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7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도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진흥원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진흥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쪽 및 73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26억 4,9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9,360만 원보다 2억 4,445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감소사유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비육돈 가격하락에 따라 사업장생산수입 중 비육돈매각 세입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출총괄표 19쪽, 세출예산서 66쪽 및 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억 9,2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8,820만 2,000원보다 9억 470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9억 5,794만 4,000원으로 전년도 1억 6,404만 5,000원보다 7억 9,3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6억 3,4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35억 2,415만 7,000원보다 1억 1,0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증가 사유는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보수예산 7억 7,100만 원 등이 ’08년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총괄 계상되었으나, ’09년도에는 각 사업소별 예산에 계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총 세입예산안은 26억 4,915만 원이며, 사업명세서 28쪽에 축우매각, 종돈분양, 재래가축 출하 등의 사업장생산수입은 23억 9,915만 원과 73쪽, 축산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0쪽부터 899쪽입니다. 축산진흥원의 세출예산은 총 45억 9,29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8,820만 2,000원에 비해 9억 470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존관리 분야에 계상된 금액은 3억 3,525만 7,000원으로, 이 중 1,872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으며, 9,191만 2,000원은 재료비 한·흑우 사료비, 약품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2억 2,462만 원은 한우 HACCP 추진에 따른 컨설팅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전략에 따른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기반조성분야에 계상된 5,988만 6,000원으로 이중 1,139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4,849만 1,000원은 재료비인 사료비, 약품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전략에 따른 제주흑우 명품육성 및 개량분야에 6,793만 3,000원으로 이중 1,024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5,694만 원은 재료비 특히 흑우증식 및 특산품화 재료비, 한우동결정액 구입, 소 수정란 생산이식 재료 등으로 계상하였고, 75만 원은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에 국비 1억 9,600만 원을 포함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필산업 육성 분야에 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5,000만 원은 제주마 등록관리 전산개발비이며 2,500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4억 2,500만 원은 정보화 전산장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마 혈통관리 분야에 4,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488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353만 원은 제주마 혈통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분야에 2억 6,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억 227만 5,000원은 환경정비인부임, 일반운영비등으로 계상하였고, 1억 6,383만 원은 재료비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시설물 운영관리 분야에 3억 7,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억 4,446만 7,000원은 진흥원 내 시설물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공익요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4,500만 원은 청사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9,050만 원은 노후차량 교체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전략에 따른 청정종돈 생산 공급분야에 13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6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12억 8,443만 원은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45만 원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돈장 시설물운영관리 분야에 3억 6,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억 984만 8,000원은 종돈장 사무관리 및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000만 원은 재료비로, 2억 1,412만 원은 종돈장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행정운영 분야에 9억 5,7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9,838만 5,000원은 초과근무수당으로, 7억 7,140만 7,000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1,150만 원은 업무추진비로, 7,665만 2,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원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흑우보존대책을 위해서 수행한 결과물을 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동물유전자원 보존관리에서 수행된 결과물, 세 번째는 제주마 혈통관리와 원종돈 관리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한 결과물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원장님, FTA 시대가 불가피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FTA 대응전략 관련해서 혹시 신규사업 계상된 거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신규로 2008년도나 2007년도에 없었던 사업이 FTA시대에 대응해서 2009년도에 사업 계상된 거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마산업 관련 현황. 조련시설 등등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세 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다 가능한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문위원석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사실상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본청에서 하다가 축산진흥원에 옴으로 인해서 서류상으로 9억 원 정도 불어난 것으로 되었지만 거의 금년수준이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우리 축산진흥원은 재료비가 가장 예산의 주목적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는 재료비가 축산진흥원 총예산의 50%에 달했거든요. 절반이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료비가 줄어들었거든요. 비율도 45% 밖에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사료비 부분을 9억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사무용품비도 아니고 재료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계상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경상보조 이런 것에서 많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은 증액되면서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느냐. 축산진흥원만 하더라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업무추진비는 좀 불어났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재료비는 줄어들었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재료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적에 사료비 부분이 사료가격도 인상되고 해서…….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사료값이 인상되면 재료비부터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경비를 써야지 진작 확보되어야 될 예산은 확보 안 하고 낭비성 예산만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고 우리 축산진흥원장님께서는―어제도 보니까 사료값 또 올랐던데―사료값 인상됨으로 해서 이것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해서 확보할 것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옳은 말씀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일반운영경비나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공무원 모두가, 저도 공직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 확보해야 될 예산이냐 선후를 가려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 계상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데요. 원장님, 보십시오. FTA 대응전략에 따른 동물유전자원보존 및 증식기반조성비가 2008년도에 4,200만 원, 2009년도 4,800만 원이에요. 제주흑우 명품 육성 및 개량재료비가 금년도에 6,300만 원, 내년도에는 5,700만 원입니다. 제주마 혈통관리 재료비가 금년도 3,700만 원인데 내년도 3,300만 원입니다. 초지 및 장비운영관리비 재료비도 금년도에 1억 8,200만 원인데 내년도 1억 6,3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됩니까? 재료비에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년 대비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재료비가 사료비 이런 부분입니다.
○김완근 위원 원가가 내렸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아닙니다. 연말 사육두수 대비해서 재료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비든 뭐든 연말 사육두수 대비.
○김완근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어야 될 사업비가 전부 감액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는 전부 감액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 사업은 감액해도 사업 집행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유전자원보존관리는 두수만 계속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한 두수를 보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수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사료비 부분이 추경에 나머지 부분 되면…….
○김완근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감액된 예산질의하면 전부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본예산 때 확보 못하고 왜 자꾸 추경 때 확보한다고 그래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사료비라는 것은 한꺼번에 1년치를 다 사는 게 아니고…….
○김완근 위원 1년치 예산이니까 추경 때 확보해도 본예산 가지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6월 말까지 예산은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 주겠다고…….
○김완근 위원 후반기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된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예산 설명할 때도 누차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김완근 위원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처럼 확보가 되는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거 안 하면 큰 일 납니다. 재료비이기 때문에 안 했을 때는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볼 때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질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예산내용을 보다보니까 양돈·양계 기능성 사료 첨가제 개발사업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료비가 1,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축산진흥원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원도 문제가 있고. 축산진흥원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진흥원에서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사업명세서 822쪽 보세요. 농업기술원에서 축산 관련해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축산관련은 잘 안 했었습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 축산지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김완근 위원 타 기관이 올린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의견을 줄 수는 없지만 총괄적으로 예산심사 승인이 결정되면 농업기술원장 만나서 이 사업은 축산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엄연히 축산진흥원이 있는데……. 만나서 협의해서 전체로 예산승인이 결정되고 나면 협의 좀 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9쪽인데요. 우리 제주흑우 대량증식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는 한 마리가 하나를 낳는 게 원칙입니다, 쌍둥이 낳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마는. 돼지나 이런 다산 동물에 비해서 빨리 대량 증식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을 통하는 방법, 수정란도 체내수정란이 있고 체외수정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정란을 통해서 암소 하나에 인위적으로 여러 개의 수정란 배란을 유도해서 거기서 수정해서 그 수정란을 다른 젖소나 교잡우에 갖다 놔서, 또는 흑우의 경우는 황우에 갖다놓아서 증식하는 방법,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고급기술입니다마는 수태율이 실용화 단계인 7,8십%까지 못하고 47% 정도에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군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인공수정, 그리고 제주대학에 줄기세포연구소 박세필 교수하고 해서 저희들이 농림기술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기술을 빨리 실용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제주대학의 줄기세포 전문가이신 박세필 교수하고 미래연구소하고 충북대학교하고 축산과학원에서 공동으로 저희들이 대량기술을 연수하고 기술을 습득하면서 흑우가 조기에 대량으로 증식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제주의 자존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거문부랭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대량 생산체제구축에 몰두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833페이지입니다. 제주마 혈통관리문제 때문에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판명이 나 있습니까? ‘이게 제주마다.’ 해서 서로 논란 중에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정의는 다 내렸는데 기 판정한 것 중에서 조금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TF팀에서 거의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정은 해 놨는데 몇 마리 시비 건 게 있어서……. 개념자체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행담 위원 제주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행담 위원 다음 851페이지 원종돈 도입 추진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주형 흑돼지를 대량 생산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공급체제를 갖추어야지 원종돈을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원종돈은 당초에 세 가지 품종을 도입하다가 금년부터 제주형 흑돼지 종돈을 개량하기 위해서 버크샤 종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원종돈을 갖다가 종돈을 만들고 그 밑에 나면 번식모돈이 나옵니다. 한 네 단계쯤 내려와야 그 다음에 실용돈, 시중에서 도축하는 식용돈이 나옵니다. 원종돈을 저희들이 종돈사육두수의 10% 정도는 매년 가져오는데 왜 가져오느냐? 이것은 능력저하를 방지하고 혈액갱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왜 자체에서 못하느냐고 하는데 제주도 안에서나 우리나라 안에서는 깨끗한 종돈장 가진 곳이 10개 정도는 있어야 그중에서 선발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입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담 위원 원종돈은 미국이나 다른 데서 수입해 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캐나다 등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이것을 가져와서 네 단계 거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네 단계를 거쳐야 지금 저희들이…….
