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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2월 11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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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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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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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4개의 출연기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시작하는 회의니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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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는 유관기관 부서별로 통합해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축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고복수 감귤정책과장입니다.
   송중용 축정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신고유가 시대에 따른 기름값 인상을 비롯하여 비료, 농약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인 경우 55만 4,000톤 내외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좋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월동채소류가 대풍작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도내산 양배추, 당근 등의 과잉생산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농협과 연계한 매취사업 추진과 함께 서울 등 대도시 대량소비처를 방문하여 소비촉진 홍보를 하는 한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여 수출계약 등을 하는데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직원 일동은 금년도에 농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 농축산 시책 중점추진방향, 2009년도 농축산분야 투자규모,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2008년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입니다.
   3페이지와 5페이지 농축산 기본현황, 기구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축산시책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미래를 여는 청정 1차 산업의 육성을 비전으로 전략목표로는 첫째, 개방의 파고를 넘는 농축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업 시범도를 완성해 나가겠으며 셋째,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과잉생산해소 및 유통구조 혁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축산업을 2·3차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 농축산분야 총 투자규모는 372개 사업에 국비 1,090억 원, 도비 1,223억 원, 융자 및 자담 946억 원 등 3,2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 2,929억 원보다 1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농업이 152개 사업에 1,472억 원, 감귤분야는 43개 사업에 873억 원, 축산분야는 177개 사업에 914억 원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제난국 극복 기금융자 및 부채부담경감입니다.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대비한 안정영농을 위하고, 경제난국 극복과 1차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매년 2,500억 원씩 2010년까지 4년간 1조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상·하반기 각 1,500억 원씩 3,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3월부터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채경감해소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농업용 부채 2,500만 원 이상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경영회생자금과 농지매입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사랑나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밀착형 복지사업과 젊고 유능한 미래농업 후계인력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덕, 성산, 안덕 등 6개소의 여성농업인센터에 6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750명에게 9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8만 1,000명에게 88억 7,4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어업인 고등학교자녀 학자금으로 4,300명에게 46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에 47억 7,0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입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2008년도에는 162개 마을에 116억 원을 경작지 소재 읍·면거주 실경작 농가에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4만 3,708ha에 156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는 150ha에 3억 2,300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도 105ha에 7,1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농가신청, 대상자 선정 등을 투명하게 해 나감과 동시에 농가지원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해보험료 지원확대 및 농작물 재해예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하여 농업 재해예방 시설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8억 원을 투자, 감귤, 참다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부담 50%분 중 도비에서 25%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단호박 덕 시설과 가뭄대비 고가배수지 설치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봄 가뭄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풍요롭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천후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1년까지 804지구 2만 4,920ha에 5,9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11지구 2만 51ha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45지구 1,730ha에 293억 6,9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경, 안덕, 표선면 등 3개 면에 2013년까지 395억 4,000만 원을 투자, 마을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82억 6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33억 8,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어메니티 축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무릉 2리 마을회에 “아! 옛날이여 얼쑤”라는 주제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축제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주형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역화를 실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시범도를 조기에 완성하는데 따른 제주형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기지화 2개 사업에 32억 5,000만 원, 동부지역 당근, 감자 등 전략작목 친환경재배 시범사업에 5억 원, 우도지역 땅콩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에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흙살리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 등 4개 사업에 91억 8,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한 소비확대입니다.
   수도권 소비지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혁신을 위하여 산지 친환경농산물 출하조직 규모화를 위해 물류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농협유통사업단 조직 43개 작목반을 통합하여 출하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소비지 물류센터 및 대도시 판매장을 통한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10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하며, 물류센터 유통혁신 기지화로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로 친환경농업시범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253개교에 46억 4,500만 원, 친환경녹색체험 학교가꾸기 사업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홍보강화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채소류 가공 및 안전농식품 생산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브랜드를 통합, 대표 브랜드화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 제주이미지 상표 변경등록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청정제주 공동상표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료 등 3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해외 품질인증 수출마케팅 강화 5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 산지유통센터 시설 품목별 유통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 130억 6,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전략품목화 및 적정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적정생산 전략품목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수급안정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67억 8,000만 원, 약용작물 재배･가공단지 조성을 통한 한방메카 육성 2개 사업에 16억 6,000만 원, 청정 제주녹차 6차 산업화를 통한 명품브랜드 추진 4개 사업에 49억 9,000만 원,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불단가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업평가 및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감귤 정책분야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감귤 과잉생산 해소대책 강력추진입니다.
   금년을 감귤 위기극복 비상대책의 해로 규정, 12만 톤을 반드시 감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감귤 생산예상량은 70만 톤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생산 58만 톤 내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정, 1/2 간벌, 열매솎기 등을 실천해 나가는 한편,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 및 단체별 출하조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감귤 감산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오는 2월 13일과 19일 감귤원 간벌에 동참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당도 1브릭스 높이기 생산시설 사업확대입니다.
   맛과 품질로써 소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귤생산을 위하여 감귤하우스시설, 품종갱신, 감귤원 기반정비 등 9개 사업에 316억 9,9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감귤 산지유통시설 혁신을 통한 제값받기 추진입니다.
   감귤품질의 균일화, 등급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시설 2개소에 10억 원, 광센서 선과기 보급 등 유통시설현대화 5개 사업에 38억 7,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는 한편, 2008년도 말 현재 666개소의 선과장을 646개소로 감축하는 선과장 통폐합 계획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감귤수출확대 및 기능성 홍보강화입니다.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감귤수출시장 다변화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감귤수출은 국내 가격에 따라 수출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 조성된 4개소의 감귤수출단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캐나다, 동남아 위주의 수출시장에서 러시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귤기능성 홍보와 함께 국내·외시장 판촉 행사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감귤농업인 노동력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감귤재배 농업인의 57%가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으로 이 분들에 대한 생산비 절감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노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감귤하우스 자동관수시설 등 7개 사업에 38억 3,300만 원, 유류비 절감을 위해 감귤하우스 보온커텐 등 3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감귤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사업 추진입니다.
   감귤수급안정 계획에 따라 일정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하여 11년째 이어지는 북한보내기, 그리고 비상품 감귤 유통지도반 운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감귤 수급조절 안정사업 및 북한보내기 등 5개 사업에 19억 5,300만 원, 감귤 가공처리시설 및 감귤수출 연구개발에 54억 2,1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축정분야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3차 융·복합산업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유사사업 통·폐합과 축종별 규모화·전업화와 함께 생산자조직을 통합하여 축산업을 2·3차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수출·관광문화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축산·유통 CEO양성과 FCG농가를 HACCP농장으로 상향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흑우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를 우리 도 주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까지 흑우증식, 브랜드육성 등 30개 사업에 1,065억 3,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도 첨단기법을 활용한 흑우 대량 증식 R&D지원, 흑우 전문 명품관 조성 등 27개 사업에 72억 9,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마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화입니다.
   마산업을 FTA 대응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19개 사업에 954억 4,6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마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경주마 및 제주마 육성, 기능마 트레이닝 종합센터 설치 등 10개 사업에 73억 5,3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주 돼지고기 향토 산업화입니다.
   제주 흑돼지의 차별화·고급화를 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도외 반출물량을 현재의 75% 수준에서 80%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까지 31개 사업에 1,172억 7,0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 하에 지난해에는 제주형 흑돼지 품종확대 및 모돈갱신 등 24개 사업에 100억 1,8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흑돼지 홍보 마케팅 및 명품화 육성 등 42개 사업에 106억 8,5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 구축입니다.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선포로 소, 돼지, 닭, 3대 축종에 대한 청정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는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선포 및 3대 축종 청정화 유지 등 27개 사업에 31억 800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에 제주산 돼지고기가 일본에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사님께서도 지난 1월 30일 일본 농림수산성을 방문하여 고위 관료와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빠른 기간 내에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사업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 개선 및 자원화 확대, 냄새제거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금년에도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축산사업장 구축, 양돈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 추진 등 24개 사업에 301억 3,2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 및 동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금년산 월동채소류 유통처리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업무보고 자료작성 시점이 다소 경과되어 보고수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처리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월동채소 처리동향을 말씀드리면 양배추는 처리계획 9만 9,500톤 중 2009년 2월 10일 현재 1만 9,318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8kg들이 1망사당 3,817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6% 하락하였고, 평년보다는 16%가 상승한 가격입니다. 당근은 처리계획 6만 9,500톤 중 지금까지 4만 2,4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0kg들이 중품가격 기준 1만 4,500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2% 하락하였고, 평년보다는 23%가 상승한 가격입니다. 월동무는 처리계획 19만 5,800톤 중 지금까지 9만 5,2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18kg들이 상품가격 기준 5,437원으로 작년에 비해 3%, 평년 대비 12% 하락된 가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무난히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로콜리는 처리계획 2만 3,800톤 중 지금까지 1만 5,3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한림농협 등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양배추·당근에 대한 매취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양배추인 경우 생산량 9만 9,500톤 중 7만 7,000톤을 매취하고 지금까지 1만 9,318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근은 지난 1월 16일 북한에 1,000톤을 감귤 300톤과 함께 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직자,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양배추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3,100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울·부산 등 대도시 제주도민회와 서울시청, 전국 농협에 이르기까지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매취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처리난을 겪고 있는 월동채소의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출도 계획물량 8,500톤 중 5,850톤을 일본 등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출시장 공략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TV방송과 우리나라 유수의 월간 여성잡지를 이용한 전국민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협과 E-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특판을 확대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의 사은품 증정행사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감귤 안정생산직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감귤은 70만 톤 이상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정생산 58만 톤 유지를 위하여 12만 톤 감산에 생사를 걸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만 톤 감산을 위해서는 간벌, 정지전정, 열매솎기 등이 필수적입니다만, 보완적으로 금년 최초로 감귤생산안정직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3만 톤을 감산할 목표로 2월 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계획물량 1,666ha중 지금까지 383ha가 신청되어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만,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이 사업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 2008년도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과 69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의회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고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준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상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유성훈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근 원예팀장입니다.
   이신찬 친환경연구팀장입니다.
   김봉찬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현원화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수일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우일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태준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은 1956년 10월에 제주도 농업기술원으로 창설되어 2008년 3월 5일자로 기술센터 2센터 체제에서 권역별 4센터로 편제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기구는 2국 1과 3팀 1원종장 4센터 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190명이며 현원 184명으로 4명이 결원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9.4% 증가한 389억 원으로 국비 20%, 지방비 80%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총예산 대비 9.1% 증가에 비하여 우리 원은 무려 19.4%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임무는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기술혁신과 신소득작목 개발, 제주형 친환경농업육성, 우량품종 육성 및 종자보급, 전문농업인육성, 농촌자원개발과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은 기후의 변화와 1930년에 비해서 2000년대에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이 1.7% 상승하고 강수량은 111㎜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9년도 비전과 목표전략입니다.
   우리 원의 비전은 생동하는 농업, 활기찬 농촌조성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제주 자원순환 친환경농업 기술체계 확립, 기후변화대응 작물개발 및 우수품종 육성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UPOV대응 새로운 품종 개발 및 이용촉진, 씨감자생산 등 5대작목 우량종자 안정적 생산·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제주농업 재창조의 해로 삼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POV품종 대응 새로운 품종개발 및 이용촉진이 되겠습니다. 로열티문제 등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종자전쟁 및 고품질생산 병해충 등에 강한 우량신품종을 육성·보급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서 개발한 제주환경에 알맞은 감귤신품종 상도조생을 농업현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나가고 있으며, 수입종자를 대체하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마늘과 양파 등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하면서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우리 원이 육성한 채소와 화훼품종을 농가에 보급·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식량 및 특작작물에 대해서는 고품질 병저항성 및 기능성품종 11종을 2011년까지 육성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가보증 우량종자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공급은 UPOV에 대응하고 제주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우리 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국가보증 씨감자 40만 개, 일반씨감자 47톤, 백합종구 53만 구 등을 생산·공급해 왔으며, 올해에는 씨감자 60만 개, 일반씨감자 35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병저항성 제서품종 10만 개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씨감자의 완전자급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에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10년도부터 국가보증 미니씨감자 우량종자 생산공급이 완전자급화가 이루어져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늘, 청보리, 흑미 등 우량종자 공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브랜드 활용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입니다.
   앞으로 제주농업의 미래는 친환경농업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의 청정브랜드를 살려 친환경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토양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 보급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축산분뇨 발효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법 시범, 감귤원 및 밭토양 지력증진 사업, 토착미생물활용 기술지원사업 등 친환경농업 실용화기술 개발을 보급해 나가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개발 보급, 친환경인증을 위한 토양중금속 및 농약잔류분석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교육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기술 및 새로운 특화작물 개발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을 위한 농업환경 변동조사, 배추과 월동 및 해충종류 조사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새로운 아열대과수인 인디안 주주베와 특산작물인 노니 등을 도입하여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밭토양비옥도 및 농업용수 수질조사, 농경지 온실가스 배출양상 구명 등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감귤, 배추과 월동 병해충의 생태변화, 도입작물에 대한 아열대 병해충조사 및 방제연구를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풍작대비한 적정기술 지도입니다.
   감귤은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감귤소득 안정만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올해 감귤적정생산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감귤감산 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 시범농장 운영, 장비수리 지원 및 현장기술 지원 등 감귤 12만 톤 감산시책을 지원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귤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생산과 더불어 고품질감귤 생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한 탑프루트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고 고품질 감귤생산 시범농장설치 운영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술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감귤·만감류 품질향상과 안정생산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특히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감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경영비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품질향상 생력재배 기술개발입니다.
