 하지 말고요. 프로농업인감귤생산직불금은 농약하고 비료대 지원으로 해서 ㏊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를 어떻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직불제 관계가 그런 것인데 밭작물직불제 25만 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산형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보전형이 아니고 가산형으로 주는 것이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단가가 오르고 저희들이 밭작물직불제 단가를 평가결과 현실화시키면 상당 부분 그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방금 말씀하신 감귤생산직불제에 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조정직불제에 대한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과잉생산에 대비해서 감귤을 전부 따내버리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따버리게 되면 그 과수원을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소득이 하나도 안 생기기 때문에 관리비의 50%를 저희들이 보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감귤 예상생산량을 얼마로 예측했기에……. 그러면 벌써 내년도 감귤생산량 때문에 감귤감산정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예측조사는 발표되지 않았고 내년도에 발표하는 것이지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은 내년도에 많이 달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70만 톤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저희들이 70만 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70만 톤 했을 때 감귤생산조정직불제로 해서 어느 정도 감산효과가 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3만 톤입니다.
○안동우 위원   3만 톤 하는데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또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감귤과잉생산을 대비해서 감귤수급조절안정자금도 편성을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만 톤을 생산하게 되면 저희들 적정량을 58만 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톤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이나 가을에 전정으로 해서 한 2만 톤을 줄이고 또…….
○안동우 위원   그 설명 말고요. 수급조절안정자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직불제로 해서 3만 톤 줄이고, 이렇게 줄이다 봐도 많이 남습니다, 열매 솎기를 해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보내기, 군납, 수출…….
○안동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때 가서…….
○안동우 위원   ㎏당 200원 씩 지원하기로 된 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저급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것이거든요. 저급품은 비상품이거든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비상품은 아니고요.
○안동우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09년산 저급품감귤 가격지지를 위해 시장격리 추진, 저급품이라는 게 뭡니까? 과잉생산 됐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급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급품으로 가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에 기술할 때도 저급품이라고 하지 말고 유통조절차원에서 일정 부분 시장격리로 가야 된다고 해야지 여기에 표기를 저급품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비상품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내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예산을 보면서 벌써 내년도에 감귤생산량 조절하는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만 해도, 직불제하고 안정자금 해서 벌써 45억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원예수급 안정자금을 봤더니 5억 원이에요. 농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월동채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이 예산을 보면서……. 감귤은 내년도 과잉생산 대비를 해서 크게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원예채소안정자금은 5억 원이 책정됐거든요, 수급조절 자금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귤조수입이나 일반 밭작물 조수입이나 근소한 차이고 금액으로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저희들이 봤을 때 감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수급조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 채소 월동작물은 단 5억 원을 갖고 예산편성 한 것도 균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너무 차별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귤만 하고 만약에 채소가 과잉생산 되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안동우 위원   그러면 채소부분도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그게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예산사용을 넘기면 되는 것이지, 농가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너무 특정 작목으로……. 감귤생산 수급조절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예수급 안정자금은 단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고 부족하면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원예수급안정사업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 제주형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에 1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특별히 내년도 사업으로는 밭작물 경쟁력강화사업 해서 도비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다 하더라도 약 19억 원 정도 됩니다.
○안동우 위원   밭작물경쟁력 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잉생산이나 이렇게 될 때 수급조절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밭작물경쟁력강화사업은 월동작물 채소류 과잉생산됐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농업인들의 밭작물 소득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감귤은 과잉생산 대비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없는 사업명을 만들어서 새롭게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방비로 편성해서 수급조절자금을 확보했는데 월동채소류 수급조절 작업은 그렇게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밭작물경쟁력강화사업이 수급조절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5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원예수급안정자금에도 5억 원 있고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에 10억 원 있고, 감귤에 비해서 적지만 크게 적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동우 위원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이 특정품목을 갖고 조절하게 되면 가능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중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원예작물 수급조절로 5억 원, 밭작물직불제도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목적 취지 자체가 채소작목 분산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안동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올해 제주형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4,000㏊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약 750㏊에 머물렀거든요. 예산도 2억 원도 안 됐어요. 왜냐 하면 제주형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은 가산형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미 농가들이 외면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 자체가 워낙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감귤 같이 보조금이 ㏊당 180만 원이면 감귤소득 산출 근거로 했는데 밭작물도 특정품목에 따라서 3개년간 평균소득의 70%, 80%를 해서 했으면 금년도도 제가 봤을 때 4,000㏊ 거의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가산형으로 ㏊당 25만 원 지원해도 농가들한테 소득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신청물량이 20%도 되지 않고 저조한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도 단가를 ㏊당 25만 원을 하지 말고 감귤같이 어떤 특정품목을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게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말씀하신 밭작물직불제는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평가를 한 결과를 반영하고, 이게 잘 아시는 대로 보전형에다 가산형 아닙니까? 보전형 자체의 단가가 높아가면 가산형과 관련해서 이게 직접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계산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감귤하고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지만 감귤은 궁극적으로 인공위성 관측 GPS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안됐지만 체계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화가 어느 정도 되어서 내년도에 거의 비슷한 생산예측량이 나오는 반면에 채소는 아직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뻔히 돌아올 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채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집행했던 수단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예비비를 쓰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이 감귤처럼 안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소홀히 한다든가 외면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거듭 얘기하지만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해 주시고, 보조비율 같은 경우도 다음부터는 성격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행정시하고 우리 친환경농축산국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하면서, 아까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자체사업 보조비율을 제가 한번 뽑았습니다. 한 10장 뽑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농업인들이 볼 때는 이게 FTA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시범사업인지, 직불제도 아까 여러 말씀 계셨지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인지 제주형밭농업직불제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직불제 하면 ㏊당 얼마 보조받는 것밖에 모르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FTA기금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제주형밭작물직불제인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인지 구분이 잘 안되어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FTA기금사업은 전부 보조비율이 50%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50%인데 50%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거의 없죠. 지금까지 제주도의 FTA기금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보조비율이 50%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대부분은 50%인데…….