○김행담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원종돈에서 손손자가 되려면 2년 반 정도 걸려야만 씨종돈이 거기서 나와서 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어떻게 됐든지 저는 그런 내막을 처음 듣습니다마는 제주형 흑돼지생산 공급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원장님, 저는 축산진흥원 예산을 보면서 우리 진흥원의 본래 기능에 맞게 연구개발비, 시험재료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봤을 때 청사관리비……. 지금 축산진흥원에 있는 종돈장이나 마필사육장 관리유지비 쪽으로만 예산이 되어 있고, 시설개보수. 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보면 자산취득분야에도 보면 전산장비 같은 거 구입하는 것, 노후된 버스나 차량 교체되는 것, 시설비 같은 경우도 전기공사나 노후시설 교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이런 쪽이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안동우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축산진흥원은 제주도축산업의 새로운 발전방향, 이런 것을 모색하고 현장의 축산농민들을 지도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지도사업비는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옳은 지적입니다.
○안동우 위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필히 센터 중심으로 해서 대농민 현장지도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축산진흥원이 농업기술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또 대량증식 보급하는데도 일반농업하고 축산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축산진흥원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산업인 대가축이나 중소가축분야의 새로운 육종 분야에도 앞으로는 본래 축산진흥원의 모습으로, 기능으로 가는 데 예산도 집중 요구하고 편성하고, 나머지 청사관리나 가지고 있는 종돈장이나 축사나 목장은 기본관리거든요. 그런데 진흥원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래 축산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가축도 퇴화되고 뭐하기 때문에 육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종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종돈도 외국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육종 부분을 연구하는 이런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옳은 지적입니다. 소위 예산이 사업성에 치중되고 연구나 지도 예산은 없고, 기존 하는 사업에 많이 치중되었다는 지적 말씀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 사실 종돈생산하고 이런 사업이, 사실 종돈이 연간 6,7천 마리 생산되고 그중에서 검정 선발하는 일이 있어서 세입도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만 해도. 거기에 따른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지도업무나 연구비보다는 사업 쪽에 많이 예산을 치중하다보니까…….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감귤을 예로 들었을 때 지금 제주도 감귤 재배역사가 40년이 넘어도 새로운 품종 육종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개발을 해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육종 분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보다도 원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축산진흥원에서도 제주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육종분야에……. 육종분야가 하루아침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안동우 위원 장기적으로 이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10년 20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진흥원에서.
원장님이 나머지 부족한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추경이나 예산도 사업계획 할 때는 육종분야도 새로운 사업을 반영 하십시오. 관리 유지하는 데만 하지 말고요.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제주형 흑돼지 종돈개발을 올해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를 들어서 종돈 같은 경우도 진흥원에서 100% 공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번식모돈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종돈은 하고 있지만 번식모돈은.
○안동우 위원 예, 번식모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씨감자 공급체계를 해서 원래는 2012년에 100% 공급체계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100% 전액 반영되면서 2010년부터는 감자종자 원년시대가 도래해요. 그전에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농산물원종장에 내년도에 대폭 시설비를 다 확보해서 2010년부터는 감자종자를 농산물원종장에서 100%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도 양돈이든 한우든 대가축이든 중소가축이든, 또 농가들의 애로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급할 것은 원에서 100%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연구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제주도에서 마산업 원년의 해로 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축산진흥원에서 마산업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수 제주마를 보호하고 제주마를 어떻게 육성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사업은 계속 하던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마산업 육성 원년의 해로 도에서 했는데, 축산진흥원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에 따른 것.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도에서 말하는 마산업 육성 원년의 해 지정한 부분은…….
○좌남수 위원 도하고 축산진흥원하고 다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거기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정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마가 있고, 제주산마가 있고 셀레브렛 경주용―과천에 나가는―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 발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12월에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들 역할이 뭐냐 하면 제주마부분에 보존과 육성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다른 경주마나 산마나 이런 부분은 생산자 중심이나 농가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말 발전 대책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순수 제주마보호육성 부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주마 관련해서는 수년 동안 연구해 온 게 아니냐 이겁니다. 새로운 원년의 해라고 하면서 축산진흥원에서는 특이하게 하는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혈통등록을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고유 업무고요. 그것은 원년의 해가 아니라도 항상 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좌남수 위원 마산업발전 원년의 해에 따른 사업을 한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무상종부서비스라든가 말 발전을 위해서…….
○좌남수 위원 그것은 쭉 하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말 교련장이라든가, 훈련장이라든가 승마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기초 조련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국비에서 축산발전기금 1억 9,200만 원하고, 내년에도 1억 9,600만 원을 발전기금에서 받아서 저희들 말 기초조련시설을 해서, 그냥 보낼 것이 아니고 기초조련을 하고.
○좌남수 위원 제주마에 한해서만 기초훈련을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제주마가 지금 조련 안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분양되어 나가는 말 자체도 조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기초조련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경마용이거나 승마용 하게 되면 훈련이 잘 되어야 경마장도 나가고 승마용도 상당히 순치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줄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 그렇게는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분양하는 것 자체는 줄로 끌지 못하는 야생마 망아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최소한…….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기초조련훈련을 받으면 일반인도 승마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승마까지는 곤란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동시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동시키는 것은 말을 끌고 가면 이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냥 말은 기초 조련 안하면 끌고 다니기도 곤란합니다. 줄로 목을 매서 끌고 다니기도 곤란합니다.
○좌남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제주마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마산업발전 원년의 해로써 내년에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조련사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련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산업 원년의 해가 아닌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부분은 도하고 업무분담…….
○좌남수 위원 예산을 보니까 마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마필산업육성, 금년에 5억 원이나 내년에 5억 원이나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네요.
마산업에 대해서는 혈통관리 재료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축산진흥원도 제주도니까 마산업 발전을 하려면 하이디, 축산진흥원, 도, 시,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할분담에 저희 진흥원은 문화재 보존 관리하고, 종부서비스 하는 부분하고 혈통등록업무, 이것이 저희 진흥원 역할분담으로 그렇게 설정되어서…….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업에 신경을 잘 써서, 마산업은 말을 잘 훈련시키면 1차산업에서 3차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산업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게 없다. 말이 안 되거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예산 삭감해서라도 마산업에 증액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9년도 신규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우 HACCP을 내년도에 반드시 받아놓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다음, 사업만 일단 얘기해 보세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 다음에 등록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축산발전기금을……. 그것 때문에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실무계장하고 과장을 만나서 내년도 지원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제주형 흑돼지 종돈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시험사업으로 해서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2010년, 2011년 정도 되면 아마 종돈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꾸준하게 개발해서 흑돼지 종돈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림개발연구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당장 성과 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흑우대량생산기술, 이것도 저희들이 제주대학 줄기세포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서 이 기술도 우리 직원이 습득해서 흑우가 대랑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들 중에 한우사육시설 HACCP 인증 추진 사업 있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좌남수 위원 금년에 돼지 인증 받았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장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한우사육시설 HACCP 인증은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도 용역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금년도에…….
○좌남수 위원 돼지도 용역 주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 기술도 인증을 못 받습니까? 거기 실력으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게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관리방식이라든가 기준을…….
○좌남수 위원 그것을 축산진흥원에서 못하느냐 이겁니다, 용역 안 주고. 제주도가 용역도가 되겠어요. 자기네가 기술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용역 주어서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 새로운 기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진흥원장님, 앞으로는 근무에 따른 것도 용역 주세요, 어떻게 근무해야 될 것인가. 용역 안 하는 게 있어야지, 자기네 연구기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모자라서 또 용역 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왜 돈 주고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이 기존에는 젖소하고 비육우만 HACCP이 됐었습니다. 금년도 9월에야 한우 HACCP 설정안이 나오고 이것에 따라서 다른 컨설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도 돼지 인증 받았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소는 기준안이 올해 9월에 만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9월에 만들든 8월에 만들든 그 경험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축산진흥원에서, 처음에는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자체에서 인증 받을 수 있어야지, 다 용역 주세요. 축산진흥원장 혼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용역 줘서 직원 둘 필요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열받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실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을 준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새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 속해 있는 축산과학원에도 상당한 기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고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용역민국됩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은 이 부분만 하면 다른 용역은 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보다 더 한 것들도 옛날 공무원들은 자기 스스로 했는데, 척하면 용역주고, 특히나 HACCP관계 같은 것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준다면 말이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이번만 하면 저희들 다시는 용역 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2억 2,000만 원이 적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HACCP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고치는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실제 용역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이번에 계상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안 받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용역 같은 것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전화 구축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본청 정보정책과에 4억 5,0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1,500만 원?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 원 것은 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왔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정보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런 것을 하나로 해 줘야지, 사업소에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생명공학실에 광케이블 설치를 하는데…….