   소비자취향에 맞는 고품질 작물생산 기술개발과 농업인력 부족 등에 대응한 생산비 절감을 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감귤원의 재배환경 개선과 재배시스템 개선 등 감귤의 재배작형을 다양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고유가시대에 지하공기 이용 난방시스템 실증 및 지하공기 보조가열기를 이용한 냉난방 기술개발 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콩재배에 있어서 종합기술투입 농가실증 연구 등 밭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 연구를 병행하여 300㏊의 계약재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참다래 지역특산 브랜드화 과수로 육성입니다. 참다래는 기능성 웰빙과수로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과실이지만 국내소비량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대체를 위한 일정부분 확대면적이 필요하고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온난화 기상조건으로 뉴질랜드산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품질과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형질이 우수한 제시골드, 한라골드 품종이 육성되어 이들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범재배농가 육성, 묘목생산공급 참다래 연구회 조직 등 참다래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참다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수분 기술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여 참다래를 제주의 제2과수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국최고의 마늘생산 기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조수익 1,000억 원이 넘는 제주의 제2작목이나 연작에 의한 각종 병해충 피해, 종구의 과다소비, 기계화 미흡, 구마늘 재배편중, 수확 후 관리미흡 등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마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토양소득 시범, 토양물리성 개선기술을 중점 보급하고 종구비 절감을 위한 대주아 재배기술 보급, 파종기, 쪽분리기, 선별기 등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상품률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육성한 제주조생마늘 단지를 확대하여 구마늘 편중의 작형을 잎마늘, 햇마늘 등으로 다양화하여 전국 최고의 마늘생산기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품질청정 시설딸기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대정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은 겨울철 일조조건이 아주 양호하여 시설딸기 생산의 적지로 판단되고 있어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살린 시설딸기 재배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시설딸기 생산단지 1.8㏊, 농촌체험마을 딸기체험장 3개소 등을 추진하며, 로열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우량품종인 설향 등을 위주로 우량종묘 250만 본을 자체 생산공급하여 활착률 향상과 경영비 절감, 시설딸기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작년 3월에 4개 권역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배치하여 농업환경에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밭작물 지대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확보하기 위한 쪽파종구 생산기지 조성,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 특용작물과 약용작물 현장실증, 월동무의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농가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월동무의 처리난 반복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앗테이프 농법확대보급에 의한 경영비 절감과 무말랭이 가공단지 조성, 무 시래기, 청, 즙 등 가공품 개발 등을 통하여 월동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동부지역 무산업을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농약자동살포시설 보급, 공정육묘, 씨앗테이프 파종시설 보급,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을 통하여 악성노동을 경감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등 농작업 환경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도, 가파, 추자도 등 도서지역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육성사업, 기능성 고구마 특화단지 조성, 청보리단지 등 소득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섬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자원 발굴 소득화 및 여성농업인육성입니다.
   소비자와의 교류, 소득향상 및 도·농 상생효과를 거양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확산 및 농촌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서 농특산물 가공 등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지원, 노년기 활력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소비자농업 페스티벌, 농업·농촌 가치확산을 위한 도농교류 소비자 교육 등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경영비절감을 위한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활용능력 제고,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고 고가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함으로써 농가부채를 경감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을 연중 운영하고 제주지역에 알맞은 농기계를 개발 보급함은 물론 현장에 찾아가는 농기계 교육과 수리로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경영을 겸비한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계농업의 기후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대비하고 농업여건 다변화에 대응하는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각 센터에서 당면영농교육, 감귤 최고전문가 양성, 감귤아카데미 운영,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협력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시범도에 걸맞은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신뢰 제고와 청정농산물 브랜드화로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해 분석장비 등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분석 확보, 친환경인증토양 중금속 분석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0년도 씨감자완전자급화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최상급 무병 미니씨감자 안정생산 공급을 위해 25억 원을 투자하여 조직배양실 600㎡, 양액재배시설 2㏊를 시설함으로써 2010년 이후 완전자급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인의 희망과 역량을 집결하고 농업·농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농업전람회도 올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업전람회 추진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각 기관단체와 협력 추진, 차질없는 준비와 성공적 전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우리 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준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가축자원과장과 여러 담당들이 왔습니다마는 자리 여건 상 여기에서 인사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FTA 대응한 축산진흥 시범사업,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는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제주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삼고 우량종축 생산공급, 제주흑우 보호육성,   재래가축 보존 및 산업화, 종축 품질인증체계 구축, 축산고객 만족교육을 5대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품질의 종축생산·공급으로 축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흑우를 축산전략 품목으로 육성하며, 제주고유의 재래가축을 지역명품으로 산업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행정을 구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축산진흥원에서 시험·연구하는 축산진흥시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첫 번째, 제주형 흑돼지 실용화 연구사업은 고유유전자원을 활용한 흑돼지 실용화를 위하여 실용돈의 산자, 산육능력 검정을 통한 유전적 경제형질 분석 등 F1 생산체계구축을 위한 제1단계사업을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액비생산기술 제공과 가축분뇨자원화 및 이용확대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진흥원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제주대학교 등 3개 기관의 공동연구사업으로 가축분뇨의 부숙단계별 성상분석 및 냄새저감방안, 자원화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 비육시험사업은 제주흑우의 고급육 생산기술을 확립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량 조사, 비육종료 후 도체성적평가 및 고기의 지방산, 단백질 성분 조사 등 제주흑우의 우수성 입증을 통한 브랜드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림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 주관으로 축산진흥원, 충북대학교, 축산과학원, 미래생명공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2008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간 총 2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5년간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내·외 수정란 이식을 통한 제주흑우의 증식과 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대리모 선발 및 사양관리 기술개발 등 제주흑우의 대량증식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시용에 따른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 시용 목구에 대한 조사료 생산량 조사, 일반성분 및 토양성분 비교분석 등 시범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가축생산비를 절감해 나감은 물론 유기질비료 적정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를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종축 분양을 통한 한우개량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우량한우 200마리를 번식우 기초집단으로 집중 관리하고, 우수송아지 8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겠습니다. 수정란 생산이식 300마리와 가축인공 수정용 동결정액 공급 확대 등 우량한우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축산의 청정브랜드 확립을 위하여 작년에 청정 종돈장 HACCP 인증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한우 HACCP 인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흑우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유전자 분석기술을 활용한 제주흑우 혈통정비 및 순수 흑우집단 조성 등 제주흑우보호·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서 고 능력의 우수 씨돼지를 생산·공급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종돈장 HACCP 인증 성과를 활용하여 품질인증에 따른 고품질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청정씨돼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FTA 대응한 흑돼지 생산공급을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흑돼지 원종돈을 도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2010년부터는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HACCP 품질인증 마크를 농가에 공급되는 돼지정액공급용 팩에 표시하여 청정씨돼지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질병예방 피드백을 통하여 건강한 씨돼지를 생산하고 전염병 연구용 무균돼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씨돼지 생산기반을 위한 클린 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자원 증식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 보존 및 증식기반 마련을 위한 보호시설 확충 및 제주마 분양, 무상종부서비스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제주마 등록에 따른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등록관리규정 개정 등 제주마 등록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국비 기금 지원사업으로 제주마 혈통 등록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마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재래가축 보호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재래가축의 혈통정립으로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재래가축의 활용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순종교배를 통한 체계적인 혈통보존 및 농가분양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양관리기술 보급을 위한 재래가축편람 제작과 분양농가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재래가축의 실용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축산고객 만족을 위한 기술서비스 제공사업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고객 중심의 신기술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가 가축인공수정 및 양돈 질병예방 기술교육, 수정란이식 기술교육, 종축분양 농가 사후관리 지도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양축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축산진흥원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물위생시험소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2009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희 시험소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순여 방역위생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들은 자리여건 상 밖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가 2009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2008년도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 중 일반현황, 추진전략 및 목표, 동물위생시험소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선진국형 위생검사 시스템 확립을 위한 사업 2건,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건,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5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시스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소모성 질병에 대한 도체병변 검사결과를 농가에 알려 질병의 만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질병 근절을 위해 실험실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진료 및 사후관리를 통해 농가의 사양관리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되는 돼지에 대하여 도체병변에 대한 질병 감염상태를 검사하고 해당 농가의 임상수의사와 연계한 효과적인 질병 근절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농가별 소모성 질병 데이터를 축적, 차트화 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사양관리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농가, 임상수의사, 동물위생시험소 간의 긴밀한 상호 연계로 질병 조기 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능동적인 병리진단 및 사후관리로 농가에 대한 질 높은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 소 해면상뇌증 검사 확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국제 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 우리 시험소에 완공됐습니다. 앞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모든 소에 대한 소 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검사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유사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에 대하여도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도의 청정성을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증하는 수준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월 2회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농장 폐사 소, 유사증상 의심 소에 대해서만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전국 최초로 지난해 3월부터는 도축장 출하 소는 100% 검사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 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축장 출하 소 2,174마리와 폐사된 소 7마리, 유사증상 의심 소 3마리 등 총 2,187마리에 대한 해면상뇌증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장 폐사 소 및 유사증상 의심 소에 대한 검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체계도 확립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밀 진단기법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진단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농가의 자율방역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병성감정 의뢰 가검물 및 농장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과 소 모기매개질병, 돼지열병, 닭 뉴캣슬병 등 12종의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원인균 분리동정, 효소면역법, 혈구응집억제반응법 등의 기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도 및 행정시에 통보하고, 해당 질병에 대한 방역 요령을 통한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말, 돼지, 닭 등 964마리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5만 947마리에 대한 혈청검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351농가에 방역관리 등에 대한 지도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병성감정 600마리, 혈청검사 2만 7,000마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가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질병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행 가능 질병을 예측, 사전 방역요령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통해 자율방역을 정착시켜 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5쪽,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제류 가축 3,854마리에 대한 구제역 검사와 3,958마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2,300마리에 대한 구제역 검사와 2,00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만에서의 불법 반입가축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및 민간단체,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며,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겠으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외에도 상시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운영하여 악성가축전염병이 우리 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컨설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청정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우유 생산 및 질병 예방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제주 낙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역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컨설팅화 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낙농가 중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소에 감염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유·사산 질병 및 만성 소모성질병·소화기질병·호흡기질병·유방염 등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진료, 백신프로그램 운영 및 사양관리 등 질병 퇴치방안을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난해에 24농가가 참여하여 832마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12농가 963마리에 대한 유방염 검사를 실시하여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한 적절한 치료 방법을 농가에 제시하여 자율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검사항목을 농가에서 선택토록 하여 맞춤형서비스가 되도록 하고 질병상담·진료 및 사양관리 등 방역서비스의 컨설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젖소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통해 농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확립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반입가축 검역시스템 운영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가축 검역시스템을 운영하여 제주의 청정축산업을 보호하고 공·항만에 대한 연중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외부로부터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 및 농가 입식 상황을 말씀드리면, 7농가·282마리의 반입가축을 검역하여 농가에 입식하였고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산남지역 양축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덕면 상창리에 별도의 검역장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4월 3일 육지부에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류 불법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4건을 적발하여 반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반입 가축에 대한 완벽한 검역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공·항만의 입도객 및 반입 차량, 물품에 대한 차단방역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시스템의 선진화를 구현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동물치료제의 효과적 선택을 위한 내성균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고 치료 목적 항생제의 효과적 선택을 지원하여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며, 동물과 축산물 유래 내성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공중보건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써 도축장 출하축의 도체 및 분변, 농가에 사육중인 가축 시료 총 170건을 대상으로 오염지표균 2종, 식중독균 3종, 병원성균 7종, 항생제 내성균 4종 등 미생물 분리검사를 실시하여 균종별로 9에서 16가지에 이르는 동물치료제 선택 적용검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농가에 알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선택하는 데 활용토록 하며 문제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대책을 농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심지수를 제고하고 농가의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내 유해물질 잔류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 안전성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소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말, 돼지, 닭과 식용란에 대하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등 104종의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일반 세균, 병원성 미생물, 살모넬라균 등 8종의 미생물 오염도 검사,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20쪽,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원유 위생등급 검사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축산가공식품의 적합성 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육, 햄, 소시지, 우유 등 축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우리 시험소와 검사계약을 맺은 업체가 의뢰한 축산물에 대한 위탁검사를 통해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 기준에 의한 제품별 규격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거검사 323건, 위탁검사 951건을 수행하여 수거검사에서 13건, 위탁검사에서 23건의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안전한 원료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입니다마는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한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월동채소류 중에 양배추 전체재배 면적, 매취사업 신청, 매취 사업하면서 이제까지 행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현재 출하실적, 월동채소류에 대해서 3개년 간 수출실적, 제가 알기로 행정에서 1/2 간벌을 2003년도부터 지원해서 간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감귤원 전체면적 대비 1/2 간벌한 면적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안정생산직불제 관련인데 제가 알기로 요번에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해서 50% 하향조정했죠? 당초 계획이 1천6백 몇㏊인데 양으로 말씀드리면 3만 톤을 감산하겠다고 했는데 신청농가가 25%밖에 신청 안 하니까 50% 하향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현황. 그 다음에 수출단지가 기 있을 겁니다. 제주도에 감귤수출단지가 기 있는데 2008년도 실적을 봤는데 1,317톤 수출했습니다. 1,317톤 중에 수출단지에서 몇 % 수출했는지.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영농교육 끝났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조금 남았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제까지 작목별 영농교육 참여현황, 어떤 교육을 했는지 나오겠죠. 아까 원장님 보고하실 때 1930년도에는 평균기온 14.4℃, 강수량 1,360㎜, 2000년 기준했을 때 16.1℃, 강수량 1,471㎜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후온난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새로운 작목 연구하는 게 거의 안 보였습니다. 혹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적정한 작목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연구사업한 것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김완근 위원   마지막으로 국·원·소,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경제도 어렵고 기후도 온난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새로운 1차산업 쪽에 연구사업을 하든 신규사업을 하든 농업인이 돈벌이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 대비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있으면 국·원·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사업으로 ’08년도 28개소에서 10억 원 정도 소득이 창출되었다고 보고자료에 나왔는데 ’08년도 28개 사업장별 소득현황 자료 주시고, 작년도 10월부터 농기계대여은행의 실적으로 224농가에 253대가 대여되었다고 보고 자료에 있는데 224농가의 지역별 농가현황과 주로 어떤 농기계가 대여됐는지, 그 다음에 대여했으면 임대수입이 있을 겁니다. 임대수입현황.