○김완근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비를 보면―제가 행정시도 봤어요―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농업인이 하우스 짓는다고 하면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신청해서 해당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비는 자부담 20%, 어떤 사업은 40%, 이렇게 차이가 나면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서―정확히 퍼센티지를 정할 수는 없지만―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유지시켜 주어야 농업인들끼리 혼란도 덜 초래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적어도 자체사업비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내년도 국비확보 현황을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농축산국 예산이 몇 가지 사업이 저쪽으로 이관되니까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어요. 농업정책과가 57.6%, 감귤정책과 64.2% 줄었습니다. 국고나 전체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특히 감귤정책과 예산이 64.2% 줄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고하고 균특 전부 합치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TA기금예산 만큼은 올해대비 50%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집중 절충을 해서 이렇게 50%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입예산은 늘어났는데 왜 세출은 줄어들었느냐. 이게 행정시 예산에 대폭 편성되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행정시 예산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세입은 도의 세입으로 잡는데 세출은 도에 계상할 수도 있고 행정시에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는 행정시에 계상 안 했다가 2009년도부터 행정시에 별도로 계상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사업도 있고 지금까지 행정시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들이지만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고하고 균특 전부 합쳐서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감귤정책과 예산이 64.2% 줄었다니까요, 확보 세입예산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당도 과실생산자재 지원의 경우에 32억 원입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우리 도에 계상되었는데…….
○김완근 위원   무슨 사업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고당도 과실생산 자재 지원. 토양피복제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타이벡.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이것 하나만 해도 32억 원인데―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이런 것들이 올해까지는 우리 도에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행정시에 계상된다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부터 갑자기 행정시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2008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집행을 하다가 2009년도에 갑자기 행정시로 이관시킨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저희들 토양피복재배는 각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사업이나 모든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행정시에 계상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행정시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사정상 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다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김완근 위원   예산서 보니까 농업인들한테 도에서 집행하는 게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아니, 재배정해서…….
○김완근 위원   예산서 보면 2009년에도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도에 계상된 게 많이 있는데 왜 타이벡 재배사업만 행정시로 이관했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금년에도 예산이 도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행정시로 재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행정시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전체예산이…….
○김완근 위원   타이벡 재배사업 보조비율 몇 %입니까? 2009년도에.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2008년도에도 보조가 70%이고 2009년도에도 70%입니다.
○김완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733쪽 보니까 밭작물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탈곡기 42대, 파종기 22대 해서 6,300만 원, 2,700만 원 합치면 8,9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재원계획에 보면 지방비 1억 원 해서 사업비를 1억 원 계상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종기가 30대인데 22대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김완근 위원   30대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인가…….
○김완근 위원   3,600만 원이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0대 곱하기 200만 원 곱하기 0.6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면 3,600만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3,600만 원이면 9,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총액이 1억 원인데 실무적인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실무 계장님이 미리 파악했으면 수정해야죠.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서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면 미리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40쪽 보겠습니다. 고품질 해외인증획득 등 사업지원 보면 2개 품목에 1,200만 원입니다. 도비 80%, 자부담 2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20%가 안 돼요. 이것도 오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고품질 해외인증획득 등 사업지원 보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자부담 20%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김완근 위원   자부담 20%가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16.7%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타에요?
   계산이 안 맞으니까, 제 상식으로는 계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너무 틀려요. 보조비율 %도 틀리고 역산해 보면 자부담비율 20% 인데 20%도 안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이것은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김완근 위원   1억 2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에 저희들이 도비가 80%, 자부담 20% 정도 된 사업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2,000만 원 하면 자부담 20%가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20% 이하입니다.
○김완근 위원   너무 계산이 안 맞아요. 제가 지금 두 군데 봤더니 다르니까, 제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김완근 위원   여성농업인 교육센터운영, 아까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산출내역보니까 항공료, 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지 가서 교육 받고 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의 경우에 경기도의 가나안농군학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의견을 저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아주 보람있고 상당히 유익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거기 가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왜 전년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계상을 실질적으로 그 인원보다 훨씬 준 인원에서 했고 또 올해 예산보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인원보다 17명을 증가시켜서 계산한 겁니다. 예산액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실소요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반응이 좋아서 교육생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전년대비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늘릴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게 아니고 올해 교육받은 사람이 54명 아닙니까? 54명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올해 실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54명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온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내년도 수요조사도 해 보니까 올해보다 17명 정도 더 추가해서 70명이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소요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가 예산이 과다계상됐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청정환경 브랜드홍보비, 작년도 보니까 9억 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4억 원을 감귤소비촉진 홍보비로 집행했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월동채소 소비촉진 홍보비로 쓰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월동채소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제주도 월동채소 뭐가 좋다, 연구시험 성적이나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근의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당근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월동 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근하고, 방금 제가 입수한 건데 양배추 관계도 자료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다른 지역도 양배추 다 재배하는데―당근인 경우 제주도가 주산지니까 그렇지만―타지역의 월동채소보다 제주도 월동채소가 기능성이 있다, 특별한 성분이 있다, 이런 데이터나 연구실적 나온 게 있느냐 이거죠. 있어야 홍보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고에 효과라든지 광고 내용에, 기능성 물질의 내용이 우선되어야 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청정환경,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 충분히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월동 무 계속 파동나길래 제주도 월동 무인 경우는 다른 지역 무보다 특색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8월에 파종하면 이듬해 3월, 4월까지 출되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6개월 동안 월동하는 밭에 있는 작물이 제주도 월동 무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육지부의 무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좀 줘서라도, 기능성물질이 새로운 게 있다고 나와야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청정부분은 강원도도 자기네가 청정하다고 하고 전부 가는 데마다 자기네가 청정하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정환경만 강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밝혀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 기능성 물질에, 아까 다른 데는 생산 안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청정환경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난 다음에 제주도 월동채소하고 육지부 월동채소―국장님 다 있다고 하니까―비교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주도 월동채소가 육지부 월동채소보다 기능성물질이 탁월하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그냥 청정하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성이 탁월하다는 것에 우리 제주도가 청정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미해서 우리가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아까 양승문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불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일반 밭작물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홍보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감귤산업만 홍보, 용역, 기능성분석, 판촉, 마케팅 전부 집중됐어요.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월동채소 2년에 한번씩 계속 반복되는데 행정이나 기술원이나 연구파트에서도 이쪽에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뭔가 제주도 월동채소에 청정성말고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뭔가 찾아내보자,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께 한번 홍보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기능성물질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부분,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까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원예산이 거의 없다 보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홍보도 별로 해 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별히 그것은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   돈이 있어야 연구를 하든 홍보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사업비 없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올해부터 당장, 기존에 자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해서 우선 하고, 또 내년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하신다니까 보겠습니다.