○위원장 한영호 정보정책과에 4억 5,000만 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정보정책과에서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보관련 전문가가 정보정책과거든요. 사업소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일괄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소든 본청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렬별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보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해야죠. 사업소 따로 본청 따로, 사업소는 도청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정보정책과에서 와서 실사는 전부 해 가서 예산도…….
○위원장 한영호 사업발주는 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원에서 발주하는데 전문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원자체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 할 의욕도 없고. 도청이면 도청이라는 하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 정보정책과 지원을 받아서 광케이블 설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명공학실 운영하는데 따른…….
○위원장 한영호 과 간 이기주의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심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원종돈 구입문제 언론에 보도됐죠? 그거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원종돈 구입하고는 좀 다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다른 게 뭡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도에서 종돈구입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민간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농가들입니다. 외국에서 종돈 가져오는 게 아니고 종돈사업비 지원관계…….
○위원장 한영호 오늘 이 자리는 어쩌면 축산진흥원이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존재이유를 평가받는 자리라고요.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료비, 장비임차, 유류비, 약품구입비가 전액 감소됐어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계속사업도 기존에 있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계속하는 것도 있지만 예측 안 한 사업이 돌발됐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경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육두수를 다 감축해서, 도지사가 사육두수를 감축해서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축산진흥원 하는 일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돼지 종돈 이거 하나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얼마입니까? 축산진흥원을 폐지하고 그 인력에 따르는 50%만 개인원종장에 주면 단가를 더 낮춰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산진흥원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축산진흥원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클러스터 사업도 축산진흥원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원종돈 도입 추진해서 1억 9,800만 원 예산에 올랐는데 이거 해결 못하면 축산진흥원 가치가 없어요. 유전자관련 직원이라도 채용해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지, 원종돈 외국에 가서 수입해서 여기에 키워서 농가에 분양하는 이것을 가져서 축산진흥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축산진흥원이 이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할 겁니까? 나는 이 업무를 보면서 축산진흥원이 지금까지 존재한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종돈장에서 지금 세입도 점점 감소되고 있고, 이 직원, 막말로 얘기해서 싹뚝 잘라서 개인원종장에 직원 월급보조해 줘서 이것에 따라서 돼지 사육농가에 싼값에 지원하라면 축산진흥원에서 나온 것보다 더 저렴한 원가에 축산농가에 구입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축산진흥원 유전자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장기적으로 종돈을 개발 안 하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돈육종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국가도 이것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국립종축원에서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민간부분에서 종돈하면 반값에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돈장이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우선 농가자체가…….
○위원장 한영호 축산진흥원 들어가는 예산 반만 가지면 축산진흥원 하는 것보다 고품질의 종돈을 축산, 양돈 농가에 얼마든지 보급가능해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다 개인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쟁체제로 들어가서 발전적으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에 해 놓으니까 예산에 맨날 올려서 계속 전례답습적입니다. 제주도가 진짜 돼지 1등 도가 되려면……. 브랜드가 없으면, 이런 원칙적인 거 가져서는 농가가 해야지 왜 축산진흥원이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사업은 농가가 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저희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축산진흥원 존폐를 놓고 용역을 해 볼까요?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하도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축산진흥원이 안타까워서.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겁니다. 제주도 축산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만 3년 가까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급인력 가져서 계속…….
발전적인 방향을 도 축정과하고 해서 새로운 계획이 안 나오면,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축산진흥원의 존재가 뭐냐. 우리 제주도의 축산을 어쩌면 저해하는 기관이 되겠다, 잘못하다가 저해기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명심해서, 제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시기입니다. 축산진흥원이 발전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의회나 축산농가로부터 외면 당한다 이겁니다. 훌륭한 직원들 있는데 뼈를 깎는 자성을 해서 발전방안을 안 내놓으면 진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육지부에서 오신 손님이나 심지어는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도 제주도 돼지고기는 상당히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축산진흥원에서 우리 도내 돼지하고 타시도의 돼지고기하고 기능성 분석을 해 봤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최근에는 안 하고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홍보할 적에는 육지돼지하고…….
○양승문 위원 나온 게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최근 2,3년은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맛있는 이유가 제주도는 공기 맑고 물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양돈산업을 좀 육지부하고 차별화되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했다고 해서 내버리지 말고 자꾸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한우 HACCP 인증관계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처음 하는 거니까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좋은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양돈농가인 경우 진흥원에서 하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양승문 위원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용역 안 주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과거에는 한 농가 하려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 진흥원에서 해 줄 모양인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지원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4페이지입니다.
제주산축산물 청정특구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도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한림읍, 제주시, 안덕면, 조천해서 하는데 생산장려금 지급할 계획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친환경농축산국 축정과 것 같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래요?
아까 보니까 방역예산에 대한 것이 나와 있던데.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장시설보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김행담 위원 진흥원에서도 방역하면 대기조 같은 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세 번의 방역을 통과해야 종돈장에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김행담 위원 기동예찰단 같은 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원내 방역, 원 안의 소나 돼지, 재래가축 방역만 하고 농가방역은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보니까 제주 개도 복원하고 있던데 복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 제주 개를 가져다가 계속 안에서 전문가들하고 전부 심사해서 선발하고 도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개의 원형을 복원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복원이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상당부분 혈액이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원종돈 구입문제 언론보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 예산을 민간인한테 줘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서귀포시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위원장 한영호 저도 서귀포시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사업비관련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종돈을 구입하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예산을 올려서 사업집행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관할 종돈장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원종돈이 아니고 일반종돈일 겁니다. 지금 원종돈하고 종돈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종돈이고 일반양돈장에서 가져온 것은 원종돈이 아니고 종돈…….
○위원장 한영호 농가에 종돈보급은 축산진흥원하고 일반종돈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사육농가가 일반종돈장에서 구입한 종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그거나 아니면 종돈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흑돼지 종돈이라든가 그것을 할 때 물량이 다 못차서 집행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한영호 축산진흥원에서는 농가가 종돈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이것은 지원을 했는데 사업평가를 안 받았다, 그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사육농가가 축산진흥원에 종돈을 요구했을 때 100%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작년까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줬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일반종돈장은 몇 군데입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등록된 곳은 8군데인데 실제적으로 운영해서 종돈이 활발하게 분양되는 데는 4군데쯤 됩니다. 그런데 종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원종돈이 있고 종돈이 있고, 그다음 번식모돈,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얘기하는 종돈은 그냥 종돈하고 번식모돈을 말하는 겁니다. 원종돈은 축산진흥원에만 있는 거고.
○위원장 한영호 원종돈은 축산진흥원이 외국에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종돈장도 외국에서 원종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져온 종돈장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 예산은 누가 지원해 줍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도하고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돈구입비하고 모돈교체비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종돈은 축산진흥원이나 개인원종장에서는 똑같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진흥원에서나 종돈장에서 새끼를 낳아서 종돈을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산진흥원 농가보급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돈장하고 축산진흥원 비율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이 70% 이상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종돈장하고 축산진흥원하고.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수놈인 경우 60만 원, 암놈 50만 원 했었는데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양돈안정대책으로 50% 인하해서 수놈인 경우 30만 원, 암놈인 경우 25만 원, 이렇게 지난 3월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종돈장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종돈가격 결정하는 종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계하고 연구기관하고…….
○위원장 한영호 가격차이만 얘기하십시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가격은 저희들이 좀 쌉니다. 저희들이 더 싸고 능력은 저희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농가들로부터 설문조사한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해 놔두십시오. 축산진흥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농가들이 축산진흥원을 조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종돈장보다 축산진흥원 종돈이 좀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나 뭘로 해서 축산진흥원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종돈이 보통 축산농가에 가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보통 2년에서 2년 반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새끼를 이 정도 되면 몇 번 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5번에서 6번, 그런데 그 새끼에서 다시 낳아야 우리가 먹는 비육돈으로 나옵니다. 가져간 것이 바로 새끼 낳아서 바로 도축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가져간 것의 이른바 손자나 손손자가 돼야…….