   그 다음에 우도지역에 백합종구 시범생산기지 사업을 기술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합종구생산기지 사업 지원내용과 사업결과, 백합종구에 따른 것을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지원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입니다. 농업용 관정 읍면동별 현황, 지역별로 세분화가 되었을 겁니다. 농업용수 지역별 보급률현황,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대도시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 10개소를 운영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10개소 현황과 개소별 지원내역, 개소별 작년도 매출현황과 취급품목, 제주형 밭농업직불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지역별로 농가신청 상황과 최종적으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귤과입니다. 내년부터는 선과장 등록제가 시행될 것인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선과장 현황과 선과장등록제에 따른 등록신청과 지금까지 추진현황, 그리고 문제는 지금 무허가 선과장이 많이 있거든요. 무허가 선과장 때문에 내년에 선과장 등록제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행하는데 무허가 선과장 현황, 왜냐 하면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로 선과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
   그 다음에 축정과입니다. 지금 축정과에서는 제주도 축산업발전을 위해서 흑우를 육성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흑우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지금까지 지원 현황, 사업별 연도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참다래 품종별 재배농가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딸기 재배농가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동 무 지역별 재배면적과 최근까지 처리실적이 있을 겁니다. 수출계획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분야인데 제주흑돼지 품종육성을 위한 씨돼지 구입현황하고 정자구입현황, 품종개량을 위해서 추진해 온 실적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금류 AI 발생에 따른 닭·오리 수급안정조절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닭·오리 문제를 수급안정 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귤수출단지가 총 5개소에서 3개소가 지정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감귤 수출단지 지정 배경과 투자액, 그리고 이번에 취소된 3개소에 대한 취소 사유, 참여농가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용작물을 농가에 보급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품목을 어느 지역에 어느 면적만큼 보급했는지 계약재배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 지정기준과 지정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또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현황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개선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앙절충과 건의를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중앙부처에 공문서로 건의했으면 사본과 답변이 왔으면 답변서사본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내역하고 농지매입자금 융자내역, 건수하고 평수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농업인경영회생자금 융자내역,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도 요구했지만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현황,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이 요구한 것에 덧붙인다면 농업용 관정 있지 않습니까? 관정 노후현황, 지금 못 쓰는 관정들이 많거든요. 노후현황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감귤 70만 톤 생산된다고 해서 12만 톤 감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70만 톤이 어떻게 해서 생산될 것이라는 내역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이 요구한 것 중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현황,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현황, 이것은 농업기술원이죠? 이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축정과장 사무분장을 보면 축산진흥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도축장에서 젖소 도축합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예, 젖소도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최근 3년간 연도별 실적하고, 도축해서 어떤 데 공급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중에 농업기술원의 주요임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신소득작물개발, 원장님, 이거 있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이것은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것과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신소득작물 개발이 어쩌면 감귤대체작물개발하고 맞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것을 혼합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개발현황하고 농가보급현황, 성공과 실패 사례,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하고 제가 요구한 것을 혼합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원종장에 씨감자 제서, 올해 25억 원 예산해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보급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제서품종인 경우에는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농가가 요구하는 만큼 100%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제서 실증현황있지 않습니까? 실증을 몇 년 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2년쯤 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연도별로, 시험포별로 현황 내주세요.
   또 한 가지는 탐라섬 오갈피 재배경위, 그리고 그때 당시 재배를 어느 정도 했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작물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한영호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 위원   어제 지사님 업무보고 책자―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27쪽에 있습니다. “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제 확대시행하겠다, 3만 2,668㏊에 17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예산 대비 앞으로 계획하나 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제주형밭농업직불제 10억 원 예산인데 어떻게 178억 원, 몇 년간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한데 안 될 자료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죄송합니다. 젖소 3년간 도축실적은 저희들이 도축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은 저희들이 추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도 축정과하고 의논하면서…….
○위원장 한영호   그러니까 의논해서 나올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도축해서 나가는 거 붙이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주민들한테 나가버리니까. 우리는 도축검사를 끊어버립니다. 저희들이 유통과정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김행담 위원   유통과정에 찍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젖소 사육현황까지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요구자료 제출과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몇 분 하면 됩니까?
○위원장 한영호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구자료들 다 가져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부는 되고…….
○위원장 한영호   된 것만 가져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배추 관련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매취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을 위시한 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림농협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국장님이 저희 위원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체재배면적 중에 70% 이상만 매취사업으로 신청해 주면 한림농협이 책임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매취사업신청이 몇 %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79%입니다.
○김완근 위원   재배면적 대 매취사업 신청물량은 그쪽이 요구한 대로 다 됐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행정에서 해결이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초에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매취사업을 해서 79% 신청을 했는데, 농산물이라는 게 판매가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양배추가 예년에 보면 언제까지 출하가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조생인 경우에는 2월, 만생인 경우에는 4월.
○김완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 평균 전체생산 예상량이 몇 만 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매취량입니다. 7만 7,000톤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중에 몇 톤 나갔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만 3,000톤 나갔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6만 4,000톤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요즘 출하되는 물량으로 보면 하루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변동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제 현재로 500톤.
○김완근 위원   그러면 4월 말까지로 보면 80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4만 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계산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데 2월, 3월되면, 예년을 봤을 때 출하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평균출하가 그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2월 지나고 방학이 끝나서 개학이 되면 늘어납니다.
○김완근 위원   예년에 보면 최고 출하물량 늘어나는 게 얼마쯤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 500톤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600톤 내지 700톤 이상 늘어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700톤 늘어나도 5만 6,000톤이지 않습니까? 최고 많이 출하되는 양을 계산해도 잔여 팔 수 있는 기간을 80일로 보면 6만 4,000톤, 계획대로 가도 1만 4,000톤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테니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위원님 질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계획이 있으시겠죠. 계획없이 하지는 않겠지만 계획이 잘 안 되니까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만 됐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텐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 도민들, 학계에서도 사설에, 기고에, 중앙지에, 전문잡지에, 엄청나게 매취사업이 기발한 아이디어다, 협동조합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점이 뭐냐 하면 매취사업해서 도외로 출하하고 도외로 매출시켜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해야지, 현재 잘 안 되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지사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전공무원한테 강제로 맡기고, 식당에 반강제로 전부 맡기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전부 단체별로 몇 망씩 사라, 반강제적으로 행정에서 맡기니까 이거 도대체 뭐냐.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제주도내에 농업인구가 많다 보니까 무나 배추나 당근이나 채소류를 텃밭이든 농장에 심어서 해결하는 농가가 많은데 이것을 행정이 일괄적으로 읍면동별로……. 엊그제 보니까 어느 과는 몇 망 팔았는데 어느 과는 왜 못파느냐 해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다, 저는 당초 매취사업의 취지가 정말 한림농협 조합장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에서 100% 지원하고 해서 그 물량을 최대한 조절해서 제값 받아보자. 농업인들한테도 3.3㎡당 2,500원씩 지원하면 크게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소비 안 되니까 도내 소비자한테, 공직자한테, 기관단체에 할당하고 파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양배추 보십시오. “평년 3,284원보다 16% 상승.” 내가 보기에는 지금 처리가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데 가격은 자료에 보면 평년대비 16% 상승 했습니다. 이러니까 누가 통계를 믿겠느냐는 얘기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맨 처음에 저희들이 양배추 매취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습니다. 애당초 매취사업할 때, 신인준 조합장님하고 의회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을 보고 또 그분이 그런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김완근 위원   시간이 20분인데 국장님 전부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핵심만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당초의 예측이라든지 기상상황 또는 육지부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비촉진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날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결정적인 건데, 보통 겨울이 추워야 저쪽의 영향도 받고 해서 물량수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매취량이 7만 7,000톤입니다. 여기에서 22%가 비상품입니다. 이것을 빼면 5만 3,000톤, 이것을 수출을 8,000톤하고―지금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그다음에 대형마트 특판으로 5,000톤, 도매시장으로 3만 1,000톤. 사실은 소비촉진을 하는데, 솔직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거기까지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순수하게 시장에서 처리되면 좋은데 아까와 같은…….
○김완근 위원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김완근 위원   수출하고 대형마트 특판하고 소비하면 잔여물량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수출하고 대형마트 특판하고 도매시장하고, 공직자사주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100톤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데, 물론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딱 풍흉을 점치고 수요물량을 맞출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 오다 보니까 조금씩 예상이 빗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김완근 위원   저도 알죠.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어떤 걱정이 되느냐 하면 한림농협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쩌면 도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주자치도에도 1호고 전국적으로도 1호매취사업인데, 만약에 국장님 얘기처럼 수출이다 대형마트다, 소비다 해서 4월 말까지 종료됐을 때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처음 양배추 했는데 향후 월동채소류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왜 2008년도는 매취사업해서 행정에서 다 처리했는데 월동 무나 당근이나 배추는 안 되느냐. 이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금년 1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제주도 전체 월동채소류 재배하고 판매할 텐데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도내 3,000톤 소비도―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십시일반 조금 도움 주는 것도 인정은 되지만―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를 도내 3,000톤 소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자는 겁니다. 육지부에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홍보를 더한다든지 수출을 더한다든지 도외시장 개척할 방법이 없는지 이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을 꼭 단체별로 맡기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배추 소비가 전방위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은 시장대로, 마트는 마트대로, 우리가 사주는 것은 사주는 대로,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이거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내 공직자들한테나 기관단체에 하는 것은 담당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전국을 돌아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그런 실천을 안 하고 외부에 가서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또 하나 노력 말씀을 했는데 2월 12일, 금주부터 전국방송으로 KBS, MBC, 생로병사의 비밀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잘 나가는 프로에 CF가 아니고 방송프로그램 내용으로 나갑니다. 아마 전국민 대상으로 방송되는 것은 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동아, 여성중앙, 에쎄, 퀸, 이런 등등의 여성월간지에 일제히 보도가 나갑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한림조합장님이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제가 가락동이라든지 대형마트를 맡은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판매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학이 끝나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고 수출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들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대형특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가 기상이라든지 다른 환경여건 된 것을 그냥 수학공식처럼 딱 잘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이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제가 생사를 걸어서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 내실 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하면서 가격은 “평년대비 16% 상승.” 양배추농가나 관련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안 팔려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제주도나 농협이나 전 기관단체가 나서는데 자료 딱 보면 “평년대비 16% 상승했다.” 이렇게 자꾸 자료를 내니까 신뢰를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저도 의심이 되고 다른 위원님도 의심이 될 건데, 당면현안사항 및 동향보고 했죠? 여기 보면 양배추, 당근, 월동무, 브로콜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08년 가격하고 평년가격 정확한 근거를 잘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저도 보고 깜짝…….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내드린 데이터는 2월 10일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 하루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장 한영호   ’08년도의 평균가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5개년 해서 그날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보십시오. 2007년, 2008년도 가격은 출하가 끝난 시점에서 평균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껏 나가봐야 하루 500톤 정도 나간다는데 현시점에서 매취사업해서 출하물량을 극도로 조절하니까 출하물량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라도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적어도 가격표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전기관단체가 나서도 못팔아서 안달인데 자료보면 “16% 상승” 하면 행정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4월 말까지 수출해 봐야 출하평년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표시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료 보면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유념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양승문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예, 쓰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예, 양승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김완근 위원님이 먼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년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월 10일, 2006년도 2월 10일, 2005년도 2월 10일 합쳐서 평균 낸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5개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양승문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동기대비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왜 최근 5년간 합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쓸데 없는 자료라 이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평년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의심을 가졌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은 농산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생산가격 대비를 한다든가 이것이 오히려 낫지 뭐하러 평년대비는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처음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월동채소류가 재배과잉이 됐을 때 여건이 닿으면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본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이 전례가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방향설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고 전국에서 처음 하고 아무 선례가 없는 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도 있고 걱정들도 많이 끼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가회 거쳐서 의견 나오는 대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만약에 도내소비 목표가 3,000톤이면―지금 얼마 소비됐는지 모르겠지만―혹시 3,000톤 판매계획 중에 남은 게 있으면 아예 행정에서 지원해서 사서 없앤다든지 하십시오. 기관단체에 맡겨서 반강제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전체 팔아봐야 계획이 3,000톤 아닙니까? 3,000톤이면 7만 6,000톤의 몇 % 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본틀을 잡을 때 문제가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욕은 제가 듣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들어서 해결될 수 있으면 큰 문제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감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정생산직불제 당초계획에서 50% 감소한 거 맞습니까? 계획을 변경한 거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귤생산직불제 처음 계획이 1,666㏊ 3만 톤을 감산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초창기보다는 많이 이해가 됐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시간은 정해져있고 실적은 그렇게 많이―이것도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안 올라서 그 사이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나온 게…….
○김완근 위원   국장님,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여론수렴하지만 저희들도 다 듣기 때문에 서론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중점적인 것만 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총량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김완근 위원   이번에 지사님이 읍·면·동장 확대간부회의 때 “안정생산직불제는 최소한도 50%는 달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당초목표에서 50%를 생산안정직불제로 하고, 그것에서 줄이고―1/2 간벌로 늘리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생산안정직불제 50% 이상 하는 것을 전제해서 총량제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계획을 50%로 바꾼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 바꾼 겁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1,666㏊ 그냥 갈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666㏊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1,666㏊ 플러스 1/2 간벌 2만…….