   농업품목 전문대학 운영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올해나 예년의 경우에는 해외에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견학을 가든지 해외연수를 갔을 때 우리가 보조하는 거 말고 일정부분 부담해서 갔는데 내년도는 해외연수 계획이 없습니다.
○김완근 위원   왜 없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마 연수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업 읍·면조직 육성부분입니다. 여기 봤더니 20개 조직에 도비로 3,000만 원이네요? 20개 조직에 3,000만 원 지원하면 1개 조직에 150만 원이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너무 적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적다고 안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이 제가 예측이 되는 건데, 20개 조직에 150만 원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읍·면마다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다른 데도 다 열심히 하지만―그중에서 열심하는 데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하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지원사업에 봤더니 비닐피복 지원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비닐피복 생산유통 시설, 과장님이 다년간 중앙정부에 계시면서 친환경농업담당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아는데―그래서 과장님이 제주도가 가장 친환경농업하기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해서 오신 것으로 아는데―제 상식으로는 비닐을 이용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비닐을 사용해도 친환경농산물에 포함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일명 말하는 유기농산물, 오가닉(organic), 여기에서는 노지상태에서 친환경재배를 하는 것을 주로 오가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즉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지재배만으로만 친환경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비닐하우스랄지 비닐을 이용하는 것도 과연 친환경이냐 아니냐, 엄밀하게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단지 제 입장에서는 농약이나 제초제나 비료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것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인증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닐까지는 눈감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정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이 잘못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인증기관에서 인증해 준다고 쳐도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가능한 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행정에서 지원하면 나중에 큰일난다고요. 농민들이 착각해서 계속 그렇게 재배했을 때 훗날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다음에 감히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친환경농업해야 되는데 일반밭작물, 정말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우도에 시범사업 한다니까 저도 동의했는데, 제주에 지금 생산되는 농축산물 중에 시설하우스, 비가림재배, 적어도 시설이 되어 있는 쪽에, 예를 들어 2009년도는 시설하우스에 100% 친환경농업으로 하자,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제주도 전체 노지감귤원에 친환경 재배하자, 전체 면적 중에 10%, 20% 지정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제주도 시설재배, 두 번째 감귤인 경우 노지, 이렇게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저는 그쪽으로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솔직히 노지 야채, 월동채소 친환경재배, 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예 목표설정을 제주도 전체 시설재배 농작물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예산지원, 정책방향결정해서 확실하게 전체면적의 몇 %씩 가자, 그쪽에 농업인들이 따라오거나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목표설정을 확실히 해서 갈 필요가 있다. 이게 보니까 그냥 한번 우도에서 해서 안 되면 애월 한번 갔다가 그것도 안 되면 한림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설재배쪽에 전체시설재배 면적의 몇 % 정해서 장기적 목표, 중장기목표 세워서 계획적으로 예산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주자치도가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시범도선포식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버거운 점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한 지역, 예를 들면 우도 같은 지역을 해 보자, 이렇게 저희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제주도가 친환경으로 가려면 적어도, 육지에서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친환경재배가 어렵습니다마는 노지감귤은 친환경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귤 먼저 선도적으로 가보자. 그리고 또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랄지 우선 친환경 해버리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동의하시는데 이렇게 확실히 목표를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지원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우도는 솔직히 땅콩 아닙니까? 주작목이 땅콩하고 마늘이잖아요. 물론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감귤인 경우는 노지도 성공한 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농약, 초생재배, 무화학비료해서 거의 성공한 케이스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전체면적의 10%씩이라도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선포만 했지 별로 계획이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아시는 대로 기왕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 54개 사업에 2,400억 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계획 당시에 상황이라든지 여건이 변경된 사항은 보완을 해 나가고, 지금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콩선별기 지원사업,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5,000만 원 상당의 콩선별기를 농협에 계속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6억 3,300만 원짜리인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대형은 안덕농협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한 대에 얼마짜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대당 6억 원 정도입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에 콩선별기 5,000만 원짜리 지원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그것은 소형입니다.