○위원장 한영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 겸해서 물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보통 농가에 종돈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으로 하는 게 있고 번식모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간 것의 1대 밑은 번식모돈이고, 그것은 이른바 민간에서 얘기하는 종돈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번식모돈이 민간에서 얘기하는 종돈이다. 그러면 이 번식모돈은 막바로 가져가면…….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우리가 가져간 것에서 하나 낳고…….
○위원장 한영호 번식모돈도 축산진흥원에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저희들은 번식모돈 못하고 종돈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민간종돈장에서?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종돈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농가에서 번식모돈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영호 자기 농가에서요?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위원장 한영호 번식모돈은 수명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번식모돈도 2년 반 내지 3년 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종돈이나 똑같이 새끼도 그렇게 난다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잘 낳는 것은 6번 낳고 7번까지도 낳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6번 내지 7번 낳으면 보통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한번에 열 마리나 아홉 마리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마리가 20마리에서 22마리 정도 이렇게 낳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여러 위원님들이 축산진흥원이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확보하지 못 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원장님,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추경예산에 확보를 잘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덕준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소관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기술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고성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장 유성훈입니다.
원예연구팀장 강성근입니다.
친환경연구팀장 김기택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입니다.
기술지원조정팀장 현원화입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입니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입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태준입니다.
그 외 담당공무원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79억 7,612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79억 6,486만 2,000원보다 1,126만 2,000원이 증가하여 0.14%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385억 3,766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25억 4,677만 7,000원보다 59억 9,088만 3,000원이 증가하여 18.4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억 7,612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 5,69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77억 1,9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0.1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79억 7,612만 4,000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 1,275만 원, 기타수수료 2,0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2억 2,415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7억 1,922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이 12억 6,942만 7,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64억 4,979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6억 6,000여만 원을 비롯하여 총 7개 사업에 12억 6,942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에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 11억 7,0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64억 4,97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5억 3,766만 원으로 총 9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적절히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사업 기반조성사업에 33억 5,482만 4,000원,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19억 186만 3,000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사업에 8억 295만 원, 우량종자생산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33억 1,515만 8,000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운영사업에 41억 2,282만 1,000원, 제주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26억 8,409만 6,000원, 서귀포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29억 7,598만 9,000원, 동부농업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44억 4,690만 원, 서부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에 33억 9,228만 1,000원으로 9개 정책사업에 269억 9,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70.1%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115억 4,0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29.9%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총무과 소관사업인 농촌진흥사업 기반조성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1쪽에서 783쪽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5,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균특보조금 12억 5,000만 원과 지방비부담금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첨단연구센터 조성사업비 11억 2,400만 원과 올해 취득한 토지 1만 2,777㎡의 부지 정리 및 시험포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원의 방대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7억 6,3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1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원예연구팀 소관사업인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783쪽에서 794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186만 3,000원으로,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원, 지역농업경영정보 연구사업 등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과수 시험포장 기반정비 등 시설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6억 원, 채소 및 화훼 품종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를 위해 3억 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팀 소관사업인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794쪽에서 800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95만 원으로, 친환경농자재 개발 및 유기농사업, BT기술 활용 농업실용화 연구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분석 구축 및 BT기술개발 사업에 4억 8,000만 원, 환경보전 및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사업에 9,200만 원, 친환경단체 농법의 과학적 검증 및 농자재 개발사업에 1억 8,200만 원, 친환경 병해충 방제모델 개발사업에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소관사업인 우량종자생산 기술개발보급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00쪽에서 807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1,515만 8,000원으로, 감자 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기반조성, 원예작물 우량종자 종묘생산 공급 등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제주 제2의 소득작목인 씨감자 종서의 완전자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배양실 확충과 양액재배 생산시설 증설 등에 26억 4,400만 원, 일반씨감자 생산과 저온저장고 보수 등 원종장 기반조성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자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기반조성사업에 총 30억 6,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2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주요수출작목인 나리(백합)의 무병종구 생산과 조직배양 마늘 우량종구 생산 보급을 위한 원예작물 우량종자 종묘생산 공급사업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맥주보리, 콩 등 식량작물의 우량종자 생산과 차나무 우량품종 선발, 유용식물자원 보존 등 특산작물 개발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조정팀 소관사업인 농업지도사업 활력화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07쪽에서 824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2,282만 1,000원으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과 농업경쟁력강화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병해충발생 및 예찰정보구축을 위한 농업기상관측 현대화사업에 2억 원, 제11회 농업전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억 800만 원, 농기계 개발 및 훈련사업에 3억 7,862만 6,000원, 청보리 채종단지 조성, 친환경감귤 초생재배, 푸른들가꾸기 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을 위해 6억 3,000만 원, 소득작목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10억 원을 편성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인 제주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24쪽에서 840쪽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8,409만 6,000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사업 강화 및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7,3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2억 원,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 7,200만 원, 소비자농업 활성화사업, 다목적 무인방제시설, 한라골드 브랜드 단지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9억 9,000만 원, 펠렛 온풍기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근교농업 딸기육성사업, 무 말랭이 건조시스템 시범사업에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인 서귀포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40쪽에서 855쪽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7,598만 9,000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사업강화와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의 2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억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억 원, 자연체험학습장 조성사업 3억 원, 감귤고품질생산 종합기술 투입사업 1억 4,000만 원, 다목적 무인방제시범사업 5억 원, 지구온난화대응 새작목 재배 시범사업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인 동부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55쪽에서 869쪽입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밭작물지대 경쟁력 제고, 시설농업 및 친환경 농업확대, 농촌자원 및 지역산업화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44억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밭작물 지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동부지역 무 특성화 사업,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쪽파 종구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 사업 등으로 7억 원, 한라골드 브랜드화 사업,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 사업, 다목적무인방제 시설 사업 등으로 14억 7,6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친환경 농가 주거모델 시범사업, 제주자생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지역 산업화 사업 등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인 서부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69쪽에서 884쪽입니다.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림·한경·대정·안덕 등 서부지역을 전국 최고의 원예작물 특성화 지역으로 육성시키고 전문 농업인 양성 및 농업·농촌활력화 도모를 위하여 총 사업비 33억 9,2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사업 강화와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의 2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마늘 연작지 태양열 소독 시범사업 1억 원,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이벤트 지원사업 1억 원, 농부증 예방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사업 1억 원, 한라골드 브랜드단지 육성사업 2억 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억 원, 고품질 딸기 생산시범사업 4억 원, 시설과수 다목적 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 3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884쪽에서 889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행정운영경비는 115억 4,077만 8,000원으로 기술원 정규직 정원 195명과 무기계약직근로자 68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포함됩니다.
우선 기본급·제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직접 인건비는 103억 2,882만 3,000원, 초과근무수당·업무추진비 등의 부서인건비는 6억 7,727만 1,000원으로 총 인력운영비가 110억 609만 4,000원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용품비·기타수용비·급량비·일숙직비 등으로 2억 4,690만 원, 국내여비와 4개 센터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를 합쳐 2억 8,7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7쪽에서 164쪽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제주 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말 현재 조성액은 33억 3,7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4,100만 원을 포함하여 33억 7,800만 원이며 지출로는 고유목적사업비 2억 원, 통합관리기금 27억 원 예탁, 기금예치 4억 8,000만 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2억 원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지 농업 연수 8,000만 원, 국내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8,500만 원, 새 소득화 지원 및 교육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선도농업인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제주농업 창출로 어려운 농촌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업기술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자료를 여기서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별로 시험포 현황, 시설현황하고 노지현황을 줄 수 있습니까? 시험포에 대한 시설현황, 시설 면적, 노지 시험포 현황.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제주형농기계 개발현황을 제출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촌노인보행안전장비지원에 관해서 세부사업명세서와 읍면동에 보급할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귤품종육성실적과 선발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연구결과를 제출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리우량종구생산사업비 효과를 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웰빙작물 야콘재배기술 및 증식법 연구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입니다.