○김완근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안정생산직불제만 당초 계획이 1,666㏊ 아닙니까? 그래서 3만 톤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계획에 변경이 없다, 이대로 간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무슨 얘기냐 하면 1/2 간벌 1,200㏊ 하고…….
○김완근 위원   제가 지금 안정생산직불제만 말씀한다니까요. 안정생산직불제만 당초 계획에 몇 ㏊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1,666㏊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변경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계획 변경 안 하고 그냥 간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변경 안 해서 그냥 가는데, 아까 제가 총량제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김완근 위원   저는 안정생산직불제 말씀하는데 왜 자꾸 총량제 얘기가 나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두 가지를 묶어서, 왜냐 하면…….
○김완근 위원   국장님 설명은 안정생산직불제하고 1/2 간벌하고 총량제로 묶어서 전체 감산면적을 5만 1,600톤 하면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설명은 감귤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말씀처럼 혼동을 느끼는 것이 저희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총량제라는 것은 안정생산직불제하고 1/2 간벌하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안정생산직불제도 ㏊당 18톤, 1/2 간벌도 ㏊당 18톤이니까 농가들이 1/2 간벌을 할 거냐, 안정생산직불제를 할 거냐 하게 되면…….
○김완근 위원   그러면 1/2 간벌해서 감산하는 게 2만 1,600톤 아닙니까? 안정생산직불제해서 3만 톤 감산 목표 세운 거 아닙니까? 합치면 5만 1,600톤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변경 없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5만 1,600톤만 줄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그러면 변경없이 가겠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예를 들어서 2월 10일자 기준해서 안정생산직불제 전체신청면적이 계획대비 몇 %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25%, 383㏊입니다.
○김완근 위원   1/2 간벌은 계획대비 몇 %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99%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도 다년간 감귤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09년도 감귤농사를 짓는 분들이 1/2 간벌이든 품종갱신이든 폐원이든 안정생산직불제든 계획을 언제 세우느냐 하면 1월에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2월 말이면 신청이 끝나는 겁니다. 맞죠? 이 이후에 신청 더 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면적대비 10%도 안 늘어날 것이다.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이 이후에 신청면적이 늘어날까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3월 말까지 신청하고 4월 15일까지는 간벌기간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때까지 간벌작업은 하지만 감귤농사 짓는 분들이 1/2 간벌하겠다, 품종갱신하겠다, 폐원하겠다, 안정생산직불제하겠다, 그 생각을 2월 말 이전에 전부 해서 정리합니다. 그것을 3월, 4월까지 정리해서 신청량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이거에요? 간혹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신청 안 한 농가가 1/2 간벌이든 안정생산직불제든 품종갱신이든 더 늘어날 확률은 전체면적 대비 5%도 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께서도 물론 지역여론에 대해서 그런…….
○김완근 위원   지역여론이 아니고, 과장님 오랫동안 감귤농사 보셨는데 이제까지 예로 보면 2월 말 지나서 신청물량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쉽게 말해서 오늘 현재 2월 11일입니다.
○김완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2 간벌작업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4월 15일까지입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새순발아가 언제까지 되는데 4월 15일까지 간벌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의견이 자꾸 엇갈리는 거예요. 1/2 간벌이라는 것은 새순이 발아되기 전에 전부 완료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4월 말까지 신청하고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순을 한다는 것은 전지전정작업까지 해서……. 지금 농가들은 개화가 됐을 때를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1/2 간벌은 봄순 발아되기 전에 전부 완료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작업이에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작업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00㏊에서 최소한도 1,800㏊까지 관망하고 있습니다, 1/2 간벌을.
○김완근 위원   1/2 간벌 99% 들어왔다면서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1,200㏊는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량제로 간다고 하니까 전체 합치면 115%입니다. 그러면 감산목표에서 85%가 모자라는 거예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3월, 4월 하면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계획목표는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안정생산직불제라는 것이 농가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 아니면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는 저희들이 투어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대학교 현 학장님께서…….   
○김완근 위원   알겠습니다. 4월 말 되어 보면 답이 나올 거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께 이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1/2 간벌사업은 2월 말이면 다 끝내야 되는 작업이다. 1/2 간벌 신청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정생산직불제는 홍보부족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최대 잘 받아도 20% 이상 늘어날 확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4월 말이면 자료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도 이 사업이…….
○김완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1/2 간벌, 제주감귤 지키기 위해 해야 될 작업입니다. 1/2 간벌에 조금 더 우리가 독려를 하자. 그다음에 고접갱신을 하면 품종갱신지원사업비 안 나갑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김완근 위원   현실적으로 감귤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소득안정직불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품종갱신으로 고접할 때는 4년간은 달리지 않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고접갱신해서 품종갱신하고자 하는 농가에도 지원을 해서, 그러면 4년 동안 감산되는 겁니다. 품종이 좋아지면 맛좋은 감귤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귤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 안 하고 꼭 안정생산직불제만 고집해서 가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을 고접갱신하는 농가도 지원하고 1/2씩 고접갱신하는 농가도 지원하면 감귤농가도 따라올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작업이 따라올 것이고, 생산량도 3년, 4년 정도 감량될 것이고 품질도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꼭 행정에서 이 사업 지원하겠다면 그것은 불변입니다. 다른 사람들, 농가들이 원해도 안 바꿔요. 왜 이렇게 가느냐.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고접갱신, 저희들 행정에서 이중지원……. 고접갱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생산직불제로 그것은 가는 겁니다. 안정생산직불제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 고접갱신하고 안정생산직불제하고 같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고접갱신을 하면 2,3년 동안 수확을 못보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최소한도 4년 동안 수확 안돼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면 열매를 전부 따는 것이 안정생산직불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금년에는 하나도 안 달리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이중적인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 안정생산직불제 ㏊당 18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완근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일단 정리 좀 하시고.
○김완근 위원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는 안정생산직불제사업하고 1/2 간벌만 사업이 간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해석합니다. 다만 고접갱신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거 아닙니까?
○김완근 위원   예.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런데 지금 고접갱신이나 품종갱신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김완근 위원   품종갱신은 나무를 뽑아서 묘목을 새로 심었을 때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접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중지원이 됩니다. 접순은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로만 갔을 때 안정생산직불제로…….
○김완근 위원   과장님,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귤농업인하고 행정이 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감귤농업인이 원해서 감량이 되고 품질이 좋아지고 당도가 높아가면 그쪽으로 지원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안 하고 안정생산직불제, 신청도 전체 25%가 안 되고 농업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이런 것을 고집합니까? 농업인들이 원하는 1/2 고접갱신도 안되고, 전체해도 안되고……. 10년 동안 고접갱신으로 전부 바꾸면 고품질되고 감량도 되는데 그것은 안 해 주고 이것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고접갱신에 대해서 안된다고……. 저희들 일선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떻게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고접갱신도 마찬가지로 안정생산직불제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전부 된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접갱신하면 품종갱신사업에는 포함을 안 시키지만 안정생산직불제 지원단가 주겠다는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러면 아예 사업명을 바꾸면 되지 왜 꼭 안정생산직불제 목표대 실적 채우려고 그렇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행정이 한번 계획 입안하니까 목표 채우려고 나중에 자료낼 때 계획대비 몇 %하려고 꼭 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총량제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고접갱신 관계는 김완근 위원님도 의견을 주신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여론을 수렴해 보면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안정생산직불제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많이 써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나 시 행정당국 또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또 지방언론 심지어는 유력일간지인 중앙지에서도 양배추 매취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기왕 양배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주산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보통 하루에 평년에는 700톤에서 800톤 사이를 출하했는데 금년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 4,5백 톤 정도 출하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런 가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물론 전국에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해서 실수는 있겠지만 문제점을 가만히 내다보면 당초에 실사할 때 경험이 없는 행정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큰 착오점이 발생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생산농가들은 몇 번지에 1,000평 경작했으면 그대로 신고하고 공직자들은 공부상 대조하고 현지에 가서 양배추가 갈아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상인들이 거래할 때는 그 밭에 가서 1,000평이라도 상품이 대략 몇 %냐. 80%면 800평으로 계산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량을 해 주다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한림농협에서는 돈을 지급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농민들도 좀 문제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너무 과잉생산 되어서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것을 돈 들이면서 비배관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비배관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저하되었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떤 밭에 들어가면 상품으로 수확되는 게 50%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50%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한림농협에서 이것을 저희들하고 의논할 적에 제주도 전체 1,500㏊ 중에서 20% 내지 30% 정도 비상품을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경면지역이 230㏊ 되는데 한경면 지역 정도 면적은 폐기처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폐기처분할 게 그보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운송비도 과거에는 컨테이너 하나에 보통 400에서 500망사 들어갑니다. 그것이 목포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보통 컨테이너 트럭으로 과거에는 4컨테이너 실어 가는데 지금은 무게 초과로 인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밖에 못 실어 갑니다. 그래서 운송비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도 당국에서도 어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든지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농정당국에서도 지사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한림농협 직원들은 솔직한 말로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없이, 부인들의 말에 의하면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애들이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서, 천생 많은 적자 폭이 생기면 도 당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것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데 용기를 주는 뜻에서라도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단순히 경제적 효과로만 볼 적에는 수출하면 할수록 한림농협은 손해입니다, 적자입니다. 생산단가가 매취한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만 수출하면 다 아시겠지만 양배추는 결구되기 전에 농약을 다소 쓰지만 결구되면 농약을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제주양배추를 일본이나 대만 쪽에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우선 당장 농협차원에서 매취사업 차원에서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수출하게 되면 ㎏당 수출물류비 100원 입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매취사업 현장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해 주신 말도 있지만 망사대라든지 운송비문제, 작업하는 인건비 등을 하루빨리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림농협직원들이 하루에 2,3십명씩 작업현장에 동원되다보니까 농협자체 업무가 마비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애월읍 관내 생산량이 한림의 배에 가까운 수준에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760㏊되고 한림이 400여㏊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림농협 직원만 애월도 가야 되고 한경도 가야 되고 한림도 가야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경농협 관내에서 작업하는 것은 한경농협에서 지도담당 농협직원이 나가주어야 되고, 애월에서 할 때는 애월에서 나가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나 몰라라, 자기관할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취사업 하는 게 아니니까” 하고 손 놓아버리면 한림농협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횡적인 지원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양배추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작물이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림농협 전·현직 이사분들과 앉아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심지어는 다음년까지 한 것을 우리 한림농협이 적자를 떠안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자가 얼마정도 될지는 4월 말 되면 알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전에라도 기다리지 말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일을 하기가, 정말 공익을 추구해서 달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작년 연말쯤에 위원님들에게 일제히 칭송을 받다가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바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직원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들 지경입니다.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일에 희생시켜서 상사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 문제는 요번에 한림에서 지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인력 관계는 조치된다고 농협 간부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지원관계는 그렇습니다. 그쪽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수출물류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출물류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1㎏에 100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이런 것 말고 예를 들면 포장상자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는 칭찬을 했는데”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수고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실정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서두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절대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포장 물류비 지원문제를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른 작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해도 수십억 원의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지원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초에 지사님께서 앞으로 감귤농업은 자율농업으로 농가 스스로 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회귀해서 온 행정력을 감귤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귤정책의 일대 전환’해서 주내용이 역할분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체별로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사실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작업을 실행했다, 즉 말하자면 간벌이든 열매솎기 할 때는 스스로 하는 농업인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정말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주체별 역할분담을 해서 행정과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역할분담을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가 아니면 생산자단체에서 먼저 들고 일어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행정에서 계획 세워서, 자율참여를 말하면서 해당단체에 지시하고 일어서게 하고 떠들게 하고……. 이런 행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비단 감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유독 감귤에만……. 언제까지 농사가 이런 행태로 갈 것이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과도기가 있다고 봅니다.
○양승문 위원   과도기가 한두 해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됐던 것, 공무원들이 직접 들판에 나가고 과수원에 나가서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작년 일대전환을 기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부터도 상당히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발전되는 일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도 도를 이끌어 나가는 지사께서 한번 발표를 했으면 2,3년만이라도 해 보고 그래도 안 통하면 새로 한다든지 해야지, 당장 할 적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1년도 채 안 돼서 바꿔버리고. 이게 행정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산정책과 관련해서 생산직불제, 이것도 도에서 시책을 내놓았지만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호응도가 17.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 밀고 나가려고 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감귤정책의 일대전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금방 호응도를 높이는 정책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감귤 간벌이 아주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간벌정책을 실시할 때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반에게 알려지고 시행되는 단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이 나와서 발표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시행되어서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70만 톤이라고 하는데 예상근거가 뭡니까? 조사를 해 봐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70만 톤 생산량 추정에 대해서 근거제시를 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근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알기 어렵지만 통계학 상으로 기준을 잡은 것을 제시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어떤 통계학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당 37.6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많이 나는 해는 얼마 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낸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본수가 2,100만 주입니다.