○김완근 위원   5,000만 원짜리 하고 6억 원짜리 차이가 뭡니까? 그냥 용량만 큰 겁니까? 색깔 선별할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색까지 할 수 있는, 기능성이 좀 더 부각된 선별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기능성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기능이 아니라 색채…….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 자반병 콩이 발생했다, 선별이 가능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기존의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앞으로 연작피해 때문에 자반병 발생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5,000만 원짜리는 자반병선별이 안 되잖아요. 2년 전에 5,000만 원씩 엄청난 예산투자해서 지원했는데, 6억 원짜리가 나와서 효과가 좋아버리면 기존에 지원한 콩선별기는 가치가 없어진다. 너무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 이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서귀포 지역에 하나, 제주시 지역에 하나…….
○김완근 위원   안덕이 콩생산량의 몇 %입니까? 많이 안 하잖아요. 얼마나 하죠? 구좌나 한경만큼 안 하잖아요. 주생산지도 아니고 한 대당 6억 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지는 재검토를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사업대상지역 말씀입니까?
○위원장 한영호   예. 그것은 신청위주입니까? 신청이 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위원장 한영호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상세설명서 283쪽, 조금 전에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친환경농업 읍·면조직육성, 이게 지금 있는 조직입니까? 새로 만들 조직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 있는 조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가만 있다가 왜 내년 예산에 올라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내년예산에 올라온 게 많다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들 융합이 됩니까? 하나로 만들면 그게 운영이 되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융합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단체들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농정관계 토론회도 몇 번 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단체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친환경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 지원을 못해 줘도 열심히 희생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좌남수 위원   열심히는 어떤 것을 “열심히”라고 합니까? 새로 만들어진, 새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건데 어떤 “열심히”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직이 하는 게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현장지도라든지 농업정보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확인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단위로 묶이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친환경 읍·면단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친환경단위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몇 분야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게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285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수출인증 심사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내년도사업에 올라왔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양승문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이 이제는 국내소비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수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에 수출할 때는, 특히 일본의 경우가 제가 이번에 수출업무를 하다 보니까 확인된 겁니다마는 상당히 친환경 분야에 인증이라든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보니까 다…….
   그리고 288쪽,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10개소에 10억 원, 1개소에 5억 원, 어떤 데 지원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친환경농업 농산물 현지를 갔다 온 결과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농협 하나로마트인 경우에는 양재물류하나로마트가 제일 유통이 크고 그다음에 일산에 있는 고양 하나로마트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좌남수 위원   지난 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매장 일부분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대단위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말씀하니까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년예산에도 보니까 한군데 1억 원씩 줘서 한귀퉁이 점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저희들이 대형단위로 얻기 위해서는 새로 지을 때 건물 부지확보 문제도 있고 또 운영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기왕에 친환경소비자조합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보통 2만 명에서 몇십만 명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물건유통이 고정적이면서 판로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각 지역마다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 있는 한 코너를 저희들 제주농산물…….
○좌남수 위원   어떤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입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살림도 있고…….
○좌남수 위원   백화점에 들어가느냐, 하나로마트에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매장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1억 원을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기 나와 있는 10억 원,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소비자모임, 이런 단체에서 매장들이 요소요소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문정동하고 서초동매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쪽 소비자매장의 한 코너에 제주도친환경농산물만 들어가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한 부분만 하지 말고 대도시에 1년에 10억 원씩이면 5년 동안이면 5개 대도시에 10억 원짜리 매장 1개씩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농산물만이 아니고 축산물, 수산물 전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렇게 해 나가면서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300쪽에 보면 밭작물 경쟁력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년도 새로운 사업인데 5억 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당근이랄지 무, 감자, 양배추, 이런 작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생물 액비시설이랄지 피복시설이랄지 생산유통시설, 이런 좀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데 지원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도 좋지만 작목을 다변화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동채소면 월동채소만 하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과잉생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다변화시키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게 해야지 하던 식으로만 계속해 놓으니까 농민들이 애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313쪽에 보면 농산물가공공장 시설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애월읍에 예를 들어서 단호박이랄지 브로콜리랄지, 무 이것에 대한 1차가공을 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1차가공할 농산물이 몇 종류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단호박 연간 750톤, 브로콜리 500톤, 무……. 주로 품목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기 1차가공을 해서…….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은 그렇다 쳐도 지금 제주도 1차가공을 시켜줘야 될 농산물이 몇 종류나 있느냐 이겁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은 단호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공시켜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다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320쪽 제주녹차 지리표시제 명품화사업. 지금 문제가 정부지원 받아서 녹차를 재배하고 있지만 문제는 판로가 막혀있거든요. 국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옛날에 오갈피처럼 심어서 처리곤란한 식으로―녹차가 아직까지는 그 지경에 이르지 않았지만―앞으로 그 지경까지 이를 확률이 높다고요. 이것을 미리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질의에 대한 답은 아까 바로 전에 질의하신 다변화관계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작물인데 이 대체작물 선정할 때 당시의 판단과 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3년간 실증실험을 거친 다음에 그 작물의 재배환경이라든가 앞으로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권장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녹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 돌아다니고 농가를 만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중간에 지방개발공사에서 삼다수 녹차를 만들다가 판매가 중단됐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소비가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수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중단된 것을 알아서 제가 지방개발공사에 이사회 때 당연직이사니까 참석해서 얘기하고, 삼다수의 공급원이 농심 아닙니까? 농심 회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 농심 산하에 있는 기술개발연구소에서 소비자계층 수요관계를 연구하고 모든 것을 참작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하기로 하는데, 물론 이것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녹차지리적표시제 명품화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국내 녹차시장의 대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성녹차하고 하동녹차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성녹차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당장 그 선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제주녹차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설녹차, 장원산업은 알지만 제주도 녹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인지도가 빈약하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선 브랜드이미지를 확립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녹차에 대해서 브랜드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보성녹차, 하동녹차 잘 팔립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년같이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브랜드이미지를 높여봤자 문제가 발생할 거고, 이 사업도 좋은데 321쪽에 보면 조성사업이 연차사업인 것은 압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을 연차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인가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지, 내년에도 30억 원이나 투자되지 않습니까? 국비 온다고 해도 자부담이 있는 거고, 앞으로 전망이 없는 것은 가다가도 용기 있게 중단할 줄 알아야지, 지원받는다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가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차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판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재배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방법이라든가 개선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보성녹차, 하동 녹차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중간에 농약검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녹차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높이고 또 현재 농가들이…….