사무실이 서귀포시에 있다보니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 농약잔류검사가 금년도에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우리 원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잔류검사 현황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그거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료품질검사하고 토양검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량비료가 육지부에서 생산되어서 제주도에 유입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불량비료를 적발한 현황이 있는지. 토양검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감 할 때 봤더니 제주도 토양이 니켈함량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토양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니켈함량에 대해서 검사 나온 실적이 있는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혹시 2008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신규사업, 2009년도에 이 시대에 맞는 농업부분 연구 개발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근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형 친환경모델시범사업 있죠? 그 현황하고 화훼류 품종개발 및 보급현황, 대체작물개발 및 보급현황, 우량종자개발 및 보급현황, 약용작물 개발 및 보급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제출이 안 될 것이 있으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안 될 게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양승문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있죠?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35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78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늘어났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예산편성 부기를 새로 하다보니까 인건비성 행정운영경비가 포함되어서 농업농촌진흥사업 업무추진비에서 350만 원 증가되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증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김행담 위원 아까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직장분위기 활기차게 조성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면 경쟁력강화 정책에 연구개발사업 운영 지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말은 거창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 같은데 내막은 보니까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마지못해 짜놓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행담 위원 다음에 793페이지 지하공기열이용 히트펌프시스템 모니터링사업입니다. 거기 내용 중에 풍량기 구입이 있어요. 풍량기가 있다는 얘기는 지하공기열을 뽑아내는데 바람이 일정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에게 좀더 깊은 연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일종의 플로메타, 어느 정도의 양이랄까 세기로 나오는지 저희들이 진짜 조사를 해 보려고 재료비를 산정했습니다.
○김행담 위원 풍량기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지하공기열을 뽑아내는데 토출되어 오는 바람의 양이 일정치 않다. 이게 어느 시각인지 모르지만 열량에 의해서 바람이 나오던 것이 멈추면 외부공기가 반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약간 압력도 있고,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압력문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문제도 어떤 면으로 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체크를 하려고 이런…….
○김행담 위원 이런 문제는 풍량기 같은 것을 이용하면 공기열의 바람이 일정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역입현상이 나오는지 봐주시고요.
803페이지입니다. 나리 문제인데요. 보니까 작년도에는 연구 안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양으로 연구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습니다. 연구는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인 것처럼 해서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이 예산 그대로 썼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올라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에도 이 만큼 예산을 썼고 지금도 이렇게 편성 안으로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달라진 게 있으면 저희들은 이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수입종구를 적게 한다든가 어떤 부분에서는 수출을 해야 된다라든가 농촌진흥청 조직이 정비되어서 원예과학연구원이 조금 더 이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약간 확대되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작년에 이미 똑같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다시 이 사업을 놓으면서 작년에 썼다고 명시를 안 하고 신규사업인 양해서 내놓으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편성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왔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652페이지 오리엔탈 나리 대량증식 실용화 연구 400만 원, 나팔나리 종구 세대별 검정연구 150만 원 해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사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서이기 때문에, 사업명세서이기 때문에 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넣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것을 신규사업인 것처럼 놓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원하고 금년에도 지원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지 예산서 상에 빼서 신규사업으로 넣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연구개발국장 고성준입니다.
연구사업은 한 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기초를 마련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리우량종구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것을 확충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김행담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 예산을 썼다고 고백하라 이겁니다. 명세서에 넣어서 하라 이겁니다. 작년도에 썼는데 안 한 것처럼 쓰면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년도에 이만큼 썼고 금년도에도 쓰고 향후 또 쓸 계획이다, 2008년 2009년 향후 계획 딱 놓아서 쓰면 안 됩니까? 예산에 대해서 쓴 것을 썼다고 명세서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수립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명심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있죠? 그 현황하고 혹시 작년과 올해 운영비나 시설보수비, 그것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원장님, 금년 대비해서 국비하고 균특을 비교해서 자료 하나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 플러스 균특까지 해서. 2008년, 2009년 대비해서 그 자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기술센터가 있는데, 아까 요구한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봐야 제가 질의를 할 것인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만 줘도 좋습니다.
지금 4개 센터의 근무인력이 다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한두 명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양승문 위원 시험포는 시설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정확한 면적은 아니더라도 대충 몇 만 평인지.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동부농업기술센터하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 시험포 면적이?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원 전체예산이 385억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맞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제주기술센터가 26억 8,400만 원, 서귀포가 29억 7,600만 원, 동부 44억 4,700만 원, 서부 33억 9,200만 원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센터별로.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센터 26억 원, 서귀포 29억 원, 동부 44억 원, 서부 33억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동부 같은 경우는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사업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8억 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게 표현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각 실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업무추진비는 다 올랐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다 2,30% 내년도에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유독 농업기술원은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되었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금년도보다 거의 20% 가까이 적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제가 정확히 분석을 안 했습니다마는―왜 이렇게 됐는가 내역을 보니까 소비자농업체험활동 그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금년보다 삭감되었고, 농촌체험교육프로그램 보급도 그렇고 4H 등 농민단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은데, 단체에 그대로 줘 버리는 것도 아니고 농촌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데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세서 812쪽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소비자농업체험활동지원 에서 금년 예산에 1억 3,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800만 원이다 말입니다. 1억 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소모성 경상보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감액 계상되었는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전체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비자 농업이든 체험이든 4H든 저희들이 기술개발 쪽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게 있지만…….
○양승문 위원 자본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경상보조는 우리 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부터 많이 편성을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는 전부 2,30% 이상 올랐는데 농민단체나 농민들에게 중요한 경상보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이런 데 계상되어야 할 데는 안 되고……. 그래서 왜 이러냐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뒤에 농업인 전람회 이런 것도 격년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편성하다보니까 위원님 걱정하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특히 4H단체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과제물을 주어서 하는 것들도 금년도보다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런 곳은 더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소모성단체들은 계속 액수가 증가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단체들이 하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금년도보다 36%가 증가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많이 해서, 실증시험을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해야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로 보는데 이것에도 보면 연구개발비가 거의 집중적으로 기술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제주센터에 2,400만 원, 서귀포 4,600만 원, 동부는 6,200만 원, 서부에는 5,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은 인력이면 연구사업비를 같이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기술원에서만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연구기술개발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 진짜 적은 예산으로 하면서 제대로 성과도 못 올리고 죄송한 마음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갖거나 기초기반이 되는 것은 연구개발국에서 쭉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센터에서는 연구가 조금 더 실증에 가까운 쪽으로 진행되는데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프로젝트개발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최초 노렸던 특성화나 집중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각 센터소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작물들을 실증재배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농가에 보급하고 연구도 할 수 있도록 소장님들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되고 기술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양승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물을 것은, 재료비도 보면 방금 원장님께서 시험포는 동부하고 서귀포가 제일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재료비는 거기가 적어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는 대로 예산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잘 검토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상할 때 잘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상세설명서 567쪽 보면 감자조직배양실 등 기반시설증설에 25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감자조직배양실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증설하려는 이유는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연구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연구개발국장 고성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감자를 생산하기 위한 조직배양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가에 충분히 충족시키 위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배양실이 작기 때문에 배양실을 확대하고 그 배양실뿐만 아니라 경삽실이라든가 양육재배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증설되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보급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예. 연간생산계획을 200만 개를 했을 때…….
○좌남수 위원 지금 얼마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40만 개에서 60만 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65만 개를 생산했는데 보급을 얼마나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전부다 보급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65만 개를 보급하면 이 시설을 증설하면 얼마나 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200만 개가 됩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골에 가보면 감자묘종을 구입 못해서 애타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면 충분한가 확인하는 겁니다.
632쪽 보십시오.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사업인데 어떤 데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말 그대로 생산해서 가공·유통 일원화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방 KBS에서도 자랑으로 나오고 했는데 50㏊이상 해서 도내에서 선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창하게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했는데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행사보상금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장에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직…….
○좌남수 위원 여기 국내여비는 뭐고 사무실관리는 뭐고 행사보상비는 뭡니까?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행사도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이게 농진청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온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 돈은 국민 돈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물론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예산 할 때 보면 국비 핑계 대는데 국비면 어떻고 지방비면 어떻습니까?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업명하고 실제하고 맞느냐 이겁니다. 여행이나 가고, 여기 사무관리 할게 뭐 있습니까? 500만 원씩 들이면서. 사무관리는 어디 사용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1차년도에 중앙하고 워크숍을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도 해야 되겠고…….
○좌남수 위원 어떻든 알았습니다.
633쪽에 보면 약용작물 계약재배 실증포 조성, 계약재배하는 품종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시험포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용작물은 계약을 해야만…….
○좌남수 위원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석창포는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하도 하고 있고 우슬하고 시호는 잘 모르겠고, 삼백초도 일반 주민들이 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해 주십시오. 그 좋은 머리로 뭐 할 겁니까? 박사 몇 십명씩 계신데, 농업기술원 할 때 보면―성질이 못돼 먹어서 죄송합니다마는―정말로 우수한 두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것만 답습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석창포를 돈 받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머리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품종을 연구해서 농민에게 보급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새로운 것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저울질 할 때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634쪽에 농업인현장애로기술 해결사업은 뭡니까? 이것도 5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대충대충 넘기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할 때 보면, 농민들은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축산진흥원에서는 우량 소, 우량 돼지 수정란도 공급해 주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어패류 수정란도 공급해 주고 방류사업도 하는데 거기는 박사가 몇 명 없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고급두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팍팍 들여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기술원의 기술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노인 보행안전장비 지원사업, 651쪽.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새롭게 하려고 저도 …….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중삼중으로 하십니까? 다 낭비성이지, 도대체 예산을 보면…….