○양승문 위원   2,100만 주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산지인 남원 일부지역별로 조사해 보고, 또 안덕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면적에 어떻게 한 것은 모르지만 과거 많이 났을 때는 얼마고 적게 났을 때는 얼마 난 것을 데이터 해서 본 수에 합쳐버리고,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별로 표본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70만 톤보다 더 생산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현재 감산계획에 의해서 하고, 5월, 8월, 11월에는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화시기에 조사하고, 지금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야지, 막연하게 과거 많이 날 때 얼마 나고 안 날 때 얼마 나고 평균해서 본 수에 합쳐서 본당 얼마정도 달릴 것이다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양승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좀 상충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으로 기준 된 시기상에 조사한 후에는 전부 5월 이후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조사시점에 대해서는 좀 착오가 있지만 저희들이 새순 나는 시기라든가 개화시기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감귤수출단지로 지정된 곳이 총 몇 군데였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6군데였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5개소에서 3개소가 취소된 것으로 나왔는데 숫자가 왜 다릅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제주시에 세 곳, 서귀포에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세 곳에 대해서―감귤수출단지라는 명칭이 아니고 원예전문생산단지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일차 선정취소를 했습니다. 선정취소는 뭐냐 하면 3년 동안 수출실적이 전무하고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낮아서 취소를 했다. 다만 취소되더라도 다음 해에 수출이라든가 평가에서 상위점수를 받는다면 재선정해 준다는 조건 하에서 수출단지인 청수, 의귀, 안성 세 군데가 취소되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번에 취소된 데가 어디라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제주시 청수지역, 서귀포시 의귀지역과 안성지역입니다.
○양승문 위원   상예단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지금 해안단지하고 상예단지하고 상가단지는 존치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5개소에서 3개소 없어지고 2개소 남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원래 6개소였습니다.
○양승문 위원   상예단지가 최근 몇 년간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살아남았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어떤 점수평가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확실히 그것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취소가 안 됐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자금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고, 당초에 수출단지로 지정되었던 농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평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보도 자료로 낼 때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예단지도 분명하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05년도부터 수출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만히 남아있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5개에서 3개 줄어들고 2개 남았다는 식으로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이것은 보도자료를 내쳤다기보다 기자들이 현장 취재했고, 지금 3개 단지 있는 것 중에서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해안단지가 관광지구로 편입되어서 면적이 많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재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타이벡 시설 관련해서, 저는 솔직한 말로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타이벡 시설을 하게 되면 배수로가 시설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사진 과수원은 자동적으로 배수로시설이 가능하겠지만 평지인 곳에 타이벡을 할 경우 배수로를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형적으로 타이벡 사용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랑이라든가 경사진 데 일차적으로 타이벡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저희들이 높은 이랑 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재배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만약에 농가가 같은 평지의 과수원 내에 감귤나무를 높게 해서, 이랑을 높여서 이식해서 배수로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배수로사업에 총 40㏊ 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이랑을 옮겨서 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러니까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고당도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승문 위원   평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이식할 이랑을 높여서, 높인 다음에 배수로 시설을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그럴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가능합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데 농가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왜냐 하면 기존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타이벡 설치가 되면 가능한 겁니다.
○양승문 위원   나무가 식재된 곳에 타이벡을 하려니까 우선 배수로 시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배수로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밭 안에 좀 높여서 나무를 심고 이랑을 만들고 배수로를 하려는 농가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겠다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알겠습니다.
   당산도 측정에 따른 필요한 수분함량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것 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것은 기술원에서…….
○양승문 위원   기술원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지금 수분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승문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시스템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까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월동채소류 처리하느라 강성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감귤감산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철 원장님,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정책과에서 금년도 감산정책으로 12만 톤을 계획했거든요. 감귤생산 예측 관측조사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인데 12만 톤 감산계획 할 때 농업기술원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 안이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국장님, 저는 감산계획을 보면서 처리 가능한 총 생산량 58만 톤을 기준으로 놓고, 금년도는 해거리현상으로 70만 톤 생산될 것이니까 일단은 12만 톤을 감산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정책을 수립했는데, 앞서 고복수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관측조사는 5월, 8월, 11월 가야 정확한 생산량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1단계로 봄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전정, 1/2 간벌, 폐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단계 목표로 총 감산량을 12만 톤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75만 톤 생산되었을 때는 17만 톤을 감산해야 적정처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딱 12만 톤이라고 해 놓지 말고, 1단계로 전정이나 1/2 간벌이나 감귤원 폐원으로 몇 만 톤 감산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5월 예측조사와 8월에 예측조사해서 2단계로 열매솎기 들어가잖아요. 열매솎기로 2만 6,600톤을 설정했는데 이것은 그때 관측조사량에서 화엽비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면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애초에 12만 톤 계획을 세운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몇 만 톤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5월, 8월 관측조사 결과 더 생산량이 많을 것이라고 관측되면 열매솎기를 2만 6,000톤이 아니라 5만 톤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농가에 알려서. 그러면 생산안정직불제도 당초계획은 열매솎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는 것은 2단계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격리로 2만 톤 자율 폐기하는 게 3단계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12만 톤 목표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게 생산량에 따라서, 또 봄과 여름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 편차가 발생하거든요. 3단계에 걸쳐서 관측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만 톤이라고 못 박은 것은 농업기술원하고 감귤정책과에서 예상했지만 이것은 단계별로 감산정책을 수립해서 그때 따라서 추진했으면 바람직한데, 12만 톤이라고 한정한 것은 앞으로 감귤정책 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국장님,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5월에 친환경농축산국에서 감귤정책 일대전환전략과 액션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안동우 위원   작년 5월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귤산업의 새로운 정책방향의 일대전환 5대전략으로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행정주도 정책에서 시장원리와 참여형 정책으로, 규제·통제정책에서 주체별 자율·자립형 정책으로, 감귤시책을 농가별 적용에서 농업경영체 등 단위별 적용으로, 사업별 획일적 지원에서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생산자 중심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정책으로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향후 10년간 감귤정책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앞서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산정책에서 행정주도형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도는 이것을 발표하면서 1/2 간벌이나 열매솎기를 농가 내지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도지사가 나서서 행정시장한테 1/2 간벌 면적 목표치 달성하라 뭐하라 회의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이 정책을 관주도형으로 회귀시키는 모습으로 도민들한테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한번 정책전환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세계 어느 나라 정책을 막론하고 바로 100% 실행되는 정책은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감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월동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 되면 돌아오는 일이 뻔하지 않습니까? 70만 톤이 될지 75만 톤이 될지 5월과 8월 관측조사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70만 톤 내외의 과잉생산될 것은 모든 분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니까, 저희들이 6,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많이 달린 해와 적게 달린 해가 차이가 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2조 2,000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영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   일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감귤출하량목표 도입을 하면서 감귤수급조절을 과거에는 생산량 중심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생산량 중심의 수급조절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12만 톤 감산이. 일대전환 액션플랜을 세우면서 생산량 중심에서 어떤 정책으로 가겠다고 도가 작년도에 발표했느냐 하면 과잉생산 되더라도 생산량과 출하량으로 조절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다시 감귤정책이 저희들이 보기에 생산량 중심의 감산정책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거든요. 향후 10년간 감귤 전략 일대 전환 방향으로 액션플랜을 세우면서 1년도 안 지나서 10년 계획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 그러면 12만 톤을 감산했는데 여기에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금년도 10월 중순부터는 극조생부터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귤값이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가지 않았을 때는 농가들은 당장 어디로 옵니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감귤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가 작년도에 일대전환 5대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행정에서 정책을 제시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농가들한테는 다양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정책을 세웠으면 금년도가 감귤생산의 큰 위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농가가 해야 할 몫은 정확하게 농가의 몫으로 놔두고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것인데 연초부터 너무 관이 개입하다보면 감귤 일대전환계획을 향후 10년간 수립해도 다시 과거처럼 가기 때문에 이 계획 추진에 맞게 제대로운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렇다고 행정이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이 할 역할은 있거든요. 행정이 할 역할은 행정이 하고 농가의 몫, 생산자단체의 몫이 다 여기에 정립되어 있거든요, 주체별로. 그것을 추진했을 때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이런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것은 농가의 몫이죠. 이것을 어떻게 다 행정이 끌고 갑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고마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과잉생산이 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정책전환을 했는데 왜 그대로 적용 안 하고 언뜻 보면 후퇴한 것 같은 인상을…….
○안동우 위원   아니죠. 국장님, 이것을 적용해도 여기 감산정책은 다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라는 거죠. 양을 제시했으면, 금년도 예상생산량이 이정도니까 1/2 간벌을 이 정도 해야만 감귤수급조절 한다고 행정에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 다음 단계별로 주체별로 생산자단체나 농가의 몫이 남아있거든요. 농가의 몫이나 생산자단체의 몫을 행정이 다하고 있거든요, 지사가 나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몫을 줘서 주체별 역할을 하라는 거죠. 행정이 할 일은 행정이 하고 생산자단체의 몫은 생산자단체가 하고, 감귤생산농가의 몫은 농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행정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일대전환계획을 수립한 대로 추진하십시오. 그렇다고 도가 감귤정책을 손놓는 게 아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어려운 점도 있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보완적으로 선도역할을 해야 될 것은 공무원이…….
○안동우 위원   추진 안 되고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이 다시 보완하고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안정직불제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복수 과장님 같이 고접하는 데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현실에 맞게. 일단은 농가들 할 몫도 주고 생산자단체 할 몫도 주어서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역할을 하고 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이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방식이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 받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진짜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못해서 일반 상호금융대출을 이용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어도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자격조건이 맞아야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일선 농어민들은 이것을 수시로 연중 신청해야만 진짜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 받는데, 지금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융자신청하는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는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올해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지 말고 아예 상반기에 전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에 보탬을 줘보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어차피 융자 받고 대출을 받아 가면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의 제한을 받아서 돈 대출을 못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몇 년째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다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 대출을 받아갈 사람들이 “상반기에는 이렇게 해 가고, 하반기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안 위원님하고 방법은 좀 다릅니다마는 이것을 한번에 몰아치든지 달리 해 보자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안동우 위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 영농자금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지역별로 영농자금 소요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용철 원장님, 업무보고자료 13쪽에 보면 새로운 품종개발 이용촉진에 관련해서 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마늘, 양파, 채소중심으로 품종개발해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외국종자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농가의 경영압박이 오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자체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데, 개발된 품종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보급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농가실증은 거쳤습니다.
○안동우 위원   농가에 실증시험만 거친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일반농가들한테 종자보급 단계는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3㏊ 조금 넘게 보급이 된 것으로 자료에는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우 위원   3㏊는 재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안동우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극소수 면적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최종 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원장님이 더 잘 알고 있듯이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양파는 거의100% 일본에서 종자수입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런데 엔고 때문에 두 배 이상 종자대가 상승될 조짐이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농가들 경영비 압박요소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노력하는데, 감자가 금년도 원종장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100% 공급시스템으로 가듯이 채소·화훼 수입종자 대체도 농업기술원에서 투자를 해서 원예작물 특작하는 농가들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종자수급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최우선사업으로 제주지역에 알맞은 월동채소류에 관한 품종선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년 전부터 감귤원 폐원을 하면서 감귤대체작목을 나름대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육성·보급했지만 일정부분 성공한 품목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품목도 있거든요.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감귤대체작목으로 개발, 보급하는 대체작목 중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작목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농업형태로 본다면 노지재배에서는 감귤을 능가할 과수가 없고 채소분야에 브로콜리는 도입을 해서 보급했습니다마는―제주도에 75%가 되고 있는데―그 정도 되고 시설농업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과수분야에 품종선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제가 원장님께 하나 주문할 것은, 시설농업 쪽으로, 특히 아열대작물 중심으로 많이 개발·보급하는데 이게 대체작목으로 어느 정도 규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몇 농가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성과,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개발했을 때 국내에 어느 정도 시장성이 확보되는가. 이게 농업기술원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의 품목을 새로 개발·보급했을 때 제주도 농가의 몇 % 정도 이쪽으로 작목을 전환해서 대체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전효과도 있어야 되거든요. 일부 몇 농가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보급할 때는 일정한 부분 어느 면적도 소화가 되고 규모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가 조사해서 향후 대체작목을 개발·보급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양다래, 키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발한 제시골드라든가 한라골드가 있는데, 전량 뉴질랜드산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산하고 제주도에서 생산한 품종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또 우리가 품종이……. 이것은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기반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그것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키위를 대체작목으로 보급하고, 가능성도 있는 품목인데요. 키위를 단일품목으로 재배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만 농가소득이 안정이 가능합니까? 키위 단일품목만 했을 때는 최하 2,000평 이상은 해야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정도 되면 중산층 이상의 농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동우 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원에서 대체작목으로 일부 지역에 참다래, 키위를 보급하는데 우리가 시설보조해 주는 게 평으로 하게 되면서 5,6백 평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 정도 지원했을 때는 그 농가들이 키위를 해서 소득의 안정이 오지 않거든요. 그것도 어느 지역을 생산단지로 했을 때는 그 지역에 농가는 최소한 우리가 기술원에서 봤을 때는 1,000평이면 1,000평 이상 정도는 해야만 일정부분 소득의 안정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의 지원방식은 너무 적은 면적의 지원이고 농가들한테는 일반시설채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키위 재배단지를 조성 지원할 때는 일정규모화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하여튼 저는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실증을 해 놓고 다음 단계로 확대해 가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13쪽에 보면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요구자료가 도착 안 한 것 같은데, 상·하반기에 각 1,500억 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3,249억 3,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도는 금년도보다 경제가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200억 원이 지원됐는데 금년은 경제가 워낙 어렵다 이겁니다. 농민들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계획에 보면 1,500억 원씩 3,000억 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작년에 2,500억 원인데 500억 원 더 늘려서 3,000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는 3,200억 원 지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작년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상 연간 2,500억 원씩 지원되기로 된 것을 작년에는 유류값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또 사료값이 인상되고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농가의 일반적인 어려움을 덜어주자 해서 추가로 한 거고, 올해는 기본적으로 작년보다 500억 원을 더 늘려서 3,000억 원을 기본으로 잡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상·하반기로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니까 국장님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하반기로 지원해 줘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해야지 왜 한꺼번에 한다라든가 상·하반기로만 나눕니까? 차라리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해 줘야 탈락된 사람, 또 신청 못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시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번에 해서 올해 방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못했는데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것도 안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은데,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과 액션플랜이라는 게 작년 5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에 공무원 동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안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을 보면 지금 옛날 방식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행정이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1년도 안 된 계획을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는데 이 계획과 추진계획은 내용상으로 많이 다르죠? 국장님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책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몇 십 년 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5개월 된 계획을, 제주도가 얼마나 정책방향을 잘못 잡고 계획을 잘못 수립했으면 1년도 안 된 계획을 뒤집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의 어려움이 워낙 심하다는 게 공감대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방치해서 그냥 둔다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파장이라든지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액션플랜에는 감귤산업을 방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우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여건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 그렇게 해서 감귤 왁스처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도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시행할 줄 알아야지 도에서부터 계획 세우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폐지하고, 이런 현상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분명히 계획폐기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가 갈 정도로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어려워하는 점 도민들도 다 압니다. 또 경제가 어려운 것도 다 알고. 그렇지만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지 어려울 때는 하고 어렵지 않을 때는 안하고, 이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당장 그것에 따라주지 않고 참여가 안 되면 그런 수단의 동원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고요. 자기가 변경하고 싶으면 사정이 있어서 변경했다고 하고 폐기처분시키면 폐기처분시킬 때가 됐다고 해서 폐기처분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 10년은 안 봐도 2,3년 정도라도 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16쪽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술 및 새로운 특화작물개발―제가 늦게 와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추진방향을 보면 망고 안정생산 기술개발 3건. 그런데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재배작황, 전정방법, 수확 후 관리기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망고재배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망고가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에야 망고……. 지금 이 계획서를 농민들이 보면 분통을 터트릴거라고요. 망고가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재배작황, 전정방법, 수확후 관리기술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망고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망고가 제주도내 40농가에 20㏊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들어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 외국산에 밀려서 수요라든가 재배하는 형태가 정립이 안 돼서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도입된 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직까지도 농업기술원에서 망고를 관리하는 것을 체계화 못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제가 유독 농업기술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학위소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변명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새로운 작물도입재배기술 개발, 특산작물 개발연구, 오미자, 노니, 에키네시아, 잔디. 노니하고 에키네시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미자하고 잔디, 그리고 고품질 및 소득화 기술개발 더덕, 찰옥수수……. 제주도에서 찰옥수수 개발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제주도의 단경기의 시기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찾아내지 못한 무수한 약초들이 많다고요. 농업기술원이 찾아내주어야 될 약용작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찰옥수수, 잔디, 오미자 갖고……. 이러니까 소송이 붙고 고발 당하고 욕 듣는 거 아닙니까? 왜 옛날 것을 답습하십니까? 열받아서 뭐라고 하면 좌남수한테만 나쁘다고 하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에 가장 많은 두뇌집단이 있는 게 농업기술원이라고요. 축산진흥원에 그만큼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그 정도 박사급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미자, 잔디, 더덕, 찰옥수수 이것을 연구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덕이라든가 찰옥수수는 제주도의 밭작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더덕에…….