○좌남수 위원   현재 녹차에서 농약성분이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녹차소비가 정점에 와있다고요. 정점에 와있는 것을 애를 쓴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해서 생산하는 것을 명품화하겠다는 것은 그래도 몸부림쳐야 되니까 이해가 되지만, 321쪽에 있는 것처럼 조성사업, 다시 더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재배면적의 확대가 아니고, 저도 3차산업하고 연계된 녹차단지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특정업체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산록도로에도 한 군데 있었고 또 저쪽에 거문오름 쪽에도 한 군데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오고 주인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실태도 확인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도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적은 돈들이 투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참고로 거기는 단지화가 되어서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324쪽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비 지원, 금년에 연구실적이 뭐있습니까? 12억 원씩이나…….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금년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2009년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12억 7,300만 원 들여서 한 사업이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설명을 합니까, 과장님이?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든 계장님이 설명하든 똑부러지게 설명만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과장님이 똑부러지게 설명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대학교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매년 1억 5,0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제는 감귤시장 확대전략 기술개발이든가 고품질감귤 안전생산기술, GAP생산매뉴얼 개발, 첨단기술접목 및 상품화연구,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금년부터 대상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 있고 연말이 되면 금년사업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있고 여러 연구기관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했다고 하지만 꼭 대학에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 낭비지. 어처구니 없는 예산들이라고요.
   다음 329쪽 감귤의 기능성 홍보지원, 금년도에 1억 원인데 내년도에 5억 원이네요? 5배나 더 홍보를 할 겁니까? 기능성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부족하다고 봅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지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계약을 해서 금년에 기능성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예산부터 확보한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하면 되겠네요? 2월에 결과가 나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라면 내년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돈없다 돈없다 하면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뒀다가 할 게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두 개의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실험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결과납품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간관계를 계속적으로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2월에 발표할 때는―제가 미리 예단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확정 하에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데 예산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말씀도 했지만 그런 데는 예산이 당장 없어서 못하는데 여기는 미리 확보했다가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제7회 제주마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축제에 내년도 2,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또 탐라문화제 제주마행사에 금년에 1,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에서   마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3차산업, 관광분야하고 연계시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여기에 내년도 2차산업도 보니까 금년도보다는 도비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균특도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도지사님이 마산업을 확실히 살려놓겠다, 고부가가치로 만들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말테우리들이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요번에 답변을 드릴 때 지구력경주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징성이 있으면서 상당히 전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좌남수 위원   지구력경주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 생각이 잘못되었는데요. 지금 마산업이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는 문화 관련은 문화, 체육부분은 체육,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금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금년을 마산업 원년의 해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시작인데 어느 것은 체육, 어느 것은 여기 저기 가를 필요 없이 국장님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억 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억 원 올라가서 지구력경주대회 할 수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농축산국에서 주관하지 않느냐 하면 예를 들면 마필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원년의 해로 마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이런 예산 갖고는 안 된다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FTA대응 제주돼지고기 유통매장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34군데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한 군데 자부담을 떼면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요.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유통매장 관계는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형매장, 하나는 소규모로 되었는데 34개소는 도내 육가공업체가 납품할 때 입점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입점 부대비용, 고정 홍보·인건비, 이 사람들이…….
○좌남수 위원   대형매장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내년도에 한…….
○좌남수 위원   1억 원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을 하고 대형 매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소형매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적게,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몇 푼 주어서 매장 만들면 가치가 없다고요.
○축정과장 송중용   금년에도 수십 군데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매장을 조금만 도와주어도 판매량을 늘리는 데가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다면 지금 34개소로 됐는데 개소수를 줄여도 지원액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럴 듯하게, 제주도 사람들 그래도 여기 와서 잘 한다고 해야지, 이것은 육지에 있는 매장에 하는 것 아닙니까? 500만 원 주고 한다는 게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위원님들이 추가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29쪽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 정책고문활동비 지원 1,200만 원. 이거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동우 위원님 할 겁니까, 김완근 위원님 할 겁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정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농정분야에 중앙과의 연결고리라든가―연결고리라고 하면 인맥도 될 수 있고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제공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은 시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네 소관 과에서 올해 어떤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된 줄 아십니까? 송중용 과장님, 그거 뭡니까? 하다가 집행 보류 된 것. 고문수의사.
○축정과장 송중용   가축방역 자문관.
○위원장 한영호   이런 예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누구를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성산읍인데 성산읍에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 책임이 가축방역자문관으로 임명되어서 얼마 받았습니까? 두 달 지급했습니까? 이런 장난 하지 마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도내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내가 아니고 중앙부처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료를 지낸 분, 예를 들면 김달준 전 차관보라든지 이런 고위 관료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 경륜, 정보 이런 것들을…….