그리고 771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있는데 다른 쪽에는 4,5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서부에는 왜 1,500만 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골고루 잘 하십시오.
801쪽 농촌체험마을 청정딸기단지 조성, 이것도 기가 막혀요. 딸기 단지를 조성하는데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서 금년도에 감자우량종자 생산보급기반시설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예산을 확보해서―내년에 기반구축하게 되면 2010년부터는 감자종자 100% 보급하는 원년의 해를 맞는데―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에서 지역농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2페이지, 양돈, 양계 기능성사료제 첨가제 개발해서 금액은 적거든요. 기능성사료 첨가제개발을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에서 수산물 관련도 하고 축산도 관련해서 사료첨가제 개발도 하는데 양돈, 양계 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인 경우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축산진흥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금액도 적은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현장애로기술도 되고 상당히 차원 높은 연구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산연구소에서도 선인장 그런 것도 쓰고, 축산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토착물질을 쓰고 있는데, 특허에 관계되기 때문에 소상하게는 위원님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에 이것을 했더니 어느 부분에 열을 많이 내리고 육질도 좋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상당히 싼값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하니까 양돈농가에도 상당히 좋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돼지육질도 자랑할 수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주도 해변이 파래로 인해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는 연구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파래를 이용한 건데,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자원으로서의 가능성.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도 자체에서 담당부서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거 갖고 되냐, 어느 정도 됐냐 해서 질문도 했었는데, 지난 여름에도 상당히 우리 연안에 많이 몰려오고 해서 그거 모니터링하고 유기물비료 자원화를 하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1,500톤 생산한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지금 실험실 수준에서 상당한 것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고 보급단계는 아닌 중간단계로 하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잡았습니다.
○안동우 위원 감귤품질향상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탑프루트단지 하는데 내년도 보면 1개 단지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것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대상지로 선정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기술지원국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 예.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기술지원국장 강용철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귤의 현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당도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개 단지를 추가할 계획인데―아직은 어디라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우리가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 그런 데를 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단지를 선정할 때는, 여기 보면 지금의 5개 단지를 봤을 때도 참여농가수나 단지별 참여하는 면적의 ㏊가 다 다르거든요. 많게는 20㏊부터 적게는 6㏊까지 단지가 조성되는데 A라는 지역에 단지를 설정할 때는 기본 인근주변에 몇 ㏊ 이상의 농가들이 참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우선 주산지역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주산지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천읍에 한다, 그 지역에 그래도 한 두 농가가 띄엄띄엄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근지역에 5㏊면 5㏊ 이상의 재배농가들이 신청해야만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집단화되어 있어서 이쪽에 필지연결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면 농가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희망하고, 저희들이 적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단지가 선정되면 지원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합니까? 타이벡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방풍을 하기 위한 방풍망지원도 하고 관수시설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기존에 이미 단지로 조성된 지역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번 지원하면 끝입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그때 지원한 거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농가에서 하고 있고…….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타이벡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가들이 잘 관리하면 1,2년 더 사용할 수 있지만, 평균 3년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최대로 3년 이상은 합니다.
○안동우 위원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타이벡 내구연한이 종료됐을 때 새롭게 기존에 조성된 단지에 다시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강용철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안 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 단지를 운영해 나가는데 그와 같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네가 더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귤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50만 톤 생산이 적정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60만 톤이라도, 70만 톤이라도 고품질의 밀감을 생산하게 되면 수출도 뚫을 수 있고 국내소비도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품질을 높이는 것이 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단지 조성할 때는 한번 지원해서만 끝내지 말고 단지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 우리가 실패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수출단지를 조성했지만―그게 수입국의 문제도 있었지만―나중에는 도가 방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하는데,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서 783페이지, 금년도는 약 20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1억 8,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특히 원예작물 월동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항시 소외를 받고 있다는 감정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농축산국 예산안을 봤을 때도 원예작물 분야하고 감귤분야의 균형을……. 이게 전체적으로 조수익을 보면 이제는 감귤분야나 원예작물분야나 조수익이 거의 같거든요. 개별품목으로 갔을 때는 감귤이 월등하게 4,000억 원대 조수익을 봤지만 월동채소류작물이 총괄적으로, 밭작물이나 감귤이나 1차산업 조수익이 거의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총괄하게 되면 밭작물이 높게도 가거든요. 밭작물분야에서도 원종장에서 씨감자 100% 공급하는 거, 상당히 농가들한테 큰 희망을 주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좋은 내용들 있지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원예작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금년도 예산보다도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연구개발국장 고성준입니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국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60%가 증액됐습니다. R&D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원예작물 분야 경쟁력강화부분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된 것은 원종장하고 친환경연구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서도 원예작물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리고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특화작목반 산·학·연 협력단사업, 제주대학에서 하는 거, 균특회계로 막바로 예산이 가게 되어 있지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희들에게 와서 그쪽이 집행을 합니다.
○안동우 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당해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고 보고도 받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물론 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앙의 농촌진흥청 또는…….
○안동우 위원 진흥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안동우 위원 예산만 농업기술원으로 왔다가 거기로 주고 관리는 진흥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안동우 위원 기술원은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관여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희들도 어느 부분은…….
○안동우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우리 지역의 농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현장에 접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특화작목의 산·학·연협력단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좋은 연구시범사업이 진행되어서 성공하게 되면 막바로 현장 특화작목으로 접목돼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이 사업이 끝나서 종료돼서는 안 되고 결과가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차 같은 경우는 제주차를 했고, 이번에 유통가공까지 발전되고 이것을 차농가에 하고 있고, 한라봉은 수출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화에는 상당히 실적이 있는 프로젝트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눈으로, 그런 각도로 산·학·연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안동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이 아주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파래자원화 있지 않습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8,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또 다른 방향이 나오겠죠.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8,000만 원으로 용역하는 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기존 선행연구라든가 도내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위원장 한영호 기술원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정보제공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습니다.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이나 아니면 수산연구원이나 또는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중국 청도하고 바이오디젤까지도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해서 저희들은 연구에 대한 설계, 중간평가, 또는 결과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파래자원화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제공해서 분야별로 파래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과거에 기술원하고 기초단체별로 기술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4개 센터나 기술원이 연구사업을 중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센터에서 먼저 연구시범사업 발표해서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즐겼는데 그런 행정의 효율성, 일관성을 위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도 기술원 예산을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감귤고품질생산 종합기술투입 시범사업이 제주시에 8,000만 원, 서귀포시 1억 4,000만 원, 동부에 4,000만 원, 서부에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토양문제, 기후문제 차이가 있겠지만 감귤고품질생산기술 시범사업인 경우는 이렇게 4개 센터별로 꼭 해야 되겠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인력낭비 아니냐는 겁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광역화센터 하면서 권역별로 특성화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또는 동부 이렇게 했고, 금방 지적해 주신 고품질생산 종합기술도 센터별로 다릅니다. 금년에도 물론 1억 8,000만 원 했고, 2009년에는 3억 4,000만 원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는 4,000만 원, 서부는 8,000만 원, 서귀포센터는 1억 2,000만 원, 제주센터 8,000만 원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권역화한다, 특성화한다 해 놓고 다시 또 이렇게 했느냐. 어느 한곳에서 집중 파고들어서 그것을 나중에 기술보급하면 될 것 아니냐, 저희들도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지금 밟아가는 상황이고 어떤 것은 상당히 잘 되는 것이 있고, 이것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의 기초라든가 병충해 같은 것은 연구개발국 본원에서 하고, 예를 들어 동부 현재 편재로 보면 표선, 성산에 꽤 면적이 있거든요. 제주센터에도 2008년에 조천이 있다면 약간 특성화를 시켜라. 거기는 친환경이든 뭐든 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원에서 종합적인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산지인 서귀포센터에서 부수적인 시범사업을 하고, 두 군데에서 하면 그게 제주도 전감귤 농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외국도 아니고 제주지역 전체에서 4개 센터는 감귤시범사업 지금까지 수십 년 해 왔는데 더 보완할 게 있고 이 시대에 맞게 시범사업 할 게 있으면 본원, 서귀포센터, 두 기관에서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지금도 굳이 4개 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고당도 품질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나오면 제주도 전체에 대응해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타이벡재배, 관수시설, 초생재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어느 한 지역에서 시범으로 성공하고 현장대입이 가능하면 전 감귤농가에 적용해도 큰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본원, 센터, 5군데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군데로 예산집중해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인력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쪽에 전문지식 있는 분들, 예산, 인력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나 서부인 경우는 그 지역의 특화작목에 전문지식이 있는 선생님들 파견시키든지 배치해서 그쪽 특화작목을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만들고 제값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데 올인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동부나 서부에서 감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예산낭비고 인력낭비다, 이거 좀 바꾸자 이겁니다. 과거에 계속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과거에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제주시 해서 하나 연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발표하고 누가 먼저 했느니 늦게 했느니, 이런 시대가 1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돼도…….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새겨듣겠습니다. 각 기술지원이나 연구개발 쪽에도 집중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행단계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자재지원…….