○좌남수 위원   더덕은 좋습니다. 영동시장에서 국산의 70%가 제주도 더덕이 차지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덕은 더 연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찰옥수수는 강원도에 많습니다. 우리가 강원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는 강원도에서 생산하기 전에 단경기, 그러니까 생산되지 않을 때…….
○좌남수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진시황이 제주도에 불로초를 캐러 왔었습니다. 지금 불로초가 어떤 풀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작물로서 약용작물을 개발해 줘야 될 농업기술원이 고작 찰옥수수, 오미자―오미자 한 지는 언제입니까?―잔디. 그렇게 사업할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미자 관계는 그렇습니다. 오미자가 그전에 심어서 노지에서는 안 됐거든요. 제주도에 비바람이 많아서 안 됐는데 현재 제주도에 특산이라고 해서…….
○좌남수 위원   여기 오갈피는 왜 안 올라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오갈피는 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제주도에서 “제주도 오미자”라고 붙여서 나가는데 그것을 보면 제주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흑오미자를 시설재배해서 간다면 특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재배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오갈피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가피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오갈피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2001년 초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기능성음료시장이 상당히 활발히 되어서 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의해서 둔화되어서 그것에 따른 판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나 기능성식품의 인간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 외에 축산에도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제주대학교 수의학과하고 공동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계획을 여기에 놓으라고요. 그리고 양돈농가들이 실증시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든가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갈피에 대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양돈농가 돼지에 먹이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측에서 들은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증시험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실질적으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친환경농축산국장님이나 축정과장님한테 요청한 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2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 3월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기적으로 2월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23쪽 “월동 무 애로사항 해결 소득안정화” 했는데, 목표 연간 무말랭이생산 400톤, 이거 어디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제주도에 무 재배가 4,000㏊가 됩니다마는 거의 성산, 구좌 그 지역이고 조천까지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무말랭이 400톤 생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앞으로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2개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금년도 시범사업 2개소로 실증사업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말랭이 400톤을 생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앞으로.
○좌남수 위원   2009년도에…….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2009년 도에 400톤이라는 숫자는 현재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목표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9년도 연간목표가 400톤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생무 갈았을 때 400톤 생산하려면 톤수로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17대1 정도 되겠습니다. 환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몇 톤입니까? 몇 ㏊를 갈아야 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말고. 그리고 200톤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장입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부풀리기만 하십니까?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무 가공공장에서는 한 공장에 100톤도 생산 못한다고요. 왜 지금 행정이 부풀리기만 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부풀리는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좌남수 위원   부풀리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당초계획에 400톤을 생산한다면 400톤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부풀리기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도에서 만들고자 하는 공장에서는 무말랭이 연간 50톤 생산하기도 어렵다고요. 이런 거 10개 만들어서 400톤을 생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처음 하는 게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는 나중에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24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사업 28개소, 2008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28개 사업장에서 소득을 올린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대표적인 것은 장류, 발효식품…….
○좌남수 위원   단체를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개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그겁니다마는, 그런 단체 전체적인 게 아니라 생활개선회원들 중에 그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생활개선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8개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생산되는 게 장류 말고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현재 잡곡이라든가 염색하는 거라든가…….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08년도까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사업 지원내역, 부탁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1차산업부서의 국장님, 원장님 모든 분들이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밑바닥에 두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국장님, 2008년도 감귤가격이 좋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적정생산이 되고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의 품질이나 적정생산량을 봤을 때 가격이 낮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쭉 좋다가, 어떤 농가는 보면 100% 이상인데 100% 이상으로는 안 나오고 5,6일 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대비 80%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설 전후해서…….
○위원장 한영호   일부 농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비상품 감귤을 가공공장으로 판매를 안 하고 일부분이 상품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그런 요인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가능성은 배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면서도 본인이 정답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단속반들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위원장 한영호   무슨 문제냐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니까 조금 나태해졌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물론 좀 해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태하다고 지적 받을 정도는 아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열심히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행정시에서 2009년도 농업관련, 그러니까 감귤관련 사업자 선정 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죠? 적정생산에 참여 안 한 농가에 대해서.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폐원이나 간벌. 이것은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주로 농가의 이해관계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FTA기금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료 절감하는 에너지절감시설이라든지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런 것인데…….
○위원장 한영호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는데 폐원이나 간벌은 농가 여건이 똑같지 않다. 그런데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정책상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간벌을 하든지 폐원을 하든지 적정생산에…….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의 경우에?
○위원장 한영호   예. 여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글쎄,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자리에서라도 짧게 하십시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일부 농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도의 정책을 잘 따르면서 피해를 보면 소수의 피해자지만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비상품감귤 나오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대강 추정치로 해서. 비상품감귤을 가공공장에 납품하고 안 하고를 조사해서 그런 것에 페널티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항도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것이 아니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일부 농가의 여건 상으로 안 맞아서 지원사업하는데 불합리한 적은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공공장에 수매하는 농가를 전부 조사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되겠는데 선과장별로 가공공장에 집하할 수 있는 용기를 갖다놓으면 누구 것이 얼마라는 기준이 없어서 선과장의 가공공장 물량을 한꺼번에 계산하다보니까, 물론 참여농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좋습니다.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했지만 피해보는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똑같이 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축정과 소관업무 중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지원 및 지원실적,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도 사업소에서 한 것을 축정과장하고 협의를 받도록 지사님 지시로도 되어 있네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얼마나 답답해야 지사님이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시를 하게 된 이유가.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것은…….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지사님도 지시를 했습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꼬집지는 못하겠지만 유기적인 체계는 갖춰야 되겠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마 잘하라는 뜻으로 지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잘하라는 것이, 지사님 눈에 이것이 보였다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마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기대수준에…….
○위원장 한영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지사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쳤다고 볼 수도 있고요.
○위원장 한영호   지사님 기대수준에 못 미쳤는데 국장님께는 그런 것이 안 보였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저도 관계되는 축산진흥원이나 동물위생시험소의 소장님들하고 수시로 만나면서 업무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위원장 한영호   축정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주관 하에 사업소 연찬 한번 할 의향 없습니까? 해서 발전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거기서 도출된 것은―보고는 아니고―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주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   예.
○위원장 한영호   국장님, 제가 축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와서 작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리고 젖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농가에서 도축의뢰해서 자가소비를 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허위로 해서 젖소를 일반한우나 교잡우로 팔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둔갑판매문제인데 지금까지 둔갑판매로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젖소 도축하는 것은 유통경로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거 잘못 터지면 제주도 한우산업이 한꺼번에 무너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영호   작년도에 보니까 51두가 도축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경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위원장 한영호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탐라섬오갈피 재배에 따른 피해보상 및 폐원비용 지원요청 관련해서 진정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요구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의회에 온 것을 이송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농가로부터도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탐라오갈피 재배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가 와 있습니다. 원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자료에 의하면 입식경위가 공약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위원장 한영호   민선 4기라면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위원장 한영호   지금 김태환 지사님이 이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것은 표기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원장님 없습니까? 이 자료가 농업기술원에서 가져온 자료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금방 받아 놓아서 이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 한영호   지금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위원장 한영호   무슨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지사공약도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장 한영호   지사공약사항 6-9-1 해서 코드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조금만 시간을 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확인하십시오.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8쪽에 보면 오갈피경영분석 해서 얼마 나왔느냐? 소득 10a면 300평입니까? 옛날 방법으로 하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300평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10a면 300평이죠. 10a당 소득이 얼마냐? 76만 8,000원, 순이익이 62만 800원입니다.
   그리고 자료 21쪽입니다. 주요 약용작물 경영분석표 10a당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배추, 브로콜리, 노지감귤보다도 더 소득이 높습니다. 인정합니까? 제가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자료에 표기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거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료를 낼 때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밭작물보다, 심지어 양배추보다 2배나 높아요. 거의 브로콜리 수준인데, 노지감귤보다 더 높고요.
   이렇게 해서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해서 섬오갈피를 농민들이 재배했습니다. 그죠? 이런 분석 하에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를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진정서 봤죠? 거기에 “기만”이나 이런 말 계속 있었죠? 진정한 사람 말대로 그거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기만이라고 한 것은 현재 판로가 안 되어서 수익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과정에서의 기만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경영분석이 잘못된 겁니까? 누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농민들한테 모든 것을 책임전가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출하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장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거 몇 년도에 만든 자료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아마 2002년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영호   그 이후에 만든 자료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이 맞지 않다는 것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갖고 묻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겁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료를 갖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지금 현재 자료상에서 오갈피관계는 2001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장 한영호   이 경영분석자료는 2001년도가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간 것은 2006년 7월 이후부터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시험재배를 했을지 모르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본격적으로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지사공약 이후입니다. 김태환 지사가 공약을 한 겁니다. 헛 공약한 겁니까? 아니면 김태환 지사 자기 개인 돈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자료를 내놓아서 했으면, 재배 권장을 했으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음료시장이라든가 음료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다보니까 유통이 안 되어서 그때부터는 면적이 계속 줄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한영호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사가 공약할 때 “나 이거 공약하겠다.” 해서 합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뒷받침해 주니까 공약을 했죠.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당연히 김태환 도지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죠.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 농민을 누가 탓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양돈, 양계, 기능성사료 첨가제 개발 2009년 2월 공동연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받았습니까? 아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할 때는 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거의 종결단계가 되어서 결과만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돈, 양계 사료는 지금 있는 사료 값도 높다고 해서 안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된 겁니까? 배합사료값 비싸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첨가해서 기본 배합 사료값보다 더 싸게 보급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배합사료 첨가제로 소량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위축되는 돈이라든가 증체량이라든가 해열 관계라든가 이것이 좋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내놓아서……. 이거 혹시 용역비 들어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현재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영호   어디하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제주대학교.
○위원장 한영호   돈은 안 들어간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시료 있지 않습니까? 오갈피 뿌리라든가 그런 정도는 저희가…….
○위원장 한영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누가 행정을 믿고, 특히 연구기관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는 순간 문제가 있다. 누군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김태환 지사 개인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 돈을 내놓아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거 뭡니까? 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서 코드넘버 다 있고. 누가 어떻게 가서 뭐합니까? 금후 추진계획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님들 추가질문을 받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좌남수 위원님도 관심이 많고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탐라오갈피가 감귤 대체작목으로 보급하게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 당시는 오갈피가 소득이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서.
○양승문 위원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대체작목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언제부터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도부터 보급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농가들이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2001년도에 보급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교육이라든지 도입을 한 시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감귤폐원지에 대체작목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감귤 폐원지에 한 것이 아니고.