○위원장 한영호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이 중앙부처에 그런 인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활용도 안 하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동시에 그것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앞전에 김흥수 농림부장관 있을 때만 해도 김완근 위원님보다 인맥이 많은 분이 누구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거 하려면 김완근 위원님이나 안동우 위원님 해서 활용을 하십시오. 무슨 그런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등 원예작물 박람회 참가보상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안 올랐거든요. 어떤 것으로 해서 1억 원이 올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이 사업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 사업이 시행되는데 안면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도 관을 만들어서 약 한 달 간 제주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꽃들을 홍보도 하고 전시하고 판매도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주도에서 원예작물 하시는 농가들이 참여하는데 그에 따른 보상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참여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참여비요?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한 달 정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같은 기간 내에 고양시에서 하는 국제꽃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0일 동안 열립니다. 여기에도 필요한 부스비, 관리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알겠습니다. 안면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기간이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 달 간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화훼 단체에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달 간 하는데 어떤 특정농가가 참여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화훼 생산자단체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화훼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쪽을 통해서 돈이 지원되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주형밭작물직불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고 앞서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밭작물직불제가 아니고 제가…….
○양승문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는 과정에서 밭작물직불제도 계상되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채소원예작물, 원예 작물 채소분야에 대해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35억 원 계상한 것을, 제가 했던 것을 질의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원리라면 감귤도 필요하면 예비비로 써도 된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 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예산도 계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도 역시 시범사업으로 할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10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애당초 이 사업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했으니까 올해 했던 것을 바탕으로 평가도 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국고보조 절충해서 받아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국 최초로 제주도가 처음 시도한 것 아닙니까? 시도만큼은 연작피해도 막고 축산농가들이 사료를 재배함으로 인해서 생산비도 절감하고, 다시 말하면 순환농업 차원에서 상당히 평가받을 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작년 당초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 단가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희망농가를 모집한 결과 50%도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포함시킨 게 유채죠? 그래서 겨우 75% 정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안동우 위원께서도 지역별로 3년 기준을 해서 작목별, 지역별 잘 생각해서 단가를 재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자꾸 같은 답변을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평가당시에 분명히,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그 당시 되면 다시 한번 고견을 들으면서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실효성 있게, 농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호응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동채소류가 해마다 과잉생산이 반복되어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급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좌남수 위원께서 농작물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약초 20여 종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 중산간 지역만이라도 어디에는 어떤 작물이 필요하다. 어디는 어떤 약초가 필요하다 해서 쭉 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기술원하고 합작해서―도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미 이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분명히 그것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작물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판로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양승문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약제약회사에서 일부는 계약재배하고 있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그분들을 저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도에서만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해 주면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는 농업기술원하고 제약회사하고 농협하고, 이번 월동채소류 대책처럼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서 회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어느 하나만 해 버리면 전부 그쪽으로만 가버려서 안 되니까―과잉생산 되어서 판매가 우려되기 때문에―지역별로 다른 작목을 선택해서 해 주시고. 내년도 초에는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회의도 해서 1회 추경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꽃 박람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국화 등 무슨 꽃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제주 야생초 있지 않습니까? 쑥부쟁이 같은 야생화. 농업기술원에서 실증재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똑같은 것이 가면 물류비 때문에 제주도 것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꽃들을 가급적이면 출품해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다음에 743페이지.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감귤수출연구단 연구개발사업비를 금년부터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10억 원이 국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국가에서 직접 나오는 예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직접 교부됩니다.
○양승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은 도를 거쳐서 도비에 같이 계상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직접 제주대학교로 갑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의 대학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데 그 계획에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씩 매년 지원하기로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금년도 분은 대학 측에서 돈을 받아왔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양승문 위원   확실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은 74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꾸 감귤에 대해서만 해서 죄송한데, 감귤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감귤 함유된 기능성 홍보지원 서울의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해서 얘기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746페이지에 또 계상되었어요. 일반수용비에 보면 안정시책 홍보광고료 등 해서 5,300만 원 계상되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감귤에는 뭘 지원해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자꾸 감귤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월동채소류는 그런 거 없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 기능성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능성 연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뢰하지 못해서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어째서 또 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기능성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임상시험을 하는 겁니다. 임상시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임상시험은 안 했고 감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
○양승문 위원   다른 작물은 그냥 연구도 안 해보면서 임상실험, 그 다음에는 무슨 실험을 할 것입니까? 자꾸 이쪽으로만. 기능성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그것 하나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임상실험해서……. 감귤 먹으면 더 오래 산다는 겁니까? 그런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귤에 대해서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PD나 관계자 분들이…….
○양승문 위원   그 말이라면 좋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PD라든지 관계자 분들이 임상실험한 것이 국내에는 없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양승문 위원   외국에는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일본에는 있어서 그때 전부 일본의 사례를 방영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례를 방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려면 일본보다 먼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본에서 임상실험 다 나왔는데 뭐 하러 할 겁니까? 뒷북치는 연구 아닙니까? 예산만 없어지는 것이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조언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46페이지 보면 고품질감귤 안정시책추진우수기관 해서 9,000만 원 올라왔는데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45개 기관단체에 한 단체에 200만 원씩 주는 것이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여기 20개 친환경 읍·면조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15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같지만 전부 감귤우대입니다, 이렇게 조직체에 주는 것도. 감귤 하는 기관조직은 조직당 200만 원이고 밭작물 하는 농업단체는 150만 원이고. 같은 국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주 따가운 질책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이 올해 신규로 책정되는 예산들은 거의 없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사업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감귤에 비해서 밭작물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더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나가자 이겁니다. 지원하는 자체가―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감귤은 무슨 명목으로 어디 가서 더 붙여줄까 이것이고, 밭작물은 기분 내키면 해 주는 척하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단체 하나 주는 것만 해도 국장님께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밭작물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747페이지에 감귤수급조절안정자금지원사업 또 있고, 감귤은 가는 데마다 있어요, 지원사업이. 그것도 좋습니다. 유통지도단속반 운영비 5억 원이 있는데 단속원이 90명이죠?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렇게 90명의 단속원이 있어서 연간 5억 원씩이나 집행하면서도 불량감귤 판매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그냥 주는 것이라고 주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저희들이 비상품감귤 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도내, 도외 그리고 기동단속반 해서…….