○김완근 위원 2009년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2010년도에는 정립을 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정립하겠습니다.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저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아는데, 특히 서부센터, 탑프루트 생산을 3,2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쪽 마늘 한다든지 양배추 한다든지 그쪽에 올인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감귤가지고 전부 본원, 4개 센터에서 똑같은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농민단체나 4H, 민경예산 감액된 부분,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에 5억 원 신규로 계상되어서 준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민경이 줄었는데 봤더니 농어민현장애로기술에 5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2008년도에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던 민경을 이쪽에 붙인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은 좀 줄이자 하는 게.
○김완근 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증액됐어요. 농업기술원만 감액됐습니다. 특히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왜 농업기술원만 감액됩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20%, 30% 증액됐는데 그래서 그쪽 예산을 갖다가 5억 원 만든 게 아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아닙니다.
○김완근 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사께서 친환경시범도 선포했지 않습니까? 제가 친환경농축산국 예산 할 때도 봤어요. 전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해 놓고, 세부추진계획 수립한다고 하고, 1차산업의 경쟁력이 친환경농업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산서를 보면, 예를 들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 초생재배 시범사업, 친환경농자재 과학적 검증 및 농법 비교, 이런 예산이 증액이 안 됐어요. 오히려 초생재배나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감액됐습니다. 앞뒤가 맞느냐. 어떻게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한다고 하면서 관련예산은, 친환경농축산국도 마찬가지, 1차산업 관련부서 전부 봤더니 전년대비 거의 비슷하거나 감액됐습니다. 정책하고 예산지원하고 앞뒤가 안 맞다. 그 관련예산은 제주도 전체예산이 9% 증액된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그 범주 내까지는 증액시켜야죠. 오히려 감액됐잖아요. 원장님,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저도 담당자들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도에서는 정책수립하고 예산확보하고, 우리는 기술을 빨리 내놔야 되는데, 빨리 빨리 뭘 해야 될 게 아니냐. 진짜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걱정하는데, 뭐 내놔봐라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제가 뜨악한 적도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언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우리 정책사업별로 편성된 거 아닙니까? 딱 보면 친환경농업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김완근 위원 제주도가 잘못 가는 것 같다. 언론에 거창하게 선포했지만 그것에 따른 부수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획이야 잘하고 계획수립이야 잘 하겠죠. 예산 없으면 그 사업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말을 해 주는 거죠. 제가 어제 잠깐 봤어요. 보니까 전부 감액이에요. 특히나 795쪽 친환경농자재 과학검증 및 농법비교, 봤습니다. 전년도 1,500만 원, 내년예산에 1,6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쭉 보면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제가 2년 동안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기존의 독농가가 됐든 기술원이 됐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포장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2,3년 내 비교 시범사업해서 데이터를 내놔달라, 그래야 농민들이 그것에 준해서 농사지을 게 아니냐. 2년 동안 요구했는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것도 보니까 전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는 간단하게 답변하고 국장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미생물 개발하는 하나의 단위사업이고…….
○김완근 위원 미생물 개발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옆에 유기농업하는 쪽에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김완근 위원 과학적 검증 및 농법비교 아닙니까? 미생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연구개발국장 고성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누차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3개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산절충을 벌였는데 내년도에 4,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고,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에 현장애로기술에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 언제 합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5월입니다.
○김완근 위원 친환경농법 비교는 언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5월부터 농사 시작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죠. 5월 전에는 안 할 거예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아닙니다. 상반기에…….
○김완근 위원 상반기에 투입할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표찰제작비, 예를 들어서 1,000여 평에 300평 나누어서 하려면 농장주인하고 사전임대도 해야 되고 계약해서 비교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5월에 가서 농사 시작할 겁니까?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필요한 사업은 전부 뒤로 미뤄서 “추경, 추경” 하고 필요 안 한 것은 전부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2년 동안 요구했는데 올라온 거 보니까 1,6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비는 기껏해야 1,600만 원 올리고, 국장님 아예 5억 원에 여기 5,000만 원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래야 1월부터 제대로 시범사업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했으니까 원장님도 동의하시나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석용재료구입 3,000만 원 나왔는데, 국감 때 제주도 토양의 니켈함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얘기는 맞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니켈에 관한 거죠?
○김완근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몇 년 전에 제가 농진청에 있을 때 문제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결론이 나기를 원래 토양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배경치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밸류(background value)가 제주도에는 상당히 화산활동에 의해서 토양이 형성될 때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배경치는 제주도를 고려하지 않은 거니까 상당히 낮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때 신문에 난 것은 위험수위다. 그랬는데 그 당시 난지농업연구소와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보완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축산분뇨나 폐기물을 이용해서 비료회사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가장 좋은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만큼 유기질비료 많이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업용폐기물, 산업폐기물 전부 거기 혼합돼서 오히려 토양에 비료를 주면 정말 토양을 망치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중간중간 검사해서 불량비료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여기 위원님께 드릴 자료 준비하는 것에는 품질검사를 했는데 “불량비료를 검사한 성적은 없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안 한 거죠. 한 포대에 1,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솔직히 비료입니까? 독약이죠. 부두에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검증도 안 되고, 싸니까 몇 만포씩 단체로 구입해서 토양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방법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제주도 토양 망칠 것이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술원이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술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근본적인 계획도 세우고 예산확보도 정확히 하고 기구가 필요하면 기구도 확보해서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푸른들가꾸기사업하고 초생재배 관련은 신경쓰십시오. 국비도 줄었네요. 국비도 줄고 매칭사업이니까 지방비도 줄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제주도 토양을 살리지 않으면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푸른들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제주도 토양을 살리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이 없다. 제초제 안 쓰고 초생재배하든지 푸른들가꾸기 사업해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토양을 살리는 특단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능력이 좋으신데 왜 국비는 줄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식품부로 되면서 상당히 사업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 중앙인맥 동원해서 확보해 주십시오. 제주자치도 특성상 안 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833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보상 해서 예산 3,000만 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 내역을 보면 타시도 유명강사초청 보상금 400만 원 곱하기 3 해서 1,200만 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사업설명서입니까?
○김완근 위원 사업명세서 83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661쪽입니다.
타 시도 유명강사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연하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에 400만 원씩 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이것은 안입니다마는 우리들의 의식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명강사 또는 심지어 필요하다면 외국강사까지라도 한번 초청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강사료가 너무 많이 계상된 게 아니냐. 저도 ’99년도 100만 원 주고도 행사를 해 봤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90분에 100만 원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00만 원씩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초청기준이랄까 내부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869페이지, 감귤원 제초인력 절감시범사업, 동부농업기술센터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동부농업센터에 감귤원 제초인력 절감시범사업 말씀입니까?
○김완근 위원 예, 1,100만 원이요. 피복자재를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입니다.
피복자재는 위드스탑입니다. 제초방제용 전용피복자재가 나와 있습니다. 위드스탑을 깔면 제초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완근 위원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예, 기 되고 있고 일부 제주도에도 보급된 바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전부 깔려면 1㏊에 얼마나 들어요?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총 사업비가 1,120만 원인데…….
○김완근 위원 자부담 20%네요?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예. 그래서 이 돈이면 2㏊ 정도…….
○김완근 위원 그러면 ㏊당 700만 원쯤 드네요?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자재자체가 기존의 감귤연구소나 기술원에서 했던 거하고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자재는 거의 같을 것으로 봅니다.
○김완근 위원 한번 멀칭하면 몇 년 갑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기본 3년 이상은 갑니다. 타이벡처럼 자꾸 걷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완근 위원 연중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예, 그렇게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수명이 약간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김완근 위원 어떤 색깔입니까?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까만색입니다.