○양승문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감귤대체작목으로 개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2001년도부터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지사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2006년도부터 한 겁니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게 보급은 언제부터 했는데 지사공약사업은 언제부터 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언제부터 보급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경영분석도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5년 동안 오갈피를 키워서 분석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밑에 “7년생 기준이며”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2년생 묘목을 심어서 5년 키워서 7년생이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에 근거 란에 보면 5년생 기준으로 나왔는데 맨 밑에 산출 근거는 “7년생 기준이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심을 때 묘목 2년생이나 3년생 심어서 5년 키워서 한 기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보십시오. 답변을 못합니까? 아무라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서 금방…….
○양승문 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전문가들이 모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질문해도 모르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여기 표기되어 있는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순수익 총계가 310만 4,000원인데 5년 동안 키워서 난 것이기 때문에 5로 나누니까 순수익이 연간 60만 2,800만 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른 보니까 그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위에는 5년생 기준이고 아래는 7년생 기준이라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단가를 현재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5년생 기준 했는지…….
○양승문 위원   이렇게 높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상당히 문제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는 판로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고소득으로 나오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노지감귤보다도 소득이 높은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보면 판로난에 허덕이고 있고 중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상문제도 나오고 있고, 뭡니까? 자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기능성을 개발하는데 사료 첨가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기존 배합사료만 먹인 돼지하고 첨가제 먹인 돼지하고 생육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육질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영양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홍보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막연히 좋다, 위축돈이 줄어든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도 무조건 좋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만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분석을 연구기관에서 해서 그 분석에 의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하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얘기하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배합사료만 먹인 돼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육기간이라든가 육질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판단해서 좋은 점이 발견되었을 때 하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장님, 감귤수출단지 3개소가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양승문 위원   개소당 평균 2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존의 수출단지 취소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재개를 하든가 평가점수에서 그 점수가 정상적으로 도달했을 때는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거야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는데 수출 안 하는 이유는 수출하면 국내시장보다 이익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이익이 되면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20억 원 투자한 것을 불과 10년 미만 사이에 해서 지정취소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수출단지 지정함으로써 저희 농가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부자금이 단지당 20억 원씩 투자되기 때문에 혜택은 주었다고 봅니다. 다만 수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수출단지 6개소는 수출공략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랜이라든가 수출제약조건에 크레임이 걸리다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내의 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국내가격이 나으면 수출을 포기하고 또 국내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을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를 봐도 전혀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지정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답변하고도 이것은 맞지 않고,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억 원의 혈세가 헛되게 집행됐다는 게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지금 20억 원에서 적은 데는 13억 원까지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완충지역정비라든가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 효과는 있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니까 지정취소되면 그 해당농가에서 다시 하지 않는 한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러면 거기 설치된 선과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선과기는 없고 저온저장기라든가 보관시설,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작목반 구성해서, 그런 선과기시설은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예를 들어서 상예단지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소실돼서 못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각종 필요한 시설들을 지정취소된 곳에서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선과장이라든가 저온저장기라든가 창고시설은 수출단지 내에 전부 시설되어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그 안에 선과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선과기는 우리가 지원해 준 거니까 이왕 취소됐으니까, 지금 화재로 인해서 못쓰고 있는 상예단지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그 선과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취소된 단지 내에도 일반감귤식으로 선과하고 수확은 해야 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20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수출단지 뭐하러 조성합니까? 다른 데 농가마다, 지역마다 다 선과기 구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위원님께서도 과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작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다 이겁니다. 저도 행정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들……. 고 과장님 감귤정책과장 몇 년이나 할 겁니까? 그 사람이 떠나 버리면 그것으로 끝,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감귤원 폐원된 곳에 재조성한 곳이 있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31농가인가 있던데,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저희들 보조금을 전부 환수조치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100% 환수했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양승문 위원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묻겠습니다. 약용작물재배보급 자료를 보니까 18개 농가에 약 10㏊ 정도, 3만 평 정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계획에 보면 10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가 어느 연도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못세우는 것은 현재 제주도에서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제기하면서, 우리가 100㏊ 정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100 ㏊의 물량을 책정했습니다.
○양승문 위원   지난번에 저지에 공장을 준공시켰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것은 얼마정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거기 처리능력이라는 것은 수요에 따라서, 지금 한약소모가 많아져가면 가동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확실한 데이터나 어떤 것을 대비해서 이렇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막연하게 앞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 막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개 업체가 국비·도비 지원받고 자체 부담해서 했는데 안 되면 그만 두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승문 위원   단지 3만 평 하려고 막대한 돈을 지원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이것은 한약이라는 특성들이 있어서 수요가 창출되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 말은 아무 제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창출되면 공장도 더 확대되고 생산품도……. 다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확대시키려면 약용작물로 해서 만든 음료수라든가 어떤 것이 좋다는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있어야 널리 보급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반해서 우리 농가들은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막연하게 앞으로 100㏊까지 확대하겠다. 현재는 18농가밖에 안 한다. 그러면 18농가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거기 시설이 300톤 정도 용량이라든가 처리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축성있게 재배면적도 따라가줘야 되겠다는…….
○양승문 위원   인근지역에서는 18농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소득작물로 봐서 우리도 하게 해 줬으면 하는 마을이 많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양승문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은 현재 약초가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농가재배 할 수 있는 실증을 농가와 같이 해서 수량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1차적인 그와 같은 재배과정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현재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호흡만 하면 뭐 합니까? 18농가만 가지고 호흡할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의 대상토질에 적합한, 기후에 적합한 약용작물들을 보급할 계획이 없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보급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우리가 시험사업은 바로 금년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약초별로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적지가 어디라는 것을…….
○양승문 위원   빨리 해서……. 제가 알기로도 서부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둘러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만 매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도 막는 길이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그래서 보급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제주형흑돼지 실용화연구사업이 있는데 제주흑돼지가 혈통조성이라든가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제주재래흑돼지를 저희들이 ’86년도부터, 그 당시에 제주도에 있던 흑돼지를 수집해다가 지금까지 쭉 잡종 안 시키고, 보존만큼은 되고 있습니다. 그 종을 그대로.
○양승문 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존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예, 그렇습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쪽에 가까운 인척이 많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오면 쇠고기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흑돼지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보급해서 일본 수출길도 같이 틀 수 있도록, 아마 선호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죽해야 일본사람이 그것을 알아서 와서 흑돼지를 먹겠다고 합니까?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수출된다면 이것도 가고 그냥 개량돈도 같이 갈 겁니다.
○양승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주흑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흑우를 브랜드화해서 3만 두까지 육성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3만 두라는 것은 수요를 다 계산해서 3만 두로 계상한 겁니까? 그것은 축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2017년까지 3만 두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요처를 예상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축정과장 송중용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현재 제주도내에 한우, 그러니까 노란소를 2017년도에는 거의 전두수를 흑우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흑우의 특수성, 희귀성,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주의 일반한우도 전부 흑우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양승문 위원   그렇다면 일반한우와 흑우의 차이점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육질에 대한 차이점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맛에 대해서는, 한우와 흑우의 육우, 육질특성을 축산과학원에서 2004년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치상으로…….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흑우도 색깔만 까만 거라고 해서 한우보다 좋은 것이 아닐 겁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린 때는 우유 먹고 그다음은 죽 먹고 밥 먹고 하지 않습니까? 흑우도 생육기간별로 사료를 제대로 공급해야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물론입니다.
○양승문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예. 흑우가 현재로서는 전체두수가 1,200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질개선 또 하나는 사양관리개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양승문 위원   사양관리가 개선되면 육질은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축정과장 송중용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육질개선은 거기에 개량이 뒤따르기 때문에…….
○양승문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흑우사육농가가 과연 그렇게 성장과정별로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의심되는 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승문 위원   좋습니다. 기존 한우보다 좋은 것이 뭐냐―아까 오갈피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마는―나타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일반한우하고 제주흑우를 시식했는데 일반한우가 훨씬 낫고 제주흑우가 오히려 질기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정당국에서나 농업기술원 당국에서 사양관리라든가 사육과정, 소만 까마니까 다 제주흑우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주흑우가 뭐가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사육관리도 잘 하고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그런데 위원님, 시식비교를 어디에서?
○양승문 위원   서울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서울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양승문 위원   전문가들이 앉아서 먹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분들입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위원님, 그것은 잘못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새 소위 짝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젖소가 흑우로 둔갑할 수 있는데…….
○양승문 위원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주는 사람들이 젖소, 흑우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축산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지 마시고.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거듭 당부하는 것은 기왕 제주흑우를 브랜드화한다면 사양관리라든가 사육관리를 철저히 해서 글자 그대로 제주흑우가 일반한우보다 어떻게 다르냐, 뭣이 좋으냐 하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라 이겁니다.
○축정과장 송중용   좋은 지적이십니다.
○양승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호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감귤냉해피해 발생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동해피해입니다.
○김완근 위원   예, 동해.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잠깐 잎에 좀…….
○김완근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저희들의 추정입니다마는 150㏊ 정도입니다. 잎 위에 나타나 있는 것까지 전부 해서 그렇습니다.
○김완근 위원   2009년도 결실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면적은 얼마 정도입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나무상태를 보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수량에 대한 감소는 되더라도 전부 착과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원장님도 현장 보셨을 텐데 동해피해 본 150㏊는 정상적으로 결실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정상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착과는 될…….
○김완근 위원   착과야 일부 되겠죠. 착과는 일부 되는데, 150㏊면 꽤 넓은 면적입니다. 평년작으로 봤을 때 100㏊ 중에 2009년도에 결실이 어쨌든 불량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결실이 안 되면 면적 대비 생산량 얼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위원님도 감귤농사 지어보니까 아시겠지만 150㏊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밭에 전부 조금씩 받아있는, 그러니까 피해 받은 면적만 150㏊가 아니고 그 필지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고, 현재 착과불량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얼마나 된다, 현재 몇 % 감소되겠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전정이 되어 있느냐를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김완근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분들이 낙엽상태를 보면 착과율 나올 거 아닙니까? 구엽이 없으면 밀감이 안 달리는 거니까 낙엽상태를 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전정 안 해봐도 나올 텐데……. 이중석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중석입니다.
   지금 동해지역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150㏊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체 합하면 그 면적은 안 나올 거고, 제가 볼 때는 착과량이라든가 ’80년도에 가시리 피해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겠느냐.
○김완근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되어야 10% 내외 정도 되지 않는다.
○김완근 위원   감산이요?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예. 그러니까 나무 일부적으로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포장이 1,000평이라고 하면 그 나무 피해 받은 것이 최고 많아봐야 5,6십 평 정도거든요. 그것은 그 생산량의―아까 얘기한 대로―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감귤농가 주인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예, 농가입장하고 제가 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토평의 영천동이라든가 위미 쪽에, 그러니까 냇가, 제주도 말로 내가 있는 그 지역, 냉기류가 침투되는 지역, 그리고 옛날 같으면 홈 파진데…….
○김완근 위원   다른 데는 신고 들어오거나 확인된 데 없어요? 냉해나 동해.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그것도 신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 24일에 기상적으로 추우니까 돌아봐서 파악한 겁니다.
○김완근 위원   기술원이 4개 센터로 나누어졌고 기술원 직원들이 매일 지역을 방문하고 지도하다 보면 나올 텐데 그 지역말고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조금 있죠.