○양승문 위원   90명 운영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제 242명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인이 90명입니다.
○양승문 위원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90명이라고, 공무원까지 하면 250명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9번, 10번과가 상인들에게 팔려나간다고 전화가 자꾸 오는 이유는 뭡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단속된 실적이 240건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농가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꾸 지원해 주니까 농가들은 신경을 안 써요. 자율적으로 하라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8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보니까 1억 5,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금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금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원할 것은 작목반이랄지 법인, 이런 조직 위주로 해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보자, 내실을 기해보자.
○김완근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원 안 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단체 위주로, 그리고 농가에 지원할 때는 약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김완근 위원   지사께서 시정연설 아니면 도정질문 때 답변, 기자회견 할 때하고 예산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행정시 예산심사 할 때 보니까 수출관련 예산이 금년 대비 5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1차 산업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수출로 승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안을 보면 금년 대비 감액되고. 친환경농업도 선포를 해서 제주도 1차산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도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제가 보기에는 정책방향하고 예산지원이 맞지 않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체에 지원한다니까 그렇다 치지만 개인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개인이 전부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안 맞거든요.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길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전문가나 제주도에 있는 농업전문가나 농업인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FTA시대 되면 1차산업은 설 곳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쪽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런데 예산은 보면 수출관련 예산도 50% 감액, 친환경농업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도 감액. 일반 제주도 1차산업 종사자들이 봤을 때 행정이 도대체 신뢰가 안 간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3억 원씩이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 할 때도 이번에 최소한도 작년금액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산부서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5억 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 추경예산 기준이라고 합니다. 당초예산을 해야 할 것인데 왜 추경예산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제주도 감귤을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 당도 1브릭스 높이기 운동 하자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타이벡재배 사업인데 그 사업도 2007년도 80% 보조하다가 2008년도 당초 50%밖에 지원 못하겠다. 이러면서 맛 좋은 감귤 만들어라. 친환경농업밖에 설 곳이 없다면서 예산은 3억 원씩 감액시키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이 도대체 바로 가는 것이냐?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시 수출관련 예산 보십시오. 엄청나게 줄었어요. 확실한 금액이 기억은 안 나는데 행정시 예산심사 할 때 엄청 나무랐습니다. 앞으로 1차산업 살 길이 수출, 친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많이 줄었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음에 733쪽입니다. FTA대응 경쟁력강화지원 해서 칼슘제 1만 3,000병을 지원하겠다. 수용성 칼슘제 500㎖ 1병당 1만 5,000원 기준이다. 실무적인 것이라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기존 농약회사에서 제주에 파는 칼슘제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슘제는 지원기준을 잡아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통 뿌리는 약은 그레프논을 많이 뿌리고 있는데 이제는 수용성칼슘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질의에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일반 농약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칼슘제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용성으로. 지금까지 그레프논 많이 썼는데 수용성 칼슘제로 바뀌니까 그것을 지원하겠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김완근 위원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제주도 선도농가가 전부 칼슘제를 자가생산해서 뿌립니다. 돼지 뼈, 계란껍질, 그거 가지고 발효시켜서 칼슘제 자가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로 올려서, 지금 선도농가에서 칼슘제를 사서 뿌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만 5,000원에 주어서 뿌리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리고 농약회사에서 만든 성분을 보면 그것은 칼슘제 주성분이 50% 미만입니다. 자가생산해서 충분히 칼슘제 커버가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비싼 돈주고 사서 뿌립니까? 이것을 예산지원해서 선도농가 작목반에 주어서 이 사업비 갖고 칼슘제 만들어라. 그 생산된 칼슘제를 필요한 농가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농가도 생산해서 그 양반들 소득도 좀 발생하고 감귤농가도 싼 가격으로 좋은 칼슘제 쓸 수 있고. 이렇게 연계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수농가를 선발해서…….
○김완근 위원   우수농가에 지원하는데, 제 말씀 모르겠습니까? 칼슘제 전부 자가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이 칼슘제 사서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분 분석해 보면 파는 것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주요성분도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식초에 담가서 3개월 지나면 아주 좋은 칼슘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2억 원씩 들이면서 할 게 뭐냐. 아예 2억 원을 친환경생산단체에 주어서 자가생산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선도농가에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김완근 위원   칼슘제 만드는 단체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시중에 파는 것하고 엄청나게 효과도 다르고 원가도 싸게 먹히고 3분의 1 가격이면 만들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비 2억 원 주어서 자가생산해서 쓰자는 겁니다. 그 기술 간단히 교육시키면 3만 2,000 감귤농가 전부 할 수 있어요. 칼슘제 만드는 거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이런 사업비를 2억 원씩 쓸 필요가 있겠냐.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747쪽에 유통혁신시설사업입니다. 광센서기 보완사업 2개소, 선과기 지원사업 1개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완사업 2개소에 예산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광센서 선과기사업이 3개로 되어 있는데 보완이 2개고 신규가 하나입니다. 금년에 위미농협하고 산양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광센서선과기를 지원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자재대가 많이 올랐고 환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하려고 하던 사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 못한 것을 2개소 보완…….
○김완근 위원   1개소당 얼마 더 증액시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현재 15억 원 사업 으로 도비가 9억 원이고 자부담 6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미농협에는 15억 원 다시 더해서 9억 원 보조를 하고 산양영농조합법인에는 5억 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3억 원을 도비로 더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김완근 위원   신규가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신규는 11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얘기처럼 광센서선과기가 물가상승이 되어서 위미농협의 경우는 금년사업비와 내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금년도 지원한 겁니까?
○김완근 위원   금년하고 내년 보완사업에 남원 위미농협의 경우 얼마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보완사업에 위미농협은 18억 원이고.