○김완근 위원 까만색이라야 되겠죠. 까만색 아니면 잡초가 나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저도 선진국에 가보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정말 제주자치도에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것을 잘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검증되면 이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식재배되어 있는 감귤원에 많이 깔았을 때 효과가 클 것이다. 잘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결과를 주십시오.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예, 알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65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때문에 묻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저번에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는데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10년 동안은 농기계수리비용이 부품당 1만 원,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부품하나당 가격이 2만 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기계 수리하는데 직접 따라다니면서 같이 가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2만 원으로는 부품하나 고치지 못한다 이거에요. 저 사람들 가져온 2만 원 가지고는 농기계 제대로 고칠 수 없답니다. 최소한 3만 원에서 3만 5,000만 원 정도를 가져야 부품을 고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알아서 부품비를 올려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에게도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직접 담당하시는 분 입장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농기계담당은 현장에 나가있고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예.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입니다.
농기계 사업은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상당히 인정도 받고 있고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력도 어렵고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기계에 의존해야 될 형편인데 위원님께서 현장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98년도까지는 부품을 1만 원씩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드렸고, ’99년도부터는 당시 공무원 하실 때 양승문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요즘 물가도 상당히 오르고 여러 가지 농자재가 오르는 상황에서 2만 원도 농가들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부터는 좀더 농가에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농사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을별로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 방문해서 한번 고쳐주면 정말 고마워하거든요. “너무 고맙더라,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더라.” 하는데 이제 아들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농촌에 가서 보면 일하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경운기, 관리기 하나 몰고 다니는 게 전부인데 예산을 보니까 서부농업센터는 700만 원, 제주는 1,200만 원 이렇게 열악하기 그지없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농업기술원도 보니까 1,9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농업의 기반이 무너져 버린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예산책정을 적게 한 겁니까, 삭감해서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예산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요즘 농자재 값도 인상되고 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행담 위원 올려야 되는 시점은 된 거죠?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예.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 기회에 제주농업기술센터하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4개 센터로 지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기계하고 몇 개 사업은 제주센터하고 서귀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김행담 위원 동부는 안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예. 그래서 동부권도 제주센터에서 하고, 동부의 성산이나 표선은 서귀포센터에서 이렇게 행정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제에 하나 덧붙인다면 농기계 인력도 별정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인력을 붙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인력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형농기계 개발했잖습니까? 아까 현황을 요구했는데 현황이 아직 안 왔는데 대략 어떤 것들이 제주형으로 개발되어 있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13개 종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제주형 농기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게 자갈매몰로터리, 그 외 13개 있는데 콩을 재배해서 기계화하려면 밑에 돌이 있어서 칼날도 많이 상하고 콩 품질도 나쁩니다. 그런데 파종할 때부터 자갈들은 땅 속으로 묻고 콩 씨앗만 좋게 나와서 나중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중경, 배토, 이런 게 좋게 되고 수확할 때까지도 좋게 해서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직원이 요번에 전국청백봉사상도 받았고 수상 할 때는 그쪽에 제주형…….
○김행담 위원 밭작물 위주의 기계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물론입니다.
○김행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장시간 미안합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786쪽에 보면 특화작물 산학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양승문 위원 제주대학교 생명자연과학대학에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마찬가지고 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합계 5억 8,500만 원 균특사업인데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 3과제라고 나왔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게 한라봉하고…….
○양승문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앞에 3개 협력단 사업에 3억 3,500만 원이 있고 같은 작목인데 여기는 과제로 주는 겁니까? 협력단은 무엇 때문에 돈 주는 겁니까? 위에 3억 3,500만 원은 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똑같은 품목인데 한라봉하고 수출란, 청정제주녹차 3가지인데 자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또 과제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협력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구되어야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연구개발국장 고성준입니다.
특화작목연구개발과제는 협력단을 운영하는 것은 컨설팅 중심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뒤에 것은 그 내부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결과적으로 협력단 하게 된 배경이 3개 과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따로따로 계상합니까? 한꺼번에 주든지 하지.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한꺼번에도 주어도 좋지만 어느 일정부분에 예산이 몰릴까봐서 저희들이 업무조정을 해서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용역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용역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양승문 위원 다른 이유는 뭡니까? 과제를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연구를 하는데 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대학하고 저희들하고 농촌진흥청하고 농가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줍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예산편성 상 그렇게 되어서 이쪽으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좋습니다. 예산실무부서하고 조정을 좀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예,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상보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는 오히려 용역비 성격이 아니라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만 해도 센터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4H활동지원을 보면 동부나 서귀포, 제주시는 1단체에 500만 원씩 주고 서부는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와 서귀포는 500만 원씩이고 제주는 600만 원이고, 서부는 200만 원이고. 농업기술원이 작은 지역 내에서 단체에 약간 지원해 주면서 구구각각으로 해 주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같이 배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1년에 몇 번씩 자기네들끼리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나면 “우리는 얼마 탔다, 너네는 얼마 탔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를 들어 영농4H는 센터별로 5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학교4H는 관할이랄까 담당하는 그쪽에 학교가 예를 들어서 동부는 8개밖에 안 되고 제주센터는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양승문 위원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라 이겁니다. 분명히 여기 1개 단체에 500만 원씩 서부는 20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지방4H회 육성’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방4H 활동 지원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양승문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것을 맞춰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농촌지도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나가야지 작은 지역사회에서 액수가 크고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서부센터가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은 800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금 김완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고 했으니까 지역별로, 토양별로, 토질별로 적정한 작물들을 연구개발 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바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한다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원장님 책임 하에 관련 공무원들 워크숍을 해서 작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원장님, 하나만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급변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 사업을 쭉 봤더니 훌륭한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데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원예치료 관계입니다. 대도시, 그리고 제주도에도 아파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원예치료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기술원에 전문가가 계실 겁니다. 그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 확보도 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가 왔지 않느냐.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원예치료 관계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고맙습니다.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09쪽 농촌여성정보지 구독지원 해서 2,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생활개선회에만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여성정보지라서 주로 그쪽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산하단체에만 해서……. 농업인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000만 원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생활개선회가 주가 되지만 다른 여성농업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부급한테라도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추천해 주신대로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이 한 단체만 관리하는 기술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용을 하든지……. 농업기술원에서 그것만 인정한다면 다른 단체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다 포용해서 갈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가 주가 되고 다른 여성단체들도 다 못하면 이 예산범위에서 간부급 단체회원들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여성농업인 제주농업발전 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단체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줄 겁니까? 사업내용도 보니까 여성농업인 제주농업발전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가 조금씩이라도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보니까 농업인건강관리실, 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 놓고 운영활성화방안이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결과 후 조치 해서 5개 지역에 2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있는데 운영활성화방안을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풀예산 5억 원 관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데 이런 돈을 써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데, 이런 건강관리실, 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이런 데 써야 될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시면 그런 데 이런 돈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장님, 부임하자마자 예산 25억 원 확보해서 굉장히 수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농가에서 씨감자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원종장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시설되어서 언제부터 100% 제주도 감자농가에 보급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농가들에게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 중심으로 연간 40만 개의…….
○위원장 한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이 예산이 투입되면 내년도에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2010년도부터는 농가들로부터 종자가 모자라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원종장장님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하고 약속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시00분)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문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서 농업과 관련된 위탁 시험 및 분석업무를 우리 도의 농업실정에 적합한 시험·분석 의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주농업의 선진화와 세계화 달성에 기여하고자 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험·분석의 의뢰 업무처리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 한계에 맞는 의뢰요건을 정하여 무분별한 민원 의뢰를 배제함으로써 우리의 기본적 업무인 기술개발, 연구 및 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험·분석결과의 허위사용을 제한하여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요건을 두었습니다.
시험·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등 경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소정의 필요경비를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여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공익상 필요한 경우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번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행하는 시험·분석의뢰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5조의 제목과 제5조 2항의 조문 및 부칙 별표3 사무명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한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수수료 관련입니다. 공익적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농업인이 의뢰한 것은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의뢰한 것에는 받아야죠.
○김완근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산출기초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그것은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그러니까 구조례에서도 그것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마는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들을 산출기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완근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예.
○김완근 위원 농업인들이 의뢰한 부분에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수료 받아봐야 금액도 얼마 안 될 텐데 수수료를 받겠다. 전국이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고성준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농업인들이 의뢰해도 면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진흥사업에 안 필요한 것은요?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예를 들어 제주농업발전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완근 위원 제주농업발전에 다 필요하니까 분석의뢰 하겠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그러니까 영업 쪽으로, 상업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
○김완근 위원 그런 부분만 받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예.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수료를 기술원에서 확보해서 그 예산가지고 분석 의뢰해야 된다. 영업 쪽, 상업 쪽은 당연히 받아야죠.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고성준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고문환 원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의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의뢰및수수료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문환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고문환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기술지원국장 강용철
- 총무과장 유성훈
- 원예연구팀장 강성근
- 친환경연구팀장 김기택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기술지원조정팀장 현원화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태준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