○김완근 위원   좋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냉해든 동해든 좋습니다. 면적을 제대로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3.3㎡당 나무 한 두 그루 피해 본거 말고―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체면적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면적이 얼마인지 고생이 되더라도 조사해 보십시오.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전체적인 면적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조사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김완근 위원   현재 피해상황이 나타난 지역만…….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역만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면적에서 한 두 그루 피해본 것을 전체로 환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포장 내에서도 피해가 심해서 2009년도 결실에 지장을 줄 만한 면적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안동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봤습니다. 그런데 경지면적 대 보급률을 보면 너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회에 와서 어떤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농업용수 관계를 보면 농지계별로 회원가입비도 다르고 시설할 때 시설비도 다르고 수도요금도 다르고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 읍·면만이라도 전체 그 지역 농업용수 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한 분이 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검침도 하고 고장수리도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관리도 효율적일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실천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농업정책과장 강대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수리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발령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전 분야에 전문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계획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수혜대상 분들이 현실에 안 맞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고쳤으면 합니다. 한번 계획이 수립되고 세부추진계획이 나오면 웬만해서는 안 고치더라고요. 그냥 어찌어찌 합리화시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의회 처음 와서 세 군데 농업용수를 설치했습니다. 조천읍 쪽에 세 군데 했는데 참 가관입니다. 현장 한번 보십시오. 농지계별로 톤당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농지계 가입하려면 그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담당하는 농지계장님이 A라는 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신청도 안 받아줍니다. 당신은 안 된다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계별로 총무 선정하고 계장 선정해서 검침하는 수고비 주죠. 수도요금 받아서 결산하죠. 3년, 5년 동안 결산 한번 안 한 데도 수두룩하고 총무 수급에도 천차만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1개 읍·면에 두세 명만 배치해서 1년에 한번 검침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장수리도 농지계별로 업자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서 한 업자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약해서 수리를 하면 수리단가도 상당히 인하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요구했는데 담장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면 또 1년 가버리고 몇 개월 가버리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제가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위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나 읍민이나 동민 만나서 의견 듣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제시하는 게 현실성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고치려고도 하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한번 계획 세우면 합리화시켜서 끝까지 가려고 하고.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마는 소득안정직불제 자료 보니까 “50% 하향조정” 나와 있네요. 단 총량제로 가는데 소득안정직불제 감산량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나와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제가 답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50% 이상이 되면서 총량제로 간다. 분명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현재 전체신청량이 23% 아닙니까? 특히 주산단지인 서귀포는 자료에 보면 18.9%입니다. 지금 신청 안 하신 농가, 제가 보기에 한달 동안 기다리고 홍보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늘어나도 10% 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안 하신 분 중에 할 분이 10%도 안 넘는다고요. 1/2 간벌이나 직불제 관련해서.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제가 대안제시 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는 대안제시하면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고접갱신 시행하십시오. 전면적 안 하고 한 줄 걸러 한 줄 하더라도 하십시오. 그게 1/2 효과도 있고, 품질도 좋아지고, 감산도 되고, 농장도 좋고, 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자꾸 얘기해도 안 하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해괴망측한 안정생산직불제 시작해서 끝까지 홍보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고, 목표대비 신청량 채우지 못해서 매일 읍면동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고접갱신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
○김완근 위원   소득안정직불제 대응으로 이 사업비 지원하지 마시고 아예 계획을 바꿔서 소득안정직불제 1,660㏊ 중에 50%, 850㏊ 고접갱신 200㏊, 300㏊ 이렇게 해서 사업비 나누어서 지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사업비를 가져서 그쪽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게, 제가 이렇게 말씀해 가면 자꾸 제 주장만 고수하는 것 같이 받아들이시는데 일단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초기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돼서 만약에 수정이 필요……. 아까 안동우 위원님도 만약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분명히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양배추 판매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산보다 더 상품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양배추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보십시오. 경제전망치가 0.2% 마이너스성장이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더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58만 톤이 아니라 50만 톤으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감귤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즉각 즉각 대처해서, 이 사업비가 100% 지방비 아닙니까? 그쪽으로 쓰자 이겁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한번 결정하면 합리화시키고 끝까지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 말씀주신 사항 중에서 고접갱신 관계는 분명히 저희들이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사업에 넣어서 그쪽 사업을 계획 대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책정 한번 하십시오. 왜 꼭 안정직불제 사업만 가지고 하시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고접갱신작업도 4월 초부터 들어 가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연중하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근 위원   신청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시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신청은 지금 받고 있고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는 분명히 그것도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동우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진흥자금, 지금 신청해서 대상지로 결정되면 2개월 내로 자금 수령해야죠? 담당과장님, 그런 제도 있죠? 2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받지 않으면 무효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게 해서 1차 2개월 동안 하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제시해서 추가로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완근 위원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상반기·하반기 받든 분기별로 신청을 받든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급기관에 1년 중 아무 때나 대출받도록 하십시오. 2개월 되면 취소시키지 말고 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든 연중 받든 분기별로 받든 간에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분이 경영비가 필요할 때 가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0만 원이 배정됐으면 그 한도 내에서 1월에 1,000만 원 받아도 되고 5월에 500만 원 받아도 되고, 9월에 1,000만 원 받아도 되고, 협약할 때 규정만 고쳐버리면……. 농업인들 보십시오. 전반기 신청해서 선정되면 3월이나 5월 가서 당장 필요치 않은―이율이 쌉니다마는―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대출 받아다가 일시에 통장에 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이 이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 아무 때든 한도 내에서는 농업인이 필요할 때 대출해 주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해결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 문제는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상·하반기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책정이 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또 책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 관계상…….
○김완근 위원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면 농업인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전체 대출금액도 필요할 때마다 대출받기 때문에 이자부담도 덜어지고,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2009년도는 좀 바꿨으면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 업무보고 관련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27쪽 보면 미래를 여는 청정 1차산업 육성, 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제 확대시행, 3만 2,668㏊에 178억 원. 어제 지사님이 본회의 때 연설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제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3만 2,668㏊ 시행하고 178억 원 지원하는 구나 이렇게 보고 엄청난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봤더니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제주형밭농업직불제, 전부 합친 면적하고 금액이 딱 맞네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맞습니다.
○김완근 위원   잘못된 거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시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시책에…….
○김완근 위원   제주형밭작물이 아니잖아요. 경관보전이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든 어떻게 그게 제주형밭작물…….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우리가 시책의 명칭이라든지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밭작물직불제 하면 사실 10억 원만 해야죠. 맞습니다. 맞는데, 경영기획실에서―그것까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저도 기획실장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던 적도 많고 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마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곤란하니까 제목을 붙이되 이것은 밭에 해당되니까 밭작물직불제에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김완근 위원   지사님 본회의 때 업무보고 하는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나 제주도의 프로농업인들이 이 자료를 보고 “왜 10억 원이냐, 178억 원이지”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의미에서 시책내용으로 봤을 때 밭농업직불제는 10억 원으로 해야 맞는데 업무보고를 만든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은 밭에 적용되는 거니까, 경관보전직불제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든…….   
○김완근 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지만 적어도 지사님이 본회의 때 와서 연설할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확인도 안 하시고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사전에 검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완근 위원   특히 제주형밭작물직접지불제 확대시행 이렇게 면적하고 예산 178억 원 해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계획수립 부서에서 얘기해서…….   
○김완근 위원   바꿔야 됩니다. 어제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도에 제주도 1차산업 엄청나게 증액되는구나. 추경에 확보할 건지 봤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환경 관련해서 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해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작년 4월 14일이니까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완근 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있다, 그냥 상징적으로 선포를 해 놓고 후속조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드린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일반밭작물 친환경농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제주도에 있는 1만 8,000㏊의 감귤원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겁니다. 첫째 제주도가 비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시설감귤류에 친환경농업을 100% 대입시키겠다, 3년 이내에 아니면 5년 이내에.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정립이 되면 제주도 1만 8,000㏊ 전감귤원에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금년도부터 시설감귤류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지역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20농가 뵈었는데 100% 무농약으로 감귤재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외형도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감귤 못지 않습니다. 맛은 우리가 먹어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렇게 생산해서 팔았을 때 2008년도는 3.75kg당 4,000원에 계약재배했더라고요. 2008년도는 일반감귤 가격도 좋았기 때문에 별로 차별화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가격을 받을 거고 관행재배하신 분들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만 해 놓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전체 감귤생산예상량의 20% 생산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당도 1브릭스 높아질 겁니다. 육지소비시장에 제주도에서 생산된 전 감귤류가 친환경재배한 감귤이다 했을 때 5만 톤 더 팔릴 게 아니냐. 그러면 친환경농업도에 대한 후속조치도 되는 것이고 감귤생산도 줄어들고 맛도 좋아지고 판매도 더 되고,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뭔가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그 부분한 말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14일 친환경농업시범도를 선포했습니다. 관련해서 52개 사업에 2,452억 원을 투자해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다 봐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달라졌느냐? 유통 면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혁신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15개 직매장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제주도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1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에 대도시물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벌써부터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의 자랑이 아니고 아까 그런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귤의 친환경재배 관계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의견을 들어볼 때하고, 일반감귤농가의 의견을 들어볼 때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동조를 많이 하는데, 일반감귤농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관행농업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국장님, 일반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겠죠. 왜냐 하면 굉장히 재배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관, 걱정.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감귤재배가 되느냐 노파심이 있을 겁니다. 다른 품목은 모르겠지만 감귤부분을 보면 정말 100% 무농약 재배하는 농가가 지역별로 많이 있습니다. 검증이 됐거든요. 그분들의 정립된 재배기술을 홍보하고 기초재배력을 만들고 그대로 이행했을 때, 금년도 보십시오. 친환경재배감귤하고 일반감귤하고 배 이상 가격차이 난다고 봤을 때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똑같이 농사지어서 돈이 되는데……. 당장은 호응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2,3년만 지나면 감귤농가입장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호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근 국장님이 잘한 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시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부분부분 우리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제주도농업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30쪽에 보면 감귤수출확대 및 기능성홍보 강화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취소되었죠? 앞으로 취소에 따른 대책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좌남수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감귤정책과장 고복수입니다.
   감귤수출에 따라서 원예작물생산단지 3개소 취소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산단지에 가서 수출업무에 종사할 의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점검을 해서 나중에 사후조치를 분명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도에 취소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수출단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감귤수출확대 및 기능성홍보 강화내용을 보십시오. 수출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갖고 수출확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감귤에 대한 홍보뿐이지 수출에 따른 게 뭐 있습니까? 주로 미국을 상대해서 수출단지를 만든 거죠?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부터 만든 겁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96년…….
○좌남수 위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예.
○좌남수 위원   지난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수출을 확대하겠다면, 30쪽 내용을 보십시오. 수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어떻게 수출확대 및 기능성홍보 강화로 수출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을 보면 수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요.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과감하게 대미수출단지를 폐지하고 다른 데 필요하면 당연히 폐지하겠습니다. 미국만 위해서 수출하지 말고 다른 러시아 쪽이나…….
○좌남수 위원   제 말씀은 폐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도에서 행정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건조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예산상으로 미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감귤기능성 임상실험, 감귤기획 프로그램 및 감귤홍보,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이 정도를 갖고 수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수출에 따른 업무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수출확대문제는 수출전략 추진에 대한 4개 사업이고, 기능성 홍보에서는 감귤에 대한 기능성 해서 홍보책으로 두 가지를 자료에…….
○좌남수 위원   지금 수출이 안 되어서 수출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폐쇄하는 데 따른 대책이 뭐냐는 말씀하고, 또 수출확대 계획을 보면 수출관련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물론 지금까지는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출에 대해서 국가를 다양화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양배추하고 당근 관계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다는 것을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수출단지들은 대미수출을 겨냥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미수출에 제일 문제점이 궤양병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제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덜 적용 받으면서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어디냐? 저는 러시아로 보고 왔습니다. 수출실적에도 과거와 달리 러시아 지역에 대해서 수출이 7,8십% 이상…….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출 대상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수출에 따르는 게 없다 이겁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수출하는 감귤은 15브릭스 이상으로만 해서 대미수출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계획이. 일등 감귤만 갖고 수출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될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보고 자료에 좌남수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사항들이 누락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마인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생각은 우선은 수출 대상국을 종전에 그런 고생 시켰던 곳이 아니고 러시아라든지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고 수출물류비라든지, 또 가보니까 수송에 문제가 있고 그쪽 통관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곁들이면서, 또 저희들이 수출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현지 시장개척하는 예산들이 위원님들 배려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현지에 가서 시장개척도 하고 바이어도 초청하는데, 지금 감귤수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감귤협동조합에서는 상당한 시장개척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협동조합에서 이미 개척해 놓은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런 노하우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그것을 적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죠? 국비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방비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거의 무관심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거의 모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단지 만들어 놨는데 저온저장고가 쓸 수 있는 것인지도 파악이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딱 판단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래서 올해 예산에 청수수출단지의 경우 저온저장고 시설 보수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특히 금년에는 더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열변 토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옳은 말씀이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사업장 조성이 있거든요. 이거 10년 동안 약 3,140억 원 들어가죠?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거의 분뇨 관계, 냄새 관계 때문에 3,100억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냄새 제거도 있고 비료 생산도 있고.
○좌남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가축분뇨에 따른 예산이라 이겁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3,100억 원 10년 동안 들어가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마을, 마을 가운데 있는 축사, 양돈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일단 폐쇄까지 가기 전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우리 속담에 터진 항에 물 붓기 있지 않습니까? 터진 항에 물 붓기라고요. 이런 식으로 마을 안에 있는 것도 지원해 주고 밖에 있는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러지 말고 과감하게 도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안에,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마을 안에 있는 양돈장은 전부 폐쇄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것은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사실 동의가 필요하고.
○좌남수 위원   그것이 행정의 능력 아닙니까? 행정의 힘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렇지만 우리가 법도…….
○좌남수 위원   지금 해군기지 하지 말라고 죽도록 목이 터져라 해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의 힘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마을 안에 있는 냄새나는 양돈장,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양돈장을 왜 행정에서 폐쇄 못합니까? 그럴 힘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단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이 보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좌남수 위원   일방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행정이 그런 의지를 가지면 하지 말라는 해군기지도 만드는데 양돈장 하나 폐쇄 못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냄새를 저감시키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양돈장에서 냄새 안 날 수 있습니까? 매일 돼지를 아침저녁으로 샤워를 시켜도 냄새납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전혀 안 날 수는 없는데…….
○좌남수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마을 안에 있는 양돈장,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그런 곳, 관광을 해서 먹고 살겠다는 제주도가 그런 냄새를 제거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에 3,400억 원 들어가는 것을 왜 미리 말씀드렸느냐 하면 10분의1인 340억 원 정도만 들여도 집단화가 안 되어 있는 곳, 특히 다중 이용시설을 갖고 있는 마을 안, 그런 양돈장은 폐쇄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하겠다고 대답해서 행정의 힘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철거는…….
○좌남수 위원   해군기지 하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 사람 다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만드는데 양돈장 하나 폐쇄 못시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동의 없이 철거나 폐쇄는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의를 하면?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주민이 동의를 하면.
○좌남수 위원   동의를 하면 폐쇄 시키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좌남수 위원   제가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예,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행정이지……. 제가 여기 와서 도의원 해 보니까 행정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힘 있는데 잘들 하십시오.
○위원장 한영호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친환경농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
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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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한영호    좌남수    김완근
•    김행담    안동우    양승문

○출석전문위원

•    고한철

○출석공무원

• -친환경농축산국
•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
•    농업정책과장    강대성
•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
•    감귤정책과장    고복수
•    축정과장    송중용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용철
•    연구개발국장    고성준
•    기술지원국장    이상순
•    총무과장    유성훈
•    원예연구팀장    강성근
•    친환경연구팀장    이신찬
•    농산물원종장장    김봉찬
•    기술지원팀장    현원화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우일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태준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조덕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병학

○기록    

•    양진희    김옥분