○김완근 위원   내년까지 합쳐서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김완근 위원   내년에 15억 원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15억 원인데 지원은 9억 원입니다.
○김완근 위원   2008년도에 얼마 갔어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금년도 9억 원.
○김완근 위원   그러면 18억 원. 신규로 가는데 11억 원. 그러면 또 안 맞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신규 하는데 11억 원, 작년도 사업예산 가지고 한 데도 18억 원이잖아요. 보조만 18억 원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위미농협은 규모가 크고 산양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금년도 9억 원 가고 내년도 3억 원 해서 12억 원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위미조합장님하고 자주 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용량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산출기초 확정하고 일본식이든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정말 제주도에 맞는 광센서기가 무엇이냐를 잘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도 잘 듣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광센서선과기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만 지나보십시오. A/S 안 되어서 몇 십 억 원짜리 선과기를 못 쓰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잘 검토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전부 도비로 합니까? FTA기금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FTA기금은 저희들이 대형거점산지유통센터하고 중형유통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중형은 지원확정 안 되었습니다. 대형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안 돼서 중형인 경우에는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주도 실정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2만 톤 처리규모로 중형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 안배해서 배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FTA기금에서 왜 대형은 되고 중형은 안 되냐고요. FTA기금에서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대형은 되고 중형은 안 되느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안에서도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대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한쪽 의견은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정을 감안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두 의견에 대해서 제가 중형도 포함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대형만 된다고 FTA기금지원사업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대형의 기준이 있나요? 몇 톤 이상 처리해야 대형이라는 기준이 지침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는 대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갈 때마다―오늘 저녁에 올라가면 내일 또 들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이 관계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도 지역실정을 건의하니까 지금은,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잘 하셔서, 도비 없는데 이런 사업들은 FTA 기금에서 확보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광센서기 한 대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25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5억 원 전체사업비 중에 FTA기금에서 50%면 12억 원 정도 확보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중형인 경우 도비밖에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설치되어 있는 광센서선과기는 처리능력이 10만 톤도 안 되잖아요. 50만 톤이면 지금보다 5배가 더 되어야 되는데 FTA기금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됩니다. 관심 갖고 확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774쪽 과수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부 감귤정책과네요. 제가 아는 게 감귤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다래농가 4개소에는 5,000만 원, 만감류 감귤농가는 2,000만 원이네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감귤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참다래농가인 경우에는 25평 정도의 수준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만감류, 한라봉인 경우가 주로입니다마는 한라봉인 경우에는 10평 정도를 지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참다래농가는 25평 기준으로 하고 만감류 한라봉 재배농가는 10평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김완근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3.3㎡당 똑 같은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설비는 똑같은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자료만 봐서는 면적이 아니라 시설비가 차등 지원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농업품목 전문대학 운영상황인데 교육기관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겁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시킬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인가를 받은 학교들이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인가는 안 받았지만 이 교육자체가 제가 알기로 실무위주, 실제 현장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사를 초빙하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잘 관리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받는데 한 사람이 460만 원 짜리가 있고, 18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면 뭐 합니까? 열받지. 대학교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소규모농산물 가공지원사업에 보면, 국장님 굴취기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파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뭘 파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를 들면 감자는 감자대로 파고 또 다른…….
○좌남수 위원   그런데 소규모농산물 가공지원사업에 굴취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당한 거냐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산업하고 2차산업 그리고 나중에…….   
○좌남수 위원   적합한 거냐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그렇습니다.” 입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도 예산을 집행하겠습니까? 그리고 회관수리도 소규모농산물 가공지원사업에 해당됩니까?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농산물 가공시설하는데 굴취기가 들어 가고, 회관수리비가 들어갔어요. 굴취기는 소규모농기계 지원사업없습니까? 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에서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소규모농산물 가공하는 데 지원사업으로 나가야지 이럴 수 가 있습니까? 회관수리하는 돈 다른 예산으로 안 나갑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예산을. 일반도민들이 예산지원 요청하면 없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반예산에 아마 부족해서 추가로 집행됐던 것으로…….
○좌남수 위원   뭐가 추경으로 해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추경이 아니고 일반농기계 구입하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좌남수 위원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면 소규모농산물 가공지원 사업은 돈이 남아서 굴취기 구입하고 회관수리하는 데 지원해 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 거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풀성입니까? 소규모농산물 가공하는데 풀성이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다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풀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풀사업비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에서 부족하니까…….
○좌남수 위원   풀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니까 거기에서 쓴 거 아닙니까? 당초계상된 예산에서 쓴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여기 있으니까 제가 자료요구했다고요. 보여드립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해당되는 예산부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풀예산에서 쓴 경우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자치도에는 예산이 그나마 충분하지 않습니까? 회관수리비 1,0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요. 소규모농기계 보급사업도 있고, 맞게 쓰면 될 건데 그것을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채소류관련 기능성물질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홍보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이번에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세워서…….
○양승문 위원   특히 여기 보면 요즘 판로난에 허덕이는 월동 무만 하더라도 11월에 수확되는 저장무보다는 훨씬 기능이 높습니다. 심지어 마늘하고 당근인 경우 요즘 떠도는 중국산보다 배 이상 기능성이 있다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귤정책과장한테 지지 말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국민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예.
○양승문 위원   이렇게 실증만 해서 나오면 뭐합니까? 전국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면이 중국산보다 배 이상 좋다. 그렇게 해야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감귤과 밭작물에 대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밭작물이 참 어렵습니다. 읍·면별로 농가부채도 밭작물이 훨씬 많은데, 예산편성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아마 밭작물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밭작물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성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해양수산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박규헌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강대성
•    축정과장    송중용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